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2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먼저, 위원님들보다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경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에 대해서는 총 7회로 80일간이며 그 중 정례회는 2회, 임시회는 5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업무는 국제화 글로벌시대의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국 해외연수, 그리고 위원회별 모범의회 비교시찰을 비롯해서 의원 의정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행을 내실있게 제작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창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 주민 등 다양한 계층간의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는 차원 높은 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최고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상 부족한 점이나 보완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이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간 법정일수가 80일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회기 법정일수를 연장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직은 그런 것을 접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 했는데요,
○최화영위원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 80일을 법정일수를 딱 정해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비춰지면 안 되겠지만 연장할 필요성이 분명히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사무국에서 회기 연장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의장단협의회 안건으로 저희 지역에서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의정담당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나마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 토론을 하지요.
○전이만위원 주요업무계획서를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작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상을 해서 유인한 것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해주셨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할텐데 책상앞에 딱 갖다놓고 이것을 언제 다 설명할 것입니까?
○최진섭위원 각자 다 배부되었습니다.
○전이만위원 배부되었습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한 부씩 다 배부된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의회사무국을 확장해서 새로 증축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 10초 정도 국장님이 들고 계신 평면도를 보았는데, 물론 사무국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자면 물론 공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언뜻 보니까 의원 휴게실하고 도서실이 같이 있는데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이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위원님, 설계모형도를 그린 사항은 집행부 회계과에서 곧 입찰을 봐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6월쯤에 준공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모형도 나와 있는 것을 기술자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배치도를 보면 속기사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문위원실을 나눠서 서고하고 복도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업무를 같이 보던 여직원이 한 명이 그냥 남아서 저의 보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중에 있고요, 또 4층에 있는 의회사무국으로 쓰던 자리를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의원님들의 조그마한 세미나실로 활용을 할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 대기실이나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배치도는 완벽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좋으신 생각인데, 우선 이 평면도상에서 보면 의원 휴게실하고 도서실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고려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지만 4층 우리 의회사무국 쓰는 데는 집행부 주지 마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김기명 위원입니다.
여성 휴게실을 만들어달라고 의장님한테 요청했는데 평면도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위원님, 지금 배치도는 우선 편의상 한 것으로 보시고 속기사실도 특성상 현재 전문위원실하고 업무기능상으로는 했으면 좋은데 저분들이 녹음을 풀고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도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완벽한 사항이 아니고 보완이 가능하니까,
○김기명위원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속기하지 마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이건 단체의 의견이건 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짓는데 그 안 중에도 다 모순이 드러날 수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적에는 이런 안 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표 새로 지어서 어느 정도 틈이 조금 나면 조그맣게 하나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이만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간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에 대해서.
○위원장 홍경표 그것은 의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집행부 사무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도 해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연구 좀 해서 다음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한번 더 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원만하면 해도 괜찮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서 통과해서 시작하기로 의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일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가결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경표 가결이 안 되었지요.
○전이만위원 가결했는데,
○위원장 홍경표 조례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전이만위원 물론 한꺼번에,
○위원장 홍경표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마이크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짜임새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운영을 우리가 여기서 통보해서 바로 시작하면 아무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원활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만 시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처음서부터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집행부도 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집행부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따라가야 됩니까?
○위원장 홍경표 아닙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기는 하되 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전이만위원 지난 번 회의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시정질문 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무슨 집행부에 검토를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것을 보시고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일문일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검토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이것이 안건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상정하시면 되는데,
○위원장 홍경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중완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일문일답식 질문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
○위원장 홍경표 이것은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회의진행이 아니니까.
○최화영위원 속기해야지요.
○전이만위원 산회 선포를 아직 안 했잖아요.
○위원장 홍경표 산회를 안 했는데 이것은 산회를 선포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화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전이만 위원님이 일문일답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산회를 선포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산회 선포를 안 했어도 이 문제는 산회를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때 속기록에 넣자는 얘기예요.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도 속기록에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홍경표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그냥 읽어보시고 우리 회의는 종료를 하고,
○전이만위원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회의를 좀 매끈하게 진행하세요. 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시려고 하세요?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홍경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설명을 전문위원이 해주시고 1, 2, 3, 4안을 우리가 언제 다 듣고 본회의가 10시인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전이만 위원님이 꼭 그러시면 이것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전이만위원 일문일답이 번거로운 것도 없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위원장 홍경표 여기 1, 2, 3, 4안 검토한 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해당되게 해야지, 또 조례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그래야 뭐가 되지 조례도 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합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 때 꼭 하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나서 해야지요.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가 이렇게 촉박하니까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해서 이 일정에 대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보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제로 할 것인지 날짜를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게 아니라 이번 회기 내에 하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언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형만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상임위별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각 상임위원회 끝나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 8시반에 합시다.
(「9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뜻대로 내일 오전 9시에 회의를 열어서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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