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6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U-정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U-정책담당관로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U-정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U-정책담당관로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2.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회의 진행은 먼저 담당과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2011년 5월 2일자 발령에 의하여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석령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미디어홍보팀장입
(팀장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정복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의 담당관으로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성남시의 모든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가 제일 주목적입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모든 사항에 집행부에서 하던 직원이 하던 성남시의 좋은 정책이나 좋은 사안들을 대 시민한테 알리기 위한 업무만은 아니겠지만 그 업무를 주로 하기 위해서 담당관으로 계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담당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홍보담당관이 대 의회에 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업무를 합니까? 그게 홍보담당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이 직접 기자를 모아놓고 의회에 반하는 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고 그 업무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
○최윤길위원 답변하시라니까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다른 광역단체나 다른 지자체 중에서 일부는 대변인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대변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성남시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에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또 할 만한 사람이 우리 홍보담당관밖에 없느냐고요? 우리 성남시에는 비서실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어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관계없어요. 어떻게 의회에 반하는 기자회견을 홍보담당관이 직접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한나라당에서 다 잘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된 것 지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홍보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다음부터 깊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요약서 주요사업들을 한번 봅시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활용비 8000만 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 3억 7000만 원 이렇게 수정안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2011년도 본예산 올릴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당초 예산 규모를 사업별로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시는 직원들 없어요?
아니 담당관님, 본예산에 이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났으면 사업별로 분명히 개월 수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가 알기로는,
○최윤길위원 “알기로는”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시라고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저희 수정예산안에 9억 5000하고 2회 추경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2억 5000해서 12억입니다. 이것이 본예산 1회 추경 시에 전액 다 삭감된 예산으로서 이것을,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하반기에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네 가지 사업을 예산을 올렸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어떻게 올렸는데 얼마나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앞으로 2011년도도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 요구인지 대비해 보라고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2회 추경에 2억 5000과,
○최윤길위원 사업별로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2회 추경에 2억 5000을 계상했고,
○최윤길위원 당초예산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당초예산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본예산 때?
○홍보담당관 이정복 지금 2억 5000하고 수정예산에서 3억 7000해서 6억 2000이 본예산 1회 추경 시에 올렸다가 전액 다 삭감이 됐고요.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어렵게 하나요?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질문하고 답변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데,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올렸던 예산 12억이 있어요. 그 12억의 자세한 내용을 사업별로 얼마씩인지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였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본예산 시에 12억이었습니다. 기획홍보에 5억 8000,
○최윤길위원 추경에 요구한 게 기획홍보비가 없잖아요. 어떤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2회 추경에는 기획홍보 5억 8000, 도시브랜드 마케팅 3억,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2억,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8000해서 5억 8000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해서 6억 2000해가지고 12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본예산에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를 3억 요구했고,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을 요구했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를 8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대로 예산액을 가감 없이 다시 또 추경에 요구했네요, 세 가지 사업은. 그다음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가 당초 본예산에 6억 2000을 요구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계상해 줬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이것도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전액 다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 줬지요, OBS인가 지역케이블방송.
잠깐만요. 위원장님, 홍보담당관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것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듣고 제일 나중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개월이면 홍보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어온 것 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앞뒤를 모르고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어떻게 해요?
○박권종위원 제일 나중에 해요.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는 순서를 바꾸어서 질의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박권종위원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윤창근 들어가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시라고 할 때 맨 나중에 오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내용을 전부 공부해서 오시고, 오실 때 아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12억 요구한 것을 반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12억을 다시 요구하면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똑같이 쓰겠다고 올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질의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시고 준비해서 우리가 요청할 때 다시 나오세요.
4.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정중완 감사담당관은 최초 민간 감사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3일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정중완입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귀영 감사팀장입니다.
하상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석인 조사1팀장입니다.
김봉현 조사2팀장입니다.
송인호 계약심사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중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면 총 규모에서 67%가 증가했어요. 그게 옴부즈만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정중완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월 23일에 취임하셨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건수보다는 기획감사로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또 수정구보건소, 수정구청을 감사해서 건수로 한 1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처음 위촉되셨는데,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구청장님으로 퇴임하셔서 다시 들어오셨는데, 주 임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이렇게 개방형이라고 직위를 만들어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개방형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행정에 전문성을 접목시켜서 감사의 기능을 자율성을 부과하고 권한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예전의 감사담당관하고 지금의 개방형 감사담당관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독립성을 좀 강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사담당관님 정무직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당연히 정무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정무직으로 들어와 있는지, 밖에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관님의 행보를 보면 시에서 임명한 개방형 자유가 주어지고 책임 있는 감사를 해라 이런 것에는 부합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무직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위촉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과 책임과 권한을 줘가면서 담당관으로 위촉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건데, 5월 23일에 들어오시고 나서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정무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 중에는 제일 연장자입니다. 연장자는 시에서 잘 안 되는 일에도 참여하고 거기에 조율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면 감사를 해서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책임 있고 능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시를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으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지, 정무적인 활동까지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는 시에서 임명권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임명권자가 그런 위주로 정무직으로 내심 뽑았다 이것을 반증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 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협력이나 또 조율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의원님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공무원의 어른이 저입니다. 공무원의 어른이 그것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게 있어요. 정무활동을 하든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오히려 저한테 칭찬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덕수위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임무가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당연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잘못하면 감사담당관이 정무직 일을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하겠다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정무적인 것이 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이덕수위원 정무적인 판단이 끼면 정치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정확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위원님께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본연의 업무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해임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긍하겠습니다.
본연의 역할은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무기능을 함으로서 감사를 정치 쪽으로 해석하고 정무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면서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생각하는 하나의 중진이라고도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감사담당관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민간인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는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건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영역의 감사담당관을 임명토록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고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 내부의 시각으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시각으로 감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감사를 해 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식과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추고 계시리라고는 보지만 다소 좀 우려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시각에서 감사를 보는 것과 민간의 영역 민간의 눈으로 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보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가능한 한 외부의 시각 민간영역에서 보는 시각으로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이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무 내지는 감사의 기능 자체가 마치 KGB나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감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행정적인 것만을 기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도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원칙, 법 이런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것에 대해서 뭔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옴부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옴부즈만이 시작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시각을 넓혀서 해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도가 시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충분히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위원장 윤창근 예산 관련되는 질의를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도 예산보다 먼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가능한 예산 관련된 것 질문하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우선 구청장으로 계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마주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기간이 한 달 좀 넘었기 때문에 아직 자리가 안 잡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공직생활을 많이 하고 또 조직을 많이 안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대단한 단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내주시는 지도를 따라서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난달 말 무렵인 것 같은데 제가 수정구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였어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아닙니다. 수정구는 정기감사였습니다.
○박창순위원 감사보고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나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임명권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시각 그다음에 민간인이 감사를 하게 했을 때는 자율성 내지 소신이 중요한 거죠.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자율성하고 소신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한 의미는 어떤 고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 공직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자율성을 부여한 감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민원인의 입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입장도 고려하셔서 객관성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성남시장 1주년 취임 관련해서 시장님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실에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CCTV를 설치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그 정도로 우리 성남시가 부패가 만연한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실에 그렇게 돈 봉투를 가지고 갔다면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신임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셨는데 시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13일, 14일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민선5기 2년차 감사방향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 돈 봉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렇게 말은 할 것입니다만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수집한 것과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인성의 차이 또 그동안 왔던 하나의 품격 이런 것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순화해 간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거 다 알죠.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 또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도 민간에서 임명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큰 로드맵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추상적이네요. 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인성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사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의 인성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포상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페널티도 필요한 것이고,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시면 주위에서 많이 자문을 구하셔서 막중한 책임,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이 지역의 중진이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만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런 가치가 인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가 질문할 것은 아까 박종철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67%가 증액된 것이, 시민 옴부즈만 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리셔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만 길고 그래서 말씀 못 드렸고, 박완정 위원님께 제가 서류로 제출해서 좋은 안을 접목시키도록 하고요,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어떤 로드맵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서 뭔가 과거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상당한 전문가시고 또 나름대로 소신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아까 본인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정에 대한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정말 민간영역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위원님들 질문이 다 지금 그런 데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옴부즈만 관련해서 조례가 보류 중이기 때문에 이 옴부즈만 예산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옴부즈만 조례 통과를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기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각 관계되시는 위원님들하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 기간은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칙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통과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의회가 기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통과를 시키자고 서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조례의 받침도 되지 않는 예산을 앞으로 통과를 가정해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실제로 토론의 가치도 없어요, 아무리 일이 늦어지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우리가 다루기가 좋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난 1차 본회의 때 통과됐으면 오늘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은 통과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토론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옴부즈만 관련해서 9559만 8000원은 일단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권익보호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된 9559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된 9559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제가 2분만 말씀드리고 정회토록 할게요.
제가 부시장을 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조금 더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이 먼지털기식 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일을 털어내기 위한 감사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먼지털기식이나 과거 정부의 인사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의 감사를 하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정무적인 감사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니까, 설령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조례 심의 시에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의 발표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양상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진명호 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위원장 윤창근 단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삭감 예산이고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가서 상 탄 것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우수상 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8. U-정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 U-정책담당관로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스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스마트 케어 사업입니다. 3개년도 사업인데 6억 5000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참여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의료법 개정이 지연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아직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 지나간 상황 가운데 예산이 집행되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의료법 개정이 안 되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부득불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담당관님, 일반적 사항인데요 주행차량용 번호인식 CCTV 구축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이나 뭐에 의해서 강제로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인식을 해서 30일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수배차량이라든지 조회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미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시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시 관내에서 사건·사고를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한 기록을 다 갖고 있음으로 해서 또 반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갔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민 치안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해 추경예산안 올린 것 중에 예산 절감 10%씩 삭감하는 것 외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장 윤창근 잠깐 계세요. 지금 결산승인안 하고 있으니까 결산승인안 끝나고 추경할 때 다시 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U-정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ITS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신청해서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감사결과가 나왔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감액조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과다 계상된 용역비 6851만 4000원 설계변경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외에 본 위원이 감사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가 거의 맞는 것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시설물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완료를 했고, 토목 공정 시공 시에 토목감리원이 상주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업체 및 책임 감리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해서 통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아름방송 통신관로 병행 굴착 공사비 정산은 최종 설계내역서에 의해서 정산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비 정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시정조치해서 감액 포함한 5개 부분에 대해서 완결을 하였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결과가 나온 것에서 아까 아름방송 병행 굴착한 부분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감사를 안 했으면 그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좀 세심하게 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ITS사업 관련해서 또 2단계 계획이 있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낙찰 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감사 조치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미리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 상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겠고, 14억 국비하고 12, 14억이 되면 28억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시가 직접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 후에 협상 시에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또 그 업체에서 받을 확률이 많단 말이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덕수위원 주의 조치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설계변경 임의 건에 대해서 환수한 게 됐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조달청과의 문제인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업체 선정에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덕수위원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공사에 문제가 있었고, 다 해보니까 얘기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렇게 해서 감액 조치를 6800여만 원 했는데 이 사람들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그게 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상식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1단계에서 있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최소한 시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야 된다.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조달청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ITS 1차 사업은 총 예산이 128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전문 위원을 위원회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28억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리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이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참여했던 업체가 다시 들어오지는 못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이덕수위원 참여했던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못 들어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액상 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공했던 업체는 이번 사업에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하청업체 같은 데라도 리스트 업을 해두었다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내 집을 짓는 공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시키고 다 부실공사를 해놓고 감액 조치한 것으로 했는데 다음번에 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시 재산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분명히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쪽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아예 그런 분야에서 생존해 남을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우리시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U-정책담당관 삭감 내용 중에 CCTV 통합 구축비를 일부 삭감을 하고 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기 집행된 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게 10% 정도씩을 감액해서 저희가 절약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위원장 윤창근 아까 담당관이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한 게 스마트 케어 시범사업 말고 말씀 안 하신 다른 게 또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추경 중에 판교 U-City 인수를 위한 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6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현장점검 시기하고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타 예산에서 일부 전용해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그 600만 원을 여기 예산서 어디에 삭감하고 있어요? 삭감을 이미 해서 추경예산을 올린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4쪽에,
○위원장 윤창근 사무관리비 600만 원?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 지금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는데 삭감해 달라는 얘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할게요.
지금 스마트 케어 시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추진하다가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고 이건 삭감하면 되고요.
다만 CCTV 통합 구축비나 통합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비 합쳐서 1억 3, 4000 정도 되는 것 삭감하겠다고 예산 절감,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감할 거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입찰,
○위원장 윤창근 과다 계상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하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U-City 시설운영 유지보수비 중 일반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스스로 삭감하려면 원래는 수정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600만 원을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해서 그냥 처리를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지금 U-정책담당관에서 올린 예산안 중에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고 이 600만 원만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된 서류 4쪽 U-City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항목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U-City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2.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윤창근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공중파 케이블TV 이용 홍보가 3억 7000만 원이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3억 7000하고 2회 추경에 2억 5000해서 토털 6억 2000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한번 얘기는 들었는데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저희들이 TV 제작 지원이라든가 테마별 지역경제라든가 나눔복지, 문화예술 이런 것을 공중파나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PPL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에 여기서,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작 지원을 해주는,
○박완정위원 제작 지원이 PPL 아니에요, 간접광고. 성남시 로고가 찍힌 뭐가 나온다든가 거기에다 제작 지원비를 얼마 정도 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의회가 나왔던 TV 드라마 제목이 뭐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대물’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드라마에도 우리가 돈을 내고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건 안 했습니다. 장소만 빌려주고,
○박완정위원 장소 제공만 했죠?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PPL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물 같은 드라마에 조그맣게 ‘장소협조 성남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제작비를 지원하면 크게 나옵니다.
○박완정위원 조그맣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도 크게 전면으로,
○홍보담당관 이정복 자막이요.
○박완정위원 그때도 성남시의회 장소 협찬해서 자막이 나왔었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방영되고 있는 ‘광개토대왕’ 같은 것은 ‘경상북도’하고 ‘문경시’는 크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대물’처럼 하면 ‘장소협조’해서 조그맣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까지 가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고요.
홍보담당관님 두 달 전에 새로 오셨으니까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직을 맡고 있는 이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맡으실 것 같은데 소신 그런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저는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남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빨리 탈피하는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 하나 있어요.
성남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빨리 탈피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전자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그런데 전자에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좋지 않은 이미지라니?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은 다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게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답변을 잘하시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부 좀 해오라고 했는데 답변을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럼 이 정권 전에 의원 생활했던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나쁜 놈이고, 당신도 나쁜 사람이야.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 성남시의,
○박권종위원 당신들 옛날에 우리가 반대해도 해달라고 난리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옛날 것은 나쁘고 지금 것은 좋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앞으로 성남시 이미지를 좋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탈피한다는 것은 옛날 것은 과거는 다 잘못됐고,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가 표현이,
○박권종위원 됐어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다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외부에 우리시를 더 잘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소통이 잘되게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서포터를 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런 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던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일단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1월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언론사들한테 배포한 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일 주안점이 ABC 발생부수에서 신문이 몇 부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5000부 미만은 탈락을 시키고 5000부에서 1만 5000부까지 또 1만 5000부에서 3만부까지, 3만부 이상 이렇게 기준을 두었고, 인터넷은 여기에 등록된 1년 이상 또 매일 열어보는 횟수 이런 것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열어본 횟수는 페이지뷰 말하는 거예요, 방문자 수 말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방문자 수.
○박완정위원 각 언론사에 배포한 기준이 발행부수, 인터넷 등록 연수, 방문자 수 이렇게 세 가지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1월에 이런 기준을 배포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5월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5월 2일자입니다.
○박완정위원 2일자면 계셨네요. 모 언론사에 인터넷 실명제를 하겠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실명제입니다. 댓글 실명제를 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가 나갔는데 사실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인센티브는 아니고 비실명제를 하는 인터넷은 패널티를 좀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홍보담당관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가 와서 보니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만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었지요.
○박완정위원 이게 시장님 방침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완정위원 그렇습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라는 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쌍방향 매체입니다. 뉴스가 보도되면 댓글이 오가고,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되어야 진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댓글 실명제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회사한테는 행정광고료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 지역언론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중앙언론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사실은 인터넷 실명제와 비실명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실명제였을 때의 댓글을 보면 건전성보다는 욕설이라든지 남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쌍방향 소통이라든지 이런 면을 비실명제로 했을 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비방이라든지 욕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건전성이나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관이 통제할 일은 아니죠. 민간의 언론사가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사를 남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겠다고 그것을 미끼로 실명제 하지 않으면 행정광고료, 우리 성남시의 지역언론이 어떻습니까? 행정광고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언론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끼로 안 하면 행정광고료 안 주겠다. 절반으로 깎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혹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비방을 당한 사람이 법적 조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왜 관이 옆에서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 지금 홍보담당관의 최고 수장으로 와 계시는 게 본 위원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댓글을 안 다는 인터넷도 있고 또 댓글을 다는 인터넷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또 댓글 없이 운영하는 신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럼 이것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해를 하라니요?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설명을 했는데도 저더러 이해를 하라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런 지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민운동하면서 정말 지역언론에 의해서 본인도 인터넷 익명성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혹시 이런 지침을 내리더라도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게 직언을 드렸어야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 100만에 예산이 2조를 육박하는 대 성남시에 변변한 지역언론 하나 없는데 그 없는 지역언론마저 죽이겠다는 정책이지 이게 뭡니까!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박완정위원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에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안을 모두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5월 2일자로 오셨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전에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되어 있었다는데 시장이 그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저희들이 ABC 부수라든지 그 기준을 정해서,
○위원장 윤창근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님이 지시했다면서요? 본인은 정작 5월 2일에 와놓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시장이 지시했다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느냐고요?
시장이 이런 것까지 지시해요?
○최윤길위원 시장이 지시했다고 답변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방침을 받았으니까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방침을 받은 것이지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지시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건 다르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지시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누가 지시했느냐고 시장이 지시했느냐고 하니까 시장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방침은 여기에서 이럴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시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이 결재하면 방침을 받는 것이고, 시장이 볼 때 이 댓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해라 거꾸로 얘기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말 똑바로 해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인터넷 댓글 실명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런 것을 왜 해요? 거기에서 욕지거리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것은 이해 당사자가 IP 추적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법적조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통제를 해요. 지역언론 그렇게 통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박완정 위원님 말씀이 100% 맞지요.
이거 하지 마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것을 해요. 하지 마세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저는 박완정 위원 또는 우리 모두가 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저는 동의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로 쌍방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비방이나 욕설 같은 것, 남의 인격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 지금 윤 위원장께서는 IP 추적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실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무척 그런 쪽에 많이 다투고 있는 사람인데, 욕설하고 형편없이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서 응징을 하고 싶은데 대책이 없어요. 꼭 형사고발을 해야만, 형사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에서 IP를 추적해서 하기가, 댓글 달고 나가버리고 나면 추적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추적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댓글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데 피해자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막 공격을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당하는 놈은 무척 억울하거든요. 그 억울한 사람 한두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위원들 안에서도 주장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실명제는 무조건 다 좋고 비실명제는 무조건 다 좋고, 한쪽이 다 완벽하게 좋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막 욕하고 신경질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되지요.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 받거든요. 이런 당하는 사람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감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집행부에서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인터넷 댓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거였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댓글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의 지시사항이든지 방침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떠한 형태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의 전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심각해요.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역시 당해봤다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그것에 대한 왜곡, 개인의 명예,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 통제라고 시각을 고착화시키면 그 자체가 부정적인 면 아니면 그늘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원 취지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지, 언론기사 난 것에 대해서 댓글들 한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모니터링도 해보고 하는데, 성남시를 상대로 언론사들 한 20여 군데 가까이 최소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는 아침에 한 번씩 검토해 보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댓글들 한번 보세요. 상식 밖의 얘기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라 법률적인 문제를 댓글 다는 사람은 피해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적인 문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내가 보는 시각으로서는 소위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글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고 그 상황에서 언론에 대해서 그 댓글을 다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 역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쯤 보시라, 제가 모니터링 해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얘기들이 쓰여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명예하고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집행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당해봤고 얼마 전에 박종철 위원님도 직접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써져 있는 것,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 통제로 보이나요?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본질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접근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통제는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하고는 좀 견해가 다르신데, 언론 아닙니까, 언론. 댓글이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 언론사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언론이 문제이지. 사회 통념상 인권이 침해되고 또 진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 스스로가 그 댓글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언론 통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관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 댓글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언론사에 실린 기사의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론사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견해가, 이게 오늘 우리 얘기의 본질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볼 때 댓글 실명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 미네르바를 통제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것이고요,
○박창순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미네르바하고 비유를 해요?
○위원장 윤창근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네르바를 통제했던 것과 똑같은,
○박창순위원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최윤길위원 개인적인 견해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창순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윤창근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당신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박창순위원 지금 위원장은 아까 얘기할 때 그 상황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판단하실 때.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이 틀렸다고 해서 꼭 제 생각이 틀립니까?
○박창순위원 나는 내 본인의 생각을 전제로 얘기했는데,
○위원장 윤창근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박창순위원 위원장은 아까 얘기할 때 그 사항을 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저도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고 얘기하면 좀 그만 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위원장 윤창근 그만하시라고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나도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서로 정리했으면 끝을 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저도 발언 좀 합시다.
○박창순위원 아까 위원장은 그 상황이 집행부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단정해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창근 제 생각은 틀렸어요. 생각은 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틀렸다니까. 왜 이런 것으로 언론을 통제해요.
○박창순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미네르바하고 비유를 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뭐가 달라요?
○박창순위원 분명히 다르지요.
○위원장 윤창근 인터넷 통제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 생각이라니까요.
○위원장 윤창근 생각이 서로 다른 걸로 해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데 왜 그것을 무조건 상대방 의견이 틀렸다고 강요를 하느냔 말이에요.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이 미네르바에 비유했는데, 위원장이 우리한테 자기 의견을 강요했으면 그렇게 공격하는 게 맞는데, 본인의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접어두면 됩니다. 그것을 공격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각 언론사마다 댓글을 달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언론사에서 반드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나친 비방이나 댓글은 삭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분명히 합니다. 해요, 안 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한 내용의 지나친 부분을 언론사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왜 이행을 안 했느냐고 권고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시의원이든 누구든 기사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책적으로 반하는 자기 의견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권장해줘야 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인신 공격성이나 이런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인 실명제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 의견입니다.
○박종철위원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한 게 맞는 얘기예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이라고 해서 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에 분명히 내 생각이라고 한 건데 내 생각이 옳을 때까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서 우리가 발언을 꼭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추경예산안에 시정시책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2억 5000만 원 이렇게 요구했고 수정예산안에 따로 또 요구했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거면 수정안에 한 번에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집어넣든지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같은 회기에 같은 과의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일 처음에는 4000만 원하고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2억 5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에 이것을 다 몰아놓으면 보시기도 좋고 심의하시기도 좋은데, 그게 지금 수정예산으로밖에 상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최윤길위원 이유는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2회 추경안이 이미 다 상정이 됐었고 수정안은 또 최근에야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완정 위원 질문에 참 좋은 답변하셨어요.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TV 인기 있는 드라마 제작하는 데 지원해서 처음 나오는 화면에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요구한 담당관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절대 아니었다고요. 그때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했던 내용을 인지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안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한 번은 읽고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담당관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시정시책 추진 열린행정이라든지 문화예술, 지역경제, 보편복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으로,
○최윤길위원 지상파에 우리 성남시의 홍보를 위해서 기업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파에서 홍보해야 된다고 답변했어요. 말은 길게 했지만 제가 중요한 골자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홍보담당관에 근무하던 팀장들 있나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홍보기획팀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까 문경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광개토대왕 드라마 제작하는 데 지원해서 시를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시에서 제작지원비를 얼마나 지원해줬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제가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예산 3억 7000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홍보되는지 그런 것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데이터가 조금은 있습니다. 2010년도 고양시에서는 KBS2의 드림하이,
○최윤길위원 문경시하고 경상북도의 광개토대왕 제작 지원을 질문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것은 제가 금액 적으로,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고양시에서 2010년도에 드림하이 16회 하는데 10억을 지원해줬고, 안양시에서는 MBC 파스타에 16회를 하면서 1억 8000을 지원했고, 포천시에서는 MBC 내마음 들리니에 30회를 하면서 1억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 지나오면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홍보가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요구한 것이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이런 것도 시정홍보 옥상 위에 서울시, 공항에 이미지 광고하는 것 좋게 평가했었고, 이 부분도 제가 틀림없이 같이 우리 성남시 홍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드라마에 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작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장소 제공해가지고 예산 없이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작비를 지원해서 성남시 이미지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그 당시의 답변하고 사업계획이 바뀐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4000만 원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를 하는데,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를 3억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에 설명했었는데 위원들한테 재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도시 이미지 홍보는 저희들이 현재 중앙지에는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지하고 또 무가지라고 해서 지하철에 보면 매트로나 포커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활용하는 8000만 원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이것은 4개 국어 정도로 해서 국내의 자매도시에 아니면 지자체에 보내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8000만원 요구한 것과 추경에 또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 4000만 원 요구한 게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시책이고 홍보하고 차이가 있는데,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충무로하고 논현동하고 홍대 앞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물이 한 5개월 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4000만 원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국어 정도로 해서 지자체나 자매도시에 홍보물을 배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예산은 양재동 사거리, 인천공항에 성남시 이미지 광고하는 이런 데 대해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저희들이 지금 중앙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최윤길위원 언론사를 통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서초동의 옥외광고탑이라든지 인천공항에 성남시 이미지 홍보하는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안 할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인천도 없고 서초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하나도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현재 논현동하고 충무로하고 홍대 앞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세 군데의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홍대 앞에 것은 경기신문에서 약 3600만 원 또 논현동 것은 4400만 원, 충무로 것은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최윤길위원 약 1억이네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 예산이 홍보담당관 주요사업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본예산에 별도로 1억,
○최윤길위원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를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거기에다 3억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한,
○최윤길위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가지 같은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최윤길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또 들으셔서 정리하겠지만 결정은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요구했던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예산요구 4000만 원을 기 실행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4000만 원짜리 2회 추경에 올라 있는 것은 지금 3개 홍보를 하고 있는 영상물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수정안부터 제 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예산은 본예산에서 일부 우리가 승인해줬던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은 아니었지만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그 당시에 OBS에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만 계상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의 방향이 확 틀어졌단 말이에요. OBS와 KBS, MBC 지상파 방송에 성남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한다는 부분이 바로 드라마 제작 예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구한 이유가.
그래서 2억 7000까지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7월이고 드라마 제작지원비로 쓴다는 것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 2억 5000 전액 삭감, 그다음에 수정안에서 올라온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는 지금부터 하게 되면 몇 편정도 제작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한두 편정도.
○최윤길위원 요구된 금액을 조정 없이 다 올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필요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 필요합니다.
○최윤길위원 1억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데서도 1억 5000, 1억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1억만 가지고 정말 좋은 드라마 제작하는 데 제작 지원해서 성남시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하반기에 해보고 성남시 이미지 홍보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활용비가 8000만 원이에요. 연간 예산이에요. 다른 데서 우리 성남시에 벤치마킹 오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불가피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윤길위원 3000만 원 정도로 영상물 제작해서 우리 성남시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성남시의 이미지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주요현안사업 컨설팅 홍보비는 전에도 계속 지적했지만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남시의 현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가 돌아오는데 1년 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컨설팅은 하반기에 감사담당관님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이것은 내년도에 연간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팅 내용을 가지고 연간 반영을 해야지 지금 하반기에 6개월 반영하는데 컨설팅 비용 지출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을 요구했는데 지하철의 매트로나 포커스 이런 데에 성남시 홍보를 한다는데, 물론 그게 발행부수도 많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 혼자는 결론 못 내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필요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물론 매트로나 포커스에도 하지만 중앙지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안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봐주세요.
2011년도 1년 사업계획에서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3억은 1년 전체 예산이고 해서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도 한 1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족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조금만 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최윤길위원 1억 5000정도?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시정시책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것은 기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물을 교체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 2억 5000만 원 삭감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추경에 올라온 시정시책영상물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하고 다른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현동하고 충무로하고 홍대에 기 나가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고,
○최윤길위원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정리할 테니까 의견들을 개진해 주세요.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추경하고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을 할 당시에 반영된 것은 주요사업으로 시정시책 영상홍보물 4000만 원 그리고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게 성남시 도시이미지 홍보,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활용,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이렇게 수정예산이 별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면 추경예산 중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것 삭감하고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정리하신 사항은 추경예산 중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해서 수정예산에는 일부 세워주는 것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건은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4000만 원은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추경예산안 공중파 2억 5000만 삭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남시 도시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3억 중에 1억 5000,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 이것은 삭감, 그다음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활용 이것은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그리고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에 대해서는 3억 7000중에 1억만 세워주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추경에 대해서도 정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당시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주요예산을 두 가지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4000만 원하고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 2억 5000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수정예산으로 되면서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는 2억 5000에서 3억 7000으로 수정해서 늘었고,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야만 수정예산에 3억 7000중에 1억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가야 되는 것이고, 추경에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4000만 원하고 수정예산의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은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추경 것도 그대로 두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세워주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가시면 제가 처리할 때는 추경 따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의결하고 수정예산 따로 의결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으면 나중에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도 받으세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최윤길위원 과하지 않아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다 삭감도 얘기하시는데 과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동의하면서 다만 박완정 위원님 얘기하신 댓글 실명제 이것은 전제조건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을 끌어다대도 댓글 실명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제 소신은 그래요. 저는 박완정 위원 얘기에 100% 동의하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나도 위원장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소 얼마라도 세워드리기는 합니다만 동의가 되면 댓글 실명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든 향후 홍보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박완정 위원 말씀에 동의할 거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댓글 실명제 용납이 안 돼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댓글 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댓글 실명제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억울한 사람의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까 박창순 위원 얘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아까 최윤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비방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 삭제한다는 내용을 달아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것도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맥락에서 아까 홍보담당관께 지혜를 한번 짜보라고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무조건 댓글을 실명제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댓글을 실명제를 안 할 경우에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책임지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버려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욕설의 장으로 만들어놓을 것이냐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예산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댓글 실명제 문제는 의원 간에 견해가 서로 다른데, 이것이 무슨 의결사항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댓글 실명제를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욕설의 장이 될 수는 없지요. 다만 그것을 통제기능으로 해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절반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언론 탄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욕설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언론에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실리지 않는 언론사 자정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해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요.
박완정 위원 질의하시고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전액 삭감 요청에는 변함이 없고, 그 이유는 지금 단순히 인터넷 실명제 댓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배정이 단 1억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제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것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관에서 묻는 건 아니에요. 개별 회사인데 개별 경영이고. 그럼 스스로 정화작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지역언론이 시 산하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인터넷 실명제 댓글이 옳다 그르다를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을 빌미로 관에서 통제하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요지, 그 핵심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마인드, 신념이, 소신이, 철학이 조금 선 다음에 제가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본인의 홍보담당 업무에 대한 철학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임 직원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셔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깎아야 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좀 더 철학을 가지고 홍보 업무에 정말 우리 시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애쓸 준비가 되시면 그때 저는 올려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종합을 해보면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아직 홍보담당관으로서 업무 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 언론 실명제에 대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데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서 저도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됐고 또 지금 후반기가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잘 실행되어야 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드라마에 협찬을 해서 홍보하겠다. 무가지에 홍보하겠다 이런 것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데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잘 짜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도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위원님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 안 하셨는데,
○박종철위원 동의하는데요, 공중파하고 케이블TV 이용 홍보 수정안이든 모두 다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 인정해주고 동의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면 집행부 쪽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총 여덟 분인데 이 자리에 지금 다섯 분 계시고, 저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내신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예산안을 정리한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 개인 안을 내놓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정한 안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전부 다 동의하시면 모양새가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박완정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이 이 부분은 아니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결로 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위원장님, 식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하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정회 전에 제가 전액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추경예산에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시정시책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안 계셔서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추경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94쪽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수정예산안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예산 대비해서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아까 최윤길 위원님 주장에 동의했었는데, 동의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기는 좀…… ,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 부분 삭감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당연히 삭감을, 공중파 및 케이블TV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게 아까 담당관이 1억 5000을 남은 기간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아까 제가 홍보담당관님께서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정리해서 의견을 피력했는데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산을 주면 시의 홍보를 위해서 착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쓸 수 없다. 질문답변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강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줘가지고 괜한 예산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런 이미지로 비쳤다고 하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도시 이미지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지든 무가지든 이런 데에 성남시 이미지 홍보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지금 수정예산 요약서 주요사업 이 예산을 전체 다 요구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아닙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이 예산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서 부분부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저도,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7월이기 때문에 이후에 필요한 부분만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아까 그렇게,
○박문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도시이미지 홍보에 1억 5000,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박문석위원 도시 마케팅에서 얼마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1억 5000.
○최윤길위원 3억 중에 1억 5000.
○홍보담당관 이정복 다음에 시정홍보영상물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박문석위원 시정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는 안 해도 되고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것은 아까,
○박문석위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도 안 해도 되고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것은 6억 2000중에서 1억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 정도 가지고 하반기에,
○박문석위원 1억을 얘기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요구액이 2억 8000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2억 8000가지고 지금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계획이 좀 미흡한 거예요?
제가 좀 회의장을 비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계획서를 분명히 가져와야 되겠고요,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이게 전액이든 2억 8000으로 감액을 하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돈이 많고 적고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필요하면 30억이라도 예산을 해줘야 되는 의무도 의회가 있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야 될 예산을 안 해주면 의회 또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그것 또한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중앙지 같은 데에 성남시 로고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두 달에 2000만 원이다 석 달에 3000만 원이다 이런 것은 중앙지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중앙지 인터넷에 성남시 로고가 뜨고 하면 성남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문석위원 그게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하고 또 지하철의 매트로나 포커스 그런 무가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그래요.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그 예산이 많든 적든 그 예산의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홍보담당관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전문가시잖아요.
우리가 담당관님을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후자지요.
○박문석위원 담당관님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알아듣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전문분야의 과장님을 우리가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돼서 위원님들이 해준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겠고, 저는 그 과정을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판단도 존중해야 해요. 위원님들이 괜히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러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다음에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규사업들은 우리 해당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주저함이 없이 해보라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특히 신규사업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옛날에는 사실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신규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할 때 분명히 위원회에 브리핑도 하고 보고도 한 다음에 예산이 요구되고 예산을 의결하게 되는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위원들한테 판단하라는 건데, 정말 그렇게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덕수 위원이 시정시책영상물 제작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예산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 해오던 사업들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신규사업인데 제가 이것은 이번에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한국학중앙연구소에 중국에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50분이 왔었어요. 그런데,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사업을 한번 해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도 다시 철회를 하고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내용을 브리핑하고 설명회를 갖고 나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정복 이번 회기 중예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예산은 다음 회기 때 요구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안을 짜서 보고하고 나서 이해가 되면 다음에 예산 요구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또 지적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게 어떻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정복 …….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의 답변이 곤란하면 제 의견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기록은 잠깐 중단해 보세요.
(14시 38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창근 알겠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물론 5월에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설득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깝고요.
제가 이번에 울릉도에 가서 울릉군에서 주는 CD를 한 장 받아왔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네 가지 언어로 된 울릉군을 소개하는 CD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울릉군이 참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정홍보영상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의 CD를 제작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5개 국어로 제작합니다.” 이 얘기만 하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담아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줘서 우리시를 알리겠다는 얘기들을 설득력 있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도시이미지 홍보 이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우리시의 마크 그것 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 내 우리가 토론할 때 전액 삭감을 주장하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이나 공중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으로서 준비가 더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에 한 1억하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이것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또 의회 홍보비 이런 문제하고도 서로 갑론을박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만이라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옳지 않나.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시고 박창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저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격려도 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워놓은 계획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자 한 생각이 싹 바뀌어요.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를 아까 답변하실 때 무가지인 포커스라든지 매트로 이런 데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성남시 이미지 홍보를 하게 되면 성남시의 이미지가 더 실추됩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어디에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이미지가 그레이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큰 틀에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홍보의 방법이나 제일 밑에 공중파 및 케이블TV를 이용해가지고 드라마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성남시 홍보를 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은 맥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토론은 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난 연말부터 이것가지고 무수히 토론해 왔고, 서로 해 주네 안 해 주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가지고 얘기를 해본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해 주느냐 마느냐 그 금액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잠시 정회해서 양당끼리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표결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PPL 관련해서 나온 공중파 케이블TV 이런 것은 고도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단지 1억이고 3억이고 이것을 떠나서 어느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더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채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 그런 고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보성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분야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홍보담당관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이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지난해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소신이 없으세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 의회 홍보비를 지난번에 안 줬다가 이번에 집행을 하니까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4000만 원짜리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거라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아까 전액 삭감을 요청했었지만 시정시책영상물 제작 같은 것은 중단시키면 교체를 못 하고 기존의 영상물을 계속 상영해야 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 돈 1억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당신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던져줄만한 성격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 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께서 충분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콘셉트를 안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저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 못 하게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홍보담당관님의 소신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고민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 표현대로 하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얘기로 결부도 되고 참 오늘 우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 홍보담당관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실한 소신과 확신이 좀 결여된다 하더라도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것을 그냥 다 삭감해 버릴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시간을 내서 협의하고 조율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공중파의 드라마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성의가 없다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추경에 2억 5000 이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다 다시 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다시 요구하는 식의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정예산을 올릴 때도 지금 홍보담당관이 1억이면 된다 300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야지, 몽땅 원래 있던 예산 다 올려놓고 이렇게 신뢰성이 없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정도로 지적했으면 다 동일한 지적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의결을 하려면 다섯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네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성원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이의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 원 전액 삭감,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 원 전액 삭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활용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 6억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9쪽 시정시책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 원 전액 삭감,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 원 전액 삭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활용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 6억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쪽 시정시책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 원 전액 삭감, 주요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 원 전액 삭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활용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공중파 및 케이블TV 이용 홍보비 6억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공중파 관련된 홍보비 우리 최윤길 대표께서는 적극 찬성하되 계획을 잘 세우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정복 예.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공석으로 주명학 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이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노고를 많이 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자로 관리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최홍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이준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명학 관리과장은 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2010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관리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관리팀장입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박종원 문화교육팀장입니다.
이성훈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6쪽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주명학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자리를 비워서 그러는데, 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 맡은 직책이 뭐죠?
○관리과장 주명학 구미도서관에 있다가 관리과장으로 갔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판교도서관장도 여기에 와 계시겠지만 관리과장이니까 각 도서관 업무도 관장하시죠?
○관리과장 주명학 저희가 총괄합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어느 방송사하고 판교도서관 문제 때문에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교도서관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는 내로라하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어요. 지금 개관해서 운영하는데 물론 초기라서 모든 관리문제가 안정이 안 됐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민원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민원인들이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물론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은 자기네 생각하는 눈높이에서 행정은 이해 안 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민원이 왔을 때 바로바로 해명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해 주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게 늦어지니까 불만이 쌓이고 제2의 민원 제3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 민원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해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정합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예.
○최윤길위원 어차피 우리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모르고 이런 질문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그 직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비단 판교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판교도서관은 신규로 건립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자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도서관도 공히 같은 사항일 겁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민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시기가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원들은 그때그때 해명해 주고 조치해 주고 이행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우리 관계자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최홍수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최홍수 중앙도서관장 최홍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윤 수서정리팀장입니다.
류미열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중앙도서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로 미리 검토를 다 했는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홍수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특별히 증액 편성된 예산이나 특이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최홍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15시 34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분당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저희 분당도서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김규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관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15시 3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구미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구미도서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희 수저정리팀장입니다.
김영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서면으로 보고는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도서관
(15시 3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이은규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판교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이은규 판교도서관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기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신종욱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5시 3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흥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이번에 예산이 한 9200만 원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주요 이유가 뭐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서 계약한 잔액부분이고, 공공요금 쪽의 책정이 약간 크게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절약을 해도 되겠어서 이렇게 절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첫해라 그런 거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예비심사를 개최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홍보담당관 이정복 감사담당관 정중완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리과장 주명학 중앙도서관장 최홍수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구미도서관장 이준구 판교도서관장 이은규○기타 참석자 감사담당관 정중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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