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2일(화) 0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3.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7.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1.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10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3.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7.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24. 도시환경정비사업 중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5.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6.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7.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8.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3.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0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장대훈·김해숙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의원 등 10인 발의)
2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도시환경정비사업 중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8.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0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장대훈·김해숙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17일과 12월 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영 계획안 등 총 열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고,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시장님도 들어오라고 하고. 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종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시 요구된 재정 적신호에 대한 시장의 답변도 본회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3. 201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0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0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장대훈·김해숙의원 등 9인 발의)
18.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의원 등 10인 발의)
2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도시환경정비사업 중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00시 02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스물일곱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022억 7176만 9000원, 특별회계 8873억 1316만 2000원, 총 합계 2조 3895억 8493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37억 679만 7000원, 특별회계 5340억 6755만 원, 총 합계 1조 7577억 7434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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