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1.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2003년도 수정구 소관 세출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수정구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포함, 주민자치과, 시민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유재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김영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조기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예산서로 갈음하시고 총무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 예산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순서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수정구 유재우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1억 6,100만원,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 주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고정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숯골축제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지원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리해서 단체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까? 먼저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작년도와 동일하게 1억 6,100만원이 됩니다.
○홍경표위원 697페이지 컴퓨터 교체 200대인데,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전체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451대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3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 188대가 있고요, 1999년도에 구입한 것이 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3년 주기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나머지 교체한 200대는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업그레이드 시켜서 1999년도 것은 사용을 못 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 2000년도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불우아동 또는 노인정 이런 데 재활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98대에 대해서 노인정과 불우아동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보낸 것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694페이지 시설비 장비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해서 3년이 넘어 노후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체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메인장비만 교체를 하는 것인지, 선로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것인지?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대회의실은 선로 전체를 다하고 장비도 교체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 내의 배선선로를 교체를 다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메인장비 제어시스템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대회의실에 있는 장비만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청사 내의 방송실이 아니고 회의실 내에 있는 방송시설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 비용이 9,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앙문화정보센터도 상당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된 것 같아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끝나기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시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잠시 후에 바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705페이지 통신관리공공요금제에 관한 문제, 일반전화 사용료가 5만 4,700원으로 백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시청에서는 일반전화 사용료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청은 5만 4,700원으로 돼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1만 6,000원인데 비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초고속국가망 사용료가 시청은 50만원 여기는 53만 5,0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회선은 시에서 접속이 되면 시와 구와 사업소가 다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 따로 세우고 시에서 예산 따로 세우고 각 사업소에서 예산 따로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동전화 사용료는 5만원 네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청과 구청이 구분이 되는지 몰라도 시청은 어제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편성기준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동전화 사용료는 금년도에 사용한 금액의 평균치를 냈습니다.
○정응섭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해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있음에도 구청에서 9,799만 2,000원이 동사무소에 편성된 금액과 일치된 것입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따로 편성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신흥1, 2동, 수진1, 2동, 단대동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동이나 시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응섭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새롭게 9,700만원을 관리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분이어서,
○정응섭위원 경제환경이 되었더라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715페이지 총무과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마치려고 하면 사실 변동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각 구청의 총무과에서 경리계는 경제환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환경에서 다룰 부분 같은데, 경리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님! 정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회의실 음향장비 그 자료를, 대회의실에 대한 전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대회의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정응섭위원 장비와 선로 다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견적서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지금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각 구청에서, 분당구에서 열리는 난 대회는 어디에서 보조해 주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완창위원 내년부터는 해주지 말아요. 분당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여기도 그렇고 중원구청도 그렇고 지금 분당과는 차별화가 있어야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총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난협회가 성남난협회, 이름이 분당난협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성남난협회입니다. 그래서 수정과 중원에서는 구마다 이름이 분당난협회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상의를 했는데, 시와 협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름은 분당이지만 성남 전체를 총괄하는 난협회이기 때문에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의견을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구청장님!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자꾸 왜 거짓말을 해요? 분당한국춘란하면 분당이지 성남 전 지역이 아니고, 성남한국춘란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히 알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없다니까 각 구청에서 500만원씩 1,500만원 해준 것 아니예요?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각 구청에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해준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위원장 방익환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원 예산 섰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500만원 더 플러스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데 선거기간에 걸리니까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행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임의보조금 500만원씩 해주자 그렇게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김완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김완창위원 중원구청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분당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지만 기본 구시가지는 매우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수정구청의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 주었으면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데 도와주지 마세요. 앞으로 도와주면 업무추진비는 100% 내년부터는 삭감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감사 때 지적돼서 다음부터 해주지 말기로 했습니다. 장소나 빌려주면 빌려주었지, 그 사람들 난 하나에 몇천만원, 몇억씩 자기들끼리 하는데, 없는 세금을 넣어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호위원 708페이지에 보면 통신전선 장비유지비가 잡혀 있습니다. 컴퓨터 홈페이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비가 아니고 통신전선장비입니다.
○이상호위원 전화 쪽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팩스 이런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전화 쪽이요,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중원구 같은 경우는 물론 동사무소도 지금 매월 10만원씩 홈페이지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수정구는 홈페이지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관리는 통신과에서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은 저희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 각 동의 홈페이지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중원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수정구도 10만원씩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라며.
707페이지 피복비에 수정구청 어린이집 원아들 원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중원구청 어린이집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상호위원 피복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없는데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니까 중원구청에는 신구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와 대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원구청에는 원아가 23명, 수정구청이 52명입니다. 그런데 돈 받아서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전체가 6,6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중원구에는,
○이상호위원 전체 금액은 하지 마시고.
피복비가 타당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이 타 구에도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 내에도 위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제가 중원구 할 때 짚어볼 문제이고, 제가 볼 때에는 어린이집에 원복을, 피복비를 맞춰준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712페이지 시설비에 수정구청 어린이집 바닥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바닥장판교체비가 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6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 140평입니다. 그래서 15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4만원씩 잡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장판재가 평당 4만원씩 하는 바닥재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인건비 재료비 해서 평당 4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정확히 견적 받으신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아들 장판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션이 되어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 같은 것도 있고 어차피 정확한 견적 받아서 제대로 애들한테 맞는 것으로 골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707페이지 어린이집 원복, 피복비를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위원 704페이지 직원취미활동 지원비 있지요? 중원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취미활동비를 1만원씩, 중원구가 직원이 적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없는데 직원취미활동 시설임차비가 200만원 4개소 4회 32만원 잡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장소는 주로 취미활동 그룹이 수영, 볼링, 기원, 테니스코트, 축구, 스키, 등산, 레프팅, 낚시 이런 취미모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약 85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루사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때문에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세워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중원구도 1회에 한해서 800만원 4회인데 4개소, 1개소를 4개소로 책정을 했습니다.
수정구는 인근 구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보면 동호회장들이 수정구에 많이 집약되어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그렇게 동호인들에게, 수정구청 직원들만이 아니고 중원구청, 분당구청도 같습니다.
○강태식위원 보면 수정구 직원 489명에 한해서 동호인 취미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증가되면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취미활동은 저희 직원별로,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1만원이 서 있고 시설 임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시설, 수영장이나 볼링장,
○강태식위원 좋은데요, 공무원들 격무에 시달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웃 구청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웃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704페이지 취미활동 시설단체비에서.
○위원장 방익환 알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중원구는 1회만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중원구보다 한 군데를 더 임차하는 것이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일용인부임 있지요?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보험금 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1명에, 중원구청은 8만 8,650원. 어떻게 임금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급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액임금제도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태식위원 총액임금제도 다 좋은데, 총액임금제라도 총액임금제를 인원을 분배했을 때는 같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에서는 9만 5,000원 주고 중원구청은 8만 8,650원 주면,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월급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 일당이 수로원 일당 다르고 환경미화원 일당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기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강태식위원 수정 다르고 각자 다 다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인원 수로원 인원이 중원보다 많으면 총액임금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환경미화원은 청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렇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임금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일용잡부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잡부는 시청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여기 수정구가 제일 높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섭위원 7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2002년도에도 3,420만원 예산 잡혔다가 추경에 1,200 얼마 잡혔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최진섭위원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9,275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290개를 계획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1,078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3만 2,900원입니다.
○최진섭위원 어디에서 근거를 보고 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조달품목입니다.
○최진섭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참고자료 보셨어요? 거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1만 7,090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잠시 후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2002년도에 중원구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저희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전체 몇 개가 목표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현재 부족한 양이, 전체 민방위대원이 3만 5,109명입니다. 그래서 9,275개를 구입해서 부족량이 2만 5,834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가격을,
○최진섭위원 행자부에서는 1만 7,000원에 구입하라고 예산편성 자료까지 해줬는데 3만 2,000원씩 세우면,
○위원장 방익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저희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자료가 지금 도착 안 해서 그렇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불충분합니다.
○최진섭위원 자료 볼 게 없지요. 1,040개 잡아놨는데 1만 7,090원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1만 7,090원으로 나눠서 물건을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방익환 몇 개 구입하신다고요?
○최진섭위원 행자부 지침을 따르면 2,002개를 구입할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행자부지침 가격에 의해서 구입량을 좀 늘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방위담당 누구예요?
민방위담당은 행자부지침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민방위담당 서성자 예산편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비를 같이 편성해서 예산 자체는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최진섭위원 방독면 금액은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수정구민방위담당 서성자 단가는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총 민방위대원수가 3만 5,109명인데 연차적으로 보급해서 이 사람들한테 100%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단가로 수량을 늘려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저희가 조달요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02개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민방위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청 창고를 갔다 왔는데 창고에다 쓰레기 박아놓듯 처박아놨는데, 시설장비를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 감사 때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창고를 확인해서,
○강태식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장비를 구입하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 수명도 길어지고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모든 행정이 깔끔하게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관창고가 커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상부관리자가 거기까지도 책임지지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죄송합니다.
○강태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청 보관창고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준치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이것은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281부가 나가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나눠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지가 54부, 또 지방지가 227부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 통장들한테 이게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712페이지 탁구대를 100만원씩 네 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탁구대 1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탁구대 네 대를 구입하는 부분의 400만원을 50% 삭감해도 살 수 있습니다.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위원님! 탁구대를 사게 되면 빠따하고 전체적인 부속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 집행할 때는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정응섭위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0만원짜리 탁구대가 없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런데 빠따하고 부속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냥 승인해 주자고 하니까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정구청 대회의실의 음향장비 교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것 내역서를 이 상태로 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앰프, 대회의실 이용 빈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행사가 직원들 월례조회하고 각종 어머니합창단에서 사용하는 것, 각종 전체 회의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지난번 저희가 감사받았을 때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이용을 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감사장은 소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은 밑에 1층에,
○정응섭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시한 9,000만원 자료내역에 대한 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과연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과 업자들간에 유착이 생겨서 견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시의원으로서 실감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견적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100% 삭감 요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견적내용을 보면 8,760만원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방익환 예, 알았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저희가 견적 받은 게 부가세 포함해서 8,766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9,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공사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여러군데에서 받아서 충실하게 적정가격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04페이지 직원 취미활동 시설임차 항목 2,4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2,4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4페이지 직원 취미활동 시설임차 항목 2,400만원 삭감, 총 1건에 2,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조경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조경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722페이지 동 문화의집에 대해서 증액을 많이 해서 늘리라고 했더니 650만원밖에 안 됐네?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총 일반수용비가 196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완창위원 내가 부탁드렸잖아요. 수정구나 중원구 동 문화의집 지원이 너무 미약해서 힘들다고.
○위원장 방익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다루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보면 721쪽에 광고물 정비비가 1,050만원 섰고 723쪽에 장비 구입비로 해서 78만원이 섰고 724페이지에 보면 순찰하시는 분들 직원급식비로 해서 450만원 해서 1,578만원이 섰는데 저는 이 예산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2003년도에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찰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한 사람을 내보내서 이것만을 전담을 해가지고 계속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 하게끔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재는 안 되고 계속 달기는 하고 해마다 정비는 하는데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정비는 정비대로 하되 차라리 그것을 계속 우선 대로변 쪽으로만 순회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수방관해서 대집행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법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남시 도시미관이 아주 저해되는데, 이런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집행은 집행대로 하면서 차라리 집중적으로 하다가 단속을, 사전에 부착하는 것을 발견 시 부착하지 말라고 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안해 보는데,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맨 마지막에 12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건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콘테이너박스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이것이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고 구조가 프레임단열재라고 그래서 FRP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동이 많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각 동을 설치해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저희가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그 전에 옛날에 자율방위협의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설치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흥동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강태식위원 놓으려고 해도 동마다 장소가 없어요.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72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누구한테 언제 몇 명에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도 11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노선별로,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간을 정해서 시의 지시에도 따르고 그래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지정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광고협회에다가 이 책정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올해는 으뜸광고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에서 관여합니까, 협회에서 관여합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업체를 지정해 주면 저희가 총무과로 넘겨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큰 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구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광고협회에 의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업체를, 큰 크레인 같은 장비를 갖춘 업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항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것 모르고 넘어가면 누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떤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예.
○정응섭위원 확실하게 깨끗한 거리질서 환경을 위해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발언권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방익환 하세요.
○표진형위원 다름이 아니고 정응섭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광고업체에서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것을 협회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를 지정해 줄 때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개인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숫자가 나옵니다.
○표진형위원 무슨 숫자가요?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큰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표진형위원 크레인은 대여해다 하는 건데 그 업체가 몇 년 됐으며 인원이 몇 명 있는 업체예요?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표진형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시에서 천만원 예산 세워서 그것을 줬다가 만약에 개인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구청에 관계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관계되지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알지도 못 하면서 연도가 얼마나 됐으며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계약을 경리계에서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레인 장비를 그 업체에서 사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00만원 이까짓것 돈이 아닌데 그게 만약에 추락이나 간판이 하나 떨어진다든지 하면 남의 차도 덮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잘 선택해서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납니다.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그 때 우리 직원이 거의 다 동원이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잘 해서 하세요.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8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시민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43.6% 감소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43% 감소한 원인은 7월 1일자로 저희 시민과에 있는 병무계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2003년도 중원구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포함입니다. 주민자치과, 시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은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환 중원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일기도 고르지 못 한 요즘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많은 열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과 노력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부사항까지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직장보육시설 지원방안 개선, 또 민방위 교육의 질 향상,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시간 조정 등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도하여 주시면 그 방향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황문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수환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중원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은 생략해 주시고 잔여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고 동사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산서 9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91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가 행정장비 주기가 3년인데 3년 주기로 할 수가 없고, 저희 1차년도가 거의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컴퓨터를 보급한 게 207대를 보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했는데,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06대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100대를 구입하고,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전체 몇 대가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전체는 532대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우고 10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자녀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필요한 데 준다든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중원구에는 경로당에 한 대씩 보급이 안 됐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됐습니다. 또 생활수급자한테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해서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위원 난 협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김완창위원 내년부터는 하시지 말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알았습니다.
○김완창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김완창위원 만일에 거기 지원해 주면 삭감 다 할 거예요. 수정구 것도 대답을 받았어요.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어려워요, 수급자도 많고. 난 한 개에 몇백만원 다루는 분한테 보조해 주면 되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임의보조금 중에서 난 전시회에서 3개 구청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수정구는 안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중원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이수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40일 정도 됐는데, 같이 저희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나누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전부 다 공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봉위원 932페이지 지하주차장 천장 설치공사 3,000만원하고 밑에 우수집수정시설 설치공사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 주차장에 들어오면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고 그런데 공설운동장 지하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붕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팅 되어 있는 것이 떨어져서 주차해놓은 차 위에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광봉위원 천장에 페인트 도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어둡고 그래서 정비를 새롭게 해서 털어내고 다시 천장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리고 우수집수정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그것은 경제환경 것이에요.
○박광봉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91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장실 중앙지하고 지방지 신문구독료, 주민계도용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대상자가 통장 및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계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936페이지 방독면 보급 있지요. 금년 2002년도 단가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1만 7,09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가 다른 구청하고도 조율을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행자부 지침에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1만 7,000원입니다.
○최진섭위원 금년 추경에도 1만 7,090원으로 올렸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최진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다용도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했었는데 3개 구청과 조율해서 집행을 할 적에는,
○최진섭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도 다용도로 나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그런데 단가가 안 나와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용은 3만 2,000인데 저희가 3만 2,000원이어서 요구를 했는데, 타 구청과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호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청내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28쪽 민간위탁금이 1억 859만 6,000원이지요. 그리고 애들한테 원비를 받아서 30%를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70%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이상호위원 이 정도 운영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밑에 청내어린이집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복합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이것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완화될 것 같아서 부득이한 장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100% 지원이 다 되고 인건비를 애들이 내는 교육비 중에서 70%는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100% 지원이 다 된다고 보는데 또 물품구입을 해주게 되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액수가 280만원이고 그래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들이 입학을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 자녀들에 한해서 입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자금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건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비 70%를 운영비로 쓰게끔 해주고 나서 또 물품을 사주면 이중지원이지요, 이게. 저도 금액 합해봤자 180만원밖에 안 돼서 얘기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중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교육비 명분으로 지원이 되면 되는데 지금 겉에 나타난 것은 민간위탁자들만 배불리 먹이는 꼴이 되는 예산집행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액수가 크거나 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기본 운영자금이고 소모성이라기 보다 한 번을 하게 되면 오래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요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애들 교육비의 70%라면 연간 2,78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아들이 23명밖에 안 되는 청내어린이집에서 연간 2,784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남지는 않고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공요금, 동절기 연료비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지요. 공공요금이 80% 지원되지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이상호위원 동절기 연료비가 4개월 동안 지원되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애들한테 교육비 받는 70%, 연간 2,784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지요. 제가 180만원을 삭감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많이 들었지요.
○이상호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공무원 자녀들한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자가 이런 예산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잘못 된 예산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경영분석해서 2,4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919페이지 구정홍보기록유지관리 월 80만원씩 해서 96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그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업무형태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 항목을 어떻게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별로 기금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는 각종 홍보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나열을 했는데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허수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1페이지에서 공공요금제세에서 일반전화사용료가 100회선인데 지금 몇 회선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100회선 다 쓰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다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4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와 금액이 분명히 틀리고 초고속국가망회선사용료 50만원 11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와 본청과 수정구와 초고속국가망 사용하는 회선료가 금액이 틀리고 회선이 각각 다릅니까? 본청에서 연결되면 각 구와 사업소 다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는 1회선 서 있습니다. 수정구는 2회선 서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11회선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 구만이 아니고 10개 동을 합해서 운영 관리해서 11회선이고 그 다음에 4만 5,000원은 평균해서 예상한 숫자이기 때문에 집행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정구 예산서류와 중원구 예산서류는 수정구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2만 7,350원 그리고 1회선 사용료가 5만 4,7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수정구 답변요청을 못 받고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직원 이강일 초고속국가망은 저희가 시청에서 구청간의 사업소는 인터넷 회선과 전자기자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회선 쓰고 있습니다. 동까지는 일반전화회선 사용료 중에 저희 동은 10개 동이기 때문에 수정에 비해서 6개 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전화 나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9번 잡고 나가는 전화번화가 1인 한 대를 다 주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내라든가 전국 쓰는 것을 전부 풀어줬고, 그 다음에 휴대폰 쓰는 사용료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저희가 네 대를 허용을 했습니다. 담당별로는 구청별로 두 대씩 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사용료는 초고속망이 아닌 일반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타 10m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화요금이 고지서의 내용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초고속국가망사용료가 중원구는 11회선,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11회선은 동별로 하나씩,
○정응섭위원 수정구는 2회선?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수정구는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수정구는 동별로 하나씩 16개가 나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각 구청, 중앙문화정보센터 다 틀립니다. 금액이 다 틀리고 회선이 틀리고.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회선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90%를 믿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실질적인 지출과 실질적인 회선사용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포함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주민자치과장 박종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원구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정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묻겠는데요, 942쪽에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이것이 자재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조립식으로 해서 내부는 목조로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왜냐하면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현재 콘테이너박스로 있는 것을 그것이 너무 협소하고 차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대략 몇 평 정도입니까?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7평 정도입니다. 24㎡로 주니까 7.2평 정도 됩니다.
○표진형위원 너무 크지 않겠어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지금 크게 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크게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아주 줄여서 7.2평 정도로,
○표진형위원 왜냐하면 아까 거기는 FRP니 뭐로 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콘테이너박스라고 그래놨기 때문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깎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되었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무전기도 나와 있는데, 무전기 같은 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파수가 좋은 것으로 해서 연합회에다가 하나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무전기 성능이 떨어지면 결국은 애들 장난감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좋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것 좀 많이 올려서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더 올릴 수 없나요? 이것 좀 증가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내내 똑같아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완창위원 많이 올리세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노력하는 것보다 많이 올려서 각 동 같은 데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해서 도와줘야 해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동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한다든가 예산을 동에서 직접 수립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9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하단에 상가지원봉사반 조향셋트 구입, 액수는 별로 안 됩니다만 그것을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니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상을 당하면 저희 구청은 상가지원 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상을 치를 수 있도록,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나 하고,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주민자치과 소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3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황문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시민과는 별로 없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방익환 홍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 예산안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2003년도 분당구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포함, 주민자치과, 시민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영 총무과장입니다.
장민호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갖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방익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이준영 충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되 구청장이 보고하신 예산안은 생략하시고 잔여 예산안을 설명하시는데 동사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이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예산안 설명)
○박광봉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1,099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기관공통 운영 일반수용비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1,102페이지에 또 기관공통 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 또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전기, 수도, 전화 별도로 다 지급이 되어 있는데 기관공통 운영 공공요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죄송합니다. 1,099페이지는 제가 들었는데 뒤에 말씀하신 페이지는 잘 못 들었습니다.
○홍경표위원 1,102페이지.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1,102페이지 기관공통 운영 공공요금은 각종 구정업무 추진 시 발송하는 등기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연간요금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뭐뭐가 된다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등기우편, 일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각종 문서 보낼 때,
○홍경표위원 각 동으로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각 동도 보내고 밖으로도 보내고 연간 대외적으로 나가는 우편요금입니다.
○홍경표위원 따지고 보면 2,160만원이 우편물요금이네요? 우편물을 얼마나 부치는데 이렇게 요금이 많아요? 그것 한 가지로만 되어 있으면서,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등기 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편물요금도 있고 일반 우편요금도 있고 상당히 연간 많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냥 넉넉히 잡은 것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작년 예로 보아서 그 정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홍경표위원 대부분 작년 예산에서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예산 세울 때는 작은 액수나마 실용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물으면 여유있게 잡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작년과 비등하게 잡았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해주시고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1,099페이지 기관공통 운영 일반수용비 해서 2,4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법령집이나 관보 구입하고요, 당직실 운영, 각종 구 단위 행사 원래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법령집하고 관보구입이 많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당직실 운영하는 것, 각종 구 단위 행사, 현수막 이런 데 일반수용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400만원이.
○홍경표위원 법령집 같은 것을 구에서 쓰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예, 다 씁니다.
○홍경표위원 만들어서 각 과마다 쓰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개정되는 법의 가제가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05페이지에 취미모임 시설임차료 1,600만원 해서 2개소에 4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 목록은 수정, 중원, 분당 공히 800만원으로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8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05페이지 취미모임 시설임차 항목 800만원 삭감하는 등 총1건의 8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의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0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장민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주민자치과장 장민호입니다.
2003년도 분당구 주민자치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당구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방익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03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기타참석인 수정구민방위담당 서성자○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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