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중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오늘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총괄설명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위원회별로 보고하는 과가 달라서 수정구 총괄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정구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인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영 총무팀장입니다.
최병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송두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세연 전산통신팀장입니다.
김순옥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주민편익을 위해서 수정구청장님,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수정구 신흥2동,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인 우리 수정구 어느 구에 비해서 애정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는 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저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우리 수정구 16개동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194개 과목이라고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용들이 취미, 여가, 건강, 편익제공, 교육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194개 과목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는 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많게는 20여개 프로그램, 적게는 10여개 프로그램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 탁구교실 등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성남시 수정구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것을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취미 여가나 건강 문화 이런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갖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관련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특히 복지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맞습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원래는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향후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알고 계시죠? 법 개정에 의해서 문화복지센터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의 집이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고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로 바뀌어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 자체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문화나 스포츠 단순한 오락성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갖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치활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주민자치센터가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들이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낮에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운영되고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윤창근위원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대상들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대상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취미활동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로서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양한데 주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주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다양하긴 한데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여성의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28%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의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영입해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는 어떠냐는 거죠. 현재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각종 단체들, 단체의 장들, 새마을부녀회나 방위협의회 혹은 자율방범대 이러한 단체의 장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가 된 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의 구성, 역할이 중요한데 그러한 역할들이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여성들의 참여, 주민자치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참여 이런 분들이 늘어서 자치위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둬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중에 여성이나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주민 참여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동별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단순히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기능을 많이 흡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와 행정 집행부와 연계해서 자치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단순히 원하는 거 물론 해야죠.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해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에는 거의 그런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단순히 쌀 몇 포대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런 프로그램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태평동에 실버활동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6개 동에 한 군데? 일단 현황이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담당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담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사무장을 겸한다든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겸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병행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문제나 혹은 자치위원회에 관한 문제나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 이런 문제를 전담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담 공무원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다 그것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일부,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무리 물어도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적인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보고된 것을 보면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도 없고 훌륭한 194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 문화나 스포츠 건강에 관련된 것만 있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치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이나 혹은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 그리고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이 자치센터 내에 배치되는 그런 것으로 향후 바뀔텐데 그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수정구청 업무보고인데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우리 공무원들께 말씀드린 게 성남시 지시가항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윤창근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부가 아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만든 지침인데 내용을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시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현황분석 및 전망을 예측하고 그 내용은 광범위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관련 부서나 전문연구기관 및 주민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을 비교 검토하고 기존에 시정시책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예견되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효과적인 판단을 하고 사업추진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시고 계신 만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염두에 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9월말부터 벤치마킹을 하겠다, 성남시가 백만 인구에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몇 위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 수정구 16개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벤치마킹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센터의 현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왜 중요한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뭔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고 그런 부분부터 우리 자치센터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 먼저 교육을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내부 정리를 하고 벤치마킹 해야지 우수한 자치센터 가서 몇 가지 좋은 사례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벤치마킹은 아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더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질문은 여기서 그만 하고 분명히 수정구 16개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황이나 현재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내부적인 정리를 하시고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내부적인 정리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셔서 이런 문제를 먼저 정리해서 진행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1일 명예 구청장, 동장 추진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예구청장의 사후 간리에서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예우를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는 데에서 본 위원이 아직 수정구 예산서를 보지 않은 관계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정구에서 실시하는 모범 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사업이 성남시 차원에서 하십니까, 우수공무원과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구 자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잠깐 보니까 수정구에서 범죄 증가 및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방범활동에 반드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총 예산이 2억 2,7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구 30개로 나눠보니까 한 지역당 745만 7,000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군데 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피복구입비라든지 저녁식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약 6배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먼저 질의하신 주민 1일 동장제, 구청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 및 예우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행사가 있거나 하면 우선 초청해서 먼저 1일 구청장 하신 분들의 노고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구 자체에서 위원 선정을 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추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이 2억 2,371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서 자율방범대원께서 수고하셨을 때 야간에 간식비라든가 겨율철이면 난방비 최소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일부 동에서는 초소관리비가 있습니다. 각종 제반운영비 각종 보험비 이렇게 해서 2억 2,3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이 잘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부 경찰과 연관이 되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율방범하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초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 초소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지어주는데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이지만 콘테이너 박스를 활용하고 그런 것이 불법에 대한 것을 콘테이너박스를 사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 부분에서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비해서 수정구만 왜 유달리 2억 3,000이라는 6배, 7배 지원을 하는가 이것은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방범대 초소같은 것을 지어주는 것이 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인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금년도에 태평1동에 방범 초소 새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 자율방범 연합회 초소가 조만간에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구 자율방범대 연합회 초소가 태평3동사무소 안에 같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이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관계로 해서 당분간 내년 봄까지는 그대로 유지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별도의 부지선정을 해서 초소가 유지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방범연합회에서 사무국장이나 회장님이 보시면 초소 얻기 위해서 이번 9월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방범연합회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러저리 뛰는 것을 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이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청장님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청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2006년도 2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지관근위원 예산 수반한 내용도 있고 기 확정된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서도 심지어는 의회 업무보고 예규를 만들어놓은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정구의 특수시책을 네 가지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사실 수정구만의 특수시책이 아닌 유사한 그러한 3개 구의 내용들이 되어 있고 해서 별로 수정구의 특성화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보이고 또 청장으로 가서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2007년도에 수정구의 지역 특성을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수정구의 잠재적인 자원과 연계해서 수정구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특수시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지만 평소에 수정구를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업무에 반영시킬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부분도 수반이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는 게 5대 초선의원님들이 많은데 구간 업무집행 내용이 똑같다는 이유로 설렁설렁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우리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독특한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구다 보니까 시에서 수립한 그러한 계획을 구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1페이지를 보면 종합 현장행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 추진한 시책사업이나 주요 추진업무, 현안 같은 것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도 되지를 않고 하므로 인해서 사실 시민들이 시에서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8월부터 시작해서 어제 신흥1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동에 나가서 동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나 주민들 모시고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 동의 저변에서 이루어지는 민심, 의견, 시에 바라는 기대, 이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구정에 반영하고, 시에 건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립해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는 저도 기대 반 회의 반 이렇게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시의 시책을 알리는 계기 마련과 아울러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종합 현장행정 추진, 수정구가 수정구민들의 애로사항, 숙원사업 등을 청취하고 작든 크든 현장의 소리를 통합적으로 들어보겠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설령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특수시책들을 개발하는 내용들이 다른 구와 다른 수정구만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학도 많고, 행정기관도 시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많고, 지역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과 연계해서 자치구가 아니라도 연습해야 됩니다. 자치구로 갈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도 그렇고,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지만 최근 3년 간 공인중개사들이 엄청 증가했을 겁니다. 통계수치를 나중에 과장님께 확인해 볼 텐데, 이런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들, 구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없지만 그러한 민원들이 어떻게 수렴이 되고 건의가 되는지 이런 과정들, 수정구가 갖고 있는 기존 자원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정구의 총무과에서나 부서에서 각종 단체들 통제하게 되는데 단순행정이 아니라 통합행정을 한다면 그런 수정구의 독특한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다시 집행기능을 갖더라도 그런 것들을 연계하기 위한 각 구별, 자기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장에서 집행기능만 갖는다고 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우리 구의 독특한 자원을 연계해서 수정구의 미래를 현장의 담당공무원들이 만들어내고 건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구청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 특수시책을 보면 돈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틈새시책 같아요. 그런 특성화 전략과 특수시책을 구별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십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네.
○지관근위원 어린이집 순시만 가시지, 원장 역할은 못 하시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거기 제 대신 원감이라고 있어서 원감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구는 신구대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에게 공무원 자녀들을, 물론 원장이 있으나 없으나 할 수도 있지만 여성정책과에서는 원장들 지도감독을 할 때 원을 가능하면 떠나지 마라, 붙어 있어라, 이런 지도를 합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원장님으로써 여기 안에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원감이 대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공무원 자녀들을 돌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내용이 있다. 실제 원장이 그곳에 자녀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있어서 시설장을, 원래는 이 시설장은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시설장을 두루뭉술 직영으로, 이건지 저건지 구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수정구 어린이집도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해볼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 이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계속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아이들을 그 시간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시간 넘어서까지 야근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을 데려다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거나 집에 먼저 보내야 되는데 집에 보내봐야 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영으로 가니까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라도 애들을 보호해주고 데리고 거기서 있는데, 위탁이 되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방법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딱히 좋다,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야간보육에 있어서 직영할 경우에 담당교사들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됩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야간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일 것인데, 직영이냐 위탁운영이냐 이것을 가지고 야간보육을 한다 못 한다,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게 일률적으로 10시면 10시까지다, 이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겠죠. 꼭 그렇게 일정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중원구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예를 검토해 보셨나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 것은 제가 직접 검토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이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검토해 보시고 실제 보육의 양도 중요하고 기왕이면 전문성 있는 시설장을 채용하는 부분도 검토해볼만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희가 다 해야 될, 사전에 다 짚고 넘어갔어야 될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챙기지 못 했고요, 앞으로 그 말씀을 거울삼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동별 동장님 풀예산이 있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포괄사업비요? 네.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네.
○지관근위원 포괄예산을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규모가 좀 축소되었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각 동별로 어떤 특성들을 반영해서 포괄예산을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각 동에 포괄사업비로 1개 동에 3000만 원씩 기 배정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그 지역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같이 장소를 협의해서, 각 동에서 적정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나가는,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이 기 시달돼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각 동별로 집행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구별로 지침을 갖고 운영하겠지만 각 동 단위에서 도로포장 공사라든가 소규모 공사들도 포괄예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구 자체의 건설과에서 소규모 구간에 대한 것들은 동장들 건의 속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완결적으로 처리해 주고, 실제 동장들이 포괄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도로포장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꼭 자치센터나 이런 곳에 와서 여가선용을 하는 것이 아닌 야외에서도 여가선용이 가능하도록, 야외 소규모 쌈지공원이나 이런 곳에 한두 대 정도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을 공원운영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좀 꺼려하고 했을 때, 이 포괄예산 3,0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이 용이한 곳에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예산에서 충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관근위원 3000만원 한 번에 도로포장 하는데 날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소한 부분들, 주민들의 편의의 문제들 해결방도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 동에 다시 한번 지시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차후에 포괄예산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고맙습니다.
○고희영위원 공무원 사기진작란에 격무부서라고 있는데 수정구청에서 격무부서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 뽑아보라면 어디 부서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격무부서라고 하면 다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전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사회경제과 저는 그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제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의 특수시책 중에 전 직원 현장 종합 감찰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7월 누계가 279명이 참여했고 81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에 과장님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올려서 이 통계 속에, 개인별 집계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는 통계를 안 하더라도 보고 감찰했던 사항을 도출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제도는 전자결재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고 간결하게 잘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에다가, 공무원 상호간에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도로업무를 맡다 보면 보이는 것은 온통 도로밖에 없고요. 도로업무 맡고 있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 그 도로업무가 안 보입니다. 일반적인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직원 현장 종합감찰제가 완벽하게 뿌리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정구청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393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제 자체가 확고하게 뿌리내려서 내가 내 업무분야기 때문에 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감찰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전혀 안 나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추진하는 제도니까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도 나오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많은 건수를 올려주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전 직원 종합 행정관찰제가 전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되도록, 잘 되는 방안을 재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특수시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종합 행정관찰제도,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고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실시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월 1회 둘째주 화요일에 하게 돼 있는데 많이 한 것은 아니고 한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각 부서별로,
○윤창근위원 여기 취지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복지시설에 자원봉사하면서 그런 현실들도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보이는데, 일회성이나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것으로는 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느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 고객에게 서비스 하는 입장이니까 이 제도도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인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수정구 관내 동사무소가 결원이 9명입니다. 태평3동 같은 경우는 정원 11명에 결원이 2명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 접하는 최일선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가능하시면 이번 인사 때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는 배치하셔서 결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남자직원 많이 채워주세요. 가을에 보면 체육대회고 뭐고 행사가 많은데 여자직원밖에 없으니까 하지 못 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위원장님 그러면 여직원들한테 규탄 받습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장 이상호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정구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10명, 11명 중에서 남자들이 한 명, 두 명 있어요. 어떤 동은 동장 한 명 있는 동도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남녀평등이니까 남자가 하는 일 여자도 해야죠.
○위원장 이상호 그런데데 안 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럼 평등을 부르짖지 말아야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번 인사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민원팀장입니다.
김윤희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민원행정팀에서는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고요. 호적팀에서는 신원조회 관련, 호적정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주요업무 2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공무원분들 연일 격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위원입니다. 시민과가 주민들 민원에 가장 근접한 곳에 있는 곳인데 2005년도에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이 바라본 서비스 수준, 본인들이 본인들을 평가한 서비스 수준이 68% 정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족도는 50% 수준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 68%면 약 70%인데 그 정도면 B급 아닙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볼 때는 50%면 이것은 낙제점인데, 이게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현실인데 시민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고객 만족 행정 실행매뉴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내용에 보면 친근한 민원실 문화 쉼터 조성이라고 한 건 서비스 관련되어서 올라온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화분 같은 것 잘 갖다놓고, 벽걸이 대형TV 설치하고, 쉼터 잘 만들어놓고, 전화 잘 받고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거든요. 친근한 민원실 문화쉼터, 물론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드는 것 당연하죠. 시민과장님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이런 외부적인 모양새 갖추는 것 말고, 정말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서비스겠죠.
○윤창근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빠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게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올라와 줘야 되요. 시민과가 민원인과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인데 시설물, 수족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고객이 원하는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원하는 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고객 만족 행정 실행매뉴얼 성남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간 모양인데 이것 좀 검토하시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에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민원서류 같은 것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것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 보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직접 가서 벤치마킹해서 반영한 적은 없고요.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부산 같은 경우 원스톱 모바일 민원서비스라고, 그 내용 아십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 띄워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윤창근위원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원스톱 모바일 민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3개 통일 전화번호, 군·구·시청, 읍·면·동 이렇게 3개의 통일된 전화번호로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된 민원은 이동통신사 위치 정보 파악에 따라서 민원인이 현재 제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소위 유비쿼터스 개념의 민원서비스인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런 것들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전화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전화번호는 확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바일 서비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런 모바일 서비스, 유비쿼터스 개념의 민원서비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이 원하는 곳에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고객만족 서비스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나 강원도 정선에 민원증명 발급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수정구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 벤치마킹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고된 시설 관련된 이런 것만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내용이 아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장 빠르게 민원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행정이 되어야만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벤치마킹 하시고 고객 만족 행정 실행 매뉴얼 가지고 내부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래서 대안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알겠습니다. 자료 이용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벤처마킹해서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멀리 있지 않고, 분당구에서 종합민원 통합창구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김대진위원 전에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민원창구에 있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민원인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분당구는 증명민원 통합창구를 운영해서 불친절을 해소하고, 민원인 대기시간을 축소시키고 통합으로 사무환경을 개선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일선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으로 배치시키고, 친절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데 수정구는 언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분당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폭주를 해서 우선 서비스가 시행되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민원이 줄서는 이유가 없어서 차후 검토되고 있고 금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익요원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원과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일선 창구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김대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일선창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해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몰라도, 어떤 때 저도 이용하다 보니까 보통 불친절한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수정구에서도 공익근무요원 보다도 여성공무원들을 배치시켜서 행정기관에서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수정구에는 부동산중개소나 중개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최근 자료가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소는 603개소인데 늘어났는지 가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3년 전 수하고 현재 수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시민과에서 부동산업소 관리하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지관근위원 먼저 증가요인이 뭔 것 같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개발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개발 수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개발에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가 되니까,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는 부동산 업소들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마치 확정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곧 재개발하는 것 같이 얘기해서 공인중개소에서 엄청난 거래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거짓말해서 부동산거래들을 촉발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아시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것에 대해서는 여론은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없고, 저희가 하는 일은 거래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지는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민과에서는 부동산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안 합니까? 지도관리 내용이 뭐예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성실 거래, 서류 작성 이런 것들입니다.
○지관근위원 현장에서 지도관리 하고 있는 시민과에서는 실제 투기자본들이 성남시에 유입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현장에서 실태 파악하고 지도감독 해야 할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물론 직접 그러한 사기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투기자본이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시 차원에서 하게 되려면 우리 시민과에서는 사태파악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부동산마다 주변을 지키고 그 주변의 여론을 확인하고 이러기 전에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관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알 것 같으니까, 담당자가 직접,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토지관리팀장 지양숙입니다.
2004, 2005, 2006년도 총 집계를 해보면 증가된 업소는 총 71개 업소가 되겠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에 총 60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실적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가 1건, 영수증 미교부 1건, 업무 보증 미설정, 사본 미교부 3건, 확인설명서 미작성 미교부 1건, 기타 위법행위 27건, 등록 취소 2건, 업무정지 7건, 고발 2건, 시정경고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부동산이 지금 현재 송파거여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근린시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했었는데 올해 6월부터는 근린시설이어도 1종 점포로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해주고 배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적발된 71건 속에,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단속 실적은 34건입니다.
○지관근위원 이 34건 중에서 실제 단속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한꺼번에 50채, 100채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게 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그렇지는 않고 민원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중계업소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발이 되었다든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자격 미달된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민원인들이 진정이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단대구역과 중3구역의 개발 시기가 사실은 10년 뒤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곧 개발이 되는 것인 양 조장을 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실제 시민과에서 데이터 상으로 예년에 비해서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고 그 자체가 기존에 살던 20평 분양지에 많은 주민들이 팔고 나가는 경우가, 일종의 공동화 현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슬럼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강화되어서 구에서도 사실은 시에서 재개발과 관련한 왜곡된 정보들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구에서도 동 행정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 전혀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구나 동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개발은 언제쯤 되느냐, 되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고, 주민들은 무지한 상태 속에서 얼마 쳐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유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기존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상황에서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시민과에서 실제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기본 전제로 그런 인식을 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인식해서 부동산 업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외부의 거대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그들을 배불리 하는 재개발을 원하는 게 우리시의 정책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나 동에서나 홍보와 관련해서 시의 협조를 받아서 부동산 거래할 때 재개발을 빙자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홍보들을 건의하든 구 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단과 연계해서 어떤 식의 홍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업소에도 지도단속해 주시고 일부 시민들에게도 재개발과 관련한 시기 문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정구가 투기자본이 유입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지역의 재개발을 막는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투기자본을 유입시키고 그런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소위 자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인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업소를 단속하는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격증을 가졌느냐, 등록증은 제대로 돼 있느냐, 영수증 처리는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단속되어 왔는데 단속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업소 내에 엉터리 지도들이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성남시 재개발은 지금까지 법적으로도 분명히 순환식 재개발 원칙에 따라서 이주택지를 마련하는 공공 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개발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엉터리 지도들이 걸려있는 것, 이거 지도감독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영개발방식이 가능하다고 걸어놓고 집값이 올라가니 집 사라 이렇게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엉터리 지도들이 걸려 있는 것들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의 순환식 재개발 공공방식의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칙에 대해서 603개, 아니면 성남시 전체 공인중개사에 이것을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거짓으로 조장하고 작업해서 거래를 성사시켰을 경우에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니, 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소마다 부착을 하게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단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차후 여기에 관련되는 상임위나 관련되는 과에 문제 제기를 다시 하겠지만 일단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단속하는 부분이 단순히 자격증이나 영수증 이런 데만 국한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업소들이 우리 지역에 투기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한 조장과 작업 이런 것들을 막아야만 수정구가 향후 재개발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 그렇게 놔두면 재개발 근처에도 못 가보고 엄청난 비용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거기에 덧붙여서 지양숙 팀장님! 부동산에 보면 출입문 같은 데 요즘 태평동에 가면 뉴타워 개발 전문부동산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 재개발 전문부동산 그런 부분 단속이 불가능합니까? 출입문이나 유리문에 그렇게 썬팅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양숙 고시한 거 저희가 알아보고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사실 시민과 업무보고라고 해서 큰 현안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관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상당 부분 제가 동감합니다. 과연 수정구청에 시민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팀에서 이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보장되는 부분이 실제로 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현재 토지관리팀에 8명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업무를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런데 이 업무를 직접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는 저희보다는 재개발 담당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부동산업소를 참여시켜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별도로 게시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수정구청에 담당업무로서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수정구와 중원구를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구 담당으로서, 아니면 시민과장으로 전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문제 제시와 그리고 윤창근 위원께서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인다면 비전21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사실 재개발 문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창피한 얘기 같지만 저도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상세히 모릅니다. 일반시민들 같으면 더 모르시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 속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성남시에 집값과 지가가 굉장히 부풀려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재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부분들을 담당으로서 잘 정리하셔서 어떤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총무과 보고 때 놓쳤던 사항인데 전직원 현장 종합 감찰제에 따른 건수, 추진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그런 숫자 자체를 어떤 가로,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주로 어떤 상황들이 문제점이 공무원의 눈으로 봤을 때 나왔던 문제들인가, 이런 문제는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나왔던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러한 현황을 상세하게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시 재개발과 관련되는 문제에 부동산 투기자본들이 유입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 중개업소가 지대한 조장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 사실 복잡한데 시민과장께 얘기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 다시 불러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603개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들에 대한 교육 그러한 근거없는 작업이나 조장 이런 거 하지 말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청장한테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홍보물 제작해서 부동산 업소에 부탁하게 하게 지도나 혹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단속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구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위원님 말씀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남시 수정구지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배석을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교육이 있습니까?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수정구지회에서 날짜를 잡는데요, 아직 날짜는 잡혀있지 않고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10월이면 좀 늦고요. 잡혀있는 것은 아는데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런 교육을 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고 하자는 뜻에서 구청장을 이 자리에 부르자는 얘깁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이야 있겠죠.
(12시 36분 수정구청장 김인규 회의장 입장)
○위원장 이상호 청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주 모시는데,
(웃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청장님! 지관근 위원입니다.
시민과장과 올해 업무보고하면서 사실은 각 구별로 부동산 거래 토지관리 실태라든가 시민과에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이 내용이 기본계획안이 아직 도에 심의중에 있는데 그 전에 어쨌든 부동산 업소들에 대한 단속업무가 단속 건수들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제 어떤 투기자본에 대해서 막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된 내용들 가운데 예전에 공인중개인 업소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새로 유입된 공인중개사들 보다는 덜 하기는 하는데 새로 들어와 있는 최근의 공인중개사 업소들 이곳에서 주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투기자본들이 들어오는 전진기지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업소들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강화 방안 여러 가지들을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재개발 사업이 시장님의 최우선 사업 아닙니까. 변질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일선 구나 동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최소한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구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갖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계획들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지 위원님! 자꾸 어려운 것만 말씀하셔서,
(웃는 위원 있음)
사실 공인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가서 단속하는 부분이 비치해야 될 목록대로 되어 있느냐, 수수료 요율을 제대로 받느냐 그러한 정도의 단속입니다. 수수료 요율을 제대로 받느냐 하면 장부에 써놓은 것은 제대로 써놓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세무조사 쪽으로 해서 강력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사람들 문 닫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면 비치된 목록이 있으니까 다 보여주고 행정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를 적정하게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투기자본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까지 점검하기가 어렵고요. 사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냐 하는 정도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많이 난립이 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그리고 묻지마 투자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와서 하소연 하는 것이 내가 팔고 나니까 1억이 올랐더라 시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원망 아닌 원망도 듣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하고자 신고를 하면 안 해줄 수는 없고요. 신고는 받아주되 관리 감독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소고나 업무는 토지관리팀이죠?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시가 통합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처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구 행정이 되었든 동 행정이 되었든 기계적으로 상임위원회 구별하고 업무 부서간에 구별되게 얘기하다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과 우리 해당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시민과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다 경제환경이다 넘겨버리게 되면 실제 전체 작금에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들을 기획부서에서 다루지 않으면 또 그때 그 순간 지나가버리는 경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민과 과장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들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단속건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확인 속에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본청 기획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할 역할, 홍보를 대단히 강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재개발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가 아니라 왜곡된 것들을 바로 현장에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거래 부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시민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상임위원회 하면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장시간 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왜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누가 질문을 해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김대진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지.
○위원장 이상호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김대진위원 시민과지만 어떤 업무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주된 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다 이거죠.
○윤창근위원 정리를 하시죠.
지금 얘기는 다 된 것입니다. 청장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은 그 업무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교육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중개업소가 이런 투기자본이 유입되고 하는 것들을 조장하고 작업하는 것들을 단속하게 하고 교육하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다 얘기했던 것이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공인중개사 업주 교육도 10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가능한 앞으로 당겨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정구청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총괄 설명 중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문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여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세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형대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섭 총무팀장입니다.
김진영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성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전산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위원입니다.
중원구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행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복사를 해오라고 해서 나가신 것 같은데 복사물이 오기 전에 담당과장께 몇 가지 원론적인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주민들로 구성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으로 한 우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 시민을 위한 모든 생활 이런 모든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담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과거에 동사무소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거죠.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전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있었고 문화의 집이 동사무소나 개편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것은 없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단순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 프로그램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사를 해달라고 한 게 왔는데 중원구의 경우에는 10개 동 주민자치센터로 106개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별로 분류를 해봤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총 106개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 여가프로그램이 54개 정도, 지역복지 측면에서 9개 정도 주민의 편익에서 10개 정도 시민교육 해서 33개 정도가 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급하게 받은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금 분류된 것에 의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없네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없네요. 지금 분류에 의하면 취미, 여가, 건강에 관련된 게 56개라는 말씀이시고, 제일 많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와 유사한 것이겠지만 교육이 컴퓨터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프로그램이 33개로 그 다음 많고 복지프로그램이 9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앞으로 미비되거나 그런 사항은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행정지도와 더불어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좋습니다. 일단은 현황만 제가 우선 묻겠습니다. 현황을 알아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자치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자치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동장이 위촉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중원구 자치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240명 정도.
○윤창근위원 그 구성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자영업이 135명, 통·반장이 7명, 직능단체 39명, 주부 18명, 회사원 7명, 전문직 8명, 지방의회 의원 10명, 비영리단체 3명, 기타 12명 이 정도입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 위원 위촉 시 전문가 및 여성위원을 30명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비율이 전문직이나 여성비율이 30%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주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대상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낮시간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청소년이나 노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예교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기가 현황이 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하도록 하고 노인분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린이 서예교실, 어린이 공부방 정도이고 그런데 어쨌든 알았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런 내용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담당공무원이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윤창근위원 그 업무만 봅니가?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업무는 다른 것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민간단체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 다시 물으면 지금 프로그램 중에 취미나 건강에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에 치중이 되어 있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활동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아까 프로그램 중에서도 없지만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문화나 스포츠 이런 단순한 오락성이나 교육성 프로그램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활동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고한 것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이 점이 본 위원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거의 없다,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소 있기는 했지만 미약하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행정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좀더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될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이 부분 분명히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전담공무원 여쭤봤지만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겸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전담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어차피 그렇게 바뀌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연습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정구청에 업무청취를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올라온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수정구청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을 못하시던데 여기는 얘기를 들으셨나 다 준비를 해오셨네요. 현황도 파악을 다 해오셨고, 어쨌든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여기에 따른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를 잘 준비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주민자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질의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신 이상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중원구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바쁜 와중에도 저녁에 시간을 내서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런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의 야식비 나가는 게 있죠? 그게 1인당 얼마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야식비가 1인당 2,500원씩 나가고 남자는 6명, 여자는 4명 정도 이렇게,
○이순복위원 1일 근무하시는 분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이순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야식비 나오는 그것 때문에 진짜 정회원 활동을 안 하면서도 이름만 걸어놓은 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에서 파악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월 1회라고 했는데 점검 나갈 때 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불시에 나갑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을 월 1회는 너무 적지 않을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점검을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볼 때 자율방범대 활동이 다른 것을 줄이고라도 순찰할 수 있는 순찰용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 얘기인데 합동을 해서 해야지 여자들이 자율방범을 여자들끼리만 돈다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남녀같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는데 각대별로 너무 강압적이지 않게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실질적으로 어머니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동은 활발하게 하셔요. 그런데 명의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시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자들이 저녁에 위험한데 여자들만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통합을 하는 쪽으로 구에서 유도하셔서 통합을 해서 같이 남녀대원들과 활동할 수 있게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방범대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머지 자율방범대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방범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해서 방범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업무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게 야식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원만 확충을 해서 야식비를 타 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대원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순복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무슨 단체든지 겸직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보니까 중원구가 아이디어 면에서 앞서가는 것 같아서요, 중원 새아방 혁신 토론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은 것부터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믿음주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뜻과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명칭을 새아방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새롭고 굉장히 이쁘고 그래요. 새아방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모르겠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화 이렇게 됐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별도 홈페이지는 없고 중원구 사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별도로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정순방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많은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들 관련해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범활동을 매일 활동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우리 구청에서는 자치팀장이 해서 점검한 자료는 있고요. 그리고 조직과 운영 측면에서는 경찰서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 그 관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물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나 실제 운영 사례에 있어서 과장께서 중원구 자율방범 연합회를 상대로 하다 보면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행사에서 만나는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모습과 실제 직장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봉사활동하는 실제의 상황과 뭔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자율방범연합회가 활동하는 내용이 친선도모나 여타 자율방범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연합조직의 형태에서의 활성화된 모습하고 실제 각 동별로 동네 자율방범의 활동이 민간보조활동들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시에서 급식 지원 이런 내용들이 과연 효율성있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가 답변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과장님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솔직히 그 부분에 파악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파악을 하고 지도하고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구 자율방범연합회의 회장과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회장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아는데 각 동별 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장은 다르죠. 자율방범연합회의 법적 지원 근거는 없고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는 법적 근거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각 동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인데 매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다룬 사항이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과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혹은 지대의 역할은 틀립니다. 착각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고 또 청소년들의 야간에 자율방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하는 자율방범 여러 가지 포괄적이긴 하지만 청소년 보호 활동한다는 미명으로 자율방범 활동도 있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구별되지 않게 조직 자체가 민간 쪽에서는 아주 왜곡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단체에 관한 지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요. 그래서 민간이 아까 이순복 위원께서도 마치 그 비용을 타려고 그냥 활동의 실적이 실사에 근거해서 되지 않고 어느 특정동 본 위원이 얘기하면 또 엉뚱하게 왜곡되어서 화살이 나한테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실태들이 정확히 진단이 되어야 되요. 관성화 되어 있고 오래된 자율방범대 활동이다 보니까 보이는 행사는 많은데 실제 봉사의 내용이 이러한 기존에 그야말로 지원 없이도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이미 굳어져있어요. 관성화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사실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이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비용이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활동이 이중적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다, 효과성도 없다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사회단체의 그런 보조를 해주느냐 애당초 지원의 취지하고 현재적 상황에서 왜곡된 모습을 갖고 이제는 제대로 진단을 해서 구성원들이 분명하게 이중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 이것을 구별되게 청소년지도위와 자율방범대가 구별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가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조례 내용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지관근위원 첫 번째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내용이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청소년 선도와 지원이죠.
○지관근위원 그것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감시하고 지도활동 한다고 하는 내용이 주되게 왜곡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이것이 각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가입되어 있는 다른 타 단체의 중복 등록되는 그런 사례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처음에 다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매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이 교통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구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장들이 추천을 할 때 이러저러한 내용을 취합하는 부서가 구청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회의나 시에서 그러한 시정조치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면 구에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절차가 없이 그냥 되다 보니까 매번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구의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오면 제대로 자율방범연합회라든가 기타 단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과 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 현주소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내부에 어떤 이런 것이 우리 구청의 혁신 과제 중에 기존에 구태의연한 봉사방식을 벗어나고 참여자들의 중복 가입을 지양하고 이런 내용들을 혁신과제 속에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구를 만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차후에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전까지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단체가 있는데 중복된 경우들은 이러저러한 경우들이 동별로 있고 이러한 역할 중복방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세워서 한번 다른 어떤 동네에 자원봉사로 자기 동네를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드는 취지든 다른 마을로 만드는 취지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계기로 한번 조직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 겸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나 방범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행정 지원 지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수요파악해서 구에서 취합을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면 상대원2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상담실이 있어요.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서 동 리모델링할 때 예산을 구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꼭 사회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자신들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법적인 취지에서는 권리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상담실을 갖춰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각 동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공간상에 큰 공간이 필요없어요. 상담하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편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들의 생활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상담하러 왔을 때 그들이 분위기 조성을 해서 공간배치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요파악을 해서 차후에 어떤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공간배치를 할 때 왜냐하면 잊고 넘어갈까봐 말씀드리는 게 주민생활담당들이 내년부터 배치가 될 경우에는 그 사항이 동별로 수요에 의해서 공간배치들을 상담실들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달라지는 주민생활 서비스에 달라지는 인프라 만드는 중요한 공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런 수요들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앞으로 사회복지 상담실을 각 동에서 갖추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건축물 지을 때 직접으로 우리한테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게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그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세부 시행규칙에 자치센터 설치 추진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윤창근위원 추진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윤창근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추진 자문자문위원회는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조를 바꾸고 변경하고 할 때 추진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동마다 자문위원회 있습니까? 이거 있는지도 모르니 자문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자치센터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치센터마다 자치센터 설치 추진 자문위원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자치센터의 구조 지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을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만약에 동별로 구성이 안 되었다면 구성을 하게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치센터 이렇게 대충 시설 만들어놓고 대충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동, 하대원동에 고희영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의 홈페이지 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동에 홈페이지는 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구청 홈페이지는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자체적으로 관리하죠.
○위원장 이상호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중원구통신담당 박병욱 통신담당 박병욱입니다.
동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동에서 하고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최근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요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통신담당 박병욱 저희가 동별로 담당자를 한 명씩 지정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병행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려놨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2005년과 운영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질적 인프라로 보면 약간의 교육만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원활히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특별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의 인원으로 하여금 숙달시켜서 잘 운영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인 것 같고요, 구청에서 일일이 그것을 변경하거나 또 운영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홈페이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좀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달에 한번 회의 참석하는데 회의참석수당을 3만원씩 주고 있고, 물론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성남동 같으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기타 모란장도 있고 성남동 자체가 안고 있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그런 어떤 특색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각 동별에 맞는 의제를 설정할 수 있게끔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가지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동에 맞는 의제를 설정하게 해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내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내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 부분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마치 거기에 맞는 예전에 문화의 집 운영하듯이 프로그램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없애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 가장 큰 기능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내지는 우리 구청 차원 아니면 시청 차원에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일정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은 각 동 주민자치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어떤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든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행정공무원이 그것만 맡는 전담공무원이 없지만 업무분장상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청 입장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중원 새아방을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말씀하셨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홈페이지는 사이트 맵만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려고 했냐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인데 팀 구성을 과장급으로 해서 13명을 두고 월 2회 회의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결과만 올리든가 했겠죠.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려고 5회에 걸쳐서 22건 제안을 했는데 반영건수가 5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래서 5건이 도대체 뭔가 보려고 했더니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우수 부서 2개도 시상을 하고 공무원 개인 2명한테도 시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홈페이지에 없는데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올려놨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쳐도 차후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예, 이 세부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놓도록,
○안계일위원 이 사이트 맵만 보면 다 나와요. 아래 위에 따질 것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올려놔주시고,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중원 새아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14시 55분 기록계속)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우리가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새아방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어하고 한글하고 적당히 섞여 있어 남들이 못 알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원구의 특수시책이 이거 하나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총무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특수시책이 이거 하나 올라와 있는데 특수시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앞으로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계속 앞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특수시책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아니,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 2006년도 특수시책을 이것으로 정해서 하자 해가지고 이것을 선정한 것이고 다른 것은 일반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특수시책은 이거밖에 없다, 제가 오늘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구별끼리 대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총무과에 수정구 특수시책하고 중원구 특수시책하고 비교가 되어서 단순한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까 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중원 새아방이 너무 좋다고 해서 참고 있었습니다만 중원 새아방 한글과 영어 적당히 짬뽕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안이 22건을 해서 반영 5건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거 꼭 내용을 다시 보고 싶고, 별 내용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중원구 총무과의 특수시책이 이것밖에 없는가라는 것이 의아해요. 수정구 것을 보고 잠깐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자원봉사 참여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시책,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이 현장 종합감찰제라 해가지고 수정구 내에 자기와 관련된 동네에 현장민원을 정확하게 관찰하게 하는 제도라든지, 신규임용 공무원 후견인제 이런 것 해서 특수시책이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까 수정구 업무청취할 때 “잘 합니다.” 이런 말씀 못 드렸지만, 솔직히 중원구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킹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중원구 특수시책 이거 딱 하나인데 내용도 별로 없는 것이 있단 말예요. 앞에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수시책이 뭡니까? 중원구청에서 별도로 기획하고 계획해서 중원구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시책인데 내용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우리 새아방 명칭은 ‘중원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열 네 공무원이 있는데 아주 심사숙고해서 많은 토론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알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한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원구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그런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또 확산시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중원 새아방이 한 건이긴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2건 중에서 5건만 채택됐지만 22건을 창출했다는 것이 다른 구에는 5건 특수시책 냈지만 우리는 22건을 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좀 잘 봐주실 것은 봐주십니다.
○윤창근위원 잘 봐드릴게요. 잘 봐 드리는데 내가 왜 문제점을 자꾸 잡느냐 하면, 이 팀 성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은 과장급이고 팀원은 6급 이하 13명 공무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14명이, 중원구 공무원 300몇 명이죠?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14명이 혁신과제를 내놓고 타당성을 검토하는가를 묻고 싶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과별로 2명씩 이렇게 했고 직급별에서는 다각적으로 행정직, 세무직, 사회환경, 토목 등 직별로, 그리고 직급도 7급, 8급, 9급 이렇게 다양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자기 과에 가서 자기 과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렴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4명이 자기 개인 의사를 가지고 혁신과제를 만들어내는 팀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여론 이런 것을 수렴해서 혁신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혁신 과제를 발굴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냐 이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런 시스템이 새아방으로 만든 겁니다. 본래 그런 의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는 활용해야 합니다. 내용을 갖춰야 하는 거고요. 제 얘기는 이 부분 새아방 좋지 않은 제안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새아방 말고 혁신, 특수시책이 이것밖에 없느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자란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더 개발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반영되었다고 하는 5건, 반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책적인 것으로 해서 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간단한 것을 고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면허세, 고지세 폐업신고 안내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프트적인 문제예요. 이런 소프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이런 소프트적인 것 말고 수정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시책들을 잘 연구하셔서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가줘야지, 팀 14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하지만 여기서 제안되는 것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볼 때 특수시책을 이렇게 내놓은 것은 총무과에서 준비를 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호 위원장, 고희영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중간에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잠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임위 보고에서 보고자료가 매우 미흡하다. 오늘 새아방과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간사 고희영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내용에 덧붙여서, 제 생각이나 윤창근 위원님이나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좋다는 것,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중원구 청내에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단체라면 단체인데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좀더 공개를 해가면서 발전하면 성남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공개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용을 더 갖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청장님께,
○간사 고희영 일단, 총무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없습니까?
○안계일위원 청장님 오시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5분간 정회를 하시죠.
○간사 고희영 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총무과는 마무리 하고」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 다녀오시는 바람에,
○위원장 이상호 임영순 시민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김형대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청장님이 총괄설명만 하시고 가셨기에, 본 위원이 수정구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5대 의회 첫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구정 기본 계획 수립하고 구정과 관련한 계획들을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중원구 구정을 단순히 집행 기능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 구를 특성화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싶어서 그런데 워낙에 청장님들이 단명으로 가셔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형대 청장님은 오래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또 다른 자원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공단이 소재한 곳이고, 2, 3공단.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에 중원구에서는 구정 기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성화된 구정 기획들을 올해 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후에 구정 기획들을 어떤 특성 있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청장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예전에 생명력이 짧은 축제가 있었는데 여수동 연꽃축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없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구의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형대 지관근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2, 3공단이 소재해 있습니다. 종전에 굴뚝 공장에서 현재는 IT분야의 첨단 업종, 또한 아파트형 공장이 경기도에서는 성남에 제일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원1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기업이 잠시 머물고 가는 이런 기업형태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성남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공직자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이런 판로라든가, 종업원이랄까 인적 자원들이 성남에서 안주할 수 있는 등등의 포괄적인 것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관근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답변 기회를 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여건이 성숙되어서 고민을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되, 축제도 단순히 하루 먹고 즐기고 이러한 축제보다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축제를 이끌어가 주고 2, 3공단에 소재한 기업체 하고 축제가 연계돼서 어우러지는 축제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쉽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내놓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숙제로 안고 돌아가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다음번 의회라든가, 그 전에라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과 수시로 미팅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청장님 답변 속에서 여러 가지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올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정 계획이 우리 구의 특성화된 기획들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007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당장 2007년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것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까지 본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이상호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임영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윤순영 민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민원팀장입니다.
양재덕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43페이지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구청 업무청취가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업무청취 자료를 앞으로 충분히 준비하시면 이렇게까지 걸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충분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행정자치위원회 초선위원들이 대부분인데 솔직히 자인하자면 아직 초선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객만족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수정구청 업무청취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정구청 업무보고나 중원구청 업무보고나 사실 내용부분에 있어서 별 다를 건 없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편안한 민원실 조성과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민원 처리결과를 SMS(문자메세지)로 발송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잘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종합민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편안한 민원실 조성이나 이런 시설에 관련되는 것 말고 고객 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우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만족하고 신속 정확하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죠? 민원인들이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민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것 이것이 고객만족 서비스인데, 지금 여기에 보고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대민 친절서비스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특별강사 초빙해서 전 직원을 교육하겠다 이렇게 향후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게 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주로 친절에 대한 것인데 이번 8월 18일에 1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 실시를 했습니다. 구 직원, 동 직원 포함해서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친절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친절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고객 만족 행정이라는 매뉴얼 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그건 제가 못 보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 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20일 된 거 같은데 아직 구청으로 안 내려갔으면 시에서 업무를 게을리 한 건데, 고객만족 행정이라는 이 매뉴얼 보면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 편안한 민원실 만들어 주는 것과 친절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 이것이 사실 고객만족 행정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또 민원인들이 청해오지 않아도 같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는 그게 고객만족 서비스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지금 현재 분당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원스톱 민원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1차 5개 기관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하고 시행하는데 문제점 이라든지 파악을 기 했습니다. 설치할 경우 7,700여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구 업무청취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원구에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편안한 민원실이나 혹은 친절한 교육서비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만족 서비스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주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고객 만족 행정이라는 매뉴얼 좀 가지고 부서에서 같이 공부해 주시고, 저희도 하겠지만,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원스톱 서비스 벤처마킹 하시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부산이나 서울, 강원도 정선이 이런 시스템들을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지금 저희가 다녀온 데가 마포구청 하고 수원 장안구청, 시흥시청, 파주시청, 분당까지 포함해서 5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잘 하셨네요. 타 도시에서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중원구에는 분당구에서 실시하는 증명민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중원구 일선 창구 직원이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13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9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고객만족 통합민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근무자 태도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는 공익근무요원을 일선 창구에서 다 뺐어요. 우리 공무원들,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을 일선에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하시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이 갔을 때 창구 직원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불친절해요. 아마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것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추진하실 때 이런 사항도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원스톱을 하게 되면 공익요원이 창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15종의 민원을 전부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다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직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도 공익근무요원을, 청장님 계시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가능하잖아요. 9명이 일선창구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불친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와 질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업소 관리 관련해서 시민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수정구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네.
○지관근위원 중원구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듣고 각 구에 부동산 관련 업소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에 재개발관련 교육을 받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정, 중원에 재개발 대상지역이 부동산 투기 열풍에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중원구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이 증가되었죠?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관근위원 비교해보면 엄청 늘어났죠?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제가 몇 년 전 것은 모르겠고, 상반기 할 때보다도 58개가 증원되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올해 들어서 58개소가 증원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민과에서 중개업소 지도감독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동에 와서 동장님이나 구의 담당과장님들이 성남시 재개발 방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우리시는 또 재개발을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촉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부서인 각 구의 시민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왜곡된 정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관련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재개발 합니다. 라는 홍보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외부 투기자본에 의해서 시민들이 이삼 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20평 분양지를 헐값에 팔고 투기에 의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 이런 것들이 재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과장께서 어떤 계획으로 부동산 업소를 관리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지도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 이사철에 하반기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보충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구청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단속의 내용이 자격증이나 등록증, 영수증에 관련되는 이런 행정적인 단속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수정구청 때도 얘기했지만 중개업소가 투기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조장하고 그런 것을 자급하는 중개업소가 되면 그것이 성남의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우리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부동산들이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능한 한 단속을 해달라는 건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재개발에 관련되는 정책은 현재까지 순환식 재개발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왜곡해서 민영개발 방식으로 된다는 지도가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에 썬팅해서 근거도 없는 뉴타운 전문 부동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중 분당구청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기타참석인 수정구총무팀장 박명양 수정구기획감사팀장 최병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송두영 수정구경리팀장 김순옥 수정구민방위팀장 전태갑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수정구민원팀장 김영근 수정구호적팀장 김윤희 수정구지적정보팀장 이은종 수정구지적팀장 안교진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중원구총무팀장 엄기섭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진영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정성배 중원구경리팀장 심우덕 중원구민방위팀장 오영자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명국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호적팀장 양재덕 중원구지적정보팀장 서용미 중원구지적팀장 이병탁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