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2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기획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 및 팀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년 2004년도의 시정수행에 있어서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행정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창 총무과장이 현재 해외 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박상호 총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박종창 총무과장이 30년 장기근속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해외 시찰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박상호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박상호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 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보통 계획 세울 때 앞뒤 페이지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에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볼 때 같이 연관되는 과를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민간 정액보조가 어디 거지요?
○총무팀장 박상호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표진형위원 이런 게 보고 때마다 숫자가 달라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200명 이상씩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 잘좀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업무를 할 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때마다 몇백명씩 다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상호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0페이지 보존기록물 DB 구축 추진실적에 경기도, 구리시, 여주군 벤치마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하고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우리 성남시와 유사한 데 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기록물관리팀장 이정복 기록물관리팀장 이정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시·군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기록물 DB 구축이라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자부 기록물까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부터 시행지침을 내려 보내주기는 했지만 먼저 시행한 시·군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간 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가서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2개 시·군을 가봤더니 먼저 시행한 기관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서 이번에 사업을, DB 구축을 다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일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자료는 다 있지요?
○기록물관리팀장 이정복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10시 20분)
○간사 이상호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5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에 있어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명단은 다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명단을 불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당연직으로는 본청 주무국 주무과장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으로는 시의원님이신 김완창 위원님, 공인회계사 김길복, 신구대학 이길순 교수, 경원대학교 송태수 교수, 건설교통 분야에는 경원대학교 황철성 교수 그래서 열 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부분별 재정투자 내역이라고 26페이지에 있는데, 문화·예술·체육진흥 쪽으로 집행되는 게 우리 성남시가 1,000억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김완창위원 이 불경기에 조금 줄일 수 없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 좀 줄이고 좋을 때 좀 늘리고 하는 방법도 합리적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저희가 이미 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라고 저희도 회의 때 얘기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전체 동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 33분)
○간사 이상호 다음은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4페이지 민간단체 협력기반 구축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부에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사업 등 7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됩니까? 항시 봐도 의문이에요. 실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서류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파악을 해보셨어요?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정산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가 특별히 시의원 출마해서 최고 목소리를 높여서 한 게 세금 감시·감독 잘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 잘 하셔야 돼요. 쓸 데 없이 지출되게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앞에 김완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야탑1동의 경우에는 동장님이 열 분 거쳐 가시도록 자유총연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전을 앞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복사해서 좀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왔나 제가 봐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예.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행정기구 개편 관련업무가 어느 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자치행정과입니다.
○최진섭위원 지금 보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중복되거나 혼란스러운 게. 도시주택국 안에 도시정비과가 있고 또 도시정비사업소가 따로 있어요. 또 공원녹지과 있고 도시정비사업소에 공원운영과 공원관리과,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고요. 업무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런 조직 개편을 언제 할 예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총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전에 7월인가 개편했을 때 문금용 현 수정구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셨을 때 가을에 개편한다고, 10월에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것좀 한번 추진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10시 41분)
○간사 이상호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40페이지 제6회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했다고 나와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인터넷상에 문제를 게시하고 네티즌들이 답안을 게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또 41페이지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 8월 9일, 이것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한 거지요? 대회참가자 및 당첨자 추첨, 이게 대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에는 사업이 이렇다는 개요를 보고드린 것이고, 41페이지 부분은 추진상황으로서 그 때 688명이 인터넷상에서 답안을 우리한테 전송을 했고요, 그 중에 추첨대상이 509명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만점자를 대상으로 모여서 결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인터넷정보검색은 누구든지 하는 것이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해서 만점자가 509명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각 부문별로 31명씩,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이 분야별로 다섯 명, 5만원권 문화상품권이 10명, 3만원권 16명 하면 31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 추첨이 된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발송했습니다.
10만원권이 다섯 명이니까 50만원, 5만원권 열 명 50만원, 3만원권 16명 48만원, 3개 분야니까 444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수당이 있었고요.
○정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5회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가 93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100% 집행이 다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지요. 이것은 10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스무 명이 만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관내 다섯 개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님들한테,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5일 10시 30분부터 의사일정대로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조경희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박상호 기록물관리팀장 이정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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