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1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광봉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룡 관리과장입니다.
김병기 자료봉사과장은 하반기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고요, 대신 수서정리팀장인 김원발 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창상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총 열세 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10시 08분)
○위원장 박광봉 먼저 이병룡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병룡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이병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청사 조경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사목 교체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이 관목, 둥근소나무하고 과실나무가 좀 많이 죽었고 교목이 많이 죽었었는데, 그 뒤에도 한번 가보니까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더라고요. 과연 애초에 계약해서 심었던 나무만큼 지금 심어져 있는지 그게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저희가 2002년도에 1,812주,
○표진형위원 감사장이 아니라 오늘 알고만 넘어가는 것이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 지가 꼭 3개월이 됐는데요, 가보니까 토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한여름에 들의 가로수 같은 것은, 은행잎 같은 것도 크게 활착이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것은 가로수나 이런 것보다도 이파리가 상당히 작아요.
○표진형위원 작은 것은 뿌리를 건드려서 이식하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문제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또 그 당시에도 지적했던 것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묻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1페이지 구미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분당은 몇 개입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분당은 현재 두 군데입니다.
○홍경표위원 구시가지에는 몇 개 있어요?
○관리과장 이병룡 수정에는 도립도서관하고 수정도서관하고, 중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때 거기 자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안 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자리 선정이 잘 된겁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 때 당시에 없었지만 저희 관내 여러 지역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부지 면적, 위치 이런 것이 적당한 자리가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미 도서관 자리가 적격지라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먼저 얘기 듣기로는 거기가 부지는 좋으나 학생들이 오는 데 불편한 점이 많고 얼마 안 오리라고 예상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도서관을 지으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관리과장 이병룡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하철이 미금역에서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 추진, 지금 하고 있지요?
○관리과장 이병룡 예.
○김완창위원 여기 보면 2005년도 3월까지는 주차관제시스템 준공 및 시운전을 할 수 있게 설비를 갖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에다 조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의뢰를 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2억 1,000만원 섰는데, 1억 4,800만원에 계약이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김완창위원 거기가 입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영이지요?
○관리과장 이병룡 예.
○김완창위원 직영을 하는 것보다,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유료화 시키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도 보니까 유료화를 해가지고 입찰식으로 해서 하려고보니까 차가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직영을 한답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이병룡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예상 수입액은 얼마나 되요?
○관리과장 이병룡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는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 질 개선,
○최진섭위원 서비스라면 돈을 받지 말아야지요.
○관리과장 이병룡 그런데 전체를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렴하게, 그것은 우리 성남시주차장운영조례, 우리 시에서 받는 식으로 따라서 할 겁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14쪽에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과 조달입찰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개폐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관리과장 이병룡 예.
○민동익위원 지금까지 주차설비를 하게 되면, 개폐기 그 부분이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 말고도 운동장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해서 설치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이 일본에서 단종된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원래 시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단종되는 물건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단종된 것을 박스만 바꿔 들여와서 이게 고장이 나다보니까 A/S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단종된 것이기 때문에 A/S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나면 일본까지 가서 그 부품을 구해다 고쳐야 되는 이런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엄청난 큰 금액으로 손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려다 만 부분인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 부시장님 친척이 연루되고 다 그런 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다가 말았지만, 진짜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이병룡 예.
○민동익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정보센터나 시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 쓰고 처박아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도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작동이 안 돼서 내려서 표를 뽑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고장도 잦을뿐더러 고장 나서 고친다고 해도 시일도 많이 걸리고 부품구입도 어렵고, 원칙이 없이 눈 가리는 식으로 해서 포장만 바꿔서 수입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것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단종되지 않은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귀중한 세금으로 구입하는 건데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병룡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10시 3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병기 자료봉사과장이 30년 장기근속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찰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김원발 수서정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자료봉사과 수서정리팀장 김원발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자료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서정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문화교실 운영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현재 사용한 게 4,300만원이고 잔액이 2,9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다간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현재 계획상으로는 예산 집행액이 4,300만원인데 12월 말까지 했을 경우에 한 600여만원이 남는데요, 그것을 겨울방학 특강이나 이런 데 사용하면 거의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김완창위원 하여튼 두고 볼게요. 내실 있게 잘 쓰면 되지.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2005년 예산에서 삭감되니까 잘 하시라는 겁니다.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1회 추경 때 불용액을 계상해서 한번 삭감한 바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 분당분관
(10시 40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원창상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원창상 저희 소관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서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분당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눈문자료실 운영이 있는데, 대학교 및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에 요청할 때 그 분들이 잘 응해 줍니까?
○분당분관장 원창상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일곱 개 대학교에서 가지고 가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잘 협조를 해줍니다. 지금 학생들이 내는 논문숫자가 넉넉하고 또 그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기증도서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는 도서도 중요하지만 기증도서를 더 잘 관리해서 그 기증자들이 한번 오거나 그랬을 때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논문자료가 많잖아요. 가짓수보다도 과별로 많을 텐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그냥 논문자료를,
○분당분관장 원창상 학교에서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분당분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깜빡 잊고서 질의를 못 했는데, 여성문화회관 스포츠시설을 민간위탁하는데, 직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문화교육계라고 그래서 팀장 하나, 일반직 하나, 기능직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용,
○정응섭위원 일용이 몇 명입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한 30명 정도 됩니다. 강사,
○정응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병룡 예.
○정응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리과장 이병룡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구라든지 운영방법, 과목 같은 것을, 저희가 운영했던 그 과목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래서 거기는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전문요원이고 저희는 행정요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공무원들이 한가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업무를 보면서 하고 거기는 전문요원을 내보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한 30여명, 또 과목 같은 것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8페이지에 있습니다.
○분당분관장 원창상 저희는 아침부터 저녁 10시에 나가는 사람이 한 300명 되고요, 유동하는 사람이 한 1,000명 됩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28페이지 시각장애인 방문 대출 운영에서 시각장애인 현황이 594명인데 등록회원이 41명이면 저조하거든요. 이건 공무원이 잘못 해서 저조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분관장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알지 못 해서 그럴 수 있어서 이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분관장 원창상 알겠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드려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수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당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서신이 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광봉 대출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전화가 오면,
○분당분관장 원창상 전화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요. 저희가 갖다 줍니다.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도 알고 있어서 어렵게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분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광봉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뵈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수환입니다.
우리 글로벌시대를 맞이해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발맞춰서 선진 성남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을 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고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 또 시설관리공단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급입니다.
우리는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계시는 권태흥 기획운영 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을 관리하고 계시는 고재혁 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10월 6일자로 팀장이던, 시로 보면 과장급인데 팀장을 시와 맞추고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맞춰서 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던 계장들은 팀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신년수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인사)
변영주 시설관리부장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 소장도 지금 보고를 드리는 중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 김덕현 관장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고, 아직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인사발령을 받은 지가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진정한 공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서, 목표를 세워서, 시민은 고객이다. 고객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관리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단내부의 경영혁신 추진과 성남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 가치 경영, 두 번째는 저희가 맡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확보하고 또한 우리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설물관리, 세 번째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도서관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 정보의 선진화를, 네 번째는 공단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지식경영을 적극 도입해 나갑니다. 세계적 추세에 걸맞는 경영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업무 전문화를, 이런 네 가지를 공단경영의 기틀이 되도록 관리 방침을 정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 모든 직원들이 화합을 이루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을 하고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정신에 입각하여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7개 부서가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4년 4월 15일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우리 노조와 경기동부 일반 노동조합에서 시민의 얼굴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공단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기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노사관계에 전문가인 팀장을 임용해서 앞으로 노무후생팀을 신설해서 앞으로 노사관계가 잘 되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힘입어서 각 문화정보센터에서는 연간 3만권 이상씩 장서를 확충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이용자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정보센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넷째,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종합운동장과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시간을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1, 3주는 휴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연중무휴로 개방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공익과 수익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익을 얻어야 하는 사업에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영업법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고객인 성남시민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토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영이 밑거름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광역하고 자치단체하고 여러 군데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17개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을 비롯해서 5개 각 시도 단위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저희가 작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한 3위 정도의 우수한 성적이 되지 않느냐,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세밀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수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
○위원장 박광봉 먼저 김영배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이사장님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구청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시의원들의 공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공무로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이나 저희 직원들에 대한 공무는 시간 규제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의원님들은 1년 12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표진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를 시의원의 공무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은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공익요원까지 약 8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634명인데 공익요원 합하고 또 간단하게 시간적으로 쓰는 사람이 약 50여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 800명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간부직 외에는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도 사실 간부직 외에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달을 못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보고니까 보고만 받는데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험들이 벌써 40~60세 되면 사회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을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무관한 사람으로 언어나 행동을 할뿐만 아니라 의원의 공무를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저도 우리 시의원은 24시간 365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시내에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의회 와서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밤잠 자는 시간도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무엇을 목격하고 하는 것이 시의원의 공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의원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일종의 자기네들이 함부로 언어를 구사해도 되는 이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영배 기획총무부장님, 나오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기획총무부장 김영배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위원회는 자료를 그 부분만 했는데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전반적인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자료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각 7개 부서를 전부 다 넣었는데, 다른 부서에는 관계되는 업무만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관계되는 것만 보고를 받든지 전체를 보고받으셔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아직은 소관부서가 통합이 안 되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온 게 아니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만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전체 7개 부서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사업을 위탁받아서 97년 5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서 보고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이수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사관계 때문에 먼저부터 많이 떠들고 했는데 지금 노사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지금 노동조합과 우리 사측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동조합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은 직원 징계 내용이었는데요, 징계는 재심을 통해서 조정하고요, 현재는 노동조합과 노사문제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예.
○홍경표위원 그러면 전체 근무하는 분이 조합에 다 가입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430명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총 몇 명인데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총 숫자는 634명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나머지 안 드는 이유는 뭐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그것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본인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3분의 1 정도가 조합원으로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무리수라는 것이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서 우리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가입을 안 하고는 근로자들 개개인 자유입니다.
○홍경표위원 자유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다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합의적으로 하면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처럼 또 띠 차고 난리하는 것은 이수환 이사장님과 권태흥 이사장님이 참 잘 해서 그런 것은 없고 가봐도 참 조용해서 좋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걱정이 노사문제에서 아무 일 없어야 일이 잘 돌아간다고 본인은 봐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 게 현재 조합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현재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한 이슈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급여문제가 주고요, 근로조건 향상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에 일용직 상여금, 근무장려수당, 일용직 자녀 학비보조수당,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이것은 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냐 하면요, 작년도 단체협상에 이것을 조건부로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직 주차관리원에 대한 상여금 400%를 달라, 그러나 단서에 예산이 확보되면 준다. 근무장려수당도 마찬가지고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자녀 학비보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는 단체협상을 개정할 때 조건 단서를 없애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예산이 서면 이것을 다 해주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겠는데요, 전번에 단체협상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사장 취임해서 보니까 노동조합법으로 같이 의논하고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았어요. 법적으로 모순된 점이. 특히 예를 하나 들면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400%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400%가 기이 전에 포괄임금제로 해서 일용 임금이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법적인 검토를 들어보니까 지금 지급하면 이중으로 된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정쩡하고 그쪽에도 어정쩡하고. 이것이 노사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주차관리요원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207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부는 거기 들어가 있지만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체불임금이다 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설명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전임자가 한 것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인데 이미 체불임금이 제가 와서 검토해본 결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상여금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207명에 대한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또 나머지 일용직 한 삼사백명에 대한 상여금도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한 800% 탔는데 저희는 지금 100% 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임금에 대한 문제를 또 왜냐하면 이사급 이상 올렸을 때 하위직에 대한 문제도 전부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도 25%, 지금 분기별로 25%씩밖에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다 지금 열악한 실정이 많습니다. 식대비, 후생복리비 이런 것도 공무원은 12만원 받는데 저희는 8만원씩 받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노사문제는 아까 우리 기획총무부장이 얘기한 대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협력적인 차원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다 634명만 따진다고 하면 자기 목소리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노사관계 문제는 예전에 있던 그런 노사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 노조에서 이제 직장노조로 왔고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관점이 많아서 이제 정립이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로 따지면 100에서 70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고 이제는 저희 노조도 저는 처음부터 만나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방을 해서 만나주기 때문에 지금도 하시라도 시간 정해놓지 않고 제방에 와서 의논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로가 이해를 해서 또 법률적으로 또 지침이나 규정대로 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관계는 지금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경표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직원들도 물론이겠지만 주차관리원도 최소한도 예우를 해줘야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상여금이든지 뭐든지 줄 것이 있으며 따져서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지금 거의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관리원들이 저희 집행부를 많이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7개 다시 반납해서 입찰 보는 게 있지요? 그것은 어떤 뜻에서 관리공단에서, 그 7개는 다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 입찰 보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서 그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은 사전에 시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잘 나가는 주차장을 왜 반납을 하느냐 하는데 저는 건설교통국장 때 이 부분을 추진했지만 우리가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 하면 우리 직원들은 100대밖에 안 받습니다. 또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150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익적인 면에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남 전체에 우리시와 의회와 저희와 같은 맥락을 갖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일 안 되는 것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익성이 있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같이 동류로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634명입니다. 이제 다른 시설하고 주차장 관리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민간인이 잘못되면 처벌 좀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저번에 징계한 것 돈 400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400원이 물론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지만 그게 한 번 걸렸을 때 400원 아니겠습니까. 열 번 걸리면 4,000원이고 근무 년수를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했던 거고, 앞으로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주차관리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떼어먹는 그런 악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아주 시에서 지금 이건 관리해도 맨날 손해보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넘겨라.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수익성이 높은 것은 민간위탁해서 세 수입을 높여서 교통특별회계가 활성화 되어서 주차장을 많이 좀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리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사장님,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수진1주차장 같은 곳도 약 129대 되는데 아마 개인이 하면 170대는 대리라고 봐요. 그러면 주차 하나 5,000~6,000, 많으면 7,000~8,000 들여야 한 대 대는 건데, 그만큼의 수익이 개인이 하면 돈 안들이고 주차장은 시에서 그렇게 준다는 것과 마찬가진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가 도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법에 조금 모순되더라도 한 대라도 더 들어가서 도로에 나오는 게 없어야 되요. 지금 저희 주차장에 가끔 부탁을 하십니다. 거기 주차장에 하나만 넣어달라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보면 100대를 대는 거면 100대밖에 안 받는 겁니다.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 그러면, “규정상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어겨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 위탁을 하면 슬기롭게 해서 차 키 다 놔두고 가고 자기들이 다 관리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노외주차장에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쉬고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도 직원이 좀 애쓰더라도 150대 대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영수증 끊어가지고 더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하기 싫으니까 150대만 들어오면 딱 문 잠가버리고 안 받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하기 싫으니까가 아니라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한 대라도 더 받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홍경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여기 신흥시장 옆에 신흥노외주차장이 있지요? 앵글로 된 것.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예, 옛날 보건소 앞에요.
○표진형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3~4년 된 것 같은데요.
○표진형위원 작년에는 다른 데서 관리했던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포기를 해서 우리가 위탁받은 지가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2001년 2월 20일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그때 포기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낙찰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다른 데서 입찰 보려고 안 하던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지금 수정구에서 입찰공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번에 입찰공고 나가는 것 말고 2001년 이후에 그간에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저희가 관리만 했지요. 홍 위원님 말씀하신 7개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표진형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그 신흥주차장만 묻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2001년 2월 20일입니다.
○표진형위원 2001년 2월 20일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하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라인이 되어 있는 데만 차를 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몇 대나 댑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거기가 면수가 105면입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계산해보면 알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아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예.
○김완창위원 1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입과 지출,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17페이지 보시면 9월말 현재로 상세히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작년도 거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작년도에 흑자가 약 45억 정도 됩니다. 적자는 없습니다. 사업별로 볼 때는 적자 나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전체로 볼 때는 적자는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주차관리원 연봉이 1년 근무했다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주차관리원이 노상하고 노외가 구분이 되는데요, 노상은 월 120만원, 매월 동일합니다. 노외는 160만원 정도 됩니다.
○김완창위원 왜 차등을 두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근무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노외는 24시간 근무를 하고요, 24시간 쉽니다. 그리고 노상은 우리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고 아침 9시부터 평일은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여 차이가 납니다.
○김완창위원 노외주차장 관리문제 건을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분들 1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100대만 집어넣는다. 그것을 내가 수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분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101대를 넣다가 사고가 나면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100대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101대로 오버되어서 했다. 그때에는 사고 났을 때는 그 담당자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왜냐하면 우리 주차면수가 규정이 딱 어느 시설이 있으면 계산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차관리원들이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개인 주차장은 아마 2~3명이 근무를 해서 교대로 와서 키를 여기다 맡겨놓고 빼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90%가 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건비 충당에 대한 예산 문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다보니까 또 이것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더 이상 넣어라 안 넣어라 할 수도 없고 또 인원을 확보 안 해주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래요. 노외주차장 관리원들이 대개 보면 빈칸이 있는데도 차 가지고 들어가면 안 받아줍니다. 주인이 있답니다. 한 달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9월 1일자부터 5일제 근무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8시간 근무만 해라.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총무부장이 보고한 대로 노임관계가 시간으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데 노상하고 노외하고 맞교대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일용 노임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이 180몇 만원부터 여러 층이 있습니다. 청소관리원은 최하가 84만원부터 여러 층이 있다보니까 일용인부임 만큼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해먹으면 안 되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고 서로 인사이동이 되어야 하니까 인건비 관계가 너무 차이가 지니까. 그리고 노외에 근무하는 사람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제로 따져서 약 160만원 정도 되고 노상은 약 12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에 있는 사람은 노외로 가려고 하는데 노외에 있는 사람은 노상으로는 죽어도 안 가거든요.
○김완창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금액이 한 40만원 차이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제일 큰 과제가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노상은 정리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다 휴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임금을 거의 정리를 했는데 다만 노외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노외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저희 강사, 청소관리원, 경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노임이 달라서, 저희가 생존권 관계를 얘기하면,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대해서 너무 깁니다.
○김완창위원 조금만 간단히 해주세요.
○위원장 박광봉 예, 조금 간단히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그래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에서 올리고 내리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고, 노사관계하고 정립을 해야 합니다.
○김완창위원 연봉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네요. 이것을 다섯 등급이나 세 등급으로 해서 별 차이가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노사의 협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정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별 차등이 없이 해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지 누구는 160만원 받고 누구는 120만원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께서 취임을 하신 후에 업무보고차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기억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외국에 외유중이라서 답변을 들을 사항도 아니었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우리 관내에 경찰서 수사계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공적인 이유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개인적이겠지요.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은 개인적인 일을 의회에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금 위원님이 이걸 질문하시는 게 제가 거북한데, 저는요, 그것뿐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혐의로 검사까지 지휘를 받아서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정응섭위원 그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도 서류를 못 봤습니다.
○정응섭위원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일부 언론과 기타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하고 연초에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결재를 하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물론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업무처리 내용하고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적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 언론에서 다 유출되어 있고 다 알고 있듯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성남 관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서 처리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김인식이 말씀하십니까?
○정응섭위원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제가 기억하기에는, 결재서류가 많다보니까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85명인가 83명의 징계를 제가 다 들춰볼 수는 없고 누구라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경찰서 수사중인, 최근까지 수사했던 사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김인식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물어주시면.
김인식 사건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시에서 지적해서 저희한테 중징계 통보가 되고 형사고발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 처분 지시가 나중에 없었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중부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원장인 우리 기획운영이사한테 인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요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정응섭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그 처리 내용이 지금 업무처리 내용이 여기 유인물에 없어요. 그런 업무처리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게 업무처리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정응섭위원 성남시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정응섭위원 업무보고인데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종결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업무보고에 넣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결도 안 됐어요.
○정응섭위원 종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수록을 시키지 않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는 위원님과 달리 생각하는데요, 우리 업무보고라는 것은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것이지 징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첨부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지요. 성남시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3월 18일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아직 보고도 안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다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감사 때 하세요.
○정응섭위원 아니 이것은 감사 때 해야 될 일이지만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는 진행된 과정에 대한 보고는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종결도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거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영진단 평가서에 대한 결과처리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평가 받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도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국 3위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정응섭위원 지금 업무보고 사항하고 처리사항이 처리가 된 게 있고 여기는 지금 처리가 안 된 것도 수록이 되어 있고 처리가 된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정응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직자 내지는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달변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참 말 잘 합니다. 일도 잘 하겠지만. 그러나 행정에 대한 문제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은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업무처리상황 보고가 엄청, 이게 한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을 다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희가 다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형식성이 아닌, 이것은 형식도 안 돼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도 안 돼요. 이런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을.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지적을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완한다니까 지적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 내용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저는 지적할 사항이 많아서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문화정보센터
(12시 1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신년수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신년수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수탁 이후의 기본현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지요?
○홍경표위원 설명을 들어야 질문을 하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2004년도 추진상황을 보시면 9월말까지 이용인원은 52만명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신년수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32페이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독서교실 25개교 128명 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수료증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우선 독서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릴까요?
○홍경표위원 예.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이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독서지도 활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 고르는 방법, 독서위생, 또 독후감 쓰는 방법, 좋은 영화도 상영을 하고요, 꽤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28명에 대한 수료 학생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자격을 부여해 주느냐고. 수료증이라면 쓸모 있는 게 돼야지, 그래도 큰 공단에서 이사장이 주는 수료증을 그렇게 줘서는 형식적 아닙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그래도 학생들은 어렵게 방학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아홉 시에 나와서 거의 17시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한 방편은 된다고 봅니다.
○홍경표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소기의 1주일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였기에 수료증을 줍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홍경표위원 앞으로 수료증 같은 것을 주려면 더 좀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봐도 부러워하고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료증이 돼야지, 그것을 어디에 갖다 씁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질 떨어진 수료증을 주지 말고 앞으로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기왕 같은 값이면 수료증이 쓸모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 중원문화정보센터
(12시 2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김영배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수정문화정보센터나 중원문화정보센터가 내용이 엇비슷하고 이 자료가 며칠 전에 다 받아본 자료예요. 그러니까 질의 응답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로 대치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문화정보센터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41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보면 당초에는 12기 38개 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9기 29개 반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진행중인,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진행중인 것도 처리진행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들의 마음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감사 처리 결과,
○정응섭위원 아니, 아까 제가 그것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영진단평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노사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여기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처리결과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결론은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야 할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알리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단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오해하시지 말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의사일정대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관리과장 이병룡 분당분관장 원창상○출석시설관리공단간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영배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신년수○기타참석인 수서정리팀장 김원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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