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맑은물관리사업소

---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위원장 조우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업소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이 20건이며 부서별로는 수도시설과 12건, 정수과 2건, 수질복원과 5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과 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참조1)#!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재환 소장님께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나 각 부서 하실 때 함께 총괄 설명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정현희 요금팀장입니다.
  이강준 계량기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조성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5년 9월까지 발주 용역 현황은 총 51건 11억 7457만 2000원이며 관내 업체 21건, 관외 업체 30건입니다.
  39쪽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공사 계약 현황은 총 39건 24억 2230만 5000원으로 관내 업체 35건, 관외 업체 4건입니다.
  다음은 121쪽 공사 계약 변경 현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 공사 계약 변경 현황은 총 27건이며 공사 금액 변경 26건, 공사 기간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9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총 67건 14억 89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9월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 내역은 총 5건에 356만 9000원, 500만 원 이상 미집행 현황은 총 41건 27억 426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총 1건 1억 1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공공·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성남시 상수도 검침 업무는 분당구 2006년, 수정·중원구는 200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매년 협약 이행 사항 점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 부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통합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 연구용역 현황은 내용을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2025년도 신규 자체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7일 202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수도 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시 물 관리 방안, 향후 성남시 하수도 정책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물관리정책과 소관 민원 건수는 총 61건이며 5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7건은 조치 불가능 사유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352쪽 수도법에서 명시한 상수도 관련 자격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수도시설관리자는 소 전체에 필수 인원 1명이며 현재 1명을 임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관리정책과가 하는 업무들이 보면 상수도 검침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불특정 수질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시설 관리, 안정적인 수돗물 검침 체계 구축 등이 물관리정책과 업무인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각 부서에 계약 관련된 관리도 물관리정책과의 업무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총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총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도 여기서 하는 거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총괄로 저희가,
○이군수위원  수질복원과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질복원과는 특별회계가 틀려 가지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그쪽은 자체적으로 하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 관련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료 요구들을,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요구 3번이나 4번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맑은물사업, 아니, 물관리사업, 특히 수도시설과에서 발주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주로 보면 급수시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급수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게 대부분인데 여기에 하는 그 공사 업체 지정과 관련돼서 특별한 업체의 참여, 지정 요건이 있나요, 이 공사를 맡기 위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일단은 급수시설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관내에는 16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군수위원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게 보니까 소액 금액이라 가지고 거의 다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제가 느꼈고 올해에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지금 쭉 읽다 보면 맑은물사업, 그러니까 우리 물관리정책과의 내용은 특별하게 중복되는 건 없는데 수도시설과는 특정 업체가 거의 중복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요, 지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2022년부터 23년, 24년, 25년. 25년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이게 9월 30일 자까지가 지금 아마, 9월 달까지를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수도시설과의 급수 공사를 분석해 보면 22년도는 상위 4개를 기준으로 봤고. 그러니까 명후건설을 포함해서 총 24건이에요, 명후건설 상위 기준으로 보면. 11억 8000, 아니야, 1억 24건에…… 이게 총액수가 11억, 아니, 1억 1800, 이게 액수를…… 명후건설이 24건에 1억 1870만 원? 아니, 7000원. 명후건설이 24건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게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제가…… 24건에 이게 118, 아니, 118만, 118억, 이게 118억이에요?
○의회사무국직원 위정화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1억 1000만 8700. 아, 1억…….
○의회사무국직원 위정화  1억 187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1억 1870만 원?
○의회사무국직원 위정화  예.
○이군수위원  명후건설이?
○의회사무국직원 위정화  예, 24건 합쳐서요.
○이군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명후건설이 지금 상위 업체 네 군데만 얘기했을 때 22년도에 명후건설이 24건 1억 1870만 원, 제이에이치건설이 1건인데 커요, 1억 854만 원. 조흥건설이 27건에 9536만 5000원, 서유건설이 52건에 7462만 원.
  그다음에 23년도의 상위 네 군데가 경향건설이 1건에 1억 3700, 1320만 원, 자명건설이 1건에 8791만 원, 명후건설이 12건에 7810만 8000원, 신명건설이 15건에 4676만 8000원.
  그다음에 24년에 신명건설이 2건에 6293만 8000원, 노딕건설이 16건에 5623만 9000원, 에스엔씨이엔지가 14건에 4951만 8000원, 명후건설이 19건에 4826만 9000원.
  올해는 9월 달까지 기준으로 서유건설이 5건, 명후건설이 11건.
  제가 올해 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5년도 게 좀 적네?’ 이렇게 봤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22년도, 23년도에 유독 막 20건씩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특정 업체들 상위 4, 5군데들이 이렇게 몰렸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소액 금액이라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만 많지 사실은 금액을 1인 견적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계약하고 합치면 저희 부서 하는 게 거의가 소액이고요. 회계과에서 큰 거 하나 하니까 금액이 많이 먹고 이렇게 현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23년도 자료를, 24년도 자료를 봤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명후건설이라고 하는 그 건설이 한 총 11건을 내 가지고 한 6300 가까이가 계약했는데 저희가 1인 이상 우리 부서 했는 것은 10건에 한 4000만 원쯤 되고요. 나머지 2인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했는 그런 금액은 1건인데 약 2000만 원이 넘는, 그렇게 합치니까 6000만 원이 돼 가지고 금액이 많고요. 사실 이게 건수로 따지면 소액이라고 아까 말씀, 자꾸 말씀드리는 그 건수로 따지면 건수만 많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는 이게 장비 대입이라든 이게 마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에서 어느 급수, 갑자기 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 한 군데를 한다고 하면 약 100만 원 미만 금액이거든요. 그 100만 원 미만의 내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에서도 그 공사를 쉽게 승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수를 10건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 일단은 금액이 조금 높은 경향도 있고, 아주 큰 금액은 또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많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는 올해부터는 아마 최대한 균형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보면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공사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범위하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 업체들, 물론 그중에 이렇게 집중된 업체들이 많은 건수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 건수는 많은데 특정 업체들로, 지금 말씀처럼 소액이다 보니 그거를 계속 건 바이 건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아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아예 그걸 대행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거를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건, 뭐 검토될 필요는 없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권역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갖고 어느 지역을 권역을 정했을 때 그 지역에 공사가 많으면 관계없는데 공사가 없으면 형평에 또 조금 맞지 않을까 이 생각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아, 예.
○이군수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가 어떤 소정의 절차나 이런 걸 가지고 대행, 상수도 급수 공사 대행업체를 선정을 절차를 거쳐서 해 가지고, 그건 뭐 기간을 설정을 하겠죠. 즉 요건을 갖춘, 그런 면허나 이런 걸 갖춘 설비 공사 업체를 대행을 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권역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예 그걸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구역에 대한 것들은 거기가 다, 그 업체가 맡아서 하는 식으로.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구역은 그 업체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처럼 하면 지금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나눠서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서류상으로 보다 보니까 ‘왜 이 업체한테 이렇게 몰아서 주지?’ 실제로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보면 큰돈은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구역이 굉장히 막 여기저기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구간을 나눠서 여기를 아예 대행 그 기간을 정해서 절차를 거쳐서 여기는 업체가 아예 담당을 해서 그 캐파(capacity)를 좀 줘서 하면 그 업체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큰 이동 거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하는 게 아니게 해 주면 그게 비용적으로 오히려 업체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거는 제가 검증한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안산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에 맞게끔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과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 쪽이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군수위원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 지구에 요금 부과를 할 때 혹시, 혹시 그런 경우가 없나요? 여기 팀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정구·중원구 쪽에 보면 등기상 지번이 지하인데 1층으로 통상,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지하예요. 지하 1층인데 통상적으로는 1층처럼 사용, 그러니까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반지하 같은 거요?
○이군수위원  예, 반지하인데 우편물이나 이렇게 받는 경우는 그냥 1층처럼, 2층처럼 표시돼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이게 저희 지역에서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취약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해 준 사례가 있는데 혹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이군수위원  요금 관련돼서, 수도 요금 책정 관련돼서 그런 사례나 그런 민원이 없었는지 한번 제가, 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일단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그 민원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가 첫 사례고.
○이군수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우리 보통 보면 수용가 쪽에서 신청을 할 때 지번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번 적는 대로 하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저거 하는데, 말고 그 적었을 때에 아마 명시를 잘못하면 저희는 행정상에 있는 그 지번으로 해 가지고 부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층이면 지층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층인데 1호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1호로 가는 게 아니고 지층으로 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검침원들을 해 가지고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행정 업무상하고 안 맞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부과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계약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아까 그러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그 방식이 나라장터를 통한 방식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1인, 2000만 원 이하는 나라장터까지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부서로 가면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다가 하면 거기서 낙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회계과에서 거의 진행을 한다는 말씀,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금액이 큰 거에 대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이군수위원  그 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은?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 2000만 원 이상일 것 같아요.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했던 것들은 다 2000만 원 이상인 것 같거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 게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거기 회계과에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의계약.
○이군수위원  그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 수의계약이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상에는 이 관련된, 한 번 이상 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 수가 꽤 많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그래서,
○이군수위원  예,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5회 이상, 지금 3년 동안 5회 이상 하고 있는 업체들은 딱 정해지거든요. 정해진다고요, 정해진다고. 5회 이상 꾸준하게 지금 발주, 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몇몇 군데들로 상위 이렇게 추리면 딱 정해진다고요.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 이상 한 데들은 꽤 많은데, 한 번, 많은데 리스트가, 5회 이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업체들은 몇몇 군데로 추려져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만 받고 못 받는 데들은 꽤 많아요. 아주 많은데, 5회 이상으로 계속 꾸준히 받는 데는 몇몇으로 추려진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회계과가 안 한다며요, 그러면. 회계과가 안 한다며. 거기 물관리정책과에서 한다며요, 거기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16개가 업체가 있어요. 16개 업체가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이군수위원  우리들끼리 순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돌아가는데,
○이군수위원  우리들끼리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16개 업체. 우리 관내에 그게 1억, 2000만 원,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6개가 아닌 것 같다니까요. 더 많은 업체들은 한 번만 받는 것 같다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면허 갖고 수도 급수하는,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 입찰할 수 있죠.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16개 업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순번식으로 하는데,
○이군수위원  16개 업체가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서적으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돌아가면서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균등하게 한 번씩은 공평하게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저희가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 순번이 돌아왔는데 금액이 적고 내가 마진이 없으면 그 업체는 포기하고 또 뒤 업체를, 다른 업체로 넘긴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개 업체가 또 꾸준히 실적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저희가 1개 업체를 특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마 1개 업체가 주가 많을 수가 있는 게 그런 사례 때문에 아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업체들은 다 각각의 별개의 업체겠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이군수위원  형제자매, 부모 자식 이런 관계들은 없겠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자격 등록하는 거는 본인이 자격만 되면 등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군수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 관계는,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년 치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발주하셨던 급식시설 관련돼서 계약했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급수시설.
○이군수위원  예, 급수시설 관련해서 했던 거를 그 10년 치를 한번 주세요. 그 업체명 그다음에 계약 금액을 좀 이렇게 표로 주세요, 표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표로요?
○이군수위원  예, 이렇게 좀, 연도, 업체명, 계약 금액 한 페이지로 볼 수 있게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저희가 수감자료에 작성했는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이군수위원  예, 이번에 이 자료가 되게 좀 제가 원했던 식으로 횟수하고 이게 딱 하나로 나오니까 되게 유용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제가 발췌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혁신 포럼’ 6월 달에 하셨다고 했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빠른 대응인지 한번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포럼 내용을 간략하게? 326.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요즘 기후가 이상 기후도 많이 생기고 가뭄이라든지 생겨 가지고 제목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혁신 포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할 때에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교수분들한테 상하수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향후에 할 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왜냐하면 분당선도지구도 개발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구에 대한 그 대책하고, 그다음에 물순환이라든지 관련된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의견이 많이들 나왔어요. 많이들 나왔는데, 예를 들면 AI를 가동해 가지고 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물에 대한 흐름 이걸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뭄 대비해 가지고 판교 쪽에 그쪽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미리 물을 저장한 다음에, 판교에는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발생해 가지고 물을 이용해 가지고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도 나눴고요.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뭄에 대비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포럼을 기회 삼아 가지고 아마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교수들 해 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포럼을 하셨다길래 우리도 많은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말 잘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방금 구재평 위원님께서 포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저도 이건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리고요.
  사무감사 자료 306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이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저희 물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서 통합물관리 위원회 왜 개최 안 하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올해는 개최를 하셨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조금 논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일단은 적혀 있어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물 관리에 치중이 되어 있지 물 순환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사실 물순환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 기본계획이 아니라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도 설립을 저희가 하여야 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건 아시고 계실 거고. 이 부분이 사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논의 내용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게 있고 자료 요청도 있었는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어저께 시달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 방침은 시달돼서 내려왔지만 그게 향후에 워크숍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물 촉진에 대한 구역도 지정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올해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참석하고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구상 중입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 하실 계획이 있다는 소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비점오염 관리라든지 이미 물순환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하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여전히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앞으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정비계획 5개년 계획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2021년도에 변경을 했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22년도에 고시가 돼 가지고요.
○위원장 조우현  21년도에 변경을 해서 22년도에 고시가 된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이거 계획이 있어요? 수도정비계획 타당성 용역 언제 하는 겁니까? 새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정비계획,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조우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건?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전체 저희가 한 25억을 용역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9억을 반영해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용역이 그냥 1년짜리, 2년짜리인가요, 이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3년 용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정수과도 그렇고 특히 수질복원과는 상하수도 정책, 올해에 그 상하수도는 이제 12월 달에 용역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두고 보면 되고.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는 수도정비계획, 5개년 계획 이거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꼭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새롭게 된 게, 정수과에서. 그다음 배수지도 지금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배수지 지금 새롭게? 아직은 없죠, 그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현재는 없고요. 신도시가 정비될 무렵에는 배수지 증설에 대한 부분, 추가에 대한 부분도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지금 노후관이 앞으로 정비해야 될 게 노후관이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관의 수명이 지금 20년인가요,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보통 보면 한 지금 30년 이상 됐고요. 많은 데는 한 50년까지 있는데,
○위원장 조우현  그게 보통 연한이 20년 정도 되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이제 아마 강관 종류에 따라서, 아마 아연도 옛날에 강관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일제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위원장 조우현  아연도는 지금 안 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건 한 10년 이내로 돼 있고,
○위원장 조우현  지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주철이나 뭐 이런 걸 한,
○위원장 조우현  주철관으로 쓰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건 한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건 새롭게 나온 관들이 신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꼭 아연관, 주철관만 고집할 게 아니고 시공 편하고 관리 편하고 효과 좋고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되지, 계속 아연관만 30년 전 그 제품으로 계속 쓰는 것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관리정책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여름에 우리 가물어 가지고 강릉시에서 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옆의 도시인 속초는 어땠어요? 같은 지역인데 비가 안 와도 속초시는 대응을 잘했어요.
  뭘 잘하신지 아시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조우현  뭘 잘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지하에다가 가둬 가지고, 미리 사전에 가둬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88올림픽 때 처음 생수가 나왔어요, 물병이. 그래서 물을 사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무슨 물을 사 먹냐?’ 했는데 지금 물값이 음료수값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성남시도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탄천에, 그리고 탄천이 범람한다든가 이랬을 때 필요 없는 물들을 다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지하 저장고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을 가둬 놓고 나중에 여름에 그 물을 끌어서 도로에 뿌려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강남에서 홍수가 나 가지고 다 침수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당동에 100만 톤 규모의 지하 저장고를 만든다고, 롯데건설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성남시도 우리 청사 내에 저장고 있긴 하죠? 조금, 몇 톤 들어갑니까, 거기에 저장고에 들어가는 게? 우리 청사에 있잖아요. 분수대 쪽에 지금 지하 저장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청사 내에는 아마 빗물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요. 빗물 저장하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몇 톤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면적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 아직, 지금 기억은,
○위원장 조우현  이게 의무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사항만 맞춰서 만들었을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앞으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 부족 국가? 뭐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시사철 강우량이 1300㎜가 넘고 그러는데 어떻게 물 부족 국가냐.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가물 때는 가물고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 필요 없이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물을 좀 아끼자. 그래서 담수해서 그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꼭 써야 된다. 이런 정책도 우리 물관리정책과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획기적인 걸 좀 하셔야지 그냥 ‘내가 과장 여기서 한 1년, 2년 있다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정책을 좀 펴셔요. 적극행정을 하시란 얘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소장님도 그걸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는 감사, 이 과는 감사나 이런 거에 지적 사항은 없네요, 물관리정책과에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특별하게 감사 지적된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놀라지 마시고요, 없으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없습니다. (웃음)
○이준배위원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고.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게 이게 연간 계획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단위별로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중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게 저희가 그 계량기가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경이 적은 것은 8년이고요, 구경이 80㎜ 이상 되는 것은 6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 매년 발생하는 경우가 1년에 한 1만 천몇 개 정도가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 고장 난 것도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 수용가에 대한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지도점검이나 어쨌든 이런 기초 점검이 잘되고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여기에 있는 저기들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1억 내외도 있고 이러는데 수의계약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의계약이 보시면,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냐 이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전문 공사는,
○이준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저희가 전문 공사라 가지고 2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2억 이하까지. 그래요. 나머지는 입찰이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조달청에 하는 거나 아니면 나라장터에,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나라장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잘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분당 재건축이 들어가다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가 약 9만 8000세대에서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는 15만 6000 가구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50% 이상 늘어나는 건데 이게 물 관리 측면에서 정책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판교하고 사송동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량으로 대응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재개발, 행정과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보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구가 선도지구가 완료가 되면 한 12만 명이 증가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구 증가에 대해 가지고 물 수요 예측을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복정정수장하고 성남정수장 두 군데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의 송수율을 보면 일평균 송수율이 57.9%라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여유는 있는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배수지 증가하고, 배수지 신축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증설이 가능해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증설은 저희가 이제 정수과…….
○이준배위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배수지 증설 부분은 가능하고요. 지금 일단은 이번에도 내년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향후에 신도시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공급에 관한 부분을 수도관망, 노후관망 갱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배수시설 확충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 다 반영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하시죠. 지금 사실은 늦은 거예요. 이게 기본계획이라도 있어 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일단 그게 반영이 필히 돼야 될 거고요.
○이준배위원  예, 원도심도 지금 재개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도 차후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또 분당이 특히 부동산 어떤 정책도 그러지만 가구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우리가 재해나 이런 걸로 혹시 그동안 피해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폭우라든지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재해 같은 경우는 아마 2022년도인가 한번 해 가지고 8월 8일인가 해서 폭우가 100년 만인가 해서 팍 온 적 있는데 아마 수질복원과가, 침수가 돼 가지고 복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재해도 잘 대응해 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그거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 지금 뭐 스포츠 시설을 한다고, 복정정수관인가. 그런 게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스포츠시설, 복정…….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질복원과, 상부에다가.
○이준배위원  체육시설인데 상부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 이전 지하화를 한 다음에 그 상부에다가 지금 확충, 시설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축구장이라든가 풋살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거 대상은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게, 일단은 아마 그,
○이준배위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런 부분도 아마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운중동인가 판교 가니까 축구장은 있기는 하는데 이용을 못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이용 못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나름대로 거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거긴 비행안전구역, 거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마 위로는 못 올라, 수직은 못 올라가고,
○이준배위원  아이, 거기는 비행안전, 판교에는 비행안전구역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환경보호, 수질보호 차원에서 이용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이용 못 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두 번째는 증설을 하거나 나중에 추가로 할 때 이런 것들이 또 뭐라 그럴까, 제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그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굳이 예산 낭비해 갖고 할 필요 없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만들고. 그리고 향후에 증설을 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굳이 또 없애 버리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점검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우리시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수하고 하수처리하는 데 정말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마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저한테 자료 제출을 했을 건데 맑은물사업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 아마 배출량이 2024년도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복정정수장이 2만 4554톤,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 성남이 6만 톤, 판교수질복원센터가 6807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까 수질복원센터.
○조정식위원  수질복원센터.
  지금 아마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거 용역할 때 참석했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만 참석했었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때 아마 제가 일이 있어서 못간 걸로…….
○조정식위원  소장님 이거 올해, 소장님 언제 부임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올해 4월에 발간된 거라서 안 계신 거예요. 그전에 아마 박경우 국장님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때 없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는 있었는데 참석을 제가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책자를 못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이 기본계획서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처음 봤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시의 주요 부서들이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소장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기본 조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조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조례는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조례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직…….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 조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있는 건 아는데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의 주요 내용이 기후위기 대응도 있지만 온실가스 줄이는 내용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게 돼 있어요. 명시돼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도 줄여야 되는 역할이 있죠, 목표가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저희 할당된 수치가 있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이행 계획 이런 것들 내라고 해서 많이 냈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저한테. 이행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이행 계획 지금 있어요, 각 과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각 아마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지금 있냐고,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 지금 못 찾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분야별로 아마 이행 계획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로 어쨌든 간에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에 많은 에너지가 돼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이 아마 할당돼 있을 거예요. 알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얼마 할당돼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마 정수장이 우리가 1만 9000톤 이렇게 할당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가 한 8만 톤 이렇게 할당은 돼 있습니다, 목표가.
○조정식위원  계속 줄 거라고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아마 지금 몇억 원어치 샀어요, 작년에. 올해도 더 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자체로 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 신경 많이 쓰고,
○조정식위원  지금 어떻게 감축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글쎄 우리 나름대로 정수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할당된 부분을 오버해 가지고 아마 배출권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거기의 주원인이 전력 공급 때문에, 전기, 가동을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로다가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그 부분은 한번 기술 진단을 해서,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조정식위원  용역을 해 보라 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기후 관련된 포럼을 했잖아요. 소장님 그때 있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포럼은 그때 저 오기 이전에 아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과장님은 계셨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저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포럼 자료에 보면 많은 해법이 나와 있었는데?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걸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에너지 자립화, 자원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마 신재생에너지 부분 뭐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태양광을 더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패열을 갖다가 또 재이용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태양광 에너지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수장이나 이런 데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걸 해 봤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노후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또 태양광 시설을 입히려면 하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수처리, 수질복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 노력은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 나 소장 1년 있다 간다, 과장님들 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까지 돼 있나 그런 것들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그래서 내년에 한번 용역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올해 포럼 했는데 뭐 내년에 용역을 또 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웃음)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 해서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재이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된 물들을 지금 뭐 그냥 흘려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들을 뭐 가령 조경수로 다시 쓴다거나. 물 재활용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청소수 이런 거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 또 빗물 같은 것들 재활용 이런 거.
  지금 우리 빗물 재활용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지금 아직도 우리시에서?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시설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 여부는 제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물 순환, 물 재활용 정책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있어요? 중수도 이런 거는 하고 있죠,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중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수도 하고 있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조정식위원  빗물 재활용 시설 거의 사업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수관 정비. 소장님, 누수관 정비 얼마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누수관 정비는 지금 상수도관 전문 용역을 줘 가지고요,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수 안 되는 율이 지금 얼마큼 돼 있는 거죠? 몇 퍼센트예요? 그거 있잖아요, 맨날 업무보고 하잖아요. 못 찾아서,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마 유수율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물관리정책과장과 대화)
○조정식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요. 물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 있고 거기도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기본계획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분명히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뭐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 보지도 않았고. 여기 보면 각 과 별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요. 내년도 상수도 기본계획 새로 수립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물 재이용이라든가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망라해 가지고 한번 과제를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탄소 배출량이 있고 그걸 2030년까지 40%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여기 다배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소인 맑은물사업소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 집행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누수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물 재활용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맑은물사업소가 분발해야 된다. 온실가스 줄이는 걸 기본으로 무슨 정책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각도로 한번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진짜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계속해서 제가 이런 거 관련돼서 이따가 과별로도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소장님이 마인드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돼요. 소장님 모르는데 과장님들이 하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기본계획에서 맑은물사업소 관련돼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포럼 했을 때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자료 나중에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전문가 교수님들이 말씀 제대로 하셨더만요, 가천대 그 교수님도 그때 에너지 효율화 그 부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냥 행사로 끝나 버린 거잖아요. 그걸 이행을 하고 귀담아듣고 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백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뭔가 전시성 행정이 많고. 실제 지금 맑은물사업소나 각 과에서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일들은 잘하시죠. 물론 집행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방향성에서 지금 아직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에서 지자체 무슨 상 준 게 있었어요, 이번에. 이따 찾아줄 건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 관리에 우리시가 우수 사례로 뽑히질 않았어. 제안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평가한 거거든요, 환경공단인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우리시가 여기 없더라고. 보니까 태백시, 뭐 많은 시가 상을 탔었어요, 상하수도 부분에서.
  우리시 지금 재정자립도 1위에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지자체인데 상수도·하수도 관련된 정책이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되고 이게 보도자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질, 상수도, 수돗물 수질 좋아요, 하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안 된다는 건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제가 이따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4개, 맑은물사업소 전체 4개에 관련돼 가지고 통합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는 많은 맨홀 뚜껑이 있어요, 맨홀 뚜껑이.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정용한위원  제가 숫자를 보니까 분당이 1만 5956개, 그다음에 수정이 4900개, 중원이 약 3500개 정도 도로 포함해서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홀 뚜껑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맨홀 뚜껑 주변의 파손, 그다음에 맨홀 뚜껑의 미끄러움, 오래된 미끄러움. 특히 또 동절기에는 더 하겠죠?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성남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신과 그다음에 소방까지 맨홀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화면 제시)
  저 위에 한번 보시면 특히 일반 도로는 저렇게 파손된 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꾼 데도 상당히 깨끗이 잘돼 있어요. 그렇죠? 또 한번 보시면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디자인들이 다 달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만큼은 좀 같은 디자인과 위에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 아니면 정화조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위에만 좀 다르게 해 가지고 디자인을 좀 깨끗이 하면 어떤가 싶고요.
  또 하나가 이 철근보다는,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특히 맨홀 뚜껑이 있는 건 파손이 엄청 많이 돼요, 그 도로 주변에. 그렇죠? 그래서 도로 주변에 있는 그 맨홀 뚜껑과 이런 걸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에 또 2025년도에 많이 변경했더라고요. 많이 교체를 했는데 저는 이 디자인 면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한번 그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기나 이렇게 되면 맨홀 뚜껑이 이탈이 돼가지고,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안전 부분을 항상 생각했는데 디자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디자인 부분과 맨홀 뚜껑을 하면서 그 주위에 이게 녹이 슨다던지 차가 움직이면 파손이 금방 되고 또 하나가 사각도 있더라고요, 사각. 사각 맨홀이 약간 삐져나오다 보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동 쪽과 이런 데는 바로 저 어디죠, 아름방송인가요? 아름방송에 요청해 가지고 바로 그거를 교체하고 했는데. (화면을 보며) 조금 저런 부분도 있죠. 지금 저게 언제 했나요, 저런 디자인은? 저게 상당히 미끄럽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저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정용한위원  저것도 맨홀 뚜껑 맞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맨홀이 각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봐 봐요. 사각도 있죠? 사각도 있고 상당히 디자인들이 다, 이게 통신도 있고. 그러니까 아름방송에서 제가 요청해서 교체한 적도 있어요, 아름방송에다가. 그러니까 저게 밟아 가지고 쭉 미끄러져 가지고, 구미동 구미성당 앞에서 발생한 사고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좀 우리 성남시만큼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리고 미끄럼방지 그다음에 차도에 있는 맨홀 뚜껑은 파손이 안 될 수, 그 주위가 파손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좀 취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우리 지하수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우리 꼭 수도시설이 정화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성남에는. 우리 소장님,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정용한위원  약수터도 많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약수터, 예.
○정용한위원  지하는, 지하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농수 외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 성남시는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아마 지표수를 쓰는 것 같고요. 지하수를 쓰는 건 아마 지금 급수 지역 외의 지역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반 급수시설 그런 쪽만 지금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전에 성남시가 관로가 안 깔려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사용하는 마을도 있었잖아요. 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 예.
○정용한위원  지금도 있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도 있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거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거는 아마 지금 우리한테 요청,
○정용한위원  요청이 오면 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요청이 와야 되고요. 우리가 또,
○정용한위원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수시로, 왜냐하면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도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요새 워낙 오염 물질이 많다 보니까. 탈 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조사하면 늦지 않습니까? 사고 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그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우리 약수터 가면 이게 음용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점검하는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을에 그런 게시판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언제 점검했고 언제 이거를 했다는 게 뭐가 어떻게 검출됐다 이런 거를 공표를 해 주시는 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수질검사 신청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음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니, 이군수 위원님 아까 20분 넘게 했는데 또 하신다고?
○이군수위원  추가, 잠깐 5분, 잠깐만 추가 질의.
○위원장 조우현  예, 빨리 마무리하고, 수도시설과까지 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정용한위원  4개 다 끝내야지, 뭐.
○이군수위원  예, 추가 질의 잠깐 그냥 간단히.
  제가 아까 앞서서는 계약 관련된 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한 건데, 요구목록 3번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3번, 4번. 그런데 아까는 계약과 관련된 거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거는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변경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했을 때 계약 변경 관련된 거를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계약 내용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계약했던 거 수도시설과와 관련돼서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도 사실 공통적이에요. 현장 여건의 작업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의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변동 사항들이 눈에 보이고. 물관리정책과에서 22년도에 있었던 양현교, 수내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배수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내용이 틀려요. 배관 수량 변동 및 이음관 설계 누락에 따른 내용이어서 이거는 사유가 좀 틀린 거고, 대부분은 현장 변동 사항이어서 좀 비슷해요.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사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래야지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이.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좀 신경을 써 달라,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걸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뭐 이걸 일일이 지적하겠다는 것보다는 늘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산의 사례를 좀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수정, 중원, 분당과 관련된 다 급수시설 공사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리고 보면 이 공사 자체가 과장님 말씀처럼 진짜 소액, 소액, 소액, 소액이네요, 보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진짜 몇백만 원짜리부터 1000만 원짜리부터 막 이렇게 소소하게 굉장히 많은 공사들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주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한번 우리 소장님, 이거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검토 한번 해 보셔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보면 업체도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5개 업체를 3년 동안 대행사로 지정해서 섹터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주는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한 번쯤 검토는 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걸 쭉 읽어 보면서 하게 됐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사례도 있으니까 가능 여부하고 또,
○이군수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

  2.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정상철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중요한 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372쪽 요구목록 210번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에서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12세대에 2억 819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세대주택 공용 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포함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정상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저는 요구목록 208번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내역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분당도 해당이 되는 건 같은데 주로 수정·중원도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주로 수정·중원일 것 같아요, 이 중에 개량 지원 사업이, 개량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 23년도, 24년도, 25년도인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114건이에요. 114건에 이게 총금액이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구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총금액.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자료 확인)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들 중에 혹시 자료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9220만 4000원입니다.
○이군수위원  9220만 4000원?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24년도도 114건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찬가지로 9220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9583만 5000원입니다.
○이군수위원  9584만. 지금 아직 2025년은 84건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되면 114건으로 종료가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닙니다. 그거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25년도는 금액이 조금 더 느는 거나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도비는, 도비랑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때 여쭤보려 그랬어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런데 자꾸 반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도심이 정비 사업,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대상지는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거 있어요. 공동주택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일명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다세대주택, 아마 위원님 지역구의 단대동이라든지 산성동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아니면 4층까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계량기가 현관문 앞의 벽체에 있거든요. 그건 그 이후부터는 세대별 배관인데 이전까지는,
○이군수위원  알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공용 배관이 되면 지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게 공동주택가이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상, 공동주택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매년 연말 신청을 받아서 익년도 5월 달에 해서 지원 대상을 하는데 여기는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갑자기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고민하다가,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발령받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건 뭔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팀장도 우수상을 받았지만 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공용 배관을 세대당 6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시행규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아마 대상지가 수요 대상이 1만 2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많은 세대가 해서 금년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연차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던 것까지를 예상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더 있을 텐데 딱 건수도 똑같이 뭔가 딱 그것만 하고 마실 것 같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속 확인하려고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게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늘려 나가야 되는 거. 그러려면 조례 개정을 집행부안으로 지금 진행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시행규칙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놔, 상정되어 있고요. 아마 12월 달에는 개정될 겁니다, 공포되고.
○이군수위원  개정되고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바로, 개정과 동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금년에도 공용 배관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세대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정·중원 본도심의 그런 다세대주택들, 공동주택들 그런 데 부분들이 될 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적극행정 자꾸 얘기하시는데 적극행정은 결국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배정이 돼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몰라요, 주민들이. 다세대빌라, 공동주택 주민들이 그 제도가 있다는 거, 예산이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아, 있었는데’라는 걸 뒤늦게 아세요.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알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말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내년 행감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결과치가, 성과들이 보고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노후 급수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행정 잘해 주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서도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방금 다세대주택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주거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 신청 요건을 보면 소유자분이 그것도 수질검사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진짜로 살고 계시는, 주거하시고 계시는 월세살이 분들은 사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싶어도 아마 못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질검사 표는 예를 들어서 소유자분이 신청을 하셔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와서 해 주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거주자분이 수질검사 의뢰하시면 저희 정수과에서 현장 방문해 가지고 채수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의뢰해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를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김보미위원  특히 수정구·중원구도 많겠지만 분당구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일례로 분당동에 선지봉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다세대주택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쪽은 신청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상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그런 예상 지역별로 수질검사 안내서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직접 해 주시러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하게 된 배경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1994년 4월 1일부터, 4월 1일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했습니다. 강관 특성상 물하고 더하면 이게 노화가, 녹도 발생하고 하는데, 분당동 말씀하셨잖아요.
○김보미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제가 초임 발령지가 분당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김보미위원  아, 그러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거기가 단독주택에 94년 이전의 건물은 신축된 게 없고요.
○김보미위원  그런가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 이후에 재질을 아연도강관 아니기 때문에 수질은 분당동은, 분당 지역은 사실 원도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게 수질은 단지, 모르겠습니다, 내부 주변 지역별로 배수관이 조금 뭔가 슬라임 같은 일부적인 지역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크게 수질검사를 홍보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가요? 선지봉마을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 예, 그러셨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직접 샘플링해 볼게요.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아니더라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검사는 사실 신청하려고 했다가도,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을 많이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저희가 그러면,
○김보미위원  간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때 동 단체장 회의나 그 통해서, 통장 회의 때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아까 얘기한 거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24년도 일반수도사업소 운영·관리 실태 평가 이걸 했습니다. 이게 아마 기후환경부에서 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시는 20만 이상 도시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어요, 1등급이 아니고. 1등급은 안산시가 받았네요. 그러니까 우리시 상수도사업소 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시도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유수율을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랬는데도 B 등급이야.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했어요, 상수도 관리 평가. 이거 올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분야를 종합 점검했다. 여기서 안산시가 1위에 올랐어요, 또. 그리고 구리, 양주, 부천, 수원, 오산이 우수 기관으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에 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상수도 사업 또 정책 그런 세부 사업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아까 적극행정도 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객관적 환경부 평가에서도 B 등급이었고 경기도에서는, 물론 순위 매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많은 서비스를 한다 그러지만 결국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좋은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객관적 평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공감하고요. 일단 그 분야, 여러 분야 중에서 저희 부서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평가 등급을 올리려면 결국은 예산 투입에 비례해서 등급이 올라갑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합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내년에 노후 관로 교체하면서 141억이라 하지만 그건 사실 미미하거든요, 전체 관로에 비해서. 1500㎞에서 6.2㎞니까 그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환경부 평가에서도 결국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노후 관로를,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이 안산시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투입하는 예산이?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적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많이 합니다, 안산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안산시가 상을 받은 이유가 ‘상록수’라는, 그러니까 이게 안산시의 수돗물이죠. 수돗물 홍보를 위한 종이 팩 자판기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산성 맑은물 같은 건데 ‘종이 팩 자판기로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 이런 정책들이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수량과 수질의 과학적 관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노후 주택 수도관 계량 사업들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우리도 ICT 이런 거 하면서 과학적 관리 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사실 지금 저희가 IT 첨단도시라고 주장하지만 지하 매설부는 거기 좀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말은 좋게 스마트라 하지만 그거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게 좀,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1위 도시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동안 저희가 생산 위주로 좀 했지 않습니까? 고도처리하면서 증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치중했고요. 앞으로는 관 유지관리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아니, 이준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성남시가 본도심은 재개발 또 분당은 재건축 이래 가지고 인구 추계 자체를 거의 110만, 120만 정도로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도시 기반 시설인 인프라 부분에서의 정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돼 있잖아요. 그중에 상수도관·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이런 어떤 용량들도 증설해야 되고 관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상하수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없어, 올해 평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낮게 받는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일을 그렇게, 물론 D 등급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 재개발, 분당 재건축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책 점검을 하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는데 용역이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점검과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요, 기반 시설 갖춘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부분이거든요. 새로 개발 요인이 있어 가지고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평가하고도 결부된 얘기지만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그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현실화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신규적인 특수한, 특수 시책 부분에도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실화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특별회계로, 수도 요금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할 때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해 주잖아요. 자체로 하지는 않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일단 재원이 그 자체 요금 가지고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조정식위원  자체 요금만 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아닌데. 왜 그러지?
  자, 하여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맑은물사업소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
  여기 우리 이 기본계획 말고도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보고서하고 볼 때.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평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게 우리시가 상을 못 받고 막 이러니까 보도자료가 안 나갔군요. 우리 4차산업추진단은 그냥 해외까지 제안서 내 가지고 상 받는다, 상 받고 왔다고 자랑들을 하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 이거 좀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센데, 지금 이 수돗물 자체 시민 평가 뭐 해서 ‘이거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절수설비 이게 여기죠,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저희 과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올해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용역을 했고요. 용역 해서 시범 몇 개 했더니, 모니터링했더니 효과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8개 건물을 선정해서 그 결과를 리포트 만들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우리시에 기후에너지과가 있고 하여튼 간 온실가스 관련된 총괄 부서니까. 거기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뭐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사실은 이 절수설비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양쪽으로 이 시설을 했더니 얼마가 상수도가, 하수가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수처리를 하다 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물이 투입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게 계량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계속 확대되면 이게 굉장히 탄소 저감하는 데 또 100만 도시급 도시에서 이 정도 실천해서 이 정도 온실가스 줄였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제대로 좀 만들어 내면 우리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최우수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드렸던 과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 신기술 정책 수립·도입 방안의 마련에 대한 중장기 계획, 광역 차원 상호 협력 방안 구축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관리 카드에 관리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관리 카드에 적시된 바와 같이 금년 6월 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을 했거든요. 내년 6월까지 해서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취지를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 주시고 계신지 정도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천명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에 맞게끔 기존에 가령 예를 들자면 수동식 밸브를 액추에이터(actuator) 밸브식으로 해서, 구동기라 하죠. 가정집에 보면 난방에 보면 분배기 위에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유량계를 또 최신 제품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여하튼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용역에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보석위원  신기술 외에 중장기 계획과 광역 간의, 광역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 부분은 앞서 물관리정책과에서 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와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발주합니다. 거기 우리 수도에 대해서는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거기랑 같이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통합이 잘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일단 시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저희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내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디지털트윈 활용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디지털트윈이 아니고요, 스마트관망 해서 하고 있고 가상 AR·VR 지금 쓰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보석위원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진행 중입니다, 계속. 아마 내년에도 예산 저희가 요청해 놨고요. 내년이면 어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김보석위원  AI반도체과에서 공간정보팀의,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건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디지털트윈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 부분을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따로 관망을 다시 또 어디 더 업데이트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까지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했고요, 내년까지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정보가 어디까지 제공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정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업무를 하시는지?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가령 어느 부위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어느 지점의 밸브를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김보석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런 겁니다. 구역,
○김보석위원  그게 신속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렇죠.
○김보석위원  지금 적용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정보 활용해 가지고 찾아주셨다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현재 지금 어쨌든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지금 또 택지개발 할 때 그것도, 그 시스템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어쨌든 그 정보가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자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원인까지 찾아주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하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들어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되려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거기에 필요한 신기술은 뭔가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일단은 신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 신기술이 되기 전에 노후관부터 교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게이트밸브라 하죠. 제수변에 보면 옛날에, 포징입니다. 주물, 그런 하드웨어 쪽을 일단은 먼저 아마 돼야만이 소프트웨어로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단계는 사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담아 놓고 그런 정보를 빠르게 위치 정도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렇죠.
○김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단되거나 어떤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 정도의 시설은 갖추기가 아직은 어렵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직은 좀,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신기술 도입에 대한 법 제정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발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아마 저희도 사실 거기에 굉장히 공부하고 있고요. 거듭되지만 예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도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설 증설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불교부단체다 보니까 못 받고 있는데요. 저희 시 재정, 자체 재정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루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조례에 포함해서 제가 의회 차원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들 찾아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할게요.
  제가 요구목록 213, 214, 215, 216, 217, 218 소화전 관련된 자료 요구를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에 충실히 제출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싹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출받은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도 이해될 부분은 이해가 됐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도 공부가 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집행부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위원님 덕분에 제가 미처 파악지 못한 부분을 많이 공부, 스터디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연하게 사실은,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 솔직히 집행부 괴롭히려고 자료 요구한 것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저도 포괄적이었던 부분을 세밀하게 알게 된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제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고 도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예산에서 제가 뭘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지 알게 됐고요.
  아무튼 집행부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화재와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비상시에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화전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잘 되다가도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와 같은 많은 좋은 정책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에 수도 때문에 도로 침하되고 수도가 터져서 겨울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건 지리정보시스템 아시잖아, GIS.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걸로 해서 노후도 평가하고 하는 게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시?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관망 시스템에 누수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를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조우현  그럼 사전에 방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느 정도?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방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인데요. 아까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지까지는 좀 어렵고요, 발생하기 이전에 노후 관망을 교체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어떤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취약, 기본적으로 기반이 약한 취약 지역이라든가,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런 걸 미리 선별적으로, 그게 미리 방지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거를 잘 이용하고, 이번에 고덕동인가요? 저번에 싱크홀 해서,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싱크홀, 예.
○위원장 조우현  승용차가 빠지고 오토바이 빠지고 해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걸 로봇 AI를 활용해서 그걸 탐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해 놓으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설하고 잘 다져야 되는데 잘 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침하되거나 이랬을 때 또 싱크홀이 발생하고 그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점검하셔 가지고 최첨단으로 우리도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하홍열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하홍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인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규완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3건, 정수과 관련 2건이며 이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외부 지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3년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00만 원과 시비 5600만 원, 복정정수장에 태양광 49㎾를 설치·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및 당연직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 공포,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등의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용 및 가동률입니다.
  복정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매월 1회 태양전지판 지지물, 전선로, 전력 변환 장치 및 보호 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특성상 일평균 발전 시간은 날씨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이한 사항 없이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2025년 신규 자체 사업인 복정정수장 제3정수장 스마트관로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 매설 관련 정보를 QR코드와 VR·AR 기술로 시각화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6월 구축 완료 이후 스마트관로정보 인식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47쪽 상임위 소관 부서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353쪽 수도법에서 명시한 상수도 관련 자격인력 배치 현황, 35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한 국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배수지 보안 시설 관련입니다.
  배수지 보안 시설 관련 법령에는 기관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정정수장은 2009년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고 배수지 및 가압장은 2016년에 설정되었으며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및 진입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회의 일시, 활동 내용은 공통 분야 요구목록 일련번호 11번과 중복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2025년 행정사무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성남시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냄새, 녹물 민원이 25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올해?
○정수과장 하홍열  (자료 확인)
○위원장 조우현  수돗물 뭐 냄새나고 녹물이 나오는 민원 들어온 것들 있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몇 건이나 들어오셨나요? 올 9월까지.
○정수과장 하홍열  자료를 제가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거는 기본 아니에요? 우리 민원 사항인데, 이런 거는. 들어온 거 중에 처리는,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절차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민원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수질검사 신청을 하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들어오죠, 거기에도?
○정수과장 하홍열  예, 국민신문고로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이게요?
○정수과장 하홍열  2025년도에는 19건 들어왔고 2024년도에는…….
    (자료 확인)
  2024년도에는 2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년에는 2건 들어왔고 올해는 지금 현재 19건 들어와서 10건 이상이 지금 냄새난다, 녹물이 나온다 이런 걸로 들어온 거죠, 한 10건 이상이?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2024년도에 2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2025년도에 이렇게 특별히 민원이 폭증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산성동 쪽에서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서 그쪽에서 공사 중에 녹물이 발생된다 그래 갖고 그 민원이 한꺼번에 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을 동시에 많이 제기해야지만 이게 수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수관을, 아니, 상수관을 메꿈화시키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 들어온 거고. 그렇게 안 들어온 것도 지금 해서 다수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그렇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수처리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3회 이상 막 들어온 민원들이 많아요.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는 그렇게 3회 이상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수질복원과 3회 이상.
○정수과장 하홍열  그거는 하수, 수질복원과.
○위원장 조우현  아, 이건 수질복원과예요, 하수가?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하수처리, 예, 이건 수질복원과네. 정수과에는, 아닌데, 이거? 아, 같이 저기가 돼 있구나.
  그리고 우리 관내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까지 해서 지금 현재 배수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배수지가 성남시 전체에 18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8개. 18개 중에 지금 현재 수정, 중원,
○정수과장 하홍열  분당.
○위원장 조우현  분당에 있죠. 수정이 몇 개나 돼요?
○정수과장 하홍열  8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8개. 중원은요?
○정수과장 하홍열  3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분당은요?
○정수과장 하홍열  분당은,
○위원장 조우현  판교까지 합해서. 판교, 대장동.
○정수과장 하홍열  판교, 대장동, 분당 1배수지, 2배수지, 3배수지, 7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7개요? 7개 맞아요? 우리 팀장님 중에 누가 잘 아시는 분들? 중원이 세 군데밖에 안 됩니까? 상대원동, 중앙동 그다음에…….
○정수과장 하홍열  상대원 1동·2동 그다음에 양지배수지, 창곡.
○위원장 조우현  창곡, 태평, 중앙동 있고.
○정수과장 하홍열  중앙동은 가압장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가압장인가요, 거기는?
○정수과장 하홍열  사송, 아, 이건 신흥동이고. 하대원동, 상대원이,
○위원장 조우현  수정구 8개, 수정구가 꽤 많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수정구가 8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 이쪽에도 좀 돼 있는 데가 있죠, 지금 현재? 시흥동이나,
○정수과장 하홍열  예, 거기 사송배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사송배수지, 거기?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배수지들을 활용해서 성남시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현재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 배수지가 몇 군데나 돼요?
○정수과장 하홍열  지금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5군데. 지금 총 18군데 배수지 중에 5군데가 운동시설이나,
○정수과장 하홍열  예, 체육시설.
○위원장 조우현  편의시설 하고,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13군데 남아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땅이 없고 어떤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문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체육시설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지금 그 배수지들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3군데가 남았는데 13군데 중에 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5군데인데 한 5군데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걸 활용해서 하면 어떤 편의성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 활동,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할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는,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는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따가 혹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배수지를 관리 주체가 정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싶은데 협의 과정에서 부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혹시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협조할 건 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좀 적극 협조를 해 주세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없는 땅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남시 같이 인구 밀도는 많고 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배수지는 잘 어떤 유해 물질이나 이런 거 잘 안 들어가게 하고 관리만 잘해 주면 그 위에다가 충분히 가능하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아니, 우리 국장님, 소장님이 좀 하셔야 되겠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성남시가 고도화 정수시설로 인해서 물맛도 좋고 아주 1급수로 알아주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성남시의 일일 생산량이 몇 톤이나 돼요, 우리 정수과에서?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용량은 31만 4000톤인데요. 일일 저희가 한 20만 2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20만 2000톤.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정수과장 하홍열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위원장 조우현  수자원공사에 물 한 11만 톤 정도를,
○정수과장 하홍열  11만 6000톤 정도.
○위원장 조우현  정도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1만 6000톤씩 사오는 게?
○정수과장 하홍열  작년에 한 180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건 연으로 따지는 거고. 연 180억?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15억, 많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20만 2000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원가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한강수자원 수질보호소에서 물을 또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정수과장 하홍열  그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52.7원, 톤당 52.7원에 구입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원 초반대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톤당?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52.7원에 300원 정도?
○정수과장 하홍열  52.7원 포함해 갖고 1톤당 저희가 생산하는 데 312원정도 이렇게.
○위원장 조우현  원수 가격만 52.7원이라는 얘기죠, 원수 가격만?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완결수를 다 만들어진 걸 가져오는 겁니까, 모자라는 11만 톤은?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는 톤당 얼마 가져와요, 우리가?
○정수과장 하홍열  그거는 432.8원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엄청나네요. 432, 거의 30% 이상 더, 30%가 뭐야, 150%. 150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50% 이상 원가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정수과장 하홍열  312원 정도, 삼백, 그 정도니까.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정수과가 판교, 아니, 판교가 아니라 우리 분당 제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분당이 이게 재건축이 되었을 때 한 15만 정도 인구가 는다 그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본시가지는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늘어나야 그대로 될 겁니다.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15만 정도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더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사다가 비싸게 450원씩 원가 들여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정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장기적으로 봐서.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지금 일일 용량이 31만 4000톤인데 지금 한 20만 2000톤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하루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사용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과장 하홍열  그게 한 31만 800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11만 톤이 모자라잖아.
○정수과장 하홍열  아니,
○위원장 조우현  정수, 우리 그 정수장에서, 지금 복정동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자체 생산으로 하는 건 모자라잖아요, 11만 톤 정도가.
○정수과장 하홍열  그러니까 저희가 한 65%정도 하고 수자원공사가 한 35%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20만 2000, 수자원 11만 6000,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물양이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됐을 때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수과장 하홍열  물양이 늘어나도 우리 31만 4000톤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정수과장 하홍열  우리 자체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 물양이, 지금 현재 생산하는 건 20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31만 톤까지 얘를 생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정수과장 하홍열  예, 최대 용량이 31만 4000톤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사 올 필요가 없잖아요, 원수 사다가. 11만 톤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사 온다 그랬잖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비싸게 사 옵니까, 이게 원수가? 430원 정도 들어가는데, 톤당.
○정수과장 하홍열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 갖고 복정정수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대체로 성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수자원공사와의 거래를 트고 있다 그 얘기로 알아들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느닷없이 복정정수장에서 가동이 불가해서 물 생산을 전혀 못 했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거래가 없는데 그 망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물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거는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유사시에는,
○위원장 조우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생산할 수 있지만 그런다 그 얘기죠? 그래도 앞으로는 분당 1기 신도시나 이게 재건축이 다 됐을 때는 물양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에도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것도.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상하수도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권하고 직결이 있기 때문에 최1급수로 이렇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물이,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정수과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해야 될 성격인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은 1개인 거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취수장?
○정수과장 하홍열  취수장은 한강취수장 1개.
○이군수위원  1개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가압장?
○정수과장 하홍열  가압장은 30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30개고요. 배수지?
○정수과장 하홍열  18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8개.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이 중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건 5개?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5개고. 구별로 이게 분리는 굳이 제가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업무 청취 했을 때 봤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게 이 배수지 시설에 사택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 사택이, 지금 이 18개의 배수지 중에 사택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죠?
○정수과장 하홍열  사택이 배수지 12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가압장도 2군데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배수지에 18개 중에 12개의 사택이 있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가압장 30개 중에,
○정수과장 하홍열  가압장이요?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개가 들어가 있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18개 중에 12개가 들어가 있고 가압장은 30개 중에 2개가 들어가 있는 이유, 이유가 뭐죠? 빠진 데는 왜 빠졌고 들어간 이유는 뭐죠?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빠져 있는 데는 왜 빠졌지?
○정수과장 하홍열  빠져 있는 건 최근에 대장배수지하고 위례배수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배수지에서 펌프라든지 이런 걸 조작을 해야 됐었는데요. 지금은 정수장의 통제실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대장이나 위례배수지 같은 경우는 관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갖고 설치를 안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노후된 관사는 철거하고 그렇게 있고 기존에 있던 관사는 활용을 하는 거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어떤 그런 조작과 관련된 이유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배수지, 배수지나 가압장 이런 시설 자체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사택이 있음으로써 그걸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이유일 것 같거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배수지 시설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어떤 뭐 CCTV라든가 이런 거, 이런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시설이잖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갖춰져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고 출입 통제가 되는 그런 구역이겠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조작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원격으로 중앙에서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외부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사택이 필요 없, 사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택이 굳이 있는, 있음으로써 거기에 숙박하는 배수지와 그렇지 않은 곳들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일단 사택의 직원은 배수지에 있는 펌프라든지 밸브, 배관, 여러 가지를,
○이군수위원  관리?
○정수과장 하홍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결재도 받고, 이상 유무를.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사택이 있는데 노후화 돼 갖고, 노후화된 건 다시 수리하는 건 좀…….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 14군데의 사택 시설에 우리 직원들이 계시면서 그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 역할은 그러면 이 사택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정수과장 하홍열  대부분 정수과 직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정수과 직원들이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이 직원분들의 근무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형태는?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수과장 하홍열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이군수위원  그럼 저녁에도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이분들은 뭔가를 쉬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수과장 하홍열  그렇죠. 상황이 생기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퇴근이 아니고 근무인 거잖아. 대기이신 거잖아, 일단. 그렇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과장 하홍열  근무로 보지는 않고요. 사택에서 사니까 거기에 따른,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택에서 살기 때문에 주거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런가요? 그게 맞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일단 사택에서,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이 사택은 주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사택은 숙박시설로, 예를 들어서 주거 요건을 갖춘, 그러니까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다 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허가가 났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득하고 다 돼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 12군데 사택의 근무는 정상적으로 지금 다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의했던 황송배수지에는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걸로 그때, 제가 그때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도 그러면 새로 들어갔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거기, 예, 상대원1배수지, 황송배수지가 상대원1배수지인데요. 그 직원이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입주자 공모를 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 정수과가 정원이 몇 명이시죠?
○정수과장 하홍열  51명입니다.
○이군수위원  51명. 그 51명 정수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택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공고를 합니다.
○이군수위원  공고를 하면 그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신청자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없는 거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정수과에 신청자가 없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체 또 이렇게.
○이군수위원  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들어가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고,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은?
○이군수위원  저희 정수장에서 정상 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사택에 가서는 근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특성상, 업무 특성상,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부분 시간외근무도 하실 것 같고 야근도 하실 것 같고 그럴 텐데 특히나 우리 이런 어떻게 보면 보안 시설, 이런 중요 시설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거라면 수시로 그와 관련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택이면 이런 시설들은 2교대 3교대 막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택 사시면 이분들은 계속 뭔가를 대응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라고 저는 이건 아주 그냥 상식선인 지금 제 질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그 사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혹시 혹사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정수과장 하홍열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지금 정수장은 다 총괄로 정수장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사택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수장에서 조작을,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지고 나서 사택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육안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사택에 사시면서, 적은 두고 계시면서 실제로는 살지 않으시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러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계속 꼼꼼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아니라 이거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배수지는 제가 자료 신청한 건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내공원배수지에 지금 테니스장을 지었어요. 그렇죠? 거기도 사택이 있고. 그렇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 그 배수지에다가 도시계획 중복 시설 해 가지고 하자 그럴 때 그때 소장님은 절대 안 된다, 이거 보안 시설이어 가지고. 누가 침입해서 독극물을 그 안에 넣으면 아주 대형 사고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열어 줬어요. 그런데 이번 신상진 시장님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보안 시설 관련 매뉴얼 지침 자료 요구 제가 한 건데 여기 보면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설정한 거죠, 거기?
○정수과장 하홍열  예, 설정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이거 누가 나눠요? 누가 나누냐고. 누가 나누냐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그,
○조정식위원  자체 판단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택으로 출입로 이렇게 망 쳐 가지고 분리해 놨다고.
○정수과장 하홍열  예, 분리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제한구역하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제한지역하고 제한구역 차이가 뭐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거기는 제한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지역하고 제한구역하고 통제구역은,
○정수과장 하홍열  제한지역하고 제한구역은 범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어떤 범위?
○정수과장 하홍열  넓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나누냐고, 누가. 이거, 이 보안업무규정을 만든 뭔가 취지나 입법 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한지역이란’, ‘제한구역이란’, ‘통제구역이란’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이 시설 해야 되니까, 그냥 공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망 쳐 놓은 거잖아요. 무슨 제한구역이야.
○정수과장 하홍열  아니, 관계 법령에 이렇게 경계를 쳐야 되고,
○조정식위원  그 관계 법령, 아니,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그거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여기 보면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다니면 안 되는 데라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런데 그 상부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은 거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 보면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 배수지잖아요. 저수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 그 전체가 보안 시설이지. 여기 테니스장은 괜찮고? 테니스장 밑에가 탱크인데. 아니에요?
○정수과장 하홍열  그래서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전체 테니스장이 탱크고 이쪽 사택은 그냥 사택이잖아요. 그렇게 분리돼 있더만.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 테니스장 밑에가 탱크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에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지금. 뭔 소리하는 거야? 사택에 지금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탱크가 위험한 데지. 지금 거기 테니스 동호인들 출입하는 거 지금 통제해요, 안 해요? 누가 승인해 줘요? 안 해 주잖아. 아무나 들어가서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건 도시개발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뭘 관리해, 아무도 없는데. 관리원이 있다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거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직원이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테니스 면 2개 있는데 거기 3명이 있다고, 거기? 관리동이 있다고?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가 봤어요, 과장님?
○정수과장 하홍열  예, 가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관리동 없으면 어떡할래요? 근무 안 한다면 어떡할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오락가락 행정이고 선심성 행정이고 그때그때 행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정구·중원구에 족구장하고 황송축구장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분당 쪽은 안 열어 줬다고, 그동안. 그런데 신상진 들어와 가지고, 시장 들어와 가지고 지금 테니스장 지어 준 거예요.
  여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배, 그쪽 맑은물사업소 선배들은 직을 걸고 이거 막았다고요, 보안 시설이라고. 여기 지금 보안 시설 아니라고 열어 준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수돗물 먹는 물 수질검사 하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24년도 정기 수질검사 결과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여기는 복정정수장하고 성남정수장 채수 장소를 했고, 그래서 59개 항목으로 검사를 했고. 그렇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이거를 보통,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그냥 게시만 하면 통지가 되는 건가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이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걸 검사 결과를 어떻게 지금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
○조정식위원  홈페이지에만 그냥 올리고 마는 거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아니, 거기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국가 상수도 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리고.
○조정식위원  거기까지 뭐 찾아 들어가고 그런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대다수가 지금 정수기 쓰잖아요. 성남시청 안에 정수기 다 있죠? 그 부서에도 정수기 쓰잖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정수과니까 그냥 수돗물 먹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그럼 잘하, 모범을 보이시는구먼요. 소장님, 방에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그럼 그 과는 뭐, 그 국은 전부 정수기 없앴어요? 다른 물관리정책과하고 시설과하고 수질복원과 그런 데도 없어요? 다 같이 있나? 통으로 있어요, 과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수돗물에 대한 불신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수돗물 관련 보도가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정수기를 찾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겨울에 탁해 보이는 수돗물들이 좀 있다고 지금 경기도 수돗물 평가 보고서 이런 데에 나오는데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기도 전역이니까 우리시 특정한 건 아니에요.
○정수과장 하홍열  우리시는 탁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수돗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 쓰듯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돗물 요금 현실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수도 관련된 행정에서 B 등급이다.
  과장님, 아니에요? 환경부 평가 B 그룹. 그러니까 상위 A 그룹이 20%까지. 최우수 안산시, B 그룹이 20~50%까지. 그 안에 성남시가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로 받은 자치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정수과장님은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이런 걸 위해서, 품질 이런 거야 뭐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데 이거에 대한 시민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상수도관 관련된 그런 뭐 아까 설비, 관들이 아직도 더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게 많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정수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라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얘기 좀 해 봐요.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뭐가 나오지 그냥 넘어가니까, 지금.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작년에 보면 온실가스는 99% 이상이 전력 사용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정수과장 하홍열  작년에 2만 4554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었고 이게 1만 9113톤이 할당이 됐고 그래서 잔여 5441톤에 대해서 이제,
○조정식위원  배출권을 샀구먼.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얼마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톤당 1만 원이기 때문에 5441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배출 할당량은 줄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에너지 자립은 정수장에서 쓰는 전력, 뭐 엄청나겠죠. 그걸 자립한다는 건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떡할 거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알겠습니다. 그거,
○조정식위원  어떡할 거냐고.
○정수과장 하홍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뭐 이제 찾아봐요? 참 진짜.
  뒤에 팀장님 없어요, 누구? 아까 태양광 뭐 얘기했잖아요. 복정동에 뭐,
○위원장 조우현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팀장님이.
○조정식위원  국비 선정, 도비인지 뭔지 선정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아니, 그 태양광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태양광이 49㎾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1 대 1 매칭으로 해 갖고 저희가 1억 1500 이렇게 받아 갖고 1억 천, 아니, 5600만 원 받아 갖고 1 대 1 매칭해서 1억 1200에 저희가 49㎾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온실가스는 저희가 33톤 절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한 2만 톤인가 얼마였다 그랬잖아요. 2만 1000톤?
○정수과장 하홍열  예, 2만 사천, 정수장 전체 연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정수장의 에너지 자립화를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상쇄해 가지고 배출권 사는 저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할당되는 거에서. 그렇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그 배출권 사는 것도 다 예산이에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가 저번에 6억인가 작년인가 8억 원어치 샀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또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 아까 안산시 얘기했잖아요. 종이 팩으로, 안산시 수돗물이 안산수인가 보죠, 수. 그래서 어떤 종이 팩으로 해서 크게 설치를 했는지 그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니까 안산시가 1등을 한 거잖아요.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평가단 있는데 평가단이야 뭐 그냥 검사받은 거 그거 주기적으로 승인해 주고 게시하는 거잖아요. 그거 소극적인 태도로다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 한 건 잘했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고도정수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뭔가 캠페인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뭐 했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남시 시민들의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캠페인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요. 그냥 평가단 몇 명 해 가지고 맨날 회의하지 말고.
○정수과장 하홍열  그리고 저희가 견학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 갖고요. 견학을 오면 저희가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
○조정식위원  자주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자주 오냐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식위원  자발적으로 와요, 아니면 뭐 이게,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요? 견학 오라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견학도 뭐 그냥 오겠어요? 차를 보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돗물 홍보 차량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마다 가 가지고 가서 뭘 홍보를 하든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른 그런 캠페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과 감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4.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한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덕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 13건, 수질복원과 5건으로 공통 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감자료 401쪽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민간위탁 및 추진 사항 자료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복정하수처리장과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통합 이전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약 11만 ㎡ 면적에 총사업비 6945억 원을 투입하여 일 하수처리 46만 톤, 음식물 300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50톤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민간 제안서를 접수하여 2021년 4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으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민간투자법 절차 이행을 위탁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고, 2024년 12월 성남에코피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시작하여 현재는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 1차 본협상을 완료하는 등 협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안을 기재부에 승인받아 실시협약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를 시행하여 2031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 현황 및 계약 현황 및 예산 내역입니다.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이 2023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신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대행 기간 3년, 연간 239억 9200만 원에 계약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쪽 성남판교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 세부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물 보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수질복원센터 주요 시설물이 내구연한 초과 및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술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질복원과인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수질복원과입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그렇죠? 거기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저희 수질복원과는 할당량이 8만 459톤인데요, 2024년도 기준 배출량이 6만 6982톤 이래서 1만 3477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여유가 있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탄소중립 기본 조례라고 아시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들어는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음) 들어는 봤어요? 그 안에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도까지 40%를 줄이게 돼 있어요, 우리시가. 그러면 어쨌든 수질복원센터가 이게 40%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여유, 1만 3477톤의 여유 분량이 있고 또 이전 지하화를 통해서 탄소배출 40%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이전 지하화에 그 40% 감축량을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기본적으로 그것도 건축물이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건축물이야 뭐 5등급이 최소 하면 20% 자가 발전인 거고.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고 음식물,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음식물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선별장.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선별장은 안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안 들어가고,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대형폐기물.
○조정식위원  대형폐기물.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리고 분뇨 들어가고요.
○조정식위원  분뇨 들어가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 네 가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런 자원화 시설들의 에너지 자립, 효율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오전에,
○조정식위원  봤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아니요, 읽어 보지는 않고요.
○조정식위원  들어 봤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님께, 위원님 방송,
○조정식위원  이거 PDF로도 있어요, 책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 맑은물사업소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리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해. 그런데 그 안에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공부를 해서 담아야지, 우리시 정책에. 그냥 계속하던 거 그냥 잘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지금 이 수질복원센터 새로 짓는 거가 거기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수소생산시설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메탄가스 생산해 가지고 재이용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거 말고 앞으로 지을 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거기는 포함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재사용해 가지고, 에너지 재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을 거기서 가스를 가지고 보통 수소를 생산하거든요. 바이오가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저 충주 가면 그거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충주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고.
  우리 수질복원센터 이렇게 보니까 작년인가 수질복원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작년에?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정수과 아닌가요?
○조정식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환경공단 24년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최우수 기관’. 아까 정수과하고 상수도 그거는 B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B. 별로 잘 못했다고. 이거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24년 10월 15일인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제가 작년에 안 있어 가지고요, 내용을 몰랐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잘한 거죠.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앞으로 더 잘하시고. 잘한 거 평가받았으면 사실은 잘했다고 봐야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그런 예산상의 이월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결산 때 저번에 다 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간 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최근 기사에 보면 ‘하수처리 바이오가스로 수소생산’ 올해 10월 24일 날 기사예요. 이거 저번에 한번 했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외국 회사던데, 보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외국 회사하고 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외국인 투자기업이 저희 시에 제안을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그렇게 수소 생산해서 기부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부지 제공하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어 저리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실증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기인데, 왜 외국계 회사에다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 하는 회사들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저,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아니지, 올해잖아, 이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일단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저희 수질복원과에 제안을 했고,
○조정식위원  직접 제안했어요, 아니면 비서실 통해서 온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하여튼 뭐,
○조정식위원  이거 시장님이 시키지 이런 거 과장님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아무나 외국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와 가지고 이거 한다고 탁 한다? 그럴 과장님같지 않은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어차피 보고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남는 메탄가스가 있거든요. 바이오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잘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외국계 회사냐. 국내 회사들도 많고 국내 회사들이 이런 거를 어쨌든 실증해 가지고 기술 업그레이드시켜서 그걸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사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여기까지 들어오냐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조정식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 초기 투자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이상 들어오거든요. 100억 이상, 그러니까 시험, 실증,
○조정식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제안서를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 여기 한국 지사장이 있더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도 저를 미팅을 시켜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뭘 하려고 하는지 좀 더 점검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환경부 그것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이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개인하수시설이 보전녹지에서 가능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도 많이 샀고 ‘환경정책의 퇴보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쪽, 그 보전녹지 지역도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을, 이제 하수도기본계획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뭐.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하수도기본계획에 설치돼서 이제 하수도가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관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어떤, 지금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그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이고.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메인 하수도시설들을 할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하는 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 여부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매설을,
○조정식위원  그 매설하는 게 석운동 꼭대기까지 가려면 한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지금이 25년이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순차적으로 해서 석운동 그 동네까지 하수관거가 묻히는 게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을 따 가지고 그쪽 토지주들이 인허가를 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연차별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본시가지 분류화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석운동 장투리 하수관로 관 매설 같은 것도 있고 두 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랑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빨리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라는 게 1년,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2030년 정도로,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2030년까지는 석운동이든 여기 사송동이든 하수관이 묻힐 수 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아니, 최소한 가시적인 모습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설계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첫 삽은 뜰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5년 못 기다려서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될 거였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하수도시설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랬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시설과장님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상철 과장님이. 그러면 이런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들이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특별회계라서 자체 수입으로는 예산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저희가 근간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융자받아서 추진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로다가 한번 전국의 지자체 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든 사례가 있는지 좀 점검해서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방채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렇죠, 지방채로다가. 왜냐하면 일반 자기네 재정이 약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매칭하기를 하는데 국도비도 어마어마하게 한 예산인데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도시에서는 매칭할 돈이, 예산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하겠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은수미 시장 때 그 있잖아요, 미집행 공원들 그거 다 매입하라고 헌재에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4000억인가 지방채 발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위원장 조우현  2500억.
○조정식위원  2500억인가요? 4000억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4000억인데.
  그래서 그거를 안 사면 풀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난개발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하수도시설 이런 거에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발행한 지자체가 있나 없나.
  어떻게 지금 아는 팀장님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서베이해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사실은 저도 중간에 우리 수질복원과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기사문을 좀 출력해 온 게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최우수 기관 선정됐었다는 예전 작년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질복원과 뭐 지적할 거 없나 막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적할 것보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에이, 뭐지?’ 하고 이렇게 뽑아 놨더니 정작 우리 과장님은 올해 7월 달에 오셔서 그런가 이런 거를 모르시고 계시더라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군수위원  수질복원과가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환경공단에서, 그것도. 그래서 우리, 지금 나가셨죠? 조정식 위원이 웬만하면 칭찬을 잘 안 하는 위원인데 환경공단에서 선정되니까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자 기사였네요. 하수도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이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지적보다는 일단은 우리 사실 수정구에 복정동·태평동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인근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냄새 민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 처리 내용, 해결책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수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제서야 사실 진행됩니다. 중간에 계속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이게 좀 더디게 간 일면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일의 진행 절차상의 이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논하고 싶지는 않고.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 7월 달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질복원과에서 저한테 가지고 왔던 일정표 내용인데 과장님 아시죠?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 아시죠?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 김시왕  예.
○이군수위원  자, 되게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제가 틈날 때마다 이걸 기준으로, 이걸 대비해서 변경된 게 뭘까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이걸 가지고 여쭤봤는데 여기서 변경된 사항이 뭐죠? 변경된 사항. 제가 보기에는 변경된 사항은 약간의 시점이 조금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토지 보상, 관련된 일정 부분이 약간 추가되는데 그 일정이 한 1년 정도 늘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31년.
○이군수위원  31년인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내년에 진행되는 거는 뭐죠,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내년에는 실시협약안을 최종적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라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해도 된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해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이군수위원  사업이 되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 해당되는 부지의 토지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토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매수하고.
○이군수위원  매수. 그리고 토지 매수하려면 또 보상해 줘야 되는 거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착공 들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2031년까지는 다 된다, 쉽게 얘기해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군수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차질 없이, 그 이후부터 차질 없이 잘, 물론 그 사이사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민원도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또 예상하지 않았던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단체에서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여기에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여기서 크게 변동될 거는 없을 텐데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24년도 업무 청취, 업무보고 내용들 지금 같이 보면서 한번 봤는데 성남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아까 앞서서 조정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용역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중단됐다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 승인 신청, 용역은 환경부 승인이 떨어져야 용역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한 거고요.
○이군수위원  용역이 그러면 진행이 되던 게 중지된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거의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금 이 용역 내에는 우리 수정구, 수정구뿐만 아니라 본도심, 진짜 본도심이에요. 본도심의 또 오랜 민원, 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이건 분당·판교·위례 주민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체감 못 하는 건데 본도심은 우·오수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 여름철만 되면 그 악취와 관련된 민원에 시달립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우·오수 분리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수정구·중원구 본도심의 주민들이 이 용역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데 중단이 됐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군수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좀, 그러면 앞으로 재개는 되겠으나 이게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건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환경부 승인을 위해서 중단된 거, 표현보다는 용역이 일시 정지가 된 거고요.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시 정지가 된 거고.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이 된 부분은 본시가지 우·오수 분류하고 지금 분당 재건축, 분당 재건축과 관련돼서 기반 시설 중에 하수도 분야에 대한 관경 확장이라든가 관로 매설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고 부서 의견을 좀 조율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그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당장은 할 수가 없어서 올해 말까지는 일단 일시적이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주형 악취 저감 장치, 수정구는 지주형이 2개 그다음에 스프레이형 3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고, 중원구가 아마 4개 정도 해서 일단 그게 지주형 같은 경우가 저감률이 9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로 해서 일단은 해결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용역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빨리 검토가 돼서, 지금 만약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검토되게 되는 거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환경부 승인이 되면, 이제 승인이 되면 매칭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국도비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 정도에는 빠르면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아마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규모는 아직 정확히 밝힐 수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따로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 김태년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업무, 그러니까 협조를 같이 공조하면서 진짜 가까운 시간 내에는 악취가 없는 그런 본도심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자료 404페이지 관련해서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 사업이 지금 10월 23일 자 기준으로 공정률이 77%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4만 7000톤이었고 이제 추가로 사업이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증설이 되는 건데 기존에 담당하던 권역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판교는 여기서 2판교하고 3판교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2판교와 3판교를 제외한 부분을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에서 하고 있었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러니까 4만 7000톤이 그걸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증설하는 부분은 2판교하고 3판교,
○김보미위원  를 이제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금토동 일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증설되는 용량이 권역별로 어떻게 분담이 될까요, 이 이후에는, 완전히 준공이 된 이후에?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저희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는 본시가지 하수도하고 분당, 판교를 제외한 분당을 다 유입 처리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판교처리장, 판교수질복원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방금 전하고 같은 얘기지만 4만 7000톤은 2·3TV(테크노밸리)를 제외한 물량을 받고 2만 톤 정도면 2TV하고 3TV를 받거나 추가적으로 늘어난 물양 부분에 해당되는 권역도 받을 수 있는 여유 용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여유가 정말 확실한 여유가 될지가 사실은 조금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사실은 드렸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김보미위원  원래 2·3판교를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실시를 했지만 사실상 금토동 일대도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예상했던 여유량보다는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고려를 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현재까지, 금토동이면 3판교잖아요.
○김보미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하고 플러스알파적인 여유 물량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2만 톤을 증설하는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한번 실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실시 완료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들인데 충분한 저희가 수요 예측을 통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동 요인도 있을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잘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김보미위원  일단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런 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처리량을 저희 성남시 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을 거치거든요.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에도 46만 톤이라든가 6만 7000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들은 바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수질복원과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도 중간중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하수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기왕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을 좀 기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실시 인가가 먼저인지 사유지 매입이 먼저인지? 절차 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실시계획 인가가, 그러니까 협의 매수는 할 수,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강제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전에든 협의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매수 하다가 종국에는 강제 수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인가 난 다음에?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토지 매수가 들어갑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필지가 62필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구재평위원  62필지 2만 평 되더라고, 2만 1000평인가, 어떻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유지가 34필지.
○구재평위원  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사유지.
○구재평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사유지가 34필지고요.
○구재평위원  아, 34필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리고 국유지가 28필지, 그래서 62필지.
○구재평위원  그럼 이게 필지가 사유지 34필지 중에 한 사람이 필지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공유자 포함해 가지고 48명.
○구재평위원  48명? 왜 이렇게 많아. 공동명의가 있나 보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람이 48명입니다, 공유자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 인가가 연말쯤 된다 그랬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예정.
○구재평위원  예정?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내년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 지역이라 그런지. 과장님 잘 좀 문제없이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2024년도 우리 최우수 기관 선정된 거 축하드리는데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보니까 일 잘하는 박상섭 과장님이 과장님이셨는데 광은, 일은 박상섭 과장님이 하시고 칭찬은 우리 김기남 과장님이 받으시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조정식,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가장 지금 급합니다. 이게 환경부 승인 신청을 위해서 일시 중지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일시 중지했으면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지금 대원천 복원 사업과 관련돼서 국비 예산 신청 문제로 이걸 지금 빨리, 이거 기본계획 나오면 12월에 나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자료 나오면 빨리 가져오라고 난리를 지금 치고 계십니다.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되겠어요, 그러면 일시 중지됐으면? 언제 재개됩니까, 이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다음 달 정도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2월 달에 정리돼서 그러면 용역 마감은 언제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12, 용역, 그러니까 용역 마감, 저희가 마감 치는 거는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여야 이제 마무리가 용역이 준공이 되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하여튼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렇게 두루뭉술 상반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반기라면 6개월이나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12월에 원래 마감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6개월 딜레이된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니 팩트가 언제쯤 해서 언제 해서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잔여 용역 기간이 얼마 남았는데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 돼서 용역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일시 중지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수정구·중원구는 정말 민원이 엄청납니다. 오배수 지금 합류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냄새, 여름뿐만이 아니에요. 봄가을에도, 겨울에도 오후 되면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원천 복개와 관련해서도 우리 이수진 의원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남시 예산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그러잖아요. 이게 수천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다 하려면, 오배수관? 그리고 단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한 단지는 단지 내에서는 오배수관이 분류해서 나오지만 단지 밖에서 연계 합류, 밖에 메인 관에서 합류가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도 우리 산성대로에 지금 현재 차수 관거가 지금 묻혀져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며요, 거기도 지금 현재.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산성대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조우현  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산성대로에는 복개 박스로 돼 있거든요. 박스로 돼 있고, 그 박스 양옆에 수로 형태의 어떤, 수로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합류식 하수관거가 그 측면에 있는 수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 탄천에 있는 차집관거에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차집관거.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면, 산성대로 걸 활용을 하면 그렇게 큰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가 받았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전용 오수관로를 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저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관로, 있는 관로를 최소한 살리고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상반기 중이 아니고, 지금 용역 중단한 지는 몇 개월 됐어요? 언제쯤 됐습니까, 이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거기가,
○위원장 조우현  10월 달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10월 달에 용역이,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11월, 12월. 그러면 다음 달 12월이 두 달간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환경부 승인이 그러면 12월 달에 난다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 최종 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 가지고 용역 최종 보고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용역 최종 보고를 해 놓고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 승인 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위원장 조우현  그렇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저기, 우리가 용역 결과물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추가되거나 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적 사항이 나오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그에 따른,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용역을 마감을 해 버리면 변경하기가 좀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다른 용역을 또 실시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조우현  미리 일시 중지를 시켜 놨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 신청을 위해서가 아니고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일시 중지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많이 딜레이돼도 한 두 달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2월 달쯤에 보고서 받을 수 있겠네요, 용역 보고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최종 보고,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를 그러니까 최종 용역 보고를 12월 말 정도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12월 말일쯤에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건 나오죠. 최종 저거,
○위원장 조우현  보고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최종 용역 보고서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환경부 승인은 언제쯤? 그러면 한 2월, 3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 이후에 이제.
○위원장 조우현  보통 환경부 승인 행정적인 기간이 있잖아요)시에서 올리면 환경부에 어느 정도, 경기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또? 아니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위원장 조우현  바로 들어가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처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달이든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이런 게, 보통 통상적으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보통 통상적으로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라든가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우리는 급한데 그 사람들은…….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무 행정절차가 기니까 간소화를 시키라고. 지금 많이 간소화되는 것 같던데요. 계속 지금 이게 간소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무슨 결재 맡다가, 담당이 가지고 있다가 이리저리 흔들다 보면 책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아, 예?” 그때 찾아서 또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안 돼요. 매일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결재해 주세요”.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파고 배고픈 아기가 많이 울면 젖을 주듯이 우리 성남시에서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 줘야 국비를 받든 아니면 우리 조정식 위원처럼 어떤 채권을 발행하든 대안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비를 매칭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거 고도정수장 할 때 국비 받았잖아요. 그때 국비 얼마 받았죠, 그때? 소장님, 그때 총사업비가 1300억 정도 들어갔죠, 정수장 할 때? 그때 국비 한 1000억 가까이 받은 거 아닌가요,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국비가 한, 잠깐만요.
○위원장 조우현  정수장 할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고도처리가 국비가 한 70% 받았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면 한 거의 1000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총금액이 423억인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한 70억, 70% 정도 국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고도처리시설 하는데 그게 400억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100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총. 1200억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복정동 정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국비 받은 게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억 가까이 받을 거였을 거예요. 은수미 시장 때 2019년도에 받은 거예요, 그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201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예,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야죠. 이게 받아서 하려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대원천 복개와 또 맞물려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자료 좀 띄워 줘요.
    (화면 제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 그냥 보류시키려다가 통과는 어차피 또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켜 놨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2024년도 거예요, 자료가. 성남시, 용인시, 쭉 나와 있잖아요. 성남시는 지금도 1만 6890원이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 3만 5000원이 넘어요, 이게 1톤당. 그러면 성남은 지금 얼마예요? 1만 6890원이니까 올해 3.2%를, 3.7%를 올려서 1만 752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지금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게 제가 다른 건 다 안 따지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해서 형평성. 다른 건 내가 안 따지고 그것만 물을게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저희가 이건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객관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해당되는 차량에다가 GPS를 각각 3대씩 달고 실사를 했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우리 행감 끝나고 한번 과장님이랑 나랑 그 GPS 달고 시간, 시계 잡아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정말 합니다, 하루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3.72%. 이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자주도에 비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36% 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36% 정도. 최소한 2만 2000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청소 용역업체들은 매년 지금 용역을 해서 이번에 올해도 보니까 일반 쓰레기 청소 용역업체는 올해 5.4%인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조례상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조정 건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이거 똑같이, 물가 상승분에 맞춰서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것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위원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는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업체로 하여금 대행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거든요. 3년 단위, 2년 단위 대행 계획을 체결하면서 늘어나는 인부임에 대해서 매년 반영해 가지고 매년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요. 저희는 정화조 업체랑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화조 업체가 처리한 분뇨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얻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분뇨 수집·운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생각이시고. 어차피 생활쓰레기 업체도 시에서 거기는 한꺼번에 2년, 3년씩 단위로 편의상 계약을 해서 당신들이 운반해 달라는 거고.
  이거 분뇨 수집·운반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없으면 누가 할 거예요?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저거나.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물가 상승해서 인건비 상승 거기서 반영을 하고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려 주고 있다가 올해 처음 올렸는데 630원? 톤당 630원 올린 거예요, 630원. 그건 안 맞다는 거야, 이거는. 그걸, 생활폐기물하고 분뇨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거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위원님, 또 추가로 딱 한말씀만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청소업체한테 대행 계획에 따라서 대행비를 주는 부분인데, 저희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은 그 수수료를 인상할 때마다 바로바로 주민, 시민들이 체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체감이 없어요. 그런데 분뇨 수집은 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수수료 인상을, 이게 뭐 매년 올리는 것도 매년, 그러니까 조례상 2년마다 한 번씩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요,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이리저리 핑계밖에 안 되고요.
  아, 1년에 자기 화장실 정화조 푸는데 630원, 1톤당. 그러면 보통 한 가정당 정화조가 5톤짜리, 3~5톤짜리 붙어 있어. 5톤짜리 붙어져 있거든요. 5톤짜리면 600원이요? 6×5=30, 1년에 3000원 내는 거예요, 3000원 더. 1년에 돈 1만 원씩 더 낸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태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대로인 줄 알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궂은 일 하는 사람들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 그거를. 더 힘들게 일하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격려해 주고 더 해 줘야 되는데 소수의 업체라고 해서 그냥 깔아뭉개고. 용역도 그냥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해 놓고. 이게 3.73%가 말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37% 올려야지. 그러잖아요.
  이거 조례를 바꿔서 매년 그러면 내년부터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실사를 해요, 같이 차를 타고. 정화조를 수거하기, 신고받고 수거하러 가서 그다음에 정화조에 비우고 오고 그 시간을 다 재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 보면 간단하잖아요. 한 2건만 해 보면 되겠네. 평균에 따라서 하루, 하루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 어떻게 46분 동안 이거 정화조를 푸고 버리고 와서 하는 데까지, 출동해서 정화조 푸고 버리고 복귀하는 데까지 46분 걸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시간 반 걸려요. 최소한 85분에서 90분 정도 걸리는 걸 갖다가 반토막으로 딱 잘라서 용역을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요, 아무튼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니까 이거 조례도 개정해서 매년 정화조 업체 여기도 생활폐기물하고 똑같이 물가 상승 맞춰서 그걸 용역을 하도록 하세요, 내년부터.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좀 현실성 있고 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죠, 이게.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게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이거를 현실성이 있게끔 매년 똑같이, 뭐 사람, 우리 직원들도 매년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만큼. 그거 똑같이 하면 되겠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마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방금 우리 조우현 위원장께서 했던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적 사항이나 건의 사항 같이 좀 넣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게 단가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준배위원  1년에 몇 번씩 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 부담금이 일정 비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가 3.73%인데 하니까 한 2%인가 3%,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거쳤냐? 행정기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건을 갖추고, 첫째는 문제가 없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임금도 뭐 예를 들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러한 특수한 용역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직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이나 사례 비교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보고, 평가나 아니면 위원회의 심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위원회는, 평가위원회는 있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할 때에는 타 시군 사례는 당연히 조사를 했고요. 했고, 시,
○이준배위원  그럼 그 용역은 언제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6월 달, 7월 달 전으로 했습니다. 했고,
○이준배위원  그 용역을 우리 위원회 저기한테 보고를 했어요? 착수 보고나 결과 보고를 보고를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우리 위원장님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이군수 위원님.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이군수 위원님 모시고요, 그리고 정화조 업체 다섯 분하고 용역사 해 가지고 착수·중간·최종 보고까지 다,
○이준배위원  다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업체 관계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러니까 불만은 있지만 이해는 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이해는 하고 불만이 있으면, 것 참.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겠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은 증인이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업무는 원칙이 있는 거고, 다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이것은 법의 그 합당한 범위 내에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예산이라는 게 개인 사비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데 상임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지적 사항이고. 그전에는 지금, 그거 하기 전에, 그거 지금 평가 7월 달에 했다 그러면, 용역을 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언제 했어요, 용역을?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2년 전에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2년 전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2023년도에,
○이준배위원  2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여기 위원들 다 가지고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이, 그거는 정확하게.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담당자가 누구, 여기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서 해 줘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 2023년도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보고를 하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용역을 진행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결과하고, 이건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수감자료에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 2023년도 거는 없죠.
○이준배위원  작년 거는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올해 거는 있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전 거하고 해 가지고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막 그리고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거 저희가 그 정화조 업체 사장님들하고 집회·시위가 있다거나 이럴 때에도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 이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증인 혼자만 인식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화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법적인 내에서 이게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잘 메모하셨다가 하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질문이 중복됐으면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공모사업이 2022년·23년은 있는데 24·25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했는데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이준배위원  수감자료 303, 304쪽.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공모사업을 매년 신청을 하거든요. 매년 신청을 했고 올해에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이준배위원  작년에도 신청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해마다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뭘 신청했어요, 어떤 분야로? 24년에는 어떤 분야로 뭘 신청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자, 그냥 몰라 갖고 답변하면 또 안 되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이 할까요, 뒤에 분이?
○위원장 조우현  예, 자세히 아는 우리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이동은입니다.
  2004년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2005년도에는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내시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준배위원  온실가스 이거는 환경부 사업으로 신청하나요?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도비 신청한 거는 특조금은 이런 거는 신청이 안 돼요?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예, 그거는 저희가 대상이,
○이준배위원  그거는 대상이 안 돼요? 뭐 해 본 거 없어요?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예,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어쨌든 이거 도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없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예.
○이준배위원  그렇죠? 일단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2024년도 안 했는데 했다고 했고, 2025년도에도 2026년 거를 신청했는데 했는데 안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당연히 한 줄 알았는데,
○이준배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발언권 드리면 발언하셔야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답변 시간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나 경고 조치를 주셔야 되고 조우현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주시고. 안 할 수도 있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한 걸 했다 그래 버리면 안 되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우리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협조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같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리고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부서는 위원회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나 조례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거는 우리 저기가 필요하겠네, 우리 의회에서. 부서에 위원회가 없는 위원회가 많지가 않은데.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다른 부서들,
○이준배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혹시 몰라요, 이거?
○위원장 조우현  정수과는,
○이준배위원  아예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 저기,
○이준배위원  조례를 살펴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통합물관리 위원회 같으면 사안이 생기면, 비상설이고요, 사안이 생기면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자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거하고 같이, 분뇨 문제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수질복원과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좀 하나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크게 감사나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2024년도에 경기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 시정 요구 처리되는 게 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좀 부적정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때 24년도에 우리 소장님은 안 계셨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저는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도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상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거 금액이 얼마고 조치, 징계 현황은 없는데 조치가 됐고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모르면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실까,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재원 예산 편입 누락 부분은 세입 처리를 18건, 반환 처리 14건, 34건을 실질적으로 세입 처리하고 반환 처리를 했는데 예산 프로그램에다가 세입 처리와 반환 처리를 입력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경기도 정부 종합 합동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금액은 뭐라 그럴까, 이게 오차는 얼마나 난 거예요? 물론 다 업무 처리상 미흡하게 처리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수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세입 처리는 18건 5억 6400만 원. 18건 5억 6400만 원이고요, 반환 처리는 34건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그래서 어떻게 바로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고받았는데 예산 시스템, 예산 시스템상 입력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교육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2025년에는 해당이 없고.
  그래요. 수고해 주시고, 우리 증인께서는 보세요. 봐 보세요. 의회에 나오셔서, 특히 업무 청취도 아니고 감사 기간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막무가내로 대답해 놓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거 주의하시고 해 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이게 다 녹음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행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 정확한 수치 같은 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대충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환경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시설관리팀장  이동은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  김시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