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통관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 상호 간의 협력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변인이고 대표이며 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고 원활하게 상임위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주신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상임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자료 위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건의·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 위원회는 1차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역시 10분으로 하되 횟수 제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소통관 이승연
소통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소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식 소통지원팀 및 소통혁신팀 겸임 팀장님이십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통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소통관의 그 과가, 소통관이 생긴 지 얼마 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정도는 정리가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 중의 하나가 처음에 소통관이 만들어지고 업무를 시작한 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성남시 웬만한 과에서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존에 있었던 그 담당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을 새로 만들었으면 무엇인가 부족해서 만든 것 같은데 소통관의 주요 업무 파악을 다시 똑바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른 과랑 중복되지 않게,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것은 예산도 중복이 된다는 거고 인력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그 뒤로 정리된 게 뭐 있었습니까?
근데 그 소통관에서 ‘소통’ 그러면 시정 업무랑 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업무가 다 중복이 되고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고 있고 저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 왜 소통관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통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통관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무엇인지, 또 현재 지금 있는 담당 부서가 소통관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업무가 좀 과밀된 거, 이런 거 뭐 해결했다든지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이 감사자료는 제가 요청한 거, 내가 소통관에 자료 요청한 건 없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이 자료들 대체적으로 보면 정책기획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감사관에서 하고 있고 또 공보실에,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거의 뭐 짜깁기식으로 돼 있는 업무예요.
그리고 직원을 지금, 직원 12명은 다 지금 채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현장 나갔을 때도 답변을 굉장히 중요시하라고 당부드린 적 있어요. 시민들은 공무원이 질문하고 공무원이 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답이라고 여기니까 뭐든 그 자리에서 답을 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만한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첨부를 하자면 작년에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소통관 고유 업무가 무엇이냐를 고민하던 끝에 올해부터 ‘민원케어플러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치 예정이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조치가 아직 안 된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민원을 추적해서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케어플러스라는 사업을 지금 시민소통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쓴 결과가 뚜렷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소통관의 업무가 담당 부서에는 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1년이 지금 됐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명확한 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여전히 작년과 비슷한 답을 들어서 매우 지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소통관의 업무를 정확하게,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책기획과, 무슨 감사관 이러면 ‘아, 무엇 하는 데’ 어느 정도의 그 업무 파악이 되는 건데 우리 소통관의 업무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소통관 직원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다시, 체계적으로 다시 자리를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 인원 대비 업무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문자 주고 하는 거는 기존에서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조금 줄 수는 있었으나 어찌 보면 시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을 주고 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제가 다음 이 자리에서, 이제 내년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 있겠지만 좀 명확한 소통관의 입장,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소통관을 통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께는, 그 담당 부서는 사실 저희가, 저희는 현장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나가보지 못한 현장을 저희가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 문자 말고도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많이 문자, 민원이 오세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 소통관에서 예를 들어 부서를 가면 “여기가 아닙니다.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이런 과정을 소통관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와 협력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약간 올 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는 부분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확한 업무의 체계 좀 정리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단도 안 했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다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성남시의회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데 성남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노력됐나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시정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때로는 이거에 대한 감사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시정 요구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있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혹시 소통관에서 시정모니터 하실 때 어떤 목적이랑 목표로, 목표를 가지고 현장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3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2건은 저희가 시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정모니터링 하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크게 차이 나거나 어떤, 예를 들어 도시 분과 약간 그런 식으로, 도시·교통·복지·사회복지 이렇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지?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분과에서 본인들이 분과별로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요. 조율하는 데 있어서 분과별로 모니터링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공공갈등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취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통관의 갈등조정관께서 개입을 끝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더 이상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사안들에 대해서 갈등 종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신규 업체를 등록받아서 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만족하셨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를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계약이 되신 업체는 만족을 하셨을 테고 계약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이번 계약을 못 하신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갈등 분야가 사실 이렇게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관님을 통해서 이런 갈등 같은 거를 접수하거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우리가 소통관님이 있는 의미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간혹 그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부서를 불러다가 결과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한 단계 진보해서 결과로도 좀 도출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소통관이 문자 접수를 받으면 소통관이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문자 답변을 혹시 다 받으면 중간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후 민원인에게 문자 발송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가 맞나요?
답변이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입니다. 귀하의 문의는 학교폭력 관련으로 파악됩니다. 송구하지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관하여는 지자체 업무가 아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청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연락처와 함께 문자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 그러면 소통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학폭 관련된 문자, 이런 민원은 성남시와 무관하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소통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성남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발송한 문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이게 그냥 매뉴얼대로, 그 관련해서 매뉴얼대로 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감을 해서 수정 문자, 그 이후에, 25건 이후에는 저희가 일단 수정 문자로 수정을 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관에서 문자 답변을 보내는데 이 부서가 어디인지, 학교, 성남시와 관련된 이 사항이 어디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하나 없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관이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무관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해야 되고,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까지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남시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통관도 모르고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도 모르고 자진해서 나서서 “우리 부서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직 성남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번에 업무청취 때 주셨던 자료에 보면 답변 완료가 96.5%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 그냥 보내놓고 무조건 답변 보냈다고 96.5%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소통관님?
사실 변명이자면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자체 매뉴얼을 따르는 어떤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특별히 시장님 직속 문자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이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걸 보내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고 시장한테 바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더 정성껏 파악해서 보내도록 시스템적으로든 그리고 저희 내부 직원들, 특히 문자 담당하는 직원들과 소통관인 저 자체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남시와는 무관하다, 성남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해야 되고, 많은 문자가 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해결이 하루 이틀 더 늦어지더라도 그 답변 완료가 무조건 보낸다고 완료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 차라리 시간이 더 필요하니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궁금해하셨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업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자 관련한 답변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문자 담당 직원분들이 문자가 왔을 때 이게 그 답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은 부분이나 민원인분이 그런 문자 말고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렵다 이런 문자에서 부서에서 되게 드라이한 답변이 왔을 때 저희가 담당 직원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위로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 문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직원분들의 노고가 오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조율은 하신다라고는 했지만 분과별로 과제 정하실 때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모니터링단들과 함께 좀 활성화시키고 개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행사나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행사 하나에 모든 이런 분과들이 다 모집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성남 페스티벌 큰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우리가 성남시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모니터링단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과제를 정하실 때는 그래도 회의 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소통관님, 좀 전에 윤혜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답변에서 수정해서 답변을 다시 드렸다고 했는데 그 수정돼서 드렸던 답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바로문자 서비스를 봤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분야별 주요 중복 민원 해 가지고 지금 6개 분야로 해서 상위 랭크된 10위까지,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좀 기억하실 수도 있겠네. 보건·복지 분야의 ‘청년기본소득’, 이거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성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왔어요, 자치·경제 쪽에. 이거는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시정모니터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거 보니까 완전히 동사무소 민원이나 각 부서 민원이에요, 다. 다 똑같애, 지금 사항이.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원래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단순 민원이나 내지는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시책이나 행사가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과정 모니터링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가로등 고장, 공원 시설 보수, 황톳길 보수, 시정모니터가 나가서 이런 거 하는 게 일일까요, 과연?
사실 저희한테 민원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주요한 건 처리가 되는 거를 원하시지만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왜 늦어지는지 왜 처리가 안 되는지에 대한 소통의 부재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부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재민원율을 줄이고 민원 처리율을 높이자라는 목적으로 그 민원케어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인 몇 번이나 만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저희 소통관에서 하는 일들은 그 문자들이 오는 빈도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다수 민원이고 중요 민원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결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정책이라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와 이 갈등 민원인과의 관계 중간에서 부서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사안이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물론 알고 계신 민원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문자로 가장 파악이 쉽게 빠르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200건 300건씩 들어온다를 부서에 전달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중요 민원으로 분류되는 순간 저희가 소통지원팀과 갈등조정관님께서 그 민원인들을 꾸준히 공공갈등 리스트 업 해서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리 생생소통’ 뭐 해서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역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데요. 역 보시면 괄호 열고 예를 들어 무슨, 괄호 열고 그렇게 부제의 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역 명칭 변경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명칭변경위원회, 정확하게 제가 그 위원회의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변경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뭐 문자 받아서 빈도수 정해서 이거 순위 매겨 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전달했다, 뭐 하려고 두 번씩 세 번씩 프로세스 중간에 그 저기를 둬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업무 관련한 조정 내지는 주요 업무에 대한 그 내역을, 업무 내역을 새롭게 좀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1차 질의를 김장권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는데,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은 내 지역에 필요한 이런 제안제도를 하겠지만 그 심사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시민은 시민들끼리. 그리고 채택해 놓고 나서 보면, 그래도 이번에는 시민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하고 같이 합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시민, 그리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또 중복 말씀을 드리지만 224명이 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공무원이야 업무이기도 하고 자료 수집도, 아무래도 담당 부서가 가깝고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이 수월해요. 그러나 시민들이 뭘 좀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다, 뭘 얘기하면 이건 비공개다 이러고 어디 담당 자료 줍니까? 인터넷 검색도 한계가 있고. 근데 시민하고 같이 붙여서 금상 은상을 다 공무원이 가져간다? 이거는 불합리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물론 공모해서 다 당첨된다는 건 아니죠, 어느 분야든 간에. 그러나 우리시에서만큼은 시민들한테 좀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 너무 불합리한 이런 제도로 걸면서 그분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과 공무원은 따로 구분해서 이 제안제도 정책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선미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분씩 수정 문자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일단 보니까 아까 저도 이 내용은 솔직히 별로 제가 몰랐었는데, 듣다 보니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인사상 우리가 포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는 국민하고 공무원과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하셔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사업 제안이나 뭐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특전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기 진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그 소통 라이브 기획을 소통관실에서 했나요?
그러면 선관위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 부분은 뭐냐면 사전에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다방면으로 그 구에 관련된 민원 사항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다수 민원이라든가 구청장님이랑 각 동장님들께서 “우리 구의, 우리 이 동의 시민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합니다”라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취합해서, 사실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개별적인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구에서 질문이 나갔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질문을 지정해서 준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올라온 질문 중에서 한 3~4개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중간중간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가야 되는 거는 문자를 통해서 받아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나는 그날 가서 현장에 있는데 막, 우리 소통관님이 이거 막 올리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선거법 검토하셨던 거 PT 자료 그거 온 거 제가,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 이런 거예요. 소통을 하시려면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지금 각 위원회별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소통을 라이브, 이번에 소통 라이브로 한 게 그전에도 시민과의 대화 할 때 보면 각 지역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수정·중원, 분당 갑·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사례를 들게요. 운중동 주민들에게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하로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상으로 한다”, “아니, 나는 그렇게 못 한다” 하면 다른 그 지역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더라고, (박수를 치며) 옆에서. 그런 묘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각 자기 지역 얘기 외에는 다른 저기가 없는 거야. 상대방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주민으로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의 일방적인 어떤 답변보다도 이거를 조금 쪼개서, 시의원들 지역구 정도로라도 쪼개서 소통을 하게 된다면 반론을 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지요.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다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장님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해 버리고 말잖아.
가령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 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야, 정책적 판단이야 어차피 시장께서 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 사례를 들게요. 이거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봐요. 백현동 물방울공원 지하화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돈 많이 들어가서 또 안 한대. 130억 정도 예상했는데 한 180억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설계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겼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올라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소통 라이브에 관련한 얘기니까 그 얘기만 합시다. 그 얘기만 하시는데, 어찌 됐든 내년부터는 동별 내지는 시의원 지역구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그 소통 라이브 하셨는데요, 구별로 해서 3회 진행하셨죠?
그러면 ‘소통 라이브’ 그때 제가 PT 자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자료 안 줍니까?”라고 했을 때 왠지 이거는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자료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었는지 흔쾌히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안 줬을까요?
근데 그 관련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의 여부는 과 본연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주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 기타 등등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한테 이거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 계획 설명을 줄이시고 시장님의 이야기보다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달라.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소통을 하는 거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함께 하는 소통 라이브’ 중원구 건의 사항 내용을 일곱 가지를 봤는데 어쩜 우리 중원구의 중요 현안 일곱 가지를 이렇게 바로바로, 문자를 보고서 이렇게 대답을 잘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출은 아니고 기획이다”라고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저희는 새해 인사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통 라이브도 지금 새해 인사회 2탄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행사, 이름만 변경됐고 내용이 변경됐을 뿐인데 전하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에 관련된 사항 아니었나. 그래서 소통 라이브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정말로, 생생 라이브라고 하셨어요, 생생 라이브, 문자 폰, 접수 답변.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자가 가면 바로 답변하시고 다양한 문자들, 이런 중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시장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거울 필요는 또 없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즐기면서 이런 라이브, 소통 라이브가, 간담회·토론회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분들이 더 바라시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일곱 가지 건의 사항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원구의 중요 현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중원구·수정구 때는 위원님들이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으셔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은 아예 대본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큐카드에 불안해서, 솔직히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시장님에 대한 어떤 의전이나 홍보 이런 것보다는 시민분들이 이 시간에 오셔서 시장님과의 만남을 하셨을 때 이 만남이 유의미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시장님한테 큐카드를 써드리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일체 어떠한 자료도 원하지 않으셔서 진짜 생으로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감히 외람되게도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스톱을 하셨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 정말 주요 현안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문자 민원 중에서, 들어온 문자 중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교회 건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톱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솔직히 하나님의교회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거든요.
소통관님.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통 또한도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연출과 기획 다르죠. 기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주민분들 미리 기획돼서 기획자들로서 같이 함께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셨을 거고 정말로 전하고 싶은 얘기에 있어서의 간단한, 우리 정말로 일상적인 얘기도 전하고 싶었던 부분 또한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기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새해 인사회 컨셉이 A라면 소통 라이브의 컨셉은 B다. 전혀 다른 행사들을 성남시민분들과 함께 우리는 소통을 하고 우리는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지 어떻게 컨셉이 같은, 누가 봐도 컨셉이 같은 거예요. 그냥 시정질문 하고 그날 새해 인사회 때도 바로 문자 받아서 하고 손 들어서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생생 라이브, 주민과 소통하세요. 근데 그 소통이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으니 아쉽다라는 거를 전하면서 앞으로 행사하실 때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압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소통관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총괄이면 정말 총괄답게 같이 함께 차라리 오셔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료 요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통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통관님께서 “외람되지만 기획된 건 시장님까지를 모두 짜고 쳤을 때인 거지 이거는 기획이다” 아닙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 시장님까지 하지 않아도 그거 짜고 친 거 맞아요. 소통관님께서 기획을 포장한 거지 그거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 맞고요.
그리고 시간을 답변까지가 포함된 10분입니다. 왜냐하면 답변까지를, 적절하게 질의와 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러닝타임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념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3년간 사무기기 구매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자료 요청에서 지금 조달 부분 그 계약업체만 나오고 추가 자료, 그 업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게 없어서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달 관련된 업체도, 업체에 대한 정보가 있지요?
이 한성과 계약할 때에 비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자료가 떴을 때 이 모델명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와 한성과 혹시 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백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에스와이정보통신도 같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여성기업이네요.
그리고 바로문자 서비스, 좀 전에도 바로문자 서비스의 그 수정 문자를 받아보니까 학교폭력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답 주시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걸 구성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보니까. 아직도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3명이 들어가야 됐었고요, 학부모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구성이 되어 있었어야 됐더라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시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내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영혼 없는 수정 문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민들께 이 정도의 문자는 보내드려야지만 바로문자 서비스에 시가 제대로 답했다고 이런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자 답해 놓고 시장님 직통 바로문자 서비스에 98%? 98%입니까, 95%입니까?
바로문자 분야별로 올라온 거 10개, 상위 10개 중복 문자들이니까 다수의 문자들이 온 것에 대해서 온 것인데요, 처리 결과를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내용의 민원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는, 제가 얘기하는 처리는 이런 겁니다. 보건복지 관련돼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반대’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자료를 어떤 처리 결과를 요구하는 건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반대’는 어떤 유로 문자가 왔는지 하고요. 답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하고, 문자 서비스로는요. 그다음에 시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성남시는 이 아동복합문화센터 관련돼서는 폐지로 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정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결과로 알려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관련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질의 살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활동이 부실해요. 그런데 인원을 250명까지 늘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이 수감자료를 훑어보니까 내용이, 2023년도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데 2024년도에 인원을 250명까지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부분을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때 인원수를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원래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인원수를 제한 두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 뒤에 보시면 분과 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자랑 이런 분들이 다수인 반면 대표협의회는 원래는 매달 하는 회의는 총 6명이 정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16명인 경우는 분기별로 확대, 임원분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신 자료 보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많이 부실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선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오히려 지금 옥상옥(屋上屋)의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내용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부서에서 체크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정모니터에서 지금 여기서 실린 내용이 제대로 된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톳길 모니터를 하셨는데 몇 곳을 제가 가서 느꼈던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다 빠져 있어요. 얘기는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시기도 24년 6월 단 며칠로 한정이 돼 있어서 정말 해야 되는 필요한 시기를 비껴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이 많은 인구가 이 인원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인원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시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정모니터단 운영하는 이 인원으로부터 듣는 것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인원도 별로 없는데 자꾸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는 일 점검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소통 라이브, 소통관님 발언 자꾸 대답하려고 너무 과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셔요. 소통 라이브 관련돼서 윤혜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대답을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짚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 기록이 있어서.
소통관에서 아까 중원구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받으신 내용과 답변받으신 내용을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확인할 거니까 그 질의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통관 질의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통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통관 이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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