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8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용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구청장님, 결원이 세 명이라고 했는데 왜 결원이 됐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시로부터 근본적으로 배정을 못 받은 거죠.
○이순복위원 아직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T/O가 지금 현재 덜 차 있다는 얘기죠.
○이순복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언제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조만간 충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구청만입니까, 동주민센터까지 합쳐서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도 좀 부족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광2동은 다 있습니다. 12명 정원에 12명.
○이순복위원 (웃음)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에,
○중원구청장 강효석 성남동하고 금광1동에 지금 한 명씩 결원인데요,
○이순복위원 빨리 충원이 돼서,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계속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진짜 떼를 써서라도 달라고 그러세요. 동주민센터에는 직원이 부족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개편에 관련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원구청장 강효석 여태껏 부족해 왔고, 그나마 충원이 많이 돼서 지금 세 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인사가 되면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가능하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15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에 예산을 세워주실 때 김치냉장고 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권고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내에는 현재 64개의 경로당이 있고 금년에 개설할 경로당이 대략 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68개소가 되겠는데, 김치냉장고 보유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스물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세 군데를 제외하고 45개소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0만 원씩 하면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65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순복 위원님께서 황토매트를 극구 칭찬을 하시고 널리 보급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역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52개소에서 보급을 희망했습니다. 23만 원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면 대략 2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러면 보급을 원하지 않는 곳이 아홉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파트 내 경로당들은 아주 따뜻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필요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굳이 구입을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입해 드리지는 마시고 그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범주 내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면 다른 것을 해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하지 않는데 해가지고 괜히 쓰지 않게끔 하지 마시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이형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잘 생각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엉망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너무 벅차가지고요,
○이순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잘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경로당의 운영비도 어디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데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관리하든지.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장의 직분을 과시해서 오시는 분들을 마음 놓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아무나 다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횡포가 심해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노시다 가셔야 되는데 회장님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교육을 해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지회에서 한 번씩 교육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순복위원 그것을 꼭 교육을 시키세요. 경로당은 누구나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고 어느 개인의 경로당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돼 나가야지 회장이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쫓고 또 어느 경로당은 화투 치는 사람들은 오게 하고 못 치는 사람은 아예 오지도 못 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박상용 팀장을 제가 아트센터에서 만났는데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8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상담을 하기에 매트를 사드려라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원하는 경로당에는 다 사드리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경로당 물품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물건을 사드리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물품의 용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박영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경로당에 사준 물건을 잘못 다루어가지고 유출을 시킨 경우가 한 군데 있었는데 냉장고를 경로당에서 샀는데 또 하나 사주다 보니까 다른 탐하는 사람이 일부 용돈을 주고 가지고 온 것을 가져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1년 이후에 다시 갖다놓았지만 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큰 김치냉장고도 그럴 일이 있으니까 작은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이 하다못해 발마사지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소품들은 누구나 사용 안 하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 일제 점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세요. 만약에 사준 제품이 없다든지 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변상조치를 하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지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각 경로당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29대인가,
○이순복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최신곡이 수록이 안 되어 있다고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난해에 29대를 보급했고 2006년도에도 보급하고 금년에는 28대를 보급할 예정이어서 100% 보급률이 됩니다.
○이순복위원 보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기기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요?
○이순복위원 노래가 옛날 것만 들어 있고 당신들이 최신곡을 부르고 싶어도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운영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운영비가 모자라면,
○이순복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산이 경로당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지출하는지 지도해 드리고 예산이 부족한 데는 저희가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보급되는 경로당은 제외되지만 엊그제 갈현동 경로당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노래밖에 없어서 요즘에 나오는 최신노래를 못 부르겠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갈현동에 한 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보고,
○이순복위원 갈현동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설치해준 데는 그것을 지도를 해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사실상 사드린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실 정도는 안 될 텐데요. 노래방기기 사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순복위원 그래도,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137쪽에 보시면 대학생을 활용한 보육시설 관리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것은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상반기·하반기에 두 명씩 나누어서 실습을 하는 건데, 예산은 60만 원 세웠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차비 정도 5000원씩 하는 예산인데 활용하는 것은 실태점검을 나갈 때 같이 보조를 좀 받고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루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하루에 교통비로 5000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학생을 하루에 어떻게 5000원을 주면서 실습생으로 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교통비조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실습비는 무료로 자기들이 봉사하고요.
○윤광열위원 자, 봐요. 인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8명으로 보고됐어요. 그러면 4명은 허위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실제 활용은 4명씩 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을 방문점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실습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행정업무도 지원하고 지도점검 나갈 때도 같이 보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봤을 때는 이 실습생들을 데리고 가서 보육시설을 점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활용할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게 주된 임무는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보니까 그게 주된 임무 같은데요. 그럼 보육시설 지도단속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실습생들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견학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원장이 이것저것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면 몰라. 그렇지 않고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하고 파악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디 실습생들 데려다가 그런 것을 시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게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단 그런 일도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한 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윤광열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보육점검 실태조사라고 추진계획 제일 앞에 써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데려다가 전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이 아니라 계획을 바꾸셔야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육시설에 관련된 복지쪽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교육받고 나와서 어떻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시켜야지, 5000원밖에 안 주면서 어떻게 지도검검 실태조사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방향이 잘못됐지, 5000원밖에 안 주면서.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여성복지팀장 최미숙입니다.
여기 실습생은 원래 대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학기 중에 하는 건데 저희는 대학생들이 실습을 만약에 복지관이나 가면 오히려 실습비를 10만 원씩을 주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윤광열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긴 좀 뭐해서 일단 나가기 때문에 5000원을 완전히 실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대학생 활용능력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대학생을 어떤 지도점검한다는 차원보다는 보육시설을 행정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돌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 보육시설이 178개가 있고 그중에 민간이 85개 있는데 신청하면 허가가 나오나요? 지금 구별로 보육 수요율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시에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사 최만식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인데 결정한 사항이 없는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보육인가 기준을 보면 보육 수요율이 영·유아의 5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원구는 12월 31일 현재 보면 46.6%로 되어 있어서 더 인가를 내줄 수 있는 여력이,
○간사 최만식 구마다 다 부족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없는 동은 없는 편인데 있는 동은 보육시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살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원구에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래서 저한테 중원구의 동별 보육시설 현황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보육시설 현황을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김치냉장고 실태조사를 봤습니다. 3년 전 5년 전 10년 전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쓰던 중고를 갖다 놓은 곳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현재 있는 것으로 다 취급을 해버린 것인지, 경로당을 다니면서 구에서 아마 김치냉장고를 지급해 주실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누가 좀 아쉬워서 갖다 놓았는데 또는 기능이 좋지 않은데 우리 있다고 안 주면 안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김치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제쳐놓지 마시고 성능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가져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적으로 취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45개소를 해서 지금 2000만 원은 삭감하겠다고 되어 있고 황토매트로 23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더 알아보세요. 본 위원 관내의 경로당 몇 곳에서 확인된 바로는 있기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저도 처음에 지시할 때 별도로 개인적으로 갖다놓은 게 있는지 그것이 꼭 교체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노인정 회장님한테 분명히 상의를 하고 실태파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더라도 경로당에서 어떤 원성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하대원1·2통 내에 7월경에 경로당 개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거기는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대원지부가,
○한성심위원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노유자시설이 별도로 들어설 때까지 임시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임대할 만한 곳은 있던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제가 볼 때는 1·2통 중간쯤 되는 주원아파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을 빌려서요.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4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노래연습장의 주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캠페인 전개 등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와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노래연습장에 가서 도우미 부르면 그분들 안 데려올 수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안 데려와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안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오면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러와서 이런 피해를 보고 또 사회문화가 엉망으로 되는데, 만약에 노래연습장 대표들한테 앞으로 도우미라든지 주류 판매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노래방 중에서 주류 안 파는 데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만 얘기하자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노래연습장에 가면 일단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맥주캔 정도는 아마 대부분 들어온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 형식의 맥주를 좀 허용해 주는 차원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반대적인 의견들도 있고,
○윤광열위원 그게 위법이다는 얘기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게 현재는 위법인데 그러한 것들이 문화가 정착이 돼서 진짜 당초 노래연습장 설치 취지대로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는 이런 게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라든지 종업원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고객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막 신고를 합니다. 고발하면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한다고. 어디 도망도 못가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 고객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 노래연습장의 운영자들이 술 달라고 한다든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는 고객이 있으면 줘라 이거야. 주고 나서 신고하게끔. 그렇게 해서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한다면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문화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저희가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는 사람만 이 불경기에 장사를 잘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문화가 우리 과장님 뜻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시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의 대학생을 활용한 보육시설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 실습생들 데려다가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은 진짜 단속해도 돼. 지도점검을 해야 될 데는 바로 이런 데라고. 이런 데를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습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의회에 올리세요. 구청장님 통해서 올리시면 다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현재 법적 제도적 장치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윤광열위원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146쪽에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올해 처음하시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연중 2회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씩 해서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회에 500만 원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개의 프로그램을,
○한성심위원 그러면 연 2회니까 1회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아닙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한성심위원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처음 시도된 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하는데 5~6년 정도 됐으니까요.
○한성심위원 그래서 기대효과가 충족이 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이것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정서의 변화는 일시에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그래, 이런 좋은 놀이문화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시범적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없을 당시는 이러한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런 어울마당을 단기적으로 1~2회 개최한다고 해서 가치관이 확립이 되거나 자아 성장의 큰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현재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개원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쪽에 하는 사업의 일환 같으면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관을 시켜서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연 2회로 해가지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울마당을 개최함으로써 기대효과라든지 피드백 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면 되겠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하시지만 전문분야인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서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하면 좋겠다. 반면에 148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2개 업체가 성경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동화를 읽는 어른모임에서는 은행2동에서 하는데 금년 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나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도에서는 이 사업비 목으로 돈이 나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신빈곤층이 많이 생기면서 맞벌이부부들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도 갈 돈이 없고 겨우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데 거기도 사각지대가 있고 못 가는 아동이 많거든요. 이런 아동들을 우리가 구 단위라든지 동 단위에서 맡아줘서 공부방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대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 공부방이라고 해서 강사 두 분을 모셔가지고 저학년 고학년 담당을 해서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공부방에 들어오려고 엄마들까지도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이런 공부방 같은 것도 권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좀 더 큰 규모의 아파트 군에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전문적으로 줘버리고 좀 더 확대해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지역의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울마당 저희 청소년재단의 프로그램과 흡수하는 방안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대회 등 5개 종목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다 별도로 개최하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간사 최만식 이걸 제가 제안을 해볼 테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대회의 개회식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개회식을 다 다녀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하루에 해서 그 주에 몰아서 하든 그날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이것들을 다 산재해서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종목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회식을 같이 하고 각자의 장소로 가서 시합들을 펼치면서 경기를 마치면 우리 경제교통과장님도 편하실 것 아녜요. 구청장님도 편하시고. 5개 대회에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한 번 대회를 치러서 하는 게 클럽끼리도 축구하시는 분, 테니스하시는 분, 배드민턴, 게이트볼 하시는 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서로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같이 교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각 생활체육협의회마다 특성이 있고 또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생활체육협의회의 대표들 간담회 때 의견을 개진토록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체육협의회의 임원진들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도 있고 또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이 대회가 시장기, 그 종목 회장기, 구청장기, 의장기 등 대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모아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정도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예, 5개 종목이니까 협의를 해보세요.
과장님, 직제개편 되면 문화복지위원회도 오늘 보고가 마지막 같은데 다음번에 문화체육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간사 최만식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위생과의 위생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70쪽에 구내식당 잔반 없는 날 운영은 계속적으로 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부분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당 과 본인들의 생각으로 만드신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이것은 구청장님이 작년에, “올해 무슨 특수시책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천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좋은 사업이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3개 구청이라든지 시청 관내 또 각 기관에 점점 확대되어 나가면 여러 가지 식단 실천 참여 음식물 남기지 않기에 적극 동참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제안하셨다고 하니까 시작하는 날부터 전 직원이 동참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표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저희가 2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효과를 보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두 번 했는데 잔반이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박영애위원 평소 잔반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건 중원구청에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정말 앞서가는 중원구입니다. 우리 중원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청장부터 솔선해서 내시고 또 담당과장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아주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어제 어떤 민원을 받았습니다. 시 보건위생과가 이미 업무청취가 끝난 관계로 양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어렵지요.
○한성심위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그러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폐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성남시가 적발건수가 제일 많아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해서 조만간 표창을 받는다고 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원산지 표시 관계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원산지 표시는 최우수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어요. 표기에는 호주산이라고 해놓고 실지로 미국산 고기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 과연 7일간의 업무정지와 308만 원의 벌금을 낼 정도냐. 행정이 모든 것을 적발하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도하고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순기능도 있는데 무조건 경기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적발건수를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제 그 민원을 받고는 과연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표기된 데서, 미국산이라고 못 했다는 그 이유 가지고 7일간 영업정지를 하라는 것은 그 집 문 닫으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벌금이 3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업자들도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숨 쉴 구멍은 있도록 해줘야지 7일간의 업무정지를 시켰다. 물론 우리 중원구청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시청에서 그랬다고 어제 하소연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정말 이런 불경기에 안 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들 정말 큰 어떤 걸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계도를 하면서 해야지, 지금 영업을 하던 집이 7일간 영업정지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벌금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양 과장이 답변하실 성격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양 과장에게 문책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적발 위주로, 건수 위주로, 실적 위주로 하는 사이에 시민들은, 물론 잘못은 있지요.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생계와 직결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이해를 합니다.
○한성심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 나리들께서 현장 점검을 나가거나 이럴 때는 항상 건수 위주로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계도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8개월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원구 관내의 위생업소라든지 식품업소가 다 파악되셨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파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못 하셨어요?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모란시장이라는 전국적인 유명한 시장이 있지요?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모란시장은 저희 과에서 청소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위생 분야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생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환경은 청소 분야에 대해서만,
○윤광열위원 청소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모란시장 내에서는 지금 도축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도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도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내장 같은 것을 배출할 때 잘 배출하라고 그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도축관계는 또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는 부산물을 청소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도축을 하고 있는데 도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산물뿐만 아니라 오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오폐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오폐수 관리는 하수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웅덩이, 위원님이 웅덩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가 오고나 해서 그 웅덩이에 물이 찰 때 자동모터를 설치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뽑아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하수도로요.
○윤광열위원 하수도로 가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
○윤광열위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탄천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비위생적인 오폐수가 그냥 탄천으로 다 방류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것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다시 전 직원을 데리고 가셔서 파악을 하시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것들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님,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런 비위생적인 오폐수가 방류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오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되는 대로 가서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세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날이 풀려서 해빙기가 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간사 최만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구청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 보면 사실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번듯한 운동장 하나 없고 중원구에도 지금 전문어린이도서관이 지어지는데 수정구에는 그런 도서관 하나 없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만큼 부지도 없는 편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 부지를 좀 물색한다든지 아니면 양지공원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새롭게 단장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구청장님 재직하실 때 나름대로 성과를 조금씩 내실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최만식위원 같이 땅을 찾아보지요. 그런 부지를 같이 찾아보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지금 운동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구청장님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하시라도 오십시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윤승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현상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홍진희 종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48페이지까지 일반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안테나 운영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어려운 가정들을 인근에서 발견해서 신고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주민들을 안테나로 지정해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안테나 운영은 저희 수정구 관내 총 안테나 위촉 대상을 동별로 263명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려운 가정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쌀집이라든가 또는 요구르트 배달원 또는 그 인근의 세탁소, 통장님들, 이런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을 복지안테나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동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이분들을 통해서 신고 받은 사항들을 조사해서 각종 복지혜택, 즉 다시 말씀드려서 차상위계층 지원, 수급자 책정, 무한돌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복지안테나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사업인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합니다만 현재 각 동에 복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위원장 이형만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있고 동과 관련된 조직이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있고 별도로 지역에 주민을 많이 접촉하는 대상을 해서 지금 복지안테나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현재 거기에 신고 보상금도 하게 되면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예산도 세웠는데 아직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자체도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별로, 쉽게 말씀드려서 더 확대해서 그분들하고 인근에서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그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어요.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새로운 거니까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복지위원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복지안테나로 선발되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위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강화시키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자동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54쪽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특화 사업입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이것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동에 각급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경로당 간에 자매결연을 해서 아무래도 경로당에 외로우신 노인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2009년 추진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달 동안 두 군데에 협약도 체결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지역에 노인정이 많이 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꾸준히 이용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시 거기에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아준다든지 또 문화센터의 다른 예술단체라든지 와서 공연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경로당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재미있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출발을 잘 하게 되면, 중원구라든지 분당구에도 같이 하게 되면 색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잘만 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하시고, 아마 과장님이나 각 동의 주민센터와 같이 연결한다고 그러면 자치위원장님 내지는 동장님, 통장이나 부녀회 여러분들을 다 같이 하시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해보시고, 다음에 사례를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고맙습니다.
현재 실적은 저희가 74개소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협약식을 통해서 경로당과 단체들 간의 협약식이 끝났습니다.
○박영애위원 협약식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협약식이다 뭐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주제도 없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동네라든지 지역주민은 구시가지 신시가지 내지는 도농간의 자매결연 등을 보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서로가 잘 할 것 같이 하다가도 끝내는 유야무야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관계는 거리가 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적은데 이것은 동네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아마 잘 하시면 좋은 실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고 봅시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수정구청 특화사업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위원장 이형만 이것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구청에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좋은 것들을 개발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더 넓혀주시고, 굉장히 훌륭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주로 현재 협약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경로당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경로당을 맡는 경우가 있고 경로당별로 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통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단체하고 경로당하고 연결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쉽게 말씀드려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원해주는 사이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단체가 아니고 동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동 기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주위에 있는 민간단체라거나 그런 단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동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걸 잘 구상하셔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자매결연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각 동의 노인정과 각 동의 단체들 간의 자매결연도 좋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각 동의 보육시설들이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3대가 어울리는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단체 회원들, 그리고 어르신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아이들 커가는 재롱 보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곁들여서 이 사업이 보다 더 내실을 기하면서 넓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중원구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보육시설들이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나 보육 수요는 사실 떨어진 편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동 한 동 볼 때는 몰려있는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보더라도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육시설들이 보다 다른 내용의 질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간혹 잘못되면 서로 하면서 보육시설들이 문을 닫는 형편이 생기고 또 어떤 데는 처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보육시설 인허가 내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육시설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55쪽을 보시면 ‘차원 높은 보육환경 up-day 추진’의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up-day”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 시설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예산 사업이에요. 아까 중원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예산을 수립 않고도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가능은 하겠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이건 교육이니까요. 시설장이나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윤광열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강사료를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윤광열위원 이왕이면 그 교육장 보육시설 원장이라든지 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왔을 때, 자주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좋은 강사를 모셔서 같이 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까, 자주 모이지 않는데. 그래서 수정구도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추경 때 어려우면 내년도 사업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구는 예산 세워서 하는데 어느 구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성도 있잖아요. 이왕 하려면 효과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을 보면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관리. 여기에 보면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보호자의 보육비용과 시설에 대한 경제적·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도 좋지만 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운영비라든지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신청하면 얼마 있다가 지원해 주나요?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신청이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1주일 정도요? 그래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모 구 같은 경우는 두 달이 지나도록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수정구 같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윤광열위원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보고에 앞서 상임위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함선규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몇 번씩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맨 마지막 174페이지 불우청소년들에 대해서 영화표를 롯데시네마, 저희 관내에 극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세이브존 옆에 한신오피스텔 지하에 있는데 거기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초대권을 확보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생들 명단을 받은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영화관 측에서 영업을 이유로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확대를 못 시키고 2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더 이상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173쪽을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방 운영은 아니고 공부방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사업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중원구는 도비 예산을 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두 개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수정구는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도 여섯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정·중원이 공히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한성심위원 도비를 얼마 받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난해에 3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합쳐서 총 8900만 원을 6개소에 지원했고 이것과 별도로 시 예산으로 1개소에 2500만 원 정도씩, 작년에 3개소를 확보해서 책상, 의자, 조명, 이런 것을 싹 바꿔줬습니다. 도배도 해줬고요.
○한성심위원 그래요? 상당히 잘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경원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 대학생들에게 우리시 관내 특히 수정구 소재 학교의 방과후교실에 봉사를 하도록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수정구 관내 초등학교에 경원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미술이라든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대원동을 모델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구에서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공부방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강사를 현재는 두 명을 두고, 그러니까 매일 오지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서 아동들에게 학습지도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하대원동은 타 동에 비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방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굉장히 줄을 서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물론 흡수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자투리로 공부방을 운영해 준다면 차상위계층이나, 특히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많이 방황하는 아이들, 또 유해업소에서 게임이나 이런 것을 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양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어나 수학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지도해 준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 수학,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어, 수학뿐이 아니라 저학년이면 생활지도, 고학년이면 학습지도. 영어, 수학이 아니더라도 과학이든 국어든 한문이라든지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방으로 지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특수하게 영어다, 수학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부방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과 소속의 내용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총무과 소관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동에서도 이렇게 좀, 실제 우리 시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8곳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신빈곤층으로 떨어진 아이들을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500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1만 명 가까운 이 아동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도 이렇게 자투리로 공부방을 해주면 꼭 성인들을 위하고 프로그램화된 특화된 그런 과목 말고 공부방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71쪽을 봐주시겠어요?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만들기 추진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중원구에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시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으로 하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원구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노래연습장 문화 만들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65쪽을 보시면 숯골축제가 있어요. 지금 9회째를 맞이하는데 추진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숯골축제는 예년에 보면 8월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세 번 정도 추진위원회를 한 다음에 바로 행사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민과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숯을 좀 더 테마로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그래서 특색 있는 축제, 숯골이 좀 더 테마로 부각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숯으로 주제를 삼아서 했던 행사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일단은 숯가마 모형을 전시했었고요, 지난해에는 숯을 이용해서 소시지라든지 떡이라든지 닭꼬치구이 등 숯요리 쪽으로 해서 선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보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줄을 서는 바람에 혼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해서 올해는 좀 더 숯에 대한 것을 발굴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9회째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에서 숯골축제가 너무 잘 되어서 그런지 문화재단에서 탄천페스티벌을 숯축제로 한다는 거예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들을 숯축제 할 때 초대를 좀 하셔서 수정구에서는 구민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에서 숯축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숯 캠프파이어, 숯에 구워먹기, 고구마, 달걀,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로 해서 5대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이게 한 10억 들여서 한다는 사업이에요. 지금 얼마 들여서 숯골축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문화재단 사람들한테 꼭 초청장을 보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구에서는 9년차 이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167쪽에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동호인별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복위원 동호인들이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하는 것을 그분들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만의 동호인을 구성한 것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은 축구나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것은 수정구에 동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순복위원 아니, 생활체육회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수정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하고는 따로고, 단지 테니스 같은 것은 동호인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쪽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같은 것은 동별로 조기축구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순복위원 동별로 있는 게 생활체육에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분들이 그 대회에도 나가고 또 구청장기대회에도 나오고 시장기대회에도 나가고 그럽니다.
○이순복위원 아니, 수정구에만 이 사업이 있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3개 구 다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산하단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부 등록 안 된 데도 있는데 대부분 조기 축구회 같은 데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것은 축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수정구 축구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연합회장하고 연중 그쪽 축구 관련 행사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그쪽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자금 교부를 하고 개막식 날 구청장님이 가시고 또 시의원님들 초청하실 분 초청하고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축구팀은 축구를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수정구에만 별도로 축구협회가 있고 그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정구에만 있고 또 생활체육은 아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다 그쪽으로 등록된 사람들일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순복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축구대회를 한다 하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운동을 좋아하는 조기축구 한 팀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식의 대회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만 해도 시장기, 의장기,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대회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한 팀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경기에 출전하는 상황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생활체육에 소속이 된 분들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또 구에서 별도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체육대회 경비를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생활체육에도 등록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받는데 구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수정구민만이 되어 있는 동호인인가, 아니면 생활체육에 같이 되어 있는 동호인인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생활체육회에서도 체육대회를 치르면 경비가 나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렇지요.
○이순복위원 수정구에서도 생활체육회에서 만약에 축구대회를 한다면 시장기대회를 한다면 체육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냐 이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청장기는 생활체육 산하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나오지만 그 수정구청장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청장기는 구청에서만 합니다.
○이순복위원 구청장기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래서 생활체육회장기 같으면 거기서 지원을 해주겠지요.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구청장기면 구청팀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도 조직 개편되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안 들어오시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제가 또 그쪽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원구 할 때도 제안을 하나 드렸는데 5개 종목을 각자의 날에 행사를 치르잖아요. 구청장기대회를 한 날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도 편하실 거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시다시피 협회장기, 시장기, 의장기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만큼은 한 날에 해서, 각 클럽에 있는 동호인들끼리 서로 모르잖아요. 축구는 축구밖에 모르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밖에 모르는데 그런 자리가 된다면 클럽끼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개회식을 한꺼번에 치르면 아마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절약된 부분을, 대회 한 번 치르려면 사실 50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서 구청장기 만큼은 한 날에 치를 수 있도록, 겹치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축구는 운동장에서 할 것이고 배드민턴은 체육관에서 할 것이고 종목마다 겹치는 구장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5개 종목이 있는데요, 올 예산에서 탁구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는 약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예산에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이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셔서 이순복 위원님께서 잘못 받아주신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기대회는 수정구 안에 있는 동호인들로만 참석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기나 의장기나 연합회장기, 회장기 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 성남시에 있는 동호인들이 다 참석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수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정·중원·분당구에 다 있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구만의 잔치로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인원이 그 클럽이라든지 동호인들이 적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구청장기대회면 수정구에 계신 동호인들로만 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정용한위원 문화체육팀도 여기 소관 아닙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유원시설업이라고 있지요? 이것을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구에만 성남시에 유일하게 유원시설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스포랜드하고요,
○정용한위원 스포랜드는 취소되었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금 폐업중입니다.
세이브존 옥상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
○정용한위원 지금 또 하나가 애매모호한 장소에 허가가 나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신흥지구대라고 있지요? 종합시장 쪽 부근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공터가 약 60~70평 되나요? 거기에 유원시설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유심히 보았는데 건축과에서도 승인해줬고 또한 경제교통과에서도 승인해준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유원시설업으로 변경되어서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 허가 날짜가 언제인지요?
○정용한위원 2008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제도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가 이경구 씨입니까? 문화관광팀장님이 정지대 팀장님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어제 질의드렸는데 사실 여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허가가 나간 것은 이 허가기준에 유원시설업에 보면 그냥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정확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으니까 유원시설업 등록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만 청소년공부방이 6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점검에 있어서 통합을 할 필요도 있고 개선을 시킬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혀 공부방 위치에 안 맞는데 거기에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비좁은 골목 안에 있는 데는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밤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내부시설 면에서 분명히 공부방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부방 개념이 아니라 독서실에 있는 책상만 갖다 놓고, 공부방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 군데를 지도 점검하셔서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부분, 또한 학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용이 진짜로 학생들이 와서 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관리자가 그냥 임의대로 체크하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적은 데는 좀 통합을 하더라도 규모가 깔끔하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1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팀장 방현입니다.
(팀장 인사)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전문취급 음식점 수정구 인증서 교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입식품이 상당히 많이 범람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의 소비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한우면 한우, 육우면 육우, 젖소면 젖소, 확실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수정구 인증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보를 ‘우리 한우 취급 전문 음식점’ 또 순수 우리 콩만 취급하는 업소, 또 우리 청국장만 취급하는 업소는 ‘우리 두부 취급 전문 음식점’ 이런 식으로 지금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에다가 인증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그 기준과 절차는 좀 엄격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업소 지정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분당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확보 등 복지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분당구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은숙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이상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서 10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우리 분당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수혜와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당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잠재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중에 학생 및 자원봉사자 50명을 선발하여 무지개동산 예가원에 위탁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드림 나눔터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기관, 기업, 단체, 공직자,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하여 판매한 수익금의 30%를 정부지원복지급여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 8월 하계휴가기간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아름다운가게 분당 이매점의 후원 아래 나눔터를 운영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더불어 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35쪽 분당 콜하우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 369명과 치매노인 116명 등 총 485명의 독거 치매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느 장소에든 현장을 찾아가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분당 콜하우스를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콜하우스 지원대상 어르신 일제조사 및 추가 발굴 선정 독거 치매노인 상담창구 21개소 운영,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폰 및 무선페이징과의 이용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1대1 자매결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에 생기발랄한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으로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늘 이용하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당구 관내 경로당 161개소와 어린이집 193개소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1경로당 1어린이집과의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세대들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찾아가고 싶은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을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요양시설 잠재수요자 시설체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요양등급 판정 결과 2등급 이상 판정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 변화를 두려워하여 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분당구 거주 노인 인구 3만 3642명 중 6952명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 시설 입소에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여 잠재수요 노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및 잠재수요자를 부양하는 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입소체험과 노인부양자 100명을 시설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140쪽 대학생과 함께 하는 열린 배움터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졸업 전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는 지방행정체험 연수인력을 지원하여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행정체험연수생 10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여 학습부진아의 학습지도 및 아동상담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회적응력을 강화시켜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힘이 넘치십니다. 요새 새해를 맞이해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으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참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개발해서 앞서가는 분당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드림 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이매점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 아니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KT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 내에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가게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이 김문환 씨라고 재단이 있고,
○박영애위원 일단 아름다운가게가 분당 이매동 KT지점에 있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 건물 내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쪽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날짜를 정해서 물건을 기증하고 이에 대한 판매된 수익금을 전액 분당구에서 받기로 한 것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전액은 아니고 판매된 이익금의 30%를 저희가 받아서,
○박영애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가져간 물건에 대해서 확인된 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가끔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정할 때 보면 이번에 분당구에서 들어간 것하고 같이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 구하고 아름다운가게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30%를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동안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분당구청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했다는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박영애위원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로 운영행위라든지 또 거기에 선정위원회도 아마 우리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한 부분으로 같이 동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분당구청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전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물건의 기증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부녀회를 통하고 이러면 좋은 부분들이, 요즘은 헌옷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무작위로 있는 것을 계절 바뀔 때마다 다 빠져나가고 한꺼번에 쓰레기처럼 빠져나가는 부분은, 계절이 바뀔 때 부녀회에 충분히 홍보를 하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지면 굉장히 우리가 봐도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단지에서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분당구에서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좋은 물건을 나눠쓴다는 의미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실적 다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방행정체험입니까, 아니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지방행정체험연수생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관공서에 와서 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방행정체험연수생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10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우리 분당구 관내에 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1명씩 배치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동 학습을 위해서 배치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윤광열위원 행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체험학생들이 아니라 아동들에게 학습을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모집한 학생들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행정체험이 아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 공무원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도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방과후학교라고 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아동들이거든요. 그들한테 대학생들이 가서 학습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학습지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체험연수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체험을,
○윤광열위원 만약에 행정체험이면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행정체험이 아니라 아동복지서비스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부합되도록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중원구와 수정구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수정구 얘기는 들었는데 중원구 얘기는 아직 미처 못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나 중원구 다 마찬가지니까, 수정구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따라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연계된 겁니다.
지금 배움터 운영은 잘 하시는 건데요, 혹시 우리 분당구 관내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이런 배움터, 즉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동주민센터에서도 아동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수학, 영어 또는 특기의 이런 단위 학습을 위한 것 말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순수 방과후학교로요?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생활지도도 하고 학습지도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동사무소에서는 방과후 학습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취미 예능 프로그램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아무튼 분당지역은 신빈곤층이 많지는 않겠지요, 우리 기존시가지보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그 아동들을 위해서 중원구의 한 동에서는 공부방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공연전시축제가 있습니다. 이 날짜가 2월 23일인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청소년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공부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경로당과 어린이집 자매결연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정구에서는 경로당과 유관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형만 위원장님이 아까 수정구 과장님한테 언급하신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경로당하고 단체하고 어린이집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구에서 각 사회단체, 동주민센터에 유관기관 단체가 있지요? 각 동의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3대가 연계해서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효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단체에서는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몸소 효친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실 때 짬짬이 봐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어우러져서 어린아이들이 율동도 보여드리고 또 단체에서는 청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봉사를 하고 그러면 어른들도 활기가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겸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책을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복위원 거기에 겸비해서 단체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특수시책사업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 노인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추진내용에 보면 어르신들이 일정한 기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여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예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동화구연을 하든 또 그림그리기 종이접기를 하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이러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가 지난해 3대가 어울리는 글방이라고 해서 서현동에 율동경로당하고 동원2통 경로당, 운중동 경로당에 도서를 지원해 드려서 어르신들이 아동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학습지도도 같이 어울려서 3대가 어울리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그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좋겠다. 나름대로 어르신들도 애들한테 도움을 줄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장님들하고 대화를 몇 차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장님도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배운 것을 어른들 앞에서,
○지관근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기여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림 그리기가 되었든 종이접기가 되었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경로당의 일부분, 그러니까 특정한 분당구 노인회, 대한노인회지회 안의 일부 어르신만 하는 역할인지 각각의 경로당마다 이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단 말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경로당에 가서 훈련되고 교육되신 분들은 사실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봉사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차원에서 생색내기 식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도 되고 또 여기에 프로그램을 쓸데없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지금 시에서도 지금 노인 행복 아카데미를 하는데 실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갖는 것인데 이왕에 분당구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수정·중원에도 유사하게 하는데 이게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들이 간간히 있어왔고 그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된 내용으로 해야지, 그래서 어르신들도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사실 기본계획만 되었고 더 많이 조사도 되고 더 깊이 그런 데이터를 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수정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제 구 단위에서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소득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들이 있단 말예요. 이 분야에 적합한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극히 소수일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교육훈련을 시켜서 이왕에 하려면 분당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실버인력뱅크의 역할들을, 분당구에도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구하고 연계도 안 하고 다 단절되게 하고 있단 말예요. 분당구 관내에 실버인력뱅크 있는 것 아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복지관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게 원래 성남시 인력뱅크인데 운영을 복지관의 아주 일부 사업인 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인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하기로 하겠지만 그러한 것과 교육과 훈련들을 같이 이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이왕에 하려면 소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노인복지센터도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다른 사례도 더 벤치마킹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왕에 큰 성과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48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143쪽에서 151쪽까지는 기존 업무 작년과 별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152페이지 올해 분당구에서 추진할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찾아가는 사랑의 음악 전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찾기 힘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신혼부부들에게 해피 웨딩 송을 불러줌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향기를 전달하겠으며 시민을 찾아가는 어머니합창단이 되도록 올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해피 웨딩 송을 5회에 걸쳐서 신혼부부에게 선사했으며 시민합동결혼식 참여와 노인복지관 개관, 보바스병원 자원봉사단체 위문공연 등 총 11회에 걸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어머니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더욱더 활발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어머니합창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해설이 있는 갈라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딱딱하게 느끼는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해설을 곁들인 재미있고 친근한 새로운 문화공연을 문화의 거리에서 보여줌으로써 길거리공연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은 물론 머물다 갈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기존 대중가수 위주로 공연한 작은 음악회를 보완해서 관내 예술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일방적인 공연보다는 해설을 곁들인 관객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찾아가는 사랑의 음악의 작년 실적도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나름대로 좋은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봉사를 겸하는 부분에 본인이 가끔 동참도 하고 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중원구나 수정구 할 때 이런 사례를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쉽네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작년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해설이 있는 갈라음악회 개최도 우리가 다른 곳에 준비되지 않은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해서 항상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와서 자기네들이 동아리가 움직이면서 각자 나름대로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계획은 좋지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부분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니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권장하셔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과 같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145쪽하고 147쪽에 있는 분당구연합예술축제하고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이야기인데요,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왜 분당구에 연합예술이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왜 연합을 넣고 이게 무슨 특색이 있는 건지 그냥 갖다가 붙인 건지 무슨 특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연합예술이라고 부른 명칭은 예술은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합창단도 여러 가지 많고,
○지관근위원 장르별로 다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 단체도 많고 합창단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축제를 한 번 개최하고 올해 들어서 여섯 번째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장르별로 다 참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연합’자를 넣은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내용적으로 다 장르별로 참여하면 됐지 그것을 굳이 정체성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뭔가 표현기법상 이 부분을 재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분당구를 나타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분당구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장르는 여러 장르로 참여를 하되 매년 창작활동을 조장하고 동기 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창작활동의 내용이 각 장르별로 테마를 이것으로 정했을 때 그 테마에 가까운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양성만 강조했을 뿐이었지 테마는 그냥 그때 당일에 무엇으로 새로운 이벤트를 했다, 이게 테마라고 하는 내용인데 축제에 관련한 내용들은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그러한 올해의 테마는 이거니까 작품들을 이런 테마에 맞춰서 최고로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문화예술인들한테 미리 그런 것들이 공지되어서 해줘야지, 그래야 매년 특성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특성이 없어요. 한마음축제도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물론 화합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강조하는 것인데 수정구는 숯골축제라고 하는 것이 딱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데가 분당구하고 중원구예요. 그런 측면에서 분당의 나름대로 신도시로서 갖는 한계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테마를 정했을 때 미리미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시기도 9월 10월 이렇게 몰아쳐서 하는 방식 말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작년에 테마를 마술과 함께 하는 음악축제로 테마를 선정해서 한 30개 단체가 갈고 닦은 것을 겨뤘었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테마를 마술로 함께 하는 축제로 하니까 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포털사이트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마 있게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하고 작년에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올해도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더욱 활성화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게 중심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장르가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단체가 있고 합창을 하는 단체가 있고,
○지관근위원 미술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다양한 장르마다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술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은 그 테마는 이벤트는 당일에 하기에는 딱 좋은데, 잘 잡았는데 각각의 장르들이 참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걸 하는 목적도 취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창작활동에 관한 조장이란 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결국에 조장행정을 할 때는 미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사전 협의들이 되어진다고 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명칭 면에서도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 갖고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는 문화예술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연의 업무 중에 축제 쪽을 빼놓으면 금년에는 별로 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위해업소를 금년도에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보고가 없고, 그다음에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들을 2개 구는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분당구는 노래연습장이 없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195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우미나 술 판매가 없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분당경찰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점검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분당구도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자체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더 세우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술축제, 합창단 지원 이런 것처럼 세세하게 자료를 해서 주요업무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고. 이것은 일회성이에요, 전시행정.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더 주관을 둬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좀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서운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151쪽에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세 곳에 위탁을 주셨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운영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지난달에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보니까 공부방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정자동 라이프아파트는 부녀회에서 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산 지원이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두 곳에 1500만 원씩을 주고 있고 여기는 인원에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1740만 원과 14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얀마을 김봉철 씨는 입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부방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철 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밑에 정하길 씨는 동 대표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각 동에서도 공부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메일에 보면 성남청소년지원네크워트라는 기관이 있어요.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예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못 들어봤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함께 웃는 지역아동센터, 성남꿈나무 학교지역아동센터, 새롬지역아동센터 거의 다 아동센터들이에요. 지역아동센터들이 함께 연대해가지고 주체가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잘 몰라서 함께 여는 청소년학교로 문의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2개 구에는 문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르시니까 일단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년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한번 더 점검하셔서 잘 되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3시 0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인복남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청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1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장애인희망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셔서 매번 졸업식 때나 행사 때 가서 뵙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5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학생은 25명이고 자원봉사자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50명이 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나오게 되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1년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 장애인학생 25명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장애인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은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1학년으로 끝이다 보니까 너무 아쉽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학년을 만들어주면 이 학생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간절히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 실무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25명에 1년 과정으로 하는데 실무팀의 얘기는 25명을 그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학년별로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학교에 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1학년 마치고 2학년 가고 3학년 가는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그 선까지만 제가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입학할 학생이 없다는 것은 의외의 얘기인데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래서 우리 실무팀장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매년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학생수가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죠. 학생수가 확보가 되고 학년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또 커지죠.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검토를 그런 부분에서 해봤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3~4학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다면 한 학년 정도 늘려가지고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3~4학년까지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지금 장소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외의 말씀을 주시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일부 그런 문제를 우리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학년을 늘려가지고 장애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문제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이나 이런 문제를 학교와 똑같이 해서 학년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안 되고 일단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특수시책 중에서 율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구청장님, 아까 장애인학교와 관련돼서 학년 단위보다도 이미 수료를 한 장애인들에게 보수교육으로 한 단계 기초교육을 했다면 조금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 단계 학년을 높이는 문제인데요,
○한성심위원 이미 교육을 한 번 받았던 교육자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모집할 때 애를 먹는다고 그러고요, 첫 번째가.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미 교육을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보수교육으로 해서,
○분당구청장 이봉희 다시 시키는 건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학교 형태로 가려면 구청에서 조직이나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따르지 않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꺼리는 것 같은 그런,
○한성심위원 물론 구청에서는 기초과정이든 고급과정이든 장애인들이 온다는 것 자체를 별로 환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미 기초교육을 한 번 받았던 희망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은 일반인처럼 한 번 교육받은 것이 그대로 인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육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보수교육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레이드를 다 나누어가지고 학교처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초교육을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다시 보수교육을 할 그런 기회도 달라는 거죠.
○분당구청장 이봉희 자꾸 교육을 높여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구청에서 장애인들을 특수시책으로 하는 차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거기까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고,
○한성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기초교육을 한 번 하면 기초교육이 마스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성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건의를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업무연찬 특강이 있으니 10시까지 자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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