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봉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봉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가 끝나고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 자료 9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가운데 주요시책 홍보비로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1억 1,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요시책사업 계획은 진행중인 것도 있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월별 홍보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전자신문 동영상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시정 홍보계획을 위한 예산편성이 있는데 너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또한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시정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페이지를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비용(통일로 외 10종) 가운데 매월 8종을 선택해 하나당 45만원씩 4,32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어떤 간행물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며, 월별 구입할 간행물의 목록은 정해졌는지? 그리고 어떤 간행물이기에 한 달 가격이 통일되게 45만원씩 책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비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계획은, 7월에 우리 시가 3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성남문화예술제가 개최가 됩니다. 금년에는 예술제 개최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성남문화예술제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4,625만원씩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매월 저희가, 경기방송입니다. 경기방송에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20만원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시책이 하루에 3건∼4건의 주요시책이 공보실로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침에 홍보자료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게 되면 언론사에서 이 사항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실어서 성남시에서 이런 시책을 한다 홍보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 수단으로 옛날같이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홍보보다도 자연스럽게 언론 홍보를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하는 홍보 이 사항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를 책정했고요, 전에는 통·반 조직을 통한 홍보가 주를 이뤘었는데 요즘에는 패턴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전자신문, 인터넷사이트, 행정예고제, 동영상방송 이런 사항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보고 얼마나 한다는 것을 계수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사이트 같은 데에 홍보를 했을 때 그 사이트를 보면 보는 사람의 수가 나타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추세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라든가 전국적인 추세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이트를 각 신문사별로 만들어서 성남시를 클릭하면 바로 성남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45만원씩 8종 열두 달 이렇게 해서 예산을 4,32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월 8종 45만원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통일로, 북한 수도권화보, 각 자치단체, 경기도의 모든 상황이 나타난 수도권의 소식, 포토경기, 통일한국, 자치의정, 연합포토저널, 자유공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을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사가지고 각 과에 배포해서 각 과에서 참고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필요할 때는 좀 더 사고 덜 필요할 때는 덜 산다고 했는데, 예산에 보면 45만원씩 8종, 12월로 똑같은 방식으로 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편의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4,320만원이다 이렇게 딱 예산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정도면 우리가 1년간 정기간행물을 구독할 수가 있겠다, 이런 예년의 예를 봐서 작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8종의 목록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필요한 서적이다 그러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분명치 않잖아요. 8종이라고 여기에다가 써놨으면 8종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 홍보가 여덟 가지가 필요하다든지 간행물이 어떻게 돼서 한다든지 계산한 것이 있으니까 8종목이라고 하지, 필요할 때에 따라서 한다면 100가지도 될 수 있고 50가지도 될 수 있지 왜 꼭 여덟 가지로만 제한을 해요?
○공보담당관 이봉희 2002년도에 구독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이 보고 듣는다고. 집행부에서 달리 뭐 해본 적은 없어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혹시 이 정도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다든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런 조사는 저희가 하지 못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할 때는 얼마만큼 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인터넷이면 인터넷을 얼마나 접속을 하는지,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반상회 같은 것을 내보내서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래도 집행부에서 대략적인 조사를 해서 어디에 홍보를 집중해야 시민이 많이 보는가를 알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저 매년 하는 식으로 뭐뭐 몇가지 해서 얼마다, 예산이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보담당관실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모든 일을 우리 시민한테 다 알리고 시의 모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해 나가는 것을, 발전되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할 집행부에서 그런 조사는 좀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을 통해서 동장들한테,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무엇을 시민들이 많이 본다는지, 그런 것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산을 세울 때 2003년도에는 그런 점도 설문조사라도 해서 중점적으로, 여덟 가지 중에 두서너 가지는 안 되고 몇 가지는 잘 된다면 잘 되는 쪽으로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잘 되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청내 신문구독에서 194부가 계상돼 있거든요. 요즘 거의 가정에서 신문들을 보고 나올 거예요. 1만 3,000원씩 194부 12월 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지 목록 나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나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유가로 구독하는 .......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것 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일단 신문관계는 각 과에,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배부가 되고요,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문이 다 들어오고 국장님실, 각 과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지가 열 개면 공보실에서는 열 개를 다 봐야 됩니다. 시장님실 같은 경우는 중앙지 두 개, 지방지 세 개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최진섭위원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이나 강매에 의해서 구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입니까?
○최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90페이지 비전성남 제작에 대해서 25만 부가 제작돼서 배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을 다녀봤을 때 비전성남 배포가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44개 동인가요? 44개 동에 2,000부씩만 가도 8만 8,000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5만 부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쌓아놓고 없어지고 쌓아놓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 수량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지금 배부 현황은 시청에서 5,700부를, 각 과, 시민회관 해서 전부 5,700부 사용하고 있고요, 수정에서 7만 부, 수정구청으로 한 7만 부 보내고요, 중원에 7만 4,800부, 분당구가 9만 9,500부, 반상회가 요새 개최가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1가정에 하나씩은 직접 돌아가게끔 돌리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누가 돌립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돌리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배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그 전에 할 때 가정에 배부가 되는지 배부현황을 확인팀을 보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은 공보담당관을 하고 계시고 전에 총무과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각 가정에 배부가 안 됩니다. 주요 상가에 10부, 20부씩 놔두고 가고, 고루고루 배부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반상회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도 안 됩니다. 우리 수정구나 뭐 몇 개 동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반상회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분당구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분당구를 갔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반상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분당에는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여기 구 시가지보다는 많이 되겠지만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토로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는 한은 전달이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2,000부만 갖다 놓으면 한 달 내내 쓰고도 남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응섭위원 아니, 제대로 배포가 되지도 않고 사장되는 것을 왜 굳이 25만 부씩 만듭니까? 이것은 반드시 부수 발행을 줄이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광봉위원 양지동은 직접 다 돌리는데,
○공보담당관 이봉희 일단 저희 시정을 시민들이 알게끔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홍보지,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실은 통·반장을 통한 홍보는 요새 어렵고요, 시정 소식에 대한 것을 시민이 아시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전성남, 언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25만 부를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만들어서, 문제는 가정에 전달이 되게끔 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를 줄이게 되면 그나마 시에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고, 일단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와 협조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홍보수단을 자꾸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각 가정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서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배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발행은 공보실에서 하니까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해야 제대로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과장님이 총무과로 돌리는 것을 직원을 하나 공보실로 오라고 해서 하든지 해서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몇 번 거론돼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서로 미뤄요.
○공보담당관 이봉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총무과장과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반상회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각 가정에 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시정을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본인 생각 같아서는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어디는 돌리고 어디는 안 돌리면 안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지 않게 해야 되요.
우리 과장님 솔직히 25만 부나 2,000부나 2만 부나 총무과로 넘기면 끝 아닙니까? 별 책임은 없지. 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해가지고 넘겨서 총무과에서 배부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과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직원을 그리로 오라고 해서 같이 한다든지 해서 공보실에서 책임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려해 본다고 해놓고는 지나면 그만이고.
과장님! 좀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서 92쪽을 보면 비전성남 편집자료 수집 등 출장여비 해서 2002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2003년도 예산에 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많은 증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수집비 및 간담회비에서 증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비전성남 편집원이 저희가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편집주간이 5급 상당입니다. 앞으로 편집부주간, 편집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비전임 편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봉급이 반으로 줄게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300만원 정도 된다면 비전임으로 할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봉급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출장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자료 수집하고 편집원들이 가서 기사취재를 할 때 여비가 없기 때문에 없던 사항이 내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는 사실상 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가 시책을 홍보를 할 때 기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자가 70명이 되는데 일단 그분들한테 우리 시책을 홍보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고 식사도 자주 해야 되고 공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 시책을 설명을 하게 되고 우리 시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기자들이 우리 시책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공보실 예산에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1억만 써라 그러면 그 중에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실의 예산이 늘어나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어서 공보실의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늘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덜 쓰고 공보실에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완창위원 비전성남이 25만 부가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예.
○김완창위원 아까도 홍 위원님이나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배부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신문은. 그렇기 때문에 배부 문제에 철저히 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3분의 1로 삭감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예.
○김완창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구입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네요?
○공보담당관 이봉희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장비가 비쌉니다. 지금 아날로그카메라,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 지가 6,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날로그를 사용을 하면 다른 것은 전부 디지털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름을 전송을 할 때도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노후화 된 문제 때문에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김완창위원 가격 차이가 우리 생각보다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망원렌즈 같은 것은 보면 250만원씩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스캐너 같은 경우도 특수한 것으로 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예. 사진 찍어서 급한 것은 바로 뺄 수 있는 것이고,
○김완창위원 지금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봉희 전자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김완창위원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회계과에다 조달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구입할 때 선정업체를 몇 군데나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강태식위원 예.
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노임 있지요? 기자실 업무보조원 1명, 신문 스크랩원 1명 이것은 일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예,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필요할 때만,
○공보담당관 이봉희 계속 하기 때문에 일용입니다.
○강태식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술요원은 아닐 것이고,
○공보담당관 이봉희 예, 보조요원입니다.
○강태식위원 기자실에 보조를 꼭 둬야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VTR실에 보면 뒤에서 다니면서 불 비춰주고, 카메라 요원이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플레시를 들고 찍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아침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전 신문의 스크랩을 하려면 새벽 네 시에 출근을 해서 20여 개 신문을 전부 뒤져서 성남시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스크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원입니다.
○강태식위원 정규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예.
○위원장 방익환 스크랩 안 하면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러면 과장급 이상이 새벽 네 시에 와서 신문 다 뒤져서 해야 하고, 알아야 거기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크랩하면 성남시에 관련한 사항이 스크랩 되니까 대처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피복비 있지요? 피복비 한도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 예산편성지침에 18만원입니다.
○최진섭위원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까? 4계절을 18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동절기에나 하절기에는 없고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예. 저희도 실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당년도에는 하복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가서 18만원 보태서 동복 해 입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 사무실에 입을만한 옷 해줄 수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것을 한번 행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예.
○최진섭위원 입지도 못 할 것 괜히 사놓고,
○감사담당관 황효순 맞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다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친절부서 우수시상금이 사실 친절한 공무원들을,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각 구, 각 사업소별 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과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다른 부서와 공동적인 시상금은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만 감사실이라고 시상금을 많이 책정하면 어떤 면에서 그런 거부반응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정도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가 친절부서로 됐을 때 이 정도 시상금을 타면,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홍경표위원 97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 발급 중 분실 재발급을 위한 예산 1억여 원이 책정됐습니다. 개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만 9,671명 3.87% 정도를 분실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예상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올해 들어 재발급한 수치는 얼마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가운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업무 외에 특정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주민등록 분실재발급 93만 9,671명 이것이 우리 예산 편성을 제출할 때 성남시 주민등록상 기본인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3.87%,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 계산방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분실재발급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홍경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민원제도담당 이금란 작년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홍경표위원 이런 것을 많이 책정해서 하면 그런 것을 준비했다가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 전년도 비례해서 적당한 것인지.
○민원제도담당 이금란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예산은 7,000만원까지, 9월 발급분까지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거의 3,000만원 가량,
○홍경표위원 그렇게 많이 분실을 해요? 그것은 됐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이것은 전국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 시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1억 얼마를,
○감사담당관 황효순 편성기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재발급수수료 안 받아요?
○민원제도담당 이금란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고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지침이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9페이지 답변 주세요.
○감사담당관 황효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뭐냐하면 감사업무 자체가 특정업무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는 민원공무원들한테는 3만원씩의 민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업무라 해서 6만원씩, 감사실 직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여기에다가 특정업무수행활동 쓰고 몇가지만 써주면 물어보지 않지요.
잘 알았어요.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이봉희 감사담당관 황효순○기타참석인 민원제도담당 이금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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