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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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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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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홍보미디어실
    나. 경영국
    다. 예술국
    라. 문화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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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주에도 했듯이 한 1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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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6분)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종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교육지원과 11건, 문화관광과 15건, 체육진흥과 15건으로 총 41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자까지 지금, 이때까지 당해연도 이자만 쓴 게 아니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박완정위원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 저희가 기금 심의를 거쳐서 다 갖다 쓴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썼나, 이게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만 쓴 게 아니죠? 어떤 형식으로 썼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다 승인이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심의를 거쳤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우리 성남시 체육대회, 이미 한 거니까 잠깐, 여기 보고서에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간단하게 들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것에 관해 잠깐 질문을 할게요.
  우리 성남시 체육대회 그게 2년마다 열리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매년 합니다마는 한 해는 동별로 하고, 또 한 해는 전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하는 것은 2년마다 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료 확인) 2000만 원? 아닌데, 이건 홈페이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체 예산이,
○박완정위원  6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그 행사는 1년은 동, 1년은 구, 1년은 시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3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박완정위원  3년마다 한 번씩 3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 전체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건 얼마였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6억 원이 됐고 집행이 5억 5800만 원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5억 5800?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선수단 입장하고, 우리 주민들이 몇 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국장님?
  우리 식은 10시에 시작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돼 있었지만 그분들이 나온 게 몇 시부터 다 집결이 됐는지 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마 예행연습 하느라고 좀 일찍 나와서,
○박완정위원  예,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다 도착을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 주민분들이 입장을 하고 완료되기까지는 12시가 다 됐죠. 거의 48개동이 다 차례로 입장을 했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박완정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입장하는 동도 동이지만 이 분당구 쪽은 거의 나중에 입장을 하는데 8시나 8시 반까지 와서 예행연습 하고 실제로 입장하는 10시부터 해가지고 완료되는 12시까지 무려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거기 운동장에서 서 있었단 말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입장한 분들은 바로 앉아 있었죠.
○박완정위원  입장하는데 한 2시간 걸렸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서 있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일부는 그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형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 도열해가지고 무슨 군대식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저기,
○박완정위원  48개동이 그렇게 쭉 해가지고 동수가 일단은 많아요, 너무.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입장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다고요. 정확하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시민이 주인이라면서 주인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아무리 축제도 좋지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시민 전체의 화합, 동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화합은 그것 아니라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인식을 못 하시네, 그 도열의 문제점을.
  도열은 언제부터 생긴 건지 아시죠? 예? 그런 식의 행사.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어떻게 뭐….
○박완정위원  그것을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뭐가 아니라 동시에 뒤에서 딱 입장을 하게 하든가, 그 48개동이 하나씩 다 입장을 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 것은 절차를 시대에 맞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만, 교련이란 것 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 교련 하다가 쭉 도열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입장하는데 그 학생들 서 있다가 쓰러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인들, 다 어르신들 있고 그런데.
  시민이 주인인 그런 콘셉트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꾸도록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예,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참고는이 아니라 한꺼번에 입장하면 돼요, 그분들 다 서 있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박완정위원  서 있다가 다 한꺼번에 입장하면 되지 뒤에서부터. 그것을 쭉 하나씩 1시간 반 이상 걸려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동네에서. 그런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동민 화합 뭐 어쩌고 그런 것, 그게 말이 좋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동민 화합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동마다 지원이 나갔는데 그게 인구 배분해서 나가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기본금액이 있고,
○박완정위원  예, 기본금액에 인구 배분해서 나가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다음에 인구 배분해서 나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그날 오면 좌석은 한정돼 있잖아요. 동별로 배치되는 좌석이 몇 석에서 몇 석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한 200석 기준했습니다.
○박완정위원  200석 기준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인구 5000명인 동이든 인구 5만 명인 동이든 200명을 모객을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200명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건. 좌석이 한정돼서, 인구 5만 명이라고 해가지고 500명이 앉을 자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어때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가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것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동별마다 지금 작년에도 동별 체육대회 했죠. 올해도 시 체육대회 했죠. 이런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그 동네에서 무슨 단체장이든 뭐든 단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얼마 정도의 찬조를 해야 됩니다, 현실이. 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런 피해를,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돈을 각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이 안 된 금액이 6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5억 5800밖에 안 들었으면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한번 동별로 조사해 보세요. 기존에 들어갔던, 시에서 받은 예산 플러스 얼마가 더 들었는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동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일부,
○박완정위원  왜 동별 경쟁을 합니까. 시민 화합과, 화합을 위한 잔치라면서. 그건 아니죠. 이 행사 콘셉트를 바꿔야 돼요. 아직까지, 이 시대가 어떤 때인데 도열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대 성남시에서.
  이 체육대회에 대한 총평을 주민들한테 한번 리서치를 해보세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 잘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동이 화합했다, 성남시 시민들 전체가 화합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 전체에 대한 콘셉트도 다시 짜야 되고, 제가 하여간 이 행사 진행에 대한, 지금은 행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저도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5대, 6대 때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본시가지하고 분당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동시에 하는 체육대회가 굉장히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듣고 하지만 사실 시 체육대회는 어차피 우리가 시의 전체 계속 우리 시 승격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디테일하게 형식적인 걸 개선하면 되겠지만 분당구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쪼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의 특색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좀 달리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자꾸 한 덩어리로 있으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고 했지만 사실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걸 좋아하고 기다리고 이래서 또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사실 분당에는 이걸 거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동 행사는 괜찮아요. 동 주민들이 아주 가깝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 체육대회만은 예산을 달리하든지 구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에 하려는 사람들한테 강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쪼개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5대, 6대 계속 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무리 동원을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듭니다. 왜 우리가 돈 쓰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역에 맞게 충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떻게,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는 하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가장 잘됐다는 이런 평가는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좋았다, 화합의 계기가 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 동안에 서먹서먹하던 분들도 고생은 했지만 뭉치는 계기가 됐다는 평도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물론 그런 것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좀 다르다는 것,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걸 생각하시고 예산을 할 때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에 전국 남한산성 배드민턴대회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게 몇 회가 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첫 번째죠?
○위원장 정용한  1회입니다, 1회.
○김순례위원  1회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1회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됐고, 이게 전국연합회 승인을 받았나요? 연합회에 등재되는 부분의 절차를 하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승인 받았을 겁니다. 받았으니까 전국 대회가 되겠죠.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 승인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파견되는, 전국단위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배드민턴에 대한 동아리도 요즘 굉장히 많고 전국 규모로 이게 파산되면서 많은 대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우리시에서 외부의 대회에 파견된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배드민턴대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생활체육회가 아마 클럽별로 갈 겁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도 있고. 하여튼 우리 시군 쪽으로 출전된 선수명단,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다른 시에?
○김순례위원  예, 그렇죠. 여기서 나간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이번 우리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체육대회, 아까 자평하시듯이 성공적으로 잘하셨다는 대체적인 그런 진단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가 총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6억에서 실제 10% 감액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된 게 5억 한 6000 정도 된 것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 경비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특히 각 동으로 배분된 금액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일부 동들은 그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한 동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또 재원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동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3개동이 있는데 신흥1·수진1·2동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도록 해서 특별히 별도로 찬조금을 받지 않고 행사를 치르는, 이번에 그렇게 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제가 다른 시 같은 경우 이 시민 전체 체육대회를 할 때 규모가 10억 정도까지 예산편성이 돼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90년도 그 수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증액 편성을 해서 앞으로 전체 대회 할 때는, 시 전체 규모 행사를 할 때는 금액을 좀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구별 대회도 마찬가지고 동별로 하더라도 이 금액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물가상승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무튼 그런 여건에서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무슨 국의 국장님이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이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국에는 과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5개 과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개 과가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와 연관된 과가 3개 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3개 과입니다.
○강상태위원  경제환경위원회가 2개 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 시민의 통합, 체육진흥 이런 등등 목적으로 시민구단 창단 발표도 했고요. 며칠 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보고회도 의원들 상대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15개 직장운동부가 있다가 3개로 줄여서 몇 년을 유지해 오고 금년에 또 5개 팀을 창단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오늘 우리 체육진흥과는 이 자리에 있게 하지 말고 퇴장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국에서 어떻게 체육 쪽은 전부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반영돼 있는데.
  교육 반영돼 있죠, 문화 돼 있죠, 환경은 돼 있는데 그 명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체육도 문화의 하나에 들어간다고 해서,
○강상태위원  문화하고 어떻게 달라요? 체육하고 문화.
  국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칭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문화체육,
○강상태위원  그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문화체육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관광.
○강상태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죠. 그래서 민선,
○박완정위원  교육은 안 들어가요.
○강상태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부는 따로 있고.
○박완정위원  교육은 따로 있지. 문화체육관광이죠.
○강상태위원  아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과거에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교육부가 따로 분리돼 있죠.
○강상태위원  교육이 따로 분리돼 있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교과부.
○강상태위원  예?
○박완정위원  상임위는 문화체육,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강상태위원  상임위요, 상임위.
○박완정위원  문화체육관광만 있죠.
○강상태위원  아니요.
○박완정위원  방통위 일부하고 문화체육관광 이렇게 돼 있죠. 교과위는 따로 있죠. 김태년 의원님이 교과위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강상태위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 교육부.
○박완정위원  예, 교과위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거기 교과위에서,
○박완정위원  문화체육관광이 따로 있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대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맞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금 국회 상임위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임위 명칭을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무국의 명칭에 왜 유난히, 그럼 과를 별도로 문화과로 다시 하든가요. 과는 체육진흥과를 만들어 놓고 체육도 문화의 일부분이니까 “교육문화환경국” 이렇게 하려면 문화하고 체육을 같이 합쳐야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시 위상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 명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여기 국 명칭에 빠졌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강상태위원  민선6기 들어서 체육 경시 정책을 편 결과가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건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인데,
○강상태위원  아니, 명칭에서도 뺄 정도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이 이제는 국민건강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할 때만 활용하지 마시고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작되면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무슨 뜻이 있었나 싶었더니 아무리 훑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전에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직제개편 되기 이전에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에는 복지하고 문화하고 같이 돼 있었죠. 그런데 분리를 한 거죠.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서 답변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기준액이라고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특히 민간단체보조 지원기준액.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민간이전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강상태위원  기준액이란 것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편성지침에도 있고,
○강상태위원  편성지침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행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복지보건국 할 때 그 근거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특히 이 분야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자료를 체육진흥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큰 틀에서 지금 문제 말씀드렸던 기준액,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해법은 없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걸 제가 또 여기서 어떻게, 좀 편법인데 그건 제가,
○강상태위원  편법이 아니고요, 편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즉,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른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육 관련 예산인데 민간단체보조 형태로 가게 잘못 편성이 돼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 예를 들자면 학교운동부 지원 같은 것들은 교육경비로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걸 자료로, 지금까지 체육이나 생활체육회, 체육 관련 쪽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주로 다른 건 없는데 문화가 있네요. 문화 쪽에서도 그 민간단체 지원경비가 다른 목으로, 민간단체보조 성격이 아닌 다른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께 질의가 많은데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명칭에 있어서는 한번 손볼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9월이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 쪽하고 청소년 쪽을 묶어서 가는 부분이 어떤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그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지금 조직관리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 쪽하고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아까 말씀드린 일화축구 관련돼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9월 임시회 끝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어요, 국장님께. 일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 답변 기억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고 얘기했죠.
○위원장 정용한  특별히 진행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준비한 과정이 쫙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오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제출은 하는데, 그 여론조사 얘기를 위원장님이 계속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그 용역보고가 6월 28일인가 최종,
○위원장 정용한  예, 27일에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종결과 보고하기 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시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왕 시기가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정확한 어디 다른 데 리서치 회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기축구회에라도 한번 우리가 대략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것이 시민의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것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것을 반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분명히 공문에 의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7월, 8월 여론조사를 했다고,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정용한  안 보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 여론조사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은 이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결과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국장님께서 9월 임시회 답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했던 말을 9월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마치 진행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전혀 일화축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고 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당시에는 실제 그랬죠.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면 지금 8월, 9월에 여론조사를 방금 했다 그러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7월….
○위원장 정용한  7, 8월에. 그럼 7, 8월에 했으면 9월 임시회 때는 당연히 그걸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언론 리서치에서 했든 아니면 시민여론을 했든 조기축구회 회원들한테 했든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9월에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부분, 관심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실제로는 그랬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참.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랬는데,
○위원장 정용한  1월부터 9월까지 진행상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우리 국장님 9월 답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일화축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답변내용이. 아세요?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9월에. 일화 관련된 것하고 직장운동부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상 답변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당시 용역결과에도 그게 전연 없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에. 맞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것은 용역결과에 했는데 없으니까 그냥….
○위원장 정용한  여론조사, 돈 주고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죠.
○위원장 정용한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따가 체육진흥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3개 과와 문화재단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이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문화복지.
○위원장 정용한  그 안에 보면 시설도 있겠고 위탁도 있겠고 문화에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시설 교육에 관련된 시설이 제일 많은 부서일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도 있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체육회.
○위원장 정용한  체육이라든지 교육 쪽에 관련된 것도 있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영어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시설관리?
○위원장 정용한  예, 전체 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이 전체 관리요?
○위원장 정용한  이 국에 있는 전체 다요. 아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배부)
○위원장 정용한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완정위원  잠깐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 질문 중에 성남시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얼마가 됐다 그랬는데, 삭감된 최종예산이 6억인 거죠? 최종으로 우리가 예산 확정된 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6억이었는데요, 예산에 6억인데 4200만 원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4200이 예산절감 됐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4200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
○강상태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맞대잖아요, 잔액.
○강상태위원  집행잔액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5억 5000,
○박완정위원  아니, 여기서 대답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4200은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10% 절감이 된 부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의회에서 한 거냐고, 아니면 거기에서 한 거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체적으로 절감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자체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남은 돈이 4200이잖아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세워준 건 6억인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아까,
○강상태위원  예, 맞아.
○박완정위원  그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잘 해주셨는데 좀 부실한 것 같고요. 특히 학교운동부 현황 같은 것 이렇게 할 때 자료를 제출하면 이게 제가 보면 헷갈려요. 이게 숫자가 많은 숫자인지 아니면 뭔 숫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종목 같은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한다거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종목별로?
○강상태위원  예. 자료 제출할 때 그런 기본적인 건 준수해서 해줘야, 예를 들어 찾다보면 이 종목 쭉 따라가다 보면 한 없어요. 가나다순으로 하면 차라리 빨리 식별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은데 이런 것들 자료 제출할 때 관련 과에서도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보기 어렵게 만들어 줘야 저희가 질문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그리고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운동부 현황 같은 것도 자세히 넣으시고, 신규종목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넣으시고.
  예,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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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지원과

(10시 39분)

○ 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곤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홍철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교육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교육정책팀 2건, 교육지원팀 5건, 학교급식팀 1건, 평생학습팀 3건 등 총 11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특색사업이라든지 보고하실 것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25쪽에 보시면 문화평생학습도시 성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문화라는 것은 세상의 트렌드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의 멘탈(mental)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시가 앞으로 지향해 가야 될 중장기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큰 아이템인데, 여기 쭉 보니까 연구용역 추진안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이 나간 거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지난 6월에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1차적인 진단이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을 10월 25일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했고요.
○김순례위원  그쪽에서 아직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건 접수된 게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25일에 보고회 때 중간보고,
○김순례위원  토의를 하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 또 아니면 학습도시라는 여러 가지 그것에서 중요하고, 저희 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본시가지와 또 신도시간의 레벨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편타당하게 균형 있게 이걸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5일에 그게 나오고, 지금 여기 용역비가 나갔고 자료 수집하고, 중간보고회를 25일에 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25일 되면 대체적인 그림이 나오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나옵니다.
○김순례위원  감사 시에는 이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시기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행감 때는 보실 수 있죠.
○김순례위원  행감 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25일 정도에 총평이나 이 용역에 대한 보고로 일단 데이터가 나오면 감사 전에, 행감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학교급식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성남시도 포함이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우리 성남시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았던 급식 관련된 예산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에 친환경 농산물 있죠, G마크라든가 유기농 농산물 그것을 구입했을 때 생기는 차액을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같이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4억 6000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하고 뭐냐 하면 우수농산물 관련돼가지고 수입 농산물이 거의 25% 대 이상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정용한  25개 시군이 다 조사에 걸렸는데 그 25개 시 안에 성남시도 포함됐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는 조사가 벌써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도 그 안에 포함됐습니까? 25개 시군에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받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캐치(catch)를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 25개 시군 138개 초·중·고 학교가 다 걸렸어요, 수입 납품 식자재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전체 75%가 수입 납품 식자재를 쓰면서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도 그 안에 포함됐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25개 시에 성남시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제가 오늘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금 학교 영양사하고 거기에서 직접 학교마다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계약을.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시의회에서 조례로 해주셔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치면 이후로는 그건 저희들이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우수농산물 관련된 것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게 한 45억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 경기도 발표에서 138개 학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25개 시군 138개교가 걸렸는데, 오늘 파악을 해주세요. 거기에 성남시의 몇 개 학교가 포함됐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대응이죠? 도에서도 지원이 좀 나오겠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도에서 지원한 것, 시에서 지원한 것 대응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영양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우리는 우수농산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수입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겠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친환경 농산물 지원액이 예산상 44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게 26억이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학교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우리 성남시 예산을 18억을 세워놨는데 성남시 예산은 한 번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26억 6900만 원 중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성남 시비 18억 친환경 농산물 예산은 아직 집행을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당연히 문제가 된 학교는 지급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이제,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 파악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참 유통의 문제예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거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학교에도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게 가락시장 가면 그 딱지가 이만큼씩 쌓여 있대요, 가게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냥 호박을 하면 친환경 호박을 사는 거예요. 유통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게 학교 내든 학부모들이든 이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걸 맡아서 하라 그러고 거기에서 이 과정 모두를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 상황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국내산으로 한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항목을. 그런데 WTO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우수농산물로 바꾸어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국내산으로 고집을 했기 때문에 유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이 아니고 국내산으로 했을 때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몇 년간 계속. 그러다가 결국 조례를 다시 우수농산물로 바꾸고, 특히 공산품 같은 것은 수입이 간간히 들어와도 우리가 제재할 그게 없었거든요.
  결국 이 유통 문제인데, 정말 이제는 하나로마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시가 감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빨리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이런 문제가 없고, 학교도 사실 어쩌면 굉장히 지금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량도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그렇기 때문에 우리 급식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사실 어린이집이나 열악한 데도 다 그쪽으로 그게 확장이 되면 사실 이 국민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다잡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꼼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할 때보다 지금 사실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사실 학교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쪽에서 모여서 캠프처럼 일주일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어민 사업이라든지 학교 자체에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의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평가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을지 이런 걸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괜히 임기 다가와서 그대로 또 그냥 밀려서 연장하시지 말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연장기간까지 이게 정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잘 검토하세요.
  지금은 학교도 자꾸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교실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로 지원이 많이 가고 있어요. 학교 내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굳이 이걸 계속 같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금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극대화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또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은 계속 그런 평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후년을 잘 준비하셔서 정리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우리 2014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 혹시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홈페이지에 공고했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 좀 보세요. 우리 해당과나 국의 예산 관련 국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나,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나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펴고, 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타낼 수 있는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인문학 향유기회 확대”라는 제목으로 길 위의 인문학 예산이 기존에 3억 5000이었는데 무려 5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이. 그런데 여기 26쪽인가 보니까 이 “평생학습 시민강좌 운영” 해가지고 여기 거의 인문학 콘서트도 있고 인문학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억 100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액이 1억 7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 시비, 거의 시비로 하는 거잖아. 도비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는 것조차도 잘 쓰지를 못하는데 국가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뭐합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문제죠?
  그리고 저는 우리시의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집행액이, 물론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만 집행액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비슷한 강좌를 여타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단 말씀이죠.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지금 강좌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그게 인문학 강좌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민 대상 강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업무 중복이 아니고 뭐예요.
  기존에 있던 주관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조차도 반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또 그 개선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잠깐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1억 700만 원을 쓰기는 했지만 작성한 시점 이후로 집행하고 또 연말까지 가면 거의 90%, 95% 정도는 집행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늦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쪽으로 오고 나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하는 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늦어서 연말 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좀 그것은 부끄러운 답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 하반기에 몰리지 않도록 예산 균형 집행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가 균형적으로 즉, 하반기에 쓰지 상반기에 골고루 나누어썼다고 해가지고 우수지역인가 해가지고 선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을 균형있게 쓴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건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전문부서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행정지원과에서 엄한 사업을 벌립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그거 가져오세요.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우리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가져다가 편성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정치인들 불러서 하는 건 좀 자체를 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흐르는 건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고개를 끄덕임)
○박완정위원  그리고 성남영어마을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에서 2013년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의 2006년, 2008년 3만 7000명이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1만 명대, 1만 명 초반대로 줄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2006년에서 2008까지 3년 동안.
○박완정위원  3년 동안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영어교실에 지원하고 있는 것도 계산해보니까 22억이 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체험센터까지 합하면.
○박완정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고 이것 활용도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산을 얼마큼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집행하느냐 그런 고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초에 또는 행정사무감사 할 시기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면 용역을 주던 간에 뭘 하던 간에 새로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 강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김해숙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전부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항상 감사 때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내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제는 그것도 있어요. 새마을연수원이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몇 십 년 됐지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임대를 해서 쓰다 보니까 손볼 것도 많아요.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환경도 좋고 이제는 더 이상의 영어마을은 제가 봤을 때 진척이 없고,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은 자꾸 나오는데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할 것이고요. 다만,
○위원장 정용한  위치라든지 건물 규모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예요. 그냥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센터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가기는 가되 신규로 어디 건물을 임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시 산하의 건축물을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안양이라든지 시흥이나,
○위원장 정용한  수원.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수원은 아니지요.
○위원장 정용한  수원도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 데는 기존에, 예를 들어 우리 성남으로 치면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이원화 되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여성문화회관은 실질적으로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런 여타 시군에서 그런 내용으로 여성문화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여성계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 프로그램도 소화를 하고 또 기존에 평생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소화를 하는 그런 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 건축물을 또 임대를 해야 될 것인지는 용역결과보고회 때,
○위원장 정용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청소년육성재단의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노후가 됐으니까 리모델링비로 40억 들어갔으니까 구 시립병원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상당히 마찰을 좀 심하게 본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산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신규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장께서.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을 수정청소년수련관 규모로 지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 300~4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이 분명 있으니까 이전을 하자고 말씀하신 건데,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지금 힘들게 됐어요.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수정구보건소 옮기지요? 수정보건소 신축하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지금 있는 약간 노후는 됐지만, 수정노인복지회관이지요, 뒤쪽에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도 통합하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생각하시면서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를 같이 그 안에 넣으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규모가 아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 세 개 학교에, 영어와 관련된 체험센터가 3개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은 학교에서도 하니까 영어마을은 계약이 끝나면, 어차피 내년 시점이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내년까지.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도 어떻게 보면 내년 시점일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신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매입을 하던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영어마을에 위탁 주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해요. 200억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27억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27억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면 엄청난 절약이 될 겁니다. 시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자료 관련된 요청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요청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 말씀하셨는데 이번 남한산성 배드민턴대회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게요.
  출전한 지역 수 있잖아요. 그게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출전한 지역 수도 자료를 같이 제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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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조현옥 예술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49페이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정용한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성남시 안에 있는 보존단체들 행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이번 시민체육 때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행사의 일환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 행사로 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 체육회에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저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떤 예산으로 나간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 민간이전경비로 2500만 원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2500만 원 행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당초에는 한,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 행사가 우리 기금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나간 예산으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보존단체,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쌍용거줄다리기.
○위원장 정용한  예, 보존단체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번 체육회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한 예산인지 그런데 그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500만 원의 예산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문화원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말이 되나요? 그게 2500만 원 행사예요? 내역 한번,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예산은 그렇고요,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고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내역을 가져와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아직 정반은 받지 않았지요. 저희가 지원 해 준 상태,
○위원장 정용한  어떻게 그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은 관중들이 다 모였을 때 정식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 행사가 돼야 하데, 제가 정말 아침에 일찍 갔어요. 거기에 7시 30분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경품 다 끝나고 주민들하고 다 했는데 그 행사가 뭔지도 몰라요. 뭐 했는지도 몰라요. 방송도 안 들려요. 그냥 왔다갔다 끝이에요. 복장만 입고.
  그것을 성남시민들한테 성남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행사다? 이해를 시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결과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환수 조치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획할 때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3개 구가 많은 시민 앞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 그 행사는 분명히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완전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를 완전 망처벼린 행사예요, 그것은. 그걸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요?
  자, 이 정도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33쪽에 성남시 대표축제 개발. 축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떻게 여기에 예산이 안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여기는 위원회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수당이라도 그 항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축제위원회가 기존 예산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라는 아이템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찾아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물론 축제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고견과 많은 의견을 내시겠지만 축제라는 것이, 여기 보면 제가 마뜩치 않은 게 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해외 벤치마킹 결과보고 및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추진상황 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이라는 게 어떤 동호인들의 동아리활동의 장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성남시 대표브랜드로 축제화 한다는 것에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3차까지 했는데 2차까지 나온 게 사랑방클럽으로 대표되는 시민생활예술축제하고 또 하나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점으로 하는 게임축제라든지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축제를 마련해보자는 그 두 가지 아이템으로 진행이 되다가 3차 회의 때는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생활예술축제는 말 그대로 동아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리고 너무 진부하게 생각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셨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다음번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점으로 해서 문화와 기술이 접목되는 그런 축제를 가칭 제목까지 우리가 정해서 다시 제안을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스페인에 유명한 토마토 축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온 진탕 속에서 서로 막 토마토를 가지고 짓뭉개 가지고 칠을 하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축제로, 상당히 작은 마을이 토마토축제 하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축제의 도시로 자료 매김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제라는 게 커다란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어떤 차원의 것들을 찾으려면 안 보여요. 그게 참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작은 발상 속에서 그 축제가, 그것도 어떤 시의원한테 토마토를 던지면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한 일환으로 그게 생겼던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지만, 이런 것들의 사고의 발생이 기존에 많이 널려 있는 것들 속에게 찾으려고 하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 축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뒤에 나오는 관광자원 홍보나 아니면 관광도시화 하는 부분하고도 상당히 일맥이 상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축제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속개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도 모토가 성남의 관광도시 이미지 재고거든요. 과연 우리가 관광도시화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축제의 하나인 모듈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논의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김순례위원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이게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뚝딱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가치처럼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재고하는 주무관장으로서 좀 포괄적이고 폭넓은 시야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40쪽에 보면 “성남시 관광자원 홍보 활성화”라는 사업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관광관광을 많이 떠들고 있어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관광을 가지고 있는 남한산성의 자원 아니면 판교테크노밸리 또 아니면 고령친화체험관 이런 것을 두루 관광자원의 소재를 엮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입되었던, 외부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시에 유입되었던 인원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관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그동안에 관광에 대한 한 부분은 사실 좀…. 작다고 표현할까요. 관광지도 만들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내년에 활성화 할 수 있을까를 내년도에 관광 10개년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하면서 선정되어야 할 게 먹고자는 숙박시설이에요. 이게 안 되고 관광을 유입한다? 그 사람들이 잠은 다른 데서 자고 여기 와서 살짝 구경만 하고 인근 외곽으로 다 빠지는 상황이 초래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이라는 타이틀의 어떤 주재를 다룰 때는 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숙박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텔에 대해서는 삼평동 특구관광호텔 유치, 이것은 확장이 된 것,
○문화관광과장 박준  내년 1월에 완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관광호텔은 5개가 있습니다. 354실 정도가 있고요.
○김순례위원  총?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존에 있는 게. 그리고 사업승인 중에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판교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종합계획에는 호텔도 다 포함이 된 성남의 종합적인 관광비전을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관광 얘기가 나오면 좀 작아진다, 저는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광 얘기가 나오면 좀 창피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순례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그렇게 대단히 특색적으로 농수산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유적이 아주 거창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라든가 메디바이오나 메디컬 투어라든가, 요즘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목적성인, 메디컬 쪽에 목적을 두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 연계된 유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느 것보다 선행이 되어야 할 게 편히 먹고 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면서 이게 같이 가야지 자원은 많은데, 자원도 그렇게 우리가 뚜렷하게 스펙이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탁상공론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로 짜실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축제를 관장하는 축제위원회도 좋지만 브랜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축제 개발, 그것도 이런 관광자원 홍보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토털적인,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순례위원  개념의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늦게 온 이유를 그나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 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정말로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 했구나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침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직접 확인해보고 또 취재까지도 해보고 동영상까지 찍어오느라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내년도 새해 국가 예산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예산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
○박완정위원  답변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고용, 복지, 일자리고요. 그게 한 8.7% 늘어나고 2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5.7%나 확대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의 정책기조를 내걸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발맞춰서 우리 지자체의 문화 관련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우리시의 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법이 시행됐다는 정도로 지금 와 있고요. 사실 우리시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예술인을 상대로 공청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예술인복지사업이 올해 100억에서 내년도에 2배가 올라서 200억이 지금 국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말 바닥까지, 바닥의 실질적인 수혜자들인 예술인들이 오기 까지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인복지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모르셨지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지역에서 자꾸 이상한 조그마한 행사만 하지 마시고 그런 데도 좀 쫓아다니시고 어떻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정책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39페이지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까 국장님에게 제가 모두에도 질문을 했지만 5억 6000만 원에서 4억 6700만 원이 집행액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 3억 5000 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심의를 어떻게 하고, 지원대상이 121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반 공모사업 포함해서 121개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액 다 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운영위원회 때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21개 사업할 때는 145개 사업을 받아서 121개 사업을 지원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한 단체가 두 개가 안 된다든지 전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는 단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최근에 논란은 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을 집중 육성해서 기금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토론할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11월에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느냐를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요, 문화예술지원 제도가 소액 다건 지원에서 포괄적 인프라지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예술가들 1인에 대해서 소액으로 여러 건을 지원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스스로 자립적으로 뭘 창작을 하겠다는 성취동기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내년도에 늘리면서 문예 기금을 통해서 통합지원하고 포괄적 그리고 인프라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 인프라 지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사랑방클럽 지원할 때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 무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지원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여시면 그런 것도 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도 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좀 선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바우처사업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전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박완정위원  계속 진행돼도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늘어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문화바우처사업이,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잠깐만 문화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물어볼게 있어요.
  문화바우처라는 게 어떻게 도입이 된 것이지요? 문화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차상위 계층 포함해서 문화적 소외계층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뭐냐 하면 과연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인 문화적 취약계층만 들어가느냐, 문화적 취약계층에는 경제적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느냐, 우리 직장인들 문화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간이 많이 안 나서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노년층들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시느라 생활고에 찌드셨던 노년세대들, 문화적 취업계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활형 예술 공간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연초제조창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구의동에 취수처리장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인천에 아트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최근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예술인 창작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일상을 문화공간화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산업단지 유휴공간이라든가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만드는데 신규로 125억의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커뮤니티를 짓기 위해서 기존에 10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200억으로 늘립니다. 이런 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부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더 그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보니까 10개 정도가 대상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폐산업시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미동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거의 폐산업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유휴학교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직장인도 문화 취약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 상대원에 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로 향유할만한 기회나 시설이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부족한 실정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보세요. 늘 하던 그런, 저는 이 보고서보고 실망스러운 게 대표축제개발도 좋고 기존에 행사했던 것 많이 적으셨는데 특이한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성실성과 공무원의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좀 문화체육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메모 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한 3년차 지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시행규칙은 마련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입법예고 하고요, 조례규칙심의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에 검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37쪽에 예능특기부 학교 육성 및 지원을 보시지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그냥 원안 가결됐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 가결됐는데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원안 가결됐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원안 가결이라는 것은,
○강상태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종전과 같은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4억 6700만 원의 예산이 금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5억 6000.
○강상태위원  5억 6000이 아니고 4억 6700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집행액이고요, 12월까지 더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총 할게 5억 6000이고 현재 4억 6700을 집행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조례 위반이거든요, 법 위반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유가 왜 발생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난번,
○강상태위원  즉, 얘기하자면 일반예산에 왜 세우지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21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예산편성총액 기준해 가지고 민간이전경비가 성남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요구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궁여지책으로 기금을 활용한 방안을 찾으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기금을 활용한 민간이전경비를 추가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검토가 있어서 저희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능특기부 학교 지원 이것은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금 같이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에 관한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자체도.
○강상태위원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요, 우리 목에도 민간이전경비가 아니라 교육지원경비로. 예술을 하는 것을 지원하니까요, 어디서에서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민간이전경비로 포함이 안 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한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건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민간이전경비가 총액기준 제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민간보조금의 성격으로 들어갔지 않아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교육경비로 목을 해서 이런 예산들 우리가 발전기금 같은 것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빨리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목을 변경해서 이런 민간이전경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목은 그렇게 편성해놓고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과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연초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때그때 정산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고.
○강상태위원  이것도 일개 학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팀이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다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수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두 개 할 것인지 세 개할 것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시립예술단만 얘기 나오면 좀 복잡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위원장 정용한  걱정이 아니라 정말 염려스러워요.
  2014년도 예산 반영했을 때 별도로 시립예술단을 올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시립예술단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현재대로 유지한다면 시립예술단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다 비상근으로 돌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요.
○위원장 정용한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안 세우면 시립예술단은 운영을 못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법정소송까지 가겠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관리체계가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문화재단에 넘기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저한테 불가방침으로 공문으로 명시해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돼요.
  이것은 제2차 정례회 때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그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방안을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것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고요.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제가 애정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즉시즉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위원장 정용한  운영체계에서 제가 증가자료까지 다 확보해서 내밀고 있는데도 뭐,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처리 결과까지 해서 그것은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다만 상임을 비상임으로 돌리는 문제는 진짜 위원장님이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예산 나오기 전까지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산 때 보도록 하겠고요.
  각 감독들의 문제점 그다음에 몇 몇 사람들의, 시향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사장에 가면 합창단, 구시립국압단, 시립교향악단 다 보실 거예요.
  합창단도 매번 평가를 하지요? 어떤 데를 보니까 상시평가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매년 11월에 정기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어떤 데를 가면 상시평가를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그런 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어느 시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예 처음부터 규정규약을 만들어서 조례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엄격히 해버리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또 감독까지 문제가 되고 이런 분을 왜 계속 걸치십니까?
  그 한 명을 잘랐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발판을 만들어 준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장도 심해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 개인적인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교향단이,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서는 자꾸 본질에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가 볼 때는 예술단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증거자료를 다 내밀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을 주시면,
○위원장 정용한  감독이 떠들고 다녔던, 자기가 임용되지도 않았는데 임용됐다고 며칠 전에 떠들고 다녔고, 그게 벌써 이메일로 다 확보되어 있는 게 있고요, 날짜까지. 그리고 녹음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 여론조사한 부분도 있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출석부가 없다고 했는데 출석부도 분명히 매일 사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시의 몇 몇 사람들과 같이 연관되어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다 이런 부분의 정황이 포착되어 있는데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도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출근부 관계는 제가 나중에도 위원장한테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없다고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원래 복무규정에는 출근부 사인은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부적으로,
○위원장 정용한  당연하지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출근 규정에 맞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무원도 출근부가 없지 않습니까? 지문인식만 하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고, 누구한테 잘 보이면 아침에 왔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용한  그게 비일비재한대 그걸 계속 눈감아주고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눈감아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도 단속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단속기간이,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만 하는 게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단속기관이 우리 집행부잖아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있을 때마다 팀장이라든지 담당자가 가서 검열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저희가 직접관리는 어려우니까 지휘자에 통해서 복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위원장 정용한  물론 지휘자가 그만한 권한은 있어야 되겠지요. 단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복무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느니 이런 얘기나 감독들이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쓸데없이, 위원들이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영어로 된 자료 갖다 주고, 저 해석 다 했어요, 무슨 자료인지. 쓸데없는 이상한 자료를 그것을 해명자료라고 갖다 주고.
  아무튼 그것은 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전에 시립예술단 전체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추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2번 하셨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3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이번 달까지 다 하신 거예요? 10월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0월 14일에.
○위원장 정용한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사랑방문화클럽이 상당히 비대해 졌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사랑방문화클럽들을,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것은 이번에 행사한 것이고 클럽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총 몇 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200여개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새로 생긴 게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합창단.
○위원장 정용한  합창단 창단식 때 여기에서 참석하신 직원들 계세요? 사랑방문화클럽 합창단 창단식 때.
○문화관광과장 박준  창단식에는 저희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장님이 가셨는데 담당과장님은 안 나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장님은 중간에, 연습 중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때 같이 배석한 직원들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때 저희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화재단은 가셨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문화재단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그러면 문화재단할 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 통해서 시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과 연결된 것을 문화재단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박물관은 지난 8월에 기본 방향, 태극기박물관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용역기간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8월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위원장 정용한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복정동에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도 문화재단할 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시사편찬은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 5월 발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추가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위원장 정용한  본회의에서 우리가 얼마를 삭감했었지요? 기존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삭감을 안 시켜주셨고요, 다 승인,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줄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박물관은 10억에서 8억 정도,
○위원장 정용한  아이, 참.
○문화관광과장 박준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 말고 또 줄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8억, 전체적인 내년까지.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사 40년사 편찬위원회 우리가 그것도 줄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인건비 이런 것,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제작비도 줄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도 잘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세요. 예산을 세울 때는 좀 효율 있게 세워야지요. 무조건 많이 세워서 하지 마시고요.
  이게 문화관광지원과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개 과를 보면 다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다는 게 핑퐁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특기부 관련된 것은 교육지원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육바우처도 있고 문화바우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소관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그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문화관관과를 예를 든다면 시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장도 있겠고 야외공연장도 있겠고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야외공연장은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공원과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이런 것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공원과하고 정리를 좀 하셔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기막골인가요, 상대원에 있는 공연장이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사기막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사기막골인가요, 아니면 상대원인가요? 그 안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 하려다 못 했는데. 그 상대원 쪽,
○문화관광과장 박준  사기막골 유원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용한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사기막골 유원지에는 공연장은 없고요. 가마터 있는 데,
○위원장 정용한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거기에 공연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 제가 그 전체적인 시설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용 있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남한산성 전시관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위원장 정용한  그것,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예전시관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정용한  예.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을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단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단체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그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위원장 정용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예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자인 나전칠기 그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예 쪽도 들어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주로 공예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공예인들 보면 예산을 할 적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또 받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일부 지원도 저희,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단체보조금도,
○문화관광과장 박준  각 분야의 한 부분 포함이 되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기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시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공예전시관에 대해서. 철거를 차라리 해주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40쪽에 보면 성남시 관광자원 홍보 활성화에서 “특1급 호텔 건립을 위한 용적률 완화 요구 시 적극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요구한 내용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이게 특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용적률을, 관광호텔을 지으면 2005년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용적률을 기존보다 좀 상향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겼어요.
○박완정위원  언제까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5년 말까지.
○박완정위원  2015년 말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 특별법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가능한 거네?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박완정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럼 “분당구 삼평동 특급관광호텔 유치”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심의만 완료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심의가 완료돼서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제일 처음에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한테 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돼 있는 상태죠.
○박완정위원  완료됐다며?
○문화관광과장 박준  건축심의가 완료됐고요, 저희한테 용적률이 완화가 되려면 우선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박완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완료된 것 아니죠, 그럼?
○문화관광과장 박준  완료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완료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됐고, 지금 그럼 여기는 어느 처리까지 가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특급관광호텔을 하려는 그 주체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베스트웨스턴 판교 특급호텔인데요. 주식회사 원일종합건설이라는 데에서 지금,
○박완정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죠? 엔씨소프트 있는 데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판교역 맞은편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판교역 맞은편?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럼 엔씨소프트 옆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 메이트호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엔씨소프트 옆에….
○박완정위원  맞은편인가 있잖아. 하나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 있는데. 신규등록한 곳, 이 메이트호텔은 그럼 어디예요,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메이트호텔은 서현동 261번지요.
○박완정위원  아, 이건 관계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지금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지금 삼평동, 다 내내 삼평동입니다, 거기가.
○박완정위원  두 개 다 삼평동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여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뭐 얘기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조금 높여준 데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역 있잖아요,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호텔 들어오고 있는 내역 그 현황 좀 저한테 빨리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그 특1급 호텔은, 지금 그럼 짓고 있는 것은 몇 실 짜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87실이에요.
○박완정위원  그럼 그것도 특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다 지은 다음에 실을,
○박완정위원  그 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실만 가지고, 그 객실 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그럼요. 지금 현재는 특2급을 목표로 하는데요. 특1급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지정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협회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협회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 메이트호텔 같은 경우는 그냥 관광호텔급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거기는 3등급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그 시연에 관련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틀 전에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위치가 어디죠, 이무술 집터? 원래 이매동 쪽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매동으로,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걸 왜 남한산성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그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홍보 차원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정식행사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관중이 없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문화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대회도 제가 봤을 때는 시기는 모르겠지만 위치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쌍용거줄다리기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다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문화원에다 얘기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례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 단체들한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해주면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존을 좀 하라고, 우리 성남에 내려온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라고 해주는 건데 자꾸 쓸데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좀 무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각 구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숯골축제, 중원구 한마음축제, 분당구축제 하잖아요.
  문화재단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 지역 특색을 살려서, 지금 구마다 형식상 그냥 돈을 내려주고 예산을 내려줘서 행사를 하라고 던지는 것보다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행사로 묶어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서 숯골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초등학교에서 매년, 거기가 숯골사거리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하는지 몰라도 성남초등학교에서 숯골축제를 매번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수정구 숯골축제를 문화원에서 하는 이런 행사로 연결돼서 하면 되고, 분당에서 하는 것은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도 있고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다 분당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당구 행사로 묶어서 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닭죽축제, 지금 닭죽축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닭죽축제가 아니라 음식문화축제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차라리 음식문화축제가 아니라 닭죽, 어차피 닭죽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닭죽축제가 맞죠. 이왕 하려면 그 지역마다 살려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중식을 할까요?
    (「중식을 하죠」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체육진흥과장 오종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해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정영복 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변영주 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체육진흥과에서 설명드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15건으로 기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세요? 이 설명자료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장 정용한  예, 공사라든지 현재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하고 있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여러 곳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여러 곳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배드민턴장도 있겠고, 스포츠종합센터도 있겠고, 태평동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도 있겠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몇 개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몇 개나 되죠, 현재 추진 중인 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여섯,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어느 소관에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우리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럼 시장이 그걸 잘 모르나 봐요, 이재명 시장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당연히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 관리하는데 며칠 전에 모 행사장에서 이재명 시장 발언이 우리 문화복지위원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략이란 건 어떤 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배드민턴 관련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사석에서 얘기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어때요, 그것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 소관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어떠냐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박완정위원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고 해야 다른 사람들도 알죠. 내용을 좀,
○위원장 정용한  일단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위원장 정용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자리에 있기는 있었는데 좀 늦게 들어갔죠.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었어요, 그때.
○위원장 정용한  이재명 시장께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겠지만 모 의원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을 해줬다, 모 의원이 해줬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상당히 강도 높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게 우리 문화복지위원을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워낙 문화복지위원회를 안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 상임위도 아닌데 그 특정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띄워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전혀 올리지 마세요. 그쪽 상임위로 올라가세요. 아셨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아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앞에 놓고 상당히, 이것은 정말 우리 이재명 시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 실수도 많은 거예요. 평상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정용한  내년 2014년도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은 다 행정기획위원회로 올리세요. 아셨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마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지역은 뭘 지역을 따집니까. 성남종합운동장이 어디 양지동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성남 시민프로축구단을 우리가 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며칠이죠? 10월 2일?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2일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관련 설문조사 1000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000명을 자체 시에서 한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어디 리서치 회사에 의뢰한 게 아니라 자체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하고 설문 항목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쭉 내용을 보면 과거 일화에서 운영을 했던 그 실적에 기초해서 이 예상을 잡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산편성 재정운영방안에 보니까, 일화에서 운영을 했던 내용이 빠졌어요.
  일화축구단에서 1년 운영경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과거에. 기초자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 정확한 기초자료는 없는데요. 2012년도 당시에는 약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박완정위원  2012년도에만 200억?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운영경비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1년 평균 선수 영입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상세한 것은 일화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공개를 안 하는 그 자료도 없이 선수 영입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재정운영 로드맵이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6월에 했던 용역결과에 의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 용역결과에도 그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화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1년의 선수 영입비에 얼마가 들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과거에, 이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과거 이 팀을 운영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선수 영입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선수 영입비용이 작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선수 영입비용 같은 것은 그 내용을 용역결과라든가 그 기초자료를 보면 한 60억 정도에서 7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60억에서 70억?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평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1년 평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화축구단 운영경비 200억하고 선수 영입비용,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한다고 쳤을 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출이 되는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게 운영경비하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 비중이 큰 항목이죠.
○박완정위원  예, 선수 영입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입장료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스폰서십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과거 일화축구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로드맵을 작성하고 얼마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이 나올 수가 없어요.
  “1년의 예산지원이 연간 50억에서 100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랬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럼 이게? 50억에서 100억 들어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것에 기초해서 한 거예요?
  용역 준 데가 어디예요? 용역 거기에서 어디에 기초해서 한 거예요? 50억에서 100억이 필요하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 전체 프로연맹에서 기초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것 평균을 내서 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스폰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주 내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쪽에 있는 그 동안의 상세내역까지 그 인수인계를 다 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인수인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개략적인 로드맵만,
○박완정위원  개략적인 건데 용역을 주면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된 다음에 해야지 이것 다 OK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준비 없이 어떻게 이 축구단을, 우리가 물론 좋습니다. 시민으로서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의 축구단이 하나 생긴다는 건 좋아요.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과거에 그것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으면 이것의 준비상황에 대해서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00명의 설문조사라는 것도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운영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그 리서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설문문구도 어떤 건지 모르고 그 신빙성이 없잖아요. 공신력이 있습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우리 내부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6월에,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통계고 뭐고 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날 했던 자료,
○박완정위원  우리가 이렇게 전문 리서치회사에 의뢰해서 해보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들도 아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설문조사, 그것도 우리 인구가 몇 만이에요? 100만이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모집단이 100만인데 그 샘플을 1000명을 잡아가지고 설문조사하면 그게 공신력이 있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박완정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구단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민공모주를 한다 그랬어요, 10억. 그다음에 기업체 광고수주 50억, 그다음에 시민구단 후원회 모집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참으로 우리가 우려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시 기초단체에서 1부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성남시가 최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최초.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의 산정이라든가 그 예측이 더더군다나 리스크(risk)가 많다는 겁니다. 기초단체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뻔 한데 거기에서 1부 리그를 운영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감당이 되겠느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박완정위원  제가 하여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11월에 조례안을 올리실 예정인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우리 설명회는 지금 단 한 번 했죠? 공청회인가? 용역결과 보고하고 설명회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설명회를 이번에,
○박완정위원  언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0월 며칠, 저번 10월 10일엔가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럼 설명회는 하고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는 전혀 없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용역결과 보고만 가지고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즉흥적이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이 결정 프로세스(process)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요. 시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축구를 사랑하는 분도 많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과정에 대해서 이 허술한 면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하여간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남시민하고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하고 우리시에서 사용을 했을 때 체육관 사용료를 지금은 동등하게 받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자료 배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현재 동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저도 체육시설들을 더러 이용을 합니다마는 우리시 사람이 아니고, 또 직장도 여기가 아니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팀에서, 가령 축구 한 팀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장을 쓰는 사람 한 50명이라 그러면 성남시 사람은 두세 명 그렇게 있으면서 거기를 쓰다보면 성남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쓸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지금 같이 받고 있고, 성남시 사람들이 쓰는 것은 좀 기회가 줄어들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차등화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글쎄, 그 비용 차등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영생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시설은 그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저희 성남사람이 또 서울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광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대신에 사용 우선권을 시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운영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먼저 성남시민 접수를 받고 나중에 타지,
○박창순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저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러 가다보면 볼멘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데 장소는 적고, 특히 또 종목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 또 구장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은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차등을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가서 우리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차등을 뒀을 때 결국은 우리 시민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전적으로 지금 성남시민도 아니고, 또 이쪽에 직장이라든지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팀 경기를 하다보면 그런 수가 왕왕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여기 대관이라든지 시설 임대 관리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 잘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먼저 차지해가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또 특별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죠. 대부분 단체로 신청을 하는데 성남사람이 대표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접수 받을 때 성남에 우선적으로, 남는 게 있으면 타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박창순위원  (웃음)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성남사람이 와서 접수를 하죠. 결국은 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외지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런 것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임대료 그 부분도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오늘 감사장은 아니고, 또 청취하는 시간이니까.
  그다음에 축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설문조사결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과장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저도 행정학을 나름대로 꽤 오래했습니다. 모집단 모집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적용, 그다음에 어떻게 모집을 해야 신뢰도에서 조금 더 줄어든다 하는 것 정도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1000명을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숫자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우리 성남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이건 언제 어떻게 했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의회에 보고하기 직전에 한 2, 3일 전에 저한테 가져왔길래 최소한도 이게 타당성 용역이라면 시민들 의견도 여기 용역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왕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포함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게 되고 여론조사를 하면 한창 경기 중이었고, 일화축구단이 경기 중이었고, 또 결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가 시민구단 인수하면 어떠냐, 일화 해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뺏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내부 자료로 설문조사는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7월 초에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즉 동시에 한 겁니다. 다 했는데 그게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좀 늦게 취합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죠.
○박창순위원  신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창순위원  그러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는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어떠한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도성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전제를 깔고 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죠? 설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설문조사하다가 딱 중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일화 (주)통일스포츠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 우리 인수하는 것은 어렵다,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모든 업무를 축구단 인수 관련해서는 안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산에서 발표가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 축구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박창순위원  제가 알기로 지역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체육인들 중심으로, 축구동호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축구를 조금 좋아하는 동아리, 클럽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거세게 일어났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시에서는 검토를 한 것도 저번에 용역조사결과 이런 것도 했지만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때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초여름 정도인가 그때 일화 사무국장 와가지고 같이 간담회 했었잖아요. 안 했어요? 저 그날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제가 오기 전 같은데, 예, 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일화 사무국장 와가지고 그때 했어요. 문화복지위원,
○위원장 정용한  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 있었습니다, 체육단체들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예.
○박창순위원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일화 사무국장도 와가지고 했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체육단체 간담회 시?
○박창순위원  예. 그다음에 이 축구팀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오간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한 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쭉 그 얘기는 있어 왔고. 이것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의 관심도의 차이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원들한테 설명 한 번 안 하고 자기들끼리 발표 딱 해버리고 의원들은 지금 “그럼 뭐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말이죠., 관심이 있다 그러면, 또 생각이 있다고 하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또 관심을 가져보고, 자료들 요청해 보고, 다른 상황들은 어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간담회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그것 한 번 안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비토(veto)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이 거기에 있는 쪽이고요.
  축구단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꽤 많이 해왔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난 연말 포함해가지고 연초부터 나온 얘기인데. 저기 분당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작년에 감사를 갔을 때부터도 나오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었던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제가 오기 전인데 한 1월경 정도부터 그런 얘기가 아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길래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관심이 깊은 사항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뭐 횟수라든지 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집행부에서 우리 인수하겠다 해놓고 소위 저쪽에 애드벌룬 딱 띄워놓고 ‘인수합니다’ 해서 해놨는데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웃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박창순위원  이런 목적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아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생각이 있으시면. 생각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인수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반대를 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좋습니다. 그런 목적이셨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관심 깊게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게 또 진행과정에서부터 완성단계까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정확하게 가능하면 지금 그 인수과정에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깊숙한 얘기들 전체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하시고 같이 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내지 반발 이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명문 시민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시민구단을, 그다음에 1부 리그를 지금 창단하고자 하는데 다른 데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대한축구연맹에서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우리 1부 리그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 되죠.
○박창순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가 일화축구단이, 1부 리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인계를 할 의향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안양에서도 만약에, 안양에서도 얘기 들은 것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1부 리그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지만 1부 리그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부 리그 창단한 것 아니에요? 창단해가지고 한 것, 안양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안양은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우리 성남시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지금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바로 1부 리그로 갈 수 있는 이게 호조건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맞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1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분당 황새울공원에 그게 체육회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국민체육센터.
○김해숙위원  국민체육센터인가?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지금….
○김해숙위원  내년도 2014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14년도에. 반영을 지금 했는데 심의에서 예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순위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김해숙위원  거기에 어떤 예산을 올렸어요?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내년도에 건립예산 다 올렸습니다, 210억 정도를.
○김해숙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지금 설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설계는 다 완성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아시다시피 사실 분당에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탁구대회 하면 계속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분당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가 계속 많이 와있는데, 저는 그 수영장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누구든지 다 좋은 시설 있으면 좋죠, 가까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수영장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대폭적으로 저희가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셔틀까지 운행해 가면서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저는 수영장이 다 있음으로 해서 그 건물 노후도나 이런 게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체육관마다 수영장을 다 집어넣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이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체육기금을 받아올 때는, 우리가 10억을 받아왔는데요. 수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그 기금을 주는 걸로 돼서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혀 변동이 없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영장,
○김해숙위원  10억 받는 것,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네.
    (「27억, 27억」하는 직원 있음)
○김해숙위원  10억이에요, 27억이에요?
    (「27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해숙위원  27억?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27억인데 우선 10억을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27억의 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수영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몇 십 년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 꼭 필요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사실 무조건 집어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셔틀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거기에서 하고 다른 데는 다른 시설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못을 박고 있어서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일단 검토를,
○김해숙위원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사실 분당 남부 쪽에 전혀 그런 운동시설이 없어요. 하다못해 운동장조차도 너무 소외돼 있어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은 학교부지로 묶여져 있지만 그 주민들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시장님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주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학교부지보다는 스포츠센터나 이렇게 활용해 주기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아직 거기까지 예산이 준비가 안 돼서 집중적으로 고민은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가장 필요한 시설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의견청취할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당 남부 쪽에 어떤 행사나 뭐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시시때때로 수렴을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1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 출전 선수단이 몇 명이나 출전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우리 선수단이 14개 학교 5개 팀 16개 종목에서 127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경기도 선수가 전체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경기도 선수가 2017명,
○강상태위원  꽤 많은, 적지 않은 숫자가 참여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현지 격려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체육회에서 토요일에 가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어제 인천에 가서 선수 격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것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워크숍이 며칠 전에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지금 가맹단체 임원들을 중심으로, 참석범위가 어떻게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생활체육회 이사님들하고요, 또 연합회장하고 사무국장들 또 전문이사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대상 총 몇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참석하셨느냐고요. 전체 대상 몇 명 중에서 참석이 몇 명.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54개 단체에서, 우리가 24개 단체에서 왔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대로 해줘요. 총 대상이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총 명수가….
○강상태위원  총 대상자 몇 명 중에서 참석이 몇 명 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230명 중에서 임직원들 포함해서 120명 참석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20명?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한 50% 참석했네요. 잘 마치셨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제가 우선 큰 숙제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분당 도시가 만들어진 지 이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판교신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된 신도시죠. 보면 판교의 예를 들어서 시범1단지에 삼성한신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가 규모가 아마 3000몇 백 세대 되나요? 그렇다면 이 판교신도시의 봇들마을 같은 경우 3000몇 백 세대 되는 비슷한 단지가 있을 겁니다.
  면적이나 세대수가 비슷한 단지를 비교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분당 시범1단지의 동네체육시설 현황, 그다음에 판교에 동일한 그런 규모의 단지의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우선 해주시고요.
  그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샘플로 비교해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샘플이요?
○강상태위원  예. 얼마만큼 체육시설 현황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그 체육시설 문제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6, 7곳이라 그랬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여섯 곳이에요, 일곱 곳이에요? 주무과장님이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6, 7곳이라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여섯 곳입니다.
○강상태위원  여섯 곳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 여섯 곳이 어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하고 배드민턴장,
○강상태위원  국민생활체육,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태평동 족구장 그리고,
○강상태위원  서현동에 국민생활체육센터, 그건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성남스포츠센터,
○강상태위원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성남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하고 양지 배드민턴장하고요.
○강상태위원  배드민턴장, 예.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다음에 족구장,
○강상태위원  족구장. 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리고 실내종합운동장 시설공사, 보수공사,
○강상태위원  실내종합운동장 시설공사라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보수공사 시작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건 보수공사?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탄천종합운동장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보수공사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상대원 승마체험장까지,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보수 2개 포함해서 여섯 곳?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여섯 곳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대부분은 보니까 실내 내지는 이런 곳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태평배수지 위에 설치하는 족구장 현재 그 진척은 얼마나 됐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지금 한….
○강상태위원  한 50% 공정?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50%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설계평면도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잘못된 체육행정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야기 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때는 정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매우 철저히 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래요.
  우선 탄천 잔디 축구장, 배수시설이 어떻습니까, 배수상황이? 과연 그곳에서 비가 쏟아져도, 우중이 돼도 축구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이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태평동에 보면 게이트볼장, 태평1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 규격 제대로 만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질문사항 메모)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대원 테니스장도 이번에 인조잔디로 다시 개보수를 했는데 평탄작업을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 것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위에 인조잔디만 계속 교체해 들어가야 할 텐데 그 평탄작업,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평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모양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방향 같은 것도 전혀 고려치 않고 만든 사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체육행정의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글쎄, 시설을 실내체육관까지 얘기하자면 한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것들의 설계도면 포함해서 그런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세계태권도대회 했죠? 제2회 어린이태권도대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 행사는 잘 치러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대체적으로 잘 치러졌다, 첫 회에,
○강상태위원  대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첫 회로 봐서는 잘 치러졌다고,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 업무분장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나요? 세계태권도대회는 어디에서 개최했어요? 주관을 어디에서 했어요? 태권도협회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체육회 협회에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관은,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태권도협회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모든 대회의 주최는 우리가 보면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생활체육 분야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되고, 주관은 당해 종목별 협회나 연합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관은 태권도협회에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협회에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전에 이 사업예산 승인해 줄 때 그 가맹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협회와 연합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할 사업 성격이, 대상자들이 맞느냐 이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답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행정감사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죠.
  참가한 선수 현황, 그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에 선수등록 유무 그것까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물론 각종 종목 기본적인 것 포함하시고.
  그다음에 배드민턴대회도 했죠? 제1회 남한산성 배드민턴대회. 거기 개회식 석상에서 있었던 일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접어두고요. 그 대회에 선수 출전 현황 팸플릿 갖고 있죠. 그 대회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대회 역시 지난 10월 5일부터 6일 이틀간에 걸쳐서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날 받아온 이 팸플릿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성남 출전선수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출전선수는 리스트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남 대회입니까, 전국 대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 그것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니, 생체사무국장이,
○위원장 정용한  생체사무국장님,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예. 자료로 주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 지적하고, 그날 그 현장에서 그걸 지적하고 이 정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데이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 나와서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기로 교정해도 다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깔아놔요? 지도감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글쎄, 그 입력할 때,
○강상태위원  그리고 왜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대진표를 입력할 때,
○강상태위원  명확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보고가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강 위원님, 이따 다시 한 번 하시죠.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우선 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마무리 좀 지을게요.
  그날 개회식 석상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한 자리였습니다. 아까 양지동 배드민턴장 건립이 지금 50% 정도 진척이 돼 있다고 했어요, 자료 보고에 의하면. 아니, 양지동 아니죠, 그건 거의 다 됐죠? 내년도 7월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준공,
○강상태위원  준공을 앞두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 반영이 예정돼 있습니까,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정도 남아 있는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내년 10억, 어디서 예산 받을 거예요?
  어떻게 여야 의원들이 와있고 많은 정치인들 있는 데에서 시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 보필 잘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에 관련돼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주자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을 좀 하세요. 전체, 그리고 그 사용기준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에 관련된 위원회를 부시장 주재 하에 안 합니까? 만들었잖아요.
  국장님, 만들었잖아요.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몇 분들 들어가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위원회 만들었어요? 모르세요?
  생활체육회에서 알고 계세요? 만들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번 회의라도 걸쳐서 그런 것을 만드세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특히 스포츠 종목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것은 더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시설 같은 것은 분명히 자격증이라든지 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야만 위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명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무나 와서 사용하면 데가 아닙니다. 사용료 얼마 낸다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1회 합기도대회를 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성남시합기도연합회에서 주최한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주관이 합기도연합회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행사 날 오셨어나요? 국장님, 과장님 오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갔었지요.
○위원장 정용한  합기도연합회에서 행사 주최한 거예요? 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정용한  전혀 모르시는구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예….
○위원장 정용한  주최, 주관이 타 협회예요. 협회에서 주최, 주관한 거예요. 우리시는 그냥 자율에 의해서 예산만 지급했고요. 성남시합기도연합회장은 청소하고 있었어요. 매트 깔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날 대회장에서 대회사 누가 했어요? 예?
  대회사를 누가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저는 참석을 안 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갔었지요.
○위원장 정용한  대회사 누구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회장이 김태년 국회의원님으로.  
○위원장 정용한  또요? 그 대회 주최는 누가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중앙….
○위원장 정용한  중앙 어딘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연합회면 중앙에서 온다면 전국합기도연합회에서 오셔서 하는 건 당연히 맞겠지요. 그런데 어디서 하셨는데요. 주최가 어딘데요?
  전혀 모르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 내용은….
○위원장 정용한  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자료 준비해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11월에 시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조례하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전에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에.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사무국 직원들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일화의 사무국직원들요?
○박완정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일화구단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협의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안이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로드맵이 지금 확실한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 사무국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없이 재정운영 로드맵이 나왔다는 건 이 로드맵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에요. A라는 정책이 채택이 되면 B라는 정책은 그것이 실현될 기회비용을 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축구단이 생기면 프로야구단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책이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중요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 조례 올리기 전에 왜 그러느냐 하면 최종 저희들 하고 협약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다 공개를 할 수 없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 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1000명의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얘기 했던 것도 이것이 과연 시민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했나라는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1000명이라는 것은 이건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입니다. 표본이지요? 모집단은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는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샘플링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00명의 표본이 너무 작다 이 얘기였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속기록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태평 배수지 거기에 지금 족구장 만들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거기 주차장 부분만 질의드릴게요.
  태평 저수지 거기는 진·출입부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경사가 심하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차선도 좁고 양쪽에 차를 만약에 대버리면 서로 교행도 어려운 차선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탈길에 차선도 좁지, 진·출입하는 차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그다음에 족구장을 여러 면을 만들다보면 가령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호인들이 많이 오게 될 때 차를 가지고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계도를 제가 봤으면 싶은데, 그 주차장 설계할 때부터 내부에서 주차장 설치부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려운 공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주차장은 배수지 관사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거기에 18대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관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세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차장 배수지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관사 들어가는 데 있고 관사부분에 보면 오른편에 조금 언덕이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되어 있지요.
○박창순위원  돌로 조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깎고 들어가야 말씀하신대로 아주 어렵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일단 18대 안 나와요. 안 나올 뿐더러 거기에 만약에 대회를 한다든지 동호인들이 많이 올 때 설마 18대만 오겠습니까? 설마. 제가 봐서는 최소한 50대 이상은 오리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족구장이 지금 오른편 언덕 쪽에 있어서 양궁장 좀 언덕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하를 주차장을 하고 위를 한다면 모르는데 입구 진·출입부터 주차장 면수도 부족하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좀 궁금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래서 배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18대 정도를 확보하고 그 밑에 봉국사에 있는 주차장 48면을 확보해서 이용하게끔 하고요. 봉국사 들어가는 노상주차장하고 그 너머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주차장도 봉국사 위에 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새로 만든 것 거기 평상시에도 계속 차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차 있는데 물론 행사했을 때는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하고요, 봉국사 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행사하는데 주차장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기 족구장 면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진·출입부터 해서 지금 건우아파트 입구에서 부터 태평4동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까지 차선을 좁지, 들어가는 입구는 한정되어 있지, 주차장 면 확보는 어렵게 보이지, 교통난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지금 상황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내에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볼게요, 같이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56쪽에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며칠 전에 개장을 했는데요. 우리시의 좁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연습할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정·중원·분당구 리틀 야구팀이 있는데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타이틀은 이렇게 있는데 안의 선수구성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글쎄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학교운동부도 초등, 중등에 지금 5개 팀이 있는데, 고등학교이 팀도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야탑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여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됐나 그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이것은 리틀 야구단이거든요.
○김해숙위원  아, 그래서 학교운동부 표현에 없어가지고,
○위원장 정용한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지요?
○김해숙위원  56쪽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운동부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이 파트도 사실 야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신장을 시키자면 고등부도 있어야, 지금 5개나 있는 게 고등학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지금 고등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성남시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과장님이든 교육지원과든 같이 해서 조금 더 육성할 수는, 한두 개 정도의 학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자연스럽게 야구를 통해서 진급하면서 선수로 육성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결국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학교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같이 섭외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초등·중등부가 있는데 고등학교도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설문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527명을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1000명이 아니에요, 527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1000명을 했는데요, 답변을 527명이.
○박완정위원  답변을 한 것이 자료로서 유효한 것이지 그냥 길거리에 1만장 뿌리고 1만 명 했다고 그럽니까? 조사의 기본도 모르시고 무슨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000명에 배부를 했는데요, 527명만,
○박완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527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527명 정도 답변만 해줬어요.
○박완정위원  예? 답변을 한 게 유효한 자료지요. 답변을 없는 걸 어떻게 표본을 했다고 1000명에 포함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여기에서 알고 있다, 모른다에서 51.5% 나온 게 1000명에 대한 51.5% 예요?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527명 정도의,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27명이 표본이에요. 표본 사이즈가.
  아, 참.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설문조사하시고 어떻게 시민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따지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일화와 관련해서 축구협회와 지원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뭉쳐서 2009년부터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2006년부터예요. 2006년부터 일화에서 성남 축구에 관련된 지원내역이에요. 팀장님.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체육정책팀장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저희가 일화 축구단을 2006년부터 지원제를 요구했었는데요, 일화 축구단에서 회계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고 해서,
○위원장 정용한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요, 저한테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만한 자료를 요청, 그 내용을 몰라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것이 있어서 요청하는구나,
  제가 시의원은 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자료는 제 것은 어느 정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인차원이에요. 아셨어요?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만약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 것을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당연히 못 하시겠지요. 근거를 가지고 한다면,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축구인 수와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우리한테 말 할 것만 하고요, 그동안 숨겨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숨겨서 하시고요.
  실내체육관에 배구단이 있지요? 이번에 배구단 재계약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10월 31일까지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언제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7월.
○위원장 정용한  예, 협약내용을 보니까 3월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7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재협약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원장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장 정용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 협약한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사유도 들어가 있지만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조사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7월 24일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체육단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배구단을 통해서 성남 실내체육에 관련돼서 사용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 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체육 관련 가맹단체들한테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전혀 그렇게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체육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여론 수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생활체육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왜 안 나와 계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밖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이따가 질문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여론수렴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당연히 못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체육회 과장님,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체육회 운영과장 박정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론수렴 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그런 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약을 했던 내용은 뭐예요? 과장님.
  협약서에 협약했던 내용은 뭐예요? 체육관계자들한테 여론수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과 대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협약이라는 내용….
○위원장 정용한  협약에 보면 협약에 연장한 사유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날짜까지 제가 기억하잖아요. 7월 24일이라고, 계약 7월에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했습니다.
  연장이 완료가 돼서 또 시설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3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판단해서,
○위원장 정용한  2010년도에 하셔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면서도 여론을 수렴했었어요. 그런데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실내체육관에. 그때는 체육단체에 여론수렴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2회는 안 했고, 두 번째가 1회 협약을 맺을 때도 불만이 많았어요. 당연히 실내 체육관은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10월 31일부터 겨울철이에요. 외부에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가뜩이나 성남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6개월 동안은 배구단에 거의 전용계약을 해준 단 말이에요, 배구단한테. 그러면 실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실외 종목도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는 6개월 동안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배구코드 한번 걷는데 1000만 원 주지요?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그 코트비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급해서 사용해야 되는 된다고 요청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위원장 정용한  그 내용은 잘 모르시구나.
  협약한 당사자가 누구시지요? 어떤 선까지 거쳐서 재협상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당사자라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정용한  예, 배구단하고 도로공사하고 우리시측에서 누구냐고요? 사인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최종 사인이요?
○위원장 정용한  협약에 사인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협약서에는 별도로 사인은 한 것은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 그럼 무효구나.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전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연장만 해줬을 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그것 가지고 와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연장 계약서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보시라는 거예요. 사인 분명히 안 하셨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연장 계약서….
○위원장 정용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처음에는 사인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됐어요,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연장했던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일단은 자료보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한테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보니까 한도액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네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 하고 있지요? 거의 다 만료가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에 제일 큰 문제가 민간이전 보조경비 한도액 때문에 내년에는 17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도액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 예산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어떤 목을 변경해야 할 금액을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가능한 것들이 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교육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학교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4개 사업 정도 9억 9000정도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뀌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꽤 많은 금액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낸다면 우리가 민간보조단체 지원 경비 한도액을 세우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획기적으로 도움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제1회 합기도, 보니까 생활체육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자료가 65쪽, 66쪽인데요. 제1회 코리아오픈 합기도선수권대회 개최했지요. 지금 보니까 그야말로 이런 케이스가 일회성, 소모성 행사, 그렇지요?
  내년에 진행할 예정 없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도 진행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이것은 내년도가 아니고요,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격년제로요? 격년제로 한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국 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에서 한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격년제로 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생각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회를 했으니까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 지속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지동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내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준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는 게 실내체육관에 보조경기장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야말로 전용구장이 확보가 되면 보조구장은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양지동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조성이 되면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해서 사용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해서 할 건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까지 검토한 내용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검토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아무런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것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까지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연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연무의 연송성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야지요. 계획서도 향후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활용계획안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해가지고 4종목, 2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떤어떤 종목들 했지요? 한 종목당 500만 원인데 뭘 5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도 단위 이상 종목은 두 개 종목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요예산은 그럼 1000만 원만 지원이 됐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각 1000만 원씩 해서 다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4개 종목 2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500만 원씩 두 개만 했어요.
○강상태위원  이거 종목별 대회 개최지요?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한 것이지요? 그럼 뭐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전국 단위.
○강상태위원  전국단위 개최한 종목이요? 그게 무슨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어떤 종목을 지원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남한산성배 생활체육 전국댄스스포츠경연대회하고 제4회 남한산성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 두 대회 종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별도로 1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건 별도로 개최지원금은 1000만 원씩 있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생활체육팀장 이남석입니다.
  4개 종목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댄스스포츠, 탁구대회, 야구 그다음에 자전거 대회입니다. 그중에서 야구, 자전거는 올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4개 종목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2개 종목을 지원했다는데 뭘 지원했냐고요. 지금 얘기한 것을 보니까 탁구하고 댄스스포츠 지원 했다면서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국 대회 예산 세워놓고 지원하지 않고 왜 이것으로 지원한 것이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이게 전국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대회는 단위별 4개 대회를 묶은 것이고요, 남한산성배로 한 것은 별도로 하나씩 1000만 원씩으로 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전국대회 개최 1000만 원씩 했던 것들이 댄스스포츠, 탁구, 자전거, 야구 있었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기 개최를 안 한 것들이 야구, 자전거, 탁구도 금년에는 안 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했어요? 작년에 탁구 안 했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탁구는 계속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뭐뭐 안 했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작년에 댄스스포츠,
○강상태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종목들 예산지원 신청해도 못해 주고 있는데 신청 해놓고 대회 개최도 포기한 종목들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정확한 패널티 줘야 돼요.
  그리고 생활체육 축전 이번에 우리 선수단들 가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었지요? 안산에서. 수고들 하셨는데요, 22개 종목 중에서 19개 종목이 출전하고 3개 종목이 출전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파악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안 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갔었지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몇 개 종목이 출전하고 몇 개 종목이 출전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생활체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개 종목이 출전 못 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3개 종목이 출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뭐뭐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보디빌딩, 궁도, 등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출전 선수를 파견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보디빌딩은 선수 구성이 안 돼서 출전을 못 했고요, 궁도는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은 연합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출전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디빌딩은 선수단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회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선수단 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생활체육회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데, 집행부의 장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출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 그런 조직인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실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책임전가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저희 쪽 책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궁도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궁도는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한성정하고 율동정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등산도 협회하고 연합회 갈등문제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대의원 총회 과정에서 저희가 집행부를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출전 못한 종목들의 사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별 연합회의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맹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생활체육회 또 생활체육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위상도 걸려 있는 문제고 또 이 종목에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일련의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도 19개 종목만 편성해서 올리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궁도 같은 건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직원들 지금 뭐해요? 시민들로부터 급여 받으면서 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가입신청은 받아 놓은 상태인데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그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향후 3개 종목, 문제가 있는 세 개 종목 연합회의 승인 여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강상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시는데 궁도 연합회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회장이 사퇴를 하고 지금 없는 것이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지금 탈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신청서를 하면 이사회는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존에 있는 이사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이사회를 해체했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 생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를 왜 안 여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아니죠.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사회 열었었어요, 안 열었어요?
  지난번에 회장 선출하고 나서 이사회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열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언제 열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6월경에 열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궁도연합회가 신청한 게 언제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 이후에 한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그 이사회 회의 목록을 속기록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하겠지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생활체육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짚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승인을 어디서 하지요? 이사분들을 누가 추천하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대의원총회에서,
○위원장 정용한  이사 추천을 누가 하냐고요? ‘내가 생활체육 이사를 하고 싶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회장님 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회장님이 추천한 이사들이 그 이사들이 회장을 또 선출해요.
  국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생활체육회 이사 추천을 회장이 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회장이 하는데 회장을 이사들이 추천해요. 닭이 먼저예요, 병아리가 먼저예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아, 참.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관에….
○위원장 정용한  정관은 뭐, 그 정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 민간단체예요. 왜 자꾸 민간단체 정관을 우리한테 들먹여요.
  우리는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이에요. 민간단체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산 보조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연합회 단체는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동호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출전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줘야지요. 그런데 잘못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에만큼은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김정민 국장님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료 요구도 했었고, 그 자료 한번 받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시간을 끌었었어요. 그때 거부한 이유가 민간단체이니까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민간단체니까.
  이번에 과장 또 새로 들어오셨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위원장 정용한  과장은 어디서 승인 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용한  인사위원회에는 어디서 만드는 것이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회장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보세요. 회장 선출 이사회가 하고, 이사회 선출 회장이 하고, 인사위원회 사무국 다 회장이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회장에 의한 회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스템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들이 주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비 걷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사회비 걷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가맹단체들은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건 저희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계속,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그 단체에서 정관이나 위에서 내려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다는 명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육회 진흥기금을 보니까 올해 5억 얼마가 나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내년에는 얼마 나갈 계획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내년에는 이자 발생,
○위원장 정용한  이자 발생해봤자 1억 몇 천밖에 더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1억 한 6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 많은 사업 다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올해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59페이지 보니까 학교 운동부 창단 했는데 지금 창단이 두 개 종목만 됐나요? 배드민턴하고 야구.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펜싱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성남초등학교 펜싱은 언제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성남초등학교 펜싱은…. 글쎄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뒤에 팀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언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정확한 자료가 지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제가 짚은 게 뭐냐 하면요, 엘리트하고 클럽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펜싱이 뭐예요? 엘리트로 출발했어요, 클럽으로 출발했어요?
  팀장님,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예.
○위원장 정용한  성남초등학교 펜싱 어떤 것으로 창단 했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되지요?
  체육회 과장님,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창단비 예산 지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창단비 저희 기억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안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올해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올해 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성남초등학교 한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창단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참나.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박완정위원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강상태위원  학교현황에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성남초등학교에 펜싱이 있는데 작년 초에,
○위원장 정용한  작년초요? 아 참, 왜 이렇게 참 전부 다 모르고 계세요.
  자, 체육회에서 이 자료 만들 때 예산 지급한 것 나와 있을 거예요.
  예산 지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창단에 있어서 학교 엘리트창단에서 창단비 지원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2012년 2월에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 창단을 하는데 이게 엘리트창단이냐 학교 창단이냐 아니면 클럽창단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클럽이에요, 클럽. 이게 하나의 정말 나쁜 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 1000만 원 지금 나간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하나 창단하는데 선수가 없어요. 그러면 클럽으로 창단해도 돼요. 그러면 창단비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야구단 말씀하셨지요. 야구만 문제가 아니라 축제겠지요. 없어요. 클럽으로 창단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 클럽 할 사람들이 넘쳐나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가 돼 버린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 주최가 어디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명칭이 뭐예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2013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금 생활체육 안에 생활체육 장애인연합회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국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체육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생활체육회. 왜 없어요. 기존에 명단에는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체육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장애인들 명단이 기존에 있었어요. 제가 옛날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있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언제 없어졌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 들어오기 전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명칭은 생활체육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날 보니까 가족들하고 생활체육인들이에요, 말 그대로. 강상태 위원님하고 박창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그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장애인체육회면 선수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사무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올해 3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정확하니까 선을 좀 그어주자는 거예요. 주최,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구분이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칭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구분이 생활체육장애인대회인지 아니면 엘리트장애인대회인지 그런 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을 앞으로는 명칭을 정확히 해 주세요. 아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생활체육회도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생활체육팀장 이남석입니다.
  저희 생활체육팀에서 장애인체육회까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장애인체육회는 일단 연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구분이 없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그래요? 왜 그렇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그것은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생활체육도 하고 장애인체육도 하고 같이,  
○위원장 정용한  그럼 예산은 이제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는요, 원래는 운동회 형식이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880만 원씩 5개 단체에 각각 했다가 작년에 이런 게 무리가 있다고 해서 같이 통합대회를 저희가 이번에 개최를 했고요. 이 통합대회 자체가 운동회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안 하고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과에서 행사 형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과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겠죠?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장애인 체육 부분은 장애인 체육 부분에서 하고요, 장애인 행사라든가 복지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위원장 정용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그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구분이 그 동안 불분명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내체육관 자료, 아직 안 나왔나요? 아까 그 협약내용.
    (위원장석에서 자료 가지고 직접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질의하셔도 됩니다, 파악할 동안에.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답변하셨고요.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련자 나와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나와 계시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 질의 좀 할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변 팀장님. 어려움 많이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체육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지역주민하고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 이용 이 문제가 특히 탄천운동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내용 중의 하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완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세우지는 못한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시민들이 선호하고 경합하는 그런 일부 종목에 대해서 성남시민 우선 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5월부터 수영 중에서 아쿠아로빅하고 수중운동을 먼저 성남시민 우선접수를 시행했고요. 9월부터 테니스하고 골프에 대해서 우선 접수제를 시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볼링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볼링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형평성의 문제에 맞지 않게 행정을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그래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경합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강상태위원  제일 어려움이 뭐죠? 확인하는 것?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일일이 확인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케 할 수가 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런 것도 있고, 바로 또 주민등록을 성남으로 옮겼다가 등록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전하는 경우가,
○강상태위원  보완하세요, 그것은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사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걸로 하든가. 규제하기는 좀 그러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 향후 개선할 사항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관리하는데 지금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엘리트선수들과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우선사용 배려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과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에 뭔가 좀 불협화음이 들리던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지금은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서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조하셔야 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과장님 잠깐 오시죠.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정용한  아, 하세요.
○박완정위원  정리 좀 하시지요.(웃음)
○강상태위원  정리요?
○박완정위원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두 분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시고 있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전혀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종목이 창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시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체육회가 있는 존재의 이유는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로 한 조직입니다. 다른 업무, 다른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체육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파악 좀 잘 하셨으면 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예.
○강상태위원  우리 생체과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생활체육회 총무과장 이왕재입니다.
○강상태위원  임용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성 문제 이런 것 등등 해서.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강상태위원  잘 파악하고 있죠?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파악하셨느냐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 설왕설래가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들어와서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정말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총 4만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만 2000여 명? 56개 종목에 4만 2000여 명?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54개 종목,
○강상태위원  54개 종목에?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강상태위원  등록된 인원이,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54개 종목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몇 명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4만 2000명,
○강상태위원  4만 2000명?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동호인이 3, 4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겨우 10분의 1밖에 등록이 안 돼 있네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생각인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활성화된 종목들 연합회도 있고 아직 그 참여가 미미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 후에 적극성이 좀 떨어진 몇 개 종목 연합회장님들 몇 번 만나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고 있고요. 어떡하면 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돼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뭐 고민이 있는지, 저희가 뭐 해줘야 될 건 뭐가 있는지 만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랜 동안 한때 생활체육이 국장 부재 상태에서 운영도 되어 온 사례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 직제가 다 채워져 있어요. 잘 협력해서 아까 일부 종목들, 문제가 있어서 승인도 안 되고 연합회 구성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국장하고 잘 협의해서 잘 보좌해서 일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자료 이것 갖다 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그건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마지막 전결을 우리 오종호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연장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연장 관련돼가지고 우리 오종호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전결을 하기 전까지의 진행과정 있잖아요, 진행과정. 지금 여기 공문만 갖다 주셨잖아요. 6월 2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래서 7월 1일에 들어왔잖아요. 저한테 이 진행과정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체육관이다 보니까 이 사용하는 단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에 대한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님, 그 연장계약 계획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문만 시달할 때는 제가,
○위원장 정용한  공문만 시달할 때는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은 빠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이 연장계획서는 국장님도, 시장님까지 다 받았던 내용이고요. 이 공문을 시행할 때,
○위원장 정용한  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 원본이 있는데 이걸 안 보여,
○위원장 정용한  계획서는 저한테 안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 이걸 안 드렸는나 본데,
○위원장 정용한  그건 이따가 제가 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이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들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10월 30일 인사에 포함이 되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면 모르겠습니다,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기인사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때 상황을 보겠지만 우리 담당기관에 탄천하고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까지 3개 팀이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생활체육회, 체육회, 시설관리공단까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시설관리팀.
○위원장 정용한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답변 때문에 시간 계속 끌지 않게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는 것,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청취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하는 것은 따로 여기서 내겠지만 우리가 발언하면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라든지 박완정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분들처럼 미리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미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고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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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홍보미디어실
    나. 경영국
    다. 예술국
    라. 문화진흥국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도와주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생략하죠.
○위원장 정용한  자리 변동사항 없으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 질문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완정위원  경영국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아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업무대행을 누가 맡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이성표 총무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 부분은 2009년부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한나의 앱솔루트클래식을 진행했으며, 세계 지휘계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Marc Minkowski)와,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어요. 다 열심히 봤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오신 지 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8개월,
○박완정위원  8개월이지만 하여간 1월부터 오셔가지고 큰 뜻을 품고 오셨는데, 그 소회가 어때요? 그리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최근에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에서 시민문화클럽 한마당, 전국적으로 47개 도시에서 동아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축제도 열렸고, 또 미디어페스티벌도 열려서 시민들이 방송, 영화, 영상콘텐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문화예술, 또 그것에 대한 지원 이런 문화정책사업은 대단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문화부와 경기도문화재단과 기금을, 보조금을 받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사업, 공연 및 전시 등 예술사업도 좀 균형을 맞춰서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금년에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파크콘서트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또 지금 세계악기박물관이라는 것을 11월 말까지 오페라하우스 2층에 건립해서 세계음악의 이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연주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세계명작 초청이라든지 스쿨오브아트(School of Arts) 청소년 교육에 힘쓸 것이고, 현대오페라 남한산성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성남도시축제 기획을 재단이 맡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저희들이 기획에 나서서 예술감독팀을 결성하고 내용을 만들어 가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오랫동안 해온 사랑방문화클럽을 핵심에 놓고 그것을 쌓아가는, 그것을 더 키워가는 의미에서의 IT기술융합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개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시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아직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답변하신 시간은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 답변이 너무 기셨어.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여간 정리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의 역할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문화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실천에 가장 중요한 입장에 서있는 조직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지만 거기 인력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조직들이, 인력들이 지금 문화재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얘기는 우리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는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문화정책의 방향성이 옛날에는, 문화의 민주화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해가지고 고급 예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그 고급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해서 일반대중이 예를 들어서 오페라라든가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향유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해보니까 그것이 밑바닥까지는, 서민층까지는 가지는 않더라 즉, 고급 예술에 대한 투자가 대중의,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80년대 이후부터 외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문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등장한 게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참여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일과 일터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 장을 동시에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문화예술창작 복합 클럽이라든지, 그런 복합 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창작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우리 사랑방문화클럽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이것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구적인 입장인데. 물론 좋습니다. 이것을 축제화 한다는 건 좋은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사랑방문화클럽은 클럽대로, 올해 전국대회로 만들었다 하는데 제가 가봤잖아요. 저 만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대회라 할 만한 규모는 아니에요. 제가 사석에서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 사랑방문화클럽을 정말 어떤 동아리대회, 전국체전처럼 그런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브랜드를 선점을 해야 돼요. 브랜드를 선점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사랑방문화클럽이 어떤 모델화 돼가지고 사랑방문화클럽 전국 단위의 동아리, 클럽들을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도시축제 그것은 IT와 아까 말한, 저도 린츠(Linz)를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콘셉트로 가야지 사랑방문화클럽하고 우리 도시축제와 결합해서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클럽대로 전국 단위의 어떤 동아리 경진대회를 우리가, 성남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외부에 나가보면 다 알아줘요, 정말.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와 콘셉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브랜드를 선점해서 전국 단위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다른 사심을 빼고 정말 순수하게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연 및 전시를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근의 문화예술 정책의 지향점하고 궤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중, 너무 고급 예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오페라 갑니까. 클래식 갑니까. 안 가요. 물론 우리가 고급 예술은 고급 예술대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그걸 발전시켜야 되지만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해요? 방송 댄스 이런 것 배우라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도 무용이라든가 팝핀댄스 이런 것들 좀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정통 클래식 위주의 그런 공연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별화, 틈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클래식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병행, 이 흐름의 변화를 좀 읽어주셔야 돼. 어차피 문화재단은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문화예술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좋은 얘기고요.
  또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면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열려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출장을 다녀온 분들이 설명회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가보니까 너무 급히 추진할 일이 아니에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이미 1979년에 처음 그 축제를 했습니다. 벌써 몇 십 년이 흘러간 그런 노하우가 묻어난 축제예요. 무려 축제기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IT하고 문화하고, 그리고 문화적 인프라가 너무도 많은 도시죠. 거기는 브루크너의 고향이기도 하고 주변에 비엔나라는 문화의 도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접목시킬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축제를 가보니까 여러 섹션(section)이 있었어요, 섹션이. 그래서 그중의 일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자그맣게 조금 해보고, 도시축제라는 것이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크게 한다고 해서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전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한다면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너무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그 기간 안에 철저히 해두셨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정말 장고 끝에 나온 큰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실제로 가본 결과 이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예산도 너무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죠.
○박완정위원  예, 시민적 공감대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적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IT, 콘텐츠 이런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무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아까 내가 문화관광과 할 때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뭐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축제추진위원회 하고 몇 회 했다 이러는데 너무 그것을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전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모두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대표이사님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뭔가 드러나네요. 왜냐하면 오전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성남시 대표축제 개발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추구하는 바와 지금 우리시가 갖고 있는 맹점 이런 것들에,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의 표현을 했어요, 담당과장께서.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도시축제 개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시축제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는 성남시 대표축제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위원회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축제위원회를 다녀온 저희 소관 부처에 시의원이 계세요, 동료위원이. 그 말에 따르면 상당히 너무 도식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 구실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총평을 아까, 저희가 이 내용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우가 있다. 이게 앞으로 만약에 급조해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의 향방에 따라서 어떤 것을 구상을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는 거기에 참여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다른 축제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축제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주도 세계델픽위원회라든지, 국제적인 예술올림픽인데요. 그런데 지역에서 할 때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당연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리고 그런 새로운 것을 하려면 그러한 종류의 시도를 이벤트라고 할까요, 기술과 예술의 융합 그러한 것을 자꾸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또 시민들이라고 해도 전부 예술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죠, 작은 부분에서 되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서 그것이 자꾸 발전돼 가면서 그 합의가 자꾸 쌓아져 올라가면서 뻥 터지는 것이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김순례위원  강제로 끌어서 되는 건 아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저는.
○김순례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물론 예술감독팀을 불러와서 막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김순례위원  날림이 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살아 있는 축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잘 정연해서 거기에서 걸러 올려가지고 거기에 개·폐막식에 융합 그런 형태 그런 것을 하면서 자꾸 해보면서 발전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순례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는 시의 회의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김순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 구두로 지금 축제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축제위원회 구성원도 그렇고 지금 자료 요청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동의, 대중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스페인에 토마토축제 유명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김순례위원  제가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것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온 세계 각국에서 모여 있는 관광객들,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포터나 같이 의지 발현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축제가 전시성으로 보여지는 축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 이게 우리 것이야’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공유되는 정서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박완정 위원이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이 논지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축제위원회,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주무관장부처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내미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뭘 했다, 축제위원회에서 뭘 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그럼 뭘 했니? 하니까 지난번에 여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참여자 우리 동료위원이 있습니다만 보고 잠깐 듣고 거기에 고작 나온 게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부분에 대한 보고,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게 도시축제라는 것을 지향을 한다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그 서브젝트(subject)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조금 창의적이고 그분들의, 지금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문화적인 향유, 아니면 이런 것에 약간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요소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것들의 창의적인 것,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들의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창조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지 좋은 결과로 맺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급조해서 막 거기에 페인트칠만 입힌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얇고 정말 발상이 아마추어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마 분명히 우리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단에게 이 축제라는 타이틀이 되면 분명히 업무적인 MOU나 아니면 업무적인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나가셔야 될지를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했던 이 도시축제, 그다음에 성남시 대표축제 개발 이런 부분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되면 우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미션이나 이런 부분은 차별화돼서 중심적인 부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짧게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금년에 사랑방문화클럽 한 그 형태로만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매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축제를 중심에다 놓고 개·폐막식에 여러 공간에서 플래시몹댄스라든지 그런 융합 퍼포먼스 안에 시민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예술가들이 그걸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할 때 여기저기서 파크(park)나 길거리나 남한산성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작은 이벤트가 미리 벌어져서,
○김순례위원  그렇죠. 게릴라 식 어떤 이벤트성,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미리 벌어져서 그 반응이 자꾸 자라났으면 하는 희망이거든요.
○김순례위원  이것은 아주 작은 규모의, 좁히지 마시고 조금 생각의 장을 열어서 해야지만 이 도시축제라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쪽에 자문을 많이 구할 것이고 많은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때 올바른 중심이 있는 정책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결정적으로는 한 5인 이내의 예술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술적 상상력이 실현이 되어야지 이 행정이나 무슨 기획파트에서 그것이 완성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 추구하는 것은 그냥 단지 공연, 축제,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관광이라는 것들을 또 접목을 시키려고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연결돼서 가는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졸속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사랑방문화클럽 얘기가 나왔는데, 사랑방문화클럽이 지금 약 몇 개 단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400개,
○위원장 정용한  400개요? 100개 차이가 나네요? 아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 4000명이고 200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200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200개 동아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 한 몇 년 치의 자료를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점차.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순수 민간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색이 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랑방문화클럽 합창단이 발족이 됐죠.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이 거수)
  예, 하동근 국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서 혹시 이재명 시장도 오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한 번 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발언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이재명 시장께서 하신 말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취지 공감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형식은 잘 모르는데 아마 대원, 단원 중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면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위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답변은 뭐라고 하셨죠, 시장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아니, 그게 시장님 답변이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정치적인 발언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죠.
○위원장 정용한  이런 민간단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든다면 예산 요청을 일반인들이 했는데 내년에 당선을 시키면 해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겠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죠.
○위원장 정용한  나머지는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대표이사님 취임하시면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청사진하고 철학이 있으십니까?”라고 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문화재단을 내실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 말하고 정확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 뜻으로 들었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운영해 보시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대략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바로 와서 보니까 예산은 이미 다 수립이 돼 있고 특별히 본인의 의지와 철학에 의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좁더라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떠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지역의 아트센터들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와서 보니까 8년간 계속 가고 있는 그러한 문화정책사업 굉장히 잘 하고 계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배우게 됐고 또 호응하게 됐고, 그것을 따라가게 됐고 하는데 앞으로 일단 인프라가 큽니다, 물론 성남아트센터가. 저렇게 큰 아트센터가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축제나 국제예술제나 이러한 것을 걸쳐가면서 글로벌하게 자매결연도시와 또 국제적으로 축제도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하고 또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룹이 많더라고요, 연습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일본이나 중국의 축제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글로벌한 그런 것도 한번 지금 현재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년이 좀 뭐라 그럴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축제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리고 예술제를 벌리는 것은 축제가 잘 됐을 때 축제 안에 예술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 갈 로드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런 것 같죠. 예술인하고 예술행정하고 괴리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을 잘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업무에 뛰어들어서 정책사업을 펼치기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좋은 공연 또 좋은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거나 우리시 가치를 높이거나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죠.
  또한 반면에 보면 우리 성남에서 지금 문화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문화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이사님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철학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담아서 물어봤었고, 하시다 보면 다가오는 괴리들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러한 간극을 없애는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핏 이렇게 봐서는 그걸 가르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너무 외람됩니다만 한 4 대 6 그런 참여도인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목차 중에 어울리오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화사업부 목차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목차를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쭉 목차들을 보고 있었고 또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어떠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었고 업무적인 미세한 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단 제목, 소재, 주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쭉 봤었는데, 이게 처음에 엘시스테마 사업을 본따르기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어울리오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되더라. “성남형 엘시스테마 사업” 했으면 참 그것도 어색했을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름이 좋죠.(웃음)
○박창순위원  성남에서 지금 하는 ‘성남 어울리오 사업’, 음, 참 좋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이런 것에 철학이 좀 담겨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위원님 한글사랑에 대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웃음)
○박창순위원  아니, 꼭 그런 의미도 의미겠지만 지난 의회에서 두 가지 사업을 삭감한 것 아시죠? 뭣 때문에 삭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파크콘서트요?
○박창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대중적으로 괜찮은 말입니다. 파크콘서트.
○박창순위원  파크콘서트, 피크닉콘서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공원음악회라고 그러면 좀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박창순위원  (웃음) 그 부분에서 죄송하지만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내년에 어떻게 할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연구를 잘 해보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 격조를 높이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격조를 높이려고 보다 보니까 억지춘향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내부에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공원음악회라고 하느냐.
○박창순위원  그것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어떠한 말로 바꿀 것이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서울시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서울시 사례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연구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항상 소통을 해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는 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은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누구신가요, 그분이?
○박창순위원  그걸 뭐 얘기하겠어요. 따로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드릴게. 여기서 거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거기의 학회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재단이 될 것이고, 철학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 뜻을 조금 간곡히 받아들이셔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저걸 정해 볼게요.
  국별로 다 보고를 다 받을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박완정위원  총괄로 하죠.
○위원장 정용한  총괄로 할까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국이 우리 국장님 두 분이시죠. 한 분이 좀….
○박완정위원  아니, 직무대행도 있잖아. 그것 다 해야지.
○위원장 정용한  그럼 먼저 간단하게 총괄 설명을 듣고 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홍보미디어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월간 아트뷰 발간 예산 2억 4635만 3000원 원래 책정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월 3000부 줄어든 5000부씩 해서 연간 1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1억 5772만 원 집행을 했고요. 주요 배포처는 공공단체와 문화시설, 그리고 시민들 다중이 접점하는 공간 쪽에 3662부, 그리고 우리 재단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 산하시설에 1338부를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픽업(pick up)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아무래도 재단의 주요사업 홍보가 되겠고요. 또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예술, 시민예술, 또 지역사회의 풀뿌리문화 운동 같은 이런 현장도 저희들이 시리즈라든지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도 웹진과 또 교보문고, 리디북스 같은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근자에는 월간 뉴스레터를 저희들이 창간을 해서 이 아트뷰하고 연동해서 11만 명 가까이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트뷰에는 QR코드를 저희들이 전국 공연장 최초로 적용을 해서 단순한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고 QR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동영상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2쪽 홈페이지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예산 3575만 원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3개 홈페이지를 단일 홈페이지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하루 방문객수가 지금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2만 254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도의 평균 방문객수는 1만 5636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전산장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프라인 전산장비 쪽에 일상적인 유지보수, 또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6200만 원 책정을 했고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방화벽, 또 보안장비, 불량 서버 하드 교체한다든지 그래서 정기점검 월 1회와 예방점검, 또 장해 시 대체장비 확보, 대응하고 하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 등 대외홍보입니다. 원래 연간 예산 1억 7280만 원 책정을 했고요.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기자간담회 연 2회 개최, 또 기타 언론광고, 시청과 시의회 출입 매체가 현재 101개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관 홍보하는 그 연간 광고 2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죠.
○위원장 정용한  예,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웃음)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그것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박완정위원  예, 특별한 것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따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성표 경영국 총무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경영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총무부 소관 중에서 인사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 문화재단 및 총무부의 주력사업으로써 2013년,
○위원장 정용한  부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2013년 주력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2013년도 11월에 완성해서 2014년부터 저희들이 평가제도 개선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사안들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주옥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설명자료 38쪽, 40쪽까지에 걸쳐 공연기획부 및 기획공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올해 2차 추경예산으로 9월 중에 구축한 오페라극장 FOH 음향 콘솔 교체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총 4억 5038만 4000원 예산을 소요해서 시운전을 한 달 하고 이달부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설명자료 63쪽 지역문화정책 연구기획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영국장이 계속 공석이죠? 언제부터 공석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5월 28일인가, (직원과 대화)
  26일인가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만두셨는데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위원장 정용한  약 한 5개월 가까이 공석인데 안 뽑는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글쎄, 제 생각에 내년 초에는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 그런 권한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박완정위원  내가 얘기 대신 해줄게요. 없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4쪽에, 이것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나? 경영국에서 하셔야 되나?
  정책사업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0%가 지금 공연사업 수입에서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누가 대답을 하셔야 돼? 경영국?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저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하면서 쭉 실시를 했었는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티켓 판매라든가 대관 취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연사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기업들하고 후원 협찬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수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지요. 경기는 항상 안 좋았어요. IMF 1997년 이후 극복하고 조금 좋아졌다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고부터 계속 안 좋아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0%나 공연과 관련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경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박완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는 세입 현황 중에서 공연사업 부분이 기정 19억 4407만 원에서 예산액으로 17억 4975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기정이라고 하는 게 2013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19억으로 세웠던 부분들을 추경에서 저희들이 감 추경에서 17억으로 줄였는데 1억 9000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실 때 그때 세출 예산들 삭감을 세 건 정도 했었는데 그에 따른 세입예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해 주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떨어낸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전년 대비 예산서를 조금 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박완정위원  어차피 총괄 예산서를 우리 자료에 다 제출을 해주실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좀 정책사업 수입 뭐 재단사업 수입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박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 기획에 관련해가지고 말씀, 예술국이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예술국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게 공연기획 현황을 보니까 클래식 6건, 뮤지컬 1건, 무용 1건, 국악 1건, 대중콘서트 1건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시리즈물, 마티네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수아레콘서트라든지 마티네콘서트는 어때요? 그래도 반응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롱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지금 클래식이라든가 뮤지컬, 무용, 국악 이런 경우, 마크민코프스키&루브르의음악가들 이런 것들이 과연 관중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물론 기획을 한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기획을 할 때부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장르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주문을 했지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내년부터는,
○박완정위원  예,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 나오신 김에 롤리폴리, 그것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한성심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언제까지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때 당시의 약속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좌우간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 연말까지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올 연말까지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 하시고 또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분들이 공연을 서울에서 몇 번 시도를 하려다가,
○박완정위원  예? 뭘 시도를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공연을 기획사가 몇 번을 서울에서 시도하려다가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폐쇄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추진하기가 앞으로 조금 지켜보다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잠수를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설탐정이라도 풀어가지고 찾고 있는 노력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계속 저희들이 극장이나 이런 데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찾으면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박완정위원  만약에 이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
○박완정위원  지금 수사의뢰는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럼 담당경찰서에서도 지금 속수무책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대관 자체를 상호를 바꿔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대관료를 못 내서 공연을 또 못하고,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노력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직원 한 사람이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추적을 하고 저도 가르쳐주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가르쳐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사실은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연기획계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왕왕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대상이 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실수를,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도 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위태로는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존립 자체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이게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까지 딱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다 합니다.
  24쪽인가요, 감사현황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경영국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바꿔주세요.
  감사현황에서 이게 자체 감사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보니까 행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가 두 명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행정상 조치의 경우에는 저희들 미디어센터가 미디어 장비들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장비 대여 중에 대여자가 미디어 장비를 가지고 잠적했던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날짜는 잠깐 확인….
  2013년 8월이고요.
○박완정위원  미디어센터면 담당국장이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문화진흥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8월에 도망갔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런데 저희 재단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몇 개의 미디어센터와 함께 같이 수사의뢰가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이 우리 직원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 미디어센터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미디어 장비를 대여를 하는,
○박완정위원  아, 대여를 했는데 이것도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게 얼마짜리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전체 금액은 1200만 원 정도 상당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새것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몇 가지 미디어센터를 같이 해서 금액이 큰 것 들을 확인해서 수사의뢰하고 회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관리 소홀자로 책임자로 훈계 조치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두 명을 다,
○박완정위원  훈계하고 주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소홀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룰이라든가 운영 매뉴얼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 매뉴얼 그 자체를 좀 더 바꾸고요, 타이트한 관리를 통해서 재발이 없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박완정위원  이게 참 문제가 많네요.
  그다음에 자체수시감사 4건은 뭔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자체 수시감사 건에서는,
○박완정위원  중징계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중징계 건은,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자체 수시감사 중징계 1건은 문화재단 직원 한 분이 음주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사고의 경중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중징계로,
○박완정위원  인사 사고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기로는 음주가 조금 과했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인사사고는 아니었고요.
○박완정위원  이 분이 어디 소속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경영국 소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경징계 두 분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경징계 두 명 이것은 자체 수시감사 건인데요. 주차설비 유지보수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보수비용을 지급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건의를 한 1개월부터 3개월 정도 소홀히 해서 관련돼서 문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징계를 하나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단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재단 홈페이지 서버를 잘못해서 재단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 저희 내부조사에 의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자체감사에서 이 정도 걸렸으면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죄질도 안 좋아요. 음주폭행?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폭행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박완정위원  음주 폭력 아니에요? 같이 싸움을 했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싸우지는 않았고요, 그냥 다툼이 좀 있었던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음주운전 자체도 엄한, 공직자가. 그리고 이거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서 도난사건까지 발생하고, 문화재단 기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강의 현주소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래서 저희도 특히 미디어센터 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데 그 규정자체가 조금 미흡한,
○박완정위원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다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개선 계획까지 행감 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토털로 다 하려고 해가지고,
○위원장 정용한  얼마나 걸리지요?
○박완정위원  한 10분 만 더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그럼 더 이상 발언권 안 줍니다.
○박완정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그만할게요. 교대로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지루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예술국 할 게 있었는데,(웃음)
○위원장 정용한  이따가 하세요, 박완정 위원님.(웃음)
○박완정위원  예, 그럴게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작년에 예산 성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간절하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지켜본다고 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김순례위원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문화재단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수립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4월부터, 실은 그 이전부터 작업은 계속 했고요. 4월부터 콘택트(contact) 작업을 시작해서 6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6월부터 현재,
○김순례위원  선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많이 걸렸습니다. 최적의 업체들을 선정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6월에 완료해서 현재 11월 중순까지 해서 5개월 동안 80% 정도가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현재는 계획되었던 평가시스템 중에 역량과 업적시스템이 한 80~9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은 굉장히 불편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무슨 불편함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를 들어 본인들의 목표와 그다음에 그 달성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정성적인 정량적인 두 가지 부분을 다 본인들과 협의를 한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는 일들 목표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표들을,
○김순례위원  업무에 대한 그것을 부과하는 부분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완성도를 여기까지 해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60% 인데 70% 재단이 요구해서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끌어주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것은 당연히 그렇고요.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목표들이 있을 것이고요, 경영 쪽에서는 조금 더 목표부과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역량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역량작업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감이 12월 정도로 예상된다면 행감 때는 완료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재단에 대한 총평들이 너무 역삼각형의 구조가 쏠려있고 실제 일을 행위로 하는 액티베이션(Activation)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결함이 있다라는 평가가 외부에서 많이 있었었고, 그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받으신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설정을 할 때 그 부분에서 간곡하게 이것을 개선을 하겠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야심찬 제의와 기대 속에 그것을 해 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이것들이 과연 우리 재단에 어떤 진일보한 입장의 변화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음주에다 뭐에다 중징계가 나오고 참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참 유감스럽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김순례위원  그런 다면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더 관리감독 하고요, 최선을 다 해서 업무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웃음)
  아무튼 약속주신 것 이번에 기대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끝나고 난 뒤에, 예술국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항상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보수되고 존치 되냐, 또 아니면 이게 다른 데에 나가서 공연할 때 사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운운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올해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계속 그냥 무작정 먼지 얹히고 보관 상태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제가 예술국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다 폐기, 의상 이런 부분들은,
○김순례위원  폐기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회사에 두고요,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부피가 커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미디어센터는 들어서야 돼서 지금 미디어센터가,
○김순례위원  그때 지하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미디어센터 그 자리가 소품 장치 자리였습니다. 그게 미디어센터가 들어오면서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폐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많은 손실이 됐네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김순례위원  이게 사실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치해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게 안 된 부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떤 기획공연을 한다든가 우리 자체적인 공연이 됐을 때 외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소장을 하고자 하라는 뜻이었잖아요, 처음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대표이사님께 주문 드릴게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했던 공연들의 잔재들이, 물론 미디어센터가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가치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유감스러울 정도로 낭비되는 요소가 있었다는 부분이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없다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 작품을 리바이벌하는 것을 내부에서도 얘기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순례위원  많이 들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매해에 갔었어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플랜을 그렇게 장기간으로 갈 것으로 간편하게 해야 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예술단과 같이 협력으로 했어야지 그 단체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계속이 되지 그때그때 캐스팅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서 이 작품은 이미 소생하기가 또 그만큼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음해 예산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미 경기문화재단에서 창작 공모로 선정이 된 현대음악오페라 강** 선생님이 분당에 사시고 음악가들이 분당에서 사셔서, 제가 와서 작곡제전이라는 것을 창작음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있었는데 음악을 써서하는 쇼케이스를 경기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게 선정이 돼서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저희가 맞잡고 작은 오페라로 악사는 15명 나오고 배우 5명 나오는 현대오페라로 작게 시작해서 매년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손주옥 예술국장님 말씀 중에 얘기 들어보면 마치 시의회에서 2800만 원을 추경에 안 줘서 무슨 이것을 또 없애버렸다는 말로 들려서 참 듣기 거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예, 그것을 진행을 잘하시면서 아주 콤팩트하게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셔야지 “위원들이 추경 안 줘서 그거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듣기가 매우 거북하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무대장치가요, 저도 몇 번 경영국장으로 있을 때 봤습니다마는 무대세트 부분이 조각을 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런 큰 틀로 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김순례위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서 웅장하고 아주 프로젝트가 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단계를 지나서 과연 어떤 현상으로 벌어질까에 대한 예견을 하면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추후에 이런 어떤 제정적인 낭비, 굉장한 공연으로 떠올리려고 했었잖아요, 무대 올리려고 들었었고. 시작은 아주 창대했는데 마지막에 결말이 좀 그렇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앉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후원회 쪽에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16쪽에 후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악기박물관은 순수하게 기부로 이루어지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이 소장했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이디어를 낸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 다문화가족도 많고, 안산 다음에 성남이. 그리고 세계인류문화자산을 교육하고 서로 같이 즐거워하는데 있어서 음악처럼 좋은 것이 없고 성남이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공간도 너무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해서 후원회에서 뭔가를 하나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하시고 싶냐고 후원회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저 온 다음에 초대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사업을 일본에서 십 몇 년 전에 음악박물관을 봤는데 청소년들이 가족들 하고 와서 굉장히 감동을 해서 늘 하고 싶었다고 그랬더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김순례위원  명장들 악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니요.
○김순례위원  그건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건 아니고,
○김순례위원  그냥 다양성 있는 악기의 종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6대륙의 세계악기입니다.
○김순례위원  모든 악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그런데,
○김순례위원  음악을 낼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6대륙의 세계악기고 기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와 베트남의 기업가가 기증을 했고 또 성남에 있던 어떤 화가 분이 남아메리카의 악기를 9개 기증을 했고, 그래서 그 기증자의 이름이 밑에 붙으면서 그것을 직접 연주하고 운영하려만 시설 유지비가 듭니다.
○김순례위원  악기로 자체적인 연주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김순례위원  누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음악가들이 와서 할 때는 대개 자기 악기를 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소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시죠, 전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체험 악기가 대부분 있고요, 청소년들이 해보는.
○김순례위원  여기 예산 2억 들어가는 것은 그럼 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후원에서 시로 주셔가지고,
○김순례위원  2억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시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좋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 성남이 음악을 너무 사랑 많이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방클럽 200개 클럽 중에 110개인가,
○김순례위원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가 보니까,
○김순례위원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노래나 음악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렇지 성남이 음악을 너무 사랑한다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그렇네요.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사랑방클럽을 모든 잣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방클럽을 물론 키우고 어떤 힘에 의해서 초창기에 설립이 되고 또 어떤 분이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방클럽이 물론 외부에서 많이 칭찬받고 성공한 사례로 들어가지만 사랑방클럽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많이 주력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문화재단이 이것만큼을 표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저는 그런 사색적이랄까 내용이 있는 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김순례위원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본시가지하고 분당이라는 콘셉트, 또 판교가 새로 들어왔지요. 이런 콘셉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서 이런 동아리들이 연계해 주고 거기에 집단된 개체들이 섞어져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요. 한축으로 가지 않게 그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좀 전에 김순례 위원님도 외부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화재단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고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성남에 예술인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것을 전체로 아우르는 폭넓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이번에 그런 일환으로 작곡 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섭섭하거나 소외된 사람 없이 그 모든 분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 문화재단의 위상이라든가 퀄리터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술국의 장한나 앱솔루트에 대해서는 늘 말고 많고 사실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일부에.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이게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의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시민들의 혈세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두 번 정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장한나 씨가 처음으로 여기에 와서 성남과 인연을 맺어서 지휘를 하고 그런 기사를 해외라든가 나갔을 때 보면 “장한나 씨는 성남에서 최초로 지휘한 도시” 그런 성남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들을 많이 저거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경영국장 했을 때만 해도 9명 정도 밖에 성남시 사람들이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예술국장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명 정도 가까이 같이 연주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명 넘게 해서 쭉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3년씩 연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남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장한나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카이로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앱솔루트 클래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김해숙위원  어쨌든 국장님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홍보 효과, 어찌 보면 성남이 키운 인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 우리가 장한나를 홍보로만 포커스로 맞췄는가, 그런 이면에 우리 성남시에 예술적이거나 음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체험을 해보는 이런 목적이 또 있었잖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성남의 아이들이 배제되고 또 장한나 씨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놓고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서 30여 명 정도는, 3 분의 1정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성남 자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에서 하는 파크콘서트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연도 하고,
○김해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장한나 씨는 굉장히 좋겠지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사실 성남시가 그 분을 키웠으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시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만족도를 우리 아이들이 누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만약에 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한나 씨의 실력도 느는 거예요. 정말 실력자들만 불러서 좋은 실력을 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남의 청소년들이 앱솔루트 클래식에 참여하는데 많이 참여해가지고,  
○김해숙위원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밀려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관철이 돼서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동에서 느끼기로는 다양한 축제가 있어요. 길거리축제라든지 사랑방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굉장히 혼선이 되고, 이 부분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중복이 안 되고 지역마다 이렇게 맞는 콘서트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이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오페라하우스 음향 콘솔 교체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장비가 언제 설치된 것이지요? 9월 며칠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8월 20일에 계약이 체결이 돼서 9월 13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9월 13일에 설치가 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처음에는 같은 기종을 갖다 놓고 연습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9월 13일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9월 13일에 최종적으로 입고가 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4억 5000짜리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9월 16일에 오페라하우스에서 뭐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최초로 콘솔장비를 들여오고 나서 오페라공연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슨 강연을 했습니까?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16일에 거기에서 모 스님을 불러서 강연을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10월입니다.
○박완정위원  10월이건, 9월에 들어오고 나서 10월에 강연을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 새로운 장비를, 정말 아주 예민한 음향 콘솔을 교체해놓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페라하우스에서 음악회가 아닌 이런 새로운 장비를 들여다 놓고 일반인들 불어놓고, 물론 강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이었어요? 주관이었어요, 주최였어요, 아니면 오페라하우스만 대관을 해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시에서 저희들한테 대관을 해서, 시에서 주최가 돼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 행사는 저희들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린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굳이 오페라하우스에서 해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대관이 사실은 뮤지컬 영웅이 들어왔었거든요, 9월부터 10월말까지. 대관료를 내놓고 기획사 에이콤에서 못 한다고 통보가 와서 대관이 비어 있으니까 공고,
○박완정위원  대관이 비어 있으니까가 아니고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 뭐냐고요?
  오페라하우스면 오페라가 공연이 되고 예술 작품이 공연이 돼야지 왜 여기에서 일반 강연을 하냐고요?
  대표이사님,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외국에서? 공연장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음향콘솔 기계를 교체해놓고는,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니까 장비가 고장 났다고 또 바꿔달라고 그렇게 예산을 요청하고 또 시의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위원님, 그런데 좋은 극장도 커뮤니터 센터의 기능을 합니다, 가끔씩.
○박완정위원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해도요, 좋은 극장이 무슨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독일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대중가수도 유명한 데는 못 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클래식만 서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연할 데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시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한 번 쯤은 문화재단에서 안 됩니다. 거기는 일단 장비도 새로 들여왔고, 그러면 그런 원칙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박완정위원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자꾸 우리 문화의 수준이 평가 절하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연을 해야 될 곳이 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장비를 들여왔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대관이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미술관 대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어요.
  52쪽에 상반기에 2009년 9월 30일까지 13건이고,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11건이에요.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관 자체가 날짜에 의해서 대관이 되다 보니까 주로 가을 이쪽에 전시 부분도,  
○박완정위원  전시를 많이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가을 이쪽에 전시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미술관의 관객이 일반적으로 개인전이나 그룹 단체협회 전들을 하면 모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모객은 힘들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관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작가라고 해서 어드벤티지(Advantage)가 있다고 하면 30% 할인해 주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면,
○박완정위원  대관료를 아무리 감면을 해도 내가 여기에서 전시를 했을 때 보러 오는 관람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데 이상하게 성남지역은 대관을 하면 경쟁률이 한 7 대 1정도 됩니다, 대관자가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시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역 예술가들 말을 들어 보면 “문화재단에서 전시를 하면 너무 손님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모객이 안 된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 부분은 본인들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박완정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전시회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하세요? 성남아트센터의 미술관이나 혹은 큐브미술관 이것 있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뭐냐, 이 미술관을 활용한 대작이라든가 이슈를 불러드릴 만큼 작품전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닌 싶어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개인 각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되는데 홍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성남아트센터에 가면 강연을 듣는 데다, 이렇게 인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또 대단한 전시회과 열리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소프트웨어를 변화시켜서 하드웨어를 홍보하자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술관이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미술관 본관이 있고 큐브미술관이 따로 있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떨어져 있으니까 운영하기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박완정위원  하여간 문제가 많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좋은 전시관이 들어오려면 20억, 30억이 들어듭니다.
○박완정위원  돈 얘기는 하지 마시고.(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웃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문화진흥국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에 문화다양성사업, 무지개다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문화진흥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사업이라고 하면 여성가족부 사업이 많아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로이 문화다양성사업이라고 해서 무지개다리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문화재단에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지만 33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9월 30일 현재 1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큰 행사를 사랑방축제 때 저희가 7개 재단이 컨소시엄을 해서 문화다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축제 때 예산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다리사업은 거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외부에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그 사업을 뭐라 그럴까요, 병합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썼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가 20명 씩 해가지고 두 개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시민회관에서 지하에서 하고 YWCA 강당에서 두 개의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나중에 7개 전부 무지개다리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쪽의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지개다리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무지개다리사업은 뭐냐 하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문화다양성 사업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혹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적응하기 위한 그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건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그 행사의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가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업의 정책하고 목적하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 사업 내역을 이미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상시적으로 무지개다리사업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토털 두 가지 프로그램 합해서 50명인가, 60명밖에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4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40명한테 3300만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쓸 거면 그것 반납하세요. 국가예산도 세금이에요. 예?
  아니면 정작 그 사람들이 바빠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교육을 하든가 그런 사업을 개발하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완정위원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 도시는 7개 도시 중에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하는데 강사를 부르지 않고 사랑방클럽 활동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효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의 수혜자가 1년에 33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의 혜택을 받는 무지개다리 즉, 문화를 통한 다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1년에 50명에서 60명이다, 너무 과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을 이용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 대상을 늘려가든지 아니면 이 분들의 대상이 오기가 힘들면, 다 돈 벌러 가시고 바빠서 오기가 힘들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즉,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아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을 전국적인 동아리축제 경연장으로 제가 키워보면 어떠냐고 했더니,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 장관상을 지정해서 줬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동아리들이 우리 성남으로, 성남을 어떤 동아리클럽의 메카로 생각하고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이번에 전국에서 몇 개 도시에서 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23개 도시에서 47개 동아리가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더 많이 오게 해서요, 우리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의 어떤 브랜드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정해서 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전국의 클럽들이 우리 도시로 와서 우리의 가치도 인정해 주고 여기에서 소비도 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문화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들하고 뒤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잘 안 될 때 쪽지 주시는 분들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짧게 해 주세요. 기니까 위원님들의 질문도 길어져요.
  그리고 오늘은 업무청취지만 다음 달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자료에 의한 것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부실해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건데 전혀 다른 방향의 자료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 준비하실 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직접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주세요.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한 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선희 대표이사님 들어오셔서 후원금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6억 얼마예요, 최근에 1900만 원인가 또,
○위원장 정용한  예산 수입에 보면 후원금 내역이 안 나와 있고 목적출연금과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인데, 이게 다 후원금으로 포함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협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요?
○위원장 정용한  후원금이나 협찬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건이라든지 금전적이라든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협찬은 4억 5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것은 제가 비교,
○위원장 정용한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 있잖아요. 농협에서 주는 2억,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외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단은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위원장님, 파크콘서트라고 그럴까, 공연음악회라고 그럴까
    (웃는 위원 있음)
  (웃음)그런 다양한 레퍼토리의 대중적인 콘서트를 할 때 기업들이 깃발을 달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법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를 세워놓는다든지 이렇게 쇼를 한다든지 그런 기업의 협찬을 얻기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 정용한  후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후원금이 아니라,
○위원장 정용한  잠깐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공원 조례 때문에 협찬을 얻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표이사님, 그것은 파크콘서트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전체적으로 후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조금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라는z 임의단체에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공연사업이나 전시사업이나 사업 별로,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협찬이 건건이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것은 예술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후원금, 후원회 말고 행사가 있든지 어떤 공연이 있든지 들어오는 후원금과 후원물품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보면 한,
○위원장 정용한  그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국장님이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직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든다면 어떤 공연사업,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후원물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어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하고 또 김철주 공연기획부장하고 같이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현재 한 4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지역난방공사에서,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김철주 부장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부장님께서 방문한 업체 현황 좀 주세요. 아셨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아까 감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 내신 것은 자체감사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외부감사는 아직 안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2012년도에 받아서 내년에 있고요, 올해는 자체감사로,
○위원장 정용한  외부감사는 안 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격년제로 외부감사랑 시 감사,
○위원장 정용한  격년제로만 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위원장 정용한  격년제로 하면 너무하지 않아요? 매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그래서 그 중간 해에 저희들 내부에서 별도로 감사일정을 정해서 감사방을 따로 만들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사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감사를 이렇게 잘 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목록을 주실 적에는 세부사항하고 지적사항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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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왕재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박정호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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