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개 보건소 보건소장님들의 일괄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7분)
○위원장 정용한 먼저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143억 9천,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원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특수시책은 별도의 유인물로 과장이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난번에 노인보건센터가 위탁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돼서 이번에 새로 위탁업소가,
○위원장 정용한 보바스로 됐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까지 설명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설명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앞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중원구에서 업무 추진하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성남시민건강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지지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금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상용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현안사항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란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금란입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통해서 자아존중감 향상과 함께 일하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늘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영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준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세요?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전체 2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3개 구 보건소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소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원보건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번에 보바스병원이 노인보건센터 위탁 받았다고 그랬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정용한 양친회재단에서 하다가 이제 보바스로 했는데 왜 하나만, 한 군데만 한 이유가 뭐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금년 9월 25일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보바스병원 한 군데에서만 응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운영방식에 대해서 안 맞아서 그런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명감이라든가 봉사정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약간 이의를 제기한 게 왜 강제이행보증금을 내라 그러느냐라는 사항 그것 때문에 조금 논의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지 않고 왜 보증금을 내도록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의를 달았는데, 그것은 금액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여기는 비영리 봉사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법인 내부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 깊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가 1차가 지나고 재공고했는데 재공고 후에 마지막 날 보바스에서 신청을 해서 그 한 군데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솔직히 경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하나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 짚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작년 기준 53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53억 8000만 원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정용한 작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입 발생이 약 한 67%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67% 정도?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53억 대비 67%.
○위원장 정용한 아무튼 이것은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분당보건소장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소장님, 저하고 가볍게 대화한다는 기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벼운 거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이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도박중독에 관한 것을 한번 언급해 봤어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고, 또 한다고 하는데도 워낙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분당구보건소에서 보니까 정신건강사업하고 알코올중독 이것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사업의 범주에 혹시 도박중독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넓은 의미로 정신건강사업 중에 중독사업이 있습니다. 중독사업에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다 들어갑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자료에는 도박중독에 관한 자료는 지금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언급을 했었던 이유가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 그다음에 전국적인 실태, 우리 성남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경찰서에 가서도 “자살을 하게 되는 데에 도박중독의 원인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건은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요, 단지 추정치만 있을 뿐.
여기서도 혹시 그런 사업들이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알코올중독을 치료를 하는데 알코올중독자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혹시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알코올중독이라는 게, 저희가 알코올중독자의 예방사업과 그다음에 중독환자들을 다시 사회에 재활시키는 사업에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요. 그 후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알코올중독자가 안 되도록 재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알코올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초등학교부터 예방사업 하는 것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 도박중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성을 많이 인지를 했고요. 이제 알코올중독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도박까지 포함한 중독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 논의를 저희가 금년도 자문회의 때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실태조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에 과연 그 중독자들,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그런 각종 중독에 대한 실태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금년에 사실 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한번 잡다보니까 그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태조사가 안 나와서 저희가 무리를 해서 금년에 예산 올리기는 조금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중독에 대해서 중독관리법 같은 것을 지금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해보자 싶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단계입니다.
○박창순위원 아, 거론은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부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내부에서는 그냥 소규모로 했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심층적인 것은 못 해본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사회 강력범죄들, 그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예측가능한 일들 이런 것들이 중독에 의해가지고 벌어지는 그 연관성이 굉장히 지금 많다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말씀하신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 이런 것들이 별개 상황이 아니고 매우 연계가 깊은, 유사성이 많은 중독들이라고 그러는데, 단지 제 바람입니다마는 정신건강사업에 알코올중독에 도박을 따로 분류하시기는 우선은 어렵겠지만 이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너무 심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조사를 하고 다니고 실태파악을 해보고 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범죄의 원인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또 발생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우선 작은 걸음이지만 기왕에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시간하고 또 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사회에서 지금 손 내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손잡을 곳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땅히 치료는 하고 싶은데, 이 치료도 그렇다 그래요,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치료가 어렵답니다, 사실은. 관리가 있을 뿐이지. 지속적인 관리, 관심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하고 나눈 이 가벼운 얘기가 단 한 사람한테라도 크게 다가가는 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분당구 소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이번에 시민건강축제 어떻게, 잘 치르셨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전보다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저도 한때 그 내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밑에서 종합병원이나 이런 연계, 의료 측에서 한 데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아닌 경우에는 물품을 줬을 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예.
○김순례위원 거의 그냥, 그런 의미가 많이 부여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건강축제라는 것이 물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가는 지식이나 함축성 있는 이런 것들로 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하실 때는 올해 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비되는 것들을 더 충원하시고 보충하셔서, 또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내실을 기하는 시민건강축제로, 8회였죠, 올해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8회입니다.
○김순례위원 9회, 10회 연조가 깊어갈수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깊은 내용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지금 분당보건소 쪽의 사업을 보면 거의 정신보건센터의 큰 축을 잇는, 여기에 지금 많은 항목을 나열해 놓으셨지만 거의 보면 정신보건센터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지금 11쪽이나 17쪽, 14쪽, 44쪽, 41쪽 이런 것들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판교지소에서, 우리 지소장님 나오셨지만 처음부터 시행됐던 부분이고, 스트레스 관리 확대 운영인데, 지금 분당보건소에서는 괄목할 만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료 확보나 여기에 대한 대비된 사업의 실질적인 유형성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으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처음 시작을 판교지소에서 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랬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판교지소의 데이터가 조금 있고, 저희가 오픈한 것은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김순례위원 그렇죠, 분당보건소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세팅 중이라서 지금 그런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시작할 때 표준화된 데이터로 동시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스트레스 측정기가 정밀도가 있나요? 이렇게 놓고 곡선 보고 (웃음) 이러던데 그게 유희성이 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게 뇌파하고 그다음에 호흡하고 그다음에 심장박동수하고 심전도하고 그다음에 호흡과 심전도의 관계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그것의 문제점이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그 판독을 20분 동안 페이퍼 나오는 것을 정신과 의사가 한 1시간 넘게 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순례위원 그 업무의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판교지소로부터 비롯돼서 이게 조금 여파가 파장이 되면서 같이 가는 공유사업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판교지소장님, 그 갖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분당구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김순례위원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워낙에 거기는 주민의 숫자가 적으니까 변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충실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스쿨닥터(School Doctor)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소아·청소년정신과하고 연관돼서 하나요? 여기 정신과 전문의는 어디에 배속돼 있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소아·청소년정신,
○김순례위원 그쪽의 선생님들이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가 선생님이십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정신과 영역은 변별하기가 참 어려울 건데 1 대 1 상담이라든가, 밀도 있게 하지 않고서는 그걸 채집해 내기가 어려운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김순례위원 문진표로 가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하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년 전부터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1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표준화된 검사지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검사지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얘가 우울증인지 아니면 집중력 장애인지 아니면 정신분열증이 있는 애인지 그게 스크리닝(screening) 작업이거든요. 거기에서 했을 때 일단 이상이 나오는 애들은 2차 정밀검진으로 넘어가거든요. 정밀검진으로 넘어가는 경우 2차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그 중간단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얘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랬을 때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조금 심층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요원들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김순례위원 학부형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서 가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학부형들은요, 이것은 애들 관계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센시티브(sensitive)하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애들은 특히 선생님하고 학부형이 더 컨트롤하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걔한테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정신과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봉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입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순례위원 알리지 않아요, 그럼 부모에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알리는데 그 알리는 과정을 비밀리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김순례위원 그렇죠. 또래 아이들 집단에서는 알려지면 안 되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려지지 않고 부모한테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고 설득을 하죠. 본인의 엄마들은,
○김순례위원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대부분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인정을 안 해요.
○김순례위원 내 아이가 정상이다 이런 부분이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득작업이 오히려 애들 치료 작업보다 약간,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설득 작업은 누가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차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고요.
○김순례위원 학부모에게 하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하고 선생님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 학부모는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신과 선생님이 해주십시오 하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학생은 특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들어간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검사지를 가지고 의례적으로 방문해서 의례적인 데이터를 내고 의례적인 스탠더드(standard)의 표본을 만드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위자의 실적 위주의 사항이고, 한 명이라도, 그 발굴대상자가 발굴되었을 때 과연 거기에 어떤 접근으로 걔를 어떻게 손을 잡아줘서 가느냐가 참 문제이고요.
지금 말씀 중에 나왔던 학부모들이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체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의 접근 프로가 많잖아요. 그걸 볼 때도 너무나 아이는 많이 진행돼 있는 자살군위험증후군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감옥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아주 절제되는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냥 정신과 선생님이 가서 그 전문요원과 같이 그 아이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1차, 2차 선 작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한 표지 설문조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그간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했던,
○김순례위원 어떤 학교에 가서 채집된 발굴, 여기 지금 보면 대상자나 등록된 아이들이나 이렇게 발굴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생명사랑 자살예방 프로젝트, 이번에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센터 내에 센터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죠? 자살예방 교육.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자살예방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주위에서 아, 이분이 보니까 자살을 할 것 같다 하는 그 증후군이 있어요. 그 증후군은 일반인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키퍼(gatekeeper) 교육이라 해가지고 일단 통·반장들 중심으로 저희가 실시,
○김순례위원 안 그래도 이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일 먼저 통·반장들을 모아놓고 “자살을 할 때는 처음에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많이 주의해서 이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 게이트키퍼 교육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순례위원 중요하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실은 전 국민한테 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키면 옆에서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우울하다. 우울하면 잘못하면 자살하겠다’ 싶으면 얼른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 사전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게이트키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하나 권유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가장 접근된 사람은 학부모, 양육하는 양육자, 또 한 사람은 선생님들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청소년육성재단 쪽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같이 사실은 이런 부분의 활동도 같이 겸비해서 많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들의 교사 지도를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예.
○김순례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학업이나 그 아이의 학습을 높이는 부분에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기에 가장 순수한 여린 떡잎 같은 심정적인 부분의 청소년들 마음의 상태를 가장 접근적으로 캐치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사라고 생각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통·반장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가장, 청소년 자살이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청소년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나라의. 그런 개연성에 기초를 둔다고 한다면 통·반장에 대한 게이트키퍼 이것 참 좋습니다만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하셨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자살예방센터도 두라고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 예민해서 저희가 들어갈 때 교육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울증예방으로 3대 수칙을 짓자. 햇빛 잘 쐬기, 잠 잘 자기, 정크(junk)음식 안 먹기 이런 식으로 마스킹(masking)을 좀 부드럽게 해서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 애들이 우울해지면 자살을 한다. 그래서 우울증 얘기를 하면서 그 우울증을 애들이 이기기 위해서,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그런 내용 다 일반적인 것, 제가 10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정용한 시간 됐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웃음) 예,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한 가지, 그런 내용 상식적인 것 다 알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먹는 정크푸드(junk food) 먹지 말아야 되고, 햇빛 쐬어서 비타민D가 와야지만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그것이 칼슘의 흡수가 되면서 신경 안정까지 가는 부분의 학문적인 것은 뒤로 차치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스킨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스킨십의 부족,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반에 40명, 5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분명히 특이한 행동증후군을 갖고 있는 애들은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해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선생님들한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채취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 대상자의 선생님들의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결국은 거기서 싹튼 그것이 열매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자살로 시도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예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학교 2,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고3만 돼도 자살은 거의 안 해요. 이미 성숙돼서, 애들이 굉장히 조기 발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초등학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초등학생.
○김순례위원 4학년, 5학년, 6학년의 대상자인 아이들과 더불어서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게이트키퍼 많이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일단 보바스, 노인보건센터 그 지원 서류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박완정위원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정말 보건소를 이웃에 있는 병원 드나들 듯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 분당구보건소의 위치가 사실은 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분당구민 전체가 접근성에 있어서는 다 공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구보건소 이전 논의가 한참 이전 정부에서 있었고, 그렇지만 새로운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그게 중지된 상태인데, 현재의 상황을 알고 싶어요.
차병원과의 MOU 체결, 줄기세포 그게 2009년 5월에 있었는데 그게 완전 전면 중단되고 논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지난 언제 회의 때인가 이형선 소장님이 분당보건소장으로 있을 때 잠깐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현재는 다시 10월….
(자료 확인)
정확한 날짜가 10월 29일, 향후 10월 29일에 시 정책기획과와 차병원그룹 간의 MOU 체결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10월 29일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얼마 안 남았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진짜 새 정부 들어오자마자 신임 분당보건소장이 아주 당당하게 MOU 없던 거라고 기자회견, 기자들 불러놓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놓고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시초문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박완정위원 시 정책기획과하고 그다음에 차병원하고 그때 이전 정부에서 체결했던 내용에 똑같은 내용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전 내용하고 지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이전에 협약한 내용이 성남시에 굉장히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유리하게 많이 바꾸어서 협약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지금, 10월 29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만들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체결이 되면 경찰서하고 분당구보건소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차병원에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분당구보건소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위치 선정과정은 일단 성남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분당구보건소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있습니다, 정자동에.
○박완정위원 정자동에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도변경이 됐다거나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된 사실은 없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관없이 그냥 보건소 부지입니다.
○박완정위원 현재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보건소로 지정된 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런 논의과정 속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강력히 피력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보건소가 예전하고 달리 역할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분당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공공의료, 공공보건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을 일단 제가 받고 얘기를 나중에 행감 때 더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및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수정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복지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한마음복지관 이런 데 가보면 다 무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서비스 체계를 갖춰놓고 있어요. 진료과목은 좀 다르고 요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미 갖춰져 있고,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박완정위원 제가 가족여성과 질의시간에 보니까 성남시 소재 외국인은 2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한 랭킹 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료가 휴일에 집중돼 있고, 또 상주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요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료과목도 골고루 분배가 안 돼요.
어차피 예산을 쓸 거라면 각 보건소장님, 그리고 복지관 내에 있는 무료진료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완정위원 외국인근로자복지지원센터도 가보니까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치과 진료도 가능하고, 또 한마음복지관에도 치과 진료도 가능하고 그래서 균형감 있게 진료과목을 배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소장님, 탄천 U-healthroad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언제 처음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한 3년 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현재 그 이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만보기가 나간 것은, 500개를 처음 시작할 때 보유했고요. 그 500개 중에 3개월 쓰면 다시 저희가 받고 돌리거든요. 받고 돌려서 지금 한 400개 정도 나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3개월 다시 저거 하면 계속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걸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을 때 몇 보구나’ 하는 것을 메모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쓰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걷기가 생활화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것은 다른 민원인을 위해서 반납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기 한 대에 얼마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기기가 저희가 처음에 살 때요, 사업비로 살 때 예산이 한 10만 원 좀 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8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이영신위원 지금 100개가 남아 있네요, 500개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지요.
○이영신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할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카드 하나로 무료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너무 많이 구입을 해서 아직도 그걸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예.
○이영신위원 그럼 그 기기가 다 소진이 되어야 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민원인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RF카드로 대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드리고요.
일단 이 기본적인 500개 자체는 저희가 킵(keep)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습관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걸로 드리고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그다음에 RF카드로 주고, 직장인들이나 젊으신 분한테는 내년부터는 RF카드로 하는 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럼요.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적극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영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내년에 RF카드 예산 올렸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역보건계획 4개년 계획을 언제 세웠지요? 지역보건계획을 누가 총괄하십니까? 어느 보건소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4년마다 하는 거니까 보건소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2004년 계획은,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에서 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만료되는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시행계획은 작년에 세워서 시행계획대로 한 것이고, 그럼 지금 3년째 됐나요? 4개년 계획 세운 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4년이고 2015년도에 다시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계획을 3개 구 보건소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2015년도에는 어느 보건소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에서 하게 됩니다.
○지관근위원 현재는 중원구이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지관근위원 그럼 201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는 언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2014년까지니까.
○지관근위원 매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2014년도 어느 시점에 평가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평가는….
○지관근위원 성과목표라든지 성과지표들을 가지고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성과지표관리는 매년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매년 2월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 계획도 그 시기에, 2월 경에 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계획은 이미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2월에 하는 것이지요.
○지관근위원 예,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계획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관근위원 지역보건계획에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해년도에 시행계획을 2012년 것을 평가하면서 2013년도에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달성목표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평가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자체 평가한 내용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각각의, 예컨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보건소에서 그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아까 보건소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위치변경에 따른 어떤 문제가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평가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가 궁금했고, 그 시기에 우리 행감을 통해서 반영됐던 것들을 분산해서 평가되어져서 분산해서 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복지계획법은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하잖아요. 혹시 그 시기를 아세요?
지역복지계획도 4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지역보건계획과의 시기가 맞아 떨어졌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통합보건복지의료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지관근위원 예. 그 시기와 지역보건계획을 세우는 4년의 기간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4개년 계획과 일정이 맞느냐 이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것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일정이 맞아야 여러 가지 사업 수행에,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관근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지역보건계획과 통합계획을 수립을 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지자체에서 시기를 맞춰주는 문제가 조정되어져야 된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히 보건소의 보건사업의 중요한 노인보건사업의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수립했던 지역복지계획 이것이 계획상에서 반영되어져서, 지금 보건계획도 자체 실행계획은 자체 전담팀들이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화하는 용역은 따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별도 용역은 안 주고 도의 심사를 받습니다.
○지관근위원 심사를 받는데 자체적으로 다 수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왜 이 보건계획과 통합적으로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따로따로 세워지는지, 그래서 법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획은 제각기 통합계획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실효를 못 거두는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지금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에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 소장님들도 지역복지계획 책자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시고 그런 필요성들을 면밀하게 분석 좀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이 경우는 어디에?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경기도에서 아주대학에 위탁을 줘서 조사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리가 보건의료정책을 하는 사업들이, 과연 흡연율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비만율 조사를 했다든가 등등 식생활 개선에 위한 노력 그런 것을 전부 면담을 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성남시 보건의료 수준이 올라갔나 내려갔나의 판단을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정리하고. 중원구 소장님 여전히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노인보건센터를 위탁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업체가, 응모한 법인이 보바스기념 병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늘푸른의료재단으로 정정해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본 위원도 예전에 심사과정이나 금번 심사과정을 봤을 때는 심사 기준에도 다소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다소 불합리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자체 심사기준안을 마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기준에 불합리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법인의 자부담 계획, 자부담 계획이 사실상 54억이나 가까이 보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은 바로바로 시에 입금되지 않나요?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지관근위원 바로바로 수익은 우리시의 세외수익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게 왜 여기에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내용가지고 평가를 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자부담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자부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들에 대한 위탁심사의 기준들도 어느 정도 이 법인이 자산규모나 기본재산이나 보통 재산의 규모를 보고 ‘아, 이 정도면 재정이 건실하다.’라든지 아니면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쓰는 목적이 어떤 사유재산 처리하듯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산의 성격을 지닌 목적사업들을 수행해서 그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건전성 이런 부분들도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자부담에 관한 것들을 하지도 않는데 꼭 심사기준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또 다른 시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정용한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의 심사기준 중에 법인이 수상 표창 실적, 법인에 관계한 대표자나 직원들이 수상한 실적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가 수상한 실적을 말하는 건지 그것도 모호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니까 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심사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수상한 경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정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더 포괄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서 평가기준들을 이후에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행감자료를 통해서 합리성을 재고해보고요.
그다음에 장애조기발견시스템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시스템.
예컨대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상호간의 네트워크 사업이 되는 건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는,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대사증후군 같은 것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요, 장애가 안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4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저희가 바우처로 민간 병·의원 소아과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걔가 가면 정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발달, 육체적인 장애를 먼저 다 스크리닝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다음에 정밀검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아까 빠뜨린 얘기가 있어서 추가 좀 할게요.
혹시 2006년도 11월에 성남시 정신건강 2016 계획을 분당구보건소에서 서울대 의과대학하고 같이 해본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소장님 중에.
2006년 11월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서울대….
○박창순위원 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분당구보건소하고 당시에 “성남시 정신건강 2016 계획” 이렇게 해서 300여 쪽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본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당시에 하셨던 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06년이면 제가 중원구보건소장일 때인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10년 계획을 두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했습니다. 2016 계획이라고 복지부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보고서를 계획 했었고 현재 추진을 해보고 있고 적용을 해보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고를 통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016 계획은 1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박창순위원 예, 장기계획.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비전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게 그 2016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이번에 온 내용들을 보고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하고 대입을 해서 보고 있었어요. 유사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왜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일면 또 들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예.
○박창순위원 보고서는 보고서였고 사업은 계속 추진해오던 그 방식대로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져봤고, 그 보고서 가지고 계시니까 보실 수 있지요? 지금 꺼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2016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포괄적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정신보건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신보건 센터가 없는 보건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정신보건사업을 관심을 가져라하는 차원에서 2016 프로젝트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전국 보건소에 정신보건소센터가 다 100%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2016 계획 중의 하나에 프로세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차피 진행과정 중에 있으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장기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시에 보고서로 만들었던 것, 그다음에 적용을 해보고 있는 현재, 또 앞으로의 나아갈 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은 부서원들끼리 검토를 해봤으면, 그러니까 계획을 해놓고 실천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현실의 적용은 어떠하더라 하는 것 정도는 보면서 가는 게, 앞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환류, 평가 그런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2016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이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한번 쯤 봤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소장님, 아까 18쪽에 “ 탄천 U-healthroad” 분당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그때 먼저 해본다고 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어떻게, 끝났지요? 결과가 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짬짬이운동은 그냥 비예산으로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직장인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소규모로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직장을 표본으로 세워서 우리 보건소도 똑같은 표준화된 기준으로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 지금은 저희가 한번 시범운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11월이 지나서 12월 말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확산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어차피 계획에 있으니까 예방건강차원에서 각 직장마다 그런 운동이 펼쳐진다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운동일 수도 있고 건강개발사업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44쪽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서 학교 정신건강 선별사업에서 아까 학년별로 초·중·고를 쭉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학년의 전 전수조사입니다. 1학년 전수조사, 4학년 전수조사.
○김해숙위원 아, 그렇게 정해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하면 걔네들이 또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면 전 학년이 되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1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하면 해마다 올라가니까 1학년 때 한 애들은 나중에 4학년 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했던 생애주기별 어쩌면 기초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걸러진 아이들을 2차로 정밀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전체 다 걸러지기는 하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안전망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2차 정밀검사가 제대로 되면 어쨌든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발굴이 되면 그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면 정말 그 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큰 계획 틀 안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기초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된 것 같고요.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을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판교지소에서 하던 사업인데, 각자 보건소별로 시책사업을 작은 예산으로 아주 의미 있게 잘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판교지소에서도 아이들도 하는데 “터치터치 Music”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판교지소장님.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신생아 어머니들하고 아이들, 애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의 교육들은 대개 강사님을 모시고 어머니들한테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전하는 위주였는데 이 경우는 밑에 푹신한 매트를 깔고 놀이교실을 통해서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정서발달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상시적으로 방이나 이렇게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날짜를 정하는 와서 하는,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신청자에 대해서 먼저 오신 분들 위주로 일단 명 수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전용 방은 없어서 기존에 다용도 회의실을 필요에 따라서 시설물을 깔고 그때그때 실시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필요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반응이라든가,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굉장히 호응은 좋아서 항상 신청자들 추첨할 때는 아침에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김해숙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거기에 발맞춰 작지만 이런 시책사업을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틈새에 시민 만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소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언제쯤, 다 나와 있나요?
○위원장 정용한 바로 제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 제출했어요?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책상 위에 하나씩 다, 그때 끝나면 한 달 이내에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강상태위원 조치 결과가?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작년에?
○위원장 정용한 예, 작년 것.
책자로 왔어요.
○강상태위원 전체적인 책자?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예. 혹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관련 사업이 어느 보건소였지요? 주로 중원구보건소에서 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주관은 수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공히 다하고 있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공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장기기증 관련 사업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지역에도 여러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청계산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캠페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구성수 소장님 잠깐 함께 하셨더랬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때 참석했던 느낌이 좀 뭐랄까요, 그 캠페인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저희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거기에 직접 나오셔서 캠페인을 하니까 직접 주민을 만나면서 1 대 1로 얘기를 하고 제가 캠페인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높았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별로도 하지만 사설 기관들, 다른 데서 열심히 하는 기관과 저희가 함께 같이 홍보도 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은 상당히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가 이런 것에 익숙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장님 노모님께서도 기증서약을 했다라는 것도 그때 잠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고개를 끄덕임)
○강상태위원 이런 운동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실적보고 하실 때 앞으로의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력기관들과 어떻게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증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방안까지 담아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대식 소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10월 1일부터 우리가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제가 왜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모셨느냐 하면, 제가 그 현장을 여러 차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 진행이 됐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이루어졌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우리시 전체는 대상 대비 55% 정도 됐고요, 수정구가 54%, 전체 평균보다는 1% 조금 낮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아침 9시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보면 어르신들 특성상 아침에 죄다 몰려나오시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누누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어때요, 그걸 해소할 수는 방안은 아직 없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세 개 보건소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도 의장님께서 수내동 지역에 있는 동을 방문하시다가 한 200몇 분이 아침 일찍 접종하기부터 벌써 대기하고 계시니까 접종하러 왔다가 독감을 예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기에 걸리겠다는 우려 때문에 접종시간을 더 앞으로 당기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노인분들은 아침잠이 없으신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새벽 4시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시간대에 맞춘다면 저희들이 너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실상은 접종시간이 9시부터 개시가 된다하더라도 모든 스텝들은 1시간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접종 인력이 단순하게 보건소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통장, 반장, 자원봉사자들, 접종 의사 민간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한두 시간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해마다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미흡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그런 제반여건 때문에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에요. 뭐냐 하면 그 동에서 책임을 지고 먼저 온 사람들을 줄 세우고 번호표를 준다든가 등등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곳은 번호표를 줘서 자연스럽게 앉아 계실 분은 앉아 계시고, 일 보고 오실 분들은 다녀오시는가 하면 어떤 동은 오히려 그것을 주니까 더 문제가 있다 해서 번호표 발급을 안 해서 우왕좌왕하는 케이스도 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공히 접종 일정과 관련된 어떤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계획표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동 조직이 보건소 조직과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동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대응력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 금년 사업은 이렇게 진행했지만 내년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 직원들에게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순서표든지 어떤 대기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감독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지역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게 되어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신분증이 반드시 필수 사항이 아니고 확인정도더군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에 사시는 분이냐 안 사시는 분이냐,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잘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급히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다 오게 보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신분증이 없으면 꼭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도록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당 동의 통장이나 어떤 인증을 해 줄만한, 그분이 주민이라는 인증해 줄 만한 객관적인 장치만 되면 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먼길 오셨다가 그거 가지러 다시 갔다 오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건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체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접종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적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냥 물건 하나주는 듯한 분위기지만 그 하나하나의 행위는 의료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의사 앞에서 문진을 받고 상태를 확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는 정확하게 본인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지, 나중에 그것이 문제화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작성을 하고 신분증 지참 유·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런데 현장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른데요,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본 것 중에서도 통장님 “아, 저 분은 어느 동 몇 번지에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까지 하는 분들은 사실 접종해드려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드려야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바로 감독관의 역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주 접종대상은 아니고요. 접종 시즌에 맞을 분들은 다 맞고 혹 백신이 잔여가 되면 좀 취약계층에 접종을 해 드린 적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시는 분들을 접종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접종안내문과 관련해서 확인을 할게요.
백신 구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접종안내문하고 접종하는 일자하고 언발란스가 생기는 부분들이 더러 있지요. 제가 신흥1동 같은 경우에 접종을 하는데 그날 안내문을 받고 부랴부랴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신분증도 못 가져 왔는데 다시 갔다오라고 해서 시비가 생긴 건데, 그게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뭐지요? 안내문 발송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백신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저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백신 확보가 그렇게 늦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구입하는 루트가 저희들이 직접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첫째는 조달구매인데 그 업체와 그러니까 업체끼리, 저희들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업계의 어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도 그 업계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구입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강상태위원 지연사유를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현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실외에서 접종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건이 되면 실내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날씨 여부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날씨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장소 변경은 가능한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 뜰에서 하기로 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감안해서,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답변은 앞에 나오셔서 하세요, 안 들려요.
○강상태위원 그게 가능하지요? 탄력적으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동별 순회 일정 외에도 보건소 내에서 실내에서 안정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찾아오시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야외에서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그러면 실내로 대체할 수는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추운데도 야외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야외에서 강행하는 건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 계획상에 실내에도 가능하도록 다 확보는 해놨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야외에서 저희가, 노인들이 오시니까 2층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바깥에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접종할 때 보면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본인의 유·무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검토해 보면 가능하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그러나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분들,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아니면 그걸 다시 체크해서 안 맞으신 분들에게 추가 안내문을 보내서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오셔서 맞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추가접종 안내까지 한 일은 없고요, 접종 시즌 지난 이후에도 접종하시겠다고 찾아오시면 접종해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맞지 않은 분들의 대책도 잘 수립을 해서 모든 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주사약 구매와 관련해서 생산자가 그렇게 가격을 하진 않는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또 시민에게 더 이익이 가게 한다면 생산자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고통을 안 겪고 가격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구매의 문제도 그렇고,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사업자체가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늦어졌다는 얘기도 유행성질환 바이러스가 올해는 어떤 균이 예상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균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균주 개발을 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업체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조금 그런 게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업체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자체든 그걸 직접 수혜를 받는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질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사실 그런 걸 가장 부딪히잖아요, 느끼고. 그러면 그런 게 건의도 되고 해서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처음에 직영으로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계속 더 인상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직영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가가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 제조원가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점점 제대로 잡아가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히 늘 건의도 하고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어진 역할에서만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최 소장님, 수정구에는 노숙자 관련 사업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노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료라든지 그런 서비스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랑나눔건강지원사업를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200명 정도를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 정도.
○한성심위원 그럼 올해도 한 200명은 하셨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올해는 실적은….
(직원과 대화)
올해는 7회에 걸쳐서 200명을 했고요, 목표는 300명을 두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 그래요. 노숙자들도 자기 이름대고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할 수 있지요. 다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니까 고마워서,
○한성심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분당구도 정신건강사업 중에 우울증 힐링캠프에 보니까 노숙인 167명이 되어 있던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나의 집에 나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중원보건소처럼 명단 적고 이렇게 하나요? 몇 회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나의 집에 한 달에 한번 씩 나가기 때문에 월 1회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같이라는 것은 중원구보건소하고 같은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나의 집 장소는 같고요, 여기가 넷째 주에 나가면 저희는 셋째 주에 정신보건센터에서 둘째 주에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 예산하고 성과,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게이트키퍼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살률 중에 가장 높은 군이 노인자살률 아닌가요? 청소년보다 노인이 더 많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노인자살률이 몇 % 정도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자료 확인)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인 자살이 우리시가 자살률 1위라는 속에 노인자살률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트키퍼 교육을 통장들 중심으로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본다면 또래집단, 노인들의 이상 징후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가장 먼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학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르신들과 자살률을 내릴 수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분당구에서 총괄하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자살률이 제일 많고요, 맞으시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원인이 일단은 경제적인 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게 가장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것을 해 드릴 만큼 한계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케이트키퍼 교육을 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케이트키퍼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한성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 노인복지관하고는 1년 전에 실태조사도 다 끝난 상황이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 또 노인보건센터가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함께 이런 것은 데이터가 나와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엊그제, 분당에서 무슨 사업 했지요? 정신건강사업이 아니고…. 시청에서 한 사업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성남시민 정신건강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에 첫날은 정신건강에 대한 것만 시작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축제 이게 분당구 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들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예산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10월 10일이 세계정신건강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걸 10월 10일에 하지 않고 이 축제하고 묶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내의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과 하는 건강한마당은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4000만 원으로 성남시민건강박람회로 올라간 4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몇 년 전에는 9000만 원 아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9000만 원이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도 안 되게 4000만 원으로? 용이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조금 힘든데요.
○한성심위원 이게 주체가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또 간호사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섯 개 보건의료단체가 추진위원단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분들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보건소에서 뒷짐 지고 그냥 하도록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보건의료 관계하고 있는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보건의료에 대해서 경각심 또는 알리미 역할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건강증진.
○한성심위원 예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집행부나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날 의사회 회장 말로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첫 번째는 예산 부족이 제일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어디서 계상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7회까지는 항상 중원구보건소에서 올렸고요, 금년부터는 각 보건소가 돌아가는 걸로, 다른 행사처럼 해서 금년에는 분당구에서 저희가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수정구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집행부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님, 예산은 얼마를 올렸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000만 원은 기존예산이었고, 이번에 시에서 시민제안으로 예산을 올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사회장이 참여해서 예산을 좀 제안해 달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회가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제안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삭감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반영하려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9000만 원 정도로 하던 사업인데 지금 그 절반도 아닌 4000만 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 성남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는 너무, 왜 이렇게 퇴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4500을 올렸는데 500을 또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건 우리 위원장께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성남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 중에 이게 지금 어떤 놀이문화에 드는 사업만도 못한, 보건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성남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건 원래대로 금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가 아니고 그전에 9000만 원 하던 것을 지금 4000만 원을 집행했으면 무엇이 부족한가, 또 어떤 것을 좀 더, 도저히 안 될 부분이면 무엇을 좀 더 증액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하지 않고 무조건 칼자루 쥐었다고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위원장께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정용한 어차피 본예산에 지금 4000 올라갔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예산 작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4500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겠지만 만약에 본예산에 4000이 올라갔으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바로 또 증액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관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들도 계신데 거의 소장님 쪽으로만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10분으로 드렸는데 거의 지금 다 오버들 하셨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한다는 것은, 원래 오전에 중원구청까지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이 좀 길어요. 답변이 길면,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10분씩 드리고 있어요. 10분 드리면 그다음에는 안 드리거든요. 답변에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길었어요.
3개 구 요새 의약품도 구입하고 의료기기도 구입하시죠? 대여도 하시고 구입도 하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정용한 3개 구 똑같이 하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관련돼서, 또 보건의료와 관련돼가지고 지도단속도 하시고 민원도 있고 그러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정용한 자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료기기 취급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하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것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건소에서 하시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정용한 그 관련된 것도 제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바쁘시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중원구 전 공무원은 열심을 다해 금년도 추진한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신가요, 휴직 중이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병가휴직 중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병가휴직 중이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이제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아까 박창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업무대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주세요.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만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시죠? 업무대행을 맡고 계셔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영 제가 10월 1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겸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연찬돼 있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이제영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각 구마다 지금 5개 종목이 있죠, 생활체육대회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구연합회가 구성은 돼 있지만 활동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동에서 이쪽저쪽에서 뭉쳐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5개 종목 중에서.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을 빼가지고 넣든지 활동력이 많고 동호회가 많은 부분을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각 구마다 또 행사가 있죠. 수정구는 숯골축제, 중원구는 한마음축제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한마음축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했었는데, 성남에 보면 성남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존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매동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수정구에서 하는 건 숯골이라는 명칭이 있었죠. 그다음에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대회 또 오리뜰농악, 들노래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행사를 한번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프로그램 작품발표회비가 나가고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영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대체하시고 동마다의 작품을 선발해서 지금 각 축제마다 올리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봤을 때는 지양을, 자제를 해주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원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특별히 발굴된 무형 보존단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 의뢰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구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차피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현재 너무 형식적인 축제로만 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축제를 계속할 것 같으면 계속하시고 다른 걸 발굴하셔도 되고요. 그 지역에 맞는 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고개 끄덕임)
○위원장 정용한 이것 말고도 또 하잖아요. 성남시민걷기대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니까. 그렇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 줘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죠. 행복나눔 어르신 급식 지원, 우리가 복지관 등에 어르신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경로식당 식사 배달하고 무료급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각 복지관에서 그 대상자 점검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항상? 아니면 지금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노인복지팀장 김형욱입니다.
급식대상자 관리는 그 경로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시냐고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관리감독은 안 하고 있고요, 급식대상자 선정을 바르게 하라고 공문지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하겠거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박완정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가끔 가다가 대상자 아니신 분들이 와가지고 드시는 것은 우리가 드시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다 백분 이해합니다만 이게 어차피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행정 실행에 있어서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아예 정하지를 말든가,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든 와서 드실 수 있게 하든가. 룰을 정했으면 룰을 지키는 게 행정의 기본이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랜덤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항시 점검을 한다든가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거기에서 표찰이라 그러나요, 그것 아니면 증이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접수를 하고 확인을 받고 들어오시는 절차를 하는 데도 있고, 잘 하고 있는 데도 제가 알고 있고, 또 랜덤하게 가끔 해가지고 불시에 적발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사실은 조금 확대 해석하면 도덕불감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끼, 두 끼 정도 와서 식사하시는 그것을 잡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감독을, 지금 답변이 적절하지 못해요. 자꾸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이죠, 그게 다. 그렇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관에서 다 잘 하고, 맡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장에 나가보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서로라도 받으시고, 또 방문 지도감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행복나눔방(사회복지통합상담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사회복지서비스 하는 그 부서에서 따로 별도의 창구를 설치해 놓고 하는 건 아니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통합상담실은 저희 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죠? 아, 팀이 다르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입니다.
따로 설치는, 각 구별로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상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각 어디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상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 통합상담실?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든 다 여기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설치돼 있던 거예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저희들은 작년에,
○박완정위원 작년에?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처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길 때부터 설치돼 있고요, 저희 과는 작년 4월 이후부터,
○박완정위원 뭐, 4월이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작년 4월부터 확대,
○박완정위원 4월부터 확대?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합상담실을 운영하니까 반응이 어떻든가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개인정보가 많이 개방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안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구청에도 필요하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예.
○박완정위원 그 창구에서 자기 그런 상담을 하기가, 자기의 조금은 부끄러운 면이라면 부끄러운 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상담을 하기가 적잖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동사무소 현황이 너무 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잘 해주시고, 그 룸(room)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거죠?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행정지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괜찮겠어요?
○박완정위원 주민생활, 주민생활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냥 하시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하시죠,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노인복지팀장님! 잠깐만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강상태위원 보고서에는 보면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분기별로 3회 한다고 이렇게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정산검사, 분기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의 자격 관리에 대해서 경로수당,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도점검의 대상이 아닙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강상태위원 그럼 지도점검의 대상이 뭐예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경로수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필수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맞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지도점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강상태위원 주무팀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중원구에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이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열 군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건?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명 대상이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75명입니다.
○강상태위원 70명입니까, 75명입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자료 확인)
아, 70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동료 박완정 위원이 질의하는데 주무팀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제가 그 관련해서 무료식당 예산, 그다음에 또 이 종사자 등등 여러 가지 지원된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강상태위원 그걸 각 경로식당별로 현황자료를 식당 명, 그다음에 지원인원이 얼마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지원 인원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식사 제공을 받는 인원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 대부분 오버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하고 그 지원 인원,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인원이 훨씬 오버된 곳이 많아요. 다시 가보세요.
그다음에 그 운영비, 그리고 도시락 배달 포함해서. 그다음에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비와 그 종사하는 인원들 이런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조리사하고 영양사 채용현황이 있을 겁니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4대 보험 가입확인서하고 자격증 유무를 표시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12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생과가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 환경위생과는 주요업무 5건하고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질의할 게 환경위생과이기는 한데 우리 상임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깨지고 그래서 그걸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사실 조례가 정비가 안 돼서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기존에 확보돼 있는 용기도 있고요, 아마 저희 구도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올해 내에 그게 가능할 걸로 보는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특수시책 밥 반 공기 제공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모범업소 30개소/업소당 40개 줬다 그랬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서는 밥 한 공기를 원하는 업소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건 소비자가, 손님이 원할 경우에 제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건 용기가 작습니다, 기존 용량보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업소에서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한 공기로. 반 공기보다.
거기 파악해 보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은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달 연말에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이영신위원 다음 달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이영신위원 그리고 이 그릇 반 공기보다 다른 걸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도 접수됐다는데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 접수 관계는 위원님, 저도 못 들었는데요.
○이영신위원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접수 안 하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때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하셔가지고, 하여튼 반 공기보다 한 공기를 원하는 업소들이 더 많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다음 달에 저것 실시하신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연말에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더 확대할 건가 그 판단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55쪽에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 우리 민·관·경 합동으로 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화캠페인을 벌여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일반음식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지도문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그 식당주인들이 무척 싫어하더군요.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다닌다는 것을 되게 꺼려하던데, 이게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차례밖에 안 하네요? 원래 이렇게 조금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 대상업소를 따지는데 호프집 같은 경우도 66㎡ 이상 규모가 큰 데 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이런 정도로 업종을 정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상반기·하반기, 1월에서 2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향후 추진계획이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잖아요, 1년 중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건 가장 많이 학생들,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졸업 끝나고 연말연시 때,
○박완정위원 그게 두 번만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원칙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혹시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도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두 번 하고요. 청소년단체 또 자율방범단체 이런,
○박완정위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중원구청장 박창훈 단체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에서 하는 것과 또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죠, 아무래도 성격이.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다르긴 합니다.
○박완정위원 여기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일반 민간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업소의 영업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반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무슨 무슨 방 해가지고 유해퇴폐업소가 변칙 운영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중원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분당구에도 그런 업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 우리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것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것 횟수를 좀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중간에, 여름에 또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때 해주시면 좋겠고.
구청장님께는 이게 우리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경찰하고 사실 같이 하면 아무래도 더 협조가 잘 되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효과적입니다.
○박완정위원 더 효과적이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걸 중원경찰서하고 MOU라도 체결을 하든가 해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게 상징적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해 보면 안마방 있잖아,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가 그냥 등록이죠, 허가가 아니라?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 분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건소예요, 안마방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웃음)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완정위원 모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박완정위원 구청에서 내용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중원구위생팀장 박일호 영업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중원구위생팀장 박일호 보건소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아, 보건소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요?
○중원구위생팀장 박일호 예.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말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덧붙인다면 지금 남성자방, 어머니자방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지만 요새 많이 분당에서 떠들썩했던 보호관찰소와 관련돼가지고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어요. 시에서 약 8900, 한 90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그리고 구마다 그게 설립돼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그것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정용한 또 환경위생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마다 특수시책이 다 다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중원구에서는 밥 반 공기 제공하는데, 아까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 공기 요구하는 분만 드리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업소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소는 밥 반 공기를 판매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 안내문도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안내문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반 공기 요구하면 반 공기 드리고요, 추가로 요청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럼 한 공기를 더 추가할 때 그걸,
○위원장 정용한 반만 달라고 할 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다 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때 반 공기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금액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금액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정용한 한 공기하고 반 공기하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정용한 효과가 있을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래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연말에 우리가 설문조사도 받아 봐서 확대할 건지 또 발전방향이 있으면 다시 고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덧붙여 하자면 이게 기금사업으로 처음에 했던 것 아닌가요, 중원구에? 지금 어떤 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금년 시범예산액에 500만 원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해숙위원 처음에 기금사업으로 필요한 업소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홍보 잘 되면. 그리고 고깃집 같은 데도 사실 고기 먹고 냉면 시킬 때 그걸 온전히 1인분 주면 사실 많아서 많이 남기거든요. 이럴 때도 적게 해서, 그 음식물도 다 남기면 이것 다 또 돈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생활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게 기금사업 쪽에서 그쪽으로 확산을 하든 이런 게 확산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의견수렴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아직 안 계시죠?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그럼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청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분당구가 경로당이 205개인데요. 오늘 그 잔금 치르는 곳이 분당동에 한 군데 있어서 206개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정용한 206개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오셨는데 청장님 총괄 보고 들을까요? 위원님들!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일단은 한 과가 더 있죠? 가족여성과가 더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가정복지과하고 있죠.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그 분야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판교 쪽 운중동 탄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담당하는, 인구 비례도 되겠지만 업무가 그쪽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것을 따로….
○위원장 정용한 통계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통계를….
○위원장 정용한 노인정은 지금 어떻게 되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노인정이 그쪽에 삼평동하고 판교동하고 해서 한 7, 8군데?
○위원장 정용한 7, 8군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아, 아직 그것밖에 안 돼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아, 그렇구나. 아직 개소를 안 해가지고 그런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직원과 대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판교동에 15군데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삼평동 9군데, 백현동 8군데, 운중동 1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수급자 관련돼가지고도 어차피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수급자들도 있겠죠.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전체적인 것을 여쭤본 게 그거예요.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삼평동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운중동 이쪽 관련돼가지고 업무량이 얼마나 비례가 되는가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워낙 범위가 분당이라는 데가 넓다 보니까 지금 가정복지과가 또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이 생길 적에 보면 광주에서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남출장소라는 게 생겼고, 지금 보건소도 보면 판교지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청장님도 들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아무리 교통이라든지 전산이 가깝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동으로도 많이 가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큰 동주민센터가 있으면 업무를 그쪽으로 출장소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업무량이 많을 것 같으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는 판교가 거의 다 입주가 되고 3단지 입주만 안 됐는데 한 30% 정도, 제 업무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선 구청이 생기기 이전에 출장소가 생기는데,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런 문제는 저희 구만이 또는 시만이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행안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장 정용한 예. 도하고 행안부 하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인구가 어차피 한 구에, 지금 저렇게 따지면 50만이 되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거의 50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판교가 다 차면 50만이 좀 넘을 겁니다.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게 한 구로, 1개 구로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우리시 집행부하고 건의하셔가지고 출장소로 개념으로 지금부터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분야가 많거든요. 복지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리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아마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을 텐데 그동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못 해주고 있다가 지난 회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업을 원활히 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올해 내에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된 게 있는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예산 확보된 건 없고요. 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돈 속에 포함될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김해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더기로 아마 예산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해석 때문에 중단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든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아보시고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도로측구공사 관련해서, 하여튼 되던 안 되던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기간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절반 하고 중단해 놓고 그 이유를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시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글쎄, 저희들도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변경됐으니까 주민설명회라도 필요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측구공사여서 대수롭지 않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는데, 당초에는 3억 예산을 세울 때 정자1동하고 정자3동 같이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은 전체 도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정자1동과 정자3동의 측구 중에서 심한 부분만 선정을 해서 한 3억 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3억을 계상했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기는 3억으로 그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김해숙위원 그렇게 세웠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심하게 파손된 부분만 그렇게 한다는 걸로, 인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항의를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사예산 다 세웠다면서 왜 절반만 하고 절반은 안 하느냐.
그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공법이 아직도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해보고 올해 또 동절기를 지나보고 확정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돈을 쓰고 시민들한테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숙위원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안 된 것을 지금 동절기를 1년, 적어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하자 그랬는데 지금 실무부서하고 저희 의견은 이게 1년 가지고 안 되고 한 2년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우자는 그런 의견이 지금 대두됐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분들은 올해 깔끔히 정리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플래카드로 알리든 해서 시민들 반발이 없도록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문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4시 50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양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팀장이 병가 중으로 김부일 주무관이 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주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히 보고드릴,
○위원장 정용한 보고사항 없죠, 특별한 것?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중원구청 했을 때 잠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에 전통 무형문화, 지정은 아직 안 됐지만, 보존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분당에 다 몰려 있어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시현 보였던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대회라든지 오리뜰농악, 오리뜰들노래, 그다음에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전체 이게 분당에 소재해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분당구 한마음축제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축제를 어차피 성남에서 보존하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무형 행사를 이런 한마음축제 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게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성남에서 내려오는 전통 무형문화제인데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썩히면 아깝고, 또 이게 분당에 소재해 있으니까 분당 쪽에서 이것을 행사 때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금까지는 한마음축제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까지 겸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자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아주 시간이 빡빡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분당 전체 동에 작품발표회비 나가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나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주민센터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그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행정지원과 예산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혹시 아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각 동에 보통 한 2~300씩 내려가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 정도는 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돈을 묶어가지고 차라리 분당구 “주민센터 작품발표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냥 어차피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걸로 발표하면 되죠. 자꾸 왜 이런 걸 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우리 분당구·중원구·수정구 특색 있는, 어차피 성남에서 내려오는 전통 무형인데 그런 걸로 살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해야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축제를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치에 안 맞는다 생각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한마음축제 때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중점 토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하여튼 반영을 해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정용한 덧붙여서 아까 마무리한다면 청장기대회 있죠, 청장기대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활성화 안 되는 청장기대회는 폐쇄를 하고요. 왜냐하면 선수들 수급하려고 여기저기 동사무소에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활성화되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금 이게 3개 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분당에는 더 많은 동호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당구, 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더 추가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계속 3개 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럼 일단은 3개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걸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추가를 하시든지 잘 안 되는 건 빼셔도 되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수정구는 숯골축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나름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의미를 찾아서 붙인 거예요. 일단 이 이름부터 사실 굉장히 행정적으로 묻어가는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분당에는 향토문화제가 있고 그런 문화제를 살려서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부터, 제목부터 꼭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 구별로 별개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축제예산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실 딱히 상의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분당구는 분당구 특색에 맞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축제답게 하고 가능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그냥 사람 모으기 식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체육대회, 분당구청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총액 금액으로 묶여가지고 사실 실제 지원을 해야 될 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접고 새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걸 또 발굴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걸 괜히 꾸려가면서 실제로 더 다른 데 지원해야 될 데도 못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158쪽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지원이 있는데 합창단의 역할이 또 매우 성과도 좋고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지금 단원들에 대한 단복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지관근위원 이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격년에 한 번,
○지관근위원 격년에 한 번씩?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게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해 했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직원과 대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2012년도에 했고 내년에 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그 단복을 격년에 한 번씩 이유는 왜 그러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멤버가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3개 구가 다 똑같이 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제가 알기로는 수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중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관근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거의 비슷합니다, 3개 구가.
○지관근위원 비슷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지관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낭비요소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어서, 지금 단복이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그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단복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2년마다 구입하는 게 적합한 기간이다 이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런데 내년에 3개 구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단복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좀 더 입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다 삭감하는 쪽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요구가 받아진 건지, 예산부서는 단복이 멀쩡하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꼭 필요로 한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1년 더 입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신규단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복이 그렇게 아주 수요가 많은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단원이 지금 38명인데 여벌도 해놓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여벌은 없고요.
○지관근위원 딱 그 수에 맞춰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 수에 맞고, 나가는 단원 단복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벌은 없습니다. 딱 숫자에 맞춰서 합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의견수렴들을 잘 하셔서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면, 3년마다 한 번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원들의 의견들이 적합하게 반영되는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이경자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인복남 씨가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김성태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청장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해가 된다면 청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에 대해서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고생하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특별한 보고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당구의 특수시책은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변섭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마다 보건위생과에 특수시책이 없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분당이야 워낙 음식단지들이 많이 뭉쳐있으니까 괜찮은데,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건위생과지요. 구는 환경위생과지요. 보건위생과에서 작년에 조형물 설치를 했어요, 야탑 먹자골목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조형물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그런 조형물과 그 디자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성남시 먹자골목하면 종합시장 그다음에 모란지역, 야탑, 서현, 정자, 운중동, 구미동 이 정도 있습니다. 먹자골목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평상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조형물, 조형물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획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요,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부산 몇 군데를 가보니까, 부산 같은 데는 옛날 남포동이지요. 남포동 앞 시장을 보니까 골목마다의 특색을 붙여서 이름을 해놨더라고요. 아리랑 골목 무슨 골목. 강남구를 가보니까 화면으로 해놨어요, 디지털 화면으로 LED 화면이지요. 기다랗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보기 효과도 좋고 동영상이다 보니까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자막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한 쪽에 처박혀서 지금 쓰레기만 쌓여 있고 색깔도 약간 좀…. 그런데 6000만 원 투자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 용역비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저는 도통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제 생각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고요. 분당 같은 경우도 음식문화거리, 푸드파크공원 율동 같은 데도 조형물을 설치해놨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계실 때,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시지만 보건위생과장님을 하셨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그때도 닭죽에 관련된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제가 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닭죽단지 안에 있는 조형물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15억 정도가 들었을 거예요. 15억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도 힘들어요. 조명도 나가고, 저 안쪽에는 벼락 맞아서 들어오지도 않고, 처음에는 해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짚어본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승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수정구 쪽에서 문화체육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함 팀장님이 제일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전에 문화체육 담당을 했었지요.
○위원장 정용한 구청 팀장님이 이 분야에서 제일 오래 되셨지 않나요? 왔다갔다 하셔서 그런가요?
팀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는데 수정구 쪽에 승마장이 개설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혹시 아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시흥동 쪽에 마사회가 있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 신고를 정식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건축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신규로 승마에 관련된 것은 아직 없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없습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위원장 정용한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11쪽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 분권, 도·시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한시적 난방비 외에 우리가 지원되는 난방비가 있지요? 주택지 난방비를 중심으로 해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난방비는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11월에서 12일까지 5개월분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별도로, 대부분 어때요? 그것도 분권하고 도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비 없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부 있나요? 국비가 얼마나 차지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분권교부세도 국비의 일종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강상태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 미만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시적 난방비는 국비가 한 50%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시적 특별난방비는 국비 50%, 시·도비 합해서 50%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자료 확인)
한시적 난방비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경기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인가요? 국비일 텐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 인가 될 텐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경로당 난방비가 중앙정부에서 293억 원이 지금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질문한 요점은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무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이 안됐을 때 우리가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연말에 가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추이로 살펴봤을 때는 국비에서 293억 원 전액이 미반영이 되어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도비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112쪽 무료경로식당 급식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수정구에서는 경로식당에 취사원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식당에 상주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조리사들의 상주 인원 실태가 어떠냐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급식인원 100명 이상에 대해서 취사원과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하에 대해서는 취사원 1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섯 곳, 여섯 곳?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아니 여섯 곳까지는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100인 이상 취사원 1명, 영양사 1명이 상주를 한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영양사는 7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취사원 7개소.
○지관근위원 조리사 그러니까 취사원,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조리사 자격증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상주인원이 조리사 한 명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지관근위원 경로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일주일간 주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조리원, 취사원들이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취사원 인건비 보조가 상주인원 한 명만 가지고 도저히 한 명이 견디기 힘든, 그래서 취사원들의 인권이나 복지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상주인원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나 그런 필요성들은 없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조사는 해본 적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비 정산이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때 애로사항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취를 해서.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미명 하에 어쨌든 급식봉사라든지 또 주방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쁨 마음으로 하는데 실제 상주인원이 조리사, 조리원 한 명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과 복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중원구 실태파악만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수정구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인원 증원 문제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경로당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혹선 경로식당이나 이런 경우들은 해당 과에서 과장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자평을 해보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가능하면 나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현안보다도 실태파악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그런 때 나가,
○지관근위원 실태파악은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관련 과장으로서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일단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실제로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급식봉사.
○지관근위원 급식봉사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 과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그중의 한 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하는,
○지관근위원 과장님은 2013년도에 1년간 급식봉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제가 1년은 아니고요, 지난 5월에 왔는데 2~3번 한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직접해보니까 기분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대부분 어르신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하거나 거기에 관계한 직접적 관계자들의 소리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직접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하고 싶고, 또 그간에 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구에서도 소위 재가노인들, 저소득층 노인들 중에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무료 간병을 보조 받는 경우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민원들은 없나요. 수정구에서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제가 온 이후로 특별히 그와 관련된 민원을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무료 간병 서비스를 아마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거예요. 알고 있으신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제 수정구에서 요구하는 무료 간병 서비스 저소득층 노인들 중에 자활 후견기관과 연결하게 되면 자활 후견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일선 민원들을 직접 동이나 구에서 접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특히 동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됐을 때 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실내의 공기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환경 정책과나 이런 곳에서 1년에 한 번 무료로 측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수정구 관내에서도 올해 측정해 준 사례가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저희 가정복지팀에서 직접 나가서 14개소에 대해서 공기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이유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지관근위원 가정복지팀에서 했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지관근위원 어떤 도구가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도구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쓰고 다 쓰면 타 구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 환경정책과는 공기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1대가 있는데 이 한 대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는지 각 부서마다 그 도구들을 확보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대로 예컨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공기 질을 개선하자 해서 대기환경도 문제지만 실내 공기 질도 어르신이나 애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도구가 없다는 거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없는데 올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제가 현장을 갔거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분당구로 갔다주는 것을 봤어요.
○지관근위원 거기에 대상시설이 있고 법 외 시설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50인 이상이 맞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면적기준으로.
○지관근위원 면적기준으로? 인원 기준도 있는 것 같던데….
○수정구가정복지팀장 이상경 면적이 크면 인원도 많이 나오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50인 이상인 경우인지 100인 이상인 경우인지 미만인지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저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효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별로 전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 질을 바꾸어내는데 기여는 못 하더라 이래서 혹시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못 한다고 한다면 노인들 일자리창출 효과 차원에서라도 그 도구들을 작동하기 쉬운 문제기 때문에 노인들이 수시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도구만 있다면 그런 소일거리의 내용 중에서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현장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인사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과장 인사)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의거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아까 먼저 했으니까요, 위원님들께 특별히 업무청취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것만 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이렇게 갈음하고, 그동안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창선 청장님께서, 벌써 임시가 되셨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뭐 나이가 찼습니다. (웃음)
(웃는 위원 있음)
명예퇴직 신청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까지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마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용한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좀처럼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오늘 드디어 작별인사 하시듯 말씀하시네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후임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저희 소관 임무가 아니어서 제 지역구와 관련된 제7공영주차장이 신흥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입면 개조하여 1층을 스마일카페로 지난 10월 3일에 개장식을 했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수진1동.
○강상태위원 예, 수진1동에 제7공영주차장.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개소식할 때 갔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제7공영주차장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에서 얼마 전에 공공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상태위원 아시다시피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던 것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자세하게 들었고요, 또 저희 경제교통과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부분이마무리 되고 무리 없이 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해결 됐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굉장히 의견 출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핵심이 뭐냐 하면 입면 개조할 때 전기사용문제 이런 등등이 관련 부서에서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차량 진·출입 할 때 카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상태위원 그 카드가 민간에서 민간으로 이전될 때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데 민에서 관으로 가면서 인수인계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검토가 어떻게 끝났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창고 형태로 지하에 구조물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계단.
○강상태위원 그런데 전에 민간위탁을 맡았던 분이 그걸 임대를 줬는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맡았던 분이 그걸 비워준 상태에서 넘겨준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회피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결을 못해 주고 민간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넘어간 상태란 말이지요.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반성할 여지가 많이 있었지요.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이동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연속성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으면 후임자들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꼭 후임자에게 주지를 시켜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청장님 수정구에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그린닥터사업이던데요. 경로당에 이건 비예산사업이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한성심위원 어떻게 해서 하시지요?
우리 경로당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청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드렸는데,
○수정구청장 오창선 ….
○한성심위원 병해충방지 이것은 어디….
○위원장 정용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성심위원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청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수정구청장 오창선 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상호 과장님.
○한성심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가 그린닥터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수목이라든가 관목 이런 종류들이 그늘도 되고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복지시설에서만은 수목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수라든가 수목을 관리하면서 전지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중에게 비예산으로 자문도 하고 또 나무병원 이런 데하고 협조도 구해서 자문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중원구도 분당구는 조금 더 환경이 낫다고 하지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사례니까 그쪽에도 하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위원님들께 특수시책이라든지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것 있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여담인데요, 상당히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정구 지역 위원님들이야 수정구 지역에 식사를 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수정구청에서 고무장갑하고 행주를 나누어줬다면서요. 그다음에 식중독 관련된 홍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셨다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구두로 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물건을 나누어 드리면서,
○위원장 정용한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런 소리하시고 식당 사장님도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정용한 찾아다니신 곳이 몇 군데나 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정구위생팀장 박인자 안녕하세요. 위생팀장 박인자입니다.
저희 집단급식소 131개소 정도를 가가호호 방문을 했고요, 어린이집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린이집 전체를 여기 보니까 130곳인데요.
○수정구위생팀장 박인자 저희가 물품 배부한 것은 5개 중 4300개 업소를 다 배부했어요.
○위원장 정용한 어휴, 직접 다 다니셨어요?
○수정구위생팀장 박인자 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장에 가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식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셨다고요.
수정구만 그렇게 하셨나요?
○수정구위생팀장 박인자 아마도 각 구청에서 판촉물을 저희하고 좀 달리 하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대 유해요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물티슈하고 고무장갑하고 행주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아까 중원하고 분당구청은 전혀 보고가 안 됐는데, 저는 이걸 직접 들었어요.
○수정구위생팀장 박인자 그쪽에서는 볼펜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용한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특히 환경위생과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웃음)
○수정구위생팀장 박인자 (웃음)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인원들 증원 좀 해 주세요.
박상호 과장님, 몇 분이나 부족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지금 전체적으로 30명이 정원인데 1명이 부족한데요, 그중에서도 보건위생팀이 상당히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까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도 보니까 환경위생과만 부족하더라고요. 분당도 3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수정도 그러고 수정도 그런데 청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정구청장 오창선 현재 결원이 14명이고,
○위원장 정용한 전체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인사의 충원 시스템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마도 신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결원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아무튼 환경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청장님은 아까 인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웃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이건 여담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웃음)
○위원장 정용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신만큼 없네요.
아무쪼록 환경위생과 자료는 위원님들이 신청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위해서 요청하시면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지만 보통 구청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하잖아요. 그때 설명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우리 상임위만 시간을 좀 제한해 놨어요, 10분으로. 답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10분이니까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내일 23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 있으니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오늘까지 상임위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중원구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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