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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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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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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중원청소년수련관
    라.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성남시청소년재단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성남시청소년재단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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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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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화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2016년 새해 들어 처음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신상열 본부장께서는 집안에 장인이 위독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훈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김상철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기칠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이승관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산업진흥재단을 지역구로 둔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CEO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도 했었고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고 설명도 해달라고 했더니 왜 깜깜이에요?
  우리 재단에서는 의회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고 부서도 있을 터인데 왜 그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돌아가셔가지고요, 지난 회의록을 한번 뒤져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좀 얘기를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먼저 조직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원이 82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원이 72명이고요. 페이지 2쪽이요. 찾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가급적이면 인원을 정원에 맞춰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진단, 개인별 평가가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가 끝나면 그때 진급도 하고 또 인원 복귀하는 것이 아마 3월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복귀가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진급도 있고,
○어지영위원  3월 정도에 해가지고 정원 82명을 맞추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관련해가지고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이번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관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부장이요? 어디 부장님이 겸직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경영지원부 김대식 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경영지원부장님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영지원부장님은 그 위에 정책기획연구실도 있고 그 위에 기획경영본부장도 있고 독립된 감사 역할을 하기가 좀 조직 체계상 부적절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한 대로 겸직, 별도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승진이나 인사평가 없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재단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3자 입장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내부적인, 그런 정치적인 문제와 좀 하지 않나,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좋으신 분을 찾아보셔가지고 별도의, 그러면 감사관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은 현재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지영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대외협력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을 누가 이렇게 기안을 해가지고 대표이사님께 결재를 받은 거예요? 기안을 어떤 분이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관은 경영지원부장이 겸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은 대외협력부에서 또 파견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기안을 도대체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요?
  감사를 하겠다고 조직을, 감사관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짜고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고요. 지금 지적한대로요.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방금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감사는요, 말 그대로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조직에 어떻게 보면 칼을 들이대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십수 년간 같이 근무하고 얼굴 본 사람들이 그 역할 제대로 하겠어요? 더군다나 직도 같이 겸직을 하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지적대로,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감사관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 2명입니다. 감사관 1명하고 보조하는 분 한 분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인원이 한 70 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두 분 정도면 전체 감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은요,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셔야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 감사 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재단이 굉장히 설립된 지도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관료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동안에 결재단계가 4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제로 만들면서 3단계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일단 내부의 시설을 전부 바꿨습니다, 전부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전부 위치도 좀 바꾸고요. 조직도 바꿨고 또 상당히 개혁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혁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 고양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바꾸겠다고 하면, 혁신은 좀 더 변화에 대한 폭과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주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또 정치의 계절이 되어서 각 정치권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지향하는 바에 맞춘 정책을 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 내부에서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잘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한다고 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혁신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주 명심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혁신보다도 더 변화가 필요하지요. 지금 사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마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목숨을 내놓고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정신을 갖고 기업에 같이 동참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어쨌든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정무적인 역할을 좀 충실히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무엇보다도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소통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시 의회와도 자주 교류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간담회 같은 걸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하려고 그럽니다. 이전에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 끝나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무기능을 강화하라고 했지 의회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도 봐야 되고 현장행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대표이사님만 현장행정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나가고 실제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는 현장에 잘 안 나간다고 하면 그게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예.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봐야지만 실질적인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가신다면 그건 환영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준비하신다면은요,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하시거나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오히려 그런 자리를 더 장려할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정무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와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창업과 관련된 그런 서포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한 필요 예산이 의회에서 잘 이해되지 못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종결정까지는 시간이 있고 하는데, 이게 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지영위원  일단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그것 좀 파악하신 대로 얘기를 해줘 보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득시키는데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 후에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각 도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창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창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트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고, 또 아주 좋은 예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기업에서 페이스북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세계적인 기류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에서도 다른 것은 잘 돼 있는데 지금 스타트기업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딱 부러지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이후에 예결위에서 본예산 심사가 있어요. 보니까 그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항목들이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남FC에 관련한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홍보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부활을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창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안 됐다고요. 사실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본래적 임무에 대해서, 삭감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설득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무적 기능이 약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지영위원  방금 창업과 관련해가지고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 관련 예산 삭감되면서 창업 관련된 그런 공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어지영위원  아니 그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그런 민원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당면한 그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사실은 19층, 20층, 21층을 창업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들어올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전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니까요.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안 됐느냐고.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번에 창업 관계는 한승훈 본부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승훈 본부장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요. 또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도 기업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계시는데요, 대표이사님 보좌 좀 잘 하십시오.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의회에서 망신당하고 그 조직에 돌아가게 되면 조직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면 새로 오신 분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대표이사님을 그 직원들한테 맞춰가지고, 조직에 맞춰가지고 대표이사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37쪽 보면 감사관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요실적이라고 해서 보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거나 시장님이 다른 데에 나갈 때 뭘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납득이 잘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외부에 출장을 가거나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좀 되는데, 대통령이 밖에 나가는 거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뭐가 느슨해지고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는지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내부감사를 했는데 사안별 조치를 몇 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세부자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우선은 지난 215회 임시회를 마친 직후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조직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특정 부서의 이름이 좀 모호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 어색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창업성장부, 기업육성부로 바꿔주셨어요, 보육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사실은 시정업무청취라는 것이 이 직전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통과하는 회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을 테고, 그 지적사항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이 계획서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많은 부분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보여서 감사드리는데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드렸던 기준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이사회 열린 적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차례 열렸습니까?
    (「올해 3월에 열립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아직 안 열렸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금년엔 열린 데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당시에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지요. 의장? 이사장?
  시장님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시장님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장님이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늘 시장님의 참석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예. 사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다니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부터 살펴야지 밖의 사정 살피다가는 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성남하이테크벨리도 그렇고, 판교제로테크노벨리도 그렇고, 판교테크노벨리도 그렇고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서 이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필요성을 분명히 개진을 한다면 시장님도 그걸 받아들이셔서 꼭 이사회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드렸던 말씀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2015년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표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었고, 또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하는 회의록이 없었습니다. 회의록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겠다는 부분을 추후에 보고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출연기관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성남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징계위원회든 공적심사위원회든 모두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만 이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대표이사님, 설명해 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회의록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지적을 받고 난 후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일들은 전부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난 11월, 215회 임시회 때부터 지금 1월까지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한번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한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내 근로환경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충실히 의거해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재차재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 이상이 없어 보인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계신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니까 임금구성 항목의 산식을 기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에 의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 또 당시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를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저한테도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 부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하고 임금대장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전문노무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노무사 자문을 다시 받아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다시 받아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몇 가지 수정을 또 하셨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구성 항목의 산식이 빠져 있거나 작년 대비 과거의 임금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 금액이 1원이라도 다르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절차들은 이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를 추후에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직접 챙겨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세미나도 좀 하고 이러는데 위원님들한테 시에 와서도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렇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러면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산하재단이나 출연기관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먼저 간담회를 하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하자고, 소통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월 초에, 1월 4일인가요? 조직을 개편하셨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직 개편하셨는데 감사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경영지원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감사관 직원은 대외협력부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사관의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 오늘 기획경영본부장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고, 기업지원본부장은 지금 한승훈 본부장 나와 있는 것이고, 전략산업단장은 누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저입니다. 장현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2월, 3월 성과평가가 있다고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작년에 했던 것들을 2월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충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 결과에 따라서 충원 여부가, 어느 부서에 몇 급 직원 충원이 필요한지가 판가름 난다. 이런 의미의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급이 있기 때문에요, 진급에 따라서 어느 계층의 인원을 뽑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그 이후여야지만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조직 내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외부에서 듣기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말끔하게 정리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말끔하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본부장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1년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직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됐습니까?
○성남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지난 예산심의 때 기업지원본부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성남시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대표이사께서 오늘 총괄설명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그 예산을 요청하셨을 때 2016년도 업무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업무계획이 변화가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변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에 지금 차질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고, 그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발생한 차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에서. 일반적이고 늘상 해오던 업무보다 당초 2016년도, 엄밀히 따지면 대표이사께서 부임해서 오시고 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첫 해의 사업 시작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정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것이 성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또 창업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의 서울이라든가 주변의 창업보육센터도 다녀봤고, 스타트기업도 가보고 했는데 성남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3개층을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스타트기업을 육성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다가 사실 예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 설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 때에 저희가 철저하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왜 필요한지, 또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본질은 건드리기가 불편하시니까 피해서 답변을 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고요. 오셔서 의욕적으로 조직도, 산업진흥재단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하시고, 또 산업진흥재단 기능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서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 요청까지 했는데 배정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의회 의원들하고의 소통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의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살펴보면 그 원인이 내부적인 갈등에 기인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조직개편이나 인사 관련해가지고 다 정리가 됐느냐고 재차 확인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본부장급들, 그리고 부장급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아닌 간부직원들로부터 갈등이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조직개편하고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본인들이 다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인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불복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감사관을 기왕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 했는데 감사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 정·현원에 보니까 주로 3, 4, 5급, 산업진흥재단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 간부급들의 결원이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외부인사 영입이다, 내부인사를 인사에 의해서 업무를 부여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관의 업무로 해서 2015년도 세부실적 그랬는데 당시 감사관에서 없을 때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대외협력부 위에 있었습니다. 김대식 부장이 했는데요, 그때는 대외협력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위원장 이재호  대외협력부 부장으로 계시면서 감사 업무를 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조직개편 전에 기획협력부, 지금 현 대외협력부가 그때 의회 업무하고 내·외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 업무 몇 년 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12~13년 정도 됐습니다.
  부서에서 계속해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내부감사보다는 외부의 시청의 종합감사라든지 시의회 감사라든지,
○위원장 이재호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실의 업무가 제대로 확립이 돼서 내부점검이라든가 내부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외협력부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대외협력부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박영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외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현재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금년도에 종편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물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성남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2호선 지하철역 안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 브로셔가 있었긴 한데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브로셔도 금년에 다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재단의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통계청을 통해서 금년부터 전체 산업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자료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물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겠지만 내용은 살펴보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다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런데 재단 홍보기능 강화라고 해서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홍보 쪽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본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장 이재호  기획본부 중에서도 그 업무는 어차피 기획본부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 대외협력부라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외협력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언급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제가 종편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종편에 나가는 광고는 없고요.
○위원장 이재호  종편에 나가는 게 없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종편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종편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해주는 건가요?
  종편의 지역광고 시간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재단이나 성남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름방송에 광고가 나간 적은 있습니다. 아름방송에 나간 적은 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럼 ABN에서 종편하고 채널 운영하면서 중간에 지역광고 시간에 나가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여기에는 ABN하고 했다고 하는 내용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름방송에서는 가끔 기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대외협력부의 업무내용 중에 재단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에 ABN에 그런 재단 홍보라든지 사업하기 좋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이 내용에, 그 부서업무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잠시 첨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경영지원부장이 대외협력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전에 기획협력부에서 제가 홍보 업무를 총괄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사업 중에 기업홍보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각 사업마다 기업을 홍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지역 ABN방송이나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종편에 별도로 재단이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경영지원부장님, 종전에 그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일어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분명히 부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대외협력부장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맡은 업무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대외협력부 총괄업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외협력부가 뭐하는 곳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대외협력 업무, 예를 들어서 평가업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업무하고 있고 홍보 업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단과 관련한 홍보 업무는 우리 대외협력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기관 차원에서의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경영지원부장이 말씀드린 기업 홍보는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우리 대표이사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그 부분은 종편에 저희가 홍보를 기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지원을 위해서 방송홍보물을 제작해 주고 그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작물을 하는 건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업지원사업이라서 기업지원본부에서 소관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들어가세요.
   대표이사님, 들으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제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소공인 센터 같은 데는 방송국에서 와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부에서 하는 홍보 동영상,
○위원장 이재호  현장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홍보영상을 보면 대표이사께서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출연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된 목적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목적이 소공인 센터,
○위원장 이재호  기업을 홍보하는 홍보물이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느 기업을 홍보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소공인 쪽을 홍보했습니다. 소공인 센터라고 해서 10인 미만 기업들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그게 기업을 홍보하는 홍보물이었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런 설명을 안 듣고 그 홍보영상을 본 사람으로서는 기업의 홍보보다는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에 관한 역할 즉, 산업진흥재단의 홍보였다.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을 홍보함으로써 성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로 홍보가 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왕에 어떤 홍보를 하든지 간에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내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대외협력부가 재단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홍보와 관련해서는 기업지원본부든 전략산업단이든 그 부서에서 필요한 홍보라 할지라도 대외협력부에서 총괄해야 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각각의 본부도 그렇고 전략산업단도 그렇고 각각의 개별적인 홍보기능을 갖는다고 하면 그럼 대외협력부 업무분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행사할 때가 문제인데요, 행사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저희가 통제 밖에 있을 때도 있고요, 통제 안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냐면 산업진흥재단의 홍보와 관련해서 대외협력부가 하고자 하는 기능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던 그 홍보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문제는 대외협력부로 전부 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조건 이관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그 홍보물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기업지원본부 업무보고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홍보 예산이 지금 기획본부와 사업본부에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산업본부도 기업지원본부와 전략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홍보 예산도 나누어져 있는데 홍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소공인센터 사업이다 하면 그 센터 사업에 별도의 브로셔 제작이라든가 홍보 예산이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지원사업이다 했을 때는 클라우드지원사업 중에 일정한 부분에 그 사업에 대한 개별홍보 예산이 있게 됩니다.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름방송이나 기타 언론사와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클라우드사업 기업을 공모하오니 신청바랍니다.’해서 아름방송에 이렇게 광고를 내기도 하고,
○위원장 이재호  그런 개념의 홍보물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재단 전체의 홍보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내가 본 게 어떤 특정기업이나 특정사업을 홍보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해당되는 시민들이나 대상자에게 ‘신청하시오.’하고 응모를 요청하거나 이런 홍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보신 광고는 아름방송 채널광고인데요. 아마 종편채널을 틀었을 때 지역광고시간에 아름방송 채널 광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보동영상은 재단 전체 홍보동영상이고요, 홍보동영상에 관련된 부분은 재단 사업 홍보 예산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온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본부장께서 사업 홍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까 대외협력부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본부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보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 홍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도 분명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그 부분 고민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디에도 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언론홍보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기업지원본부 소관 사업 홍보라고 하면 그 부서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대외협력부서에서는 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해서 방송 관련 홍보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를 하거든요, 여기 보고 내용에 아무것도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요. 저희는 소공인센터 같은 데를, 국가사업입니다. 중기청 사업인데 그걸 따다보면 그 안에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들어 있어서 그 사업에 들어 있는 홍보비를 가지고 가끔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는 홍보비도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부터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시오. 사업에 필요한 홍보비와, 그 사업에 필요한 홍보를 갖다가 재단 전체적인 활동이라든가 목적을 홍보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분명하게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에 홍보비 드는 건 전부 국가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목적이 분명하게, 목적에 맞게끔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청취와 관련이 없는 본부장 등 임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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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1시 2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사정상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장님은 우리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석하셔도 되고요. 그 자리에 경영지원부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부장님, 감사관이 새로 신설됐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비위행위나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감시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관이 신설된 만큼 우리 재단의 감사에 관한 기준이 잘 갖춰져 있느냐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징계양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정확하게 뚜렷한 징계양정, 개별기준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이기인위원  저희 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오히려 저희 것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었고,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서 나왔는데 재단 것은 조금 전에 것을 따르거나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이사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규정들을 개정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보완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공공복리, 공공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공공복리라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임직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있는데, 시정업무청취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여러 거창한 계획들은 굉장히 많고 인사나 그런 것들은 보이지만 우리 임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겠고, 또 국가에서 정하는,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정교육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펼치겠다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89페이지에 보시면 인적경쟁력강화라고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부분들과 관련된 내용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거기에 보시면 공동역량 강화 교육해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성매매방지라든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법정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 뭐뭐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폭력과 관련된 해당 교육이 있고요, 그게 성희롱 교육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보시면 성희롱교육이 현재 필수교육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 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청렴과 관련된 윤리경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교육이 하나 있겠고요,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하나 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행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31조에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것보다 보건에 관련한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이기인위원  관계 법령을 살펴보시면 별표에도 나와 있듯이 사무직종사 근로자, 우리 대개의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근로자에 속하는 거겠지요. 매분기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건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놓치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관련된 법, 제정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일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 필수교육들은 올해 계획에 담아서 시행을 하고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직원들한테 여가나 콘텐츠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교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법정으로 강제하는 의무교육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교육 그리고 성희롱교육, 개인정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 네 가지가 저는 필수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외에 빠진 교육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15년 개인정보교육과 성희롱교육의 참석 명단이 있을 거예요. 사인하는 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시면 의무교육으로 진행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교육을 할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장께서는 기획경영본부에 오래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 내에서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대표이사님, 아까 지적한대로 감사관의 겸직은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정책기획연구실도 기획경영본부의 소관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업무내용을 쭉, 연구실의 정책기획연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몇 건의 연구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지정과제하고 현안과제하고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4건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61페이지에, 작년도 추진실적은 62페이지에 보시면 정책과제 3건하고, 현안과제 5건, 전략과제 1건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전체 13건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4건, 이슈사항이라든지 정책 리포트 관련된 부분이 8개, 전략과제를 1건 정도로 해서 올해는 13건 내외의 정책연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13건이 금년에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주제는 시하고 재단에서 수요를 종합해서 정확한 연구과제명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 방법은 현재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그분들이 프로젝트매니저가 돼서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중간중간에 연구과제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현재 2016년도에는 연구과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연구과제를 정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차년도의 연구과제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위원장님께서 일부 그 사항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연구과제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장님 나와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두 차례 정도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난 하반기에 저희 비전 2020을 수립하면서 2016년 핵심연구 과제를, 정책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박사급 인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명으로부터 창업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 단계별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 하나가 선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R&D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선정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종 연구과제는 연구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을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략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자원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조오디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비 100억과 지방비 100억 이상을 매칭해서 하는 프로젝트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와 유사하게 산업단지경쟁력강화 전략연구를 저희가 수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리포트 같은 경우는 말씀 그대로 현안의 가장 트렌디한 정책보고서를, 정책 동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하기보다는 기획단위, 월단위로 기획을 해서 이슈리포트가 선정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연구과제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추진했던 현황하고 성과는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계획이라고만 해가지고 플로차트 형식으로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업무보고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업무보고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봐야 2016년에 과연 의미 있는 연구과제를 놓고 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2020비전이라는 것이 5년 차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사실 연구과제 선정을 안 한 것은 문제지요.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2020비전이 5개년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드론도 들어 있고요. 이 안에,
○위원장 이재호  2020 계획에는 다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2020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것을 풀어서, 2016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여기에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2020 계획을 이 자리에서 보면서 설명을 이해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년도 것은 여기에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정작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지난 과년도 것이 아니고 2016년도,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이 2020 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2016년도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정책보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위원회를 모시고 금년도 산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표이사님이나 연구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 아니고 머릿속에 다 들어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자리는 대표이사님이나 담당부서의 실장께서 가지고 있어서만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소통하는 자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주 의례적인 업무보고 형태의 자료들, 그냥 장수나 분량은 채웠지만 어떤 의미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보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단 한 페이지를 하더라도 정말 금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아줘야지 그거 보고 ‘아,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금년도에 이사회도 앞으로 있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해에도 보니까 제규정을 많이 개정을 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 거니까 여기에 개정 내용을 몇 월 며칠에 몇 차, 몇 차 해가지고 그 개정 내용이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보고내용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뭘 개정하게 될지 모르고 어떤 것을 안건으로 다뤄서 이사회가 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루어진 내용, 그래가지고 변경되는 내용들을 주요업무보고 때 꼭 빠트리지 말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회기가 텀이 길어가지고 기간이 장기화될 때는 중간에 자료라도 위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안녕하세요.
○박종철위원  예. 제가 좀 불가피한 사유로 지참해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표이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금년에 중점적으로 ‘내가 이것만은 금년에 꼭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구현까지 이르다면 ‘그 이전 단계까지라도 착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제가 사실 들어온 지가, 임명된 지가 6개월 조금 막 넘고 있습니다. 성남에 와서 느낀 것은 참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소공인부터 첨단기업까지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스타트기업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기업을 좀 육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다가 내부사정이 좀 있어서 아마 예산이 전부 잘리는 (웃음),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제일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박종철위원  다시 말하면 스타트기업이라 하면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업을 잘 가이드해서 어느 정도 자기 걸음마할 때까지 육성하고 싶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이 금년에 대표이사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기본방향인데 예산이 지금 안 돼서 어렵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렇군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우리 인적자원을 어떻게 잘 훈련해서 우리 재단의 어떤 목적 구현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 양쪽을 다 제대로 아우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도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 재단에 들어온 이상은 이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어렵긴 하지만 기업은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돕는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무슨 지원을 하느냐. 기업과 같이 가는 것이다. 기업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돈이나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같이 고민하고 무엇이 힘든지 이런 것을 논할 사람만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단에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경영지원지도사 자격을 따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좀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받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70년대 초반에 제가 과거에 일했던 데가 국제업무를 하는 곳인데 국장이 전직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어와 불어 교육을 강제로 시켰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웃음)
○박종철위원  그때 많은 직원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저항을 했지요, 공무원 때입니다. 그리고 성적을 복도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창피 주고. 그런 경험과 기억이 되살아나는데요.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치열한 경쟁이 되어 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어 지는데 단순히 외국어 교육, 외국어 실력을 연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런 미션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나친 경쟁 속에 승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급여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의 풍토에서는 이게 자칫하다가 사람의 인격이 피폐되어 버린다.
  우리 재단에 기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분히 인간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부분까지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런 인격이 피폐되는, 과도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직원 상호간에 융화가 깨지는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스러워서, 우리 대표이사님 일을 추진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과 내 일터를 양쪽을 다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필요치 않다 할 정도로, 그런 의욕은 갖고 계시는 건 좋지만 (웃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종철위원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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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여러 위원들”이 아니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죄송한 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계속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정영숙 관장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은화 관장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정상수 관장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변상덕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강현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총괄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혹시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월 16일까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딱 한 달 정도가 남으셨네요.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소모적인 공방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었는데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이기인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지적했던 재단의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부당하게 직위해제된 인원, 직위 복귀를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복수직급제 도입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 이게 노동청에서 소로 제기가 돼서 비화가 된다면 명백히 우리 재단에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저는 예견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는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 올 예정이어서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지동 문화의 집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헌법에서 명시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조례나 규칙, 원칙은 제도 이전의 평가를 반영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 때 도입된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2013년 상반기의 근무평정을 적용시켜서 부당하게 직위해제가 됐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내부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의 규정을 참고해서 한 내부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내부, 내부 그러시면 저는 내부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조직 내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에는 상임이사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기억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잘 몰라서,
○이기인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때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상임이사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 수감자료 상에서도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양지동 문화의 집의 그 팀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하는데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시기는 2013년 하반기가 맞잖아요, 7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2013년 6월 전까지의 근무평정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런데 그렇게 반영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전에 반영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수직급제 도입을 하는데 근로자 과반의 동의 받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노동부 신고필증 있습니까? 노동부 신고필증 가지고 오십시오.
  총괄질의인 만큼 새로 오신 우리 사무국장의 공고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 가져와 주시고요, 노동부 신고필증. 복수직급제 도입에 의한 노동부 신고필증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동의 받은 것도 갖다 주셔야 됩니다.
  송은영 동장님으로 저는 친숙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지금 직원이 자료 가지러 나간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가지러 나갔다면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지러 간 것처럼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필증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복사하러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첫 번째 자료는 복사하러 나간 거 맞고요. 두 번째 지적했던 것, 필증하고 동의서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에 가지러 간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속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만 좀 할게요.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설물 관리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2015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 후속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지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바로 2016년 시정업무 청취로 들어간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상에서도 사무국의 업무계획은 한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하던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송은영 동장님으로 친숙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언제 오시게 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1월 13일자로 임명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께서 알고 계셨나요? 우리 송은영 사무국장이 온다라는 것을.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발을,
○이기인위원  공개채용을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아, 공개채용 요건이나 조건 같은 것도 있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몇 명이 지원을 했지요?
  면접을 보지 않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면접은 2명이 봤는데요, 지원은 세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면접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오신 분은 두 분이고 응시 자체는 세 분이 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그 응시인원이 누구인지 지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채용공고 당시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캡처해서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의 조건, 요건? 지원 요건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거 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청드린 그 자료 얼른 가져다주십시오. 그거 보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복사하러 나간 거 왜 안 가져 와요?
    (자료 배부)
  이기인 위원, 이거 아까 얘기했던 자료예요? 아닌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팀장 무보직에 대한 근거자료입니다.
○이기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위원  팀장은 유지하되, 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상임이사님. 말 그대로 무보직 전환하고 팀장은 계속 유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팀장의 직위까지 해제를 시켜버린 건데 팀장을 직위해제한 직접적인 이유가 복수직급제 때문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이전에,
○이기인위원  아니요, 안 맞잖아요. 이것은 팀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것은 팀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직을 뺏겼다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복수직급제에 의한 팀장 직위해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기인위원  저 모릅니다. 뭘 알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지금 임기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 남은 임기가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시기가 상임이사님 계실 때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기인위원  복수직급제 도입은 상임이사님이 하고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한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근거가,
○이기인위원  수감자료랑 저희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2013년 상반기, 하반기 근무평정 “가”를 적용해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수감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위원회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료 2개하고 수감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담당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정회시간 중에 제 방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찾았어요. 수감자료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담당 들어오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예.
○위원장 이재호  수감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상임이사님, 수감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소급적용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나중에 들었을 얘기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거짓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거짓이 아니고 해석이 달라서…….
○위원장 이재호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수감자료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상·하반기.
  수감자료 확인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위원장 이재호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맹 주무관, 저 수감자료 해당 페이지 상임이사 잠깐 보여드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다 보셨으면 이기인 위원 갖다드려요.
  보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인사담당자님 오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예.
○이기인위원  더 이상 상임이사님께 성실한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겠고요. 임기 얼마 안 남으셨다고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적을 왜 하겠습니까? 청소년재단 꼬투리 잡으려고 지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 바르게 잘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청 왜 합니까? 자료요청해서 지적사항 없으면 그냥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아, 잘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더 이상 지적할 게 없겠구나.’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 내용이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변하시고 자료가 잘못됐다? 해석이 잘못됐다? 내부의 규정이 따로 있다? 왜 자꾸 질의를 논쟁으로 만드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뒤에 팀장님들도 들으시겠지만 양지동 문화의 집 김** 전 팀장은 2013년 하반기 때 도입된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헌법 제13조 조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이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인 즉, 모든 조례나 규칙, 법률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근무평정을 부당하게 적용시켜서 직위해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직위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수감자료 상 복수직급제 운영현황에서 맨 첫 번째에 나온 김** 전 팀장을 기재를 하셨는데요. “2013년 상·하반기 2회 연속 근무성적평정 ‘가’를 받아 직위 하향 부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태도가 잘못된 거지요.
  직위 복귀 시키십시오, 이분.
  부당한 인사 대우 받으셨다면 정당하게 다시 합리적으로 대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님에 의하면 복수직급제가 아니라 그 전의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직위해제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 규정이라고 결재를 맡은 이 문서상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 직원이 근무평정이 낮다고 해서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행 조항과 위임전결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지동 김** 전 팀장 직위 다시 복귀시키십시오. 분명히 전 주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 안 여쭤보고 우리 사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직위 복귀시키실 의향 있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저도 그 본 건에 대해서는요, 무책임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취지나 의미를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이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이 만약에 부임하시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 또는 소통을 해드리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딱 떨어진 답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님이 이제 업무 파악하시느라 정신없으시겠지만 4급 팀장인 자와 4급 팀장이 아닌 자는 복지든 수당이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 1월에 이 분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위해제가 되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도 못 받았고, 그것이 곧 헌법에서 얘기하는 재산권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부 다 환급 검토를 하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예. 저희한테 소상히 상시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복수직급제 관련해가지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것 맞지요?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서류는 봤습니다마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거 정확히 기억은 제가 좀…….
  13년 7월 18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7월 18일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18일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이 답변했으면 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팀장 나와 보세요.
  201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그 제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사무국 경영지원팀장 장성운입니다.
  2013년 7월 18일자 복수직급제 시행내용은 “센터장 및 팀장은 4급 내지 6급, 팀원은 4급 내지 7급이라는 기준으로 2회 연속 근무평정점이 ‘가’이거나 4회 연속 ‘양’ 이하인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위를 하향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복수직급제 직위부여 직원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제도가 그러니까 2013년 7월 18일 시행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당사자는 그 이전에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지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소급의 원칙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임이사께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조금 더 준비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려고 미처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실대로 하자면 새롭게 도입된, 2013년 7월 18일에 도입된 그 제도에 의해서 이 분을 그 조항에 해당된다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
○위원장 이재호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위원장 이재호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 이 얘기 들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제출된 이 자료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지금 가지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 보시니까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도 시행은 13년 7월 18일이에요. 그 제도에 적용받으려면 13년 하반기 하나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 이전에 것을 적용해서 처분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못 됐지요?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가 보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공감은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판단은 관련 서류와 근거를 놓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외에 다른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분이 2013년 7월 18일 시작된 복수직급제 거기에 적용되려면 그 이후부터 평가된 내용을 적용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이 분이 업무능력이 뛰어난지, 부족한지, 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그 제도 시행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맞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당시 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 들어가십시오.
  이기인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라고만 하는 것이지 개정 전·후 조항, 취업규칙의 개정 전·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어떤 취업규칙을 어떻게 변경해서 어떻게 신고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우리 재단의 취업규정 인사규칙에 넣어서 신고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길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22명입니다.
○이기인위원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뭔데 4명만 받으셨어요?
  상담복지센터는 두 명만 받고, 사무국은 다 받고.
  우선은 이 취업규칙변경동의서에 대해서 취업규칙 개정 전·후 조항을 노동부에 같이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갖다 주시면 제가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괄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계속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성남시에 오셔서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맡아 주신 일 충실하게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재단이 성남시의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독보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네요. 좀 더 계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우리 청소년재단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 글로벌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큰 획을 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이야기되는 몇 가지 현안을 드릴게요.
  조직도 상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남형 교육사업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별도의 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디에 속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청소년재단 내 조직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단은 여기 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시청 건물에서 근무합니다.
○어지영위원  본청 소속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무실이 본청인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조직이냐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속한 것은 저희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만 업무 협력관계상 본청의 청소년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성남형 교육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재단 위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그 기구 이름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형교육지원단입니다.
○어지영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재단 조직 내로 편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외청에 나가 있어서 성남형교육사업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 내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달리 쓰고 하다보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단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지영위원  단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자기 조직을 재단으로 가겠다, 별도로 가겠다 할 수 있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지금 재단 경영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기 어렵고요. 새로 오신,
○어지영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앞으로 일을 해나가실 거니까 그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를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형 교육사업을 청소년재단이 위탁받아서 계속하실 것 같으면 관련 조직을 재단 내로 편입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예전에 어디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데리고 왔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성남시정부에 위탁사업만 하겠다면 우리 시 본청에 청소년교육과 외에 별도의 성남형교육지원과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정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검토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정기회 때 드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앞서 있었던 산업진흥재단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인원이라든지 조직이 우리 청소년재단이 훨씬 크고 근무인원도 많은데 사무국에 있는 국장급에 책임 있는 관리자가 한 분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쉽게 말해서 조직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파트와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분에 있어서의 별도의 파트가 하나 있어서 최소한 두 개 정도로 해서 본부가 됐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어가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조직 규모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저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도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직변경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갖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나누기가 좀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재단은 시설 위주로, 5개 수련관하고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파트 또는 행정사무 관리파트 나누기가 규모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아무쪼록 발전된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행정과 조직에 대한 관리 운영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무국이 있잖아요, 사무국장님 밑에 사무국. 거기에서 경영지원본부라든지 기획경영본부 해서 하는 게 맞고, 그 외에 나머지 수련관과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은 사업부로 해서 총괄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사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인사 평가를 우리 재단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지요? 그 외에 다른 점수가 또 있나요,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없습니다. 수, 우, 미, 양, 가로 합니다.
○어지영위원  수, 우, 미, 양, 가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영어 A, B, C, D가 아니고 수, 우, 미, 양, 가의 ‘가’자가 가능할 ‘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점수가 낮더라도 노력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자를 여러 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누구라고 여기에서 지칭하면 그렇겠지만.
  보통 이 평가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어지영위원  상반기에 1번하고 하반기에 1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최근 2년을 놓고 봐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최저 등급을 연속 두 번 받게 되면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다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 재단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는,
○어지영위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인사평가가 잘 안 나와도 끝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구조인지 제가 일단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신분보장이라는 미명하에서 일을 안 해도 자리는 지킨다. 이건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연속 3번 맞은 사람도 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가정도 있고,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딱히 나가서 하다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 했지만 ‘가’라는 평가는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신분보장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퇴출이 어렵다면,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은 특별하게 별도의 교육을 마련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도,
○어지영위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에도 공무원들 보면 직무능력향상 교육이란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게 근무평가라든지 굉장히 문제 있으신 분들은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그동안에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보고, 또 어려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성실하게 하면 다시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퇴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보장이라는 그 울타리에 숨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피해를 주는 분들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능력 위주의 평가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것은 제도의 종류와 그런 것과 불문하잖아요, 사실은. 복수직급제가 있을 때는 능력 외로 평가를 하고, 복수직급제가 있을 때는 능력제로 평가 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복수직급제는 말 그대로 인사시스템의 여러 제도 중의 하나이고, 그 이전에 인사에 있어서의 평가는 오롯이 능력 위주로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이런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되게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본인은 잘 했는데 윗사람한테 찍혔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나를 험담을 했다거나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혹시라도 인사 평가를 하면서 개인감정이 앞서서 한 그런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평정을 함에 있어서 직위별로 배분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새로 오실 경영진에서 고려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구제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조직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결과가 본인에게 전달됐을 때 본인은 감정적으로 혹은 내 주관적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평가가 잘못된 것 같다.’ 했을 때 뭔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나서 평가된 게 수, 우, 미, 양, 가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최종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의신청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외부로 알려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누구한테 고자질하고 해서, 작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은 아닌데, 문화재단으로 기억하는데 실제 회사에 대한 불만은 위탁업체에 있던 직원이 그 잘못을 문화재단에 얘기해서 애꿎은 문화재단 직원이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발견 했는데 조직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문제 있는 불만은 가급적이면 조직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직 내에서도 억울한 게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뜬금없는 다른 것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조직에 해를 가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가 평생학습과 관련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평화학교하고 맥락이 유사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되어 있거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남형교육사업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평화학교는 저희가 지난해 중등과정까지 개발을 마친 상태고요, 올해도 계속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도 법제화가 됐잖아요. 그 대상이 일반시민도 있지만 어쨌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라든지, 평화의 가치, 인권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들어 있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위원장 이재호  내용에 들어 있다고요.
○어지영위원  예. 그러면 보고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이미 프로그램 개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중등과정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노력을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일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상임이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한 20여일?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한번 보고는 오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에 5개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이런 데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프로그램들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업무계획이 제출되어 있어요. 내용은 좀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내용이 어때요? 보시고.
  보시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되든가요? 그래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오랫동안 청소년재단을 관장 해 오셨기 때문에 보시면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재단 위탁은 되어 있지만 시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관계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실질적인 관리는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이재호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어느 부서의 관할을 받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직편제상 운영도 그렇고 편제상도 아주 기이한 형태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원단장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지원단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현재 총 12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12명이 업무를 보시는데 사업 업무계획을 이렇게 짜시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업무계획서를 보고 ‘아,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 하는 거구나.’하는 것이 파악이 되는 업무계획 내용입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사업계획서는 양식을 주어서 이 양식에 맞춰서 기획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양식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누가 양식을 줬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 양식은 재단에서 내려온 그 양식 그대로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아무리 양식을 줘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신규사업이네요. 성남형 북극성지원사업, 기간은 2016년 연중, 장소는 관내 초·중학교, 대상인원은 성남시 학생, 교사, 학부모 12만 명, 소요예산은 9억 1200만 원, 추진계획,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건 별도의 북극성 사업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30여 쪽 되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 계획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지, 그럼 그것은 우리가 따로 찾아가서 봐야 됩니까?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대상이 12만 명이나 되고, 언제 할 거냐? 1년 내내 한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 업무계획 이렇게 짜지 마십시오.
  성남형 북극성지원사업이다 하면 북극성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소요가 되는 건지.
  거의 10억 되는 예산을 12만 명 대상으로 해서 학교 수는 158개 학교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업무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초에 왜 업무계획을 보고합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
○위원장 이재호  못 들으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보충자료를 추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보고 자리가 그냥 종이 한 쪽씩 붙여서 내고 나면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는 자리입니까?
  업무보고 왜 하는 거예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왜 하느냐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게 업무보고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어쨌든 이 양식에는 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장 이재호  북극성 사업이 한마디로 어떤 사업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독서교육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걸 여기에서 장황화게 (웃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독서교육사업인데 실제 중요도에 비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독서교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안 받은 바가 있고, 정책자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그런 총괄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독서교육을 진행하자라는 판단 하에 진행하는 사업이 북극성사업입니다. 예명을 북극성이라고 붙인 이유는 책에 대한 극성을 떤다, 책에 대해서 요란을 떤다라는 의미로 북극성으로서 그런 책읽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북극성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명을 북극성으로 붙였습니다.
  1차적인 사업으로는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원활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명을 붙인 이유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고 받는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이 파악돼야 궁금한 것, 또 시정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해당 상임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 양식에 변화를 줘서 이후에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주문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시정업무계획이 그냥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아까운 시간입니다. 단 한 시간을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그 보고 자리가 의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는, 타이틀 하나만 놓고 소요예산만 보고, 연중 시행된다는 것만 알고 거기에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잘잘못을 따져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사업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회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바로 이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 알 수도 없는 내용으로 의례적인, 전부 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연중에 가장 최초로 지금 하는데.
  관련 자료들 다 준비되어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위원장 이재호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시고 내용이, 지역, 성남시 또 대상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미 있는 사업인지, 사업 대비 예산이 적정한지, 방식은 적절한지, 사업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들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마치겠다고요.
  위원회에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발언 기회만 달라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기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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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15시 2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난 1월 13일자로 임용 받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송은영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사무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10여 일 되셨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정식 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1월 13일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열흘 조금 지나셨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오시기 전에 성남시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상황은 알고 오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위원장 이재호  오시기 전에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아마 재단 내 조직운영에 있어서 소속된 직원들 간의 어떤 실리라든가 믿음, 또 소통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셨는데 어차피 업무계획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작성하신 것 같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제가 오기 전에 제출,
○위원장 이재호  내용은 다 살펴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대비해서 연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에 청소년재단이 나름대로 업무 영역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도 했지만, 많은 일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가장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조직 내 신뢰가 깨지고 위계질서가 문란해졌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의회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번에 오신 사무국장께서도 공직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 경험이 많으신 분이 다녀간 자리들이에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만약에 인지하고 있는 상황대로의 문제점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는 부임 이후에 7개 시설, 복지센터까지 8개 시설을 다녀봤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직원들한테 하나같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전국적으로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면으로 최고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실추된 명예 부분은 참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번에 새로운 각오 속에서 서로 내부 소통과 또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단에 어떤 위기가 여러분들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제가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그동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조직이나 불만이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직원들 간의 어떤 신뢰와 화합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한 끝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책임지고 계시는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제안하고 건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누구도 용서, 우리 시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재단으로 추락할 것 같다. 그런 위기의식도 제가 느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글쎄요. 청소년재단 없애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없지만.
  “청소년재단 없애야 된다.” 얘기 들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타까운 게 그동안에 청소년재단의 내부규정이라든가 제규정 또 업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되고 운영이 돼 왔습니다. 즉, 실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또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고위직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임이사, 사무국장. 대표적인 책임자들입니다. 실무자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어내고 또 우수한 사업을 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일선 직원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상임이사와 사무국장께서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조직을 잘 이끌고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관별로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근무형태라든지 근무자세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단의 상황은. 오히려 그런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근무 자세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괄질의는 아까 끝났고요, 사무국 질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동장님이라는 표현이 친숙합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직원 채용공고 조건을 살펴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험자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자격증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사무국장을 기용하신 것 같아요.
  전 사실 처음에 5급, 동장님이실 때 5급이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몇 년 근무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글쎄요,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송 동장님께서 사실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돌연 기용된다는 것은 사실 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재취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재단이 지금 연속 4년인가요? 김영자 사무국장까지 포함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능력이나 재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동에서 국장님을 뵙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단 인사규정이 문제입니다. 공무원 5급 이상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기용할 수 있는 여지를 재단 인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관피아 즉, 공공기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의 공공기관 산하기관 영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피아 문제를 은연중에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버젓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이 지금 4개가 있지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50%가 다 관피아, 우리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잘못됐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재단이나 공사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사무국장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재직을 하실 텐데 그러한 악습이나 폐단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재단 인사규정을 고치시든지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홈페이지의 통·폐합 및, 홈페이지를 개선하셨나 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개선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개선을 완료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니 지금 단계적으로 1단계로 2015년도에 재단 사무국을 비롯해서 시설 통합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기인위원  어쨌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이라든지 일반현황 같은 것은 대부분 다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인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각 7개 청소년수련관을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서 이 부분은 참 다행이고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작 우리 재단의 기조나 재단의 생각, 재단의 규정 등을 올려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따져 물을 때도 다 일일이 전부 다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보려고 경영공시 사항을 들어가니까 그냥 ‘게시판 검사 중’ 이런 식으로 아직 써 있네요. 취업규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상임이사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없고, 복리후생비, 노사협의회 현황, 임원현황 등등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현황마저 없고요. 다 그냥 시스템 검사하는 듯한 게시글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빨리 시정하십시오.
  이미 지금 청소년재단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링크가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까지 구축해놨으면서 게시판을 채워놓지 않고 자료들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금년에 2단계 고도화 사업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들은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조속히 시정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재단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수직급제인데 아직 복수직급제 그 개정 전·후 조항 자료 안 주셨지요? 신고필증에 의하면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같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복수직급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에 있어서 현재 청소년재단은 강제배분법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배분법이란 네이버 사전에 의거하면 ‘가’는 몇 명, ‘수’는 몇 명, ‘우’는 몇 명, ‘미’는 몇%, ‘양’은 몇%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 안에서만 줄 수 있는 근무평정 방법인데요.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보니 모두 어겨지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가’를 2명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명을 주거나, 근무평정 ‘수’를 1명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을 주거나 이런 식의 엉터리 뒤죽박죽 근무평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부당하게 직위해제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주문 드리건대 강제배분법이 청소년재단에서 채택한 근무평정의 방법인 만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비율대로 철저히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것은 제가 새롭게 건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가 이 비율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위원회에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한 대로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은 임원들의 권한 과용 소지인데요. 현재 상임이사의 자리가 어떤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냐면 징계위원장까지 맡고 있고, 인사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며, 팀장 이하 직원들의 근무평정까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이사 혼자 자기는 권한 과용 소지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권한 과용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누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부시장님입니다.
○이기인위원  부시장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예. 시장님이 아니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상임이사의 권한을 일부 직원들에게, 팀장들에게, 이사들에게 배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지금까지 지적드린 부분만 잘 개선된다면 지금 나오는 청소년재단 내의 비명들이 반으로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새로 오셨고 의욕도 있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지적,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하여튼…….
○이기인위원  대답해 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알겠습니다. 물론 상임이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 오시면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우리 사무국을 대상으로 드릴 텐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자세히는, 하여튼 들어는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은 일명 녹색제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제가 회의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만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확인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2015년 기준으로 녹색제품이 얼마나 구비되었고, 2016년에도 관련 법령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이 직원들이 법적·의무적으로 받아할 교육이 있습니다. 성평등교육이 있을 것이고요, 성희롱 교육이 있을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무국 업무청취에 없더라고요. 2015년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2016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국장님 (웃음), 국장님이라고 하려니까 좀 이상해요. 특히 이기인 위원하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박종철위원  이 업무계획서 23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 아래에 “2016년 1월에 전산·정보시스템 연간계획 수립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수립은 지금 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제가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돼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시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이어서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이 함께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산·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청소년재단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하다보면 또 스스로 흥분될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일개 전산직 직원 한 사람이 어느 수련관에 있다가 사무국으로 들어가더니 전체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정책과에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향후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대대적인 이노베이션을 할 경우에는 그쪽의 지원을 받아라, 자문도 받고.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참고하셔서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시지 않고 본인 필요할 때만 들어 와가지고 발언권 요구하는 것,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회의하는 도중에 좀 불가피한 그런 통화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 양해를 드리고요. 제가 자리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앞서 총괄질의는 잘 들으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앞으로 국장님은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될 분이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성남청소년재단은 초대 상임이사님께서도 우리 공직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청소년재단의 국장님도 좋지만 우리 성남시의 국장님을 하셔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시켜주면 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맡은 바 직급을 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인사평가 관련해서 ‘가’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연속 3번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지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가’ 받고 하신 분들을 보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잠깐 쉬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불평·불만을 마치 내부고발인양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합리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쉬고 있는 동안에 소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다시 말해 휴가 중이라도 재단과 관련한 업무상 필요로 할 때에는 불러다가 사실 관계,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글쎄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의회가 아니고요. 아니 우리 의회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아, 내부에서요?
○어지영위원  아니 의사일정이 있어가지고 의사일정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뭐지요? 증인인가요? 참고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환하시는 것이고 관련 해당되는 간부급들은 당연히 저희가 공무원들과 관련한 그런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그 외에 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재단 내에서 그 규정이 명확히 있다, 없다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한번 그러면 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사안에 따라서 휴직이나 휴가 중에 소환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양해 하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재단에서, 내부에서 이런 일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저는 조금 정부가 노동법 관련한 것하고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신분보장이라는 그늘에, 울타리 때문에 제재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 저성과자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그건 못해봤습니다.
○어지영위원  한번 재단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사실 전체적으로야 우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명운동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법이 바뀌게 되면 재단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직원과 관련한 규정을 다 바꿔야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우리는 그런 큰 노동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직면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016년도에 우리 성남시 이재명 시정부의 가장 큰 3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노동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께서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가 너무 공고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동의하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검토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으면 저성과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아무쪼록 질의 내용과는 좀 관계가 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7개 시설 모두가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되고 또 학교 폭력예방 또래사업 우수기관이라든가 8개 정도 수상 인증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직원들은 그야말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일부 문제 소요가 됐던 부분은 개선하도록 사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관도, 산하기관도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정들을 개정하는데 특히 인사규정, 또 인사규정 중에서도 평가와 관련된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들, 그동안에 청소년재단도 규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신임 국장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신분과 관련되는 조항들을 개정하고 본인이 거기에 적용 받고 이러는 부분들, 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 평가하는 기준도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개정의 의도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주 불순한 의도의 개정들,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이라든가 제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 누락해가지고 나중에 ‘언제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 석상에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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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중원청소년수련관
    라.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성남시청소년재단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성남시청소년재단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성남시청소년재단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장 이재호  이제 각 수련관의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여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각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의 질의는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각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설명은 일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이 진행하는 내용을 잘 듣고 따르도록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재호  교육지원단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각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에 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이것은 전체 수련관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요,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각 수련관마다 도서관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소규모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어디어디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중원, 서현, 정자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원, 서현, 정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서현도서관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배영호 관장님의 임기가 다 하셨나 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이기인위원  다 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안녕하십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 직무대행 팀장 김은화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팀장님. 잠시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서현이나 중원, 판교? 그렇게 3개 도서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도서관의 장서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각 수련관별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도서대출시스템이나 대여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있는 도서관 전체가 상호관리,
○이기인위원  똑같군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예.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상호대차프로그램이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성남시립도서관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지금 차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각 7개의 시립도서관에서 그리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에서도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책들이 학생들한테 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람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혹여 청소년수련관은 조금 다른 시스템을 차용하겠지 하고 여쭤봤는데 역시나 똑같으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중원이나 수정도서관도 청소년유해도서에 대해서 일괄 전부 다 걷어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인데 청소년수련관도 다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예.
○이기인위원  물론 관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중원, 서현, 판교수련관를 담당하시는 우리 집행부 3자가 논의를 하셔서 평생학습원이랑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신 다음에 현재 수련관에 청소년유해도서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빌려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지 이것 또한 저희 위원회에 검토해보신 다음에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강현숙입니다.
○박종철위원  상담복지센터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지난해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전에는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그 전에는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사회적기업센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사회적기업지원센터요.
○박종철위원  사회적기업센터.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어지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흠이나 하자가 없는 적격자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상담복지센터는 단순히 우리 시비로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박종철위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청소년 동반자 상담 4982명”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유형별로 청소년, 부모, 지도자를 상대로 한 상담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당사자인 청소년 또는 부모, 지도자의 각각 비율이라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러프(roughly)하게 몇 명,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과 부모, 지도자 비율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
○박종철위원  센터장이면 본 위원이 묻자마자 바로 퍼센티지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인원은 안 나와도.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평소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걸 왜 답을 못해요? 이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필드(field)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마저도 몰라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90% 이상이 청소년 비율로 차지하고요, 나머지 10%가 부모하고 지도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 청소년에게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청소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비율이 이렇게 청소년이 90%고, 부모와 지도자는 10%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선에서.
  청소년 동반자 슈퍼비전(super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외부에서 전문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모셔놓고 저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도 받고 상담 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박종철위원  아. 본 위원은 이 청소년재단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부끄럽지만 본 위원도 청소년 때 무척 방황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해오다가 내가 지난해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무게 있게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의 센터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오셨으면,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가고 지금 센터장이 오셨으면 ‘아, 나는 종전보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한은, 아니면 문화복지로 가든, 안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예리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청소년재단에서 다른 것, 전체 분야, 다른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이것은 가장 최소한의, 최우선적으로 가장 무게 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청소년복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방황하고, 학업 성적이나 기타 교우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잘 나가는 건전한 학생들, 내가 청소년으로서 좀 더 유익한, 우리 여기 목표에도 나오지요? 청소년수련관의 설립 목적 그것에도 나오지만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상담, 학교교육 과정 연계,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관심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무거운 말씀드려서 조금 거시기 하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잠시만요.
  지금 센터장으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전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일했고요, 그전에는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일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 청소년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사회복지사자격증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분야예요? 그냥 사회복지사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 이재호  몇 급입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2급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회복지사자격증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하고 어때요, 업무하시기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일단은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상담 팀장이 훌륭히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두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기지원팀은 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에 별로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 이재호  사무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상담복지센터장님이 업무하시는데 별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어요. 특정한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데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잘 적응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거든요.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자격요건은 사실은 일반적인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내가 보기에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관련 업무가 일반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도 더 세분화된 분야고, 그중에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상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성을 갖는 그런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무국장께서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시정업무계획 자료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주요업무계획이 앞에 딱 부서별로 쭉 나와 있고 뒤에 또 주요사업해가지고 부서별로 딱 나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저도 좀 위원장님이 느낀 내용이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앞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앞에 넣었고, 뒤에는 일반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가 두 군데가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뒤에는 참고라는 것을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앞에는 주요업무계획 뒤에는 주요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사무국장님, 복수직급제 청소년수련관 아니지만 간략하게,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복수직급제를 시행해버리고 직원은 해고해버리고, 10개월 뒤는 간극 뒤에 그때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판례를 찾아보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종전의 취업규칙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므로 수감자료에 있었던 운영현황상 직위해제 된 두 명과 상향 부여된 사람들도 다시 원위치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른 직원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 제소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전달했지요? 재단에서도 받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조치결과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할게요.
  동료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오해되시는 이런 부분들은요, 좀 진위를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대놓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 뭘 대놓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가지고요.
○위원장 이재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운영에 비협조적이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서 발언하고 휙 나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이익을 반드시 주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하발언하시지 말고.
○어지영위원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알아서 의사진행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들락날락 한 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난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각 수련관 및 재단에서 해외연수 같은 거 있지요, 프로그램 사업?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내용은 아실 거예요? 물론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 예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다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과는 시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어지영위원  혹여라도 진행됐거나 진행한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행된 것은 없고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계획에 수립됐던 것 중에서 혹여라도 상반기 중에 한 것들이 있으면 차후에 천천히 후반기 쪽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나름대로 혹시 시기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기성과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계획을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해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 후반기로 미뤄주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알겠고요. 혹시라도 꼭 필요한,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계획했던 것들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들 후반기로 다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보고를 드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사전에 꼭 양해 구하시고 양해가 안 되면 후반기에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했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협조 잘 해드리지요?
○위원장 이재호  발언 마쳤으면 발언 마쳤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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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6시 5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3쪽밖에 안 되네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원단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이 부분도 살펴보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좀 민망하지요?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활동 차량지원사업을 지난해에도 하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지난해에도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부가 아니라 1702회나 운영했네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시청 행정기관 탐방하고,
○위원장 이재호  거의 7억 6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올해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올해 것. 작년에 얼마 썼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2억 5000정도 썼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에 2억 5000인데 지금 7억 5000.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왜냐하면 지금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전체 차량 지원을 지원단에서 일괄해서 지원하기로 청소년과,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차량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금년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위원장 이재호  2015년도 차량 운행 횟수가 1702회나 되는데 목적별 그다음에 이용대상,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찬가지로 토론회 및 세미나, 성남형교육 홍보활동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단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어지영위원  아까 제가 총괄질의 때 교육지원단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조직에 대한 위상이라고 되나 아무튼 편제와 관련해가지고 단장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2015년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했던 것과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진행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어지영위원  단장님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요업무계획에다가.
  조직과 관련한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 소관 아니에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그쪽 문화복지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그러신다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현재 검토된 바로는 연구용역에서도 나와 있고 교육 관련 시민단체, 학부모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은 두 가지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재단 내에 존재하면서 조직을 상향조정한다는 안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 재단을 설립한다는 두 가지 방안으로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후자인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면 조례도 바꿔야 되겠네요.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한 것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단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런데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한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국장님, 지금 단장님께서 굉장히 조직과 관련해가지고 좀 시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문화복지위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공청회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실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논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라는 별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소지도 있고, 또 성남처럼 재정적 여유가 있는 데는 교육 투자를 많이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겠다고 해서 아무튼 굉장히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해서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 중에 하나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것은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도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했던 건지, 뭐가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기왕에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성남형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찾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에 있어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제안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으면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한테는 잘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이 부분도,
○어지영위원  생각의 문제예요,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예요?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부처별 칸막이의 문제인건지, 어떤 것들이 문제인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 보실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1차적인 건 시스템상의 문제이겠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리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관련 보고서가 있나 보네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동안 논의돼 와서 축적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어지영위원  그럼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앞서 총괄질의 때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화학교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내용이 혼재되어 있나요, 사업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니요,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특성화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 안에,
○어지영위원  별도의 사업인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 안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재단에 평화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법적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평화학교가 하위가 되지요?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조례 이전에도 청소년재단에서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도 명칭을 민주시민,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평화학교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화학교라는 타이틀로 했었는데 민주시민교육으로 됐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평화학교가 민주시민교육 하위개념이라면서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 대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 고등학교 대상이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의 프로그램에 평화학교라고 하는, 청소년재단에서 그동안 강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학교로 파견할 수 있게끔,
○어지영위원  단장님 설명이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료로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내용이 좀 빈약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을, 총괄적인 것을,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전체까지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드는 직원도 고생하시니까요, 제가 필요한 민주시민교육만 관련해서, 일단 대상이 4개 학년이에요. 초등학교4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1·2학년. 4개 학년만 되어 있는데 왜 4개 학년만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 전원한테 다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위원장 이재호  성남형교육지원단의 2016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52억 54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5년 대비 얼마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15년도가 17억 5000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은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성화프로그램에 차량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안하고요. 아이들이 체험활동 하러 나올 때 필요한 보온비, 그다음에 강사 투여비 이런 부분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극성지원사업 성남형교육에 역점으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북극성지원사업에 예산 투여가 있고, 그 두 개의 사업에서 상당부분의 예산이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 가운데 확장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두 개 사업은 없었던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체가 내려갔던 것을 단위학교로 내려 보내지 않고 저희 지원단에서 일괄해서 일명 원클릭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요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단위학교에서 하던 것을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시스템을 작년 겨울에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한 자료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사업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세부적으로 정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단장님 사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이 행정기획위원회보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성격이 좀 짙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회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운영로드맵을 살펴보자면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시행 대응을 핵심과제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기인위원  성남형교육지원단에 5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재단에서, 그리고 교육지원단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대응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자유학기제로 별도의 항목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안에 자유학기제와 연동되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북극성지원사업 안에도 자유학기제와 연동돼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도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예.
○이기인위원  아까 제출해 주신 북극성 2016년 기본계획안을 제가 얼핏 살펴봐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어떻게 진로체험, 진로탐색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길래, 혹시나 우리 재단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했고, 또 핵심과제로 설정한 만큼 어떤 로드맵이 있는가 한번 여쭤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기존사업에서 자유학기제를 같이 연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답변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 답변이겠지만 단장님께서 주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어쨌든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를 안 보고 밖에서, 외부에서 혹은 교외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시책,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주변의 판교테크노벨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많이 연계할 수 있는, 그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구체적인 자유학기제 대응에 따른 로드맵이나 업무보고 파일이 생긴다면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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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4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송은영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장성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은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