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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월 30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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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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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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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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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작년에 경기도교육청과 MOU 맺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가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작년에 MOU 맺은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1월 달,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올 1회 추경 때 학교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 우선 조건으로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개방 실적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 지원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내부 방침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학교에 지원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례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 학교가 12개 학교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23개교가 참여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MOU가 돼 있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에 부분은 일단 전액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요. 개방 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일단 내부적으로는 3단계 정도. 운동장만 개방하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같이 개방하는 학교 그렇게 조금 차등을 줘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맥시멈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 정도.
○안광림위원  1년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위원  연간 그러면 그거 12로 나누면, 300도 그 체육관·운동장 다 개방하는 학교 같은 거고, 체육관 이런 데는 뭐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정도로,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만 원꼴인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을,
○안광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단순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요즘 체육시설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시장과의 인사회에서도 체육시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제한돼 있고 또 체육관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 왔고 시가 또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것인데, 이런 학교시설 이용하는 데에서 좀 시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체육관 하나 짓는 데 최소한도 몇백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몇백만 원 지원해 줘 갖고, 연간 그것도 지원해 줘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별로 개방 안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안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때 우리시에서 하는 보험, 사회보험 하는 게 한 열몇 가지가 있는데 금액을 다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보험 해 봤자 이것도 한 제가 볼 때는 1억 내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험을 가입해 갖고 학교장이 좀 더 개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그 부분은, 안전사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 과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님들이 지금 개방을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개방 중에 어떤 안전사고들이 났을 때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된 게 작년 6월 전인 걸로 기억해요. 작년 6월 해 갖고 그 전에부터 협의가 되고 작년 6월부터 MOU 맺어 갖고 한 걸로 아는데 협의 과정이 너무 길어요, 지금.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체육시설이 우리집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이에요. 대부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가 협의를 좀 빨리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과감한 투자.
  또 각 체육관이나 운동장들이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수돗가 이런 것들이 실내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 개방까지도 같이 돼야 돼, 이게요. 화장실 개방까지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학교를 지을 때 그런 구조로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화장실도 개방을 유도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한 달에 10만 원 갖고는 화장실 청소 비용도 안 돼요, 걔네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예 확정된 부분은 아니니까 더 심도 있게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협의를 좀 빨리 해 달라, 협의 기간이 너무 길다. 벌써 기간으로 따지자면 7, 8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협의를 빨리 해서 봄부터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 기간이 좀 길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대안 제시를 했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가능한 학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158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 개개인의 의사들을 묻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지금 안광림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 5, 6개월 전에 120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성남시장하고 학교 개방 건에 대해서 MOU를 맺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그분들은 이 학교 개방,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99.9%가 다 반대입니다.
  우선 대부분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은 거는 주말이 많아요. 주말이 많은데 주말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 소지를 떠안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어떤 학교는 저녁에 몇 시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정도는 개방을 해 주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조차도, 또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서 하교 후에 남아있는 것도 원치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니 그 책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말이라도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싶다. 그런데 토요일 날 차 주차해 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몇 날 며칠 차도 안 뺀다, 이런 주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한, 이 개방 건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세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저희 시의원들도 요구하고 교육청에 가서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번 요구했지만 개방권에 대해서는 교장의 권한이어서 교육청에서도 어떤 지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명분을 다 안고 MOU를 맺은 겁니다.
  그러면 MOU를 맺었으면, 개방을 못 하는 가장 이유는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그 예산으로는, 안전 인원에 대한 그 예산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1년에 300만 원이면 저 같아도 안 하겠는데요? 그럼 학교에서 왜 개방을 안 하느냐라는 거를 더 세심하게 물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MOU 형식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저도 MOU를 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대를 했어요. 뭐가 좀 달라질까,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떻게 개방을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그럼 시가 무엇을 지원을 할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 교장들도 MOU 맺는다고 하니까 자기네 학교 참석 안 할 수 없으니 하고. 그러면 이게 많은 학부형들은 몰라도 적어도 학교에 일을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이든 학부모 임원이든 이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거든.
  그래서 300만 원 이런 거는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할 의지가 있으면 다시 개방을 할 의향이 있는 학교에 그 지원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전요원이에요. 개방을 했을 때 그 건물, 학교 관리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안전요원의 인건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왕이면 아이들 3월 달에 입학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MOU가 어느 정도 명분도 있고, 그거 다시 한번 추진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 위원님도 그렇고 김선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처럼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용자들의 안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누가 할 거냐 그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고 최대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게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도 풍족하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교 하교 시간 이후에 저녁 9시까지 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운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3개교가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추계를 해 봤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선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2월 초나 중순 전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3월 애들 입학 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세요. 다 강당 텅텅 비워놓고 주민들은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하니 내 집하고도 멀리 가서 뭔가 장소를 활용을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니까.
  그 123개 학교가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도 이 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면 순차적으로 그래도 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리 지원 주겠다고 123개 학교가 다 하지 않아요, 명분상 MOU를 참여한 것뿐이니까. 그래도 이런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우선은 지금 학교시설 개방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건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어떤?
○서은경위원  MOU가, 성남시가 성남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는다고 해서 이 성남시의 원래 목적이었던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해소될 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이었던 거는 처음부터 예견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지금 이 123개교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현 교육지원청장은 아니고 전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인하지 않으면 학교가 보수든 예산 지원을 요청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억지 춘향으로 참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전 교육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부서하고 다 협의됐던 건데, 그러면 성남시는 이렇게 늘어나는 체육인구를 감당하기에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지도 없고 그다음에 공간을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민 가까이에 있는 그다음에 공공인프라입니다. 교육청, 학교가 교육부의 재산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의 공간을 어떻게 시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학교가 지금처럼 개방을 꺼리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 뒤에 보수 문제. 가장 큰 게 안전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안전책임의 문제, 그 책임을 어느 교장선생님이 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성남시가 일정 학교의 운영 시간 외에 성남시가 체육시설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온전히 성남시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게 확약되지 않고는 학교는 이거 금방 또 돌아갑니다. 개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 시간 같은 경우도, 운영 방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3개월 단위로 개방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동호회가 쓰면서도 3개월 후에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매야 되거나, 왜냐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재사용이 안 될 수가, 그런 불안에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런 것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학교의 시설은 성남시의 체육시설 자산으로 계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찔끔찔끔이어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보나 예견된 일이었어요.
  지금 이것을 가능하게 한, MOU를 맺게 한 조례 그 조례는 사실은 그전에부터 해 왔던 거, 코로나 이전에 성남시가 학교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체육관 지어주면 공개해야 된다, 시민께 오픈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때 2000만 원씩 준 것 같아요. 한 학교에 개방하는 학교에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를 이후로 다 걸어 잠근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체육관을 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조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반대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얘기했어요.
  그 중대재해 처벌법이 여기서 왜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을 대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부결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통과시킨 게 이 조례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학교가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협약이 좀 늦어졌으니까 서둘러서 협약을 하겠다? 국장님 지금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답하지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뭐 협약을 서둘러 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협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개방에 대한 부분이죠.
○서은경위원  아니 학교가 그렇게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거를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이 조항을 가지고 노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학교의 체육시설이 정말 성남시 체육인들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그걸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 휴카페, 휴(休).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거 예산 반영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어떤 예산, 뭐 도비 예산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검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검토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한다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 때, 작년 7월에 수요조사 요구서를 보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가내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2700만 원인가 지금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휴카페를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1월 달에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3790인가 지금 내려온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지역구 도의원이 나름대로, 또 청소년 전문가 김진명 도의원 아시죠? 청소년 전문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급하게 또 다른 지역과의 경쟁 속에서 이게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확정이 돼서 확정내시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그 도의원은 또 뭐가 되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7 대 3 보조내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700을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 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게 도비가 확정내시 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금액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전체 매칭돼 가지고 말입니까?
○최현백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뭐 그럴 수도 있죠.
○최현백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도비 부분만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사업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매칭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00 대 0이냐, 7 대 3이냐, 3 대 7이냐 이런 부분 따라서 사업의 예를 들어 중요성이라든가 긴급성 이런 부분도 같이,
○최현백위원  알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감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도비 3에 시비 7이 계상이 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경기도 공모사업 100억짜리도 그냥 팽개치는데 뭐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맛대로. (웃음)
  아이고 참, 하여튼 이거 잘 파악, 판단하셔 가지고 일단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성남시는 이 산하재단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하 출연·출자기관들이.
  어제였나요? 문화재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어요, 성희롱.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거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도 그거 작년 6월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보고를 받았고요.
○최현백위원  아, 받았어요, 국장님 보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작년 6월에는 보고받은 게 아니라 제가 작년 10월 징계위원회 할 때 저희들한테 내용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해임 처분 기본적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제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고 시점이, 제가 청소년재단도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청소년재단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닌 청년인턴을 성추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가 안 됐어, 의회에도.
  그럼 뭡니까, 지휘 체계가? 국장님은 보고 바로 받으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7월 1일 자 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보고받지는 못하고 내부의 감사 진행이라든가 거기 피해자랑 분리 조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이 되고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현백위원  보고를 제때 안 하면 보고 제때 안 한 사람도 책임을 물으세요. 책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보고 체계라든가 지휘 체계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추행을 한 당사자가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그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결재라인들도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강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청소년재단에서 김진명 도의원이 휴카페 관련해서 OBS 촬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촬영을 못 하게 막았어요, 촬영을 못 하게.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정치적이라는 의견 같아요. 그 판단을 지역구 도의원이 휴카페 예산 반영시키고 와서 이런저런 청소년수련관, 뭐 본인 홍보도 하는 거죠, 당연히. 같이 홍보를 하는데 그걸 막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시설 개방이나 지금 말씀하신 게 판교유스센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현백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시설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최현백위원  아니,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 생각은 센터장이 판단한 부분이 바르다고 말씀보다 센터장이 판단한 부분에 저희들이 뭐 이의를 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현백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똑같은 선출직이에요, 똑같은 선출직이라고. 그런데 시장께서는 다 돼.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토론회마저도 대관을 안 해 줬어요. 나 도대체가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아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선출직이라 하기는 뭐 하지만, 아니 어느 정도 성남시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받는 그런 토론회까지 대관을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재단 센터장, 재단이나 센터장에게 미룰 일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청소년유스센터의 불공정한 공간 대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신청을 했음에도 말 같지 않은, 진짜 말 같지 않은 이유들이 이렇게 붙어져서 대관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매뉴얼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의원이든 뭐든 공간을 줄 수 없다, 이런 정확한 가이드를 정리해서 지금까지 행해졌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과학고 준비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저희들이 대상,
○서은경위원  올해 투입 예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투입 예산이 110억 정도.
○서은경위원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올해 투입 예산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요.
○서은경위원  올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요.
○서은경위원  올해 추경 편성하시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올해 추경 편성하겠다고 또 누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담당 부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추경 편성 얘기를 누가, 저희들이 추경 편성에 대한, 과학고 관련돼서 추경 편성에 대한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과학고 관련돼 가지고 약 지금 1000억이냐, 1100억이냐, 1300억이냐 그렇게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7년 우리가 3월 개교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108억밖에 안 되고 앞으로 향후 20억씩 10년 걸쳐 한 200억은 제하더라도 그 나머지 예산은 아이들 교육 환경을 완비하는 데 들어갈 예산일 텐데 그걸 준비하는 데 이거 갖고 되느냐 했더니 “올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서 편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년, “6월 3일 날 선거 앞두고 의원들 정신없이 바쁠 텐데 1회 추경이 될지 2회 추경이 될지 추경에 올라올 걸 왜 그거를 미리 확보를 안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런데 어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서은경위원  국장님, 오세요. 저한테 제 방에 오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니 왜냐하면,
○서은경위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보고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한 사람도 없고 담당 과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위원님이 지금 추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서은경위원  저한테 보고 왔을 때 누가 왔어요? 지금 제 방에 이제 앞으로는 다 녹음해야 되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니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담당 국장인데 과학고 관련돼서 추경을 논했다는 얘기 자체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 이번에 108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올해.
○서은경위원  108억 외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올해 예산은 일단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 예산, 올해 예산에 108억 넣었고 이 108억 외에는 추가 예산은 없, 추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제 방에 왔을 때 이 108억 가지고 되느냐고.
  기본적으로 그때 지금 시가 아주 적게 잡은 예산이 980억 1000억이 안 되게 잡았는데, 좋아요. 200억 떼준다고 하더라도 약 한 8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텐데 학교 개교까지 그런데 108억, 가장 많이 투입되어야 될 지금에 올해에 108억 가지고 되느냐 그랬더니 추경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1, 2차 바로 추경이 들어가야 될 텐데 선거를 앞두고 왜 추경에 잡으려고 하느냐 본예산에 잡아서 일을 하도록 내려줘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게 상상 속으로 얘기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거는 맞으신데,
○서은경위원  국장님은 108억이라는 예산으로 올해는 그 예산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서은경위원  ‘지금까지는 가능한데 해 보니까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요량인가 본데 그러면.
  지금 기숙사, 저는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마련했다는 얘기를 사실은 어떤 공식적인 보고로 듣지를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러신가요, 지금? 기숙사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오피스텔 우리 저기 정자동 기숙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제가 그걸 어찌 알겠어요, 기숙사를 확보했다 하니.
  아이들 학교를 우리가 지금 과학고는 광역 단위 모집이잖아요. 광역 단위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숙학교에서 기숙사가 마련되지 않고 개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래서 기숙사를 어떻게 마련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 기숙사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과학고 같은 경우 광역 단위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학고 같은 경우는 기숙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서은경위원  당연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래서 기숙사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상에는 2030년까지, 29년인가 기숙사는 완공이 되는 걸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 내년 3월에 개교하면 1·2학년, 3학년 초까지는 정자동에 있는 의료원 기숙사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대체 사용하는 걸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다 사전 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끝내고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5분 끝났으니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안전한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보니까 311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위원  311억 그 정도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도 예산은 1억 100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시 예산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전액 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시 예산으로 되죠?
  그런데 이거 학교급식을 보니까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지원받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위원  요즘 며칠 전에 신상진 시장님도 성남사랑상품권 할인 비율 6에서 8%, 추석 연휴 때는 10% 이거 비율 더 늘리고, 작년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5000억 이상 더 추가로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간부회의 때 인접 국에서 보고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상권이 요즘 많이 어려운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전액 거의 시비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많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구매하는 게 거의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 지역농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예. 농산물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저기 한데.
○안광림위원  아니, 저번에 봤더니 대다수의 것들을 다른 데서 구매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청도군 이런 데는 최소한 지역에서 지역 전통시장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하더라고요, 구매를. 아무리 지방에서 좋은 신선한 채소가 있다 해도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신선할 수도 있어요. 지역에도 좀 이렇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지역상권에도.
  우리 성남시가 그 많은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고 있는데 막상 구매는 성남시 게 좀 배제가 된다는 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 최소한도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가 얘기하셔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유통 활용을 좀 해라, 지역 전통시장 물건을 좀 활용해라.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하대원시장 이런 데는 물건을 납품하려 그래도 납품을 못 한대요, 기회를 안 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전액 시비라고 거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웬만하면, 우리 성남시 우선구매 조례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전통시장한테, 예를 들어 우리 중앙시장도 물건 납품할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준다고 하면 자기네 기여를, 시설을 다 해 주겠다. 차량이고 뭐고 인원 구성 다 하겠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안전하게 물건 납품할 데가 있다면 지역경제에도 얼마나 많은 큰 도움이 되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검토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올해 108억 예산은 어디에 사용이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올해 예산은 부지 조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중앙고등학교 그 뒤쪽에 아시겠지만,
○서은경위원  기숙사하고 지금 연구동 거기에 건립될 곳에 부지 조성비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그 부지가 부지 조성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108억은 그 부지 조성비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부지 조성비가 전부가 다 아니고 부지 조성비가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본관동에 관련 기자재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반은 본관 아이들 학교 교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1학년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서은경위원  교실을 하고 그다음 부지 조성비하고.
  그리고 기숙사가 30년에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26·27·28·29·30, 5년을 걸리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지금 29년도 정도.
  그러니까 1학년 내년에 들어오는 애들이 3학년 1학기 정도에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게 진행을 하려 그럽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요? 지금 아무것도 시설물이 없어서 그냥 학교 산이잖아요, 시유지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지 조성을 하고 건물 신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하면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지금 와서, 작년에 7월 1일 자로 와서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동.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1학년 들어온 친구들이 최소한 3학년 때라도 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좀 하자. 그게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 생각이 나름대로 같이 맞아 가지고, 일단 내부 절차는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숙사를 내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최소한 1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학교 본관 건물하고 기숙사동하고 거리가 좀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구체적으로 뭐 지금 이격거리가 몇 미터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거의 본관동에서 기숙사하고 연결되는 그…… 뭐죠?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제가 늘푸른초등학교 옆에 우리 270평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다함께돌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넣겠다고 지하 1층 지상 4층일 거예요. 아마 지하 1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만들겠다고 할 때 국비 들어왔고 시비·도비 들어와 가지고 약 18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거기 늘푸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습권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지 않으셨었나, 시정조정위원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당시에는 국장 아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는 아니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거를 완전 철회시켜버렸어요, 그 사업을.
  그런데 지금 이 과학고 아이들 고등학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늘푸른고등학교는 체육관을 못 지었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다니는 동안에는 학습권 침해된다고 시끄럽다고 체육관을 못 짓게 해 가지고 제일 늦게 체육관을 지은 데예요, 늘푸른고등학교가. 그런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과학고인데 아이들을 받아놓고 지금 몇 년씩이나, 지금 최소한 해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게 제가 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니, 4년까지는 아니고요. 맥시멈 한 3년인데 저희들이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다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
○서은경위원  지금 2027년에 들어온 아이들이 그래도 3학년 때는 기숙사를 생활해 보겠다고 계획 목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생활할 수 있게.
○서은경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 올해부터 부지 조성하고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덜 방해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공기를 단축시켜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지금 우리 생존수영 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생존수영이요? 예.
○서은경위원  생존수영을 하는데 생존수영을 하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어요. 어디어디를 이용을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 학교별 그 생존수영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경위원  예.
  우리 판교수련관 이용하고 중원수련관 이용하고 하는데, 지금 공공이 가지고 있는 수영장 시설이 부족해서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설수영장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해 줬는데 여기서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사설수영장 측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그 사설수영장을 뭐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곡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수영장 설계할 때 그 인근 학교 초등학교 엄마들은,
○위원장대리 추선미  계속 하세요, 계속.
○서은경위원  인근 초등학교 엄마들은 금곡스포츠센터가 세워지면 생존수영을 여기로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차 안 타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처음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과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수영 레슨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그 프로그램을 다 짜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근 학교에서는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올해 연초에 다시 수영장 그 프로그램 시간표 같은 거를 짤 때 다시 논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사설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 수 시간을 파악하셔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거는 위원님 말씀 지금 주신 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학교 어린 친구들 제가 알기로 저학년 애들 위준데,
○서은경위원  예, 4학년 아이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부분은 금곡체육센터가 올해 프로그램 고시가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바로 가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일단 고시가 됐어도 이게 분기별로 적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그걸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조정하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 어느 분께서,
○안광림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위원  서은경 위원님하고 연계된 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사설수영장이요. 저희 지역에, 제가 지금 학교 실명까지 거론할게요. 검단초등학교는 사설수영장 이용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 제기하더라고요, 사설수영장을. 거기 위례에 있는 모 수영장이 있는데 위례에 있는 그 수영장 사설수영장이 있는데 몇몇 학교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 평판이 좋으니까 그게 학교로 소문이 퍼지니까 우리도 검단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서는 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위례에 있는 그 시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선택하게.
  그런데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가장, 지금 시장님 정책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기본적, 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그렇지요, 조건이?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이것도 생존수영도 사실은 지금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제비뽑기해 갖고 어떤 학교에서는 한겨울에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 이동하기 나쁜 시기에 가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 아세요? 그 수련관하고 학교가 너무 가까운 학교들은 통학버스도 지원 안 돼요. 그래서 검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걸어가기도 멀고 차 타고 가기도 멀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시간이 한 20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왕복하면 한 개 수업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되니, 다 좋아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 학교에서 좀 원하는 대로 해 줘서 우리가 민간수영이라도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공공에서 할 순 없잖아요.
  우리 성남이 민간수영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수영장에서 너무 좋고 싸게 하다 보니까 민간수영장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수영장 좀 활성화시키고 민간수영장 좀 더 늘려야 되니까 학교별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부분은 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무조건 어떤 부분에, 아까 법률 위반이나 이런 부분 없으면 무조건 하시는 쪽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 그 강의료가 1시간은 4만 원이고 2시간 하면 7만 원이에요. 이 수강료를 더 높일 수는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수강료가 제가 알기로 그게 기준이 명확하게 저희 조례가 아니고, (관계공무원과 협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수강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임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이유는 이 강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수업을 하려면 누가 보면 그거 하루 1시간 하면 나머지 다 놀면 되겠네? 안 그래요.
  그 시간대가 아침 새벽이나 오후 늦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습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개방돼 있을 때 수업을 하다 보면 오전 11시나 오후 2, 3시 이런 시간에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강사는 그 1시간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전에는 여기 동사무소 오후에는 야탑수련관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시간.
  이게 뭐 수업프로그램이나 그 강사 본인의 능력으로 인한 거겠지만 하루에 2시간 수업을 두 군데서 하면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14만 원이야. 그런데 14만 원을, 그런데 하루에 4시간을 5일 정도 일주일 동안 5일 수업을 해도 2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강사는 없다. 하루에 4시간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해야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대부분 동사무소 문화프로그램들이 1시간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 또 학습관이나 이런 데는 수업에 따라서 2시간 할 때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이 강사들은, 이 사람들은 취미가 아닙니다. 봉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거 직업입니다. 이 직업의, 이 사람들 직업군들이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인데, 한 달을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네 직업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강사료가 너무 작아서 많은 고통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자존감도, 가장 큰 게 자존감이래.
  그래서 이게 인재개발에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면 수강료를 공식적으로는 올리진 못하지만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강사님들의 수당 현실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첨언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안양에 사시는데 2시간 수업을 하려고 오셨다가 가시는데 기름값이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당을 받으면 얼마밖에 안 남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담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존 수당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올릴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이거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 중에 지금은 경기이룸학교가 임태희 교육감님 오시면서 이룸학교로 됐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학생참여형 프로그램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룸학교 학생기획형 프로그램인데 이 이룸학교 성격에 맞게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은 결과가 일단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게.
  2023년도에 이룸학교 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 3억이 특수학교인 한 학교에 3억이 나갔어요. 지출이 됐고, 2024년도엔 1억인데 또 다른 특수학교에 1억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거 이름이 바뀌어서 학생기획형 프로그램인데 이게 또 한 일반중학교에 1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룸학교의 의미,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방식 이게 제안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나간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학생기획형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말만 바뀌었지 이룸학교였을 때도, 3억 그다음에 1억 1억씩이 한 학교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해명을 자료로 추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학교시설 개방 건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수업이 다 끝난 시간과 또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사용 개방을 저희가 MOU를 맺으신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고 나면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때문에 체육관이나 그런 걸 많이 사용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5시, 4시까지는 사용이 좀 불가한 요일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을 하겠다고 그 보도가 나간 후에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마저도 못 쓰게 하게끔 자기네한테 대관을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시에서 그런 걸 해 주기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을 조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주변 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 개방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쓰고 남는 시간에만 써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용하고 남는 시간이 솔직히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걸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 주민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전, 안전’ 하는데 그 주민분들과 우리 아이들의 동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아마, 아이들이 사용하는 본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의 화장실이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 그런 게 있다면 체육관 쪽으로 우리가 그런 걸 설치를 해 주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이나 그런 위험한 쪽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교문을 열었을 때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혹시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아이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때 문제가 생길까 봐, 또 본관의 시설물이 망가질까 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는 개방하는 게 솔직히 체육관과 운동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약간 거기에 맞는 시설을 조금 지원을 해 주시거나 거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관이나 그쪽으로 안 들어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시는 건 어떤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드려 봅니다, 그냥.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는 학생들 겁니다. 그 친구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개방을 받을 거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할 거지, 학생들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저희들이 학교 개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문제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대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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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교육과

(11시 0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허지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미애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학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할 응급벨 비상, 이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조례가 없음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그러고 다시 상임위에 조례를 올렸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었고.
  뭐 이게 무슨 아동법이니 뭐니 그런 법령이 있어서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동법이 있어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굳이 그 조례를 의회의 위원들끼리 그 갈등을 빚고 파탄을 빚고 이렇게까지 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만한 이런 사안은 아니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 됐든 아동법에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당초부터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하고 허가를 얻어서 진행했어야 맞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에 이 건으로 인해서는 제가 이건 마무리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업무하는 과정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이거 좋은, 이 시대에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준비금 안 그래도 출생률이 낮아서 학교의 반 수가 줄고 학교 폐관하는 이런 입장에서 준비금을 지급하는 거는 이거 제가 제안했던 건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받아주셨고.
  그리고 30만 원을 요구했어요.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교복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6년이라서 적어도 그래도 3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우선 2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이 입학준비금을 조금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각 학교에 통보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저희가 이게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취학통지서 안내문 배부할 때 저희가 언제부터 정부24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는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길거리 현수막에도 널려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다 주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사람들은 좀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 측에 입학하는 그 학부모들께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안내문 통해서 잘 살피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
○김선임위원  하나 있는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하시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석면 제거를 한다, 냉난방기를 교체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심의하고 그리고 1번 어느 학교 2번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 성남시에 심의 요구를 하시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몇 학교가 왔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지금 28개 학교가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도 심의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 심의하시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지금 세워진 편성 예산하고 신청한 28개 학교하고 얼추 예산이 비슷하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김선임위원  원래 교육청에서 대응 지원하는 예산을 딱 정해지면 그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렇지요, 대응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단 8월 달에 학교별로 다 수요조사를 한 후에 그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심의를 저희가 왜 하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돼서 오면 그게 적당한 건지,
○김선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교육청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학교를 정해서 1억 예산을 맞춰서 저희 시에다가 줬어. 이만큼 지원하시오. 그래서 저희 시도 1억에 맞춰서 10개 학교를 받아. 그리고 심의를 해.
  나는 심의라는 거 자체는, 저희가 교육청 거수기나 저희가 교육청 직원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김선임위원  나는 권한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에는 교육청에서 30개 학교를, 지원한 30개 학교를 저희 시에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의원님들도 계시고 각 담당 부서에 국·과장님도 계시고 외부에서도 심의하겠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순위를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받아온 학교 예산, 지원 내용 저희가 살펴서 순위를 다시 매겨요. 그리고 우선 급한 학교, 급한 시설부터 저희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정해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그래야 저희 시에서도 그 권한이 서지 않겠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작년에 12월 달에 교육청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 미래교육과장도 가서 함께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온 거를 저희가 받아서 2월 중에 심의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그거 제가 첨언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이고, 올해 당해 사업 같은 경우 57억이 세워있는데 교육청하고 합해서 114억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8월 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거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계속 학교 시설개선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서 거기 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들도 그 데이터를 받아서 현장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어레인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걔네들이 심의를 하는 거고, 그 심의에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미래교육과장이 가서 심의위원으로 사인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레인지가 서로가 된 상태에서 합의가 된 거지, 위원님 말씀한 거처럼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우리 30개 하겠다, 해 줘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 2월 달에 지원 심의를 다시 할 겁니다, 교육청 온 거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 이거는 선순위가 아니다. 바꾸자.’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 요구를 할 거고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제발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 다른 시는 이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교육청 대응사업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주는 거고 성남시민, 학생들도 저희 성남시민이라서 부족한 교육청 예산을 저희 성남시가 다른 예산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권한과 명분을 좀 가져야죠. 토스한다고 그대로 30개 10개 학교 그대로, 여기 심의위원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안광림 위원님하고 윤혜선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심의위원들 가서 순서만 바꾸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다 지급하는 거?
  내 얘기는 정해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00억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준 학교 그대로 지금 다 그 예산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순위 1순위든 8순위든 그 예산은 다 나갈 거니까, 이번에 심의한 내용에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28개를 딱 주면 우리가 심의를 가서 순위만 바꿀 수 있지 추가를 한다든가 빼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개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지원청에서 온 거로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후순위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번부터 28번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는 28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니 너네들이 다시 검토를 해라.’라고 그건 분명히 통보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절대 끌려가거나 이런 행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있는 한.
  그리고 저희들의 권한 행사를 분명히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자체 예산을 줄여 쓰면서까지 57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희들이 권한 행사를 할 거고,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학교, 아까도 학교 개방 건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렇게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을 하는 데 비해서 학교라는 측에서는 저희 시민들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학교가 하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굉장히 각박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시가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끌려가지 마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까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는 김선임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5 대 5 대응사업이라고 하고 사실 학교사업은 도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가 50%를 대주면서 초기 단계부터 개입을 못 해요.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과장님 한 분 들어가 갖고 우리 의견을 얘기할 뿐이에요.
  반대로 한다면 김선임 위원장님 얘기가 맞죠. 아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대주고 있었는데 우리 목소리를 왜 초기 단계부터 못 내느냐, 초기 선정할 때부터. 우리가 이런이런 학교 좀 우선순위를 원한다 명단을 주고, 거기서 그럼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랑 협의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들이 협의한 거 갖고 우리가 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미리 주고 이거 너네 검토해 봐라, 너네도. 그래서 서로 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 줘도 될 돈을 주고 또 50% 이상을 주기 때문에 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저하고 윤혜선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럼 등수를 대폭 바꿔도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럼 오셔서 대폭 바꾸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지원청하고 다시 협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이 어떻게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하셨는데, 입학준비금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안광림위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8%, 10% DC 되니까 이게 20만 원 주면 22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용법도 제한돼 있고, 성남사랑상품권이 현금보다는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교복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복을 입는 학교들은 교육을 실비 지원하고 있고요,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은?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40만 원 현금으로.
○안광림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죠, 현금으로.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는 학교는 지급이 안 되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그 선정위원회에서 교복을 입는다 하면 지급이 되는 거죠.
○안광림위원  지급이 되고 안 입는 학교들은 현금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안광림위원  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도 6%, 10%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도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요. 아니에요? 맞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학교 개방 건 말씀드리는데, 사실 미래교육과에서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안광림위원  그거 이재명 시장 때부터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맞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안광림위원  현재 13개 학교 개방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안광림위원  이 13개 개방하는 학교가 올해 예산만 해도 2억 5300만 원이에요. 13개 2억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에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한 학교당…….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도서관 하나 개방하는 것도 학교당 최대 2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육자원봉사자비 그렇지요, 있죠, 맞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운영비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도서관 확충비 500만 원 한 개교 기준으로, 한 개 학교 기준으로 그렇지요?
  왜 과장님 웃으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아니 제가……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도서관 개방할 때도 이렇게 많은 지원과 인원 지원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지원 다 해 주고. 우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학교 도서관이 시 거예요, 교육청 거예요, 학교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학교 거죠.
○안광림위원  학교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개방하니까 학교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MOU 맺어 갖고 이 개방사업을 해서 시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서 현재 잘되고 있죠?
  잘 안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잘되는 학교는 잘되고 있고요, 조금 미비한 학교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보완해야죠.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지원해 줘야죠.
  국장님, 전례가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아까 도서관 13개가 있듯이 학교 체육관하고 학교 운동장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체육관이 우리 일반 공립시설이 없는 부분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 달에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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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청소년과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청년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난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성남시 청년청소년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숙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팀장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이번에는 간담회 안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 저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잘못했네.
○김선임위원  그냥 하는 말이에요.
    (웃음소리)
  팀장님들 보니까 계속 있는 분 한두 분 있고 나머지는 많이 바뀌셔서, 그때 간담회 때 보니까 또 많이들 반가웠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마이크.
○김선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김선임위원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
  우리 39쪽에 ‘청년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창업을 하고 나서 생존율도 좀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통해서 그 창업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 이번에 신규로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냥 맞춤형 방식으로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네 가지 부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품 개발을 한다든가 포장 개발 그리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준다거나 브랜드 개발, 이 네 가지가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사업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곳에 파악이 된 바 있어서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원하는 거를 하나씩 해 드릴 사업입니다. 25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요.
○김선임위원  청년 재창업과 창업 재도약과 다른 게 뭐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아마 작년까지 하고 올해 일몰된 재창업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술창업이라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해서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 2024년도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 신청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해서 이거를 대신 일몰을 시키고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지원 분야를 한 4개로 늘린 그런 사례입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 보면 항상 안타까운 1순위가 청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정책을 하나 만들고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행정공무원이어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맨날 위탁 주고 용역 주고, 아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라도 신규사업 하나 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설문조사도 시작하면서 지금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창업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창업, 기존에 성남시에 깔려 있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분야, 어떤 거는 청년들이 많이 원하는 거 아니면 퇴색돼 가고 있는 거.
  아니 이런 노력은 전혀 없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신규사업 오더받으면 뭐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기존사업 하던 거 이름만 바꿔서 내용만 조금 삽입시켜서 바꾸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예산은 그거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2024, 25년에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을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도 마케팅비, 제작비, 지재권 각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 2024년도에는 30개 팀이 지원을 해서 7개 팀이 선정이 됐어. 그런데 1000만 원 지원이라고 하는데 7개 팀에 8500만 원 한 팀에 121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2개 팀이 지원을 하고 9개 팀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1억 3000으로 1개 팀에 144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이거는 내가 1억 3000에서 9개 팀을 지금 나눈 거지 1개 팀에 얼마 갔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2년 동안 해 놓고 이거를 일몰시키고 다시 올해 신규사업 한다고 하는 것이 ‘청년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이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포장, 디자인, 사진…… (위원장에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촬영, 홍보물 이런 내용이 추가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9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25개소를 신청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김선임위원  그럼 한 업종에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데도 팀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재도약 지원팀은 9000만 원으로 25명 신청을 받으면 1개당 360만 원이야. 이게 지금 이 일몰사업을, 이 사업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청년들한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창업 때는 과장님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이 재도약 지원사업 계획 세울 때는 그 자리에 없었죠. 압니다.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잘 못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설명을 하든 안 하든 너무 이치에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재창업 지원사업을 30개 팀에서 12개 팀으로 줄었어, 그런데 신청 규모는 7개 팀에서 9개 팀으로 늘렸고. 이 예산 규모도 안 맞고 1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 12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이 잘 안되면 여기에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에 있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이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홍보하고, 사업의 명칭만 너무 많이 바뀐다 그러면 대상들도 헷갈립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재창업 지원 대상자였는데 공모했는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24년도에는 30개 팀이 신청했는데 7개 팀밖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청할 때는 관심이 있다는 거고 지원을 받을 만한 입장이 되는 거고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2년하고 휙 없애버리고.
  36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제품 개발, 레시피 개발, 디자인, 제작 지원 이게 가능할까요?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든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맞추든가. 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런 사업 결정할 때 산업진흥원하고 미팅한 적 있어요? 없죠? 없을 겁니다, 여태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까 안광림 위원도 얘기했듯이 왜 우리는 다른 시에 없는 산하기관을 다 버젓이 두고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왜 소통을 안 해요? 우리 행정 전문가들이 이 청년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을 거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어쨌든 산업적이고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임무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청년에 관련된 이런 창업이든 뭐든 직업관에 대해서 왜 소통을 안 해요?
  산업진흥원 쪽에는 업체도 많고 청년들이 지금 창업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는 청년들 창업에 대한 자문기관도 있어요.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때문에 자문을 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산업진흥원엔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소통 좀 하고 회의 좀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그리고 일몰사업을 없앨 때, 한 번 세울 때. 이 일몰된 사업도 처음에는 신중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그만큼 들어갔고 그랬으면 신규사업 할 때 정도는 이 사업을 없애야 되나, 지금 청년들한테 뭐가 필요하나,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 청년들이 자문을 구하는 데 어떤 내용을 구하나, 그 정도는 소통하고 신규사업을 했으면 좀 더 우리 담당 부서도 좀…….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소통하시고, 이거 청년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상들한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김선임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올패스(ALL-Pass)’ 사업.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김선임위원  이번에 청년에 대한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 플랫폼은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설문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지금 정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김선임위원  이 용역 결과로 지금 성남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 중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용역 중간보고를 하시나요?
  모르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저희가 4월이면 최종보고거든요. 필요하다면 중간보고를 잡아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 기간이 4월 7일까지라서 저희는 사실 최종보고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3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3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뭐 최종보고회 용역대로 나온다 그래서 그대로 사업을 시작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때 위원님들 다 좀 내용을 같이.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공유 당연히 해 드릴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 용역이 나왔는지 저희도 좀 궁금하거든요.
  47쪽에 올패스 사업, 지금 현재 이 올패스 사업으로 지원받은 청년이 2만 4800명이라고 돼 있어요. 47쪽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예? 아, 이거는 24만 8000명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김선임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24만 8000명은 저희 청년인구.
○김선임위원  아, 청년인구.
  그러면 그동안에 이 지원받은 청년 수는 몇 정도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합산은 안 됐는데요, 지금 한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 분야를 1010종으로 늘렸어요. 왜 늘렸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그 1010종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자격증이 고시가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다 인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자격 대상도 늘었어요, 범위가?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저희가 자격 대상은 작년에 기간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학생과.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수급자 청년 대상은 일반인은 100만 원 지원이지만 이분들은 200만 원 지원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200만 원 지원을 다 받은 청년은 몇 명이나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그거는 자료를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과 2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신청할 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나눠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총액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완료된 건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자료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김선임위원  (한숨) 과장님 신년에 업무보고 하신다고 이 자료를 주셨으면 이 자료에 대한 질문에 자료는 충분히, 이건 기본입니다.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몇 명 정도가 활용을 했고, 저소득층은 200만 원 실비 지원 이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지금 3년째 하죠? 2023년 그때부터 했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3·4·5, 3년을 했네. 그럼 4년째 접어들면 적어도 통계 정도 자료는 준비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처음보다 이 지원 분야가 800종에서 1000종으로 늘고도 있고 그리고 대상이 정규직 아닌 사람들에서 알바도 되고 기간제도 되고 임시직도 되고 범위가 점점 늘어요. 그거는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지원자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 100억에서 지금 380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고 지금 청년들에게 이 자격증이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어서, 이 시대에는 국가자격증보다 더 많은 분야에 청년들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사업 내용에는 국가자격증만 있으니깐 청년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지금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올해, 여태까지 몇 명이 지원받았는지 우리 과장님 자료가 안 찾아봐서 없다 그러니, 그거 알 수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아니 자료 연도별로, 지원받은 건수와 예산 집행은 다 연도별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말씀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완료된 친구들에 대한 그 자료가 없다는 건데요.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그거 말씀해 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저희가 신청 건수, 인원수라고 볼 수 있는데 23년도에 3098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24년도에는 7413명이고, 2025년도에 1만 1501명으로 사실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3년 차가 되니까 25년도도 24년 대비 1.5배가 일단 신청 건수가 증가했거든요.
○김선임위원  그 증가한 이유를 얘기할까요?
  이 올패스 홍보사업은 공보관부터 해서 동사무소까지 성남시 최대 홍보를 했던 사업이에요. 이 홍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과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많은 청년들이 그나마라도, 청년기본소득 그 조례 없애고 이거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담벼락에 전봇대에 포스터 붙이듯이 무슨 희한한 광고 붙이듯이 그렇게 온천지에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광고 많이 했다라고 지적한 사람 없어요. 저희마저도 홍보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3년보다 24년이 늘었던 것은 그 7000명, 3000명이 중복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지원한 그 숫자예요. 사람도 일면 늘었겠지만 지금 7000명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몇 군데 지원을 했는가.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그 자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7400명 중에 4500명이 신규 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도 신규 신청이 6222명으로 해서 50%가 좀 넘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6220명이 한,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처음으로 신청한.
○김선임위원  다 사람 수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중복되지 않는.
○김선임위원  중복 건수인 수가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김선임위원  그거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명확하게 2023년 인원, 건수, 중복 인원 그리고 그 연도별로 해서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금년에라도 이 사업이 지금 3820만 원 이 예산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 똑바로 하시고, 홍보도 동네 어르신들 많은 데 이거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청년들이 많이 다니고 청년들이 많이 가고 있는 이런 기관 이런 데에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있는 정책이니까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1쪽에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 건강에 대한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비예산인가 봐요. 이거 예산이 얼마, 예산이 없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아닙니다. 이거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 또 저희가 하는 사업, 각종 쉼터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게 총망라가 돼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액을 지금, 저도 지금 예산액이 없어서 보니까,
○김선임위원  그러게.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그거는 저희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임위원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과장님 그 자리에 지금 앉으시면서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답을 준비할지.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감사 때는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 몇 페이지 된다고 이걸 한번 제대로 안 보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다양한 기관에서 통합된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예산 없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예산을 합산하면 알 수 있다니?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라도, 공무원들은 점 하나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고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오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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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감성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 정상수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유민욱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 총괄 업무계획 하지 마시고 부서장 소개 후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대리 추선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사항이에요. 저는 일단 어쨌든 청소년재단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우리 청년들 성장을 돕는 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재단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왔어요, 개인적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어요. 지금 개방형 임기제가 몇 자리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두 자리입니다.
○최현백위원  두 자리요. 개방형 임기제를 저희 청소년재단이 실시하는 취지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개방형 임기제는 새로운 어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개방형 임기제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말씀도, 대표이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우선은 우리 청소년재단 조직 외에 또 다른 청소년 전문가를 모셔서 새로운 다른 어떤 차원의 사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 수혈하기 위해서 개방형 임기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 개방형 임기제 두 자리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하신 분들이 자리를, 개방형 임기제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개방형 임기제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다못해 제가 전관예우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건 좀 바르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청소년재단 조직 외적인 다른 어떤 청소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생각을 우리 청소년 업무에 접목을 시키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방형 임기제 또 모집 시기가 됐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언제입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차 서류심사까지 끝났고,
○최현백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명 모집하는 데 11명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관예우라는 이런 인식이 들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도 있어선 안 되겠지만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11명 중에 이번에 또 청소년재단에서 혹시 근무하시던 분이 지원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 11명 중에?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1명 중에,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명이나 돼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명이죠.
○최현백위원  2명. 여하튼 다들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지원을 하셨겠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거까지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여하튼 뭔가 법관들도 그거하고 똑같이 어떤 일식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법관들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근무하다 퇴직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법관들은.
○최현백위원  뭐 검사가 됐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 지역 제한 없는 걸로,
○최현백위원  (위원장에게) 이어서 할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지역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최현백위원  수임에 있어서 일정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
○최현백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전관예우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렇게 정리할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관련 시설 대관 관련해서, 이게 규정에 대한 해석이 좀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대표이사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토론회를 준비를 했어요, 의회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정치활동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관을 불허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김진명 도의원이 휴카페 관련 예산 확보 관련해서 OBS 방송 촬영을 위해서 우리 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촬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역시 좀 거부를 해서 제가 또 청소년재단 판교청소년수련관까지 쫓아갔어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아주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복도에서 김진명 의원이 OBS 홍보 촬영을 하는 휴카페 관련해서 예산 확보 관련해서, 아주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대관 관련해서 ‘성남시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 그래서 조례를 보면 제9조에 ‘(이용승인 제외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특정 정당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정당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활동이냐 개별 의정활동이냐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님 “참석자들이 민주당 출신이다, 이래서 정당활동이다.” 그래서 불허하셨잖아요. 제가 주관했던 토론회 ‘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필요한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정당활동이었을까요, 개별 의정활동이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스마트 프리 행사에 그날 그때 행사 참석자 중에서 이번에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오산인가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오산에 그분 성함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주 발표자인가요, 뭐 어떤 그렇게 돼 있었죠, 그 행사 내용에.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행사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주도적으로, 제가 주관자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주도적으론,
○최현백위원  의회, 우리 성남시의회 토론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토론회인데 거기 그분이 참여해 가지고 또 입장발표인가 뭐 그걸 하게끔 돼 있잖아요.
○최현백위원  입장발표가 아니고 주제발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주제발표인가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뭐 주제발표를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게 연장선상으로 보면 정치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최현백위원  조례를 보면, 잘 보세요. 정치행위 좋다 이거에요, 개인적으로. 그게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정치행위로 확대·포괄적 해석을 해 버리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 버리면 시장 역시도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시장 역시도 다른 데 가서 대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과 같이 해석을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의회 토론회를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해요, 성남시의회에서. 그래서 예산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 사항들을 개별 의정활동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지원 자체를 성남시의회에서.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부, 불허를 한다 그런다면 성남시장도 아무 데서도 못 해요.
  성남시장 인사회, 새해 인사회 그거 유스센터에서 판교동 잡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판교동,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시장님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게 시장님 업무,
○최현백위원  시장이나 우리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시장님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업무의,
○최현백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시장으로서 업무의 연장으로 계속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는데요?
○최현백위원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 다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시장이나 우리 시·도의원들이나 선출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의정활동 하는 겁니다.
  뭐 시장은 시정활동이고 우리는 정치활동입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우리 시의원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감 출마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최현백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국민의힘 일부 정치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판교 대장동 공사 현장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와서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국민의힘 정당활동이고 정치행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출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 그 회의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또 그때도 대장동, 은수미 시장 시절에 대장동 관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성남시 정문에 방문했을 때 성남시청 열어서, 회의실 열어서 그때도 보고까지 다 해 줬어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그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도시공사에서 정한 공공기관 관리규정하고 저희 재단하고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최현백위원  모든 우리 성남시 출연·출자기관의 대관 기준은 성남시 조례가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인데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그거 한 도시공사 뭡니까, 회의실이든 뭐든 그거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저희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에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저희들은 명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도시공사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뭐 모르겠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 개방에 대해서 최, 우리 성남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남시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맞아요, 조례가 앞선 거니까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야 어쨌든 불허를 해서 이제 지나갔지만 앞으로 누가 됐든 다른 의원들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정당활동하고 기타활동하고 의정활동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그래, 대표이사님? 여기 정당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특정 정당활동’ 조례에. 그것도 구분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누가 됐든 여야를 막론하고, 시·도의원을 막론하고 의정활동 개념으로 해서 대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백위원  사안에 따라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면 또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겠다는 얘기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 사항을 봐야죠, 여기에서 뭐라고 딱…….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지금 좀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이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대표이사님께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럼 보완책을 수립해서 저에게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저희 지금 규정에는 명확하게 딱 정의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 저희들이 어떤 가감할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규정에는 성남시의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조례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조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당활동하고 의정활동하고 같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백위원  아이 이거,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이것 좀 갖다드려 봐, 조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참, 특정 정당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특정 정당활동’. 예?
  앞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앞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하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양경석 대표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년 남았습니다.
○서은경위원  1년 남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임기 초부터 문제가 됐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문제가 됐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대표이사님은 청소년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편향성을 오해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아까 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대표이사님의 개인적 해석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대관이 돼야 되는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지요, 예.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그렇잖아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 경기도교육감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정치적 행사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그거 시인하시네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개인적인 해석을 가지고 대관 결정했다고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 입으로 시인을 하시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정치적인, 그분의 행위가 정치적 행위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서은경위원  그 행사의 주관이 성남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목적을 보셔야죠, 내용을 보셔야죠. 스마트폰 프리 운동, 프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제자가 발제 시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와서 보셨어요? 대표이사님 오셔서 그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안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 오신 거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날 참석하셨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재단에서도 오셨을 것 같고,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 행사에서 발제되었던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토론자들이 토론했던 내용.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보고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뭐 굳이 보고받을,
○서은경위원  그런 행사, 그런 정치적인 행사라고 규정지어서 명백히 공공의 시설인 청소년재단 시설의 대관을 불허할 정도라면 정말 그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사람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런 토론회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후에 또 이런 청소년재단의 시설에 대관이 왔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양경석 대표이사님 개인의 공간입니까? 이게 지금 한 번,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정자유스센터 정확하게 대관규정에 맞춰서 신청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양경석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이게 불허됐던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와서 불허했다고는 저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불허가 돼 가지고 그 난리가 난 날 대표이사님 그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다른 센터에 출근점검 차 한번 들렸던가요, 그날.
○서은경위원  그 당시에 결재권자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결정권, 센터의 그 운영권은 센터장이 책임해서 하는 거지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죠.
○서은경위원  대표이사의 결정 내용은 뭐가 됩니까, 그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대표이사, 양경석 대표이사님의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센터 대표,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소년재단의 각 센터는 센터장의 권한이지 대표이사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런 권한도 없는 대표이사님이 그 아침에 거기 어디였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양지유스센터 갔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는 또 왜 갔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양지유스센터,
○서은경위원  결정권자도 아닌데 거기는 왜 갔어요? 센터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은경위원  아니라면서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걸 가는 걸 가지고 왜 다 뭐라고 하십니까?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 감독 권한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 거기에 어떤 정치인이 개입됐다고 불허한 것의 주체라고 지금 실토가 되셨는데, 그거는 또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센터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센터장이 관리하고 권한을 운영하는 것이지.
○서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사사건건 제가,
○서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재단 대표가 그런 걸 다 관리할 권한은.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판교유스센터 센터장이 스프 그 운동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정치인이었고 향후 어디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걸 결정해 가지고 정치적 행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의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일단 멈추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대표이사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요즘 뭐 그냥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된 이후에 지금 각종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에 따라서 조직 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당연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하여튼 대표이사님 비롯한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2026년 추진 방향을 보면 청소년사업의 체계 정비화를 통한 사업 브랜딩 및 고유기능 차별화 사업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걸 보니까 재단 고유성 및 청소년사업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사업 구조화 및 정책 반영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역량 중심의 청소년사업을 내실화하며, 청소년서비스의 격차 해소 및 위기 지원 강화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거에 대해 설명하실 자료가 좀 있나요? 6페이지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작년도 저희들이 청년사업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아우르면서 재단이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다시 출발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청년 공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수정유스센터는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는 청년지원센터로 또 새롭게 마련할 것이고, 야탑에 청년들 이용할 수 있는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정자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점별로 해 가지고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확대해 갈 계획에 있고.
  또 청소년들은 활동 공간, 활동 영역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뭐랄까요, 고도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더 펼쳐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경영에 있어서 전용 공간을 좀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그 말씀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교육문화체육국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한 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못 들었는데.
○안광림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우리 거기도 도서관들이 좀 있죠? 각 유스센터 안에 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어떤, 우리 지금 시민들이 각종 학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유기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책을 다른 도서관하고, 저희 재단에서 우리 유스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책을 서로 간에 교환해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환해서 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책만 단순하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이런, 왜냐하면 지금 시설은 제한돼 있고 시민들은 많은 공간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다 우리 지역에 청소년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다 있는데 그걸 다 시에서 욕구를 못 충족시켜 주다 보니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인적 교류도 같이 해 줬으면. 단순하게 책만 대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서로 공유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청소년재단 어느 유스센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 공간 대여해 주고 그것도 공간의 재편성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길 원하는데, 저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그렇게 실현된다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생존수영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생존수영이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생존수영.
○안광림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오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생존수영이 꼭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수영장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과에서 검토를 할 거예요. 각 학교별로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할 예정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좀 기능을 잘 못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왜, 민간을 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 했던 검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버스 운행, 가깝다 보니까 버스 운행을 못 해 준다. 그래서 검단초 같은 경우는 중원청소년수련관까지 걸어가는 문제가 그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주요업무와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주요업무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찾으시려고 하는진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앞에 주요 기능과 일반 현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그래도 대표이사님이신데 2026년도 경영 목표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작년 이어서 저희 2026년도에는,
○윤혜선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활동뿐만 아니고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펼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장학사업 같이 함께 하실 계획이시고요. 그 사업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 보호와 복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따로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일부는 포함이 돼 있고요, 빠진 것도 그럴 겁니다.
○윤혜선위원  빠진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도 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답변은 일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형 임기직 센터장님 2명 지금 채용하고 계시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이 2명이 어디인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서현하고요, 판교.
○윤혜선위원  서현, 판교.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센터장님들 뭐 앞으로의 계획은 또 있으세요, 이렇게 개방형?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개방형 임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서현과 판교만 진행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왜 거기만 이렇게 개방형으로 진행돼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글쎄요, 그게 왜 거기만 지정됐는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가지고.
○윤혜선위원  모르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유는.
○윤혜선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그 많은 유스센터 중에서 서현과 판교만 왜 개방형 임기직을 채용을 하고 있을까를. 저는 대표이사님이니까 조금,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라도 여쭤보고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까지 다 설명하고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요, 대표이사님이 직접 알아보시고요.
  아까 1차 서류심사 완료하셨다고 하고 11명 응모하셨다고 했고 그중에 유스센터 관련된 출신이 2명 있다라고 하셨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차 서류심사 완료했는데 전형 일정을 보니까 오늘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데, 오늘 발표하세요? 1차 서류심사만 완료된 게 아니라 2차 필기시험까지도 완료가 됐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이대로 진행이 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이 일정들은 알고 계세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필기시험이 지난 화요일 날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화요일 날 했고요, 오늘 합격자 발표네요.
  그러면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몇 명인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필기시험이요? 8명입니다.
○윤혜선위원  필기시험까지 8명?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8명이요.
○윤혜선위원  그리고 이 8명이 면접시험을 이제 치르겠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면접을 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면접 보실 때에는 다양한 부분을 좀 같이 접목을 하셔야 되겠죠. 정치적 성향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뭐 검토를 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런 건 검토 안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건 검토는 안 하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런 건 안 하죠.
○윤혜선위원  예.
  면접시험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여덟 분이 누구일지는 모르니까 해서요, 그 서류심사에 대한 1차·2차 심사까지 마무리하고 11명 응모 중에 8명 하셨다라면 쟁쟁한 우리 경쟁자분들께서 오셨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센터장님이 다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왜 개방형 임기직을 뽑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대표이사님은 알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개방형 임기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잘해 주시고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전달하셨던 내용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왜 개방형 임기직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생각을 더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두 곳의 센터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했던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수련관 2008년에 설립돼서 시작했나요?
  어찌 됐든 2008년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이 2015년에 오셨으니까 그 전에 일은 내가 오기 전의 일이라고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015년이 아니고 2025년이죠.
○서은경위원  아, 2025년. 그럼 2025년 전의 일은 “그건 난 모르겠다, 내가 오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서현하고 판교 개방형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가 뭐냐 그런 말씀을,
○서은경위원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센터장을 왜 내부에서 승진하는 센터장들과 개방형 임기제로 개방형 센터장을 우리가 공모해서 뽑느냐, 이거는 청소년재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뭔가,
○서은경위원  유지해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거를 전에 결정된 거라 모른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정자청소년수련관 대관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개방형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는 발전적으로, 수련관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많이 모시기 위해서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2025년 1월에 오셨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그때 오신 이후 외에는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연이어서 판교수련관 그 대관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지금까지의 말씀하셨던 기조하고 다르게 “그거는 판교수련관장이 그렇게 해석해서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 시설관리책임자니까 그렇게, 예.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곧 판교수련관 관련돼서 스프 운동 관련해서 불허된 건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거는 그냥 대표이사님의 개인적 추측이고 아마도 추측이니까 제가 판교수련관 관장님께 여쭤볼 건데, 판교수련관 관장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불허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판교수련관을 포함한 청소년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수련관의 모든 행사 저기는 규정도 각자 해석하고, 그것도 각자의 센터의 센터장의 재량권으로 해석하고. 이거 누가 통제합니까? 누가 그것을 정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센터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불허가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어떠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시설의 운영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센터장님과 공유해야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은 센터장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규정 또한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 성남시민은 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규정에 의해서 하여튼 순수하게 청소년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정치적인 행위는 못 하게 돼 있는 것이,
○서은경위원  그 정치적인 행위가 지금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행위는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서은경위원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냐고 묻는 건데, 지금. 스프, ‘스프’가 스마트폰 프리 운동입니다. 라면 수프 아니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스마트폰 프리.
○서은경위원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그리고 현역의원이 주관하는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건 시의회에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서은경위원  그렇게 진행된 게 어떻게 정치행위라고 해석이 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치인이 끼어 있으면 정치행위라고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옳은 해석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순수한 민간행위입니까, 뭡니까 그럼?
○서은경위원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민간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주제는 스마트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주재하고 운영을,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양경석 대표이사님이 그동안에, 그동안에 활동한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고 한 행동 있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두 분의 발언을, 저기 두 분의 발언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 부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기, 저기요. 잠시만요.
  이 대관에 관한 얘기는 두 분이 생각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나가서 따로 얘기하시고,
○서은경위원  잠깐만. 나가서 따로,
○위원장대리 추선미  죄송하지만 저희 주요업무에 관한 거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나 추선미 위원님 때 왜 이러냐.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리고 발언 시간 끝났,
○서은경위원  이게 나가서 따로 할 일입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생각의 착오가 다 있으시니까 합의하고 오세요, 어떤 게 다른지.
○서은경위원  진짜 미치겠다, 진짜.
○위원장대리 추선미  둘 다 다른 얘길 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얘기인 거예요.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냐고요, 밖에 나가서 무슨 협의하고 오게.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둘이 생각하는 게 아주 다르시니깐 저희가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요업무에 관한, 아까 협조 요청드렸었잖아요.
○서은경위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주요업무에 관한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시설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광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저 다음에 또 질의 신청해서 하시고요, 제가 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잠깐만.
  대표이사님, 나와보셔요. 지금 나가서 얘기하라 하니까,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발언할 시간이잖아요. 조용히 나가세요. 그러면 조용히 나가세요, 제발.
○서은경위원  아니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나가서 얘기하고 오라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라니까, 조용히.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이따가 끝나고 얘기하세요. 끝나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안광림위원  왜 남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그래요. 조용히 나가시면 되잖아, 조용히.
○서은경위원  아니 우리 저기 부위원장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시라니까.
○서은경위원  (대표이사에게) 잠깐 나오세요.
○안광림위원  나가면 되잖아요. 조용히 나가세요,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잖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이따가,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안광림위원  왜 자꾸 회의의 맥을 끊는 거예요?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추선미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참 전 안타까워요.
  대표이사님 제가 의정활동 해 갖고 어떤 수련관을 빌려서 의정활동을 하려 그래요. 자, 거기에 제가 이번에 시장 출마하려는 사람이 거기에 껴 갖고 같이 토론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제는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정치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남 청소년의 미래와 성남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토론회 좌장을 해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등록 예상에 대한 매스컴에도 나왔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토론회를 해요. 그분은 발언을 저희한테 그랬어요, 30초만 하겠다고.
  가능합니까? 대관해 주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것도 일종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사실상 허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 와서 그렇게 좌장이나 토론자가 아닌 손을 들고 갑자기 발언한다면 그런 거, 뭐 거기까지는 못하겠지만 뻔히 토론자로 홍보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런 것이 다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뭐 저도 안 되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저도 안 돼죠. 제가 지금 의장 직무대리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여야를 떠나서 안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규정은 여야 떠나서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래야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하는 거예요.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게.
○안광림위원  과거 옛날에 은수미 시장 때는요, 우리가 하려 그래도 딱 거절하다가 바로 바꿔 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좋아요, 우리 개방형 임기제 이거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센터장님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6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기억에 은수미 시장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총 6개 중에서 총 세 군데, 세 군데 나눠서 했죠? 제 기억으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뒤에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글쎄요, 그…….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론 세 군데, 세 군데 나눠서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직원과 협의)
    (「전부 다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광림위원  아, 전부 다 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다 했다고 그럽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게 전부 다 했다가 나중에 세 군데, 세 군데 했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제 기억에는 은수미 시장 때 처음에 이걸 했다고 했어요.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걸 왜 하셨을까요?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전문성과 이런 것들 외부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개방형 임기제를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가 또 우리 내부 인사에 불만도 있으니까 좀 줄여가면서 반반, 그러다가 지금은 더 줄여 가지고 2명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이걸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인사 운영을 하냐 이게 다 묘미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성남시의 청소년청년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청소년들의 어떤, 한테 좋은 점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뭐가 더 좋은지는 또 진행해 봐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운용의 묘를 기해야겠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건 잘 좀 하셔야 되고.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지금 재단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80명입니다.
○안광림위원  280명이죠.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결원이 한 50명 있습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인원은 저도 대표이사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결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채용을 해 놓으면 이렇게 또 사표 내고 관둔 신규 직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자, 우리 결원이 50명에다가 육아휴직, 무슨 휴직, 무슨 휴직, 휴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휴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거까지 다,
○안광림위원  다 합해서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요. 결원 50명은 휴직 단위에 포함 안 된 거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인원이 결원됐는데 이것이 재단 운영에 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안광림위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한 10%까지는 이게 감당이 돼요, 이 자체 인원 갖고. 그런데 정원의 20%가 넘어가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력 수급계획을 좀 잘 수립해야 된다. 피해 보는 게 직원들의 피로도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걸 바라보는 피로도는 더 크다. 그렇다면 재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하여튼 결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늘리세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성남시 콘도 이용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콘도 이용, 예.
○안광림위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 공직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직원들은 그 혜택 봅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지금 없습니다, 그조차.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시랑 협의하시고, 포인트 각종 포인트 이런 것도 좀 협의하시고.
  대표이사님께서 공직생활 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시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보신 게 아니라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처음 시행했어요, 성남시청에.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시하고 협의하셔서 잘해 달라는 부탁이라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이번에도 한번 반영해 보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쉽게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음번에 제가 추가 질문에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꾸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시네.
  대표이사님, 정치활동을 대표이사께서 정치활동이라고 대관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 관련된 시설만 한다고 한다면 성남시장 새해 인사회를 청소년시설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할 수 있겠냐고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에 관한 사항만, 사항에 대해서만 대관하게 한다면 이번에 성남시장이 하는 새해 인사회 청소년 대관할 수 있어요, 시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 부분은,
○최현백위원  그리고 대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 부분은 별개로 들으,
○최현백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이번에 성남시장 새해 인사회 대관 신청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담당? 담당 누구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대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최현백위원  계셔보세요.
  청소년, 어쨌든 시장이 했든 뭐가 됐든 성남시에서 청소년재단에 대관 신청을 분명히 했어야 돼요. 대관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
○최현백위원  왜 얘기 안 해요, 왜 답변 못 해!
  그리고 말이에요, 대표이사님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분명히 ‘특정 정당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거는 조례에 개정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정치적 행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것도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 밑에 있는 그 운영규정에.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토론회한 거라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거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준 거지, 보조금 지원받았다 해서 우리 청소년시설에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그 장소를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해서 지금 불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제가 임의대로 판단한 게 아니죠. 여기 무료개방운영규정 제4조에 정치적인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정치적 판단을 임의적으로 포괄적으로 대표이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임의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현백위원  뭐가 객관적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진짜.
  이거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말 같은 소리?
○최현백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국민의힘, 한나라당, 자유당 그 기사 꺼내놓고 얘기했다고 이런 사항 나올까 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여야를 구분해서 하여튼 정치행위는 저희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시장 대관 신청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담당 누구예요! 왜 대답들 안 해?
  성남시장도 그거 대관 신청 안 들어왔으면 대관해 주면 안 돼요, 그거 새해 인사회. 아주 장난들 하고 있어, 그냥. 웬만큼 개선하고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 기대한다, 대책을 세워달라 얘기하고 끝내려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뭘 장난을 친다는 겁니까, 제가?
○최현백위원  정치행위? 뭐가 정치행위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거 정치행위 아닙니까?
○최현백위원  저 양반이 진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저 양반이라니 아니,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해도 됩니까?
○최현백위원  지금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딴 식으로 한다고?
○최현백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자는 거야, 지금!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대관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 질문 하시면 제가 발언 중지하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성남시민이 뽑은 대표인데 제 발언을 시민이 자르는 거야 제가 다 수용할 수 있긴 한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대관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나간다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경고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경고하겠습니다. 발언 그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다른 발언이니까 줘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대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얘기드렸는데 지금.
○서은경위원  앞으로 내가 할 발언을 알기나 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조금 듣다가 또 대관 얘기면 바로 중지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역사가 다행히 영상도 회의록도 다 남으니 다행이에요.
  대표이사님 지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전직 청소년재단에, 우리 유스센터가 되겠죠. 유스센터 관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우리 직원들한테 접촉을 금한 일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그래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을 할 텐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관계인지라 혹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걸 제가 만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순 없죠.
○서은경위원  주의를 주지도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주의를 주지는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걸 제가 그런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지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때 혹시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오해받을까 봐 특정 후보와의 접촉을 매우 조심스럽게 삼갔던 우리 직원님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성남시장 선거 지선을 앞두고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은 성남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성남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직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느 당을 막론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은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뭐 주의를 줄 수 없다 하니 대표이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실 것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도, 대표이사님 뭐 제가 건의를 제안을 드린다고 해서 제 말씀을 따를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대표이사님 또한 그리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진 시장이 지금 성남시장에 도전한다, 재선에 도전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남시의 행사에 사용되는 장소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신상진 시장을 만나는 거 만날 수 있죠, 당연히. 시장과 산하기관의 장이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행동거지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례가 대표이사님은 신상진 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에 캠프에 가서 지지선언을 하시고,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 지금은 영어(囹圄)의 몸, 아니 뭐 아시죠? 윤석열 지지발언도 하시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상진 시장이 하는 행보에 청소년재단이 과도하게 대응을 한다 하면 또한 오해를 받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대표이사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중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고 있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핸드폰 뭘 열심히 찾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찾았다고 한다면 답변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핸드폰에 서치했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까 핸드폰을 제가 살펴본 거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상한 분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확인했는데 안민석 전 국회의원 그분 이름을 깜빡해 가지고 좀 확인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오해했었습니다. 제 얘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오해했는데, 안민석 의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셨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거 명심해 두십시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대표이사님, ‘이 양반아’라는 얘기가 흥분해서 순간적으로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모두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부분은 깨끗하게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잖아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제가 앞으로 대관 관련해서 좀 객관성 있게 이런, 또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뭐 정치행위를, 또 다른 위원이 물어보니까 “정치행위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렸던 말씀에다 답변 바로 이어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유의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리고 물론 시장께서, 자꾸 발언에 질의하는 위원에 대한 자극을 주시다 보면 정확하게 따져 보면 시장께서도 이 새해 인사회를 주관하는 소통관실에서 각 시설들에 대한 대관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남시장 행사에 뭐 대관 신청하고 이럴 이유는 없겠죠, 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번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에 대관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이 세 군데 다 왔어요.
○최현백위원  예, 잘했네요.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대관 신청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다면 위원 입장에서 자꾸 자극되는 답변이 나오게 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은 대관 업무 저기 했냐, 그러면 주민들 상대로 한 새해 인사회가 청소년 성장과 이런 데 뭐가 관련이 있냐, 이런 발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질의·답변을 할 때 상식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이 운영권·진행권은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발언권도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의응답 간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서로 더 불쾌함을 일으킬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중, 원활하게 진행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발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도 우리 지금 최현백 위원께서 과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지만, 답변하는 그 자리 입장에서도 성의 있고 그리고 예의를 갖춘 이런 답변 태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질문,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유스센터라고 이제 바뀌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선임위원  청소년청년유스센터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도 우리 이 시대에 바라는,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이런 정책은 그렇게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따로 센터장님한테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듣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금년 한 해 큰 기대가 되는 이런 정책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천대 학생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 복지회관이 많죠,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고 사회복지회관도 있고. 이 복지회관의 그 프로그램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버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다목적복지회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학 근처에 있는 복지회관에서는 우리 근처에 대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을지대나 가천대 동서울대 이런 대학 근처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학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열어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복지회관은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시청에서,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물론 그 사단법인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겠지만 이 대상들이 다 청년이니까 우리 재단에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 소통이 되는 청년들과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검토하셔서 관장들하고 소통 한번 해 보세요.
  을지대나 이런 학과의 학생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몇 프로야 있겠지만, 그들이 학교 내에서 못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하고 거리가 멀다든가,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복지회관에서 그들만이 그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복지회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복지회관에서.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유스센터에서 하는 거나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나 그들이 이동하고 활용하기가 좋은 거는 학교 근처에 있는 복지회관이 더 거리도 가까울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유스센터에서만 청년정책 장소가 여기여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 성남시민은 아니지만 그들이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우리시에서 좀 공간을, 복지회관 공간을 빌려서 매번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좋은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준비했던 대관 관련된 질문은 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이사님 나중에 따로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앞서 총괄 질의 때 지금 나왔던 부분인데요, 결원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결원이요?
○윤혜선위원  인력 현황, 결원이 50여 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책에서 우리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3페이지에 30명이 12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오늘이 1월 30일입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러면 20명이 더 퇴사·휴직이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착오를 한 것 같네요. 30명이네요, 결원이.
○윤혜선위원  50명이 아니라 30명?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정정하겠습니다, 30명으로.
○윤혜선위원  30명도 많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대표이사님, 한 기업의 직원분들께서 퇴사를 하거나 휴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퇴사·휴직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그렇다라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부족함인 것인지 아니면 직원분들의 근무 시스템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서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같이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성남시랑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신다라면 좀 빠르게 채워나가셔야지 되지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비어 있다라면, 앞서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민분들께서 느끼실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같이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연 그러면 과중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30명이 없어도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그러면 뭐 필요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라면 그 계획과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시니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하셨을 때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지원센터 계획 어떻게 되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작년 8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야탑하고 정자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했고요. 신흥1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지하 1층에,
○윤혜선위원  예, 지원센터 있던 곳.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거기는 언제까지 운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수정수련관이 개관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수정수련관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가 생기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수정유스센터가 청년지원센터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간 안에, 그 공간에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청소년청년재단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부분 또한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재단과 유스센터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이 이전을 해서 유스센터가 정말로 제대로 된 유스센터 그리고 재단은 재단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처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수정유스센터가 생기는 그 한 공간에 청년지원센터의 공간이 생겨버리면 수정유스센터가 지금 하고자 했던 그 방향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업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라면 또 청년지원센터는 그 한 공간에서 우리가 원래 했던 청년지원센터 신흥1동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 플러스, 어떻게 보면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역할까지도 같이 그 공간들 안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신흥1동 청년지원센터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다, 청년들이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전 공간이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외쳤는데, 수정유스센터 안으로 들어간다라면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확장돼서 해야 된다라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이전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전 가능성을 두고 좀 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답을 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주시면 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 얘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관을 하실 때 조금 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관 기준이나 우선순위 그리고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로드맵을 정하셔서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원이 대관한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서류나 그런 거를 일반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나중에 이런 논의가 없도록 이거 미리미리 대처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니까 아마 이런 거 때문에 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감사실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광림위원  전 부서 같이 하시죠. 필요하면 필요한 과 불러, 유스센터 불러다 같이 하면 되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안광림위원  그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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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16시 04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입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님께 이 청년재단 청년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지원센터가 판교역에 개소를 할 때 가서 보고 이런 공간들이 적당하게 잘 찾아졌고, 정말 그거는 굉장히 기적적으로 찾아진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잘 알지 못했던 공간을 우리 진흥원에서 그 공간을 찾아내서 그렇게 변신을 시켰던 거였는데, 참 안타깝게도 신상진 시장 들어와 가지고 그 공간이 폐쇄된 거죠. 소부장업체한테 넘겨주면 그 공간이 맞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청년지원센터가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상태에서 이제 유스센터가, 청소년청년재단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청년 지원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름을 바꾸면서 유스센터로 바꾸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지금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유스센터 안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유스센터 내로 들어가는 게, 지금 수정유스센터까지도 또 개관과 동시에 청년지원센터가 간다 하면 저는 이 방향성이 맞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청소년유스센터로 우리가 바꾸고 홍보를 하지만 청년들은 이 공간을 청소년 방과후활동 뭐 이런 공간으로 상당 시간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간도 그런 공간으로 짜여져 있고요. 주민들의 여가생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지원센터라고 공간 하나를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청년을 지원하려고 하는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서은경위원  어떤 분석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신흥동에 있는, 판교도 있었지만 지금 신흥동에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작년 8월 10날 그 사업이 일몰되고 나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 2월에 청소년청년재단이라는 그 이름으로 재단이 바뀌면서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름이 명칭이 안 바뀌었어도 사실은 그전부터 위원님 잘 아시는 거처럼 저희가 청년사업을 해 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지원센터의 부분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 더더욱이 재단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정자와 야탑에 작지만 청년 공간을 일부를 좀 만들긴 했습니다.
  물론 말씀 우려해 주신 거처럼 청소년 공간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위협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안 가져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올해 또 수정이 오픈하면서 일부 공간을 청년 공간을 가져가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소년사업을 축소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 수치상으로 보면 청소년사업이 일부 좀 줄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년사업을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서 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래서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이 저희가 개수로 보면 한 11% 정도가 청년사업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총청소년사업에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15% 정도 늘려놓은 상태고 공간도 확보해서 최소한의 그 공간과 사업을 가지고 청년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원래의 취지, 청소년수련관의 첫 목적과 재단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사업을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점에 대한 부분 저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추가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중원유스센터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동안 나오시는 동안 제가 대표이사님께 잠깐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2025년도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매년 하는가 봐요. 아마 2025년에도 9월에 나왔고 올해도 아마 9월 달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 거죠. 작년 2024년도 경영평가를 2025년도 9월에 하는데, 여기서의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이 보니까 이직률이에요. ‘임금 불균형 완화, 조직문화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게 이직률의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거 보시고 좀 개선하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직원에 대한 어떤 저거는 없어요. 직원들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뭐 심리 치료라든지, 직원들도 일반 시민들한테 각종 민원들 세게 많이 받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심리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청소년재단은.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 이런 거 좋지만 직원에 대한 이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중원유스센터장님 잠깐, 유스센터가 입에 잘 안 배 갖고.
  다른 데는 다 봤더니 신규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신규사업이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 봤더니 ‘신나는 야외물놀이장’이고 사업 개요는, 55페이지. 신나는 물놀이장인데, 신규사업이 하나인데 기간이 25년 7월·8월. 신규사업이면 2026년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2026년 7월에서 8월까지 해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28일 동안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도 했던 물놀이장이잖아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는,
○안광림위원  본예산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예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내부적으로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빼면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가족들 캠프를, 휴관일 맞이해서 하는 가족캠프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으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 사업이 없어요, 보니까 없어 갖고 내가 지금.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저희가 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원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그 회원들이 중원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중원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광림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안광림위원  판교유스센터장님 나오세요.
  판교유스센터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하루담다, 동그라미 학교생활, 술·담·도 없는 세상’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예.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뭐 사업이야 전문가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하지 않겠어요.
  이 신규사업이 있다는 건 없어지는 사업도 있어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통합되거나 또 지난해에 좀 저조한 거,
○안광림위원  판교유스센터에는 통합되거나 없어진 사업이 뭐가 있나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폐지사업으로는, 통합되는 것은 청년들 자치조직이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같은 기획 활동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했고요.
○안광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얘기 끊고 말씀드릴게요.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예.  
○안광림위원  대표이사님, 신규사업은 늘었고 통합되거나 없어진 사업은 적어요, 직원 숫자는 모자라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조직생활 누구보다 오래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조직문화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결원을 최소화시켜서 인원을 증,
○안광림위원  아니 결원 최소화도 문제지만 현재 있는 직원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직원을 증원시키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사기 진작, 심리 치료 각종 이런 것들 혜택을 많이 주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직원들이 다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성남시민 서비스가, 대표이사님이 물론 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엔 대표님 동의하시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2025 경영성과 평가에서도 임금 불균형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계속 이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단에서는 임금 이게 뭡니까,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이걸 호봉제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직원들의 희망사항인데 이 부분이 평가에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님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전문가를 갖다 놨잖아요. 성남시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어떻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사업본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청년주간’, 청년주간이라고 하면 9월 중 일 주간을 청년주간이라고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9월, 정부에서 9월 셋째 주가,
○윤혜선위원  셋째 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토요일 날이 청년의 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거의 정해져 있네요, 그 청년주간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목표에 보니까 예산은 증액됐어요, 뭐 작게나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내용은 사실 그때그때 기획하는 거라서 내용은 줄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청청축제라고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축제를 같이 묶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 때 재작년 때는 청년축제만 했었고 작년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묶어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청년들한테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의견이 같이 하고 가족끼리 하는 건 참 좋았는데, 이게 본연의 청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외가 돼서 26년도에 할 때는 청년축제를 좀 분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청년기획단을 좀 꾸려 가지고 그 기획단을 위주로 해 가지고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한 건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좀 분리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축제를 할까 생각 중에 있고, 그다음 토요일 날 오전에는 청소년축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년주간이다 보니까 그 축제 한 가지만 해서는 주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시설에서 올해 몇 군데들이 그 청년주간에 맞춰 가지고 행사들 몇 가지들, 뭐 포럼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일반적인 원데이 클래스나 어디 이런 행사들을 좀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 주간에 좀 집중해서 센터장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때 그 주간 기간에 몇 가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청년기획단을 새로 기획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아니요, 새로 기획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청년참여단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참여단이 21명이 시작돼서 20명이 남았었는데요. 원래 역할이 정책제안 의견을 받았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탑에서도 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돼서 해커톤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똑같은 거를 굳이 하지 말고 차라리 재단에 있는 청년들을, 유스센터에 포진돼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을 좀 띠어서 그 구성을 새로 한 다음에 그 인원들을 데리고 차라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됐든 기획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의견을 좀 들어서 수렴을 하고 좀 풍성하게 의미 있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할까 계획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참여단이 없어지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참여단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인원들도 일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스센터에 있는,
○윤혜선위원  참여단은 참여단대로 운영을 하시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아니요. 참여단 자체의 명칭이 그,
○윤혜선위원  기획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그러니까 정책제안 형태가 아닌,
○윤혜선위원  그러면 설명을 짧게 해 주셔야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청년참여단이 청년기획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회원님들과 플러스 더 확대시켜서 정책제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의견 나누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단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이시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윤혜선위원  지금 성남시에 청년정책협의체나 뭐 여러 단체들이 좀 비슷한 단체들이 많아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서로 간에 무슨 업무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청년단들을 같이 함께 만나는 장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청년주간에 대한 행사가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함께 다뤄진다라면 우리 청년참여단, 이제 기획단이 되겠지만 그 기획단뿐 아니라 같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끼리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함께 확대를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그 청년축제, 청청축제를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되면 서로 하나의 또 다른 모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여러 협의체들 같이 함께 좀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명은 뒤에 계시는 우리 관장님들도 계시고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아니 윤혜선 위원님 연결해서 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원유스센터 관장님, 성남시청소년의회.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윤혜선위원  잘 마무리하셨죠?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지금 여섯 가지 그때 입법 제안을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투표를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제안에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지금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거랑 조금 더 다듬어서 시로 이행관리 체계로 저희 담당 주무과에 보내면 관련 부서에 그 제안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그것들을 검토받아서 입법 제안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이 청소년의회에서 나왔던 이런 제안들을 가지고 정말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청소년들이 느꼈던, 실생활에서 느꼈던 부분을 제안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미흡하더라도 다듬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라면 정말 이 부분 또한도 우리 성남시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혹여라도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성남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랑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함께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제정이든 개정이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26년도에는.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서현유스센터.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사업입니다. 67페이지에 ‘혼밥러를 부탁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청년 1인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예.
○윤혜선위원  지금 저희 1인가구 지원센터?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예.
○윤혜선위원  함께 활동하고 청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서현유스센터만의 어떠한 사업으로서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게 청년식당 혹시 알고 계세요?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아니요.
○윤혜선위원  청년식당이 있습니다. 청년들끼리 같이 함께 모임을 해서, 거점 공간들이 있어요. 지금 몇 호점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식당이라고 해서 지금도 운영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예.
○윤혜선위원  그 친구들이 청년들끼리 모여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처럼 직접 음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먹으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합니다. 해서 서로 간에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청년식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만든 반찬을 그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반찬 봉사를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있는 청년식당이 있는데 같이 함께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좀 활용도 하시고 한다라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에서, 서현유스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같이 함께 성남시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모집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1인가구 지원센터와 같이 함께 또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좀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돼 있는 곳들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 협력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좀 잘 운영이 돼서, 지금 어쨌든 신규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청년 1인가구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소모임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거처럼 앞으로는 청년들이 요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대표이사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 노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장권위원  정자,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정자유스센터장님.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정자유스센터 이경주입니다.
○김장권위원  정자1동 행복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하하고 그 자리를 이제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활용 공간을 사용할 거죠?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예.
○김장권위원  그게 한 지금 이번에 예산이 2억 9000 정도인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게 전체를 수리하고 하는 데?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서 아무래도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만 8년간 있다가 이사하는 거고, 또 지하에 수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회원님들이 사용을 하실 수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하층을 전면 개선하는 걸로 해서 7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 자원을 희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모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방위 동대본부가 사용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창고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 그리고 서고를 저희와 같이 나누어서 사용했던 곳, 세 곳을 정상화시켜서 지역의 시민분들이 활용하시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것만 명확하게 편성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의에서 4층에 체력단련실에서 체력 단련이 끝나고 나면 샤워 문제 해서 여름에 냉난방이 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거기가. 그리고 그럴 냉난방을 시설을 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이 실외기 문제가 시설을 끌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또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면 실외기하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15m가 넘으면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은 정자유스센터뿐만이 아니고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다른 유스센터도 전부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이제 그 시설들이 낙후됐는데, 정자유스센터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좀 넓혀야 되겠지만, 이 정자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좀 더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거 대표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노후된 그 시설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사실 어제도 시민 인사회 있었는데 정자유스센터 4층 강당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설비 모든 문제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어두침침하고, 사실 현시대에 성남의 혁신과 희망의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강당에서 하는 걸 보고 사실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조도가 떨어져 가지고 좀 컴컴했었는데 하여튼 저도 그것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특별히 거기는 늘푸른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늘푸른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래요?
○김장권위원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유스센터의 체육관을 늘푸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자유스센터는 젊은 학생들이 항상 그 안에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장선생님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 늘푸른고등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정자유스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감사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시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 111페이지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탑유스센터장님.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기 써 있는데 혹시 이 발굴된 건수가 맞는가요, 저희가 작년에?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작년에 저희가 37건의 제안을 받았고요, 그중에 본선에 10개를 올려서 그 대회가 진행됐었습니다. 전년도도 보면 보통 한 30건 내외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게 발굴이,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좀 안타깝게도 아까 윤 위원님께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정책화 구현이 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입법화되려면 조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보통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화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방향을, 그러니까 조례, 그러니까 입법 제안과 그리고 사업 제안 형식으로 두 개의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조례로 나온 것들은 집행부나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제정 또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다 보면 실제 조례화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대하는 만큼 많이는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좋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대략적으로 어떤 제안이 들어오나요, 이분들은?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탄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청년으로 좀 확대하면서 청년들도 의견들을 줬는데 제안대회에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청소년·청년들을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 AI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좀 세상으로 소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1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거는 사업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또 이렇게 사업 또는 조례화될 수 있는지도 챙겨보기로 하고.
  저희가 재단 안에서의 시스템은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청년들이 의견이 나오면 참여 기구인 정자유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참여위원회 그리고 중원유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년도에 이걸 검토한 것들이 집행부나 또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은 그렇게 마련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게 정책을 제안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래도 자기네, 뭐 자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들 정책을 제안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하는 만큼 조금 옆에서 피드백도 해 주시고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이런 정책제안 받아주시는 분의 수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이게 꼭 우리시나 하다못해 우리 유스센터 그런 곳에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든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좋은 정책, 좋은 사업이니까 좀 탄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월 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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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유민욱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경영본부장겸임)  변호용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
  서현유스센터장  정영숙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
  판교유스센터장  정은옥
  야탑유스센터장  이재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