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7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성남의료원 건립 관련돼서 용도변경 건을 다루는 게 구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제로 날짜가 잡혀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용도변경안을 다루게 되는 그것을 전후하면서 지금 태평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용지도 제출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시청자리에 시립병원이 들어서면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고 아침저녁으로 곡소리를 듣게 되고 장례차량을 보게 되니까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주민들이 먼저도 현수막도 걸고 포스터 같은 것도 걸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완전한 서명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분들의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병원이 이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또 장례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민원을 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바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주요 현안들을 비전성남을 통해서 많이 선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좀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원이 결코 질 떨어지는 예전의 공공병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의 또 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신 건지,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비단 주민들이나 시의회의 몫이 아니라 이미 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또 의무사항이잖아요.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저도 대책위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가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명부가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경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고 몇 번에 걸쳐 면담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서명용지가 들어오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남시 이름으로 해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직접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일언반구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일언반구라는 말씀은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어떻든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도 제가 직접 설명도 했고, 앞으로도 직접 그 주민을 찾아가서 집단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것이고, 유인물 만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시립병원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게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반대한다는 벽보만 붙었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틀렸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성남시의료원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이 어떠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후한 시설 또 수준이 떨어지는 적자를 낳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수정·중원구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꼭 좀 홍보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성남비전과 같은 배포망도 있고 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실어서 주민들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좀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에 식품제조유통연합회라고 작년에 개설된 데가 있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항간에 현재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식품가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다고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지금 공단에 대부분 업소들이 있는데 공단의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공단을 좀 키울래도 키울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지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정용한위원 시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인데 다시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7일날 판교신도시에서 자연수목장에 관해 주민들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보고를 아마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이형만 오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청사 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고들었던 사항하고 우리 성남시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날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석환 의원님도 같이 계셨고.
저희들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지는, 물론 그전에 납골당 봉안당부터 자연장지까지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납골당도 만들고 또 자연장지도 만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장사시설 안에다 그런 모든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일관된 파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는 당초대로 계속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2월 5일날 국회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자료를 할 때도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 신영수 의원님이 국토해양부 소속인데 거기도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런 의견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의 반대 의견이 국토해양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그날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50m도 안 되는 내외의 거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는 바로 학교와 아파트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위치를 선정했는지 자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방침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상 위치가 정말 거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시설을 할 장소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죠? 현장 가보니까 느껴지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4시 3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번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업무보고가 새로운 사업은 없나 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중소식품제조업체 현장 중심 안전컨설팅사업하고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및 감시강화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됐다고, 33개 허위 원산지 표시한 것을 신고해서 전국에서 신고 건수가 제일 많아서 1등상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있었다는 건가? 운이 좋아서 상을 받은 건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실적 평가에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부지리로 받은 건지, 진짜 잘해서 타의 모범이 돼서 받은 건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홍보하고 한 3개월 동안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업소가 약 52%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식당에 가시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된 데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많은 것을 공무원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구청의 위생과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시에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작될 때 작년 7월경에 전 직원 1500명을 각 업소별로 한 5개소씩 지정해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한 네 차례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직접 T/F팀을 구성해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냥 운이 좋아서 처음에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받은 상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모범이 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 하나만이라도 성남시 보건위생과가 이렇게 잡고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른 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 주시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금빛초등학교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게 학교 주변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일 거라는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작년에 금빛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학교 경계선 주변으로 약 200m 내의 음식판매업소,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한 18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식품관련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각 업소마다 관찰해서 업소별로 만약에 떡볶이 같은 경우에 그냥 노상에 방치해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뚜껑을 닫게끔 저희들이 지원해서 뚜껑 있는 판매대를 만들어줬고, 환기시설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환기장치도 설치해 주었고, 종사자들이 깨끗하게 위생앞치마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깨끗하게 접대할 수 있게 지원해 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고, 멜라민 제품에 대해서도 약 25군데에 대해서 2700㎏ 정도를 압수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지정학교 주변 200m 내외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불량식품이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는 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속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사업을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하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또 같이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화 되려면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안전교육도 되어야 되고, 열량은 높고 영양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어린이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계도가 통하지 않으면 단속이나 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활동이 함께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확대에 따르는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피드백을 시켜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해 주고, 손 씻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의 호응도 좋고, 학모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공연을 해 주니까 계속해서 따라 하고 집에 와서도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하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많이 얘기하시고, 아이들이 부모나 가족들한테도 반드시 손 씻고 식사하도록 권유하고 안 하면 떼를 쓰고 하니까 가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는 업소별로 위생관리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관리를 하는데 뚜껑 있는 진열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뚜껑 있는 진열대를 지원해 주고, 환기시설이 안 되는 데는 환기시설을 설치해 주고, 쓰레기통 같은 것도 그냥 뚜껑이 없고 해서 바람에 날리고 하는 데는 뚜껑 있는 폐기물통도 지원해 주고, 업소별로 다양하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줄 예산으로 쓸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참 그럴 듯한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안전한지, 색소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굉장히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학부모들이 우려하면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시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 근처에서 판매되는 떡볶이나 피자, 햄버거, 라면, 닭꼬치, 튀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절하게 정책화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예산이 7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홍보표지판을 제작하는 선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10개교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상징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것을 실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구입하고 또 그런 환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도 잔류농약 즉석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기계를 도입한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려면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을 증원하시겠다고 하고 사실은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키트 도입하는 것하고 식품위생감시원 증원하는 것 외에 크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들이 계시니까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주체가 되어야만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 내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소비자와 영업을 하는 학교 앞 상인들이 함께 공조하고 또 관이 나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에서 꼭 보완을 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그린푸드 시스템이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현장방문을 하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 모시고 운영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간담회도 했고 각종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같이 또 방과 후에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했고, 그다음에 물론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작년에는 38명이 활동했었는데 금년에는 58명 정도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요청한 몇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계획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후에 그 계획 속에서 실제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히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라든지 현장견학 이런 것도 같이 계획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대상 학교를 지정하고 5월에 학교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1학년부터 마음이 들떠서 한참 학교에 가서 문방구나 그 주위에 있는 가게들을 접하게 되고 5월 되면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5월에는 아이들이 더욱 더 거기를 접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5월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좀 앞당겨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속을 하게 되면 감시원들을 고용을 해서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위촉을 해서,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어린이감시반은 지금 없습니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물론 학교가 되겠죠. 감시원들과 같이 활동할 때 어린이들이 참여한다면 그 이상의 교육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보고 이런 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직접 산교육도 시키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끝으로 불량식품을 단속하게 되면 처벌을 합니까, 아니면 폐기만 하고 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무허가식품에 대해서 접객업소 떡볶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신고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가능하다면 허가를 낼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금빛초등학교 주변에도 한 서너 군데 허가신고를 하게끔 유도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아주 영세하고 또 건물 관계 건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못 내는 데는 일단은 저희들이 위생관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불량식품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그런 일정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판매처를 추적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추적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추적해서 제품을 생산 못하게 해야지 단속해서 폐기처분만 하게 되면 그 제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주로 그 업소에 필요한 것 소독기라든지 식기소독기, 아까 말씀드린 환풍기, 거리음식이 그냥 밖에 노출되면 먼지 묻고 하니까 투명하게 보관할 수 있는 뚜껑 있는 식품판매대 이런 것들 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지난해 업무청취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치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 남한산성 닭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브랜드 음식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남한산성 닭죽을 전국에 홍보하고 또 오셔서 드셨던 분들 또 포장해갈 때 포장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남한산성 닭죽을 특화사업으로 용기에 담아서 시판되고 있는데 판매하는 이익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판매이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아직은 민간업체에 주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순복위원 그래서 묻겠는데 2009년 12월 민간 참여 유통전문업체를 설립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민간업체로 참여시킬 생각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해서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판매를 해서 이익금이 있을지, 이익이 나는 사업이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산이 결정되면 제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산자를 공모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닭죽촌 번영회에 서른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생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받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남한산성 닭죽이나 여수동 갈매기살을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음식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세한 업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준건데 지금 남한산성 닭죽을 성남시 특허로 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프라자 한 군데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용기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접하기 쉽게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을 대형마트 같은 데도 진열을 해서 판매해서 판매수익이 좋을 것 같으면 남한산성 닭죽촌번영회 그분한테 법인체를 설립해서 닭죽을 전국에 홍보하고 전국으로 판매될 수 있게 인센티브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개인업체에게 준다든지 공모를 해서 한다면 이분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가능하다면 번영회에서,
○이순복위원 번영회하고 논의해 보셔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세요. 그래야지 장사를 하시면서 법인체 설립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수익금은 나누어갖고 하면 이분들에게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번영회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삼성프라자에서만 판매하지 마시고 우선 성남시만이라도 대형마트 같은 데서 판매를 하면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반응이 어떤지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업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리고 남한산성 닭죽업소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샘플로 판매를 해보시라고 나누어드렸습니다. 그 업소에도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잘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음식 팔려고 하지 우리 것 팔려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순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주면 자기네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 분들한테 포장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계속 상의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순복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는 삼성프라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닭죽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금년에 버스를 상대로 해서,
○박영애위원 제가 지금 가장 쉬운 홍보방법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은 식당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성남시 제품을 홍보하는 TV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째,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먹지요.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인데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물건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팔려요. 상품의 질보다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경 안 쓰고 제품만 덩그러니 만들어놓으면 말도 아니지요. 우리 성남시민이라도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성남이나 성남시에서 나가는 안내판이라든지, 어차피 어떤 것 시발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승부수를 던져서 성공하셔야지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유야무야되면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시작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한번쯤 성남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먼저 시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보고 맛있다 그래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닭죽이라고 가져오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괜히 욕심이고 떠밀려서 대표상품으로 만들어봤다는 것밖에 안 남는 그런 것을 왜 해요. 어차피 시작했으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다 동원하세요. 맛있는 죽을 왜 그렇게 사장시켜요, 우리 집은 좋아서 두 박스 먹고 있는데.
(웃음소리)
그래서 이대로 해가지고 안 팔리더라, 그리고 삼성프라자 한 곳에만 덜렁 갖다 놓고 삼성프라자에서 누가 알고 사먹겠어요? 그것은 그냥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실적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중간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도 해야지 그냥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각종 홍보매체 다 동원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삼성프라자 한 군데에만 갖다 놓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하고 연금매점하고 남한산성 닭죽업소,
○이순복위원 업소에서는 자기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죠.
○위원장 이형만 성남시 대형 유통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제품을 생산한 사항이라서 아직 대형유통점이나 이런 데 접촉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한번 시장분석을 한 다음에 대량 생산이 되면 전국 단위로 해서 유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위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깊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다가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도록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모르는 시민이라든지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면 그린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고 농산물 잔류농약을 현장에서 즉각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장비도 구입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장비 구입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시범을 보여주세요. 배춧잎을 준비해놨어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지금 농약의 잔류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된다고요. 누가 담당이에요? 갖고 와서 해보세요. 이게 현장 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시약이 준비가 안 되어서.
(기기 사용방법 윤광열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수관로가 있고 우수관로가 있어요. 우수관로에 오수를 무단 방류시키는 업체가 많아서 지하에 로봇탐상기인가를 사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구입하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왜 구입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무단 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찾으려면 업체를 불러서 업체가 와서 그 맨홀에 들어가다 보면 벌써 다 지나가고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걸 사라고 했더니 그걸 3000만 원에 사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생각은 좋은데 행동으로 못 옮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보자, 안 되잖아요. 시약도 사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준비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범을 보일 때는 똑바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만 우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용두사미, “아이, 이 사람들 지나갈 때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진짜 콩으로 메주를 쒀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은 준비를 다 했는데 집행부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사실 장비 구입하고 시약 구입하고 별도로 구입을 해야 돼서 저희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이 농약이 많이 잔류되었나 안 되었나를 내가 보려고 했더니 볼 기회가 없어졌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긴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를 이번에 또 개최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9월이나 10월경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하실 거지요? 날짜 안 잡은 게 그것 잡히면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글쎄요, 아직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윤광열위원 금년에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의회에 삭감시켜서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추진위원회를 해서,
○윤광열위원 길일을 택해서 음식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닭죽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5000개 중에서 5300개가 팔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18000개 정도 남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1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지요.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소진을 못 하면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5000개도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이 5300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무상으로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5000개는 행사 때하고 별도로 시식용으로 생산한 제품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건 별개로 생산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소진하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무료급식소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도 분석을 해보니까 단가가 이게 2600원인데 그 한 끼 단가가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하나 주면 다른 것 우유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접촉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윤광열위원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도 그렇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노숙인이라든지 일반 어른들이 드시면 양이 적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그 닭죽 하나만 주기는 뭐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유하고 김치, 반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00원이 넘어간다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원가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판매가가 26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판매가가 2600원이면 원가가 얼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에서 저희들이 5% 이익이 남으니까요. 한 2200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폐기처분하게 되면 예산이 또 낭비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유통기간 다가오기 전에 저희들이 다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행사 좀 해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을 동원해서 시식도 하면서 삼성플라자에서 판매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24쪽에 보면 올바른 손 씻기로 식품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음식점에서 쓰는 물수건, 물티슈 부분이 표백제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수건이라든지 물티슈를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표백제의 허용 농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을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사항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모범음식점에 약 10만 원 상당의 자기 업소별로 원하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손수건을 사용하라는 부분을 같이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 화장실에서요.
○윤광열위원 아니, 본인의 손수건을 휴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손을 올바로 씻으려면 손의 물기를 무엇으로 닦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은 화장실에 웬만하면 에어타월하고 휴지가 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휴지가 있는데 그 휴지를 사용하게 되면 또 오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수건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손 씻기 위해서 다른 오염을 또 발생시키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처음에는 광우병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에 광우병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안 하셨지요? 아예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따라 가줘야 됩니다. 그냥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체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우리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과 같이 보건소와 협조체제를 이루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같이 한번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분명히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또한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 개최라고 해서 2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재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억을 받아간 것입니다. 탄천페스티벌과 별개로 문화축제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이란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성남 남한산성 닭죽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형물 위치가 며칠 전에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느 부분에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이쪽하고 이쪽 ‘가야’ 앞에 두 군데하고 여기 2안 3안, 한 네 군데 정도 위치를 검토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쪽으로는 도로과에서 확장공사가 금년에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위로 16~18m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쪽에 정문 앞에 23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동의를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닭죽촌 입구를 원래 그쪽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여기에 설치하려니까 문제가 고압선이라든지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많아서 이 지장물을 한전에 얘기했더니 지중화를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몇 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지중화하면 좀 더 상징물이 돋보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거기에 보조 조형물 같은 것은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옛날에 보조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다 하니까,
○위원장 이형만 안 해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여기 것을 그러면 은성회관 입구에 들어오는 표시 상징이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꾸 바깥에 설치하면 뭐가 좋아요? 닭죽촌이 거기 있는 것 표시만 해주시면 되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집중된 여기만 설치하니까 이쪽에 15개 분산된 곳 분들이 왜 그쪽만 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불만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상징물 하나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위에 24집과 밑에 집까지 양지동까지 포함해서 27집입니다. 27개 상인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거라고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가시고 나서 제가 상인회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안이 뭐냐 하면 메인 조형물은 일단은 입구에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조 조형물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작은 규모의 조형물 정도도 논골 뒤쪽으로 설치해 주라고 요구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자리 말씀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는 지금 공동사유지로서 공원지역이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 부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저번에 2월 13일에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앞으로 여기 향후계획을 보시면 공공디자인사업 완료되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업소 간판 유도사인 안내게시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축물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부분이 공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제가 알기로는 공원시설물로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적합하면,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형물은 공원시설에다가 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용한위원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냥 건축물 외에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단 건축물에도 설치해야 되고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자체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글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하소연이 상당히 많고 일반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단 매매를 할 수 없는 건물들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건물 외벽, 전체 건물을 개축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나 업소간판 유도사인으로 하셨는데 일단은 저번에 디자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건물에다 부착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판을 일체 같은 디자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게 닭죽촌 단지니까 그런 겁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에 건축물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지가 닭죽촌 부지하고 좀 안 맞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전계획도 한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전체 집단이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집단이주지요. 지금 현재 이 땅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가 공원입니다. 공원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민속마을 닭죽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시에서 들어가든 정부에서 들어가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시에서는 지금 알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준다. 또 조형물을 해준다. 또한 리모델링을 한다. 업소의 간판을 해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인데도 그냥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건물이 거의 식당 하고 있는 건물은 개인 공동소유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합법적인 건물로,
○정용한위원 건축물대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로는 되어 있는데 그 들어 있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개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동소유입니까? 공원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
○정용한위원 자,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분명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을 오늘 파악하셔서 다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아마 모를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올 한 해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저번에 우리 자료실에서 설명했을 때가 언제지요? 마지막 변경된 안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기본계획변경을 보고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변경된 사항은 그때 우리한테 설명한 사항 그대로 추진한다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장례 몇 위를 안치하고 하는 기본적인 내역은 항상 듣던 바지만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다 빠졌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기이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다른 의견 낸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일단 기본계획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또 최종 실시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하여튼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설명한 자체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박영애위원 그럼 최종안은 우리가 못 듣고 있고 일단 진행하고 있고 그것은 중간에 가다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주민들 설명회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다시 최종보고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가서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항상 해오던 부분을 몇 기를 안치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정만 자료로 보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있던 부분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때 우리한테 설명했던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계가 준공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지금 변화된 내용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처음에 당초 설계 중간 결과보고 했을 때하고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례문화 지도교육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유족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환경개선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특히 국화전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우리 인식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 높이 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기에 다시 결과보고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우리 추모의 집에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오수가 굉장히 폐수가 방류되어서 갈현천을 아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영생관리사업소에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 국장님께도 수질을 네 종류를 떠서 보여드리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 오수처리시설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가동은 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종균 배양을 하는 가압펌프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다른 폭기나 이런 것은 기본시설은 가동을 하는 과정 중에 일부 시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 하수처리과에다 고장수리 신고를 해서 오는 2월 20일까지 수리하겠다고 신고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동하고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1700만 원을 들여서 처리업체한테 맡겨서 수리가 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배양균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20일경에는, 현재 저희 기준이 20ppm 이하입니다. 그래서 20ppm 이하로 방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탄천물이 몇 ppm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신희철 과장님, 탄천 물이 몇 ppm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평균적으로 6~5ppm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5~6ppm이지요? 그러면 10ppm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오염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는 뛰놀고 하지는 않더라도 밑에 갈현천까지 20ppm 정도로 물이 내려간다면 식수에도 대장균을 비롯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ppm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20ppm까지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갈현동민들이 아주 선량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그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문제화시키면 제2영생관리사업소 짓는 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2영생관리사업소의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일단 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영생관리사업소의 폐수 허용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로 방출을 하더라도 탄천 수질과 맞추도록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더 기준 이내로 맞춰서 방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제2추모의집과 장례식장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부터 새로운 처리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받은 것을 시설공사과로 통보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인증되고 검증되는 오수처리시설로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냥 건물만 덩그렇게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과 연결이 되는 오폐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영생관리사업소와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거기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그리고 갈현천 동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20일이라고 하면 내일 모레니까 바로 하시도록 하고, 20ppm은 안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절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이라고 주위에서들 얘기하는데 스스로 혐오시설을 만드시면 안 되지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구보건소 총 예산은 81억 4300만 원으로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등 영·유아 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보건사업 등 총 2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검토해 보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러면 신규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건소의 신규사업을 5개나 만드셨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박영애위원 63쪽에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테마교실 운영에 있어서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 암,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년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중년으로 들어가는 즈음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 친구라든지 주위에 같이 지내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특히 골다공증, 요실금 같은 것은 많아요. 이 부분에 많이 홍보하셔서 병을 알려주고 또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사업으로 68쪽에 10대를 위한 에이즈예방 현장교육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가 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실제 성남시에 에이즈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우리 수정구 관내에는 39명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는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감수성이 예민한 십대들한테 에이즈교육을 해서 예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고등학교 3개 학교에 세 번 정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박영애위원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테마교실을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정구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현재 사용하는 청사가 85년도에 지어져서 이전관계가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도 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1월 12일 우리 시장님이 수정구 새해인사 방문회 하실 때 우리 소장님이 구 보건소 자리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허락하셔서 현재 용역 타당성조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용역을 해서 한 4개월 동안 해서 6월 말까지 성과물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다 편집이 된 다음에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1월 12일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지로라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이전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현재 위치한 보건소 자리는 어떤 용도로 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계획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회계과 쪽으로 저희들이 구 보건소 자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나서 회계과 쪽으로 해서 아마 별도로 활용도를 검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되면 갖다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하고 각급 학교하고 교육시키는 게 있지요?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그건 지금 보건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내용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 같은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개구 보건소 공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시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학생들이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학교 측하고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을 보니까 찾아가는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이 57쪽에 있어요. 대상이 관내 보육시설 초등학교 어린이 및 보건소 내소자로 해서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의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 방법인 손 씻기를 어린이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손 씻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여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위생과 사업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보건위생과에 올바른 손 씻기로 식품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올바른 손 씻기가 식중독 및 전염병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손 오염도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식중독 발생이 없는 식품안전도시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이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 및 시민이에요.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
○윤광열위원 다른 보건소에는 이 시책이 없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윤광열위원 수정구만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건위생과 쪽에서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저희 관내에, 보건위생과는 시 전체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수정구 관내에만 하는 거니까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여튼 보건위생과는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수정구보건소는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3100만 원인데 보건위생과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뮤지컬 공연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좀 더 효과가 있으려면 보건위생과하고 수정구보건소가 같이 이 정책을 펼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낫겠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하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뭘 주문했느냐 하면, 손을 닦으라고 했어요. 손을 씻고 나서는 손에 있는 물기를 무엇으로 제거할 거냐 이거예요. 보통 보면 티슈로 닦는 경우도 있고 에어로 말리는 경우가 있고 손수건으로 닦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손수건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을 같이 권장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손수건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손수건을 사용할 때 일반 티슈라든지 물수건 같은 경우에 보면 표백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한 번 입가라든지 닦고 나면 그 형광물질이 100번을 닦아도 안 없어진대요. 그럼 얼마나 어린이에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각자가 손수건을 휴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운동까지 같이 겸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받으시고 시비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7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성남 거주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들은 물론 거의가 생계비를 보조받거나 하는 분들이거든요. 중산층 이상인 분들은 보건소를 안 찾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이순복위원 큰 종합병원이나 개인전문병원을 찾는데, 이것을 생계비 200%로 한정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도비 받은 것 우리 시 예산 세운 것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게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예방접종사업 관련 건인데요, 올해부터 민간병원에서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보건소에서 수행하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액 시비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하고 맞물려서 관련부서에서 앞당겨서 3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비의 약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각종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행하는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아는데, 8종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한 건당 국가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지금 현재 8종이 내려오면서 얘기한 것은 평균 예방접종비가 2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한 78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1만 7000원은 개인부담인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김현경위원 생활공감정책으로 해서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시행 시기가 빨라진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게 되려면 본인 부담률을 낮춰야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2012년까지 확대 시행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30%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현재 국회에서 시군구가 소요경비 전부를 부담하도록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아는 바가 없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납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구 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전체 소요경비를 국가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전액 무료로 추진하자라는 개정안을 국회에서도 발의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 현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한 적은 없어요. 문제는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거기에 조응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 부담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고민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2012년이면 제가 볼 때 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해 8월 정도면 내부에서는 대략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앙부처 쪽에서도 이게 확대해서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품목에 대한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본인 부담률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더 늘려서 0세부터 12세 아이들에 대한 접종비용 부담률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업무보고 하는 시점이 10월인가요, 예산 하기 전에 그런 방향들이 나와서 제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제 한 6개월 정도 실시하고 난 후에 평가가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쯤 해서 무상접종 병의원 민간 확대 실시 사업의 성과나 현황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필수예방접종 30% 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정산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중복해서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확대해서 한다고 할 때는 또 우리 독감예방접종처럼 중복으로 맞았는지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되는 방향에서 고민하다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안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다 보면 안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 방향에서 애초에 국가에서 지자체들이 무상접종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정책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민생정책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체감행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열심히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40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의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부에 대한 소개는 지난 회기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올 한 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16개의 주요업무, 5개의 특수시책과 3개의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43페이지 보시면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시민 보건의료 향상’을 시행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사업은 사실은 의·약무 관리는 예산은 주로 업무추진비하고 민원에 대한 의약업소에 대한 안내파일 제작 또 마약켐페인 이런 사업비로 지금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중원구 관내의 의약업소를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의약업소 현황을 보니까 552개소예요.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네 분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네 사람입니다.
○윤광열위원 네 분이서 이것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가 100% 지도점검은 다 못하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그 구역을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특히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의료기관은 80%, 약국은 90%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고질적인 문제업소 있잖아요.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업정지 시킬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입원 병상이 있는 병원들이거든요, 종합병원하고. 그래서 주로 병상이 있는 병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윤광열위원 고질적인 문제업소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적으로 감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업소를 사실은 의무담당 한 명, 병원담당 한 명, 약무담당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못하기 때문에 단체를 이용해서 같이,
○윤광열위원 어떤 단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약국이면 약사회의 임원진들하고, 거기 단체에서도 문제업소를 저희들한테 조금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단속된 의·약무업소 중에서 회원이 아닌 데가 몇 %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
○윤광열위원 회원·비회원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의료협회라든지 한의사협회라든지 약사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감사장이라든지 상을 많이 받으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총회 때 단체에서 감사패 정도,
○윤광열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의약업소를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대상 단체에게 내가 상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것은 앞으로 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단속하고 이 업소를 단속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상을 받는다고 하면 단속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지만 그런 단체하고 지금 많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감사장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윤광열위원 줘도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받는다면 상급기관에서 정말 우리 보건소 의·약무 보건행정을 잘 해서 전국 최우수로 4000만 원 포상 받은 데가 어디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입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보건소처럼 상급기관에서 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단속을 하고 감독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협회에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3개 보건소가 공히 마찬가지로 줘도 사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우리 중원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성남시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52쪽에 보니까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운영했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그동안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기운CEN(Care Exercise Nutrition) 어르신 만들기 교실이 경로당노인대학에 주5회 3개월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중원구 주민건강증진센터를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중동주민센터에 개설해서 운영하다가 중동주민센터 신축계획에 의해서 구 단대동주민센터로 작년 3월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민원이 좀 저조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 방향을 내소보다는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 과업지시서를 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45개 경로당 및 복지관은 저희가 각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45개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주 5회 3개월 과정으로 담당을 맡아서 45개를 나가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소 내는 전 직원이 근무하는 날은 1주에 한 번씩 하고 한 명이 교대로 매일 커버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센터장까지 9명인데 이 사람들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을 해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 경로당이 아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45개.
○한성심위원 작년에는 몇 개 경로당에 지원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작년에 15개 경로당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작년에 지원했으면 지원 안 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2회 3개월 과정이라면 한 24회 25회 정도 교육한다는 얘기인데, 8개 동이라고 하면 중원구 관내에는 지금 11개 동인데 8개 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11개 동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8개 주민센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주민센터에 갈 수 있는 장소와 또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은행중학교 학생들한테는 미소스쿨 해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은행중학교만 국한되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시범으로 은행중학교를 선정해서,
○한성심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올해 처음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래서 은행동이 좀 취약지역이라 은행동을 지정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은행동주민센터에는 나가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센터하고 협의가 되고 협조가 잘 되고 취약지역이라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계속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 되면 집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보건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무료 의치·보철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생활수급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65세 이상은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이순복위원 65세 이상은 전부 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조례에 그렇게,
○이순복위원 그러면 22쪽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의치나 구강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면 다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를 지금 사업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다 의뢰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철이라든지 의치가 가능한지를 저희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하고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생활수급자들 위주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수급자보다도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세요. 수급자들은 의료비 혜택도 받고 또 생활비도 정부에서 받고 각 사회단체에서 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만 하더라도 생활수급자들은 생활이 안정됐다고 봅니다.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먹고 사는 데는 근심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또 병원도 역시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하루에 몇 군데씩 다니세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은 아파도 병원에 한 번 못가고 진짜 치아가 다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실 정도가 돼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거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최고 3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하나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질병이 있을 때마다 차상위계층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올해 2009년도에 시작돼서 웬만큼 의료기관에 지금 현재 수정·중원· 분당, 저희는 중앙병원 같은 데 병원들하고 또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20%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주 위기가정이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다시피 한 위기가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차상위계층 자식들이 있어서 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자식들이 벌이도 시원찮아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집은 전셋집이라도 있으니까 해택은 또 못 받아요.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동차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따로 사셔도 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어요. 당신이 아파도 감기가 들어도 병원에 한 번 못가고 그냥 민간요법으로 치료해서 나으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시가지에 다녀보면 오히려 생활수급자들은 정부나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저축을 꼬박꼬박 하고 산다니까요.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들은 반찬은 부실하게 먹어도 쌀만큼은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오히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해서 갖다 준 쌀도 남을 주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은 진짜 힘든 가정이 많아요. 우리 중원구보건소만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차상위계층분들이 구강치료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특수시책 중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시는 계획이 나왔는데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죠. 예산이 적은 대신에 또 교육내용을 보면 흡연, 알코올, 비만, 중독성 약물에 대한 오·남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 하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그쪽으로 넘겨주시고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육에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중원구보건소의 특수시책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좋으면 3개 보건소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복용하는 약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보건교육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교재로 어떤 강의내용으로 교육시킬 것인지 교육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교재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자료로 제출 못하고,
○윤광열위원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앞으로 졸업이 끝나면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준비해서 입학시즌이 끝나고 다시 이 교육에 들어갈 거니까 그 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집중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크게끔. 그래서 3개 보건소가 공히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보건소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분당구보건소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7시 08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영·유아 보건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시민보건 기본사업입니다.
다음에 시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문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5개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호스피스 관리사업과 연계한 Well Dying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민선4기 공약사업인 성남시정신보건센터 건립과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중원보건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만식 간사님과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면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서가는 행정이에요.
○간사 최만식 예,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57쪽 호스피스와 함께 하는 Well Dying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59쪽에 보시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Well Dying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 많지만 결국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8개 경로당 4개 경로당 해서 12개의 경로당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한성심위원 그 외에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는 아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처음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한성심위원 금년 말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준 사업들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한성심위원 프로그램 지원을 해줬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겹쳐지지 않도록 거점 경로당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낙후된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고 활성화된 경로당은 보건소고 어디고 와서 해 주는 데가 많은데, 좀 활성화 안 된 곳은 오히려 이래저래 다 치여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3군 전염병 중에서 결핵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결핵환자의 퇴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유인물에 있다시피……. 결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결핵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대한결핵관리협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청소년 결핵예방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청소년들에 대한 결핵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윤광열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어떻게 예방사업과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대신 충실하게 해 주시고,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문화시설이라든지 다중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공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3개 보건소가 같이 청소년 결핵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당은 덜 하겠습니다만 수정·중원구는 요즘에 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발생된 학교는 몇 개 학교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현안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할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있었습니다.
○간사 최만식 야탑동 보건소를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보건소가 야탑 인적지역이라 한 50%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지금 야탑동에 위치한 보건소가 분당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촌동이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시흥·신촌동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중원구보건소나 수정구보건소가 거리상 멀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로 많이 가요. 그리고 야탑동에 위치한 목련마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준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분당구보건소 이전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보건소 신축이죠. 그런데 “이전, 이전” 얘기하는데 제 생각도 야탑동에 있는 보건소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왜냐, 그 주변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봤을 때 실제 지금 판교 삼평동에 지을 계획이죠? 그것은 예정대로 공사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분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간사 최만식 분구가 안 됐는데 언론에 보면 우리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듯이 언론플레이 하셨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판교 입주민을 대비해서 의료지원 혜택관계 때문에 보건지소를,
○간사 최만식 운중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3층에.
○간사 최만식 원래 계획은 삼평동에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분구가 무산되자 운중동주민센터 3층에 지소 형식으로 하나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 정자동에 새로 하나 지을 것이고, 야탑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야탑동은 제가 생각해도,
○간사 최만식 정신건강종합센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간사 최만식 그 부분은 현재 보건소 부지에 짓는다고 했는데 굳이 야탑동 보건소 자리에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간사 최만식 공약사업은 알겠는데 장소가 여기는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보건센터를 설립하면서 지소를 연계해가지고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야탑동 보건소에 연간 한 3만 8000명이 찾는데 그 부지가 아니라도 그 인근이나 야탑 부근에 지소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간사 최만식 마땅한 부지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최만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신건강종합센터는 굳이 야탑동 현 보건소 부지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약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굳이 이 부지가 아니라도 다른 부지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건강종합센터가 꼭 야탑동 현 보건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야탑동 현 보건소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 보건소 자리가 협소하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깨끗하게 현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자동 보건소 자리가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자리도 거기가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정자동도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달리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이전이 아니죠. 보건소 신축이라고 하세요. 정자동 자리에. 이 업무보고는 보건소 이전인데 신축이죠. 그리고 정신건강종합센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공약사항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보건행정이나 보건의료 쪽은 주민들 실생활에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어디인지 꼭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딴 데에 세워놓고 우리 주민들을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런 사소한 것들을 고민하셔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 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만식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수정구·중원구보건소 다 같은 내용인데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5월부터 9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계단 같은 곳에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단지 내에서 물론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지하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동절기에도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온난화현상 때문에 그런지 세계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모기들이 계절도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5월부터 9월 말까지 방역을 하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11월 초에도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처럼 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4월부터 10월 말까지라든지 11월 초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파트나 학교 지하 같은 데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병충해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서둘러서 조기에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보건소장 김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