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세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정경제국장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 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증액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유기동물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동물 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매1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매1동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1쪽에서 축산진흥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고양이 포획에 따른 보상금하고 중성화 시술 보상금 이게 처음으로 진행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영희위원 '근거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본 적이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올 4월 7일날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전에도 우리 위원 중에 김기명 위원이 야생고양이 때문에 사실 시정질문도 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적도 있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동물보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단체들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떤 전제에서 세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주택가라든가 또는 음식점 주변에 야생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민원 대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포획을 해서 고양이가 증식되지 않도록 수술을 해서 다시 방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성화 시술 같은 경우도 한 7～8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포획에 따른 보상금이 500두, 중성화시술 보상금 100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로 잡았는지 궁금한데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저희 각 동에서 대충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통계가 없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위원 일단은 성남시에서 그동안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원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탁하게 되면 그쪽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처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고양이 중성화 시술이 두당 10만원씩이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수의사들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암놈은 15만원이고 수놈은 5만원이라고 이렇게,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이영희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동물애호가 측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간 다수의 주민들이 요청해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고양이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동물애호가단체의 뜻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들이 이것을 포획을 해가지고 도살을 시키면 동물애호가협회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살을 시킬 수가 없어서 다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임시술을 해가지고 방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서 물었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주택가라든가 또는 식당가 주변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파먹으려고 전부 뒤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도살 안 한다고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2만 5,000원에 550두 포획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고양이를 산 채로 잡아야 됩니다. 산 채로 잡아오면 한 마리당 2만 5,000원을,
○홍양일위원 잡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러니까 잡은 것을 불임시술을 해서,
○홍양일위원 이것은 잡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시술비용이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거라 그냥 묻는 거예요. 무슨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포획은 500마리 해가지고 불임시술은 100마리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머지 400마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
○홍양일위원 뭐가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500마리를 계획을 세웠는데,
○홍양일위원 계장한테 물어봐요.
○농정팀장 서호범 새끼고양이 조그만 것은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데 새끼고양이, 늙은 고양이 얘기 좋은데 그것도 500마리 중에 400마리는 새끼고양이고 100마리만 어른 고양이란 말이야. 말이 안되지.
○농정팀장 서호범 현재 포획되는 것 보면 어미고양이 한 마리에 새끼고양이 다섯마리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새끼도 아주 불임시술을 해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불임시술하는데 새끼, 에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끼가 커서 어미되는 것 아니예요. 나머지 400마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냥 놔주는 것 아니야. 2만 5,000원 들여서 잡아와가지고 계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500마리를 지금 잡아온다 이런 얘기야. 100마리는 불임시술하니까 좋아요. 400마리는 다시 놔주는 거냐 그런 얘기야. 당신 포획해가지고 시술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400마리를 놔준다는 뜻 아닙니까? 논리가.
○농정팀장 서호범 예.
○홍양일위원 말이 안되지. 2만 5,000원씩 보상금 주고서 잡아가지고,
○농정팀장 서호범 죄송합니다. 그 앞뒤 계획은 안 맞습니다만 저희 계획에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게 있는데,
○홍양일위원 괜찮아요. 여기 지금 다 몰라요. 그런 부분을,
(의견분분)
그런데 2만 5,000원이면 포획보상금이 너무 큰 것 아니예요?
○농정팀장 서호범 현재 과천이나 안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잡기 힘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만 5,000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도,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가 이거 보상금 주고 가져온 것 가지고 그거 다 죽였다 소리 들으면 당신 난리나요.
○농정팀장 서호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누가 봐도 문제 아니예요. 400마리 다 죽이겠다는 얘긴데 누가 봐도. 당신만 여기서 말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을 좀 조정할 저기가 없어요? 누가 봐도 400마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 정도가 노인네 고양이라 불임시술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좋아요. 그럼 300마리는 죽인다는 얘기야.
○염동준위원 새끼들은 불임시술 못 하나요?
○홍양일위원 당연히 해야 원칙이지요.
○농정팀장 서호범 예산서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희위원 새끼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불임시술도 안 하면 뭐 하러 잡습니까, 그냥 놔두지.
○홍양일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서를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예요. 거의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몇 백마리 죽인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이 예산을 지금 어쩌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 방면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보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500두가 잡힐지 100두가 잡힐지 1,000두가 잡힐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모자랐을 경우에는 누가 줄 거예요? 시술비를 나중에 더 추가로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놔둬야지 그걸 줄여놓으면 보상해준다고 해서 잡아왔는데 예산 없으면 사비로 줄 거냐고요.
○농정팀장 서호범 수술비는 모자라면 추후에 3회 추경에,
○홍양일위원 하여간 조절을 해보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냥 불임시술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가 10만원 15만원이지 한 달에 100두 어쩌고 하면 가격도 내려갈 거예요.
○염동준위원 잘 해서 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양일위원 나는 이 넌센스만 지적하는 것이고 예산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술비는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이 예산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보라고요.
○염동준위원 이 자체를 수정을 하든가 다음 예산에 올리든가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이게 시기가 없어가지고요,
○홍양일위원 신 과장! 그만 하시고.
다음에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 지게차 구입을 해주는데 지게차를 왜 거기에다 구입해주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농림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해줍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의 국비가 지금 시달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4,000만원이 국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모란민속시장 활성화방안 용역비 7,000만원이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모란민속장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교통분야의 용역이 서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도시·교통분야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걸,
○홍양일위원 도시과에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문길만위원 그것도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몇 번씩 부결시켜가지고 세워줬는데 그것도 아마 예결위까지 가서 살려줬을 거예요.
○홍양일위원 맞아요.
○문길만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이호섭위원 과별 업무 협조가 안돼가지고 이중예산이 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당신이 죄송한 게 아니고 당초에 한 사람들이 죄송한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홍양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지게차 구입해주는 것은 국고 지원이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업체거든요. 농협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위탁업체기 때문에 자기네 수익으로 사야 되는 거지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줄 게 사실 아니예요.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쉽게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업체와 기관과의 차원을 분명히 한계를 긋고서 예산 지원을 하셔야 되요. 이건 농민도 아니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요,
○이수영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 하시고.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2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회계 감사 필요성을 장윤영 위원이 요구를 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데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때 시비 예산 용역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요, 앞으로 회계법인을 시에서 한 사람 위촉하고 또 거기서 한 사람 위촉하고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은 1년 매출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돼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수입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투명성 때문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타당하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회계법인한테 의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음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수익에 대한 몇 %가 우리 세수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동안 적자봤다 뭐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위원께서 보충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못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회계감사 얘기인데, 그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그렇게 대답을 얼렁뚱땅 넘어갈 부분이 아니예요. 이수영 부의장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돈 받는 게 매출액에 대해서 몇 % 받기 때문에 자, 그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제시하는 금액을 우리가 그냥 믿고 가만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외부감사나 우리가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받을 의무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홍양일위원 나는 법적으로 그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에 대한 부분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유통센터는 지금도 자기네들이 지정하거나 또는 어떤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첨부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용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매출액에 대한 회계감사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문제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외부인이 어떤 법인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할 수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들여오는 세, 말하자면 집세죠. 세를 다른 방향에서 절충할 방법이 없느냐, 매출액을 떠나서. 평수로 해가지고 1년에 말하자면 얼마를 한다든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협약서를 매출액의 0.5%를 받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협약이야 공동 변경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장윤영위원 원래 1%로 가기로 했었는데 상위법에서 0.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0.5%로 낮아졌습니다.
○이수영위원 하나로 거기는 지금 기업회계법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홍양일위원 아니 기업회계라고 그러더라도 매출액이 상당량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일정한 회계법인 이상의 감사를 연간 받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그쪽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영리법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냔 말이에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예컨대 거기 매출액이 얼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준다는 우리 시에 세입 잡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회계감사 차원에서 의뢰를 해야 된다,
○홍양일위원 글쎄 좋은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통센터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인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법인회계감사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에 대한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분석만 가지고 안돼요. 우리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회계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일정한 회계법인 이상의 것은 결국에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감사한 내용을 다시 지금 감사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 부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아닌 다음에는 지금 회계법인의 것을 재 감사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업무를,
○홍양일위원 공무원이 본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공무원이 그것을 보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 부의장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장윤영위원 제가 했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과장님 부임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하나로유통센터 그것은 분명하게 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거기 절대로 공식 명칭 농협 마음대로 쓰게 해서는 안돼요. 거기에 지금 이의제기 안 하시죠? 그리고 거기는 토지하고 건설비해서 약 900억이 들어갔는데 농협 돈 십원짜리 한 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자가 났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됩니다. 비로소 작년에 첫 이득이 나왔다라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받는 금액이 매출자료에 근거를 합니다. 매출의 0.5%, 그 다음에 회계감사 결과 이익의 30%가 성남시에 재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확인했던 자료에 의하면 허위자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것을 확인을, 절대로 손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지금까지 제출했던 자료를 공인회계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손해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한 거나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추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공직에서도 추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900억의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렴치한 회사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홍양일위원 작년 매출액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올 매출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작년말 것 얘기 나오면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박권종 담당계장님 없어요?
○장윤영위원 월간 평균매출액 모르십니까? 최소한 2,000억에서 5,000억 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분명한데 매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익금의 30%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투입된다고,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안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성남시를 위한 게 아니라 농협 자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4,000만원 저는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조례나 관리규정에 의하면 필요한 물건과 자재는 자기네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예요. 그쪽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것은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장윤영위원 그것은 설명 들었으니까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초에 예산을 다룰 때의 관련 조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약서 보십시오. 필요한 경비나 장비는 농협 측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보시고 이번 문제는, 작년도 이익에서 30% 넘어온 게 8억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8억 3,300만원.
○장윤영위원 금년도 누계를 해서 나오는 것이 내년도에 쓰여지게 되는데 명백하게 갑니다. 농협은 금융기관입니다. 작년도에 받았던 수수료 0.5%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18억.
○장윤영위원 18억인데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의 대부료는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일반 시에서 토지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시에 납부하는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선납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후납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후납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바로 매출액 5,000억원을 통장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그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3년 동안 났다라고 회계자료를 성남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의 5,000만원을 그게 한꺼번에 쌓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을 했으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장윤영위원 지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거래하는 형식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거기는 재고가 없습니다. 거기는 희한한 거래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고가 없이 농수산물 납품하는 사람이 갖다놓고서 재고를 그 사람들이 전부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탁은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주무계장님 안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희한하게 재고가 없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홍보자료 준 게 있어요. 유통단계를 줄여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이득을 준다고 돼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단가가 일반 이마트나 킴스클럽 이런 데하고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여서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은 농협 쪽에 이득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통단계를 줄여서 얻어지는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3년 동안 적자가 났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감가상각 들어갑니다. 금융비용 들어갑니다. 여기는 금융비용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전임 근무자들은 계속해서 추징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안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최초에는 안진회계법인이요,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재점하고 창동지점 같은 경우는 같은 매출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순이익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비교하자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장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거기서 지금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농협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농협에는 금융하고 유통하고 두 가지 틀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단지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의 핵심은 뭐냐, 매출액을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감추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회계감사 서류를 우리가 매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보고서 열 장 짜리 이거 하나 받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한테 보고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보고서를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열 장 짜리 받는데 그 속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라곤 총액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 영업매출액이 나올 것 아니예요.
○장윤영위원 거기에서 비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유통이 보통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판매분 매입이라고 해서 특정매입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취사업,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재고부담을 안는 사업을 하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이 비율을 알아보십시오. 농수산물의 특성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떤 식이든지 그게 매출액에는 올라갈 것 아니냐고요.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매출액하고 이익만 알면 되는데 지금 장윤영 위원 얘기는 이익율을 감춘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장윤영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권종 그 부분은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득분을 다소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탁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수영위원 그 부분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은 거기 위탁판매를 시키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수수료 매장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권종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거 지적해가지고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농림부에서 몇 %내에서 위탁수수료 매장을 두게 규정이 또 돼 있어요. 그게 내려와서 우리도 그 조례를 바꿔야 될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수수료 매장과 직영하는 매장과 매출 그 관계가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과 저기에서 내는 자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매출이 3,600몇억이고 2001년도에 1억 6,000인가 더 추징을 했어요. 이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잡음이 나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제출하는 그것보다 집행부에서 똑같이 공히 동조를 안 하니까 투명하게 한번 하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규명하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는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선에서,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감사 때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는데 뭘 그래요.
○위원장 박권종 그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홍양일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권종 다음 추경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내년도 예산에.
○염동준위원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위원장 박권종 감사 때 하자고요.
○장윤영위원 지금 농협에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회계감사에 돌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회계년도 마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2월달.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추경 때 하든 내년도 사업예산 가지고 하든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회계년도 마감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이쪽에서는 거의 성남시의 재산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십시오. 판매분매입 그러니까 특정매입으로 거래하는 것하고 직접 매입하는 것하고 이 비율을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수수료매장이 개장 이후에 몇 개 업체가 입점했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후에 얼마나 정리가 됐는가 현재까지 입점한 업체가 몇 군데가 줄어들고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홍양일위원 있다고 그네들이 시인하겠어요.
○이수영위원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기 국장님이 토탈 예산 증감 내용을 다 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이미 지급을 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상사업비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행자부가 아니고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기 국장님이 증감내역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도 기 국장님께서 증감내역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어울리오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지원비를 왜 전부 삭감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홍보지원비를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니까 아주 미비하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 상표인 어울리오를 육성할 방안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앞으로는 공동 어울리오는 그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민자위원 시 공동브랜드인데 그래도 좀 지원은 해줘야 될텐데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도가 그 전 같이 한 1억 정도 세워서 지하철이라든가 아름방송에 해봤는데 그 성과가 거의 오르지 않고 더 자꾸 떨어지는 형편이니까,
○김민자위원 홍보하면 좀 나을텐데 왜 떨어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공동브랜드라든가 브랜드를,
○염동준위원 김 과장! 구체적으로 떨어진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1억 가지고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염동준위원 여기에서 지원하는데도 떨어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왜냐하면 그리고 또 오르지 않으니까 회원사들도 새로운 제품을 또 생산을 안 하고,
○김민자위원 시에서 공동브랜드를 세워놓고 우리 시 사업이 이렇게 계속 상품에 대한 홍보도 안 해주고 하면 안되잖아요. 자꾸 더 해줘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서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성남시 소속기관 이런 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돈이지만 빽이라든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라벨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놓고 일을 나가야지 만들지도 않고 그냥 삭감하고, 어울리오 상품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안되면.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점차적으로,
○염동준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을 보면 민선2기의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고 있어요. 많이 삭감되고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효과도 제대로 평가도 못하고 해봐도 안되니까 삭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죠. 그것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렵니다, 하는 대안을 내놓아야지 앞으로 해볼랍니다, 연구해볼랍니다, 도 아니고 삭감해버려요? 말이 안되잖아요.
○김민자위원 ABN같은 지역방송에서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홍보가 조금씩 됐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제가 조금 아는데 어울리오 매장이 우리 성남시에서 상표를 만들어서 그게 흑자로 전환하려면 매장이 5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광고비 플러스 매장이 50개 이상 설치가 되어야 신제품이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 하나 가지고는 업체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아요.
○김민자위원 성남시 공동브랜드 있을 필요가 없죠.
○위원장 박권종 애초에 우리 3대 때,
○김민자위원 애초에 만들어 놓았으면 뭔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해야 되는데 홍보비 겨우 조금 세워놓은 그것마저도 삭감해 버리면 발 딛고 설 게 없잖아요.
○염동준위원 지금까지 예산 들어갔던 것 전부 허사가 돼버리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많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장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매장을 달라고 하는데 자그만치 임대만 5억, 거기다 권리금 2억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박권종 제가 제2종합운동장 어울리오 매장을 가봤어요. 불 다 꺼져 있고 물건도 매장의 반도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심할 정도로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 아니예요.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고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래서 제가 이건 여담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공동매장이 구석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저희도 모를 정도인데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면, 그리고 매장도 좀 나은 데로 줘야지, 구석에 쳐박아 놓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좋은 데다 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민자위원 육성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요.
○이영희위원 제가 상황을 한 1년 동안 보니까 민선2기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돈 1～2억 가지고 브랜드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200억, 300억 들어도 힘든데 유명브랜드 파워 때문에 밀려나고 지역에서 매장 한두 개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지원과장님 생각이 제 생각에는 아마 차츰 점차적으로 줄이고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시민의 혈세고 더 이상 그게 안되면 일찍 포기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알아보니까 유명 브랜드를 만들려면 45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성남벤처넷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성남벤처넷 3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전액 3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3억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벤처펀드식으로 돼가지고 일대일 식으로 성남시 예산을 3억을 세우고 국비 3억을 세워라 이렇게 내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냐 하면 기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지방비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3억은 저희들이 받아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이 벤처넷 구축하는 것이고, 약 2,000만원이 협의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에 계획을 올려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확정이 되면 산업진흥재단에 위탁금으로 해서 줘가지고 지금 거기에 IT를 구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기업체를 묶어가지고 명실상부한 기업체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과거에 국제통상과에서 운영하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다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가지고,
○장윤영위원 그게 월간 유지비만 한 200만원,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150만원정도인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저게 구축이 되면 없애려는,
○장윤영위원 애초에 그 예산 세울 때 제가 못 세우게 했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보니까 그때 국제통상과에 있다가 어디에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명맥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거기는, 국제통상과에서 네트워크 이름이 뭐죠? 여기에서는 중소하고 벤처 두 개는 분명히 아니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해외협력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150만원씩 월 지출이 되더라고요.
○장윤영위원 애초에 제작할 때 3,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제작했고 유지하는 데만 그것도 애초에 300만원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50%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때는 네트워크 유지하는데 그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사이트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억원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가 6억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3억원이 되는 건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3억원만 가지고 하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네트워크 구축에 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2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2억 8,000이 다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억 8,000에 3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줘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다 못 들어가면 정산을 받아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2억 8,000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100% 지금까지 운영하던 사이트들의 중복도 분명히 있고요. 과연 2억 8,000만원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은 산업진흥재단 보다는 상공회의소 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성남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산업진흥재단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걸로 봤을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억 8,000짜리가 산업진흥재단에 가서 아마 보나마나 전산실 딱 만들어놓고 서버 갖다 놓고 전용회선 끌어들여서 유지하는 데만 아마 월 몇천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에서 운영했던 사이트를 예를 들었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금년 3월달에 감사원에서 향후의 감사는 회계감사 지양한다 성과위주의 감사를 지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성남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성과 위주로 갔을 경우에 전부다 빵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상공회의소 측하고 해가지고 성남세관하고 해서 충분하게 활용방안이 나온 상태에서 운영의 주체 그것은 IDC센터에 갖다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산업진흥재단 사무실 안에 놔둔다고 해서 이것은 100%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방안을 먼저 강구해 놓고 예산을 집행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IT분야에서는 우리 장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 상공회의소에 줄 것인지 재단에 줄 것인지 일단 예산 세우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은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할 인원이 한 명도 없고요. 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금으로 서 있으니까 어디에 줘가지고 할 건지,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하고 중소기업 입지 지원기금 출연금을 왜 삭감합니까? 이 예산 세울 때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원래가 지금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데 벤처빌딩을 원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학술용역을 세워서 거기에 어느 업체를 테크노파크하고 연결할 거냐 이런 의미에서 용역을 주려고 세웠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벤처빌딩이 설계변경돼가지고 이제 지하3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끝날 지 내후년에 끝날 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체가 급변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 어떤 업종인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명시이월로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벤처빌딩이 어느 정도 완공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금년 내로, 이제 지하3층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삭감시켜서 다른 데 전용하는 방법이 낫겠다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5억 지금 아파트형공장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1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출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산업박람회에 엊그제 가서 상공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직원들도 많이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도 할 수 있는 국제통상과에서 활동을 펴야 할 것 같고, 상공회의소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우리시만큼이라도 다른 시보다 앞서가는, 상대원 가서 보면 공단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참고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부탁드릴게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기이 다 설명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이 올라온 것은 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청에 농정팀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2003년 7월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능직까지 합쳐서 8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현재 지도직 9명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농업기술센터 현재 정원이 12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12명에 현원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현재는 다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열두 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되고 저희들이 할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정원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연꽃개화촉진 시범'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대상지역은 중원구 여수동 여수마을입니다. 목적이 뭐냐하면 저희들 차원에서는 연꽃개화촉진사업으로 해서 단경기인 석가탄신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꽃이 생산되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개화촉진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5월, 음력으로 4월 8일 이때쯤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5월말이나 7월 가까이 되어서 꽃이 개화되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해줌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기에 개화되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 같은 것을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올해 시장님 방침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분야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문화행사 같은 것은 타 부서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농업 분야에서 농민 소득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시고요, 내년에는 축제가 더 성황리에 될 수 있게끔 축제 예산도 확보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분야는 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관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역경제과 설명할 때 제가 유기동물 고양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유기동물을, 주로 개인데 개가 잡혀 들어오면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해서 한 달간 관리하다가 아마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사실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동물 보호단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분야, 농사행정과 같이 통합이 되어서 지도사업을 하다가 이 업무가 그때 같이 다루던 업무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 업무가 시청에다가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시의 시장님 지시를 받고 지역경제과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조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것이 2002년 1월 25일날 1마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제 날짜까지 총 136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이 1월부터 시작해서 119마리가 들어왔는데 평균 15마리가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27마리까지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실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홍보가 되면 엄청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유기동물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료비로서 250마리 정도 재료비를 썼습니다. 운반작업이라든가 목줄이라든가 사료라든가 또 보호소 설치 일부 하느라고 좀 들어갔고 추경예산에 1,8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유기동물 개를 위탁하는데 만원씩 15마리를 한 달간, 앞으로 석 달을 더 기를 때 이것이 1,350만원 정도, 유기동물 재료비 병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15만원 해서, 한 달에 10두씩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약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산업지원과에서는 고양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여해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습니다만 업무 분장이 비합리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99년도 9월 이전에는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이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것이 저희들과 통합이 되면서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다시 이것이 7월달에 넘어가면서 일부 유기동물, 개만 저희들이 보호하는 것만, 모든 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세우면서 보호하는 것만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견 관리업무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방임견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거의 90%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이 개를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행정기관 이런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사고 나서 다친 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동물보호단체인 '아름품'이란 것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성남시지부를 결성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성남시 시유지에다가 500마리 1,0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개 사육장을 설치해달라. 그것도 분당지역에다가 해달라. 그것도 아주 고급 시설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성남시에 분당에 개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 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님비현상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 옆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난리지요. 또 냄새가 난다고 민원 들어오지요. 심지어 돌멩이까지 던져가면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은 동물병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골짜기 깊은 데 들어가서 누가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저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시내 한복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심지어 소장이 잘못한다고 징계를 요구하는 이메일까지 떠오르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개를 동물협회에다가 다 줘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시는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수원시도 동물병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동물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군포시도 동물병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고 의왕시는 농가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의왕시는 몇 마리 되지도 않는답니다. 의왕시만 해도 촌이라 그런지 몇 마리 안 되고 매월 한 마리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란 것이 양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이 직접 가서 그 실태를 보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 것도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서울에서 지금 22개 동 것을 받고 고양 것 일부 좀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자리가 없다, 그래서 못 받겠다 해서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어느 시군이고 간에 지금 거의가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올라온 것을, 일단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사실 인적으로나 수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위에서 민원 야기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현 추세가 동물보호단체나 애호가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까지 동물들을 보호하고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수의사 경기지부 성남시지회에 맡겨서 동물병원에 갖다놓으면 이것을 한 달간 유치시키는데 사실 개 우리가 40㎝～50㎝ 되는 우리에서 실제로 거기다 한 달 동안 가둬놓으면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 하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 분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들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료도 주고 관리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6일날 내일모레 이분들하고 다시 상의해가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지금 올라온 금액은 삭감하고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방법은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동물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와서 끌어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는데 그것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의사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천상 이것은 어딘가는 보호소를 해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다 시설을 다 해서 길러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다음 10월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찾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데 위원님, 10월에는 추경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추경밖에 없거든요. 의회는 10월에도 열리지만 그때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청취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민원을 제기하는 분하고 회합을 갖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니까 이 예산은 좀 세워주시고,
○이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하지 않되 위탁자를 꼭 짚어놓지 말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다시 수의사협회에 주는 방법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 위원님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수의사협회나 동물보호단체를 그 두 가지를 위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유대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염동준위원 지금 개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은 16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주인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주인이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더러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있는데,
○염동준위원 그러면 오늘 들어온 개를 위탁업자가 정해져서 준다 하면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한 달만 지원해 줍니다. 한 달 후에는 동물단체라든가 학습단체라든가에 줄 수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한계가 있어야지 계속 보호하면 우리가 계속 경비만 나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보호사가 생긴다고 하면 엄청날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고양이도 농업기술센터로 합쳐버리면 어때요?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하지말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소가 한정되어서요.
○염동준위원 오히려 지역경제과는 더 장소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줘야지 위탁을 안 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또 고양이는 누가 위탁을 안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고양이는 제거수술을 한다든가 불임수술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하는데 고양이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는 한 달 평균 들어오는 것이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는데 어차피 한 달간 관리를 했다가 분양하거나 주인이 찾아가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하고요, 위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그것은 더 상의를 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위원님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받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업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우리 이영희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중에 바쁘신데 다시 올라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현재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의 건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과 같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제 2달 되어 갑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신 과장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생긴 거지요? 그 다음에 생산자한테는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소비자한테는 신선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거래 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로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우리는 지도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여러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직거래 형태의 협약이지요. 거기에서 재위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에서 수익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지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만큼 결론은 우리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시민한테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위탁이 들어가면 자꾸 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공급 가격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직거래만 하게 되어 있지만 몇 %에 한해서는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논란이 되었던 협약서에 보면 거기에서 수익 나는 것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의 30%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질 향상이 어디까지이냐 했을 때는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 청소년, 노인, 사회 여러 가지 복지분야를 주로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삶의 질 향상이 어느 부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연구검토 해보시고 지금 현재 지난날의 초창기에는 어떤 법인에서 회계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손실이 났지요. 그 다음에는 수익이 조금 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30%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구미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교통적인 부분의 체증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산물만이 아니라 공산물도 와 있거든요. 공산물이 직거래가 안 되고 위탁으로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전임자들은 어떤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만 가지고 논하다보니까 그 피해는 우리 시민,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서면 심의해서 6억 몇천만원을 비가림을 하라고 해줬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이 따라줘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 그런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비가림막 이런 것은 우리 시설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수익 난 것을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안 쓰고 비가림막 하는데 쓰느냐, 했을 때 시설은 성남시 돈으로 해주고 그 돈은 우리 성남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유통센터를 가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에 가서 싣고 나오는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는 지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끌고 나와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비가림막이 없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은 매장 안에서 바깥으로 캐리어를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했는데,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확실히 규명해주십시오. 시설비는 시에다가 요구하고 수익 나는 부분은 성남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기타참석인 농정팀장 서호범○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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