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개 구 보건소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기록하시어 이따 감사 종료 후 우리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3개 구 보건소 일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제순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우리 소장님이 낭독하시고 그다음에 수정구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님 옆으로다가, 그렇게 우리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소장님 서시고 그다음에 옆으로다가 중원구, 분당구 소장님 서시고 그 뒤에 해당 보건소의 과장님들 그렇게 서셔서 전부 다 직제순으로다가 낭독하시는 대로 해서 손드시고 내리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를 시작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연하 소장님과 3개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강연하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순으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런 순으로 하시죠. 그래서 수정구가 끝나면 중원구, 중원구가 끝나면 분당구 이런 순서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연하 소장님이 선서하시고 나서 과장님들 손 내리시고, 내리시고 바로 그 옆에 중원구 똑같이 손 선서하시고 또 내리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냥 낭독은 한 분만 하시고, 그러니까 다 서 계셔야 돼.
하시죠.
2024년 12월 2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은 우선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순으로다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각 소장님들이 나와서 직접 해 주시고, 나오시면서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그리고 팀장님들은 그냥 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까지만 우리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 먼저 해 주시죠, 총괄 설명이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수정구보건소는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일반직 정원 51명에 현원 52명, 시간선택 임기제 16명, 공무직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재정 규모는 173억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1억 4400만 원, 도비 31억 200만 원, 시비 100억 5400만 원입니다.
수감자료는 총 17건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공통 분야 11건, 보건소 공통 분야 6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별 세부 설명은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8건으로 공통 분야 11건, 보건행정과 2건, 건강증진과 5건입니다.
7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부분 중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요구목록 1번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22년 15건, 2023년 13건, 2024년 12건, 건강증진과는 2022년 6건, 2023년 10건, 24년 8건의 계약 내역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요구목록 2번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23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 및 협약서 사본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요구목록 3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방역·소독 사업을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6개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장기요양시설 운영과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요구목록 5번 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5월 중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총 1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31쪽 요구목록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023년에서 24년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 8개 업체에 37건, 여성기업 22개 업체에 317건, 장애인기업 5개 업체에 47건으로 과별 물품 구매 시 가급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 구매 실적은 수감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3쪽 요구목록 10번 이월 사업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22년 코로나19 대응 업무 사업비와 23년 빈대 방제 대책비를 이월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저출산 및 지원 기준 변경으로 신청 감소에 따라 불용 사유가 있었습니다.
2023년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많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는 10월부터 실시하여 연말까지 집행 예정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수감자료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 분야 12건, 보건행정과 소관 2건, 건강증진과 소관 5건,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1건입니다.
7쪽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센터 1지소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현원은 7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3명, 공무직 38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340억 80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14억 8700만 원, 건강증진과 176억 300만 원, 감염병관리센터 148억 3400만 원, 판교보건지소 1억 56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 현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역소독 사업으로 총 4개의 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1044개소, 약국 280개소, 안경 업소 140개소 등 3600개소의 의약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은 1만 4998명입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 목록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 보건소 우리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보건소 팀장님들 다 오셨나요?
우리 팀장님들 아까 각 과장님들이 소개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일어서서 인사나 한번 하시자고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7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3개 보건소 소장님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 지금서부터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연화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예.
저 우선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상 2개나 받으셨더라고요. 저희 금연 환경 조성 공로상 장관상 받으시고, 저희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 기관장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정구 보니까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통계’ 보면 수정구가 비만율이 제일 높아요. 저희 성남시 비만율은 27.4%인데 수정구는 33.6%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체중조절 시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는 그 평균치보다 더 높은데 또 수정구는 그것도 평균치보다 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2025년도에 하실 때는 수정구 분들을 위한 비만 쪽으로도 정책적으로 발굴하셔서 그쪽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원구보건소는 또 그것도 지역 연계 건강통계 보면 저희 흡연, 음주 그게 중원구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단속도, 금연 단속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더라고요, 중원구가. 그래서 그 단속하는 게 환경이 분당구랑 달라서 그런지, 아무튼 그 부분이 있는데 흡연하고 음주 쪽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해련 위원님.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구보건소 금연 환경 조성 공로상 장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 과정과정이 우리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함께해서 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사가 지금 다 충원이 되었나요? 금연지도사.
그리고 임신 희망 부부 대상 가임력 검사비 이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보니까 3개 보건소가 예산이 다 틀려요, 각각. 그러니까 집행액에서 성남시 예산은 다 동일하고 각 구의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이 되었는지?
저희 중원구보건소가 올해 시 감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 전부터 좀 문제가 되기는 했던 건데, 원래 사고마약류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그 마약류 취급자 병원이나 약국에서 취급하신 분들이 5일 이내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받은 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걸 이제 폐기를 해서, 폐기하는 게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저희가 7일 이내에 소각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중 철제 금고에다가는 보관을 잘했는데 처리를 좀 뒤늦게 해 가지고 이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지금 매주, 7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감사 결과에도 주의가 7건, 시정이 3건, 통보가 9건이 이렇게 19건이 행정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마약류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금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이중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 처분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중 금고에 보관할 만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자각을 하시고 더 심각하게, 더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7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이거 조례 만든 거 아시죠? 전부개정조례 했는데, 이런 관련된 그 업체라 그러나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호스피스 관련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 봤어요. 했는데 굉장히 사무실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뭐 세미나도 하고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재정 지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만든 거에서 3조, 3조(시장의 책무)에서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뭔가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일단 호스피스,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추후에 제가 한번 만나 뵙겠지만 그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일단 제가 그쪽 한의사회하고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걸 검토해서 양쪽 다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진짜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저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저도 22년부터 지금 사업을 보니까 15명이지만 작년만 15명이 다 신청하셨고 22년도에 8명, 지금 2024년은 9명이 신청해서 계신데 또 공교롭게 이게 양방에서 구조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한방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 7월에 난임부부가 다 소득 기준이 폐지됐잖아요,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이 3개 구에서 보면 구매 내역에 ‘이든팜’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매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수정구에 있는 업체인데 그게 분당구·중원구 아주 거의 다 이든팜이라는 업체가 이은경 씨가 운영하는 그게 돼 있는데, 그 물품이 그쪽에만 있어서 그렇게 집중 지원을 하는 듯하게 보이거든요. 중원구, 수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신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저도 좀 질문드리려고 마이크 켰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수정구 쪽에다가 전용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우리 금광동에 있는 약국 1개소만 지정이 돼 있는데 연초에는 우리가 2개소 지정을 목표로 했었죠?
내년도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방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변경이 좀 될 겁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도비·시비 비율이 3 대 7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거구별로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잘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거점이 있으면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금광동에 1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 하대원동이라든지 도촌동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금 쪽에밖에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죠, 3만 5000원씩. 그런데 이거를 먼저 우리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4만 원 정도로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법에서 3만 5000원으로 하라는 건 없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4만 원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성남시약사회든지 이런 분들과 한번 소통을 좀 해 보십시오. 이게 공공심야약국, 솔직히 약사분들이, 그분들한테는 푼돈일 것 같아요, 이 돈이.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균형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공공심야약국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아질 테고 그리고 약사분들도 좀 편안하게 근무를 하실 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 우리 홍보비 한 2000만 원 가까이 세우고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통으로다가, 3개 공통입니다.
중원구 소장님, 97페이지를 보니까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됐네요. 그런데 국비가 7 대 3으로 매칭이 4억 8000인데 수정구·중원구는 1억 2000이고 분당에는 2억 4000으로 예산이 산출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분당구보건소 소장님, 수감자료 92쪽 과장님이 설명하실까요, 소장님이 하실래요? 상관없어요?
2023년도, 24년도 우리 성남시 헌혈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다른 지방 지자체보다 비교하니까 성남시가 헌혈 실시 횟수가 부족한데 부서가 헌혈 장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연화 위원님.
수정구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올 24년도에는 몇 분 하셨나요?
그리고 현재는 11월까지도 날씨도 따뜻해서 독감 주의보나 이런 게 좀 늦게 발생을 하니까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홍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강검진,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검진 간담회 한다고 통보 받으셨죠? 한다고 저 참석하시라고 연락 받으셨죠?
과장님, 연락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식품위생 종사자가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건수하고 부적격 판정 건수하고 그 통계 아시죠? 여기 제가 통계 달라고 하니까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24년도에는 2만 4314, 현재까지. 그전 이거는 한 10월 달 받았을 거예요. 2만 4314명 받았는데 부적격이 23명이었어요. 그럼 이거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00명당 1명꼴이에요. 감기 환자보다도, 감기는 아까 7.5%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1000명당 1명이면 1000분의 1, 0.0001%입니다. 중원구는 0.00013, 우리 수정구는 0.0006%입니다. 이렇게 감기보다도 건강검진의 이게 부적격 판정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수정구에서 계속 제가 아마 한 수십 차례는 얘기했을 거예요,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검진 부적격이 1000분의 1도 못 되고 그러는데도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건강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강검진은 6만 5000명은 안 되지만 일반병원에서까지 다 합치면 한 6만 5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아트센터 특화거리로는 334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성남시장님, 투자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도 투자를 못 하는 우리 성남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님. 이거 수정구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또 하나는 올해 11월 전에 각 지방에서 조례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같은 거,
그러면 이 후속 조치로 보건소장님이 식품위생 모든 종사자들이나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한테 이 후속 조치에 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편리성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민원발급기에서 보건소 제증명 이거 받는 거 무료로 받는 거 타 지역에서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타 지역 모르고 계셔요, 아직도? 서울이나 우리 여기 경기도만 봐도 이천·광명, 서울은 많은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 제증명을 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3000원을 받으면 우리 성남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 구호와는 정반대되는 상황 아닌가요?
신인섭 과장님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연화 위원님께서 전번에 보건소 찾아오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 주무 팀장님도 통화하고 저도 통화를 해 봤는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안전부 민원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접수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고시한 자료에는 저희들 건강진단결과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필요성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행안부에 지금 문서는 아니지만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 고시가 바뀐다 그러면 민원발급기를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한번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지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 내용이 바뀐 게 없어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는 없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요청드렸나요? 어떻게 해서 보건소만 이렇게 투명하게 됐나요?
수정구보건소요. 1번, 8쪽에 ‘저녹스버너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8쪽하고 9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흡수식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하고 그 2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를,
이상입니다.
누가 또 하실까요? 안 계신가요?
박기범 위원님.
우리 예방접종이 어느 보건소죠?
인플루엔자 전 시민 대상 해서, 이건 예방접종이고 매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접종률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데, 이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이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60세 이상 전체하고 만성질환자 이렇게 그 정도에서 전 시민으로 할, 정말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종률이나 이런 것이 계속 떨어지고 해서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도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폐렴, 대상포진도 지금 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국가에서도 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폐렴구균이나 뭐 이런 거 지금 65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으로 내리자고 하고, 정말 의료 분야에서 폐렴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우리 생명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주로 사망하는 것이 폐랑 관련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60세 이상 늘리고 그다음 시장이나 이런 된 분이 또 이런 부분을 40세로 늘리고. 그럼 시민들은 좋아하겠죠, 계속.
그런데 이것이 저는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대외 어떤 포퓰리즘으로 해서 대중영합주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순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악화되는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제 말씀 좀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저는 다른 예산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시장님이나 국민의힘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왜 의료 분야에서만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분야도 좀 이렇게 보편적 복지가 좋다면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 가뜩이나 의사 선생님인, 의사 시장님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예산은 지금 줄고 있어요. 시장님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예산을 줄인다는데 왜 이런 분야의 예산은 늘고 있는지 저는 약간 너무 정치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집중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좀 표하고요.
이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런 분야도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가 받아들이는 어떤 형태를 취한다는 것도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거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물론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이런 데서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 3개 보건소는, 정말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더 늘리고 이러면 무조건 좋지만 어떤 정말 필수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되는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3개 구 소장님들이 시장님 방침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런 쪽은 좀 자제하면서 정책을 실시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장님 뭐 답변해 주실 소장님 계시면…….
아시겠죠, 우리 소장님들?
또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그 보건소 신축 방식을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 방식을 하느냐에 대한 국토부 산하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저희 분당구보건소는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건설과 시공을 동시 발주하는 턴키 방식이 적합하다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는 올 11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460%로.
단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지으려면 최대한 계속해서, 지금은 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계속 적거나 공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용역에 의하면 124대인가 그렇죠?
우리 박명순 위원님.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정연화 위원님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각 상임위에 말씀드렸던 사업자등록증을 가림막 하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사업자라는 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야 되고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는 항상 걸어두게 돼 있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한데 이렇게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명품도시, 재정자립도 1위입니다. 그래서 독감 무료 접종이 우리 성남시민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당연한 일인데.
여기 독감 접종률은 몇 프로입니까, 성남시민?
그것도 기존에 맞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안 맞으실 수 있기는 한데 대상포진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생백신입니다. 생백신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첫해 연도에는 조금 예산이 71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는 이제 확대가, 저희 60세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적고 그다음부터는 그 진입군만 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완료를 이제 되기는 됐지만 그쪽 복지부에서 협의 조건이 시행비는 본인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9610원을, 병원에서 가서 맞게 되면 저희가 백신비만 시에서 보조해 드리고 시행비, 본인이 맞는 1만 9610원은 병원에다 내시고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만간에 대상포진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시 예산도 조금 더 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상포진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긴 한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독감처럼은 그렇게 매년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대상포진이나 독감접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직 건강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 50%가 안 되는 데 있어서는 보면 노인 연령층으로 갈수록 맞는 퍼센티지가 높을 거고 그 외의 젊은 층 30대, 20대는 아마도 독감 접종에 좀 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상포진 발병률이 50대, 60대가 최고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70대 이상, 80대 분보다 더 발병률이 많은 걸로 해서 이제 올해, 내년에는 한 65세 이상, 그거에 대한 60세 이상까지만 지금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나이가 풀릴지는 저희도 같이 보면서 정책을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21번이나 9번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서만 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업체에서 구매한 사유가 있는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여기에는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조항을 많이 따랐습니다. 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조례가 있는 거죠?
우리 중원구 소장님, 42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를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이 업체하고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급자재, 64번?
다음에는 분당구 질의를, 77페이지에 보시면 냉동난자 이게 시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요즘에 출산율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왜 신청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69페이지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면 불용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더 광고나 아니면 더 알림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약물 해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약을 여과하는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하는 게 한 분당 3개에서 6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오남용에 대해서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경로당이나 어떤 기관·매체를 통하여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여기 보면 처음에는 도비를 좀 받은 상태거든요. 도비·시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받은 만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아무래도 약사회 민간경상보조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관 경로당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면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신청도 받고 또 개별로 찾아가는 것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식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르시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을 먹어야지만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의 기능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 보건의 행정을 알고 계시고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시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하고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보면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현원이 지금 수정구에는 한 분이 더 많아요. 뭐 이렇게 한 분이 더 많고 분당구에는 77명인데 76명. 뭐 이건…….
분당은 또 업무량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센터가 더 있고 판교보건지소까지 있다 보니까 4개 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인력이 더 많은 거로 돼 있고요.
수정하고 중원은 저희가 방재센, 밑에 전체 기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네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인력이 돼 있고, 공무직 선생님들은 저희가 업무량을 다 맞춰서 지금 현재 현원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중원구는,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국가가 뭐 지금 더 확대나, 이런 65세 이상이든 뭘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대상포진 늘리는 것이 65세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비 100%로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자제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하면 그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시비 100% 들어가는 거, 계속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위험성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시의원들도 65세 하면 어느 시의원이 또 조례로 60세로 하고 어떤 시의원이 또 50세로 하고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폐렴구균은 그냥 궁금해서, 폐렴구균 65세 이상은 국가가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나요?
보건소 관련해서 정연화 위원님이 말한 3000원 이런 예산은 시에서 올리고 그러면서 왜 이런 예산은 꼭 의원들이 해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계속 시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오니까 제가 우려를 금치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이요. 분당구보건소장님, 성남시 공공심야약국에서 우리 분당은 몇 군데 지정됐어요? 현재 지금 몇 군데인가요?
우리 임신 희망 부부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서 하는 부부잖아요, 이거.
우리 보건소 신축이 지금 국토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턴키 방식으로 됐다고 그랬죠?
받고, 국토부 산하의 중앙건축심의에서 분리 이렇게, 디자인진흥법의 예외 대상이라고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중앙건설기술심의를 다시 올린 상황이고 거기서도 통과를 해서 이제 내년에 경기도 심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하면 이제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턴키 방식으로 하면 설계하고 또 그 설계하신 분들이 신축까지 다 맡기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신축 들어가요?
지금 감사 관련돼서 좀 정확하게 질의하실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감사 관련된 거면 질의하시고.
이게 보면 수수료지 않습니까. 이 제증명은 그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한테 취업하기 위한 그런 제증명이지 않습니까, 보건증이. 맞죠?
과장님, (마이크 꺼짐) 이게 지금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에게) 왜 끄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0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따른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강제 조치예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말씀하셔요.
이상입니다.
원래 감사는 감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가능한 한 하시면 좋고 또 감사를 보는 데 이렇게 수감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업무 청취 들어왔을 때 수감자료를 한 거에 대해서만 사실은 질의응답이 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많지를 않으셔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덟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3개 보건소 2024년도 금년도 한 해에 참 각 부서별로다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보건소는 최일선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가장 그래도 밀접하고, 특히 이런 어떠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우선 현재 우리 전 시민 독감 예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전년도도 좀 저조하고 금년도도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거든요. 과연 이 저조한 접종률을 어떻게 좀 올릴 것이냐? 그래서 감사를 봤을 때 접종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굉장히 접종을 많이 받는 이런 어떤 쪽으로다가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접종률을 높일까? 전년 대비 금년도, 전년도에는 홍보를 플래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동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도 하고 판촉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충족할 정도만큼의 접종률이 지금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과대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다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2024년도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지금 편성해서, 다음 주부터는 예산편성인데 내년도에 대한 예산, 접종을 금년 대비 내년도 거에 명년도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도 또 접종률이 높지를 못해.
그럼 오늘 감사장에서는 최소한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2024년도에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을 높이는 데 우리 3개 보건소가 노력을 했지만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일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 홍보 방법을 지금 보면 그냥,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현수막으로다가 홍보하는 게 아마 주력 홍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드리면 초등학교·중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홍보 예산을 그쪽으로 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훈화 시간에 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최소한 그 학생이 ‘엄마 아빠, 같이 가서 맞읍시다’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은 거죠. 밤낮 대안이 없어. 그냥 물어보면 접종률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위원님들도 ‘접종률이 몇 퍼센트예요?’라고 이렇게만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게 돼서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주문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3개 보건소가 여름철에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거기서 유해충에 대한 부분도 방역을 하고. 방역도 하게 되면 방역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에 매뉴얼이 만약에 없다면 반드시 이거 방역하는 매뉴얼 세워야 돼요, 연간 방역하는 그런 어떠한 매뉴얼. 그게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는 방역의 횟수를 굉장히 높여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연간 방역한 횟수 보면 100회 미만, 70회, 80회, 한겨울에는 또 없고. 물론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유해충이 많이 있지 않고 냄새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숫자는 적지만 그런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매뉴얼이, 제가 보기에는 그 매뉴얼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없을 거예요. 그냥 방역하는 업체한테 맡기고 어디 민원 전화 오면 그 민원 현장에 나가서 소독하러 나가는 거고,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주민 밀착형 보건소에서 세우는 그런 방역 매뉴얼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 비가 많이 올 때 그다음에 장마가 끝났을 때 조금 횟수를 높여 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3개 구의 소장님들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그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업체하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민원 유형을 반영시켜서 이 매뉴얼을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심야약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시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물론 경기도에서도 보조금 나오고 우리시에서도 해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심야약국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 대한 책임은 의회의 책임이 아니야. 3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들,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노력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거점별로. 최소한 거리를 두고 각 동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서는 분당, 시의원 지역구별로 나눠 가지고서는 그런데도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왜 없어지겠어요? 돈이에요.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올려야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에요. 예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노력이 없으면 다 반납하고 다 이월되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의회에서 일련의 감사 보면서 그런 거 당연히 지적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년도도 똑같아요. 금년도도 똑같아요. 내년도도 또 똑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시민들한테는, 물론 심야약국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서 다급하게 편의점에 가면 그냥 활명수 정도 있는 거고 반드시 약국을 가야 될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아주 적은 인원이라도 그거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착한 적자예요. 그런 착한 적자는 얼마가 되더라도 심야 공공병원은 지역별로 거점별로 거리를 좀 두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반드시 지금의 상황보다 예산 반드시 더블 이상은 증액돼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도 내년도에는 감사 지적에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즘 한 집 걸러 한 집에 치매 환자들 거의 다 있어요. 그만큼 요즘 치매 환자가 굉장히 급상승되는 그런 추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잘 갖추어진 이런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에서 연간 상담 건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기 검진도 해 주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홍보야.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건수가 매년 늘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소장님들의 역할, 과장님들의 역할, 팀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지금 안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야에 대한 이 조기 검진이나 상담 건수를 높이는 그런 방안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도 예산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되고.
지금 또한 이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얄궂은 홍보물 해 가지고 그냥 뭐 불 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으로 더, 한겨울에는 또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자를 돕는 이 조호품들 있잖아요, 조호 물품들. 조호 물품들도 지금 뭐 기저귀 비슷한 거 그냥 그런 것들 말고 조금 이것도 질을 좀 높여줘 보세요.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한번, 아마 그 물품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어느 순간서부터는 손님들이, 환자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호 물품도 조금 더 질을 높여 주고 조호 물품의 다양성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문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각 보건소에서 유축기 있잖아요, 유축기. 유축기도 제가 물어보나 마나 뻔해요. 그렇게 이게 크게 이렇게 활성화 안돼 있다고. 물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이어서 이용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나름대로는 청결하게 깔끔하게 움직이고는 있고 관리감독은 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한 번 했던 분들한테 주변에 이렇게 구전 홍보를 해서 우리 게 굉장히 좋은 거, 최고 좋은 신상품 이런 걸로 갖다 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잘은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리 보건소가 생명력을 좀 유지해 가고 더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그런 물품으로 이제는 탈전환시켜 주지 않으면 매일 싸게 보이고 되게 나빠 보이고 이런 인식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임산부들 철분제 이거 구입하는 것도 조금 더 좋은 철분제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이 관심 좀 가져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는 못 하지만. 그만큼 우리 보건소는 지금도 잘해 왔고 현재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명품 보건소 될 수 있다, 이런 주문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병원 측하고 토지보상협의체, 우리 보건소하고 성남시 도시계획과하고 차병원 측하고 이게 협의체가 구성돼서 가동은 되고 있나요? 이것도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죠, 일은, 토지 보상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걸 지금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빨리 가는 것만큼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적으로다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연하 소장님, 김혜진 소장님,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개별적인 의정활동 일정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2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8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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