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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0월 25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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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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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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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 청취 시 감사 대상 자료사항을 미리 배포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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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먼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은 제5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과정중으로 남명희 위생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 소관별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순으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2004년도 수정구 사회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사항만, 중요사항만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특이 시책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월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대충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경로당은 운영비가 월 10만 5,000원씩,
○최화영위원  10만 5,000원 그 이외에는 지원해주는 게 없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겨울 동안에 난방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최화영위원  난방지는 동절기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최화영위원  하절기에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에어컨,
○최화영위원  전기요금 별도로 나가죠. 그러면 월 평상시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평상시에 나가는 것은 10만 5,000원 플러스 사회봉사활동비 10만원, 취미교실운영비 3만원.
○최화영위원  3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24만 5,000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노인회장 지부로 직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계자입금됩니다.
○최화영위원  매월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24만 5,000원으로 보통 물값이라든가 전기값 기타 거기에 전화 자질구레한 것들을 쓰시는데 그런데 각 경로당에 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10만원밖에 들어온 게 없다고 그러고 차이가 있어요. 전 경로당이 공히 똑같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운영비는 무조건 10만 5,000원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봉사활동을 안 하겠다 거부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10만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취미교실도 장기나 바둑이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겠다 이래서 안 하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5,000원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전체 공히 들어가는 것은 10만 5,000원밖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10만 5,000원 가지고 전기료하고 물 값하고 기타 전화 이런 비용을 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기타 일반 조그만 집에서도 10만 5,000원 가지고는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잘못되다 보면 불평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 보면 늘 얘기했지만 회비를 걷어요. 그러니까 회비 걷는 제도를 없애는 것을 강구해 보시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거의 없어요. 결론은 회비를 걷어서 1년 모아놨다가 야유회 한 번씩 가는 것 뿐이더라고요. 차별 대우 한다는 소리가 많고 월 2,000원이나 1,000원을 못 내시는 노인네들도 불평이 자기가 돈 못 낸다는 소리는 안 하고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전국에 엄청 많은 데를 사례를 수집해봤어요. 경로당 회비를 다만 1,000원이라도 안 걷는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못 걷게 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려고 몇 군데 경로당을 건드려봤어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보고드리려고 보고서를 12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답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교육시키면서 세미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회비를 걷어서 돈이 없어서 이사를 왔는데 회비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안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앞으로 돈 못 낸다고 안 받아줄 경로당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다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돈 못 낸다고 못 나오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1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수정구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몇 천 만원씩 있는 경로당은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회원수 나누기 하면 한 사람당 100만원 이상을 내야 들어오는데 이런 경로당 문제 있다 이 돈 써라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좀 해라 그래서 쓰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시설에 기증을 하든지 노인들 금강산 구경을 가시든지 쓰고 조금씩만 남겨두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최화영위원  주로 경로당 경비가 많이 적립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고정적으로 가는 경로당에 가니까 부녀회 사업하면 일정액을 경로당에 주고 하니까 그것이 계속 쌓이는데 또 그런 데는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 또 없는 데는 없는 데일수록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노인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도 작용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회장하고 총무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투닥거려서 회장이 그만두는 데도 있고 총무가 삐져서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열쇠를 가지고 가서 안 열어줘서 노인들이 쉴 데도 없다고 하고 어르신네들이 보면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애들 같다는 말씀들이 그런 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는 데라도 예를 들어서 단지 내가 아니고 다른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데는 가능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무료경로식당 추진하시면서 수정구 관내에 무료 경로식당을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무료경로식당에 전담 인력이 있죠? 전담인력이 한두 분 계신데 그 분들이 소위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무료경로식당을 매일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일 외에 8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실제 어떤 인건비로 적용이 되어서 전담자에 한해서는 월급이 지급될 수 잇도록 하는 예산 건의가 안 들어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이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추가로 더 쓸려고 했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지관근위원  3개 구에서 해줘야 될 일인데 실제 그 분들이 시장을 보거나 여러 가지 경로식당의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봉사활동이 가능할텐데 식사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침상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인 5,000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침이 바뀌어야 올릴 수 있는데,
○지관근위원  경로식당에 전담자가 대부분 있어요. 식사하시는 분들 주부식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개소당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데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만 주는 것이거든요. 11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세 번째 연료비 및 자원봉사활동비 해서 거기에 보면 주5일 이상 운영 경로식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성동, 고등동 주5회 이상 세 군데만 개소당 월 40만원을 드려요.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교통비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별로는 틀립니다.
○지관근위원  운영 실태가 봉사하시는 분 전체에 대한 교통비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담해서 한 분 정도는 시장 봐오시는 분 또 주방에 책임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300,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오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봉사활동도 전담하시는 분들은 수탁 운영 자체가 유연성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1회적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3개 구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관리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일단 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경로식당의 큰 줄기가 무료봉사 식비만 지원해주고 무료봉사가 큰 근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위해서 무료로 내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실 부늘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큰 줄기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좀 예산을 세우기가 그런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기본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 범위 내에서 하지만 봉사의 개념이 꼭 무료만이 봉사는 아닙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사가 소득 수준이 높아져가면서 사실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옛날같이 자원봉사자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취사원이, 전담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인건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갔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숯골축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했는데 수정구에서 숯골 축제가 차지하는 수정구민들의 화합과 우리 수정구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축제였지 않습니까. 숯골 축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숯골과 연관성이 있고 이것이 명칭만이 숯골 축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숯골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화 시켜내고 그것들이 소비로써만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소비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숯골 축제가 앞으로 자리 매김할만한 축제인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이후의 어떤 축제의 내용을 수정구에서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줘보십시오.
○지관근위원  작년도에 팀장 전체가 참여하는 데에서 이것이 토론의 주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숯을 구어먹고 생활을 영위해갔던 동네일뿐이지 숯을 가지고 어떻게 재현을 하고 할 수 있는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제목만 숯골 축제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과장을 하면서 끊어지면 안 되고 뭔가 발전시키고 떠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저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숯을 구어먹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숯가마 걸어놓고 숯을 재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나무를 넣고 1주일을 불을 때야 되고 그날 열어서 꺼내야 되고 땅에 묻어서 1주일을 식혀야 끄내서 숯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에 그 중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어렵고 숯 가마를 거는 것도 그때 1,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진흙이기 때문에 다 물러 앉아서 다시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 또 양지근린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못 걸게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입장 아직 뾰족한 묘안이 없다 우리 수정구에 대한민국에서 닭죽촌이 있지 않느냐 닭죽 축제를 한다면 차라리 그런 것이 지역 특색에 맞는 게 아니냐 이것이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말고 숯골 축제 예산을 세워서 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 이유는 동을 통해서 통장까지 다 의견을 들어라 시의원님을 반드시 포함 주민자치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올려라 의견 들어야 될 중요한 10가지 만들어서 동에 뿌렸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하나가 같이 갔으면 좋겠느냐 따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있었습니다. 2개 동을 뺀 나머지는 같이 하는 것을 원해서 같이 했고 그렇게 모든 숯골 축제 예산 4,000만원 중에 98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무대가 체육대회 무대를 썼기 때문에 절감했다는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14페이지 식사배달사업 운영지원비 지원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식사배달 사업은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가 노인들에 대해서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도시락 비용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사배달 사업에 성남자활후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이 상대원에 있습니다. 중원보건소 옆 위에요. 아파트 올라가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인 업체입니까? 뭐하는 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다리를 약간 전다든가 몸이 아픈 분들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놀리고서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으시면 일을 하는 조건을 주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일을 시켜주는 그러한 데입니다.
○이형만위원  도시락만 전해주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도시락도 그 중에 하나죠.
○이형만위원  그것이 아니고 식사배달사업을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식사만 전달해주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로는 별도로 식사 배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실버정보화 시범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엄 과장님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시범경로당 운영 이것을 태평1동 4경로당하고 단대동 제5경로당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장을 마련하셨는데 실행을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교육장을 설치했고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교육을 이번에 시켰기 때문에 컴퓨터의 소중함, 친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회장님들이 느끼셨습니다. 앞으로는 될 것으로,
○윤춘모위원  수정구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노인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수정노인복지센터에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윤춘모위원  몇 대있죠? 꽤 많은 것 같던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20여대 이상,
○윤춘모위원  노인복지회관에도 있죠? 산성동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노인복지회관이 수정구노인회 같은 건물이니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홍보활동은 경로당에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교육장을 운영할 때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일단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실버정보화경진 대회는 언제 날짜 잡혀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필요해서 정보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반드시 꼭 실시를 해서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실버정보화 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엄기정 사회경제과장님 자료도 성실하게 만드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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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남명희 위생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위생팀장 남명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예, 그러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위생팀에서 위생 단속을 나가시지요? 어떤 경우에 나가시지요?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저희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 업소를 나가고요, 상습 고질업소를 야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상습 고질업소는 구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예.
○이형만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나가게 되면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예, 7명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팀장 책임 하에 나갑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나간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전화로 거의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도 있고요.
○이형만위원  전화를 받게 되면 단속된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대장이 작성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예.
○이형만위원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접수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있지요?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인터넷에도 남아있고 저희가 접수대장에도 기록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인터넷에 있는 경우에도 민원 접수대장에다 다시 기록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예, 남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하지요?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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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규훈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남성현 구청장님께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구에서는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달여 동안에도 중원구 전 공무원이 일심단결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윤광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애써 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중원구 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경제과는 사회복지, 여성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22명이나 현원이 21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수정구청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사항만 보고 받지요?
○위원장 윤광열  예. 과장님,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저희 사회경제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에서 특수시책이 없어요?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난다거나 위원들에게 보고하실 사항이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
○위원장 윤광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162페이지에 있는 여술마을 연꽃축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에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방문하셨는데 저도 방문을 해서 보니까 굉장히 도시지역에서 보기 힘든 생태공원으로 참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연꽃축제이기는 한데 많이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시설 부분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평상시에도 생태공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 조건이라든지 거기에서 연꽃마을 축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데 비해서 시에서는 그냥 이벤트식의 행사 지원 외에는 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거기가 현재로서는 집도 앞으로 허가 나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일반택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래서 거기가 아주 현재 계속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행사를 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 방안으로 간다면 그 외 지역으로, 예를 든다면 탄천이라든지 상적동 저수지, 대왕저수지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이 활성화방안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럼 현재는 일반택지로 개발이 되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전부는 아니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서 줄어지고,
○김미라위원  그럼 지금 있는 규모보다 더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현재 지역적으로 봐서 계속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수정구에서 자료 만든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안 봤습니다.
○이형만위원  타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있지요? 타 구청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정구청의 자료하고 지금 중원구청에서 낸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중원구청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더라구.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내용이 지적되겠지만 좀 성의있게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155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위탁운영 5개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 내역이 빠져있다고. 그렇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이형만위원  그런 중요한 걸 빼놓으면 위원들이 뭘 봅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성의있게 해주시고 이것은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형만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팀장 안 나왔습니까? 어디 계세요? 자료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사회복지팀장 김진영입니다.
  총괄 자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급식 재료비, 연료비 이렇게 해서 총괄 현황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자세하게 생각했거든요.
○이형만위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해서 업무 청취를 하는 자리라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갖지 않고 위원들이 업무청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고, 지금 중원구의 유휴노인정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별도로 된 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았을 때도 지적된 내용이었는데 유휴노인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파악 좀 해주시고, 지금 실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지금 월드비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 한 가지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이형만위원  그럼 중원구청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의원들이 매번 임시회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  보고할 게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저희들이 지금 수정구와 비교해서 올해는 저희가 정보화 또 현대화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번 감사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일단 우리 중원구에서 사회경제과 업무 2004년도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교를 빼보면 현저히 보고자료가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지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중원구에서 설명하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사회경제과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2004년도 2월에 내용을 보면 계획들은 있어요. 그 주요업무의 내용들을 여기서 주요업무로 취급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반성해야 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수정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있지요? 무료경로식당에서 현재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무료경로식당이 수탁단체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쭉 무료경로식당 수정·중원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무료경로식당 내에 전담 직원이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료경로식당 내에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명목은 ‘취사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연간 얼마씩 지원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지난번에 취사원 인건비로 나간 것이,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개소당 27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연간 계산하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연간 계산한 것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취사원이 8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들 못지 않게 근무를 해요.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연간 1,200만원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무료경로식당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이 자원봉사 인력일지라도 이 무료경로식당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문제, 위생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지도점검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주력을 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현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건의사항이라든가 해당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느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냐하면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지관근위원  자원봉사자 전체에게 인건비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취사원 주방 전담 직원이 있지요? 그 분들이 시장도 봐 오고 또 전체 노인들에게 급식하고자 하는 것을 주간계획표를 짜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총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전에. 그런데 사실은 취사원 인건비를 주려면 위생법상에 조리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것 없이 포괄적인 면에서 취사원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어떻겠냐,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나중에 퇴직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제 과장님 이 문제를 업무보고하는 자리라서 길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우가 주류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일반 경로식당하고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별도로 독립된 무료경로식당이나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처럼 퇴직금나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지금 유달리 노인들에 대한 무료경로식당이 많이 증설도 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어가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이례적으로 와서 이벤트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와서 드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원봉사 형태로 하더라도 적어도 취사원 전담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질을 높여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방안을 세우자 그런 내용이고, 예컨대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것은 다목적복지회관의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단체가 별도로 인건비를 1,200만원 이외에 지원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라고. 그 수탁운영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 취사담당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을지라도.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면서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터져 나온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수탁단체가 이러한 전담 취사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3개 구에서, 특히 수정·중원구에 무료경로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본예산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위원장 윤광열  지금 사회경제과 내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4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 여성복지, 문화체육, 산업경제팀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니까 13개 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행정사무처리한 사항이 없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왜 여기에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느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사회복지팀 소관 업무만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보고가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좀 더 피곤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방 운영 가운데에 선경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이 있지요? 거기 선정 단체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현재 자체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가져서 조만간에 종결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164페이지에 보니까 상대원1동 279번지에 있는 공부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위탁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단체가 선경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바뀌었다고. 그렇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관근위원  그 선정업체가 어디였어요?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선정했었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건지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업무자료에 나왔으면 상세사항을 보고해 주셔야지요. 선정업체는 따로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선경아파트 특성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중원구문화체육팀직원 김경석  문화체육팀에 근무하는 김경석입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선경아파트 입주자 공부방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과 과장님, 민간인 해가지고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연초부터 위탁변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공부방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선경입주자 대표회의가 연말에 해산이 되어서 올 6월에 정상화 되었습니다. 지금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위탁 변경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 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위탁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위탁 변경을 해서 공부방 활성화를 기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선정한 단체하고 의견 접근이 많이 되었습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직원 김경석  지금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세 번 정도 계속 추진은 해왔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세 번 정도 저희하고 저희 팀장하고 가서 접촉을 했고 그 내용을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설명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부방만 전담해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타 공부방과 비교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공부방 개방시간만 지켜서는 활성화를 기할 수 없다 해서 부스러기사랑나눔회로 위탁 변경을 해서 활성화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아까 수정구에서도 좀 의견을 나누려고 나왔던 얘기인데 수정구에는 숯골축제가 있고 중원구에는 여술마을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그동안 있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술마을 연꽃축제가 중원구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안들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중요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여술마을축제가 ‘성남여술마을연꽃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중원구의 대표적인 축제문화를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 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내용은 뭔지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단체에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시의원님, 그리고 각 동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동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내가 그 과정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원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는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과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원구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연 이 여술마을연꽃축제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에 우리가 발굴해서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야 되요. 그래서 연꽃축제가 투자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간에 그곳이 시민들이 연꽃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갈래로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시너지효과들이 있어 왔다고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 사유지 내에든 공유지 내에든 그 축제가 지니고 있는 내용들은 그야말로 전체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축제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한 곳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보려고 실무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은 과장님 의견이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거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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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7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요식문화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바쁘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위생단속 나가시지요? 어떤 경우에 나가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정기적인 단속이 월 2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시단속과 불시단속으로 봅니다.
○이형만위원  정기단속이 월 2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닙니다. 주 2회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민원 접수가 있고. 그럼 일주일에 대충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갑니다.
○이형만위원  정기단속을 빼놓고 민원에 의한 것이 두세 번 나간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정기단속은 일주일에 단속을 두 번 나가고요, 민원 신고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시 단속을 하는데요, 그때는 불규칙적입니다.
○이형만위원  평균적으로 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주 평균을 잡을 수는 없고요, 정기단속에 포함되어서 수시단속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형만위원  병행해서 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병행도 가능합니다. 정기단속 2회가 아닌 경우에는 수시단속에 포함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주로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리 위생팀에서 직원 6명이 나갑니다.
○이형만위원  6명이 다 나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교대로 나갑니다.
○이형만위원  위생팀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정연순 팀장입니다.
○이형만위원  여기 안 오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외국 나갔습니다. 30년 이상.
○이형만위원  언제쯤 돌아오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7일에 옵니다.
○이형만위원  민원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구두접수로 받는 것도 있고요, 직접 와서 신고하는 접수도 있고 인터넷 민원 접수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 접수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대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구두로 하는 경우는 그냥 접수대장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빼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정리가 다 되어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을 받기에는 표적단속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제가 단속업무만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단속을 당하게 되면 표적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아니면 그런 용어를 안 쓰거든요. 또 단속 업무는 개인 상인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가 표적이고 어느 경우가 표적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형만위원  물론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이 목적입니까, 지도 계몽이 목적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지도 계몽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이형만위원  지도 계몽이 우선적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는 부득이 단속할 수밖에 없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중동 유흥업소 지도단속 관련되어서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단속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성매매알선행위처벌에관한법률이 9월 27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사법 경찰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구에서 단속하지만 경찰서에서 매일 20명에서 30명이 인원을 동원해서 중동 골목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쪽 네 군데 막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단속은 주로 공동으로 할 때도 있고 행정처벌 처분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청에서 합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성매매 관련되어 종사하는 여성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다른 구역은 알 수가 없고 중동 지역만 따지면 업소당 5에서 7명 정도 112개소니까 약 8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성매매 관련 종사하셨던 분들이 생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기 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여성정책과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종사했던 분들이 사회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내년 정도에 관련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업무가 지도점검 부서기 때문에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하기는 좀,
○김미라위원  그러면 업무연계를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성남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중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환경위생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뒤바뀌어서 환경위생팀이 꽃 식재하고 가로수 녹지정비하고 그래요. 녹지조성팀이 위생단속도 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정정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꽤 된 것 같은데 정리하세요. 향토음식 품질인증 업소 추진을 하셔서 우리 시 특별히 중원구에 대표적인 음식으로 육성 발전시키려고 이런 인증업소를 지정한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논란이 되고 있고 제대로 된 갈매기살이 시민들의 요식업소를 통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구하면 남한산성 닭죽 80년대부터 생겼는데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중원구하면 여수동 갈매기살이 30군데가 성업중에 있었습니다. 분당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편입되고 많은 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도에서 볼 수 없는 음식에 성남 여수동 갈매기살입니다. 지금은 비록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충분히 우리 성남시 중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음식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이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혹여나 대표음식들이 갈매기살에 대한 허위다 진짜다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그것을 현장에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80년대 초반에 그런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갈매기살 고기는 제 판단에는 정확합니다.
○지관근위원  정확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갈매기살이 나오느냐라고 일부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인증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민들께서도 우리나라에 도축되고 있는 돈육의 수를 정확하게 그 갈매기살 양이 파악하면 보급될 수 있나 알 수 있습니다. 실제 8개 정도 업소에서 취급하는 양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갈매기살 고기니까,
○지관근위원  유통 과정의 흐름을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 전에는 내용을 도축장에서 바로 가져오는 중간 생산 라인거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유통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도축장에서 바로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축장에서 도매 업자를 거쳐서 소매업자로 오느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업주한테 알아봐서,
○지관근위원  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우리 중원구에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중원구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실사구시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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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흥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우리 분당에 450여 공직자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해 금년도 구정 업무를 주민 한 분 한 분 믿음과 내 공무원, 내 형제라는 마음으로 구민을 위하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은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사항 중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흥섭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노흥섭입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잠시만요,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다른 구청하고 대동소이하니까 특수시책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청취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분당구는 역시 구청장님 이하 열심히 잘 하시니까 별로 지적할 것은 없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분당에는 특별히 그런 여건이 좋을 것입니다. 각종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있지만 각종 동아리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일례를 들면 어머니들 만도린이라든가 전부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거기는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해서 음악이 60개 단체가 있는데 대회를 한번 각종 음악단체들이 모여서 한번 음악연합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분당에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여건상 그런데 소위 말하는 구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에서 보면 각종 축제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있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수정, 중원구에서 어떤 행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일예를 들겠습니다. 분당에는 어떤 만도린 연주팀이라든가 합창단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구시가지에는 상당히 맛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 단체에서 하니까 우리 같은 시에 있으니까 우리 행사에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성남시내에서도 문화 편중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것은 전문가들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여가를 틈내서 배우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시면 우리 구시가지에 계시는 어머니들이라면 지역주민들도 저런 좋은 것이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분당에만 과장이 얘기했지만 각종 그런 동아리 단체들이 60개 정도 된다니까 우리 수정구, 중원구는 다 합쳐도 6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나 중원에서 분당구 관내 예술단체 지원 협조 요청을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단체와 협조해서 구 차원에서 예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청장님 죄송하지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은행골 한마음 잔치를 했는데 전에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동에 동장을 통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분당구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요청한 사항은 몰랐고요. 앞으로 제가 그런 사항을 보고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교류 좀 시킵시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 역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 받을 내용이 있는데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축제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축제와 관련해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이것이 행사는 동 단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흥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됐고 그밖에 제가 그 당시에는 행사 이후에 여기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지원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된 것은 없고,
○지관근위원  잘 모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지관근위원  4회째 하고 있는데 사실 분당구에는 구 차원에서 예산 지원 이외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안적인 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에서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축제라든가 혹은 판교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어요. 판교의 민속박물관도 있죠? 누가 운영하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체육팀장 임종호입니다. 거기는 유종택 씨라고 해서 인사동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던 분입니다. 분당구 남서울 컨트리클럽 들어가는 데 100평 규모로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러면 판교개발계획과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나 소위 개인이 하는 민속박물관이 해당 실무 부서에서는 역사성이 있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그런 곳이 보전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쌍용줄다리기는 옛날서부터 이어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판교 개발이 될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문화예술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하고 쌍용줄다리기 부분하고 판교주변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시청에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구에서 이러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분당구에 신도시 이미지에 대단히 가치가 있지만 기존에 분당이 건설되기 이전에 판교나 분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내용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판교란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지역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분당에서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쌍용 줄다리기 축제를 통해서 직접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의견을 많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후에 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계속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총체적으로 판교 문제는 개발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의 축제를 분당구 나름의 자기 지역성을 갖고 축제들을 내실있게 가꿔야 되는데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분당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 하고 있다고 해서 다양성만 갖고 할 부분이 아니고 분당구의 특성도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 지역에 보존회도 있고 김대진 위원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해당 보존회하고 위원님이 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보존해갈 것인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에서 예술단체 지원해주는 아까 최화영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예술단체 지원해주는 예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술단체 지원해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합예술축제라고 해서,
○이형만위원  그것말고 개별적으로 할 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판교 쌍용줄다리기,
○이형만위원  그것도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단체에서 야외공연장에서 독자적인 행사를 치른다 했을 때 지원해주는 선례가 있느냐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비예산적으로 해주는 것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든지 각 동에 그런 경우에는 행사 성격을 봐서 공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에 풀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도 예산 지원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옛날에 해준 예가 있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2002년도에는 구 예산에 풀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에도 풀예산에서 300만원 이 정도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은 없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지금은 풀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금년도 노래방 단속 많이 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마음이 굉장히 차져있어요. 옛날 말에 등 뜨시고 배부르면 최고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등도 안 뜨시고 마음도 차가워졌습니다. 너무 단속 일변도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극히 나쁘지 않은 이상은 단속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노래방 지도 단속은 주로 도우미라든지 음주 그런 계통을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단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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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30분)

○위원장 윤광열  이어서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이형만위원  위생업소 단속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이형만위원  어떤 경우에 나가게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업소 허가한 게 5,000개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위생팀에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여직원이 주로 전화 받고 직결 민원 처리하는 한두 직원 빼놓고 나면 물리적으로 사실상 주도적인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정기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것이 법령 개정이 먼저 국민의 정부 때는 법령에 의무적으로 횟수를 정해놨는데 행정규제 안 한 차원에서 그것이 법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구마다 답변이 틀리는데 민원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민원 제기되는 것이 주로 인터넷으로 인해서 게시되는 것이 많고요, 아니면 전화에 의한 신고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처리들 해놓고 있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민원 신고는 일단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단속이 목적입니까, 지도 계몽이 목적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공무원이 들어내놓고 일단 지도하겠습니다하고 하는 답도 틀렸고 일단 법령에는 어떤 위반 유형이 관계공무원이 적발이 되면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형만위원  적발만 되면 처벌한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운 나쁜 사람들만 계속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도 괜찮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 중에 우리 식품위생 분야에서 가장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이 영업장 바깥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작년 8월 이전까지는 법령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령이 시행이 됐어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령에 의해 적발되면 처벌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가급적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지도해서 안 됐을 때는 단속을 하더라도 우선 지도 계몽을 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은 내가 봤을 때 많은 무리가 뒤따른다고. 앞으로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그런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것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외부 영업장 밖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지도 계몽 및 단속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실시됐으면 그 다음에는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안에는 오히려 더욱 위반 사례가 많고 더 지도 계몽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용도를 허가 과정에서 다른 쪽에 변질적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상행위를 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을 더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바깥에 보다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2004년도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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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