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4.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o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번안 동의안(정기영 의원 발의)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과에 대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4월 21일자 수정구청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과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현상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최한권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김기영 사회복지팀장은 워크숍 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자료를 잘 봤고요. 올해 사회복지 추경예산 중에서 노인, 청소년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41.68% 감소됐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청소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노인이 저희 소관업무가 되겠는데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가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이 됩니다. 작년 연말까지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계산이 돼가지고 교통비를 저희가 13억 417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도 노인수가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93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예산은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어르신 금혼식 행사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금년도 저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가지고 수정구 특수시책으로 당초에는 비예산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자를 접수를 받으니까 한 15쌍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형만 위원님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좁은 골목골목 사이를 누비면서 재활용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동 순시는 다음주부터 할 계획이라서 아직 현장만 돌고 골목골목은 못 봤습니다.
○정채진위원 아주 작은 골목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골목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선교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재활용수거함이 초록색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치하신 것인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민원발생의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마을의 쓰레기 집합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지나간다거나 사람 걷는데 방해를 하고 그곳에 늘 이불이 쌓여 있거나 해서 통장단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 사항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 조사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설치함이 장애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게 설치되어가지고 이렇게 대책 없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수정구청장 조희동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돌아보고 또 법적 검토도 한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3페이지에 사송동 경로당 임차료가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사송동에는 경로당이 없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금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기거하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금 20명 이상이면 인가 근거는 되는데 20명이 아직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로당이 없었다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인근에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인근을 이용하시고,
○박영애위원 지금 20명 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그게 신규로 건축하기에는 예산이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건물을 20평 내지 30평 정도 임차를,
○박영애위원 대강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봐서 시세를 감안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사송동이 굉장히 오래된 동네인데 경로당이 없이 지내왔다는 것은 마을회관 같은 데서 지내셨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저희 구 관내 경로당이 73개소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이용하다가 불편하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박영애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어르신들 오르내리기 힘드시니까 1층 중심으로 마당에 땅도 밟고 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과 상관이 없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장민호 구청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다 협의가 돼서 질문에서 빠졌는데 건설과 담당직원들이 이번에 다 바뀌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기가스 주변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자마자 한 보름도 안 돼서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 보행자도로에 점자블록을 깔 때는 그냥 콘크리트로 된 점자블록으로 하지 마시고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관련 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잠깐만요.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정예산 300에 1000만 원 더 요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결혼 50주년 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금혼식을 해드리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당초에 무료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5쌍이 되기 때문에 15쌍에 대해서 무료로 하기는 아무리 협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벅차다 그래서 예산 1000만 원을 이번에 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결혼 50년 된 어르신들이 수정구 관내에 15쌍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소수의 15쌍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드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위원장 최윤길 사실 금혼식은 돈 있다고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들과 가족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최윤길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러니까 이게 없던 사업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가족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이죠.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옆에서 정종삼 간사가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그러는데 이것 전 구청장님이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13페이지에 경로당에 운동기구 보급을 매년 한번씩 우리 성남시책인양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고 보이는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면 어르신들 내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 돈지랄한다. 어르신들이 지금 너무 과다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구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공급해 주라고 요구했지만 너무 과다하면 안 되고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2, 3년 전에 사줬던 기구들 컴퓨터들이 쓰지 않아서 완전히 먼지에 쌓여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면서 새로운 운동기구를 보급해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로당에 좀 다녀오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다는 못 가봤고 한 열 군데 이상은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시간대를 잘 못 맞추어가지고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고 적절히 배치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특히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나 TV 이런 가전제품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기구는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오히려 공간 차지만 하고 그 공간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쉬는데 더 불편만 초래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분당도 그런 게 많이 눈에 뜨입니다. 저희들은 자주 가요. 가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제가 가보니까 안마의자 같은 게 많이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기기를 관리, 폐기처분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고장나가지고 방치되어 있는데 관에서 사주기만 했지 처리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불만도 또 있어요. 뺄 것은 빨리빨리 빼주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마의자가 이번 추경에 6대 추가됐거든요. 6대를 추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보급을 했는데 6개 경로당은 보급이 아직 안 된 데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14대가 보급되게 되면 수정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보급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던지느냐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해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안 하던 다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 주게 되면 사용하지 않고 한 군데 처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2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원하는 경로당만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경로당이 있다고. 그런데도 거기에다 똑같은 시설을 할머니방 하나 할아버지방 하나 해가지고 한 개를 예산 낭비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실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필요한 것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A/S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금혼식 문제에 대해서 대상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대상파악을 좀 명확히 하시고 저소득층으로 하실 생각 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정 안에서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어르신들이 잘 살아온 것들을, 요새 이혼가정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수수당 대상이 지금 244명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당초에 한 27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40명 정도로,
○정채진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장수수당은 만 90세가 넘는 어르신들을 한달에 3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정채진위원 통장은 어느 분 통장으로 넣어드리나요? 90되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통장으로 받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개인통장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분들이 다 통장을 마련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다 마련되어는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안 되고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정채진위원 물론 그렇지요. 팀장님, 어떤 문제 같은 것 느끼신 것 있으세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한경순 아직은 저희가 발견 못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르신들이 자기 통장에 3만 원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로하셔서 쓰실 수도 없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시가 아주 적은 돈이나마 이분들의 삶을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수수당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90세 이상이시다 보니까 노인정에도 못 나오시고, 정보도 없으시고, 귀도 안 들리시고, 며느리나 자재들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잘 모르고 또한 쓰지도 못합니다. 누워 계시고 가정 안에 갇혀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장수수당이 과연 정말 그 어르신들을 위한 원래의 뜻대로 우리가 조례에 규정한 것처럼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개진하셔서 정말 원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제가 시간을 가지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35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부서를 잘못 알고 질의하려고 했던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운영예산 중에서 게이트볼하고 탁구대회가 400만 원씩 추경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어요. 이런 행사운영비를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작년 본예산에 왜 빠졌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게 일단 저희가 챙기질 못했고 본예산 끝나고 보니까,
○위원장 최윤길 작년 본예산 할 때 과장 거기에 계셨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탁구대회는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지만 게이트볼대회는 계속 해왔던 대회인데 챙기지 못해서 빠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 말씀이 아니고, 게이트볼대회도 팀은 있습니다만 그게 동을 대표하는 팀이 아니고 구장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대항을 하다 보면 팀 구성이 어려워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게이트볼 구청장기대회는 수정구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해왔는데 대회비용 500만 원은 기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각 동별로 상비군처럼 운영되고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출전을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
○위원장 최윤길 500은 따로 대회비로 서 있고 400은 다른 행사실비로 요구하는 거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이것은 각 동에 25만 원씩 줘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대회가 어디 있어요? 게이트볼대회는 동호인들이 하는 대회인데 관에서 돈을 줘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 독려해가지고 하는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하는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탁구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좀 구입하고 연습경비로 쓰라고,
○위원장 최윤길 다른 구도 이렇게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들이 이것을 몰랐었는데 분당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다 삭감해요.
○정용한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분당구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중원하고 수정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된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탁구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각 동별 대항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동장들이 그 대회 치르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선수 수급해야지, 그날 가서 성적도 내야지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것은 생활체육의 동호인 체육대회예요.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실비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구청장기대회가 이래요?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정용한 위원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면 앞으로 다른 종목도 생길 때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본예산에서 그 때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시키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가 만일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이 편해요.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400, 400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각 구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의 여상합창단이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성남시 브랜드를 높이고 성남시를 홍보하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 참가는 사실 성남시를 대표한 어머니합창단이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어머니합창단이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무슨 오스트리아 합창대회에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왜 안 하느냐고 서로 앞 다투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남을 대표해서 나가면 각 구의 어머니합창단에서 오디션을 봐서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팀을 만들어서 가든지 성남시어머니합창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가주든가 해야지 각 구에서 각자 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 수정구 어머니합창단은 93년 5월에 창단해서 그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수정구지역이 문화 인프라가 좋지 않다보니까 단원을 모집해 놓고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원, 분당구는 이미 외국을 지원받아서 다녀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중원구, 분당구는 갔다 왔으니까 우리도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실무과장 입장에서,
○위원장 최윤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정구어머니합창단이 단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유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단원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33명은 모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기진작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서 앞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훌륭한 합창단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성남시 이미지 홍보는 아닙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대회에 가서 더 단합하고 파이팅하고 와서 열심히 하는 차원이라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성남시 이미지를 높이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160만 원이 전체 비용의 몇 %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항공요금만 대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항공요금의 100%입니까, 항공요금의 50%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금 항공요금의 100%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나 중원구는 항공요금의 50%만 지원합니다. 100% 지원 안 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분당구는 이번까지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행사대회 체재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전에는 항공료의 20, 30%만 지원하다가 이번에 조금 추가가 돼가지고 50%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지원하게 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인당 100만 원씩 3300만 원만 승인해 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하시면 저희가 반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소신 없이 예산 올립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올리고 보니까 분당구에서 추경까지 합한 것이 1인당 1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최윤길 1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대회 참가하는 항공료의 50%예요. 멀리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구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게 대회 항공료의 50%만 구에서 부담해 주고 50%는 자가 부담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수정구는 100%란 말이에요. 그 금액이 100만 원이든 16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100% 다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침상 항공요금의 50%밖에 보조를 못해 줍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100%를 올렸냐고요? 내가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왜 분당구에서 50% 올렸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정회하려고 그랬어요. 50%밖에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 올린 예산이라는 얘기죠. 작년에는 2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0% 플러스 해가지고 50%입니다. 이렇게 세워도 다 지원 못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원 못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웠느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자료 제출하고 나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반액이면 264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자발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래서 삭감 요청합니다라고 얘기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나중에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오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소리 들으려고요. 이것은 다 줘도 집행을 못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 질의했던 거예요.
○박영애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은 뭣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합창단원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 어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듣고 있습니다. 해피웨딩송,
○박영애위원 그게 실제로 우리 분당구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웨딩송 불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멋있는 합창단원들 열댓 명이 양쪽으로 갈라서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도 그날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도 항상 단원들을 모집하기 힘들다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한다면 홍보도 쉽고 또 같이 동참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셔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세계합창대회에 지금 성남시에서 몇 개 구가 나가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올해는 분당구가 일부 예산이 서 있고 추경에 좀 더 항공료 지원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세계합창대회에 나가기 위한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사 중에 세계합창대회를 잘 알고 그것을 합창단에 소개해 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인원 규모라든지 참가곡 정도 보내면 그쪽 주최 측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매년 구에서 세계합창대회를 1차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합창대회라고 했을 때는 국내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혜입니다. 이분들한테 한번 나갈 수는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위원장 최윤길 사기진작이라고 하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면 모든 단체에게 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3개 구청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팀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 대회나 참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참여하는 유럽몰타세계합창대회라고 하는데 이 대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세계몰타대회가 세계합창대회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이것은 합창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에서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합창대회에 나가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구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우리 수정구 여성합창단의 경우에 지난 해 11월에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한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활동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격려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최초로 나가는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제가 삭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세계대회에 나간다고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협의해가지고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세계합창대회 유럽 몰타라고 했을 때 이 대회의 권위나 이런 것까지도 다 검증된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면 또 상을 타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회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몇 개 팀 나와서 거의 다 상 주는 대회들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이것은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477페이지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따른 동별 선수단 지원 400만 원 삭감, 구청장기 탁구대회 출전에 따른 동별 선수단 지원 400만 원 삭감, 수정구여성합창단 세계대회 참가 항공료 5280만 원 중 26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34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477페이지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따른 동별 선수단 지원 400만 원 삭감, 구청장기 탁구대회 출전에 따른 동별 선수단 지원 400만 원 삭감, 수정구여성합창단 세계대회 참가 항공료 5280만 원 중 26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34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업무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증액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위생업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홍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6014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봉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은숙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오재곤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이상경 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고 김정숙 주사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슨 교육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제주도 워크숍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상임위의 일정은 연간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날짜가 조금 조정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공무원들 연수는 1회 2회 3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담당팀장들을 업무보고 하는 이 날짜는 피해서 보내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다 그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안이 먼저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이 인원이 확정된 사항이었고,
○위원장 최윤길 확정인데 시에서 공무원 워크숍에 가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항공권을 끊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그것은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이상경 팀장은 참석하지 못 하고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승인 요구안은 375억 8639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437억 4061만 6000원보다 61억 546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 국·도비사업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가 1억 2900이 증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액 도비사업이나 2008년 본예산 편성요구액 미확보로 인한 시비 증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008년 본예산 때 경기도에 요구를 안 하셔서 전액 시비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3개 구청 공히 이것을 100% 확보하지 말고 추경에 일부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해서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도하고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2900을 전부 다 시에서 시비부담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이게 전부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271만 4000원이 됐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시비로 추가로 1억 2928만 6000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서 하는데 도에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도 추경에는 안 올리셨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도 추경에는 늘어나지는 않고 시비만 100% 늘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전체가 시비만 늘린 건 맞는데 왜 시비만 늘리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이것도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도 추경이 있을 텐데 왜 시비로만 100%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도에는 아직 추경이 진행이 안 되었고요,
○정용한위원 왜 안 됐습니까? 벌써 끝났지요. 도 추경이 끝났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사업량은 많은데 도비만 지원 받은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시에서 자체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도에다 안 올리셨다는 겁니다. 안 올리시고 전액 성남시비로만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도에 지원 요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시비로 우선은 부담을 하고 도비 지원은 요구를 해서,
○정용한위원 여기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도비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도에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저희가 올릴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시비가 들어갈 사업이 아닌데요, 아동급식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하고 나중에 도비로 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또 증액된 게 올라왔습니다.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심사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ABC 등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A등급하고 B등급만 나눠져 있거든요. C등급은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저희는 지난번에 심사결과 우수센터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이 약간 올랐어요. A등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정도가 올라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약간 올랐습니다.
○정용한위원 각 부분별로 20만 원씩 정도가 올랐는데 그 올린 이유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좀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측에서 토론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세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등급 나누는 자체도 등급도 안 나누고 그냥 ABC로 자체적으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등급이 먼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중원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나왔었는데, 등급을 분명히 자체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위원회가 있는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했을 때 분명히 지금 현재 이 등급은 ABC등급이라는 것은 분명히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운영기준을 가지고 2008년도 등급을 나눌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준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급이 먼저 정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것은 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한 운영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일단은 먼저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3대가 어울리는 공부방사업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이것은 저희 분당구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린 건데요, 분당은 노인 인구가 3만 2,854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고학력 예술분야 등 전문분야 지식 소유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유휴공간 활용 및 개방성을 높이고 고급 인력을 발굴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일반 주부에게는 배움을 통한 감성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경로당과 지역사회의 융화를 촉진하고 아동 주부 노인이 함께 3대가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사업이 아이디어도 좋고 사업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잘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범운영 5개소 300만 원씩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정종삼위원 300만 원이면, 운영 강사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집기구입하고 도서구입하는데 300만 원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집기구입에 얼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비율까지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5개 경로당을 선발해서 경로당의 규모나 설치기준에 맞춰서 경로당별 시설 내역에 맞춰서 집기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경로당 실정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노인정에 보면 한문교실이나 다양한 교실들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업은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노인회장이 자기 개인 한문취미교실 방 정도로 운영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이템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지도감독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줘야 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이건 예산 지원도 해주고요, 도서 같은 것은 꼭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도서기증 운동 같은 걸 전개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려고 저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해야 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자료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가 이번 추경예산이 4500여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추경에 1331만 4000원이고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평가인증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 평가인증사무국으로부터 인증받은 보육시설이 우리 분당구는 한 40여개 있는데요, 보육시설의 환경, 운영, 건강, 영양, 안전분야 등 7개 영역에 걸쳐 85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인증을 해주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 보육시설은 대외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아동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증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1인당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들한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25만 원씩 2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분당구에는 현재 기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40여개 있고 지금 6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6개가 증액된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에 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나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187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민간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데 학부모들이나 그 아동들에게 검증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환경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분당구에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하나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추경에는 없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2200만 원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중에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몇 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6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올 2008년도 사업비로서 6대만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당초 본예산은 그렇게 저희 일반예산엔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분당구는 분당구 발전지원사업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일부를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분당구에 경로당이 160개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1차로 상반기 중에 4월 2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기이 확보된 게 총 몇 대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마의자가 20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20대 확보되었으면 160여개 경로당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추경에서 안마의자 예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는 경로당에 전부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물품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로당 물품이 중구난방으로 관리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1경로당에 1물품을 구입해준다는 원칙하에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뭐냐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요, 안마의자도 하반기 조사할 때 좀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수요조사할 때 이 안마의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요청을 해라, 요청하면 지원해 드리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안마의자를 굉장히 필요로 해요. 1순위가 안마의자입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뭘 파악했는지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아까 무슨 기금이라고 하셨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1억 134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걸로 지금 이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빨리 보급되게끔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체 쓸데없는 물품은 구입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다녀보면 필요치 않은 시설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파악해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적재적소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점검하고 또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보통 분당에 있는 경로당에는 두 개씩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안 나오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데는 할머니들이 안 나오는 경로당들이 작지만 몇 개소가 있고, 그런데 똑같이 물품을 같이 넣어준단 말예요. 안 나오는 방에도. 이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니까 필요한 곳만 꼭 지원하게끔, 남는 예산은 다른 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말입니다. 지금 IMF 이후에 국·도비 예산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데 결식아동이 아직도 증가추세에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보조해 주고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결식아동들한테요? 연말연시라든가 어린이날이라든가, ○윤광열위원 됐어요. 그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결식아동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별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50인 이상 무료경로식당에 영양사 다 채용이 되어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전형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뀌신 팀장 계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계시면 안 해도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2008년도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본예산은 5억 50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위원님들의 자세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아까 수정구 하던 조정의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분당구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지금 구청장기 탁구대회, 게이트볼대회 하나도 안 치렀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분당구에서는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 지원비 탁구, 게이트볼 해서 85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기대회 운영비가 아니고 각 동에다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경비예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게이트볼하고 탁구.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구청장기대회 하는데 동별로 대회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동의 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관에서 너무 1, 2년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은 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구에 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추경이니까 본예산은 못 건드리니까 이 경비를 대회 운영경비 동별 25만 원씩 주는 경비를 일단 집행을 하지 마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테니스 같은 것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탁구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고 해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당장 6월 27일에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지난주에 오셔서 이런 모든 예산이라든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만큼은 해주는 걸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안 돼요. 구청장기 대회 경비 500만 원은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것은 해주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각 동별로 지원금 25만 원씩 나가는 것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른 테니스나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해주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에서 이렇게까지 동별로 25만 원씩 지원해서 이 대회를 치르다보면 자생력이 떨어져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회를 관에서 행사비까지 출전비까지 지원해서 치르다보면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동장들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강제동원시키느냐, 출전 선수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부작용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치르더라도 돈까지 줘가면서 강제동원하지 말란 말예요. 그래서 수정구에서 이번에 작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좀 전에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맞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면 다른 대회, 구청장기대회에서도 우리 행사경비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요구하면 안 해 줄 겁니까? 어떻게 안 해 주실 겁니까? 이쪽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주고 이쪽에는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해 준다,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관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더라도 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은 집행하지 마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이걸 알았으면 예산 그때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 동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선수도 없는데 구청장기대회니까 나가야 되지, 동장들은 가서 얼굴도장 찍어야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협회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누가 기대해요. 이걸 누가 기대하냐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지난 주 금요일날 미팅을 했는데 임원진에서 이렇게 해주면 각 동에 더 활성화되고 하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위원장 최윤길 이런 체육행사는 출전한 선수들이 자의적으로 즐거워서 가야지 강제동원해서 가는 것은 대회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즐겁지도 않습니다. 소수라도 조금조금 희망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가 6월 27일에 개최되어서 각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협회를 통해서 다 홍보도 되고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잠깐만요.
분당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올해 몇 해째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3회째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슨 소리합니까? 게이트볼대회가 3회째라니요? 아시는 분? 3회가 훨씬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6회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그런데 대회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 아니에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대회를 치러봤습니다. 다른 팀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많은데 이것은 선수층이 얇아서,
○위원장 최윤길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냐고 물었어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요. 처음이라니까. 올해 처음이란 말이에요. 6회째를 치러오면서 돈 지원 없이 여태까지 잘 치렀어요. 인원이 많이 참여하든 적게 참여하든. 그런데 갑자기 돈을 왜 대주냐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협회장기인데 협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동마다 25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다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게이트볼이나 탁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달라요. 거기는 동호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동호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동호인수가 적은데 어떻게 돈을 대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판단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한정된 소수 인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대회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기대회인데 인원이 적고 활성화가 안 될 거다 이러면 차라리 대회를 치르지 말아주시고요,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동호인들이 없는데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축구나 테니스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번만큼만은,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뭘 사용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만큼만,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이것은 게이트볼협회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동으로 주는 예산이에요. 거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거기는 구청장기대회 경비 500만 원만 주면 끝나고,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제가 집행하지 말라는 예산은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을 핑계대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인분들한테 이게 다 통보가 되어서 그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단체보다 노인분들이 대부분 게이트볼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만큼은 처음 우리가 이렇게 치르고 통보를 하고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제가 지금 곤란한 게, 웬만하면 제가 청장님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정구 것은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좀 전에. 그래서 지금 하면 거기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요. 나도 이 대회를 나가봤는데 25만 원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게이트볼이면 5명 정도 나오는 선수들 티 하나씩 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그 비용이에요. 그 정도 비용은 동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동 자체에서도 커버가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이게,
○위원장 최윤길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동에서 지원을 해달라, 행정적인 지원이나 선수 선발하고 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25만 원이 큰 어떤 효과가 난다면 괜찮은데 25만 원 동장 포괄사업비나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동장 포괄사업비도 예산은 예산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여기서 승인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도 이것은 충분히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좌우간 어떤 방법으로든 위원장님께서 이번만큼은, 금년만큼은 저희가, 어차피 동장 포괄사업비든 우리 예산이든 다 같은 예산이지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 것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네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하면 이거 같이 살려줘야 돼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어차피 수정구청은 삭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분당구만 다시 살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동호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한 번 줘서 참가시키는 건 한 번 참가 선수를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예를 들어서 정자2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은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로 세웠어요. 그동안 없을 때는 탁구선수를 출전시킬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 탁구교실을 활성화시켜서 선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탁구동호인들은 저절로 늘어나는 거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탁구교실 개설을 요구하거나, 정자1동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탄천 밑에 만들어줘서 동호인들이 자꾸 모이게 만들어주면 저절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청장님, 이 돈이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한테 가는 돈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것은 연합회에 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주민자치센터에 탁구장 다 있고 탁구교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집행을 하지 마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게이트볼 얘기 좀 합시다.
지금 게이트볼이 분당구에 그나마 몇 군데 장소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는 이유가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청장배를 기화로 해서 노인분들의 게이트볼대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각 동마다 있는 게이트볼장을 점검하셔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라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게이트볼이 활성화되고 노인분들이 이 대회에 나가시지 말래도 나가실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라고요. 그럼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25쪽에 게이트볼에 대해서 바람막이 설치로 1200만 원이 올라왔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바람가림막은 지금 예산을 올리고자 한 데는 수내동 내정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2001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들이 다리 밑에 조성되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는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받고 인터넷에도 보고해서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정채진위원 바람막이는 게이트볼장 둘레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바람을 막기 위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겨울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면 엄청 바람이 불어서 난방 가지고는 안 돼요, 바람을 자체적으로 막아줘야만,
○정채진위원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높이 1.5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100여 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각종 생활체육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즐기는 이 게이트볼의 생활체육은 다른 곳과 달리 상당히 열악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왜 다리 밑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나요? 눈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지금 황새울공원에 큰 돔구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2001년도에 내정동에 사용하지 않는 곳을 게이트볼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장 자체가 만들기가 힘들고 해서 그런 공지가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게이트볼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눈이 오면 새벽같이 눈을 치워야 되고 비바람이 불면 패인 곳을 새벽 같이 일어나셔서 밀면서 다닙니다.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이 새벽같이 노동을 해야 되요.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쓸어내느라고 또 새벽같이 이동을 하시고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구청장님 이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게이트볼은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게이트볼은 하시는 어르신들이 없어요.
과장님, 24쪽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연간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연간 총 5212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총 비용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6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송 계장님, 맞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기 보면 세계대회 참가하기 위한 예산을 기정 2800만 원에 14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42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구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조정이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이것은 3개 구청의 어머니합창단에 세계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기준이 없이 하면 안 된다하는 시 방침에 의해서 시나 구에서 요청에 의해서 세계대회에 참가할 때는 항공료를 100%를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세계대회에 참석할 때는 50%를 지원한다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50%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세계대회를 시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관해서 세계대회에 참여해라 하는 경우,
○위원장 최윤길 아, 그런 예는 거의 없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럴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윤길 원래 30% 항공료 지원에서 50%로 조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조정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50% 이상은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나가는 세계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왜 나가게 된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세계대회는 오스트리아 그라치아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입니다. 이 세계대회는 아무나 못 가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우리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은 어디서 입상을 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저희 분당구는 작년에 부산국제합창단에서 민속부분에 금메달을 따고 클래식 부분에서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잘 해서 성남시 이미지를 확 높이고 오라고 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그것은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지난 3차 회의에서 심사 연기되었던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때 회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다루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때 우리가 나름대로 절충안선을 냈던 그 부분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절충안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영애위원 그때 9000만 원이라고,
○위원장 최윤길 9000만 원 절충안 냈는데 경인일보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경인일보에서는 적어도 1억 5000은 있어야 가능하다고,
○위원장 최윤길 그 이하는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심사를 보류했던 이유가 그 절충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 세 가지 여성축제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던 부분을 부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 보류했던 것입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이 아줌마축제가 성남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수원에서 해왔고 또 다른 데서도 유사성격으로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주간에 했던 그 네 가지 총 5500만 원이 이번에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부활을 시키고 아줌마축제에 대한 예산 2억원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이것 어떤 절충안이나 경인일보에서 받아들여지는 절충안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하고도 한번 어제 협의를 했는데 9000만 원은 힘들고 1억 5000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은 기 세 가지 축제를 삭감을 하고 1억 5000을 줄 그런 조율은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 위원님, 의견을 철회하시는 거죠?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54페이지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 사업비 삭감 2000만 원, 전통·토종음식 되찾기 1500만 원 삭감, 여성주간 기념음악회 공연 삭감 500만 원, 제4회 웰빙여성노래자랑 삭감 1500만 원은 증액하고 아줌마축제 2억원은 삭감하는 등 삭감 2008년 솔로 탈출 큐피드 화살을 쏘아라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1억 5800만 원을 조정하는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영 위원님, 아까 무슨 얘기예요? 정회 안 했어요. 계속 하세요.
○정기영위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지원 국책사업으로 2010년까지 하는,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변경을 요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중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비 삭감액을 지금 바로 올해 세워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번안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난 제3차 상임위 회의시 삭감되었던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번안 동의안(정기영 의원 발의)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의 번안동의의 발의에 정종삼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건을 번안동의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대로 노인장애인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예산서 242페이지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계약 수수료 예산 (23억 2050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거나 제대로 잘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내려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 담당이 일 잘 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열심히 하세요.
과장님, 저 담당을 이 업무에 전담시키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53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제150회 임시회 시정업무청취 이후에 3월 13일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변동된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최병선 팀장입니다.
중동의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있다가 통합조사팀장으로 온 이근춘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특별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 1차 추경예산안은 거의 다 내시변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주요사업 요구내역서에 보면 차등 보육료 책정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8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인데 당초 저희가 올린 예산으로 거의 금년 사항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시변경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약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29억이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는데 7월부터는 시에서 위임조례가 없이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삭감하고 시에서 해당금액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예산이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중원구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68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나머지 보육시설들도 빠른 시일 내에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환경 속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있는 기구들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챙겨주시고, 아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노인정마다 사용되지 않는 기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과장님은 물론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수정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재활용옷수거함이 ‘장애인선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중원구 전체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쓰레기 집합소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걸어간다거나 마을버스가 지나간다거나 할 때 상당히 걸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적극 협조해서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 지금 수년 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실태도 지금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냐, 우리 구가 관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데이터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적치시켜놓을 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글쎄요, 그 업무가 어느 과인지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구의 일이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구청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지역에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지하월세방에 살면서 세대들이 가족이 해체되면서 살 곳이 없어서 지금 임대계약이 끝나서 거리로 나오는 세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세금 대출해 주는 게 있지요? 그리고 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 원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그것도 보증인이 필요하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생활안정자금은 요즘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은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게 정확한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조례가 개정된 지는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정채진위원 확실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그래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에 무료임대사업을 하는 게 있죠? 특히 통합팀장님이나 또 주생팀장님, 우리 과장님 이하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무요임대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정확히 줘서 그들이 어떻게 가정이 해체되고 또 거리로 내몰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원구 관내에 무료경로식당 1일 이용인원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최윤길 무료경로식당에 영양사가 고용 안 되어 있는 곳이 이젠 없겠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남한산성에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만 채용하도록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급식비를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래서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 한 군데 만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최윤길 빨리 조치하세요.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3시 0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뀐 팀장들은 없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 지원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삭감했기 때문에 중원구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분당구청은 예산 기 세운 것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설명 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해도 예산 삭감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데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동에다 대회 나가는데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이나 탁구동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매동에서는 탁구교실을 동 자체 내에서 공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탁구교실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해요. 그러면 거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다음 대회 나갈 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지동에서는 게이트볼교실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음 대회에 나갈 때 돈을 줘서 억지로 팀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다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대회에 나가는데 25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원구 여성합창단 단원들은 이번에 세계대회에 참석 안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우리 정종삼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게이트볼대회나 탁구대회는 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회 치르는 대회경비를 주는 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위원장 최윤길 그것 말고요. 대회 치르는 경비를 단체에 주는 것 어떤 예산으로 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동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장기대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거기에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편성지침이 있어요.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보조금을 주는 명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회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좀 활성화하는 시키는 차원에서 내버려둬야 돼요. 관에서 대회경비만 주면 되지, 거기에 대한 실비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동에 예산 줘서 억지로 그 대회를 활성화 시킬 필요 없어요. 자발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돼요. 돈을 지원해 주면 동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43페이지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 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43페이지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 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3시 11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위원님들의 질의로 곧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미력하나마 2년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안 좋은 일과 진행에 미비함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성남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의 분야에 매진하며 100만 성남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기타참석인 수정구노인복지팀장 한경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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