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8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은행2동 자율방범대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올라와 있습니다. 초소 조립식 판넬로 해서 짓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 성남시 관내 전체 경로당에 에어콘 넣어줬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다 넣어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때 넣어줄 때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이 있으면 두 개를 넣어줘야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작년 내용에 대해서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한 대씩 넣어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한 대씩 안 넣은 데가,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있어요. 있으면 따로 어떤 예산에서 집어넣어주실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일 경우에 작년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서 다시 넣어드렸거든요. 아파트 경우에 혹시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아파트는 빠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신규.
○최화영위원 신규 아파트가 아닌데. 은행주공 아파트 가보셨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최화영위원 굉장히 크죠? 에어컨 한 대밖에 설치 안 되어 있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최화영위원 할머니 방에는 푹푹 찌게 해요? 공평하게 넣어줘야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당초 예산 세울 때 경로당별로 한 군데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인데,
○최화영위원 아니,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이 있으면 두 개 안 넣습니까? 한 대씩 아닙니까?
(「아니야. 전부 하나야」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새로 세워야지」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과 틀리잖아.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이 있으면 얘기했을 때 한 개씩 넣어준다고 했잖아.
○이형만위원 한 대씩 들어갔다고.
○최화영위원 지금 그래 되어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층에 같이 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아래층에는 할머니 방 쓰고 위층에 할아버지 방 쓰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은 지나갔지만 전체 조사를 해서 또 저희 중원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3개 구청 다 동조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따로 있는데 할아버지 방만 에어컨 넣어준다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추가로 조사를 해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 따로 필요하면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에어컨 예산을 각 구별로 거의 같이 올렸어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경로당 숫자대로 한 군데 한 대씩만 에어컨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따로 따로 있거나 이것이 다르거나 하면 2대가 필요한데 그냥 공통적으로 한 대밖에 안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 같은 단지 내 있는 관리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니까 혹 안 해준 데가 있을지 모르는데,
○최윤길위원 에어컨을 어떤 것으로 해줬습니까? 벽걸이형이에요, 캐비닛형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캐비닛형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캐비닛형으로 예산이 노인정에 한 대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데는 벽걸이형으로 했어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하여간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은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관계로 오늘 중국 여행중이어서 신희설 환경위생과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시민 편의 시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성립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중원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흥3동 경로당 임차료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노인정에 아까 중원구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에어컨이 우리 수정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 방하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는 한 대가 들어가 있고요.
○유철식위원 우리 수정구는 다 그렇게 실태 파악해서,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예, 저희가 65개 경로당이 있는데 에어컨이 9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수기는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는데 정수기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정수기는 가능하면 저희가 좋은 제품을 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전기세가 에어컨 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하고요. 그 외에는 관리비로 같이,
○유철식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에어컨을 평형별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동네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더운데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해서 노인정에 가면 더워서 여러 가지 에로점이 많아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몇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지금 에어컨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평형이 큰 데는 46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유철식위원 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아니, 3개월. 평형이 작은 데는 10만 8,000원 제일 작은 평이.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나오는 전기 요금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출했어요. 기본적으로 평균을 내서,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 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태 파악을 해보시라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면 에어컨 전기료를 어느 금액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절약하기 위해서 더운데도 에어컨을 끄고 그러다 보니까 더워서 불편하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편히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실태 파악을 해보셔서 노인분들 전체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 몇 푼 때문에 경로당 가서 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더 나오면 더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예, 실태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보육시설 보육료 지급하고 이 부분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중원구, 수정구 다 공히 됐는데 왜 내시가 안 됐어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11월 정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일단 지급하고,
○최화영위원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쓰고 그러면 11월에 국도비 내려오면,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그때 다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그러면 시비는 그때 가서는 불용액이 되겠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2회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면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며, 11월에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충당한다 이 말이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려온 것은 다시 우리 시비 충당하고 우리 시비는 또 불용액으로,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할텐데요, 대부분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국도비 요구를 하고 아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여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됐다든가 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화영위원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가 똑같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동일합니다.
○최화영위원 혹시라도 하는 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팀장님께 질문하는 것 보다 여성복지팀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이 추경이고 아직 2004년 회계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4,550만원이 감액 처리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써 지난 6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00명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월 1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육료 자체가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이 되요. 그런데 셋째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보육료가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는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보육시설에 등원을 못시키고 있는 것으로 실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50명 분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시책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 회계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러면 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했고 그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일단 가정에 홍보를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가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이나 그런 측에서 사실상 많이 못 받는 실정이고 또한 셋째 자녀라고 해서 모든 자녀에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에서 실태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러한 실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대상 연령을 약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동별로 셋째 자녀 보육료 신청을 한 실태하고 인원수하고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홍보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그 대책은 뭔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히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3개 구가 같이 실시하는 시책 사업으로써 전반적인 사항은 모든 계획 자체를 시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책 사업인데 현재 수정구 여성복지팀에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어떤 홍보 활동을 했고 현재 지원을 받는 것이 동별로 몇 명씩이고 나름대로 수정구에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사회경제과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이것은 여성정책과에 따로 구 전체를 얘기할 테니까 수정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보육 시설에 지원되는 연간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지원을 한다든가 교재교구 지원을 한다든가 연간 해서 어린이집 개별로, 교사 개별로 또 대상 아동별로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정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흥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흥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사회경제과장 노흥섭입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예.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다른 구와 대동소이하니까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산서 4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번에 구미동 마을축제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2회 추경에 1,000만원 요구가 됐네요. 분당구에 마을 축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판교 쌍용줄다리기 축제하고 수내동에 벚꽃 축제, 구미동에 구미동 축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는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구에서 주최하는 것은 작년까지 없었는데 금년에 한마음 축제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얼마였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4,000만원.
○최윤길위원 또 분당 한마음 축제가 4,000만원 본예산에 서가지고 축제를 할텐데 올해 왜 한마음 축제를 신규로 예산 세웠죠? 이유가 뭐였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의 축제가 있는 데 반해서 규모나 그런 것으로 볼 때 분당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구 단위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반영된 겁니다.
○최윤길위원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까? 수정구, 중원구도 마을축제가 따로 있고 구 단위 축제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에는 구 단위 축제가 없었고 마을 축제, 수내동 벚꽃 축제, 구미동 마을 축제, 쌍용널다리 축제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당구 한마음 축제가 올해 하게 된 이유가 수내동 벚꽃 축제하고 구미동 마을 축제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올해부터 축제를 없애고 그대신 분당구 한마음 축제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대신하자 해서 분당구 한마음 축제가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한마음 축제를 할텐데 지금 다른 기존 마을 축제가 없어졌던 게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구미동 마을 축제, 수내동 벚꽃 축제 없애고 분당구 하나로 전체로 한다고 했었는데 구미동 마을 축제는 어떤 처음 기회가 틀리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내동 벚꽃축제는 어차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으니까 내년에 마을 축제 자체가 부활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분당구 한마음 축제는 기 예산이 서 있었으니까 삭감 조치도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어차피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마을 축제를 부활시키고 분당 한마음 축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 구미동 마을축제는 작년까지 5회가 개최되고 금년에 6회째가 개최되는 지속적인 축제입니다. 수내동 축제도 전통이 있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기가 지나서 그렇고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수정구 벌터산 축제하고 중원에 은행골 축제가 동 축제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미동 같은 경우에 지금 특수한 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로 접속 문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용인하고 도로 접속 문제 때문에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는 이유보다도 기존 마을 단위, 동 단위가 아니고 마을 단위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마을 단위 축제를 관에서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전에 예산 반영할 때 삭감되고 이랬던 것을 그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구 한마음 축제는 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계획을 멋지게 해서 잘 치르시고요.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내고 내년에는 동별로 마을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부활시켜주는 거 약속을 전에 다 하셨어요. 내년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내년 본예산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최윤길위원 저만이 아닙니다. 전 의원님이 다 해주자니까 내년도 본예산 내달에 예산 편성하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이거 약속 좀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마을 축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마을 축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거 굉장히 위원님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그래서 마을 축제에 대해서는 분당구뿐만 아니라 중원구, 수정구도 있기 때문에 시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로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동에다 축제에 대해서 공문 보낸 사항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내년도 관련해서요?
○이형만위원 예.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내용이 뭐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구 단위 예산은 구에서 편성을 하고 동 단위 행사는 동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 3개 구청이 얘기가 되고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동에서 다 올려줘야죠? 구로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축제건에 관해서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낸 것은 사실이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저희가 동으로 그렇게 전달했고 동에서는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재현되지 않게끔 이번에도 동에서 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끼리 얘기가 대충 조율이 된 상태니까 분당구나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게끔 의견 좀 모아주시라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저희도 기본적으로 축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또 동별로 많이 개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최윤길위원 동별이 아니라 마을별이라니까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그 문제가 작년에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구청하고 시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여하튼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이형만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구 한마음 축제 예산이 4,000만원이잖아요. 마을별이라면 정자 1, 2, 3동이 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수내 1, 2, 3동이 한 마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분당구 한마음 축제 4,000만원 가지고 거의 커버가 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분당구 한마음 축제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금 분당구 한마음 축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행사 내용은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은 그림이나 서예, 사진 전시가 오전에 그런 행사가 있고 주민 참여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자기 제조 시연이랄지 페이스 페인팅이랄지 여러 가지 있고 오후에는 주민들 노래자랑이 있고 가수들이 초청이 되어서 거기에 주민 노래 자랑 중간 중간에 가수가 노래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기본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게 각 프로그램마다 거의 협의가 되어서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이 있고 회기 때마다 말씀드린 생활체육단체들 구청장기 할 때 지원해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전에는 분당구 테니스 연합회가 시 연합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축구까지 연계가 됐어요. 그거 아시죠?
축구도 지금 시 연합회하고 결별 선언을 하고 어떠한 구에서 시에 내는 회비도 안 내고 완전히 단절을 선언했죠? 축구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 구청장기를 무조건 지원해줄 사항 아니에요. 구 연합회가 시 연합회를 무시하고 거기에 가맹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를 하는데 구청장기를 시비를 들여서 치러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 테니스 연합회가 구청장기 대회할 때는 시 연합회에 결재를 받고 돌아서 오면 예산을 지원해줘라 그래서 그 단체들간에 어떠한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테니스는 잘 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위원님 말씀을 저도 듣고 금년도 테니스 대회랄지 축구 대회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구 협회장이 시 협회장한테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구 연합회장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시 협회의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자금 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갔고 금년 같은 경우에 시 구 연합회장이 시 연합회장한테 직접 대회 설명을 드리고 초청까지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할 때 나오시지 않았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개회식할 때. 축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안 왔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축구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청이 다 시 회장님이 사정이 계셔서 3개 구청이 다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다 드렸고 대회 설명이랄지 초청은 구 회장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있는 관계로 봐서는 분당구에서 테니스든 축구든 지금 있는 관계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임의로 초청장만 보내면 절대 안 옵니다. 그 관계를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유난히 축구하고 테니스인데, 테니스 구청장기 대회 할 때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얼마 안 됐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회원 참가는 제가 알기로 위원님도 그날 참석해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많이 오셨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 몇 월에 하셨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제가 알기로 5월에 LG구장에서,
○최윤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관심을 두고 있고 성남시 생활체육 활성화되려면 제가 의견을 내놓은 거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관에서, 시의회에서 관여해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단체들끼리는 안 됩니다. 같이 노력 좀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셋째 자녀 보육료 현황을 보니까 30%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537명 중에서. 그런데 굉장히 보육료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수정구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수정구하고 연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은 여성정책과에 제가 아까 수정구에 발언한 내용으로 해서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과장님은 그거 나중에 한번 알아봐서 자료에 잘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9월 20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산결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화요일은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흥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중원구위생팀장 명재일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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