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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12월15일(수) 오전 14시 14분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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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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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제출)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3. 총무위원회예산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간사최명근)
4.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간사최병성)
5.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정수웅)
6. 의회운영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의회운영위원회위원최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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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제출)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성남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들으면서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회 순서에 따라 총무위원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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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위원회예산예비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간사최명근)

○최명근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최명근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하기로 해서 오늘 오전에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수정안에 크게 문제는 없고 두 가지만 지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67「페이지」봐주세요. 수정안 맨 밑에 보면 시립도서관 및 성남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매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서는 평방 미터당 81,9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다 정했고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었느냐 또 먼저 번에는 48,792㎡인데 왜 5,052㎡로 줄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계관이 설명한 것이 땅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가상으로 매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땅값을 많이 매겨놓으면 땅 주인들이 작업에 들어갔을 때 과다책정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20만원 이하로 평당 책정해놔야 하지 않느냐 해서 관계공무원이 20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이 금액에서 평수를 늘리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둘째는 99「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체능특기학교육성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고적대가 있습니다. 성보여상에 92년도에 시에서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이 올라온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차년도에는 새로운 악기구입이 필요없으니까 5,000만원만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을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오기를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유지비로 1,000만원 올라왔나보다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이상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서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금년도에 1,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기 감사때 감사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다시 4,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보여상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통과되기전에 이 서류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정산서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영수증이 없어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예산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렸는데 현재 고적대가 130여명이랍니다. 그래서 20명 더 늘려서 악기를 구입하고 옷을 만드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4,000만원을 올려서 조건부로 정산서와 영수증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지적만 되고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지적만 되고 통과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데 대해서 특위여러분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장 조영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최명근 의원 이의 있으시면,
○김상문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그렇게 했기때문에 별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른 위원님은,
○김삼근 의원 성보여상것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91년도에 1억이 나왔습니다.
  92년도에 5,000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산처리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작년에도 5,000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상없이 해주었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완전히 총무위원회에서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진흥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자료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올려 주어도 되지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김삼근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체전이 언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4월달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많음)
  그렇기 때문에 김삼근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데 「타임」이 안 맞으니까 해주고 돈 잘쓰라고 영수증이나 받고 감사자료내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최명근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성보여상 5,000만원은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다시 수정으로 4,000만원이 올라와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당초 예산기초는 크게 구애치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물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금약의 변동은 시킬 수 없으니까 단가를 낮추어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 81,98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림잡아 24만원꼴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예산산출기법인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42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81,980원으로 그렇게 해서 물량은 25,877㎡가 되겠습니다.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도 마찬가지로 81,980원에 42,261㎡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변동없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이렇게 부지가 커야 하나요?
○기획담당관 신교철 부지에 대한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총무위원회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 총무위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수정예산안은 충무위원회 심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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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간사최병성)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최병성 위원 사회산업위원회는 국장님들이 하도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납득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단 수정예산안을 보면 농사에 대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고 또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소에 관한 사업비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게 농촌에는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사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수정예산안은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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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정수웅)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은 전체 예산의 72.4%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더 안 올렸냐, 조금 올렸다 해서 집행부에서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실 일 해도 월급주고, 안 해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웅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를 어제도 대충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업이고 열심히들 잘 하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원도 안 깎고 통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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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회운영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의회운영위원회위원최명근)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의회운영위워회인데 운영위원장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명근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왔는데 이것 한 가지 예산편성한 것이 조금 이상한데 예산 편성할 때에 의회예산은 어디다가 넣어야 하는지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의회 것이 사업부서에 들어가야 하는 지 맨 앞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기획담당관입니다. 예산본래 편재는 맨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산편재상으로는 앞에 나오게 되어있고 지금은 심의하시기 좋도록 국별 편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재를 한 것 뿐입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맨앞에다 넣어야 하는데 사업부서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넣었나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교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189「페이지」 봐주세요. 다른 것은 기본급이고 190「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시의회 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의회기능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새로 이번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명이 두번 우리 시와 자매결연 한 도시로 방문해서 넣었고 그 밑에는 시정의 반은 의회가 책임지는 것인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보고할 기회가 없냐해서 전·후반기로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보람있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또 운영위원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예산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계수 총정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9,988만 1,000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2억 8,960만원, 합계 3억 8,948만 1,000월을 감액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574억 1,661만 2,000원, 특별회계 1,934억 5,848만 2,000원 총합계 4,508억 7,509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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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영이  최병성  류선일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삼근  김상문
  김동성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기획담당관  신교철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사회진흥과장  송기복
  시민과장  성낙건
  세정과장  허영회
  도시과장  차문수
  녹지과장  김의평
  건설과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광렬
  예산계장  정걸호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서무계장  남걸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배기호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