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6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우리 부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추경예산안인데 보건위생과는 간단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 것도 있는데 사업추진이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까? 일을 만드셔서 하셔야지.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저희들은 비예산 사업에다 법정사무입니다. 사실 저희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잘 지키도록 해서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업주들에 대해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물론 아는데 정책적인 것을 좀 발굴하셔서 예산도 좀 올려야지 하나도 없네. 자산취득비 이것뿐이 안 올라와서 뭔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 운영같은 거 여러 가지 할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기금운용 관계는 별도로,
○유철식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여러 가지 정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예산도 올라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예.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본청 위생과하고 각 구청 위생계의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연계성은 필요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단속할 때 저희가 벅차면 같이 하고 구에서 벅차면 저희가 같이 하고 항상 업무 성질에 따라서 공조 체제,
○신현갑위원 공조만 하고 위생과장님이 위생계에 어떤 지도, 감독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업무가 서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 업무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 업무를 전반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갑위원 간혹 위생계 직원들과 간담회 같은 것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업무적인 회의만 하지 간담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업무와 관련된?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예.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1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영생사업소는 인건비가 주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하고 특이사항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업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로가 현재 몇 기 가동중에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전체 15기 중에서 지난번 시 감사 이후에 업체 측하고 전체 같이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일제 정비를 시켰습니다. 제가 거기에 발령을 받은 후에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15개를 전체를 다 정비를 했는데 기술진들이 정비를 하고도 지금 15기는 가동이 다 되는 상태인데 이것이 위에 굴뚝이 화장로 둘이 하나씩 연계되어서 굴뚝이 개별로 하나씩 했을 때는 이상 없이 타는데 두 개를 동시에 넣었을 때는 문제있는 기수가 몇 기가 있습니다. 기술진들이 그 분야는 다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현재 몇 기? 8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0기 돌렸습니다. 지금 돌리기는 다 돌립니다. 그러나 두 개씩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기가 두서너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잘 돌려야 12, 13기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12기 정도 돌리고 2기나 3기는 예비로 둬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비는 둡니다.
○신현갑위원 직원이 증원이 된 상태에서 그 전에 보면 직원들이 부족해서 못 돌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맞습니다. 현재 증원이 된 사람은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직, 기계직 당초에 1명씩이 있었는데 교대할 수 있도록 두 사람해서 기능직하고 셋 증원된 것입니다. 실제 화장로에 있어서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손가락이 두 개가 잘라졌습니다. 작업하다가 실수가 되어서 공상 처리하고 있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체 휴무를 하게 되면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대체 휴무를 못하고 불가피할 때 하루 쉬고 동료가 너무 고생하니까 3명이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비교할 때 다른 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는 23기중에 화장로 담당이 14명입니다. 그래서 한 기에 0.6인인데 수원같은 경우는 7기에 화장로 담당이 5명으로서 0.7인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우리하고 같은 15기에 11명입니다. 그래서 한 기에 0.7인, 우리는 15기에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병원에 가있습니다. 3명인데 4명으로 했을 때 0.26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인원 충원이 과장님 능력으로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위원장이나 힘을 빌려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충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지 그랬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이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현안 사항을 5가지를 보고를 해서 8명 충원해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4명에서 배로 충원해주되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으로 해놓으면 인사 발령이 수시로 납니다. 여기에 온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다른 데로 갈려고 합니다. 혐오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고 새로 온 사람은 죽어도 못한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 문제를 건의하기를 기능직으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가 계속 이동이 되니까 여기에 업무를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전과 같이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해서 300일 이상 쓸 수 있는 일용인부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년퇴직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붙박이로 해야 되는데 수시로 1년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하니까 화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고를 드려서 정원 외 상근인력 300일 이상 쓰는 일용 인부로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약제를 하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신현갑위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화장이 안 되어서 하루 연장하여 보통 3일장을 치르는데 4일장 치르는 게 요즘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는 듣지 못했고요. 지금 성남 분들은 2일 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외부는 1일 전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성남 분들에 대해서는,
○신현갑위원 성인이 예고된 대로 사망과 장례 절차를 거치면 3일장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젊은이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2일전 예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렇기 때문에 예비 로를 두고 있는 것이 성남 시민이 그러한 분이 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 로를,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 화로를 돌려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얼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 한 번 하는데 시의원을 동원하고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제발 화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3일장을 치러야 되는데 화장을 못해서 하루 더 4일장 치른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스트레스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유철식위원 옛날 김영선 소장님이 오기 전에 나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다고. 너무나 많이 밀려서 4일장하고 그랬어요.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두 달 이틀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업무 파악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제 나름대로는 현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듣기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성남 시민들이 화장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만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저도 그런 민원을 수없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마치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속기록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0% 이용률 중에서 성남 시민은 25%뿐이 안 된다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20%입니다.
○이형만위원 약 2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남 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윤달이 끼어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실제 환절기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 시기에 보면 난리가 나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다시 한번 챙기셔서 성남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제가 가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15기를 감사 후에 지적이 되어서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체 9기 중에 예비로 남기다 보니까 7기를 돌렸습니다.
○이형만위원 옛날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원들이 발언한 부분 속기록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라고. 그리고 사망 2일 전에 성남시민들의 예약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이형만위원 3일 전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망한 날 바로 신고를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이틀 전이면 모든 대처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안 받는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3일 전이라도 우리 성남 시민일 경우에는 거기에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성남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3일 전에는 속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3일 전에는 못해준다는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속기록은 제가 모르고요, 하여튼,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3일 전에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게 좋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성남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성남 시민이고 외부 시민이고 성남 시민도 여태까지 안 됐었으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외부 시민은 못해드립니다.
○이형만위원 성남 시민도 안 됐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이형만위원 확실히 모르시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금 직원들 근무 복장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직원들은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수고를 하는 사람들 거기만 입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무실 직원들은 왜 안 입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사무실에는 일반 민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은 안 입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행정직 민원실에,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거기는 입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 입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님만 안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아니, 3층에는 사무실이고요, 1층은 민원실이고 2층에는 현장 근무자들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3층에 근무하시는 분은 누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3층에는 일반 민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6명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층에 몇 분이 근무하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1층에 6명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19명 중에 16명입니다.
○이형만위원 근무복 입으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현장하고 12명으로
○이형만위원 그러면 근무복 신청은 몇 명했습니까? 12명뿐이 안 했습니까, 전체 19명 다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여름 것은 전체 다 했답니다.
○이형만위원 다 했으면 다 입으셔야지 입지 않는 근무복 신청을 왜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 입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 다루는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누가 근무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시는 분들은 누차 강조하지만 3일 동안 밤을 새고 가신 분들이야, 피곤하신 분들이라고. 그분들한테 최소한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근무자들이라고요. 근무자들이 굉장히 소장님은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챙기셔서 그러한 소리가 안 들리게끔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 나누시도록 하고, 지금 광주시에서 화장장 건립계획서를 조금 전에 직원이 갖고 와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영생관리사업소장이 검토를 하셔서 회기 내 빠른 시간 내 위원회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2009년 3월부터 화장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까지 성남 시민에 준하는 그러한 예우를 광주시민들한테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화장장 건립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행정 공무원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성남시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행정공무원이 검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성남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해서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음 회기 때 광주시에서 세부적인 건립계획안이 제출이 되면 검토한 다음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하자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조금 전에 의장 직원이 갖고 왔어요. 과연 건립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전무가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10시 29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관계가 있는 것인데 청사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원구 같은 데는 앞으로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도 미리 청사 부지를 확보를 해서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하더라도 다른 곳에 청사 부지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제가 신축을 앞으로 20년, 30년 내지는 한 50년을 내다보고 규모가 크게끔 우리 수에 맞게끔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맨날 거기에 더덕더덕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와 시 청사와 쓰는 것과 비슷한 볼썽사나운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가능하면 수정구 같은 데는 청사 확보 부지가 상당히 중원구나 분당 보다는 나는 많으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복정지구라든가 산성지구 또 여러 군데를 보면 아마 다른 구 보다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크게 멋있게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따로 그렇게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런 의향은 어떻게 있으신지,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도 수정구보건소는 새로 신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도 거기도 주차장하고 같이 합치면 상당한 부지가 있고요, 또 시청이 옮겨가게 되면 수정구청을 시청 자리로 옮겨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정구청 자리나 구 보건소 자리나 그런 데를 다 활용을 해서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서두에 꺼내려고 했는데 최화영 위원님이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정보건소 이전 방안을 제가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여론 조사 나온 결과도 보니까 산성동은 한쪽으로 치우쳐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경사지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노인분들이나 올라가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여론이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원보건소도 이전을 해서 통합해서 노인종합보건센터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신축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정 보건소도 제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흥3동 거기가 옛날 보건소 자리였거든요. 참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교통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현재 1,000평인데 이번에 옆에 600평 있고 부지를 하면 2,000평 정도는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나름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0평 정도만 된다면 여기에 수정구보건소도 같이 중원구보건소는 노인종합보건센터를 만든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같이 동참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테니까 우리 보건소장도 같이 협조해서 정말 멋있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이런 방향을 보람된 일을 해보자 여기에 대한 복안도 한번 검토해서 세워보시라고요.
그래서 경량 철골조 같은 것도 사실은 청사가 좁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철식위원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다고. 그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된 건물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철식위원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런 것이 새롭게 지어진다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내가 보니까 수정구보건소가 제일 오래되고 노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추가적으로 오늘 최화영 위원님하고 유철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여기 소장님으로 계시기 전에 완성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신축 건물을 할 것인지, 부지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계획이라도,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스타트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현갑위원 몇 년도 건물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85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윤춘모위원 다음에 한번 준비 계획이라도 보고를,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 부서나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위치 결정도 유력한 장소가 신흥3동이지만 시청 옮겨가는 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계획이 확정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을 꼭 신흥3동에 물론 유 위원님이 신흥3동 얘기를 하셨지만 수정구 전체의 여론이라든가 교통의 편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고려를 해서 부지도 마련해야 될 거예요. 꼭 신흥3동만 염두에 두는 것 보다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검토 진행사항만이라도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1시 0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될 수도 있겠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 관련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 방문이지 실제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 보건소는 어떻게 방문보건센터에서 간호사들이 각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원칙은 각자의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에 방문센터용 소형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다른 업무에 절대 안 쓰고 방문 보건하는 데만 쓰도록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정구도 동일한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3개 보건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보건소바다 한 대씩 예산 지원해서,
○윤춘모위원 만약에 간호사들이 별도로 방문을 할 때 자가용을 사용하게 되면 그 유류에 대해서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상이 됩니다. 저희가 위탁비에 계산을 해서 드렸습니다.
○윤춘모위원 동일한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동일합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소장님, 노인보건센터 최종 보고서 잘 해주셨고 구 건물 철거 비용으로 2억 7,000을 계상하셨는데 센터를 언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예정에는 2005년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는 게 순서는 맞는데 내년 11월에 건립 예정에 있는 건물을 지금 헐어놓고 1년 동안 방치해놓을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그냥 철거해놓은 상태에서 신축 전까지 민원인, 주위에 주차장 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현갑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건물 철거 비용으로 2억 7,000만원 계상하고 건물 철거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올텐데 2억 7,000만원이 약간 낭비성이 있네요. 주위에 주차장을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2억 7,000만원을 일시성으로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거기가 동네 한 가운데는 아닙니다만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고 주차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거리성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철거해놓고 포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중성이고, 당연히 건물 지을 때 건물 허는 것이 순서이지 건물을 먼저 헐어놓고 주차장으로 썼다가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현갑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일부 주차장 밖에 주차하고요,
○유철식위원 지금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없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철거비용이 나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어차피 철거비용이라는 것은 신축할 때도 이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입찰을 하더라도 건물 철거비용이 들어가서 그것을 부수게 되어 있는 거지, 미리 부순다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건물 포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철거해서 흙으로 다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원보건소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차피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흙 다지기만 하면 되거든. 이 비용은 어차피 입찰을 하든 뭐하든 철거하려면 2억 7,00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철거해서 빈공간을 활용을 해야지요.
똑같이 들어가지요. 당연히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면 굳이 삭감해야지.
○최윤길위원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유철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철거해서 저 건물을 아무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는 상태도 문제가 되고 저것을 지금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보건센터의 필요성보다 그쪽 시민들은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센터 건립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신축할 때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은 저것을 빈공간으로 놔두지 말고 최대한 1년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이것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부지로 줬다가는 나중에 신축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관변단체나 이런 사람들 만약에 들어가면 내보내려면 엄청나게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그 계약 하에 주면 되지요.
○유철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라고. 제가 시유지를, 우리 동에도 그래요. 지금 시민의 땅을 지금 500평의 땅을 관변단체들이 11개 단체가 깔고 앉아 있어서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가장 애먹는 게 시유지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버텨요. 절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현재 중원구보건소 자리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거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 이것은 노인보건센터로 결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영원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윤길위원 시민단체나 민원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절대 건물은 빈 상태로 놔둔다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최윤길위원 그리고 거기가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흙 상태로 그냥 주차장을 방치해 두거나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밑으로 내려 흐르는 토사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신현갑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땅만 다지면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태로 오픈 해놔도 차량 30~40대는 댈 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철거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어느 한 순간에 쫓겨나면 고정적으로 대던 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내집 뺏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최윤길위원 맞아요. 소장님, 그것을 1년 3개월 동안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임대 방안에 대해서는,
○유철식위원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 공사하기 한 달 전에,
○위원장 윤광열 잠깐만요.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산만하니까 한 사람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일 공사 입찰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몇 월 몇 일, 10월 30일 날짜가 딱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날짜 한 달 전에 나가도록 저희가 계약서에 쓰게 되면 지금 건물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저는 신현갑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런 데다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은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신축비용과 함께 철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유철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니까 이의를 안 달겠는데 거기 임대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질이 옵니다, 진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재산, 시청사 부지.
○김숙배위원 시에서 1년 쓰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걱정을 하지 말아요.
○유철식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최윤길위원 활용방안은 찾으면 되요.
○유철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 소장님이 임대를 놓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임대라는 것은 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잠시 공간을 활용한다 이것은 되지. 그런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절대 일반 관변단체나 누가 쓰자고 해가지고 거기 들여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나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 보건소장님, 유철식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예산 중 268페이지 시설비로 노인보건센터 건립 예정지 건물 철거비 2억 7,000만원 삭감, 총 1건 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2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1시 1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분당구보건소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1억 7,2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0억 4,92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주차관제 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 보건소의 주차면수가 37면 되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지금 위탁업체의 직원들이 쓰는 차량이 파악된 게 5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할 때 보면 민원인들이 10분 이상을 정체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보건소 앞에 간선도로의 차량까지 전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부스를 설치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면, 지금 차병원의 민원인들이 저희 주차장을 무료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공익요원들로 주차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대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차병원에 들어오는 민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제 부스 설치하는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1,691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주차카드를 플라스틱으로 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주차난이 하도 극심해서 요즘 경찰서 부지 옆에 보면 법무부 전산소 부지 나대지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부지가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고 또 비만 오면 굴곡이 많아서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일단 지금 차량 정체가 심하고 주민들 불편이 극심해서 저희 직원들 차량은 전부, 저부터 법무부 전산소 나대지 부지에다가 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아주 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 장애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운동시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장애인을 데리고 자기 차로 오는데 장애인 전용차량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인들이 거기다 차를 다 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희 직원들이 차량을 옮기고 나서는 거기에 장애인들이 전부 저한테 찾아와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차량을 빼서 대주니까 장애인들이 그전에는 차량을 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전 우리 이홍재 소장님이 계실 때 보건소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증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건물도 그때 좀 부실했지요? 담벽이 다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봐도 분당 인구가 45만 50만에 육박하는데 보건소라는 게 건물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려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번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위로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하는 것을 먼저 소장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계속 추진을 하셔서, 너무 협소하면 우리 주민들이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13년밖에 안 되어서 새로 짓자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20년이 넘어야 허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분당은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고 9월 18일 토요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행정담당 박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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