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한선상  고맙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잔디광장 및 오곡백화거리 이것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에서 부결되어서 삭감된 것이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용역심사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녹지대내 보행자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지대를 만들어놨는데 그 녹지대를 다닌다고 해서 보행자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구청에서 현재 상태를 녹지를 심어서 관리를 하든 최선을 다해 보시고 추후에,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녹지대에 있는 소로길 만들어준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이것은 조금 심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를 하구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앞으로 탄천내 시민편익시설정비공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예산으로, 물론 건설과에서 하천관리가 있겠지만 탄천시설에 대해서 시청에 탄천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시에서 종합적으로 아직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한계를 지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정리할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탄천과를 만들어놓고 탄천에다가 성남시에서 무려, 현재 탄천이 아닌 분야도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보니까 일반 하천이나 준용하천에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가 예산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 각 구청마다 다 탄천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예산의 중복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차기에 탄천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구미동에 소규모로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어린이들까지 많이 나오는데 야외음악당 하나, 농구대 조그만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미동 쪽에 주민들이 많은데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탄천과로 가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보니까 소규모인데 소규모를 하든 대규모를 하든 결정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이것을 해놓고 탄천과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이 소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없어질 수는 없구요.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는 구역이 사실 탄천 고수부지 구간에 야탑동 지역하고 구미동 지역하고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합계획을 탄천관리과에서 세운다든지 할 경우에는, 구미동에 야외공연장 있고 그 밑에 농구대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지대에 보행자도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사항이 녹지지대에 보행자도로가 없으니까 전부 그리로 다닙니다. 지금 구미동에도 일부 보면 녹지지역에 전부 길이 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잔디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런 뜻에서 일단 보행자도로를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두번째,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지역입니다만 구미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공연장 앞에 한 번 행사하면 거기에 1,500명, 2,000명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탄천과하고 저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구청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보행자도로도 토지공사에서 분당 신도시 만들 때 보도블록 깔아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다 새로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알뜰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녹지대내 보행자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정구, 중원구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느끼게끔 저는 치워주지 말라고 합니다. 시민의식의 문제거든요. 보행자도로에도 잔디만 만들어놓고 다닐 곳으로 안 다니고 계속해서 아파트 소로길을 만들어서 다닌다면 언제까지, 시민의식이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그것을 그 시민들한테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내년 1차 추경에 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의회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시민의,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아닌 것은 주민의 의식을 깨워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녹지대내의 보행자도로는 첫번째 만들 때의 목적과 현재에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시민의식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 거기 하나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하면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끝으로는 아까 제가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4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정문 앞 도로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투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도 느껴보고 자기들이 해놓은 것을 보고 그래야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무작정 생각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상황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이 부분을 청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을 상대로 해서 하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녹지대내 보행자 관계는 제가 현장을 점검을 하고 같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했지만 김미라 의원님이 정자2동 의원님이신데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김미라 의원님하고 저하고 과장, 계장 다 데리고 나가서 현장에서 녹지대를 봤는데 완전히 도로 같이 다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길을 내주지 않으면, 몇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꼭 다녀야 될 데는 보행자도로로 아파트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편의가 될 것 같아서, 김미라 의원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다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 정도는 꼭 해줘야 될 것 같다. 몇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두 갈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김유석위원  그것을 해주는 것보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만 해서 끝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는 곳이 있다구요. 저도 거기는 안 가봤지만 몇 군데 갔어요. 녹지대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이 났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 녹지대 의미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조금 연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이 나가보시고 직원들이 나가보시고 꼭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단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민의 의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가 심하니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거 한 번 해주면 여기를 근거로 해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곽현성 건설과장 나오세요. 역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거의 다 예산 쓰다가 남은 것에 대한 정리인데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뭡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신규로 올린 사업이 481페이지에 탄천에 시민편익시설정비공사가 있구요.
○김유석위원  추경예산설명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중앙공원 정문 앞 도로 환경정비공사, 21페이지에 저유소 주변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분당구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 2003년도 추경예산안의 신규사업은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녹지대내 보행자도로 만드는 것인데, 위원님! 이것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탄천둔치 녹지 말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장대훈위원  사실 분당에 경우는 다 알다시피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일 큰 곳이 중앙공원이고, 그 다음은 탄천이 자연스럽게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있다보니까 평일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탄천에 나와서 낮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 탄천구조상 제방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탄천변을 따라서 보행자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탄천둔치를 건너와서 탄천변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녹지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뚫어놓고 몰 듯이 주민들이 다닐 공간을 확보해준 다음에 지키라고 해야지 저희 야탑2동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 정도 이런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녹지는 물론 보존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산보나 산책 또는 조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녹지공간에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확보해 줘야만이 다른 부분이 훼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경각심을 주자 이런 거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 같은 데는 휀스를 쳐서 막아달라고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식이 깨어야 된다니까요.
○장대훈위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만 뚫어주면 될 부분을 안 뚫어주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이 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고속도로 내듯이 사방팔방이 되니까 녹지대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공사를 해줘야 되요.
○위원장 한선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는 컴퓨터나 프린터기 예산이 올라오는데 분당구 내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세우든지,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세우는 양도 있잖아요. 컴퓨터, 프린터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세 분 청장님한테 공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으니까, 이번에 시청도 보니까 싹 바꿨더라구요.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참조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잔디광장 및 오곡백화거리 벚꽃나무 식재 및 휴게 공간 1,525만 5,000원 전액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잔디광장 및 오곡배확거리 벚꽃나무 식재 및 휴게 공간 1,525만 5,000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나오세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분당구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한선상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구미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은 것이 연접개발하고 원주민에 대한 버섯 재배나 콩나물 재배를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 구청에서 못 하게 막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구청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양어장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내에서의 허용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내에서는 버섯재배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가능한데 찾아가면 담당들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시민들을 골탕 먹이고, 다른 구청에서는 해주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3개 구청이 총괄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일괄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접개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접개발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접개발이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녹지지역내에는.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분당구는 전혀 개발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할 때는 별도의 완화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당초에 했던 심의규정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열흘 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건의내용에 보면 실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실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풀어주고 그렇지 않고 추가로 산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저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연접개발은 분당 전 지역에 해당된다구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녹지지역내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연접개발은 도로가 8m 미만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8m 이상인 경우에는 3,000㎡ 제한을 안 받잖아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그 개발된 면적이 3,000㎡를 기 넘었으면 추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8m 도로 미만인 지역을 접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지 8m 이상인 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8m 이상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취락지역이 가능하고,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취락지역 지정,
○장대훈위원  도로 상황이 8m 미만인 많다보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된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거의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7건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내용을 심도 있게,
○장대훈위원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교부 지침을 완화할 수가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법적인 요건을 적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다고 포괄적인 명문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일부에서는 연접개발이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개발한 사람이 임자고 나중에 개발한 사람은 자기 소유인데도 전혀 개발을 못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
○김유석위원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허가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바란다’해서 올라온 것이 있더라구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공문을 안 갖고 왔는데 도시건설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해서 건이 있던데,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실내포장마차,
○분당구청장 남성현  정비가 되었습니다. 서현역 삼성프라자 주변에 세 군데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설주차장인데 거기다가 포장마차 지어놓은 게 있었는데 토지주가 정리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저는 그쪽에 약간 반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거 허가를 득해놓고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도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며 느낀 것이, 물론 개인재산이지만 창고로 쓰거나 결국은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 단계로서 투기성이 짙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도 타당성이 없었더라구요.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심사숙소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참고로 저희 분당에는 그린벨트가 거의 없거든요. 중원, 수정에서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허가를 거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최병문 시민과장이 바꿨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청장님!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선 이런 기회에 청장님을 뵙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곁들이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수정구에 축제있죠?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수정숯골축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주민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해다 뭐다 해서 나라 사정이 이러한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 여론이 분분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 회의 때도 그런 얘기들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화순  8월달에 숯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0월 19일날 수정숯골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남쪽하고 동해안 지역에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나 여론을 감안할 때, 3개 구 중에서 수정구만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강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29일날 숯골축제추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안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주민 정서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재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언제예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10월 19일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이렇습니다. 10월 8일날 성남시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저는 체육대회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체육대회에 지금 보이는 예산은 4억이지만 잠정적인 예산은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각 동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이지 않게 각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따불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동은 1,000만원씩 이번에 한데요, 그 돈을 보태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은 10억에서 15억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날 동원되는 인원이 약 1만명에서 1만 5,000명 이렇게 되요. 저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되요. 시민의 날인 7월 1일날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1만 5,000명, 1만 2,000명까지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수정축제까지 덩달아 간다면, 저 본인으로서는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이 우선이지만 마인드쪽에서는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계속이잖아요. 유원지 개장이다 민속축제다, 계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물론 우선 지역주민한테 해서 자치위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은 결정을 잘 하신건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체육대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은 그렇지 않나.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았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일단은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지가 생각이 이러하다는 것을, 청장님 의견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분위기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를 취소했었어요. 다만 본위원은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한 해 걸렸으니 조촐하게,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속된 얘기로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나가서 빈대떡 하나 먹고 그러는 거지 화려한 것이 아니니까 조촐한 형식으로, 의사는 전달하시되 전 위원이란 얘기는 넣지 마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부분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도립공원 구역이 등산로 올라가다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 거기서부터가 도립공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곡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립공원 관리비용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1페이지 것을 잠깐 여쭤볼게요. 청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해도 됩니다.
  금방 지적했는데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및 산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수재나는 것도 거의 인재입니다. 지금 이거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남한산성 입구에서 주 등산로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나가보니까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도,
○김유석위원  남한산성유원지라고 개장한 데서부터 계단 올라가서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계단 밑에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실질적인 것은 포장이 깨졌다고 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더 불편한 것은 그 끝에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쪽 계단으로 안 가고 바로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계단으로 안 가고 산쪽으로 많이,
○김유석위원  예. 직선으로 올라가요. 거의 그렇게 다닙니다. 그것이 오리지날인데 사실 그 길이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안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매달 네 번을 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면 등산객이나 노인네들 계속 접하고 있어요. 오르고 내리면서 그 불만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특히 관리소장 거기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역경계를 보면 계곡을 따라서 왼쪽은 수정구, 오른쪽은 중원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3개 기관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부분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 수정구, 중원구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시에서 시민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아웃시켰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서로의 마인드가 시하고 움직이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반대를 하되 반드시 본예산 올라가기 전까지 빨리 협의를 해서 아니면 조금 더 가더라도 내년 1차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심지어 보안등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산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5시나 6시에 올라가서 좀 어두워져서 내려올 때, 그 등산로에 낭떠러지처럼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등산하러 왔다가도 지적을 해줘요. 시에서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연적인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것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성남초등학교 외곽담장정비 가로 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에는 공원화사업할 수 있는 이런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13개입니다.
○김유석위원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허무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완전히?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것이 수정로 큰길변에 있는 담장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수정로에서 주택가쪽으로 진입할 때 그 길이 좁습니다. 4m도로로 아주 어둡고 담장은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부수는 것을 양해를 할테니까 지역주민들도 거기 꽃 심어놓고 자연적으로 해놓으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를 할애를 할테니까 거기다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들랑날랑 거릴 수 있게 담도 없애고,
○김유석위원  휀스를 쳐야 할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휀스는 안 하고 자연석으로, 거기가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학교 마당하고 도로하고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아이들도 그쪽으로 잘 출입할 수 있게,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이들을 쭉 지도해 왔던 사람으로서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되 다른 동네에 그런 사업을 했던 데를 꼭 보시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사항과 막상 주민들이 이용했던 사항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꼭 들어봐라. 들어보지 않고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 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시용역을 주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제시를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라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데 해놓은 데도 보고 의견을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첫번째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 3명으로 기능 1명, 청경 2명인데 여기서 기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기능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채용을 한 겁니까, 있는 인원을 배정 받은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인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시 행정조직 정원내에서 배정 받은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정원내에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정원을 배정 받은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성남시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남습니까, 지금 수정구에 27명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이화순  27명은 기계, 전기 분야가 27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그 친구들이 언제까지,
○수정구청장 이화순  시기는,
○김유석위원  지났어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다른 업무에 소속되어서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연결되는 사항인데, 오늘 망설이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10월달에 합시다. 여기서 거론을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수정구에 주차장을 계속해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부터 무료 개방이라는 것이 있죠?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위원장 한선상  주민들이 그동안 소음과 비산먼지 등 각종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무료 개방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다른 데에는 15일씩 줬는데 영장산 그쪽에는 한달을 청장님께서 특별히 주셨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면 할수록 주민들을 위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의회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세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페이지에 산성동 5번지 일원 방음벽 실치공사를 꼭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경기교통 들어가는 중간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그래서,
○김유석위원  이것은 시청 도로과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연장이 40m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이것도 민원사항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민원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주택가에다 방음벽을 해놓으면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경기교통 가시다 보면 좌측 학교쪽에, 학교에 강당인가 교실 하나를 지었어요. 그 뒷부분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학교쪽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외관상에, 시에서 성남동 성일여중에 방음벽 설치한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쁘게 했더라구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판대 버스카드판매대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이것은 저희가 29개 가판대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은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없어서,
○김유석위원  그때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봤는데,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설계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버스카드 파는 거랑 구두수선 하는 것 두 개의 모델을 설계를 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없어서 이번에 세워서 설계해가지고 나오면 집행하는 부분 때문에?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디자인사업소랑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세요.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허가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수정구청 관할 동사무소가 몇 동이죠?
○수정구청장 이화순  16개 동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시청쪽에서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많이 올라와요. 교체를 좀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자치 행정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못 올리고 올리다보면 구청에서 짤린다는 거예요. 낡아서 힘든데. 그러니까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프린터기가 중요합니다. 노후된 것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액 처리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것은 수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안 되면 정리를 해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은 다른 위원회로 가셔도 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364페이지 봉사행정 자산취득비, 이번에 과가 신설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직제개편에 따라서 광고물정비계가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프린터를 다시 추가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 허가과 사무실이 4개 계로 꽉 찹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을 해서 한 개 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구입하는 것은 그러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위원  모터싸이클 구입은 뭐예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신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위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가지고,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차는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단속차를 하나 배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한 대 가지고 안 됩니다. 신속하게 어디 가서 단속할 때는 오토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 해서 올렸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안은 다 해놓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10월달에 여기 와서 의견 반영하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 반영도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의견 반영 다 잡았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각 과별로 안은 다 잡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허가과장님도 계신데 도시건설위원회 자존심을 걸고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특히 해당 지역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구청 예산 세울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어차피 문화예술과 같은 데 돈 많이 주지 마시고 소파공사나 이런 거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데, 그 문화예술 줘봤자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수정, 중원구는 진짜 분당 이상으로, 분당은 계획된 도시라 좀 나아요. 이쪽은 진짜 지저분해요. 해도해도 지저분한 데가 수정, 중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도로소파공사나 이런 것 최대한도로 올리세요. 풀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동장 판공비에서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우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추경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아까 청장님이 계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남한산성 관리하는 곳 시, 수정구, 중원구 해서 세 군데에서 관리가 되요. 그러다보니까 세 곳에서 올라오는 사업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삭감을 하되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라. 왜냐하면 시청하고 두 개 구청이 만나가지고 남한산성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쪽에서 맡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시에서 시민쉼터를 하겠다고 올렸어요. 제가 아웃시켰어요. 왜냐하면 중원구청 따로, 수정구청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남한산성 이쪽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급하지 않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여기를 한 달에 네 번은 꼭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같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든지, 어차피 남한산성유원지도 개장했잖아요. 거기에 연계를 하든지. 저는 유원지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지 몰라도, 원래 거기가 유원지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미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삭감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인석위원  수정, 중원, 시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종합개발을 본예산에 올려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재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및 산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695만원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6페이지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및 산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69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 구청장께서는 30년 근속 공로에 따른 해외연수 중이므로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고 황문호 시민과장과 최운학 건설과장께서도 30년 근속 공로에 따른 해외연수 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주무팀장이 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기다리게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것보다 다른 구에는 이번 2회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오히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안 올린다는 것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결국은 그냥 쉬겠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올리는 컴퓨터나 복사기도 중요하지만 각 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나 망가진 것,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처리도 못 하고 쓰면 망가지고, 그런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 기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기가 적답니다, 동사무소 현황에서. 3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본예산에 세우든 내년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하세요. 5대인데 쓸 수 있는 것은 두 대로 세 대는 쓰면 맨날 망가지니까 두 대로 쓰는 데도 많대요. 이것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접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연접개발이 법 테두리안에서, 가능하면 주민 편의에 서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버섯재배나 콩나물재배사 같은 경우도 해주면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명분하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다른 용도로 쓰면 거기에 페널티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다 해서 안 해주면 공무원들의 판단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해줄 것은 해주고 다른 용도로 쓰면 제재를 가하고 해서 기본적인 시민들의 재산권은 침해하지 말도록, 본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3개 구청 공히 그런 것은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해줘야지 연접개발 같은 경우도 땅이 한 블록이 있으면 먼저 개발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개발을 못 해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교부 및 경기도지사도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어느 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안 계신데 얘기인데 각 부서 과장님들 이해를 하시고요. 방금 김유석 위원이 지나가는 얘기로 예산 편성하라고 말씀드린 식으로 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도로 확장이라든지, 또 심지어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한다든지 또는 영·유아들 사회복지라든지 노인정에 가서 무슨 시설을 빨리 한다든지 하여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이 창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노력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윤순영 민원팀장 나오세요.
○중원구시민과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 시민과 민원팀장 윤순영입니다.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시민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환경위생과장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는 전체 지역내 부동산 업계를 모니터링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구면 수정구 해당되는 구청에도 건의할까 했는데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무언가 창의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용섭 건설행정팀장 나오세요.
○중원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중원구 건설행정팀장 이용섭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8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허가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연접개발 및 각종 개발제한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주위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을 구분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재배사하고 버섯재배사는 시에서도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주로 콩나물재배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허가할 때 그냥 창고식으로 지어만 놓고 준공하고 하는 예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허가가 들어왔으면 그 내부에 설비를 미리 다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서 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을 처리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전에도 버섯재배사 하나 들어왔길래 허가는 해줘가지고 착공 때 버섯에 재배하기 좋은 설비를 다 갖춰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리고 현재 버섯재배사는 버섯재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견적을 내야 되고 콩나물재배사도 원주민으로서 콩나물재배사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준다. 더군다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그런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하지만 지침을 내리는 시나 구청이나 일단 법 테두리안에서 되어야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결과가 해줘봐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가능한한 해주지 말라. 그러면 진짜 하고자 하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지어가지고 그 상가건물을 유흥업소로 쓰든 무도장으로 쓰든 일단 건축허가는 내주고 나서 유흥업소로 쓰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 무조건 어떻게 할 것이다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월권이고, 그래서 선의에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까 자격증이라든가 시설물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지가 보이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양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9월 29일 월요일에는 3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월요일날 본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신 다음에 연수를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환경위생과  최대식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시민과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이용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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