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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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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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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김기명의원 등 40명 발의)
  7.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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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제출 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안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전 부서 심사를 금일중으로 마쳐야 하므로 국장 소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질의 때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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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먼저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아까 정보통신과에 20억 8,000만원 그게 국비가 몇 %라고요?
○행정국장 김영기  국비가 34%, 도비 20%, 시비가 46%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행정국장 김영기  180억,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매년 20억씩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영기  아닙니다. 20억이 아니고요,
○위원장 방익환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예요?
○행정국장 김영기  시에서 부담하는 게 46%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억 8,000만원 들어가고요, 후년에는 34억원, 내후년에는 125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전체 180억 중에서 국·도비를 54% 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행정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홍경표위원  수정안에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내시가 내려오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국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 도시라면서요?
○행정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왜 이런 것 하는 것은 맨날 늦어요?
○행정국장 김영기  우리 시는 8억 들여서 금년에 분당 정보지리 구축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이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업비 125억 2,000만원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2005년 이후면 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하고 맞물릴텐데 재개발하게 될 경우는 사업이,
○행정국장 김영기  그래서 사실은 그것하고 맞물려서 수정구 중원구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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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3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부재자투표가 있는 관계로 구청장님들이 부재자투표의 관리·감독을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3개 구청은 구청 총무과장님들이 대신 하는 것으로 4개 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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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조기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청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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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원창상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원창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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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준영 분당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마찬가지로 분당구청 전체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이준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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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김기명의원 등 40명 발의)

○위원장 방익환  먼저 김기명 의원 등 4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이번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말씀 드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에 대한 답변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전문위원님께서 제목을 살인이 아니라 사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민들 정서가 살인자에게 무죄판결을 했다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로 제목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 40분이 서명하실 때 이 결의문에 대해서 다 읽고 동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방익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제목 중 살인을 사망으로 하자는 문안내용이 있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리가 애초에 사인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생각을 해도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살인이라는 게 오히려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물론 우리가 지금 미국측 답변이나 지금 미군들 행위를 봤을 때는, 우리 국민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분노를 하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일 의도가 있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김기명의원  아니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근거내용을 제가 드릴 수도 있거든요.
○표진형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김기명의원  예,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목을 여중생사망미군무죄판결이라는 게 어구에도 맞지 않고요, 살인 미군이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결의문 셋째줄에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의 압사 사망사건으로도 살인사건으로,
○김기명의원  아니요, 그 앞에 것은 그 무죄판결에 대한 무효를 촉구하기 위해서 살인으로 넣은 것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문안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명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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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위원  관리위탁을 줬을 적에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 제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운영하는 방법 그대로 관리위탁을 시키는 것이고 단지 네 명, 네 명을 고용해서 돈 징수하는 것 그것만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공무원의 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공무원들은 월 2만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10부제는 해당이 안 되요?
○총무과장 김영선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한 달 해본 결과 수익 같은 것 계산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60만원 70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고 사용하는 빈도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연중 계산을 뽑아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의 수입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위탁코자 하는 금액은 인건비 네 명에 대해서 한 6,670만원 정도가 되고 이 사람들에 따른 후생복리 각종 부담금, 연금, 보험료 이런 것 계산을 총 해서 피복비하고 여기에 따른 주차권을 운영하는데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티켓수용비라든지 그것이 1,200만원, 합쳐서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순수한, 거의 인건비이고 여기에서 수익, 어떠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만 위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수입은 연중 1억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나,
○홍경표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비대해지고 또 청원경찰도 너무 많아서 줄이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은 우리 방호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10명은.
○홍경표위원  분당구에도 너무나 많다는 소리도 내가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한 너뎃 명만 더 뽑아서, 막대한 수입이 되는데 네 명만 어차피 하는 것, 그렇다고 무슨 사고가 나는 것도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청원경찰을 쓸 때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청내에서 주차관리상에 혹시라도 어떠한 사고가 생기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산재보험을 계산해서 보험을 듭니다. 산재보험료가 26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홍경표위원  아니, 청원경찰로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네요.
○총무과장 김영선  청원경찰은 법에 의해서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에 준해서 보수를 주니까 일반인건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게 인건비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수입은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분기마다 저쪽에서 청구하면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우리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다 입금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은 성남시로 다 들어오고 단지 인건비 9,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급여계획에 의해서 지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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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위원아닌의원
  김기명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관리과장  남철현
  자요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