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5.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건설과
  7.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9.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위원장 조정식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그 설명은 많은데 개요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에서 하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기금 결산내역,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각 과별로 다 또 의결을 해야 되니까 총괄적인 질문만 우리 실장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 2017년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6쪽에 4470만 원을 이월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6페이지.
○최종성위원  자치행정과인데…….  
○박광순위원  아, 자치행정과구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지원과 추경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저희 없습니다. 감액입니다, 2억 2000.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기획팀장입니다.
  이수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문택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5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쪽 2017 세출결산 설명자료,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 여기에 기념품하고 보상금 있는데요. 시민 우수제안 이거 몇 분 정도 정해져서 시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은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등수를 매겨요. 까치상, 무슨 상 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지역의 현안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이 장려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안에 좀 더 확대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은 거의 감액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전체가 감액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신규사업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자치행정과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 세출결산 설명자료 65쪽에,
○위원장 조정식  아니, 지금 기금 하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조정식  기금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
○최종성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 듣긴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어제도 시금고 우리 농협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 있어요,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억 54만 3000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농협에 있는 전체 기금.
○박광순위원  아, 그것은 저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면 안 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실장님 아까 같이,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한테 해야 돼요, 예산법무과장한테.
○최종성위원  아까 예산법무과 지나가셔 갖고…… 좀 이따 오시나요?
○박경희위원  예.
○최종성위원  기금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요약서 10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변경이라는 게 예산전용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이건 일반회계라니까요, 기금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일반회계요? 전용과 변경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전용하고 변경이.
○박광순위원  요약서 10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시민의 날 행사 운영해서 12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5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전용을 한 거잖아요, 통일토크쇼 개최에 따른 예산변경.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어딘지 잘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료 확인)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201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0쪽.
  과장님, 그걸 보시지 말고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요약서 10쪽.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요약서 지금 현재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구먼, 뭔지를 모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죄송합니다.
    (자료 전달)
  예, 여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거잖아요, 기금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왜 그랬어요? 통일토크쇼가 개최 예정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희가 없어서 지금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500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왜 갑자기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했냐 하는 것이지요. 그때 무슨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통일토크쇼 개최가 맨 처음에 연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11월 28일 날 이게 변경승인이 된 건데 왜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그 통일토크쇼가 갑자기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그것은 저도 알고.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정확히 잘…….
○박광순위원  내가 과장이라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위원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진행이라도 빨리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예산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을 받지만 전용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는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지만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예산전용은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사후에 결산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이라고 그럴까 의결을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예산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시민의 날 행사운영으로 해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500만 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리로 이런 행사가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개최가 돼서 500만 원을 이리로 빼서 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뭐냐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편성상에, 집행상은 전용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전용을 했다고 보이지만 편성상에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초 예산 우리 연말에 내년도 것 예산심의를 받을 때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용을 하지 말고, 전용해서 갑자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쓰지 말고 이것은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의회에 추경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해에는 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앞에 행정지원과 국제화여비 1100만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총 예산법무과를 관장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런 점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전용은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추경 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을 감액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결산할 때나 이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결과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편성 원칙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산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정책기획과 소속인데요,
○위원장 조정식  저기,
○박경희위원  아까 끝났는데 죄송하네요.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박경희위원  제가 체크해 놨는데 지나쳤습니다.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정식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경희위원  실장님, 10쪽에 비전추진협의회가 예산 애초에 1억 3000을 세우셨고 지출은 1억 2000이 됐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정책개발 연구보상금 및 서면자문비에서 이만큼이 남았단 말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잔액이 남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분야별로 정책연구 대상의 사업들을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마다 공모사업 같은 것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한 열두 사업인가가, 제 기억에 열두 사업인가가 해서 3건의 사업을 용역을 진행했고요. 나머지 사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의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에 거의 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빼놓고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야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충분히 주의 기울여서 집행잔액이, 연 중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1쪽 거기서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업무추진에서 예산현액이 81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5400이 됐잖아요. 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 사유가 선정된 3개 공모사업 진행 도중 1개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요. 그 3개의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며, 1개 사업이 왜 중도포기 됐는지 혹시 사유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결산서에도 있는데 그게 2017년도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3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중원어울림공동체에서 마을사랑방 뮤직마실을 공간 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2700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물푸레작은도서관 사업, 다음에 맘트리 작업입니다.
  2700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세출결산 설명자료입니다. 65쪽 맨 위에 통장 상해보험료 있는데요, 이게 지금 1221명인데 오른쪽에 금액은 좀 오타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7억 4000인 줄 알고 봤는데 7400만 원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연간 보상이 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희가 통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보장이 됩니다. 24시간 보장이 되는데,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 59건, 1억 1500을 보상을 받았고요. 다음에 16년도는 82건에 1억 1200, 2017년도는 50건에 2200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통장님들 일하시는 데 이렇게 상해사례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박은미위원  너무 많이 다치시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 상해보험을 포괄적으로 들어놨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그래서 보장내용을 보면 골절도 있고 다음에 입원비 그다음에 상해, 그러니까 다쳤을 때 조제비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이 다친다고 하니까 정말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데 포커스를 더 많이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가입하게 되는데 지금 원금은 보장이 되는 보험을 들고 계신 건가요? 이게 지금 소멸성으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이건 소멸성입니다.
○박은미위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소멸성.
○박은미위원  이게 보니까 1인당 6만 원 이래서 상해보험 6만 원은 좀 많이 싼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보상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셔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고의 케이스가 많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보니까 이게 오탈자지요, 7억 4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게 죄송합니다. 7428만 5200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주 잘하시라고요. 오탈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잘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세출결산 설명자료도 같이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세출 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거기에서 65페이지요, 방금 통장님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정말 열심히 잘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저는 여쭙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통장인원에 한해서 예산을 잡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통장자녀분들한테 장학금 지급이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입니다.
○임정미위원  그게 얼마씩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41만 6000원 정도 나갑니다, 분기당.
○임정미위원  예, 분기당.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4분기 해서 네 번 나갑니다, 그래서.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인원 집계가 딱 돼서 예산을 잡았을 건데, 예산 집행해서 돈이 680 정도 남은 이유가 중간에 통장님들이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다른 장학금을 받은 분하고 겹쳐서 저희가 환수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고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 나가는 것은 어떤 단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겹치면 저희가 환수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수요 예측에서 약간의 숫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통장이 이미 인원이 티오가 다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중간에 혹시 결여가 됐나 그것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궁금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은 그냥 자녀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통장님이 1년 이상 근속하고 그다음에 학과 성적이 7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8, 9등급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과 성적이 안 되더라도 최근 2년 이내에 시도 단위 이상에서 기능·체육·예능 그쪽 분야의 출전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동에서 확인해서 구로 올리면 구에서 시로 저희한테 올립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으로 새마을연수원 노후시설(배관) 교체공사 20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글쎄요, 새마을연수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새마을연수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위원장 조정식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게.
○위원장 조정식  그게 표기가 안 돼서······.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님 표창 상패 납품업체 자료 좀 저한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것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우리 민간단체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새마을운동본부 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게 법정단체니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법령이나 조례에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이것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민간협력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우리 성남시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기 단체의 목적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됐고 인원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정신이 많으신데 보면 사업내용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고 또 일부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중한 우리 시민이고 또 기왕에 이런 단체들에 지원을 하니까 그 사업내용들을 좀 더 신선한 내용으로 기획을 많이 해 드려서 지원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들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민간협력팀장님이 애를 좀 쓰시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19쪽에 보시면 국제학술대회 있지요. 이 국제학술대회 개요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하는 이유요?
○남용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와 국방경제 협력과제라는 사안을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과 중국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와 국방경제 협력과제라는 이 주제를 놔두고 나아갈 방향을 서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남용삼위원  이 학술회 시간이 보통 몇 시간 하지요, 세미나를?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두 번째 날 12월 20일 13시부터 18시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5시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7년도에 1회를 하셨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요. 작년에도······ 북한에 평양 옆에 평성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과 저희 성남시하고는 자매결연이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평성시와 우리 성남시가, 저희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성시 옆에 은정첨단산업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차후에 남북 상황이 좋아질 경우에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참석대상이 20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이 20명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세종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세종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 장관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종석 장관님이 인력 풀, 우리나라 교수와 중국 교수의 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세부내역이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세부예산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미리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는 데 좋았을 텐데 그 세부내역이 없어서 지금 조금 그렇거든요, 포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게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호 교류 원칙상 금년에는 우리 연구원들이 중국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상호 호혜의 원칙상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웃음) 그게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속국하고,
○박광순위원  우리가 왜 우리 돈을 들이대서 작년에도 초청해서 항공료하고 숙박여비 전부 다 들이대서 우리시에서 하고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우리시에서 또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정례화하게 되면 상호 교류가 원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박광순위원  상호 교류가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시에서 계속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시에서 하는 거지, 이 건은 상호 교류 그런 게 아닌데요.  
○박광순위원  (웃음) 과장님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이것 맨 처음에 무슨 협약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협약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협약서 없이 협약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상호 교류해서 학술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한 번은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고 한 번은 중국에서 개최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또 거기로 가고 그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원칙상 맞잖아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가요. 이것은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세종연구소에서 하면 세종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이대서 하든가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돈을 다 들이대고, 세종연구소에서 돈 여기에 부담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거기에서,
○박광순위원  그럼 세종연구소는 명의만 빌려주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세종연구소에서 인프라가 거기가 좋기 때문에 인력 풀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박광순위원  인프라가 없으면 우리시에서는 준비를 해서 하지를 말든가.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료를 쭉 보게 되면 뒤에 그 인력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순수한 학술대회라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시에서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댈 때는 우리시도 뭔가 받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경제교류 학술대회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대학교수들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거기에는 남북,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얻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론하지 말고 저는 별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를 갖다가 끼워 넣지는 말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첫 단추부터, 이게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서로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시가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시는 별로 이익도 없이 지금 여기 참석자 명단을 보세요. 경제인은 삼성전자 대외협력업무 초빙연구위원, 이것도 경남대학교 소속이에요. 주요 경력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와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뒤에 참가 예정 명단 보실까요? 우리한테 준 맨 마지막 페이지 참고자료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한국 측 참석자 정세현 통일부장관, 무슨 교수 교수 그다음에 현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국제협력팀장,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전부 다 통일 아닙니까, 이게 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통일 분야인데요 그분들이 통일,
○박광순위원  잘 들으세요. 들으세요, 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답변하라고 할 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게 국제학술대회면 국제학술의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기에다 밝혀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가 이익이 되고 성남시민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한중 국제, 두 나라니까 국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경제교류 활성화 학술대회라든가 뭔가 명칭을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성남시민의 돈이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뭔가 성남시도 이를테면 한중 교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를 그쪽으로 기술 이전을 한다든가 우리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그쪽에 소개한다든가 뭔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게임산업을 우리시가 선도를 해 가면서 뭐 한다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중국에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보다 발전한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 갖다가 이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금 현재 이것을 전부 다 통일하는 사람들만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세종연구소에 그냥 우리시에서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대고 생색은 세종연구소에서 내고 우리시는 거기에 따른 아무 이익도 없고.
  아까 무슨 평성시 얘기하는데 평성시는 지금 현재 남북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되면 한다라는 얘기지, 그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지요. 통일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통일이 안 됐을 때도 우리가 평성시하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한 여건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통일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성시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에 아무런 물자도 퍼줄 수 없는 그런 정국인데 무슨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평성시보다 더 좋은 데하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해서 우리 한국 측에 통일이 됐든 국제정세가 됐든 경제가 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체재비를 다 들이대고 중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상호 호혜의 원칙에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 협약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협약서를 맺어서 하셔야지, 그다음에 세종연구소 거기도 정부에서 보조금 다 들어가고 그럴 텐데 자기도 돈을 반반씩 대든가, 반반씩 대도 우리시가 억울하지요, 사실. 우리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 걔네들은 와 가지고 전부 다 수당 받아가고 중국사람들 체재비 다 들이대고 항공료 다 들이대고 이런 사업을······ 이것 전 과장님 있을 때 처음에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 과장님은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합리성을 들이대는 그런 심정도 충분히 알지만 제가 작년에 행교체 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박광순위원  잠깐 해 보세요, 자꾸 하고 싶어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이번 학술대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섹션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재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방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입니다, 과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 여건이 변경됐을 때 저희가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IT산업 그리고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 그리고 또 본시가지 공단의 식품 그다음에 의류 이러한 분야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뭘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여건이 됐을 때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보시면,
○박광순위원  자, 알겠어요. 지금 식품 얘기하고 하이테크밸리하고 전부 다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부 다 통일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남에서 나오는 산업물자를 그쪽으로 인입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작년에 나온 회의서류 있습니까? 작년에 여기 회의 발제자라든가 회의요지가 다 나와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것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밸리가 나오고 우리 성남이 나오고 식품산업이 나오고 했는지 내가 한번 눈여겨볼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참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만약에 내 입장이라도 이것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작년에 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봐 가지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의 경제하고 얼마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한마디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한 것을 찾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라니까요, 위원님. 지금 현재,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 단계 과정인데, 그것이 만약에 한마디도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주로 통일이라든가 이런 얘기만 나와 있고 경제 분야 나온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거기에 있습니다. 용역 과제에서도 저희 시가 여건이 됐을 경우에,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작년에 용역 했던 자료하고 그 토론회 자료하고 작년 것 좀 이따가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자료를 다 주시고 이것은,
○위원장 조정식  그래야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추를 우리 성남시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슨 국가적으로 거창하게 통일이라든가 동북아 정세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또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성남시에서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로서 가급적이면 이득이 될 분야를 그 틈바구니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실속 있는 교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성남에서 했으면 금년에는 중국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중국 사회과학원입니다. 이것은 중국 군부 산하의 최대 싱크탱크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싱크탱크가 세종연구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의 군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고 그다음에 세종연구소도 우리나라의 통일 분야에서 최고 싱크탱크인데 이것을 왜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심양시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심양시하고 우리시하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이것은 거기에다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심양시도 엄청나게 큰 도시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년에 우리시에서 초청했으면 이번에는 중국에서 초청하는 게 맞잖아요. 중국이 볼 때는 우리시가 뭐라고 그럴까 요즘 시쳇말로 호구입니까? 우리들은 가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이 감사해라, 돈은 너희들이 다 대라, 매년마다. 이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 증액하는 것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정예산도 이것과 관련해서 560만 원을 편성했는데 4회 추경으로 6630만 원을 해 가지고 7190만 원을 쓰겠다? 719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상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가 방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중국과의 남북교류협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양시 말씀도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북한과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중국과 먼저 한 다음에 여건이 되면 북한도 저희가 3개 국이 같이할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현재 목적 자체가 중국이 아니고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과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기금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상호 발전적 경제협력 등을 차후에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학술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사실 박광순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일반적으로는 옳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 또 성남의 경제적 부분 또 문화체육 교류 또 기타 지자체 간의 교류 때문에 북한 지금 평화무드도 있고 곧 북한이 여러 가지 정전선언이라든가 기타 추진방향에 따라서 우리시도 북한에 대해서 교류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나마 사실 세종연구소가 우리 성남시에 있고 또 이종석 전 장관님도 여기 분당에 사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사실은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우리 성남에 이렇게 인재나 인프라로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는 데도 단순하게 한중의 학술교류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결국은 현재 국제정세는 저도 잘 모르지만 북한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형제국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시대의 개방 또 그럴 때 중국의 여러 가지, 여태까지도 중국이 많이 관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하고 직접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전문가들 또 우리의 북한전문가 또 통일전문가라는 분들이 꼭 통일 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밑에 다양한 전공들이 있겠지요, 세부 전공이.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이번의 학술내용도 성남시의 제조업 또 식품업 또 의료업 또는 IT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또 우리가 중국의 평성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평성시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평성시가 평양 근처에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런 지자체하고 교류협정을 맺어서 교류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기회와 또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름이 사실은 한국·북한학술대회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다고 성남시·북한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타이틀을 한중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서, 저희가 이게 7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떤 국제적인 행사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행사비용, 체재비용 이런 것들이 평균 단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 예산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보면 참가자가 한 2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은 통일 분야냐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을 먼저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쪽도 기업체를 초청할 거고요.
  그래서 성남시가 강점이 있는 분야가 저희는 4개라고 봅니다. 판교의 IT 분야 그다음에 분당의 서울대학병원·분당차병원 해서 의료 분야 그다음 본시가지의 제빵·식품 그다음에 또 의류 그 네 가지를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도 참석하게끔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양한 시민들도 오고 사회단체, 아까 말씀하신 판교 관련된 또 우리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오늘 이 추경예산에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추경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경이 왜 필요한지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설명하러 혹시 우리 여덟 명의 위원들 찾아가신 적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최종성위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갔지요.
○최종성위원  누구한테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박광순 위원님도 가고,
○최종성위원  예, 한 분 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또 박은미 위원님한테도 가고,
○최종성위원  두 분 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남용삼 위원님한테도 가고.
○최종성위원  세 분, 저희는 왜 안 왔어요?
○위원장 조정식  위원장한테도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때 저희 정책토론회 할 때 이게 주제로 들어가서 저희 실장님 그때 말씀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 부분 세부내역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이 세부내역을 아침에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제가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갔으니까 설명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니고요, 그건.
○최종성위원  오늘 더 중요한 추경예산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세부내역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하니까 준 것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 한번 드렸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차후에는 미리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차후에는 주셔야지요. 제가 왜 좀 많이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과장님하고 오늘 저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오전에. 결과적으로 제가 이 학술대회 반대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게 좀 속상했고요.
  왜 반대합니까?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민의 예산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확인해야지요.
  제가 실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처음 초선 시의원이 돼서 여기 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왜 세부내역들을 안 주시는지, 자꾸 질문해야 주고. 좀 주시면 그것만 보고도 제가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다 볼 줄 알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볼 줄 압니다. 세부내역만 주시면 그걸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안 주시니까 자꾸 물어보고 뭔가 숨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것을 실장님 앞에서도 개선해 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얘기했더니 감사관님은 자료 잘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런 것을 하시는데 너무 허술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견적서 하나도 안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잡았다. 그럼 제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비용이 증가됐을 때는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것 학술대회 하는 데도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비용을 더 알맞게 추경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큰 실수하신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는 데 예산을 확인하지 않았다, 물건을 사는데 이게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대충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엄청 허술하신 거지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앞으로는 그 세부예산 내역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견적서나 여러 군데서 받아서 최대한,
○최종성위원  중요한 대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게 왜 저희가 꼭 그런 것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추경을 깎는 입장으로 꼭 생각을 하시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중국에서 오신 내빈들 잘 모셔야지요. 당연히 잘 모셔야지요. 모셔서 한국에 왔을 때 역시 성남시하고 교류하는 데 역시 성남시는, 저희도 마찬가지 중국에 갔을 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또 같이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 부분을 깎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것은 절약해서도 안 되지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풍족하게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서는 한번 좀, 그렇다고 해서 허술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 제 얘기 분명히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어쩔 수 없는 지금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향후에는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부내역을 꼭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하고 설득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인상을 했었을 때는 작년과 비교해서 뭐가 필요해서 인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에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작년에 저희가 학술대회를 저희 한누리실에서 했습니다. 2층 시청 한누리실에서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여기에 방청하신 분들이 학술대회 장소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다음에 장소가 중요하다, 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청 한누리실에서 하는 것보다 위례에 있는 밀리토피아호텔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 학술대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후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성남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로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실장님,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자료까지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자료 양이 많으면 이메일로 쏴 주세요. 그러면 열어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초선 의원들이 디테일에도 강합니다만 거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들도 또 다 있으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디테일이 중요할 수도 있고, 디테일보다는 저희가 좀 크게 보고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에 맞춰서 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저는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남북 간 향후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좀 선도적으로 나가서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에 나온 연구용역에서 우리가 교류협력 대상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어디 국가에서 지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 연구용역에서 저희 성남시와 여건이 가장 맞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는 게 저희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평성시 옆에 평양시 내에 은정첨단산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판교테크노밸리 그 분야와 평성시 옆에 있는 은정첨단산업지구가 어느 정도 접점이 가장 가까워서 그쪽으로 용역이 됐고 연구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실은 중국, 한중이긴 하지만 한·중·북까지 같이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향후 계획, 올해 2018년도의 계획과 2019년도의 계획, 향후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교류협력, 경제협력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중에 통일에 대한 논의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들을 사실은 원년 차년도 정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럼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몇 년에는 어떤 교류를 하고 몇 년에는 어떤 학술대회를 하고 그런 순차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박경희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성남시에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챙겨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 말씀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서 향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면 산출예산 요구내역에는 숙박비나 기타 식비 등을 외국인 초청 객원들만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여기 내역에는 일곱 분이 확정이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일곱 분인데 예산 요구내역에는 열 분씩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직 오신 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도 있습니다, 중국 측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최종 몇 분, 열 분이 최종 오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 분이 더 계셔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건 저희가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아, 진행 중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7000만 원 6000만 원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 요구내역에 조금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봐도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한다면, 더구나 우리가 어떤 화려함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중히 잘 모셔야 되겠지요.
  저는 굳이 이 학술대회를, 물론 작년에는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3층은 협소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1층 온누리실에서 해도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여기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온누리실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가적으로 드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글쎄요, 저도 학술대회 여러 번 갔습니다만 우리 온누리실에서 학술대회하기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무대에서 학술토론대회를 하시고 객들은 또 우리 관객석에 계시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성남시를 또 보여 주는 장소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 온누리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어떤 음향설비나 부족하고 좀 산만합니다, 온누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참석했던 한누리실도 좀 산만한데 온누리실 같은 경우 조금 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호텔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좋은 제안들인데요. 올해는 그 호텔에서 해 보고 그게 또 저기하면 내년에 온누리실에서 해 보고 이런 여지를 좀 남기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박경희위원  아니, 좀 부족한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호텔에서 한다는 가정을 두고 여기에 나온 3400만 원의 행사운영비에 대한 절감 산출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참 잘 진행을 하시는데 좀 실수하신 부분이 있네.
  위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들께 질의할 기회를 먼저 주시고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본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들한테 예단을 미리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 위원장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걸 갖다가 본 위원이 삭감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질의를 하는데 조율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발언 수위를 낮출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소신 있게끔 위원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위원장도 위원회의 일원이니까 충분히 발언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중간쯤에 그렇게 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학술대회가 언제 예정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박경희 위원님이나 최종성 위원님도 전부 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시도 뭔가 어떤 방향도 좋지만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우리시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참여를 해야만 앞으로 차후에 북한에 어떤 아까 평성시인가 거기하고 하더라도 방향 설정이라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서 할 것인가 또 우리시에서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명쾌하게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런 그런 답변 없이, 예산 제가 삭감 주장을 했으니까 조율을 하겠지만 예산은 달라고 그러고 또 내년도 예산에 가서 편성하고 또 이 인원 그대로 갖다 비슷한 인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오는 사람도 이 파란색이 2017년도에 참석한 인원인데 2017년도에 참석한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두 사람만 지금 현재 아닌 거예요, 연변대학교까지 해서 세 사람이네. 5명은 전부 다 작년에 온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거기 중국에서도 이를테면 다변화하고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그대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관이 있을 텐데 그 내용 그대로 또 주장을 하고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참석하는 인원도 전부 다 통일 통일 통일 통일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인도 일부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통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남에 식품 어쩌고저쩌고, 하이테크밸리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은 나왔다손 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 부분이 통일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것을 다른 분야도 다 연구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경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면면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가장 큰 포괄적인 개념이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경제를 아는 사람이 우리시의 산업진흥원장이라도 들어가야만 ‘우리시하고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우리시의 실리적인 방향을 찾는 건데, 과장은 과장대로 자꾸 지금 현재 위원이 얘기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 주관적인 판단만 위원들한테 종용을 시키려고 그러시지 말고, 여기는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 후에 의결하는 자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도 신축성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나는 나대로 그것만 강조하겠다가 아니고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과장도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자꾸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한국 측에서 참석자를 다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 중요해요. 누구 통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동북아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 안 됐어도 중국하고 남북교류 다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북한하고도 제한되어 있지만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무언가 이익이 되는 방향을 그 틈바구니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금년도에 한국 측 참석자를 경제인을 일부라도 참석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도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박광순위원  성남을 대표하는 산업진흥원장이나, 이를테면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이를테면 성남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이런 사람이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국하고 이런 학술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우리 성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나도 발표를 하고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또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것이 맞는 거지 그래야 성남시민들한테도 이것이 설득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성남에 서로가 중국도 윈윈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제는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통일 관련된 사람만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옹색하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7191만 원 중 6631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위원  지금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그렇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 과장님! 올해는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지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경제전문가도 넣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패널도 넣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저희들도 어차피 행사 때 여기 표현은 잘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산업진흥원 또 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또 저희 시에도 우리 기업 중에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이 부분에 우리 기업인들의 관심도 많고 시민들의 관심 또 국가적으로 남북 평화무드 이런 것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거기에 경제인들 꼭 참여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하에 조건부로 그냥 표결하지 마시고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 어떡해요? 물론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그냥 무조건 다수라는 그런 우위를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가급적이면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저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정회했을 때 의사를 충분히 들어봐야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부가 뭐가 있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회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위원장님 혼자 들어오셔 가지고 나머지 위원들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서설도 없이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이런 회의가 도대체 어디, 그러면 우리 위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야당 위원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의회 보이콧할까요?
  저도 전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도 또 보완책도 강구하도록 하고 그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여기 지금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것 그대로 의회 필요 없이 전부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되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세요.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저쪽의 중국 사회과학원하고도 얘기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가겠다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상호 국제관계는 아무리 힘이 약한 국가라도 서로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전부 다 조약도 맺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미조약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하고 미국, 미국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정말 참 조그마한 나라이고 경제력이나 모든 분야 봤을 때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전부 다 대등관계에서 조약이 이루어지고 서로 통상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대폭적으로 보완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도 이런 학술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의도 있고 했다고 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집행부에 경각심을 좀 주는 의미에서 제가 삭감요청을 했는데 삭감요청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하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이 삭감요청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하고.
  글쎄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제가 진행이 좀 미숙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정회 요청은 임정미 위원님이 하셨는데 임정미 위원님이 정회 요청한 건 여러 가지 공방이 오래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정회해서 계수조정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민주당 시의원들 잠시 모여서 의논 좀 하자 그랬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한봉희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행정기획조정실 것 기금 결산요약서 1페이지 한번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나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공공예금에 지금 현재 예금한 것이 274억이고 일반·특별회계 예탁이 499억이에요.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예탁은…… 우리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인데 예금을 하지 않고 각 기금에다가 예탁을 해 놨다는 건가요? 일반·특별회계에 예탁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일반·특별회계에다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기금에서요.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에 있는 유휴자금을 모아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를 받아서, 조금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서 각 기금에다가 다시 맡긴 만큼 이자를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다시 일반·특별회계에다 예탁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각 기금에 줬다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가 빌려준 겁니다. 기금에다 빌려준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일반 기금을 갖다가 일반·특별회계에다가 빌려줬다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기금의 돈을 각 모아서요, 이 금액을 모아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각종 사업 도서관 짓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나중에 일반·특별회계에서 써 버리고 일반·특별회계에 다시 세워 가지고 다시 통합기금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렇지요,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돈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통합기금의 목적이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모아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선 당장 쓸 것 같은 경우는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금해 놓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에 통합기금에서 지방채 발행하는데 340억인가 얼마 빌려준 것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것도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돈을 빌려준 거니까요, 저희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받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다 상환받았어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거치기간 동안 저기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매년 이자는 발생하고 그다음에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원금을 상환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받고, 통합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이자를 받고 거치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금을 받는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은행이자가 너무 싸서 기금이 존폐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사업을 이자로 해야 되는데 이자로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왜 일반회계나 거기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않고 기금에서 발행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 기금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요. 기금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박광순위원  기금에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빌려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한 겁니다. 지방채를 갚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340억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저기를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일반회계에서요, 일반회계에서 당초 지방채를 34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이것 일반회계에서만 다 갚으려고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도 일부 갖다가 일반회계의 돈을, 지방채를 갚은 겁니다. 780억을요, 790억.
○박광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위원들이 심의하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맨 처음부터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갚든지 하고 통합기금도 나중에 전부 다 우리 돈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 놨더라고요, 이걸.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일종에 말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지방채를 빌려와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지방채를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790억 약 800억 돈이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5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을 빌려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 나머지 금액하고 합쳐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작년 일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작년 말고, 작년에 우리가 790억인가 상환한 것 있잖아요, 채무를.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그것 말고 그전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통합기금에서 돈을 끌어다가,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방채 발행한 것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전에부터 이게, 우리 실장님 혹시 아실지 몰라도 제가 예결위에서인가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떠든 건데, 이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요,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지방채 발행한 것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40억이라는 건 혹시 기억은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340억은 저희가 지방채를, 그러니까 일종에 말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박광순위원  340억이라는 얘기가 작년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340억을 일종에 말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돈을 빌려준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박광순위원  그 돈을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 돈을 가지고 지방채를 일반회계랑 특별회계에서 돈을 갚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지방채를 상환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얘기했을 때 예산법무과장이 이것 340억 가지고 그렇게 발행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속기록 한번,
○박광순위원  한번 내가 따져볼 테니까 지금 와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이게 심의하기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고 그러면 되는데, 기금에서 끌어다가 이리로 옮겼다가 또 저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심 있는 위원들은 아는데 관심이 없는 위원들은 이거 몰라요. 심의하기 복잡해요, 이것 따지기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3년, 4년 전에 제가 예결위 때 한 2, 3년 동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산법무과에서 그때 실토라고 그럴까 전부 다 이걸 확인해 준 사항이거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채무가 우리가 얼마였을 때, 채무가 우리가 최고 많았을 때가 1180억인가가 최고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어떤 채무…….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채무가 최고 많았을 적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방채요?
○박광순위원  예, 1180억인가가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대엽 시장 있을 때 채무가 78억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한 1500%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다 얘기했잖아요. 이대엽 시장 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 있을 때에 지방채가 1500%가 더 늘어났다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1180억에는 통합기금에서 발행한 340억은 안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또 속기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추경은 전부 다 이게 예비비잖아요, 예비비.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예비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예비비가 그러면 일반회계의 1% 넘게 된 거예요? 몇 % 확보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이내입니다. 그래서 1% 이내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 이상이 아니고 이내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이내, 그때 지침도 보여드리고…….
○박광순위원  그것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몇 %로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1% 이내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금 그것은 제가 금액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퍼센티지 안 따져봤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한 1% 이내로 저기를 했는데 영점,
○박광순위원  1% 이내라는 것이 0.5%도 되고 0.3%도 될 수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0.9%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금액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퍼센티지를.
○박광순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기금 지출현황, 기금결산 설명자료 보면 6페이지요. 우리가 시금고 예치금이 273억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7600이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2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7600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게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이게 지금 금액이 여기 보시면 금액이 좀 안 맞습니다, 저기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출잔액이 남는데요, 이 지출잔액이 우리가 당초에는 273억을 예치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최종성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계획이 돼 있는데 지출액은 274억입니다, 그렇지요? 274억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놨거든요. 돈이 많습니다, 더 은행에다 예치한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금액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그 예치금 회수액도 이만큼이 좀 남았고요. 여기 남아 가지고 이 금액을 예치했다는, 더 많이 예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예치한 금액이 이백…… 이것 기준이 1년 기준 아니에요, 이자 기준이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1년 기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다음에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얼마를 시금고에 예치해 놨어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274억입니다.
○최종성위원  274억이 성남시 돈이 들어 있는 거지요, 시금고에?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1년 치 이자가 7600이라는 소리지요?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난번에 발생했던 이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최종성위원  2017년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 2016년도에 발생했던,
○최종성위원  16년도에 그러면 얼마 있었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주시면 자료를 어떻게 제가 봅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2016년도에…….  
○최종성위원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0.3%도 안 되던데, 이자율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주시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지금 찾아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뒤에 분들이 좀 찾아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재난안전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600억 정도 있는데 그 이자율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지금 그럼 우리 성남시 지방채 얼마 남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성남시 지방채가 지금…….
○최종성위원  일백구십 얼마 남지 않았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198억 남았습니다. 199억 정도, 198억,
○최종성위원  예, 19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산법무과장에게) 그건 작년이지, 올해는 다 상환했지.
○최종성위원  다 상환했어요? 끝났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요.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최종성위원  6억 남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없으니까 의미는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특별회계에.
○최종성위원  그래서 혹시 지방채 있으면 지방채를 다 상환하는 게 맞는 거고 이자가 지금 별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아니, 은행에 시금고에서도.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혹시 계획 잡고 계신 것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도 하셨던 거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기금운용이 지금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금별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유휴자금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다 모아서 이 모은 금액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줄 때는, 그것 빌려줘서 우리가 이자를 약 2.9% 정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은행의 이자가 너무 싸니까 저희가 한 2.4% 정도를 각 기금에다가 빌려준 만큼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은행이자보다 더 싸게. 이 통합관리기금이 그런 목적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시금고 관련돼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시금고 선정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까, 혹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어디서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세정과에서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제 재난안전관 얘기할 때 재난안전기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시금고 이자가 0.7%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이익을 내야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것 계약 어떻게 맺었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액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도요. 0.7%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자료조사해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하고 거래하는데 2%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그래서 우리는 시금고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이자를 농협에서 안 주면 다른 데하고 우리가 시금고라고 하지만 그 기금 다른 데에다가 예치할 수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것은 지금 금고계약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는 뭐 농협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렇지요. 평균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금고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사업으로 해서 각 은행마다 경쟁체제를 갖추고 제안심사를 통해서 시금고를 선정합니다. 4년 기간으로 해서 하고요, 내년 2020년 12월쯤 아마 만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될 때도 다른 은행들하고 예금이라든지 기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회공헌 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했습니다. 4년 차가 됐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재정 관리할 때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저희들이 제안으로 심사할 거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그렇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까지 자료 봤을 때는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해서 저도, 지금 이것 찾으셨나요, 7600만 원에 대한 전년도 예치금이 얼마인지? 이게 찾기 어렵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저기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거라서 그 자료를,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이것 누가 봐도 2017년도 것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16년도 것의 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저희가 볼 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거기다 괄호 표시를 좀 해 주시든지, 그 금액이 작년도 얼마였었다, 예치금이.
  이것 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그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채무를 다 상환해야지요. 어차피 이자도 별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부터 상환하는 게 또 맞는 거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래서 저희도 그 통합관리, 여기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돈을 빌려주고 재난관리기금에다가도 더 이자율 높은 금액으로 돈을 저희가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2016년도에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한 500억 정도가 지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재난안전기금이니까 그건 또 유용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너무, 혹시 그럼 이것을 계약을 맺은 건가요? 이자를 얼마 주겠다, 예치금을. 재난안전관은 계약 통장별로 다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통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 통장별로 계약금액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율에 대한 금액이 있다고 그러던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이율 그런데 그때 시중은행 저기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성위원  변동금리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적사항 중에 그겁니다. 저희가 왜 변동금리로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은행에 유리하게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거지요. 확정금리로 가야지요, 이것은. 은행 대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변동은 은행에서 원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확정금리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우리가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거지요. 변동으로 하면 어떤 계획을 잡겠어요.
  이것도 확인하셔서 이것 예치 작년도 것 금액하고요, 올해 이것 예치금 한 것에 대한 통장 그,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요, 궁금함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각종 기금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통폐합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기금들이 통합이 되면 그 기금별로 쓸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업에 따라서 많이 기금을 써도 되고 안 한 데는 조금 덜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통합이 되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제가 조금 이해를…….
○박경희위원  이해가 부족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이 이제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면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사업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열 번의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만큼 다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기금별로 쓸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기금별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금별로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들이 지금 2017년도까지, 그 이전에 2014년도 15년도 하던 사업들이 거의 다 일반회계로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기금이 이자가 너무 발생이 안 되고 저기를 해 가지고 오로지 지금 2017년도에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가 1억짜리 공모사업을 지금 그 양성평등기금에서 그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성포럼이라든가 여성지도자과정 교육 이런 것은 또 그 여성단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일반회계로 이미 넘어와 있고요.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그런 건가요? 일반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된 게, 기금에서 쓰지 않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조금씩 조금씩 돈이 부족하니까 뭐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다 넘어오게 됐고 지금 1억짜리 공모사업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양성평등기금은 기금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별 저기가 없어 가지고 이것 1억 정도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편성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를 하고, 그러면 그 양성평등기금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기합니다. 이번에 편성해 줄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다른 기금들도 통폐합될 때 그런 이유가 있어서 통폐합이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대리인 성공보수금’ 이게 1건은 아닐 것 같은데 몇 건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이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이 건은 조금 000 것이…….  
○최종성위원  전에 얘기했던 저기, 골프연습장.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서현골프장 거기 소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82억 원 배상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2심에서 4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소금을 9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1건으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1건으로. 그래서 그 금액을 일반회계 우리 예산이 11억 서 있었는데 9억 4000만 원을 줄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몇 % 계약 맺은 거예요, 몇 % 주기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20%입니다.
○최종성위원  20%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승소금의 20%.
○최종성위원  42억 절감한 거잖아요, 82억에서 40억 줄었으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0%면 8억 4000인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것하고, 잠깐만요. 그 금액······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9억 4000으로 나와 있어서. 그럼 50억…….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관계공무원에게) 승소금하고 또 뭐 있었지?
    (「부가세, 부가세요」하는 직원 있음)
○최종성위원  10% 부가세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저희가 14억을 집행을 했는데,
○최종성위원  9억 2400.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 9억 4000.
○최종성위원  뭐 대략 일단은 금액은 맞는 걸로 하고요.  
  그거 1건 그때 당시 우리가 그러면 40억만 준 거지요, 그쪽에다가? 000 회장 그분한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 말고 1건이 또 있지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금 저기,
○최종성위원  하나 진행하는 것 또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따로 하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건 별도로…….
○최종성위원  따로 보고하실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은숙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래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과장님, 추경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집행잔액······.
○위원장 조정식  집행잔액 삭감,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예, 204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204만 원이요?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예. (웃음)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추경은 없고 다 잔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잔액 삭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질문을 못 했는데요, 추경 말고 정보통신과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MS오피스도 있고 아래한글도 있고. 이게 라이선스로 해 갖고 MS나 아래한글 쪽하고 전체 계약을 통으로 맺은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저희 시 본청하고 구청은 맺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건 가능한 거지요, 안에서?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다른 데는 그럼 동도 안 되어 있어요? 전체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동도 돼 있고 도서관은 그 대민 망하고 때문에 거기는 또 워낙 많아서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은 별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저희가,
○정보기획팀장 김배현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맞는 말씀인가요?
○정보기획팀장 김배현  예.
○최종성위원  도서관만 따로 구매합니까?
○정보기획팀장 김배현  예.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저희가 시청하고 동은 MS 850번 계약해 가지고 그 이상 돼도 그 한 개…… 그 850번으로 계약하면 그 이상 또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요.
  한글은 1000번을 계약을 하면 그 이상 또 시 본청하고는 그렇게 다 맺었는데 도서관 같은,
○최종성위원  인원수 제한 없이 유저 제한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만 578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는 따로 구매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어쨌든 본청 안하고 구청, 동까지 그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PC 소프트웨어는 그냥 무상으로 쓰면 되는 거지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최종성위원  한 번에 계약을 통으로 다 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통으로 하면 이제,
○최종성위원  뭐뭐 계약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MS오피스하고 한글 계약하고,
○최종성위원  또 있습니까, 혹시? 소프트웨어 두 가지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소프트웨어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도서관 어제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따로 말씀, 그쪽에서 따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그것 따로 구매하는 것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왜 시에서 한꺼번에 통으로 안 하고 그런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거기 도서관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망이 달라서 그런가, 왜 그런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같은 공무원인데 왜?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 도서관은 또 대민 망하고 저희 하기 때문에,
○정보기획팀장 김배현  너무 양이 많다고 그래서 MS사에서 한꺼번에 통으로 안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해 주겠다, MS사에서. 아래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정보기획팀장 김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 도서관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계속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니까 비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 통으로 계약을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하면 저희가 또 이 계약 대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MS사하고 아래한글 그쪽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시면 계약을 맺으실 때,
○정보기획팀장 김배현  예, 그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것은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통으로 하시면 비용 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진짜로 접촉을 한번 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 워낙 유동적이고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별도로 한 것…….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 주셔야,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거 어제 보니까 50만 원 주고 샀대요, 하나에. 라이선스 구입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너무 비싸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그것 도서관에도 라이선스로 이 도서관 망만 따로 하면…….  
○최종성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라이선스만 사면 될 걸 왜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50만 원씩,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그것은 협의해 갖고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이 낭비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조정식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어쨌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 받으셔서 예산 절감하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조정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김광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추경예산인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추경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ITS 사업 관련해서 어디 용역을 준 게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지금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해서 약 16억 정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그게 그러니까 유지보수지요, 유지보수?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정보과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저희들은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광순위원  접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했지요, 우리 지금 신호체계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임시회 때 말씀해 주셔서 저하고 우리 팀장, 실무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유지보수 소장하고 야간에 신호 연동체계 때문에 한 번 다녀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땠어요, 그때 보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성남대로를 다녔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판교U-city 사업이 2011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ICT 부분이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우리 성남시에 그때의 시스템을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접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자동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알고 계셨지만 제가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지능형이 아니고 그냥 수동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유지보수팀하고 현장에 다녀봤는데 연동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정동 시계에서 제가 구미동까지 갔었는데 그때 퇴근 무렵에 약 45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보고 또 제어하는 시간대가 또 출근시간 퇴근시간 또 아침시간 야간시간이 그 신호 자체가 180초에서 200초까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사거리 또 삼거리 교차로가 성남대로에서 구미동까지는 한 열두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km로 달린 게 45km에서 약 65km로 달렸는데 거의 연동체계가 안 되고,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 10월 1일부터 교통사고 감소 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성남대로는 80km에서 70km로 속도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또 차량에서 보행자를 위해서 10초 정도 또 신호체계를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남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 하게 되면 그 교차로에서 어느 교차로에 차량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호를 자동적으로 더 주고, 자기가 인지를 해 가지고 그 바닥에 깔린 검지기를 봐 가지고 인지를 해서 지금 이 교차로의 이 방면에 지금 현재 출근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해서 신호를 그쪽 방향을 더 주는 그게 지능형 교통시스템인데,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제어신호기하고 또 구간신호기,
○박광순위원  성남은 지금 현재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남은 지금 현재 어느 식으로 하느냐면 그냥 세팅을 시켜 놓고,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세팅을 시켜 놓고 60km면 60km로 달렸을 때 신호를 쭉 해서 연동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작동이 제대로 안 되지요, 그때 과장님 한 번 해 봤을 때도?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3개 구 총괄해서 경찰서에서, 분당 경비교통과에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팀하고 확인한 바로는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통합센터에서는 지금 BIS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경찰관들이 수동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지금 그 성남시 내 주요 교차로에 출퇴근시간대에 경찰관이 신호를 잡고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16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주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 번 답사를 해 봤다시피. 그래서 이 유지보수업체에 얘기를 해 가지고 교통기획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교통기획과에 한번 잘 상의를 하셔서 3개 경찰서의 교통 담당하고도 한번 회의를 하셔서 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80km에서 70km로 다운이 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60km로 맞춰 놨을 거란 말이지요,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그러면 60km로 해서 달렸을 때는, 그러니까 차량이 너무 정체가 돼 가지고 60km로 달려도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팅 자체가 지금 현재 유격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교통기획과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보과하고 3개 경찰서 교통 담당하고 저기할 때 저를 한번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에는 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데 복정동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쭉 60km로 달렸을 때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유류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야간시간, 특히 심야시간 10시 이후에는 특히 성남대로가 사고가, 사고율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연동시스템을 좀 죽여 놓는 그런 상태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업체의 자기 합리화에 우리시가 사실은 용인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시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16억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 세팅이 무너지든 말든 간에 한 번 해 놓고 유지보수나 어디 고장 난 거나 고칠까······
  그래요, 그것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도 또 할 말이 있거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그런데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아마 지중화, 지하화해서 시스템이 지능형으로 되려면 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박광순위원  지능형이 아니라니까, 지금 성남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니, 앞으로 예산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광순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지능형,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 있어도 거기도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오작동 돼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한 구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얼마나 앞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할 계획은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마 추세가 스마트시티뿐만 아니고 ITS, BIS 계속 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능형은 지금 현재도 안 되는데 지능형을 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라도 제대로 세팅해 가지고 굴러갈 수 있게끔 하고 지능형을 생각을 해야지.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지금 신호제어기가 우리 관내에 한 600개 그다음 차량검지기가 86개, 교통CCTV가 69개소, 구간검지기가 한 44개, 교통전광판이 한 49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호제어기를 교통경찰관이 잡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러시아워 시간대에. 그렇게 해도 다시 그 세팅을 눌러 놓게 되면 제자리를 찾아가게끔 돼 있다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 유격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꾸 그 세팅을 하다 보면 1, 2초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세팅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유지보수업체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3개 구 또 교통 관련 담당 경찰하고 또 우리 교통기획과 실무 팀장하고 해서 이렇게 미팅 잡아서 위원님 초대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잡아보세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박광순위원  잡아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유지보수업체만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데 취지가 있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집이 여기인데 그냥 걸어와도 한 10분이고 차 타고 오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어쩌다 한번씩 시내를 다녀보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은 주요 부분의 개요 정도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장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MS오피스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건이지요? 추가로 구매를 한 건데 어떤 건으로 구매한 건지, 혹시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구매한 건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용 소프트웨어고요, 라이선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구입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지 않나요? 방금 전에 질의했었는데, 정보통신과에.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MS오피스만 구청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청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아니, MS오피스 빼고 나머지는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통합으로 구매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보통신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 들으셨지만. 그쪽에서 다 일괄 구매해서 동까지,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MS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MS오피스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남용삼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정보통신팀장 박남수입니다.
  MS오피스는 2018년까지는 구에서 자체 구매했고요, 라이선스 구매. 2019년도부터는 통합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방금 전에 질의에 답변하고 가셨어요, 여기 앉아서요. 그쪽에서 다 구매한다고 동까지 일괄 구매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착오로 아까 제가,
○최종성위원  현재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팀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그분이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나머지 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통합으로 구매를 하는데 왜 구청에서 구매를 했냐?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다른 제품 한글이나 캐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아까는 MS오피스, 아래한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까 부분에서 틀리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MS오피스만 따로 구청에서 라이선스 구매를 한다는 거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예, 2019년부터는 통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도서관도 따로 있다고 그래서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아래한글은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MS오피스만 구청별 동별 따로,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단가가 높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라이선스 구매를 했고요. 그것 통합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2019년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통합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저도 오늘도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그러면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방범대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쓰나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예?
○위원장 조정식  방범대 운영비.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방범대 운영비를······.
○위원장 조정식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주로 거기에서 쓰느냐고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매달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요. 차량운영비 그리고,
○위원장 조정식  아니, 차량유류비 말고 방범대 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2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산을 해 올 것 아닙니까? 보통 뭐로 쓰여지냐 이 얘기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자료 확인)
○위원장 조정식  이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로 주로 쓰는지.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지원은 야식비, 피복비, 화재보험비, 방범대 운영비,
○위원장 조정식  아니, 방범대 운영비만 물어보잖아요, 지금.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일반보상금이라고 여기 편성목에 쓰여 있고, 주요집행내역에 야식비 1억 6000, 피복비 1500, 네 번째에 방범대 운영비라고 2900이 있잖아요. 그 2900이 주로 어떤 항목으로 쓰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방범대 운영비로는 지역대별로 매달 9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위원장 조정식  커피믹스는 못 쓰는 건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그런 것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왜 그런 것 못 쓰게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지금 저희 일부는 사용, 그 운영비 내에서는 가능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운영비에 대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야식비가 있잖아요. 이 야식비 신청을 자율방범대에서 지구대에서 사인을 받아서 갖고 오면 구청에서 정산해 주나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구청에서 야식비는 지구대에서 사인을 받아서 오고 이게 아니라, 1일 3500원씩 해 가지고 5명 이내로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제 얘기는 5명이 순찰했는지 3명이 했는지 이거 확인을 지구대에서 여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닌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같이 합동으로 순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위원장 조정식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 봤어요, 제대로 확인해 오는지?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분당의 모 지구대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규정인가 법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순찰을 돌고 매일 지구대 해당 지구에 가서 그렇게 확인도장인가 뭘 받는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예, 합동으로 순찰,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지금은 수정·중원구도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예, 같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순찰일지에 같이 그 파출소에서 하고 확인사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파출소 관리 규약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구대에서 그렇게 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할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다 지대에 확인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관리 규약이 없어져서,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경찰 쪽에서는 우리 의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지구대의 확인을 받아와라, 지구대에서는 우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 안 해 준다 그래서 뭔가 지금 여태까지 받아온 금액을 구청에서는 회수하겠다 이렇게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리 규약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확인 안 해 준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확인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 수정구청의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동의 누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 없이 그냥 매일 5명분의 야식비를 지급해도 되지만 그게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애매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대에 확인해 본 결과 크게 문제 있는 지대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지금 수정구 먼저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팀장님이 할 일은 아니고.
  과장님,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지금 이 자율방범대의 순찰 확인을 경찰에서 의무가 없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개 구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3개 구 중원·분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정구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거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날마다 자율방범대 순찰인원을 확인하는 방법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매일 아마 순찰을 도는 기능을 하는 데는 자율방범대밖에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야식비가 얼마고, 이것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야식비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자율적으로 도는 것들에 대해서 안 돌고 돌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3개 구 과장님들이 대안을 내셔서 일괄 지침을 내리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제가 자율방범연합회 소속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구대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순찰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대 순찰을 돌면서 순찰자들 담당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어야지, 지금 분당구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연합회장님이 뭐냐 그러고 지구대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규약이 없어져서 자기네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 말도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기 답변하실 때 팀장님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것 같으면 ‘원래는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세부사항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승낙을 하게 되면 팀장은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속을 대야 됩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그냥 나오셔서 누군지를 몰라요. ‘저 행정지원과 무슨 팀장 누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기사도 속기를 하지, 누가 지금 답변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속기사가 지금 애먹고 있잖아요, 이름 찾느라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추가경정예산인가요?
○위원장 조정식  예.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 뭐 있는 거지요? 삭감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조정식  아니요, 지금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과별로.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최종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행정지원과 맞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종성위원  그것 질의 좀 하려고요.
  태평1동하고 단대동만 이런 사항이 있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청사환경 개선이요?
○최종성위원  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종성위원  두 동이 지금 여기 내용 요구사유에 보면 정신질환 등 난폭민원, 이게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용역도 여기 지금 청원경찰 들어왔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청원경찰이 아니고 신변보호관이라고 그래서 구청에 1명 그다음에 동에 3명 이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태평1동하고 단대동은 근무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동에 3명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4명 추가 배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환경 개선만 한 거예요, 여기는? 인원은 안 보내드리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단대동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만.
○최종성위원  환경 개선만 해서 직원 보호한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종성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주로 지금 환경 개선은 올해 추경까지 해서 대부분 다 끝났고요. 안 한 동은 아직까지 악질민원이라든지 폭행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민원실 개선을 안 한다고 자체 판단해서 지금 그러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 동에만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상황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종성위원  이게 분당구에도 지금 정자2동하고 3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분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요. 또 여태까지 일어나는 실례들을 보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불친절공무원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그게 발전하고 그러면 폭언·폭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상 이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 이분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폭력을 공무원들한테 실제적으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종성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실례로 우리 수정구에 최근에 발생했던 사례가 산성동에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칼을 갖고 와서 직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말려서 큰 피해까지는 없었는데요. 다만 그 직원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폭행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기관, 관련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해서 그분을 현재 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가해자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종성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사회직 공무원분들이 동에서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으면서 하는 상황인데 저희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관용은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지금 예산까지 편성해서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까지 나오시고, 비용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공무원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강화해야지요. 그냥 넘어가 주고 그냥 요즘 ‘친절공무원’ 하고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반항하고 법적으로 아무 테두리에 문제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을 가하고 칼을 들고 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저 같으면 공무원 하겠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앉아 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폭력을 혹시라도 또 나오고 그런다면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 이걸 내려주셔야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하시는 분이 불안해서 못 할 것 같아요, 일을. 그것 불안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원칙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민원팀장입니다.
  이한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윤여경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균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임혜숙 민방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결산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세입세출 결산안.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윤여경 과장님이 건설과장이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박광순위원  우리 행교체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보게 되면 건설과에서 3억 3100만 원 지금 감액된 걸로 올라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건설과 추경에 감액된 것 있지요, 우리 행교체 것 말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금 저는 요약서를 보고 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번에 추경에 감액되는 것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억 3189만 9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혹시?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복정고가교가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 실시하고 난 집행잔액이 93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정고가교에 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크게 늘어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입찰차액 8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논골로 94번길 계단 정밀공사가 완료돼서 52만 원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터널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집행잔액 내지는 입찰차액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저는 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하는가? 특히 건설과 소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예산들일 텐데 감액되는 사유를 간단히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 부분에서는 주요 부분에 대한 개요 정도만 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 세부적인 자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은 큰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잔액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설명드리는 것은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부분 감액예산이고, 동에서 일부 옥상 방수공사 하는 것하고 인건비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만 올린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중원구에는 정신질환 난폭민원 없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슨무슨 동에 있지요, 혹시? 그것으로 지금 파견 나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성남동하고 중동 그리고 상대원2동·하대원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네 군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구청하고 5명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면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금액이 좀 적네요, 용역비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작년에는 1명만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작년에 1명 그래서 3600만 원이고.
  방금 전에 수정구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거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혹시 사건들이 있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저희들도 하대원동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하대원동에 거주했던 분이 용인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칼로 찌르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그런 이유 등으로 있고 소소하게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다른 동에서 일이 발생하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복지 직원들은 많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불안해 하는 면이 있지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거기도 청사 칸막이 치고 이런 공사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지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은행2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다 설치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저도 분당구 쪽은 가봤어요. 정자2·3동에 가보고 했는데 방금 전에도 했던 발언이지만 똑같은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에도. 이런 사건들을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도전이잖아요, 이것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유는 공무원이 어디 불안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도 불안해서 일 못 할 것 같아요. 사표 쓸 것 같아요. 어디 일하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폭력적으로 오신다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소 고발하고 또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혹시 밖에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야식비 부분에서 지구대에서 확인받고 이런 것들 얘기 들으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부분 3개 구청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보완책을 좀 내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중앙동청사 옥상 방수 3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축 건물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신축 건물인데 벌써 옥상 방수를 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지난번에 이게 지금 하자가 생겨서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건축업체한테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은 연가로 김동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원만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집행잔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건설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규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재 김태형 건설1과장은 교육 중으로 남경민 건설행정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동에 보면 수내2동·정자1동·정자2동·판교동·삼평동 집행잔액이 사유가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왜······ 분당구에 동이 지금 22개 동인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22개 동인데 5개 동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 이유하고 또 집행잔액 내역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자료 이것 큰 것 정자2동만 한번 샘플로 볼게요, 98페이지. 샘플만 보는 건데, 98페이지 보면 동 청사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이 8400만 원, 지출액이 7100만 원, 집행잔액이 128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게 되면 8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 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39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128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추경은 390만 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280만 원이 남았다.
  이것하고 집행내역도 보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동 청사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검사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유동적인 것이 연료비나 차량유지비는 좀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이게 수수료 내지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전부 다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올라가는 율이 연도마다 한 1%나 2% 올라갈 거고,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승강기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전부 다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 동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이렇게 꽤 남겼어요. 그리고 정자2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한데 추경을 390만 원 받고 또 1280만 원을 남기고 이것 좀 예산편성이나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조금 예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잘못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요구를 할 때는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특히 추경을 요청할 때는 추후 소요되는 예산을 봐 가면서 할 수가 있으면 추경을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잘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청장님, 정자2동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통장 활동수당 이런 게 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분당구에 보면 통장이 결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장이 지역에 안 계시면 그만큼 그 통에는 정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장 충원에 힘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분당구니까 그것 한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모범공무원 해외견학이라고 5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9페이지요.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이게?
○분당구청장 유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도에 두 번에 나눠서 43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43명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행사가 대행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여행사 주로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7년 세출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근 총무팀장입니다.
  이원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현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밖에서 방송 다 보셨어요, 자율방범대 관련된 것?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3개 구 과장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그게 경찰에서 이제 관리를 안 한다니까 새로운 내용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내용이 특별한 것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특별한 건 없고요, 야탑2동과 구미동의 청사환경 개선비 각 2000만 원씩 해서 두 개만 증액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되는 예산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환경 개선이 어떤 거지요? 유리벽 보호막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난폭민원,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추경예산안 4쪽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신변보호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4쪽이거든요, 추경예산안 4쪽.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우리 난폭민원이 활동할 때 제재하기 위한 인원인데 구청에 근무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근무 1명 있었거든요.
  이 삭감하는 건 낙찰차액입니다.
○박경희위원  낙찰차액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다음 페이지 5쪽에 감사활동에서 감사장에 있는 노트북이 이게 몇 대 가격인 거지요? 노트북 잔액이 이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2대 사고 낙찰차액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2대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대수를 좀 적어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경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 더 계신가요?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럼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안녕하세요? 건설행정1팀장 남경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건설1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7인)
  조정식  박은미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청가 위원(1인)
  강상태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중원구청장  김옥인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족복지과장  이재웅
○기타 참석자
  정보기획팀장  김배현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남수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박미라
  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