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11시
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 14분 개식)
지금부터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이순복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 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１.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１.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１.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１.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１.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대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때 이른 한파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의욕을 갖고 힘차게 시작한 기축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으며, 2010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원활한 의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명실상부한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백여 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민생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한 해였으며, 또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의원이 합심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선진의정, 모범의회의 토대를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상반기 중 재정의 조기집행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무한감동 복지센터 운영 등의 비상 경제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성남사랑상품권의 제2통화 정착,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개소, 종합직업체험관 건립 착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고 u-City 성남프로젝트 추진, 도촌지구-공단로 간 도로개통 등 시정의 당면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축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의 의정운영과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시의회와 시민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교역할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고의 시설로 꾸며진 넓고 쾌적한 신청사 시설물에서 의정과 행정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제1의 도시에서 새로운 도약과 비상으로 광역도시 행정체계에 대비하고 분당·판교·위례신도시 등을 아우르는 세계 제1의 명품도시로 발돋움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시설과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최상의 의정서비스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합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이라는 중대차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주요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 이외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로서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하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심의·확정은 우리의 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을 면밀히 검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잘된 부분과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되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높이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시는 2010년도 본 예산안은 총 1조 9012억여 원의 방대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반영하고 100만 시민 모두에게 균형 있는 수혜가 되도록 민생안정 사업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질문에 충분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어려웠던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간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알찬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숨 가빴던 기축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남짓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연초에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시정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화두는 경제살리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유가와 극심한 내부부진, 높은 실업률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발 빠르게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가동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맞춤형 생계를 지원하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예산의 조기편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 우리시 관급공사장내 우리 시민 50% 고용과 시니어 직업훈련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성장동력과 첨단지식산업 인프라 구축 및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와 IPTV 확산센터 개소식을 했으며, 종합직업체험관과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착공, 그리고 야탑밸리에 카이스트 융합연구센터 유치·설립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형 첨단도시로서의 우리시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발행하여 우리시 제2의 통화로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용역을 이끌어 냈으며 내년 1월 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탄천변도로를 비롯한 동원~대장동간, 도촌~공단로간 도로의 개통과 판교 IP 교통체계 개선, u-방범, u-Care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우리 10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민생안정과 복지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새해에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시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힘을 쓰겠으며 재래시장에 시설 경영현대화와 모란민속 5일장 이전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의 정착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경제 회생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인 야탑밸리와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도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서 산업인프라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실업난 해소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시니어 직업훈련센터와 취업훈련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생활안정과 무한감동복지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책에 대비한 영·유아 보육사업과 출산장려금 확대 등으로 자녀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2030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조화와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대장동 지역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에 실현 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은 금년말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위례지구는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여수지구 또한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해서 저탄소 소재 가로등 교체시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을 전개하여 녹색에너지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천 내 친환경생태습지와 꽃길 조성, 안정적인 유량확보로 탄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웰빙공원, 맹산생태공원 등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U-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의 구축과 방범, 재난재해, 불법감시 등 각종 CCTV를 통합하고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공원로~우남로 간 도로개설과 금곡IC 진입로 확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의 승강편의시설을 완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U-터널 방재시스템, U-건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으로 U-성남대민서비스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감동과 선진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18일 개청한 신청사를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행정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서 인적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761억 원, 특별회계 7251억 원 총 1조 9012억 원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성남시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장을 비롯한 2500여 전 공직자는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과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 못함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1시 44분 폐식)
○출석 의원(34인)
김대진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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