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정우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0시 1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규봉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추경은 서류로 갈음하죠. 본예산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고.
○위원장 유근주 그럴까요? 추경예산 세부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균택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1억 600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16억입니다.
○박문석위원 16억. 제가 이쪽에 지식이 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종량제봉투를 어떤 식으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줘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각 용량별로 업체에 줘서 제작을 해서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제작을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돈 16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판매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기서는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한 8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대충 어떤 업체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우전화학, 제일화학,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에덴복지재단, 대동프라스틱, 우리들행복나눔, SH컴퍼니,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들행복나눔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고엽제전우회, 이 분들이 이걸 만드는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 돼 있어요? 이 분들이 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제작을 직접 하고 있고요. 조달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조달등록이야 고엽제, 우전, 제일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고 어떤 관변단체가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장애인복합사업장은 저희 관내에 있는 거고요. 우전화학이나 제일화학 이런 데는 순수하게 제작하는 데입니다.
○박문석위원 제작하는 데고. 그러니까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장애인복합사업장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복지재단이요.
○박문석위원 3개. 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3개소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들,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우리들행복나눔 거기는 양주시에 있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는 양주에서 뭐하는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입니다.
○박문석위원 우리들행복나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순수하게 업체예요, 안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기도 장애인복지단체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거 왜 양주까지 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합사업장은 50ℓ하고 100ℓ 두 종만 하기 때문에요.
○박문석위원 우리 성남시 장애인 여기에서는 봉투를 직접 제작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50ℓ하고 100ℓ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고엽제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박문석위원 고엽제도 고엽제중앙회입니까, 성남 뭡니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게 저희 성남의 고엽제전우회가 아니고 이건 전국단위 단체입니다.
○박문석위원 우전하고 제일은 어디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우전은 광주에 있고 제일도 광주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계약형태는 우전, 제일도 다 수의계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여기는 입찰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오, 그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지금 장애인단체나,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남양주 여기도 장애인단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다 수의계약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뭐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기는.
어떤 입찰을 한다든지 관내도, 이게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있는 제작 내용이 아닌데 왜 남양주에 주고, 장애인협회는 성남시장애인협회에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남양주까지 주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 거기에서는 50ℓ하고 100ℓ,
○박문석위원 아니요. 그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게 성남은 50하고 100만 하라는 무슨 법이 정해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 장애인단체 자체에서 50하고 100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안 주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50하고 100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라인이 그래 가지고요.
○박문석위원 라인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라인을 설치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할 거고 남양주까지 갈 필요도 없고 고엽제중앙회에 갈 필요도 없고 이 성남시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면 이쪽으로 다 주세요. 성남시장애인협회도 열악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걸 해결 못 하면서 무슨 중앙회까지 남양주까지 다니면서 일을 줘야 될 일이 없잖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게 그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맞춰주면 그분들 일하지 않겠어요?
내가 언젠가 우연히 성남시장애인작업장을 간 적이 있어요.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판권이 아니고 제작을 저희가 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준 겁니다.
○박문석위원 판매를?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슈퍼에서는 어디에서 갖다가 파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슈퍼나 판매업소에 갖다주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요청을 하면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중간도매업이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뭘 남기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판매금액이 있는데요. 판매를 해서 그건 전량 시 세외수입으로 매일매일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하는데요. 각 공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동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중간도매, 쉽게 말하면 유통의 형태를 보면 그런 형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남기고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무료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 건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공장에서 100원에 왔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슈퍼로 100원에 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6억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연간 총 판매금액은 한 115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세외수입이 맞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이 유통의 중간에 있어서 10원도 이익을 안 보는 그냥 봉사행위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봉사가 아니고 위탁대행료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대행료를 준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서 얼마를 남기고 판매를 한다든지.
대행료를 얼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6억 1100만 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6억 밀어주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과거에는 처음에 원년에 생겼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죠? 어떤 형태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 1년에 한 6억 정도를 밀어주는 거죠. 거기 운동장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그거 팔면서 얼마나, 인건비야 들어가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공장에서 다 가져와, 가만히 있으면 또 사러 와. 그거 하고 6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버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수수료는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대행료나 수수료나 그게 그거죠.
전에 시에서 할 때는 이걸 안 줬는데 언제부턴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 6억을 시설관리공단에 밀어주는 형태가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그 부분은,
○박문석위원 필요 없이 막 방어하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우선 의회에서 하면 방어하듯이 안 맞는 얘기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했을 때 직원들이 거기 한 개의 팀이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하고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경비하고 이게 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한 군데에서 다,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에서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바로 판매까지 해버리면 6억 안 써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이 그거는,
○박문석위원 슈퍼에 거기 가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박문석위원 됐고요. 사실은 시 공무원들이 하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관리공단으로 옮겨가면서 6억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6억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시설관리공단 직원 해서 이걸 갖다가 해줘도 되는 거예요, 6억 안 받고.
그런데 현재 시에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또 봉투를 현수막으로 해서 하는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폐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거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제작을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구입한 그 비용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얼마 정도 구입 해줬어요? 그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7쪽 하단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하단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아, 폐현수막 여기 있구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9300만 원이요.
○박문석위원 9300만 원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드는데, 그러면 만든 양을 다 구입해 주는 겁니까? 거의 충족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원과에서도 하고 녹지과에서도 하고 하천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폐현수막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시에서 권유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했어요. 시설을 했어요.
했으면 그에 맞는 적당한 폐현수막을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는데 지금 16억을 편성해서 우리는 비닐 이걸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6억 주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은 하는데 폐현수막을 쓰레기봉투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자원재활용, 시에서도 권고를 했고. 그렇다면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좀 줄이고 폐현수막 봉투를 좀 더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작년도까지는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걸 활용해서 현재는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 회사에 “시설하세요. 업체 선정해서 하세요.” 그러고 안 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시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건 놔두고 이 종량제봉투를 계속, 작년에는 종량제봉투 얼마, 작년 대비 금년에는 숫자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그거는 비슷합니다.
저희가 2800만 매 정도를 제작을 했는데요.
○박문석위원 금년에도 한 2800만 매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걸 줄여서라도 폐현수막으로 만들어내는 걸 사용해줘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똑같으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각 부서 전체해서 한 14만 매 정도 구입을 해줬고요. 금년에는 10월까지 한 20만 매 가까이 구입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6억이니까 1억을 줄여서 15억만 하고 폐현수막 쪽으로 1억을 더 올려서 구입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는 각 가정하고 사업장에서 쓰는 거고 지금 이 마대는 공공용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요.
○박문석위원 현재 공공용으로 종량제봉투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파란 거 쓰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전체를 폐현수막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거 문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유근주 아이, 재고가 확보되면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렵게 대답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럼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종량제봉투 비용은 이대로 다 해달라, 이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오,
○박문석위원 16억을 다 해주고 또 필요하면 쓰겠다, 이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오, 해서 저희가,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를 1억 삭감하자고. 15억만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쪽으로 이게 옮겨가죠.
거기에서 1억을 해서,
○위원장 유근주 아이, 답답하네 참.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16억은 그냥 해주시고요. 만약에 폐현수막이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 하면 저희들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나중에 혹시 이 금액 갖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청소과에서도 사주지만 하천관리과에서도 사주고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과별로 해서 최대한 사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최대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폐현수막은 지금 성남시에서 제안해서 시설을 하라고 해놓고 안 사줘버리니까, 전체 시설 구축은 다 해놓고, 또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다 해놨는데 시에서 안 사줘버리니까 지금 인건비 못 주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성남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시에서 아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지 마시든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6억 수수료 주고 남양주에 있는 우리들 뭐에다가 봉투 만들라고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시에서 선정한 업체는 망하게 만들고 무슨 고엽제중앙회 이런 데다 이 봉투 맞추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판매했다고 해서 6억 주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잘 정리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정리하세요.
“해오던 대로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왜 해오던 대로 합니까? 조금씩 개혁되고 변화되고 바꿔야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지금 보니까 이 형태도 해오던 대로 하려고 그대로 해온 거예요, 해오던 대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16억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이 없어서 못 하지 지속적인 일만 준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전빵 사업인데. 남양주까지 안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전, 제일은 입찰해서 광주에 있는 업체로 갔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고엽제중앙회도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다 도와줘야 될 데이긴 하고, 에덴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파주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에덴은 어떤 걸 제작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박문석위원 몇 ℓ 짜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몇 ℓ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박문석위원 자, 질의 그만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에덴, 우리들, 고엽제 다 수의계약 나가는 건데요. 놔두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세요. 이게 안전빵 장사 아닙니까? 말하자면 손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돈 떼일 일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이걸 파주까지 주고 남양주까지 주고 16억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이거 다 정리하시고 성남에 있는 어려운 단체나 이런 데에 일을 주도록 하십시오. 성남시 장애인에 다 주시든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기가 현재는 50ℓ, 100ℓ만 하고 있는데 그 쪽에 하여튼 다른 것도 가능한지 한번,
○박문석위원 확보를 해주시고, 장애인협회인데 어때요. 시에서 좀 지원해서 만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가만히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시에서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성남시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데 남양주로 가고 파주로 왜 갑니까? 그거 좀 더 쓰더라도 성남시 장애인들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맞지.
누가 봐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설비 없으면 다음에 해서 시설비라도 어떻게 구축해라, 얼마 정도 일을 주겠다, 그럼 시설비가 다 충당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봐서 하게 해줘요. 그러면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남양주 다니지 마세요, 일산, 파주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했는데요. 지금 성남에 재활용 마대 만드는 데가 예비사회적기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사회적기업이 지금 뭐하는, 뭘 하려고 사회적기업을 만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여기가 지금 가로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아니, 가로청소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만든 이유가 과장님은 뭔지 알고 계세요?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도 있어요. 지역 현안문제가 뭐냐 하면 폐현수막이 길거리에 있는 게 현안이 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드는 데가 성남에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다른 시, 구리시를 가보니까 우리처럼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시 것을 벤치마킹했는지 하여튼 거기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매하는 방식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과, 녹지과, 하천과 등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데는 재활용팀만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뒤에 보면 하천과도 나와요.
100ℓ짜리 빨간 봉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420원입니다.
○정훈위원 242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이 재활용 마대는 얼마인지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이거는 54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작년에 재활용 마대만 썼어도 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하천관리과에서 2420원짜리를 계산한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구매하는 방식을 일단 우리 재활용팀에서 어느 과에 월 몇 장 정도가 필요하다, 구매방식을 그런 식으로 해주든가 해야지 각자 너희가 알아서 편성해서 그걸 구입해라 하면 편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저번에 지적한 거고.
그리고 우리 재활용 마대 생산하는 것은 제한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다른 데 위탁판매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우리시에서만 관급에, 관급이라고 하나요? 우리 지역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공공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공공용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걸 다른 데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팔아라.’가 아니라 알아서 그걸 구매를 해줘야 이게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내가 저번에 1년에 한 10만 장 폐현수막이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한 5만 장인가 7만 장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건 한 10만 장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 70%는 분당에서 나오고. 이걸 연간 한 30만 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30만 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만 장밖에 소진을 못 하니까 20만 장만 만들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인원이 한 8명 정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8명 있습니다.
○정훈위원 장애인 포함해서 계신데 그 분들은 계속 출근해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사들이면 그 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줄 거며 하는 장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할당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거, 빨간 거, 이런 걸 덜 쓰더라도 이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환경도 보호하고 폐현수막 취지도 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새겨듣고요.
제작 대비 가격을 보니까 50ℓ짜리가 빨간 건 1220원이고 폐현수막으로 만든 건 46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면 아마 예산 낭비도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인일자리나 그 분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청소를 다닐 때 빨간 거나 파란 건 끌고다니면 찢어질 염려가 있는데 이건 힘이 없으셔서 끌고다녀도 찢어지지 않고 그만큼 활용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필요한 만큼 편성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많이 쓰도록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폐현수막도 빨리 없어지는 거지, 폐현수막을 아무리 단속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은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뒷장 8쪽에 보면 종이팩,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 전용수거함 설치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신규사업인가 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정훈위원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종이팩 이건 안 돼 있고, 지금 돼 있는 것도 교체를 지금 해주려고요.
○정훈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언제 이걸 만들어 놨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해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폐형광등 이건 지금 공동주택에 나가있는 것도 있고 주민센터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런 건 있어요.
이 전용수거함을 잘못 만들어놓으면, 옷수거함 알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골이 아픕니다. 그거 만들어 놨는데 쓰레기가 아주 말도 못 하게 쌓이는 장소가 돼 버렸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혹시 그럴까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종이팩, 폐식용유 이건 수거함을 보지 못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종이팩은 우유팩 수거하는 건데요. 그건 새로 주민센터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할 예정이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그럼 이게 있지는 않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종이팩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게 동사무소에 국한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거리에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리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거리에 하는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그러면 관리는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정훈위원 길거리 옷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사안이 다시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금액이 4억 4700이 나왔는데 그걸 지금 어느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나요? 이거 위탁하는 사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중원기업에서 지금 태평동,
○박권종위원 중원기업에서 성남 전체 대형폐기물을 처리한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중원기업에서.
알았고. 다음에는 민간위탁 일시발생 폐기물 처리비 있죠? 가로청소 수거하는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이번에 11월에 위탁업체 2개 선정 됐잖아요. 가로업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그거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거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아니, “관내 가로청소 수거폐기물 선별처리 후 재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거는 지금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도로변이나 골목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로청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거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가로청소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수집업체에서, 그러니까 불법투기된 것 전체를 차로 순찰 돌면서 수거,
○박권종위원 누가, 어느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요.
○박권종위원 가로청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가로청소 말고요.
○박권종위원 여기 설명은 “관내 가로청소 시”라고 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관내 가로청소 시 수거폐기물 선별분리 후 재활용”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 가로청소는,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가로청소업체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항이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 가로청소는 지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놓은 것을,
○박권종위원 아이, 잠깐만 있어 봐요.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지금 협동조합 2개를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줬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미화원이 안 하죠?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수정·중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분당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분당만 안 하는 거죠.
○박권종위원 이게 수정·중원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아니고요. 시 전체.
○박권종위원 전체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수정·중원 예산은 얼마예요? 분당 빼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이거는 지금 수정·중원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적환장에,
○박권종위원 내 말 들어봐요.
수정·중원·분당이 포함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수정·중원 예산은 얼마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분리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불법투기된 거 가져오는 거하고,
○박권종위원 알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분당은 줬으니까,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주고 수정·중원은 안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그럼 수정·중원은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야 돼. 이해 안 가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어요. 수정·중원·분당 중에서 분당은 민간위탁을 줬어. 그러면 여기 예산이 수정·중원·분당이라면 안 맞죠. 수정·중원 것만 예산이 세워져야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아이, 진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태평동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글쎄 그런데 “관내 가로 청소 시 수거한 폐기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로 다니면서 불법쓰레기를 주워서 선별하는 예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 그러면 분당은 민간위탁을 2개 줬다는 말이지. 줬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우리 의회의 그것은 무시하고 준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구청의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면 분당구청 것은 분당구 가로청소업체에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거는 지금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구별로 나눠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글쎄, 이해가요. 하지만, 내 이야기 이해 안 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가로청소를 해도 일단 공공용 봉투에 그걸 담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걸 담으면 공공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태평동 적환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박권종위원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은 민간위탁을 줬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 부분은 빼야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이게 그쪽 수거하는 데 따른 위탁비가 아니고요. 거기서 전부 분류를 해서 거기에 보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도 분리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적환장에서는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분당을 민간위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도 우리가 줘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요.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분리를 하고 남는 게 시멘트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처리업체에 또 위탁을 줘서 이걸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수정·중원 예산하고 분당은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놨는데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때는 잠깐 하고 말았습니다만 가로청소업체 예산이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로청소 용역 하는 데에. 정치인도 포함 돼 있습니다. 아시죠? 이름 봤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다 자료 요구했으니까 명단 보여 줄게요.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말로 하려고 했을까,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의심스러워.
그래서 나는 이 가로청소가 수정·중원·분당에서 분당은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예산이 당연히 빠진 줄 알았는데, 빼야 된다고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료를 내가 요구했으니까 내일 구청할 때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인이 포함됐다면 이것은 합리성이 없는 거죠. 용역 입찰과정에서. 선별과정에서.
순수하게 성남시민이, 어려운 사람이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겠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정치인이 각자 한두 명씩 들어있어서 그걸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박권종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것은,
○박권종위원 그것은 압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압력으로밖에. 그래서 대행업체가 선정되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버려. 인사이동 시켜버리는 거거든, 영전해서. 영전인지 좌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일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잘하셔야 돼.
우리 과장님은 정치인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저는 몰랐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확인시켜주면, 내일 예산할 때 다시 부를 거예요.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모 당 소속의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내가 그 자료를 받아서 내일 다시 부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모란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모란시장 이전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이전해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선 낡았으니까 교체하려고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2017년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1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청소대행 단가산출 및 대행업체평가용역비 4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평가용역, 이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5년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하산운동 매립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그럼 빼고. 5년에 한 번씩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 이건 5년이 됐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윤창근위원 그 밑에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이거.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판교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또 20쪽에 보면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게 민간위탁 시켜서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을 하겠다고 한 게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게 다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아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됐다고 하니까 생략하고. 11쪽 청소대행 단가산출 대행업체평가용역,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매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윤창근위원 매년 해야 되는 무슨 법적근거 같은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인건비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 이런 것을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여기에 지금 매년하면서 반영해야 되는 게 물가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산정, 또 뭐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리고 장비 같은 거 감가상각비도 차이가 나겠고요.
○윤창근위원 감가상각.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법적기준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 조례상에 그 업체 평가를, 여기 평가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4500만 원인데 이거 매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면 계약은 매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매년 이 업체들이 바뀝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업체는 바뀌지 않는데 일단 원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하고 업체평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4500만 원씩 주고 굳이 외부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내부에서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감가상각, 물가상승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부에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매년 하는 게 어떤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델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평가가 매년 달라지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평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고요.
○윤창근위원 주민만족도 얘기는 내가 아직 안 꺼냈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업체 자체 서면평가도 해야 되고요.
○윤창근위원 서면평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서면평가, 감가상각, 서면평가라는 것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재무제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재무제표나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서면평가는 공무원들이 하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가상승이나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 계산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이 부분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 조차도 매년 똑같은 어떤 모델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평가용역을.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번 이거 연구를 해보세요. 이걸 지금 외부 민간에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매일 바뀝니까, 아니면 같은 업체가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최근 두 번인가 세 번은 연속해서 같은 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같은 업체가 계속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같은 업체가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죠. 4500만 원 이거 거저먹는 거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500만 원이라고 정해졌겠지만 똑같은 룰에 의해서 똑같은 산정방식,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정방식에 다만 시민만족도만 조사하는 게 추가되는 어떤 형태로 평가가 될 텐데 4500만 원씩 들여서 매년 한다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예산낭비에요. 이거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가위탁원가계산용. 이건 이 민간업체가 2014년 11월 30일로 협약기간이 만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년 만에 다시 그럼,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년입니다.
○윤창근위원 2년. 그러면 이것도 2년마다 이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평가의 내용, 용역의 내용이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비교적 우리 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다고 봐요. 2년에 한 번씩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바뀌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바뀌는 게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래도 이게 객관성을 기하려면 외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객관성. 객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존 업체에 대해서 객관성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오, 이걸 저희 내부에서 했을 경우에요.
○윤창근위원 아니, 이 객관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신뢰도를 말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얼마에 위탁하면 될까 이것을 지금 계산해내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관처럼 신뢰가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외부에 용역을 줘서 돈을 쓴다는 것은, 그 위에 매립장 관련된 4200만 원 사실 이것도 5년에 1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따른, 돈 얼마에 민간위탁을 줄까 이런 것 계산해내는 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판교 집합시설 민간위탁 이건, 지금 판교는 몇 년 안 됐는데 이건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년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2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2년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지금 몇 번째 용역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012년에 줘서,
○윤창근위원 14년에 계약이 끝날 예정이니 2014년에 또 원가계산을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015년 4월 15일에 끝나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무튼 2014년에는 용역을 해놔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하나의 모델이 생기면 저는 얼마든지 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 이것 역시도 2년이 그때쯤 되면 도래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연구용역 하겠다고 한 이 부분들 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청소행정과의 한 파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맡으면 저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이라고 봐요. 이건 어떤 엄청나게 전문적인 것을 요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한 번 연구용역을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모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각 용역업체 같은 데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다 검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연구용역이 된 사례를, 연구용역의 결과가 자료가,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 단가산출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데 5년 치를 갖다놔도 5년 치에서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감가상각, 물가상승, 인건비 이런 것을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뻔하잖아요. 다만, 시민만족도 이거는 해마다 다르겠지. 그 업체가 깨끗하게 하는지 민원이 있는지 이것만 다를 거예요. 나머지 감가상각, 물가상승 이것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딱딱 해마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만 갖다 딱 집어넣기만 하면, 자료가 매년 쏟아지는 건데. 그런데 4500만 원씩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모니터링만 하면 되지, 만족도 조사만 하면 되지.
5년 치를 딱 갖다놓고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그게 뭐가 달라지나. 아주 손쉽게 한 시간만 앉아서 하면 다 나올 거예요, 시민만족도 조사 말고.
특히 이 4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이 용역은 저는 우리 관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만 별도로 해서 그 점수만 추가하는 걸로 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4500만 원씩 왜 들여요, 이걸.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보겠고요.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고 그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제가 결론 내릴게요.
아까 제가 지적한 용역들은 사실은 일정기간이 되면 항상 하는 용역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들이 과히 많지 않아요. 거의 같은 모델에 의해서 용역을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동일업체가 하게 되면 그 업체는 참 돈 벌기 쉬운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우리 관에서도 조금만 고민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 주장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특히 이 중에 매년 하는 청소대행에 관련되는 평가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능성을 검증하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하지 마시고 시민만족도 조사 이런 것만 맡겨서 그것만 플러스해서 이 평가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내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들어와서 이 자료를 전부 갖다놓고 금방 우리가 계산해낼 정도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용역 예산이 나갔다고 치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위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발언해놓은 속기록을 보고 아마 그걸 체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이 한 얘기 진짜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청소용역 평가는, 그러니까 민선5기 들어와서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 평가순위도 보면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 별 변동이 없어요.
이번에는 시범으로 기존에 하던 업체를 일단 제재하고 신규업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공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색다르게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업체로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표본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한번 생각해보셔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계약직근로자 보수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 말이죠, 예산서를 성의 없이 이렇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 생명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109명에서 15명이 감소해서 3차 추경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의 삭감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현재 96명, 그러면 올해는 가면 한 명도 없습니까?
청소용역, 내가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의 없다는 거예요. 올해 그럼 청소 무기계약자들이 한 명도 퇴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연말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중간에 하나도 없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권종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작년도에 열몇 명이 남았는데 약 2000만 원 추경에 삭감 요구한 건 연말까지 했으면 다 나갔어야 되는 건데 언제 그만뒀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당연하지, 3차 추경에 무기계약근로자 생명보험에서 약 2958만 원 삭감시켰잖아요, 96명분으로 해서. 작년에 청소요원이 109명이었는데 자연감소로 인한, 전부 연말에 그만뒀는데 연말에 2000만 원씩 예산이 돼? 어느 분은 6월에 그만두고 어느 분은 9월에 그만뒀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무기계약직이, 청소원이 5월에 들어오면 5월까지 생명보험 플러스, 또 10월이면 10월 플러스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뭉텅이 해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 요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서를 올렸어요?
아,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이,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전자에 우리 윤 위원께서 말하는 청소 그거 매년 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작년에 이거 삭감 요구 들어온 거 있죠? 작년에 안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박권종위원 3차 추경 삭감 보세요. 했나, 안 했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박권종위원 삭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3차 추경예산에. 단가용역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잔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집행잔액.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만큼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것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입찰을 해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차액이 잔액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금액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뭉텅뭉텅 해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이러면 다른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적이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입찰가이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박권종위원 아니, 관례적인 게 있는 거지 매일 추경에 삭감요구 들어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자연감소 분이 몇 명이고 그 월별로 해서 이 분이 10월에 그만두는지, 2월에 그만두는지 6월에 그만두는지 정확하게 뽑아서 예산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건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저 조정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성남시 모든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원인자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시범실시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종량제 방식으로 시범실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큰 어떠한 반향을 불러오고 획기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환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지금은 양이 많든 적든 그냥 음식물통에 넣으면 한 달에 1000원씩만 부과했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제는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더 많이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방식이 종량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으로 시범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신규로 74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시범실시할 때 작년에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이 기계가 다른 지자체에도 문제가 많아서, 이 기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무게를 달고 다시 열리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아서 이 기계가 완벽하면 해달라 해서 한 3년 정도 유보를 내가 요청했는데 바로 올해 시범실시를 해요.
이 기계는 완벽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초창기에는 많은 고장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고장률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기계에 대한 문제점은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조정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계를 도입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할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나서 기계가 완벽할 때 해달라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 갑자기 내년에 종량제 형식으로 무게를 달아서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부과하고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계에 대한 점검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환위원 그렇지 않고 하면 성남시에 대혼란이 일어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다 해놓고 그것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한 전례가 있어서 내가 소개를 했었어요. 이거 완벽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3개 단지 37개 동 2401세대를 시범실시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환위원 3개 단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매화마을 4단지하고요.
○조정환위원 매화, 이건 분당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다음에 아름마을 풍림아파트 그리고 신원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신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환위원 여기도 분당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수정도 한 군데하고, 예를 들어 신흥주공, 은행주공 같은 데 다량으로 하는 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없으면 나머지 조그마한 아파트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중원도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져요. 지금 하는 방식은 1000원이면 되는데 왜 자꾸 번거롭게 만들어서 무게를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때 교육 받으러 한번 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분당 한 군데 하고 중원구 한 군데 하고 수정구 한 군데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우선 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기계의 성능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조정환위원 시범사업을 분당에만 몰빵 해놓으면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수정도 한 군데 하고 중원도 한 군데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아, 이렇게 음식물을 많이 내면 혼나겠구나, 돈을 많이 무는구나.’ 이런 인식이 서서히 퍼질 수도 있고 그런 소문들이 또 돌아요. 그런데 수정·중원은 하나도 안 하고 분당 한 군데만 몰빵 해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매화하고 아름마을 신원아파트 이렇게 해서 총 세대수가 2401세대인데 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수정·중원구는 시에서 공동주택 교육하라고 할 때 시장님이 이 얘기를 작년에 했다가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러냐.’ 해서 반발이 나서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정·중원은 안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죠,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다 해야죠.
○조정환위원 해야죠. 그럴 때 사전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받아서, 분당은 이미 사전조사를 했다면 그쪽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더 시범하는 데를 늘리든지 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환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3개 단지에 37개 동이면 규모가 매화마을 같은 경우는 한 단지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7개 동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동 하나에 한 개씩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동에 하나씩이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오, 거기 매화마을 4단지에 지금 7개 동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7개 동이면 기존으로 구 음식물쓰레기통이 배치된 장소에 다 놔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거기에 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7개밖에 안 되면 여기는 아주 작은 단지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7개 동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표본을 조사해서 대규모 단지는 시범단지니까 배제하고 나홀로아파트 100세대도 안 되는 데는 배제하고 중간층에 있는 단지를 한번 선정하세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통이 한 2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7개 정도면 너무 적거든요. 한 개 단지 앞에 하나씩만 놓겠다 그러면 그 단지에 기존으로는 통이 하나씩밖에 없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조정환위원 중간 정도 해서 선택하셔서, 물론 74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덜 실패하고 주민들한테도 와 닿는 형태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할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기계에 대한 결함문제 완벽하게, 과장님, 그 기계를 한번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실제로는 못 보고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수요라든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걸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실패한 사례도 한번 가서 보시고,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우리 수정·중원구에 있는 아파트 회장님들한테도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버렸던 것을 이제 못 하게 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해야 됩니다. 억제하는 방법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죠.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저도 한번 보고 그 기계에 대한 것은 결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은 각 구별로 하나 해서 제일 적은 단지하고 큰 단지가 아닌 중간 정도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셔서 그 숫자를 맞춰서 투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시범으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동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야 빨리 적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20쪽에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 증액이 234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 4048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이 근거가 뭐예요?
600톤은 2000만 원대고 100톤은 2억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은 원가계산 용역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위탁할 때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죠? 2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2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이 2억하고 2300 근거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이게 지금 내년도 4월 7일까지가 위탁기간인데 그때 바뀌기 때문에 용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되어서,
○위원장 유근주 용역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무슨 용역.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금년도에 했으면 600톤하고 100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100톤 같은 경우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가동률도 그래요. 가동률도 100톤하고 600톤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인원이 600톤은 47명이고 100톤은 29명인데 인건비 성격으로 100톤은 17억 정도 되고 60톤 같은 경우는 3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어쨌든 600톤이 인건비도 더 많이 지출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이 증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인건비는 차이가 많고 지금 거기 약품비나,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가 600톤이 훨씬 크잖아요, 100톤은 훨씬 적고. 그런데 적은 소각장이 증액된 예산이 많다는 얘기지.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에요. 그 근거가 뭐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약품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근주 막연하게 약품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위원장 유근주 100톤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처리비용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받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얼마 받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톤당,
○위원장 유근주 톤당 얼마 하지 말고 연간.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3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연간 34억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산출근거 좀 얘기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해요. 적정하게 증액을 시켜줘야지 규모로 보나 시설로 보나 가동되는 것도 이건 100톤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노후한 것도 거의 비슷하고 가동되는 건 600톤이 훨씬 많이 가동되는 상황인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별도로 자료를 뽑아줘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이거 600톤하고 비슷하게 예산 주면 안 되나?
600톤은 한라고 이건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TSK워터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TSK워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판교소각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세요. 왜냐하면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박권종위원 그냥 주세요, 그냥.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이거 증액사유 있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 2014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 소장님,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소장님이 갖고 가서 빼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으면 아닌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빼라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름, 주소 막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행정정보공개에,
○박권종위원 이름은 나와야죠, 이름은.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더라도 이름은 나와야 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그걸 지금 빼라고 한 건 아니고 행정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거냐 그것만 따져봐라.
○박권종위원 반납해줄게요. 가져오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래도요. 그래서 직원보고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박권종위원 보고 반납할 테니까 가져오시라고 하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행정정보공개에,
○박권종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수반하는데 청소과, 내일 구청 예산이 수억 올라오는데 그걸 좀 봐야 내가 이해가 될 거 아니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저희들이,
○박권종위원 내가 여기에서 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검토해보라고 그랬어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세무과 할 때 세금미납자들 그거 주민등록 빼고 이름 다 보고 다 반납을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드릴 수 있으면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보라고 그랬어요.
○박권종위원 내 자료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거 빼고 넣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기록 남는데 해준다고 얘기를 못 하지.
○박권종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반납한다고 그랬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유근주 아이, 가만히 있어요. 됐어요. 그런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 하천관리과
(11시 3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유영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5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운중동 물놀이장은 운영을 어떻게 해서 못 하게 됐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은하물놀이장은 올해 예산을 원래는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편성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당초에 물놀이장에 대한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운중동 은하물놀이장 미운영이거든요. 물놀이장이 개설은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니, 개설이 안 된, 그러니까 조성이 안 된 사항이죠.
○윤창근위원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조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성을 못 했다, 이런 얘기네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지금은 그럼 조성이 됐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지금 조성이 안 됐죠.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을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서,
○윤창근위원 조성도 안 됐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수도요금이라든가 기타에 대한 것은 우리 물놀이장 5개소하고 같이 해서 6개소로 같이,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있지도 않은 물놀이장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결론은.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너무 적극행정을 하신 거네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도 안 된 것을 조성을 가정해서 올리는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렇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심사를 할 때 그걸 발견을 못 한 우리도 잘못이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옥인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청소과 폐현수막 마대 말씀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종량제봉투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지금 예산 편성은 종량제봉투로 돼 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체 한 1만 5000매를 구입했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사실적으로는 현수막 마대를 이용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하천과장님뿐만 아니라 녹색과장님이나 공원과장님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아까 취지는 분명히 알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하고. 뒷장에 보면 배수지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배수관 정비사업 500만 원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태평동 작목반에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이 지금 한 20년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바로 해줘서 거기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 갖고 왜 칭찬을 하려고 하냐면 펌프시설을 만들 때 제가 3개 과 과장님을 모셔놓고 다 문제점 지적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다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20년 동안 끌고 온 문제를 진짜 단칼에 우리 하천관리과장님이 바로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업무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게 가장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아직 못 다한 건, 2개 수문을 못 했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기초는 다 됐고요. 2개 수문 못 한 것은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이쪽으로 예산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진짜 말 그대로 그 분들은 여태까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아주 가득 차 있던 분들인데 하여튼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하고요.
그 분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 친환경 그쪽이다 보니까 생산하는 데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가장 무섭거든요. 올해 재해는 없었는데 평상시 아마 3~4년 만에 한 번씩 탄천이 넘쳐서 그 물을 빼지 못 했는데 펌프시설하고 그 들어오는 유입을 차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내년 초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선임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권종위원 41쪽 좀 봐주세요.
주택전시관 앞 보도교 확장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박권종위원 현재 있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지금 3.5m로 해서 50m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이게 언제 완공됐는지는 모르시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현재 이게 실질적으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주민들이 아무 불만 없이 다녔어요. 거기가 노후화해서 그걸 새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2억 가지고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41쪽 보면 지금까지도 주택전시관 앞에 보도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가 됐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노후가 된 게 아니, 제가 직접 가봤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건너다녀봤어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게 잘못 돼서 새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2억 가지고는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거는요,
○박권종위원 사실 이건 삭감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 삭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산 살려놓을 테니까 올 가을 정도 해서 다시 한 번 그걸 보시고, 그 다리 가서 보면 정말 2억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저 같이 가 봐요. 또 지금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건 철거하고 다시 놓는 그런 게 아니고요. 폭을 약간 확장해 주는 겁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권종위원 아니, 이왕에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어떤 건물은 하고 어떤 건물은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건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제가 삭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현장 가서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7월 이후, 가을 정도에 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하여튼 저희들이 폭을 확장하는 거니까요.
○박권종위원 아니, 내가 물으면 답변만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하여튼 현장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도 같이 다시 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그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좋게 해야지 그 옆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전문가시니까 잘 알지만 나는 공법은 잘 몰라요. 그런데 10년 전에 물 흐름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하고 맞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교량 폭만 조금 확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덧붙이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유속하고 이런 관계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박권종위원 글쎄, 지금까지 그 상태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또 인구가 많이 다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그 옆에 노인복지관이 생겨서 그것에 따른,
○박권종위원 소장님, 복지관에서 거기 한참 내려와야 돼요. 차로 다 움직이고요. 거기 운동하는 사람, 내가 내일부터 가서 한번 서서 몇 명 건너는지 확인해 볼까요?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기를 해서 100명 이상 넘어가면 이상 없다고 할게요.
그런데 자꾸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산 삭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단, 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해주시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운중천을 우리가 LH한테 인수를 언제 받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2014년?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13년.
○윤창근위원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잘못 됐구나.
여기는 2014년 3월로 돼 있네요. 2013년 3월에 받았다는 얘기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럼 38쪽에 2014년으로 되어 있는 이 자료는 201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3년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3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 이거죠.
과장님, 그 운중천 한번 가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많이 나가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주 가시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동네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난 운중천이 구청에서 관리하나 했더니 우리 하천관리과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망가졌던데요?
자연하천, 자연생태하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저기 많이 망가졌던데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일반적으로 지금 보행자 도로 쪽에 그런 부분이 아스콘 그런 쪽으로 안 쓰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저기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사람 다니는 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쇄골이 돼서 폭 파졌다든지 철망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꽤 많던데.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도 계속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수해 난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근에 제가 봤어요. 어쨌든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받은 건가요, 그냥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수를 받으면서 1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같이 넘겨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1억 가지고 지금 이 망가진 게 되겠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면 거기가 여러 가지 공법들로, 친생태적으로 생태하천처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껍데기를 까보면 생태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매일 가서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드러난 현상으로 볼 때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운중천 관련해서 53쪽에 보면 하단부에 운중천 수질오염을 자동 측정하는 것을 해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오염 측정만 위탁관리해서 4500만 원 위탁을 어디다 주는지, 이건 어디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MBS엔지니어링이라고 그쪽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뭐가 있기에 그런 걸 위탁을 주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운중천에 내려오는 수질에 대해서 자동측정을 하는 거죠. 농도라든가 DO(Dissolved Oxygen)라든가,
○윤창근위원 기계로?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사람이 상주하거나 이게 아니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상주하지는 않고 자동측정망입니다.
○윤창근위원 측정만 합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측정하는 기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설치한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설치도 원래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니터링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판교 U-city에서 인수된 사항이고 LH에서 인수받을 때 같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은,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비단 이런 수질오염 측정망이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운중동 운중천 관련해서 여기 저기 나오는데 이걸 인수를 받았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LH가 만든 거를 내가 볼 때는 아직 우리시 시스템으로 뭔가 완성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왜 운중천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탄천이 생태하천 복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참 미덥지가 못해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원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예정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국비에 대한 지원이 저기 돼서 아마 2016년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말 정도 되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 아니라 그 뒤도 될 수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 뒤로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년 여름이든 그 후년 여름이든 간에 장마가 한번 왔을 때 실제로 탄천 생태하천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한 시설물들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나는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운중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철망 같은 거, 집어 밑에 깔고 생태하천처럼 해서 전부 보완한다고 해서 해놨는데 그거 장마 한번 지고 나면 철망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철거를 해도 되는 보가 있는데 그거 여울로 해서 바꿔놓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생태하천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 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긴 한데 정말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놓고, 운중천처럼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마 왔다고 해서 다 들고 일어나버리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걸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40쪽에 보면 탄천 생태하천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사업이 1억짜리가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여기에 보면 설명내용에 부기가 어떻게 달렸냐 하면 “조성된 생태하천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수로, 천변 초지·습지 등을 관리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전에 저하고 얘기한 거하고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된다고 치면,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이건 설명을 드리면,
○윤창근위원 조성도 안 됐는데 무슨,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니, 그건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 수내동하고 수진 둔치에 습지를 조성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조성된 생태하천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습지에 대한 것만 국한돼서, 습지에 대한 조성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 유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태하천사업과 연관이 아니라 과거에 해놓은 것에 대한 유지 관리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조성된 생태하천”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죠. ‘조성된 습지’ 내지는 기존에 돼 있는 정확한 이름을 써주셔야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저희도 어쨌든 습지에 대한 것도 생태하천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과거에 해놓은 일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좀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라면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미리 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중천에 물놀이장 되지도 않는 것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 잡은 것하고 마찬가지인가 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아니면 됐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운중천에 대한 것은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를 받았으나 우리시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주시고 그것을 점검하다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탄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탄천도 해놓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작정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9보인가, 5보인가 아직 되지 않은 거.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9보 말씀하시는,
○윤창근위원 그 예산 얼마예요? 내가 그거 삭감,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먼저 2억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2억?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2억 삭감시켜도 되겠어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거하고 그거와는 별개죠.
일단 위원님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생태하천 부분에서 저기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내가 삭감시키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고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41쪽 주택전시관 앞 보도교 확장사업 설명 좀 해보실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41쪽 주택전시관 앞 보도교 확장공사는 지금 그 주택전시관 앞에 보면 3.5m 폭에 50m에 대한 보도교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면서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폭이 좀 불안스럽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폭을 한 2m 정도 더 확장할까 해서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차도 말고 옆으로 보행,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니, 원래 탄천 보도교 자체는 차량이 통행을 못 하죠. 저희들 작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통행이 되는데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폭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탄천 내에, 하천을 건너는 보도교 그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렇죠, 그 보도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보도교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가 사용량이 그렇게 많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쪽이 지금 보면 많이들 다니십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보편적으로 탄천에 있는 보도육교는 규격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많이 다니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도교가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노인 분들한테 전화 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노인 분들이?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유근주 자전거 타고 그걸,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저희들이 저기할 때는 크게 저기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 그만큼 시급성이 있는 건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쪽에 이용객이 얼마인지. 나도 자전거 도로는 많이 다녀보지만 그쪽에 그렇게, 자전거 도로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를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꼭 해야 된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유근주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다. 공원과
(12시 1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우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 안상두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선우 팀장입니다.
공원운영1팀 최광수 팀장입니다.
공원운영2팀 이성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공원과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2013년도 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정우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공원과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그 말 많았던 개사육장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한 30억, 40억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57억 정도나 되네요? 이게 평수가 늘어났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그 개사육장만 하기가, 앞에 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훈위원 예, 비닐하우스.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다 보니까 화원하고 그 뒤에 있는 개사육장까지 하다보니까 그게 57억 정도 예산이,
○정훈위원 애초에는 개사육장만,
○공원과장 이정우 그것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 예산을 뽑아봤었는데 그 앞에 화원까지 전부 다 하다보니까 그게 57억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도로 있는데 바로 옆에 방음벽이죠? 거기 도로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그 앞에 화원하고 그 뒤에 개사육장 있는 부위까지 토지, 개별 지번에 의해서 바운더리(boundary)를 설정해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면설명)
이 부위가 수서~분당간 도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게 시유지가 되고 보라색이 국공유지, 하늘색으로 된 청색이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앞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있고 뒤쪽에 개사육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사고자 하는 겁니다.
○정훈위원 지금 거기 앞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들을 하시더니 요새는 거의 영업을 안 하시고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서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나가셨나, 하여튼 거기 지금 장사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우리가 조사를 주기적으로 했거든요. 12개 하우스 중에서 5개 정도는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창고로, 조화류 이런 걸 보관하는 데로 쓰고 있더라고요.
○정훈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이지만 거기가 그렇게 땅값 보상비가 많이 나가지는 몰랐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정하는 사업비이고요. 어차피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갖고 보상하게,
○정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이 저걸 인정 못 하고 토지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정우 법적으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정훈위원 수용절차로. 지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그쪽에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삼정아파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서면 언제 진행절차가 되는 거죠?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산 편성만 확정되게 되면 곧바로 평가의뢰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훈위원 예. 하여튼 저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밑이 독정천이거든요? 맞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안에 핏물이고 뭐고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게 우리 수질복원과 쪽으로 다 유입되는 거 같은데,
○공원과장 이정우 예, 종말처리장.
○정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봐서 아주 효과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예산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적정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거 말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배스퇴치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으로 세워줘서 했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율동공원에 배스가 많은가 보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정훈위원 많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대회나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몇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주말은 빼고 평일 같은 경우에 배스를 낚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행사성에 치우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3~4일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한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렇게 주기적으로 낚아 올리는 게 낫지, 이거 하루 가서 해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행사성에 치우치지 않나 해서 내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 놓고 이런 행사성보다 내가 진짜 배스를 낚겠다고 신청해서 허가증을 달아주고 나서 그 분들이 배스를 낚아서 한 마리당 얼마씩 수거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기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하면 퇴치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의견도 일리가 있을 것 같네요. 주말마다 시행한다든가, 그 예산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데 배스의 습성 때문에 봄·가을로 잡은 거거든요. 저도 그 습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러는데 배스가 잘 무는 때가 있대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 시기에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공원과장 이정우 그래서 그 시기를 5월하고 10월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예산 가지고 하는데.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74쪽 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감 때 고무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청 상대로 제가 했습니다만. 그런데 구청뿐만 아니라 공원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도 공원 내에 있단 말이죠.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고무칩을 지금 물론 어떤 기준을 잘 따져서 하겠지만 설치해 놓고 기간이 흐르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게 점검이 안 된다고 볼 때 다른 조합놀이대나 이런 거 교체하는 건 다 좋은데 고무칩 포장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고무칩으로 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래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 부위가 어디냐면 희망대 물놀이장에,
○윤창근위원 물놀이장?
○공원과장 이정우 예, 물놀이장에,
○윤창근위원 안에?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안에.
○윤창근위원 그럼 해야지.
○공원과장 이정우 그게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럼 이 밑에 물놀이장 안이라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희망대공원.
○윤창근위원 그냥 공원이 아니라.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럼 이 밑에 분당어린이놀이터 여기도 물놀이장 안에?
○공원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분당에는 능골공원에 물놀이장 밖에 없고요. 이거는 지금 벌말하고 율동공원,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물놀이장 안에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그 부위만,
○윤창근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을 테고. 물놀이장이 아닌 놀이터에 대해서 공원 내에 앞으로 시설을 정비할 때는 가급적 고무칩 포장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유해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드릴게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에 자주 올라가는데 우리 공원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고쳐야 될 거고 맨 그래요. 그렇죠? 뒤돌아서면 또 고칠 게 생기고, 압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우리 공원 내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제때 제때 정비가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쭉 자료로 분석해서 말씀 드릴까 하다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워낙 일이 많으니까 뒤돌아서면 또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안 했는데 며칠 전에도 공원에 올라가보니까 역시 얼마 전에는 아니던 게 또 망가져 있고 이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공원 내 관리하시는 분이 좀 늘 점검하고 꼼꼼하게 신속하게 조치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사람들이 망가트리는 걸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가진 걸 빨리 찾아내고 빨리 고쳐주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하나만,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 하나만 좀,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대원웰빙공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대원웰빙공원이요?
○조정환위원 예. 지금 예산 서있는 것은 공사착공을 언제 하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저기 역사,
○조정환위원 예, 역사마당이요.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지금 아마 산책로 매트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정환위원 산책로?
○공원과장 이정우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후속적으로 내년 예산은 전혀 한 푼도 안 되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우선적으로 땅에 대한 사용관계가 선행이, 우선 확정이 돼야만 그다음에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종중에 총무,
○조정환위원 그 이용에 대한 사용승낙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지 않아도 말씀 주셔서 종로에 나가서 종중 대표들을 만나 뵀고요. 그다음에 지지난주인가 거기 총무유사께서 여기를 방문하셔서,
○조정환위원 김** 씨.
○공원과장 이정우 어느 부위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자 한다고 해서 모셔서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지금 나름대로 밟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그 총무유사님 잘 아니까 가실 때 저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해 보세요. 저도 시간 내가 같이 가볼게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 예.
아니, 다녀갔기 때문에 다시 또 오시는 건 우리가 거기에 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 한번 다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용승낙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함께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공원기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공원기금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나중에 2020년도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사용하고자 기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중으로 돼 있는 거죠. 기금을 사용하지는,
○조정환위원 그럼 기금은 그때 쓰기 위한 적립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조정환위원 사용에 대한 것은 아직, 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를 해서 쓰면 되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사용은 이따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그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들 참석수당 그 정도밖에 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땅 사는 데 다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역사마당에 대한 공원 예산은 그런 것들이 물론 종중 땅으로 같이 묶여 있지만 그런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세워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건데 그것 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대원공원 상대원2동 꼭대기 주차장 뒤쪽에 간이무대 설치 돼 있는 데.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 일전에 한번 내가,
O공원과장 이정우 가봤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가봤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대해서 조명시설이랄지 보완하는 거,
○공원과장 이정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셨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조명 달았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그래서 거기 색소폰 연주?
○위원장 유근주 예, 색소폰 연주.
○공원과장 이정우 거기에서 그런 공연을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유근주 많이 하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보니까 사용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데 위치가 너무 외지더라고요.
○위원장 유근주 외지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외지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좀,
○공원과장 이정우 하여튼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공원과 2014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공원녹지운용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12시 4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녹지팀장입니다.
안병호 산림팀장입니다.
김혁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우순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지과 2013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명석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녹지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설명서 96쪽이네요.
도심지역녹지율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띠녹지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할 데가 많아요. 사실은.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특히 공원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돈 많이 들이고 해놔도 아직 휑하거든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인도 이런 데가 보면 쓸데없이 넓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그런 쓸데없이 없는 공간들 이용해서 이 띠녹지조성사업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큰돈 들이지 않고 이런 사업은, 이거 보니까 신규, 처음 하는 사업 같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좀 많이 하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올해 처음으로 한 1억 확보해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만 이걸 할 때 실제로 장기적으로 잘 유지되게 하는 띠녹지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 꼭 감안해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특히 분당은 녹지율이 높은데 본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녹지율이 아주 열악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계등산로 훼손지 복구공사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훼손된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느는 게 맞을 거예요. 다만,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등산동호인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등산로가 사실 자연스럽게 개설이 되어 버리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다보면 등산로가 하나 만들어져 버려요. 사람 발이 그만큼 무섭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등산로가 무분별하게 막 개설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차단도 좀 시키고. 벌목한 나무나 이런 것들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등산로 이런 것은 목책으로 막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훼손된 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원천으로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의식을 바뀌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 같은 것들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그러한 예산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훼손된 것 고치는 예산만 주로 있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예방차원의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고민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등산로 훼손지 여기 저기 용역 줘서 고치는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인력이 4명 그대로란 말이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 등산안내인 1명하고 이 4명이 다인데 실제로 우리 전체 시계등산로, 청계권역·맹산권역·남한산성권역 다 안 되거든요, 사실.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바퀴 돌다보면 1년 간다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훼손된 것 고치기 이전에 그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 제가 막 인원을 늘려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점검을 늘상, 1년에 한 번 점검한 다음에 한 번 고쳐놓고나면 똑같거든요.
○녹지과장 정명석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면 추경 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띠녹지는 좀 더 확대해주시면 좋겠고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제 예산은 끝났고.
과장님, 나 칭찬 하나 해야 되겠다.
무슨 팀장인지 모르겠네. 문자 들어왔던데 우리 대원초등학교 보면 주차장 공사하면서 위에 옥상공원 조성한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명석 대원초등학교요?
○위원장 유근주 예, 상대원.
○녹지과장 정명석 아, 거기요.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맞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거기 운동기구 우리가 설치 안 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설치 안 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안 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학교에서 설치했다고요?
○녹지과장 정명석 학교에서 설치한,
○위원장 유근주 학교에서 설치할 이유가 없을 텐데?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는 학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학교 예산이 운동기구 설치해줄 만한 저기가 안 되는데, 아무튼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을 보수했다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기구 자체가.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책임성 있게 그것을 보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는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여기 상대원 매립장을 관련부서에 알아봤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무슨 내용이죠?
○위원장 유근주 그 승마체험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승마체험장은 현재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검토 중이 아니라 안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됐어요.
그거 해서 빨리, 보통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보통골 입구에서부터 매립장까지 산책로로 해서 우리 주민들, 또한 체육공원 해놓으면 시민과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꼭 조성되도록 앞서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 문의해서 그 결과 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정명석 과장님이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안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원안 가결한 다음에 수정예산 해주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죠.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선임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곤 정수과장입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지금 추경만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추경만.
소장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도행정과
(15시 28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2013년 제5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표 요금팀장입니다.
임근순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도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종희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대리 김선임 21쪽에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075전의 옥외자동검침기를 각 수도계량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기간 2년이 경과돼서 내년 8월부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가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5시 39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곽현일 수도정보팀장입니다.
허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박문석위원 이게 쪽수가 꽤 많아서 설명을 할 게 많습니다. 이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대리 김선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용훈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5시 46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경,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수도시설과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은 자료로 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만 하시면 됩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석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앉으십시오.
정수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51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도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만 하십시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국·도비 조정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진명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교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광택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장미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요약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보존재원의 기정예산 대비 110억 8159만 9000원 감액한 450억 3214만 6000원으로 편성하려 했으나 12월 5일 국·도비 조정으로 30억 원이 추가 통보되어 80억 8159원이 감소한 480억 3214만 6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준비금 1억 2532만 2000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3억 9383만 원, 기타 집행잔액 9278만 4000원 등 6억 11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71억 2500만 원, 초기우수오염 부하저감시설 설치공사 23억 200만 원,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4억 4500만 원 등 국·도비 불용통보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 별도로 놓아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 12월 5일 경기도로부터 성남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30억 원이 불용, 축소 통보되어 69억 56만 8000원을 조정 감액한 399억 24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질복원과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20쪽 보조내시 변경으로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삭감 요구액 71억 2500만 원 중 3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조내시 변경으로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삭감 요구액 71억 2500만 원 중 3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묵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11쪽 보조내시 변경으로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46억 700만 원 중 3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내시 변경으로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46억 2500만 원 중 3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중원·분당구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공원과장 이정우 녹지과장 정명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기타참석자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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