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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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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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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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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이 10월 22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해서 매일 작성하셔가지고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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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환경정책과 10건, 녹색성장과 12건으로 총 22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소관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전직원이 1년여 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 왔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권석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국장님,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제개편이 통과됐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럼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녹색성장과 없어지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녹색성장과가 재정경제국으로 이동을 하고 저희 국에는 환경정책과만 남고 녹색성장과 업무 중에서 일부가,
○최만식위원  어떤 게 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녹색성장팀하고,
○최만식위원  저공해사업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공해사업팀.
○최만식위원  이 두 개 팀이 환경정책과로 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환경정책과로 오고 신성장에너지하고 에너지는 지역경제과로,
○최만식위원  지역경제과로 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동을 합니다. 과는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과는 아예 없어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이 교육문화환경, 환경이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녹색성장과가 사실은 재생 관련된 거하고 에너지 관련된 게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돼 있지만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럼 이 과가 없어지고 그 대신 그게 생긴 거예요? 시립의료원추진단?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건립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최만식위원  업무보고 오늘 하시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는 환경정책과만 행감을 받는 거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됩니다.
○최만식위원  업무는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니까 크게 뭐 감사할 때 문제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국장님, 7페이지에 보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6개,
○마선식위원  16개 노선 21개 구간 해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노선별로 좀 다른데, 그 현황이…….
    (자료 확인)
  현황이 각 도로별로 좀 다릅니다. 성남대로, 분당~수서 간 도로, 공단로, 서현로 쭉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요. 그건 알겠고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은 어디어디가 속해 있어요? 주로 공동주택 쪽입니까? 아니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쪽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25페이지. 내가 이거 고민하라고 했더니 그냥 또 올렸네?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 이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거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앞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앞으로도 보니까 뭐 시장방침 저렇게 시비로 쭉 나와 있는데 그거 예산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신설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런 의견도 포함해서……. 글쎄, 더 종합적으로 한번 그,
○김유석위원  지금 발주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아니,
○김유석위원  연구용역 준공됐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아니,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아니, 2014년도 추진상황에서 연구용역 발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용역만 준 거죠, 지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번에,
○김유석위원  이미 발주해서 준공 9월에 됐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답 나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용역 준공은 됐는데요.
○김유석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 그걸로 한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게 자꾸만 어쨌든 시에서 공공건축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반대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공공건축물 만들어서 공무원 수하고 안 맞으니까 또 그 건물을 민간위탁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 받은 업체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자본력이 든든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던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좀 활용하라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좁으면 좁은 대로 쓰면 되지요. 제가 추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약간 핀트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업진흥재단에 내가 말 들어 보니까 거기에 대표실인가는 시장실보다 뭐 광장이라고 그러더만. 국장실도 그렇고. 난 도대체 요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건립하는 것은 조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여기 남양주 한양병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있나요? 수행기관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지금 저게 신청하는 병원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여기밖에 없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신청하는 병원이 여기고 또 경기도에서 여기를 전문병원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비는 실질적으로 10%밖에 안 되잖아요. 시비가 90%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앞에 있던 9월까지 조사 연구용역 발주했던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녹색성장과가 없어진 자체가 현재 현대행정에 안 맞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과를 없앴다는 것은 쉽게 그냥 우리가 묻혀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립병원 건립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건 또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실질적으로 에너지재생이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더 직제를 확대하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탄소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저는 솔직히 본회의장에서 저 혼자라도 반대할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자, 지금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신재생에너지예요. 가장 선도적으로 녹색성장과에서 했던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냥 어디다 편입해서 팀을 만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지요, 고민의 흔적. 그래서 녹색성장과를 없애는데 있어서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행감 때 내가 한번 다 불러다가 뭐라고 하겠지만 진짜 고민할 문제입니다. 직제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과가 하는 일이 있든 없든 떠나서 앞으로의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고 어저께도 우리가 재활용 문제 분류해서 에너지 재활용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건축이 좀 미비하니까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분류해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녹색성장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이의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총괄질의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인데요.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게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너무 소극적인 그런 환경정책과 또 녹색성장에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환경도시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새로운 과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빛공해라는 그런 개념들도 요새 나와서 어떤 너무나 과도한 그런 빛으로 인한 인간 생태계의 교란, 또 식물들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 우리가 아파트에 매미들이 밤새도록 우는 게 그런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정책과나 녹색성장과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뭐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부서에 적은 인력에 적은 예산에 이럴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것이 백만 시민들의 어떤 환경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욕구이면서 행정수요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환경교육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또 이렇게 하고, 기후변화용역이라든지 소음지도용역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과 녹색성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계몽 위주의 운영 위주의 이러한 어떤 사업들만 있으니까 특별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발주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정책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예컨대 다른 과하고도 다 연계가 되지만 우리가 녹색도시를 만들겠다. 기후를 좀 떨어뜨리겠다. 하면 어떤 나무를 더 많이 심자라든지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사업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빛공해가 있으면 빛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자,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몇 가지만.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시간이 길어져서 끝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녹색성장과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환경담당국장으로서는 당연히 폐지에 찬성의견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성남시 전체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의원님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아까 보니까 기후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제가 작년인가도 찜통교실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변화 때문에, 또 국가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별도로 1000만 원씩 지원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민감해야 되거든요. 눈에 금방 잡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런 녹색성장과에 더 우리 공직자 중에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진짜 그런 분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선도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생명이나 모든 것들이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현상에서.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 때문에.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성장에너지나 이런 것들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시립병원, 나는 그래요. 시립병원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건축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거지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뭐 있겠어요. 그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기계 사는데 그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어요? 공직자들이?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아쉬워요. 아쉽고.
  또 하나는 너무 녹색이나 환경이라는 부분이 말은 외치지만 우리가 관심도를 가지고 중요도를 가지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저는 참 아쉬운 거야, 아쉬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저 엊그제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 받았지만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저희 아파트를 가다 봐도 태양광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로등처럼 저녁에 점열등 쫙 빛이 들어와요. 뭡니까. 그거 칩을 붙여놔 가지고, 그런 로드를 정리해 가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이런 거 봤을 때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깊이. 이게 어떤 과의 밑에 팀장 하는 것과 주무과장이 있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이나 이런 담당에서는 기구변화 조직개편을 다시 할 생각이 있나요? 뭐 용역주고 이런 게 있나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진짜 해보셔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잠깐 이따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냥 질의 겸 자료요구를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별도로 저기 하지 않고. 물론 우리 주무관님들은 잘 좀 저기해 주시고.
  7페이지 환경단체 10개가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보조금 내역.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타 기관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10개 중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경지도자협의회가 있고요.
○김유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게 이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부터 쭉 불러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게 있고. 그린피플중앙회가 있고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 그리고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있고, NGO환경보호운동. 그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번, 3번, 4번, 6번, 7번, 9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니요. 9번은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9번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어디어디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10번.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1번, 3번, 4번, 6번, 7번, 10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9번은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9번,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8번도 없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5번도 없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2014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지급한 데가 어디예요? 2013년까지. 그럼 안 주는 데가 어디에요? 1번부터 10번 중에 전혀 안 나가는 데.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2013년까지를 말씀드리면요.
○김유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경살리기실천운동연합이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안 주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면. 주는 데를 못 찾으면 안 주는 데가 더 빠르겠구먼.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5번이 있고요.
○김유석위원  5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2번이,
○김유석위원  2번? 환경 시민모임?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2번이 언제 나왔나.
○김유석위원  2번? 5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작년까지 하면…….
○김유석위원  금방 안 나와? 그 자료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가 다른 자치행정과라든가 한강수계기금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하고,
○김유석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내가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주는 데가 있을 것이고 다른 데서 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 이거 때문에 여쭤보려고 질의했던 거거든요. 자료요구를 하려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저희 과에서 실제로 주는 것은 탄천유해식물제거 2개 단체하고, 주말탐사기행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왜냐하면 외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에 보조금에 따라서 주는 데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산하기관에서 나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혹시 또 구청이나 또는 기타 뭐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강수계기금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자치행정과 쪽에서 받아 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한강 어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아가는 한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받아가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준 거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수계기금을 받아가는 곳이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
○김유석위원  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리고 그린피플중앙회.
○김유석위원  그린피플중앙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다음에 분당환경시민의모임. 그 세 군데가 2014년도,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쪽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에서 주고 있는 곳을 전부,
○김유석위원  까지 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다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하고. 한강 어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한강수계기금입니다.
○김유석위원  기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담당하는 데는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김유석위원  환경청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청에는 뭐라고 불러요? 거기 대표자를? 유역청장이라고 불러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유역청장?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시 산하기관이에요? 아니면 국토부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김유석위원  환경부 산하기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유석위원  일단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증인 신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여기 지금 환경단체 뭐 관리까지는 그렇지만 현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이쪽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제 여기 환경단체 현황이 10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단체가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또 분야가 달라서 어차피 지금 조직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녹지과에서 맹산생태하고 탄천생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심의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 처음 봤는데, 물론 다들 열심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다소 우리의 시비가 투입돼서 거기서 운영되는데, 뭐랄까, 프로그램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태학습원 안에서만 이루어져서 우리 성남시 환경정책과 연동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위탁을 주고 또 위탁받은 데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정책의 이러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을 부분이지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제가 민간위탁 이것을 여기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그렇지만 보면, 여기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성남시 우리 환경모니터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직접 탐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 이쪽에 생각이 반영돼서 생태학습원을 운영하는데 녹아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환경 관련해서 환경정책, 녹색성장이 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자료는 안 나왔는데, 기본자료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8쪽에. 아주 뭐 그냥 지극히 기본적인 자료만 나와 있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이 대기배출업소 그다음에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업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주기적인 지도감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직접 현장을 1년에 연 몇 회 방문해서 그걸 기록하고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샘플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방법을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 직원하고 때에 따라서 NGO민간단체까지 참여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업소별로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배출사업장 현황과 자료로 요구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소음·진동배출업소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야탑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안에 있는 업체 2개소인데 지금 명칭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송풍기 저쪽 관련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칭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대상이 이렇게 여기 업소라고 특정돼 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우리 성남시 관내에 그러한 업소에 국한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성남시 내에 이러한 공사현장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 이런 데는 우리가 소음·진동배출업소는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이쪽에서 배출현장, 배출사업소 이런 걸로 좀 해가지고 이 관리 범위 안에 넣을 수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솔직히 지속민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산먼지라든가 공사장 이런 데는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유선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의해서도 나가고,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김용위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주기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없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그런 사업장이나 이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워낙 이런 데에 대한 사람들이 예민하고 민원이 다수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사업장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점검과 민원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조치한 내역들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자동차 이거는 우리 녹색성장과고.
  그리고 폐수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에서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용위원  그것도 사실은 여기 환경오염 배출사업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분야가 다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부탁 좀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오늘 작성을 좀 해주시는 날인데, 책상 앞에 보면 이 서식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바로 할 것을 바로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떤 의문 나는 거 묻고 다음에 자료요구는 직접 이렇게 다시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의문 나는 것을 해소하는 쪽에서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이 있는데요. 그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이건 이제 저희 업체 3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하고 영장산, 탄천습지생태원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환경지도자라는 단체에서 남한산성 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탄천습지생태원 같은 경우는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고 영장산은 환경살리기실천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진행을 할 때 보니까 또 이번에 2015년도에 보조사업참여단체도 공모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이제 2014년까지 11월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을 이때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 공모게재를 해서 업체를 또 환경단체를 모집해서 사업 참여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홍현님위원  참여자격이 단체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환경단체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내년도도 또 이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도 다시 새로 뽑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해서 또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거는 공모가 이거 언제 다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내년 한 2월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탐사반도 다시 하고 보조사업 참여단체도 다시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래서 2월에 보조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또 이런 사업을 주말탐사반을 수행하게 됩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지금 가족만 받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보통 가족 단위로 엄마하고 초등학생 그 정도가 신청을 해서 보통 생태학습원에 가서 자연하고 같이 자연생태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이거 뽑을 때는 어디다가 광고를 해서 이거 신청을 하게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가정에서 남한산성이나 영장산 이런 참여하는 거요?
○홍현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건 이제 그 단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홍현님위원  단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단체에서 자체홍보도 하고 뭐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신청해서 선정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남한산성이 가깝게 있는데 이게 있는지 처음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
○홍현님위원  광고를 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 쪽에 어린이 생태체험도 있고 또 여름환경학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을 둔 가정 정도에서는 많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차고 그런 실정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18쪽에 있는 거기는 어디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홍현님위원  직접?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환경교육센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양지동 주민센터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활용해서 지금 실내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탄천에 있는 생태습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자연환경모니터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유치원생들 주로 이렇게 오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인터넷으로 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7쪽에 자연환경모니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신청합니다. 이 자연환경모니터는 어떻게 선발이 되고 또 선발된 이 인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가 동물, 곤충, 식생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뽑게 되는지 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 보니까 모니터링한 부분이 11개 분야에 27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박영애위원  이것도 세세토록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박영애위원  선발기준. 그리고 경비는 어떻게 조달되고 이 분들이 기간제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디 부서 어느 소관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박영애위원  자료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요 업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석면 관련된 거 3개 그리고 습지생태원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 이것도 뭐 용역이지만 이거 1개, 그다음에 아토피 2개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정책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이 이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좀, 글쎄 저도 많은 공부를 좀 하고 다시 저기하겠는데요. 상당히 좀 그러네요. (웃음)
  그리고 제가 이제 27페이지에 아토피 장기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박영애위원  이게 보면 국비에서 탈락이 됐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 종료 원금회수면, 저희가 언제까지 계약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이 계약안은 약 한 20년간 같이 하는 걸로 안을 잡고요.
○조정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부가적으로 현재 계획은 금산군과 저희 시에서 중도에 포기를 했을 때 3년 이내에 이렇게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식위원  금산군에서 돌려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그렇게 실무협의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치유숙소 10개동이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이게 10명의 환자가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보통 엄마하고 같이 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그 동네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토피가 중증환자면 이게 뭐 한 달 안에 치료되는 것도 아닐 거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렇지요. 장기간 소요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명을 위해서, 사실은 10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10명이지만 계속 순환이 되니까 여러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운영상 10명이 지금 그 학교로 잠시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 근처의 초중고로?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거기 이제 상곡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교위기에 있었는데 금산군에서 거기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로 이렇게 조성하면서 외부에서 많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금산군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리 전학을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면 한 달 생활하고 올 게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보통 한 1년, 2년도 될 수 있고.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토피 중증환자가 그냥 귀농을 하든지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이걸 시에서 치유숙소를 지어서 10명 그 중증환자를 위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가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있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올바른 정책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귀농이나 이런 건 전 가족이 다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도시에서 그냥 남아 있고, 엄마나 어떤 경우는 할머니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 가서 어린아이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을 때 되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가족이 다 있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가 전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1년에 10명이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슨 성남시 전체 아토피 환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지요. 그렇게 장기치료를 요할 거면 정말 상당히 중증이고 그건 개인 가정에서 그걸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국비도 탈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냐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런데 일반적인 치유라든가 아토피환자 관리 이런 거는 현재도 지금 저희가 일부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라고 해서 선정해서 관리해 주기도 하지만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는 환자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아토피환자를 보면 유병률을 11% 정도로 질병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아 1세에서 보통 18세까지가 한 18만 명 정도 저희 성남시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한 2만 명 정도가 아토피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증은 그냥 병원이나 일반 이런 데서 치료를 받고, 중증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 특별한 치료방법 없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그건 일부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까지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7월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있습니다. 저희가 뭐 꼭 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병원을 치유센터를 확보하면 이주를 해서 치료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통 70~80%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정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전체가. 가족이 다 잠을 못 잔다든지,
○조정식위원  아니, 아토피라는 게 저도 있어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게 지금 10개동 세워서 10명이 들어가서 1년 씩 있는 거, 그러니까 1년씩만 잡아도 이게 성남시 아토피환자에 대한 그런……. 글쎄 뭐 이게 시범사업인지 무슨 선도 본보기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실효적일 것 같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중증이면 가족이 내려가서 있을 일이지 우리가 집만 지어주고 입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런데 금산군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면 금산군에서 한 40동 계획이고 현재 23동을 지어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 보면 가족이 다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엄마하고 어린이라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의사 결정할 수 있는데, 가족이 다 이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라 지금 이쪽을 해주면 가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금산군에서 하는 것에 MOU를 체결해서 같이 가는 건데, 이거 해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 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10개동…….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우리 성남시 분당에도 주위에 산들 많아요. 아토피 있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이고 그러면요, 오히려 남한산성이든 불곡산이든 어디에 숲에 많이 들어가서 있는 게 자주 들어가서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지, 이걸 10명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놓고 1년, 2년 동안 거기서 장기 체류할 지도 모르는데, 그게 올바른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런데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이쪽에 성남시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도 검토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 센터 이런 데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도시형에서는 장기치유숙소는 산 속에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장기치유숙소는 좀 생태환경이 더 좋은 곳에 하는 게 맞고 도시형에서는 사례관리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 교육 정도 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것도,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행감 때 다뤄보는 걸로 하고. 아주 좋으신 지적이에요. 예산 투입되는 것하고 그 인원수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면밀히 좀 행감 때 살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환경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환경복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환경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가 석면관리 조례도 통과됐는데, 그런 슬레이트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돈 관리도 우리가 하시나요?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것은.  
○최만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환경부에서 그러한 지침들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다중이용시설의 권고 기준만 현재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권고기준이 있는데, 그 권고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2년에 한 번씩?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행감자료로 요청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생태관광이라고 있어요. 사실 생태관광 하면 경기도권에서 보면 강화도, 시흥, 안산이 주로 생태관광협회에서 지역적으로 가볼만한 곳으로 경기도권에서는 세 군데를 추천하는데. 저희도 생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생태학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성남시의 생태관광이다 라고 하면, 과장님, 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게 있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복지의 한 일환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글쎄요. 아직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게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도 말씀했지만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아토피 치료 관련돼서 이렇게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성 질환이라 하면 아토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천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비염하고 천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민은?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현재는 환경성 질환 중에서, 물론 아토피하고 천식이 비염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만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아토피 쪽만 하고 있고 비염, 천식 쪽은 저희가 좀 어떻게,
○최만식위원  그건 밖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복지 측면에서 하나 본다면 우리 어린이들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이것도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
○최만식위원  환경정책과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있나요? 어디 지점에 이런 외래식물들, 생태계 교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일인가 모래인가 율동공원에서 배스퇴치하기 위한 낚시도 전개하고 있고 환경운동단체에서 보면 탄천의 생태교란식물들 주말마다 가서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부 단체에 위탁을 줘서 제거작업을 해보기도 하고요. 물론 유해교란식물들이 탄천에도 있고 지천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고 산, 들에 많이 있는데, 산하고 들 이런 쪽은 워낙 광범위해서 거기는 손을 못 대고요. 탄천 쪽을 위탁 줘서 해봤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거하고 나면 또 발생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기조를 바꿔서 저희 시에서 직접 인력을 약간 몇 명 고용하고 또 공공근로자를 많이 붙여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해서 계속 봄부터 뽑는 것으로 해서 한번 일부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없애 가는 그런 식으로 기조를 좀 바꿔서 해볼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게 전반적으로 환경복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정책과에서 사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생태통로가 지금 갈마치통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이것 말고 우리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 생태통로는 갈마치터널이 있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현재 거기에만 돼 있고 특별히 없고. 저희가 어느 지점별로 상대원 소각장 옆에서 경춘국도로 연결되는 쪽 이런 데 몇 군데에 이렇게 연결통로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곳은 파악해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야생동물도 보호해야지요. 그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환경정책과가 환경 못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실제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건 많은데 여기는 주요사업이라서 일부만 저희가 발췌해서 올려놓아서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저희도 먹이주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여기는 주요업무만 추려서 내서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여쭙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단체보조금을 10개 단체, 그중에서는 안 주는 데도 있고 있겠는데, 회원 수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뭐 20배가 많은 데도 있고. 총 1100명. 맞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도 등록 숫자로 확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덕수  확인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등록증상에 숫자로만 저희도 확인하는 거고, 그분들 실제로 그렇게 회원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잘 된 자료다 안 된 자료다 검증은 안 하신 거잖아요. 낸 제출 자료에 의해서 지금 표기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보통 그것을 경기도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서 단체등록 지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행감 때 얘기하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20명밖에 안 되는데 천 몇 명이 돼요? 이게 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행감 때 아마 다들 짚으실 건데 잘 좀 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
  다음에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붓고 있지요. 모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에선 강사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보통 탐사활동을 한다면 어린아이들하고 가족을 모집해서 이동하면서 안내해 주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강사가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강사료를 책정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 단체는 강사가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딸 딸 사위 며느리가 강사다.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치기 한다. 잘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단체 사람을 여기서 하고 이 단체 사람을 여기서 하고. 가족들이 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의원 그만두면 환경단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전부 다 강사 시키고, 우리 형님들 형수님들 다 갖다 놓고 좀 한번 해야겠다. 이거 파악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뭐 잘못됐다고도, 행정상으로는 아니라고 그러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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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색성장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하남시는 지열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하 3000㎞인가 3000m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는 그럼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말고 도시 비전이나 또 신재생에너지의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현재까지는 타 시와 똑같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특색사업으로 어려운 지역, 쉽게 말하면 소외계층 지역, 임대주택 단지 그런 단지를 한 300세대 정도 선정해서 태양광을 무료로 시비로 설치해 줄 예정으로 있고. 그 사업을 점점 확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태양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의 주도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도 민간태양광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햇빛발전 협동조합인가. 그런데 이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협조가 안 되고, 또 민간에 땅이나 어떤 것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공공 부분에서 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걸로 성남시에서 좀 그런 쪽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게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제출했습니다만 우리가 관공서 건물이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대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단체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태양광 발전도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 것 말고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단독주택까지는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단독주택은 금년도에도 계획이 16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51가구 추진했는데, 이게 사업비 구성이 국비가,
○조정식위원  예, 그것은 저번에 들어서. 제가 착각을 했고. 어쨌든 그런 햇빛발전을 저희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전 줄이기 이런 것들,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전 줄이는 게 뭐겠어요. 다 탄소에너지들을 많이 쓰는 것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ED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행을 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녹색성장과에 맞는 그런 성남시의 브랜드를 하나 좀 이렇게 만들고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지자체 정도의 수준에 하겠다. 그런 것은 저희 2조가 넘는 예산에 100만 성남시로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성남시가 앞서 나가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우리 팀장님들이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햇빛발전소 정부 국비 지원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마선식위원  이게 2015년에 끝납니까, 16년에 끝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선식위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게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마선식위원  지금 햇빛발전소를 환경단체들에서 관공서 건물 옥상 부분을 많이 요구하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은 지하, 다시 말하면 기둥 그런 것이 부실해서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마선식위원  첫째는 건물 하중 문제, 둘째는 햇볕의 태양열을 받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원래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 요구를 해서 관공서 전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조정식 위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응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36쪽에 대기질개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이게 보면 경유차를 조기에 아니면 기간 전에 이렇게 폐차를 하게 되면 환경부담금을 준다는 건데, 그게 제도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올해는 그게 없다고,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하면 기준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매연검사 불합격 및 총중량 2.5t 이상, 7년 이상 된 차 또 보증기간 경과 차량은 보증기간이 3년 경과 차량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지시는 없었고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경유차를 타고 있다가 작년, 기간이 어느 정도 되기 전에는 작년에는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제도가 없어져서 그냥 폐차 처분을 했거든요. 그거 우리가 잘못 알았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서 왜 그 제도가 없어졌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으로는 매년마다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도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하는 걸 저희가 많이 유도하고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12월에 예산 집행 종료 시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그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원래 2014년까지가 1단계고, 2차 내년부터,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관계되는 것은 자동차판매업소 내지는 또 정비업소에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지요? 중고차매매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홍보가,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조기폐차 관계는 폐차장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폐차장하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전국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뭣이든지 많은 정보가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성남시 그린리더가 방문교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어디 성남시 부서 파트에서 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환경단체에 줬다는 흔적은 없는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 과에서 직접,
○박영애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기후코디네이터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현재 41명입니다.
○박영애위원  41명. 실적은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 70여개 정도 또 유치원에 1년에 두세 번씩 갔던 흔적, 이렇게 기록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인증관계는 분명하고 일반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분명하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여튼 여기까지 추진했던 부분, 여기까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교육양성과정,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 또 그분들이 나가면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또 추진계획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이쪽 녹색성장과에서 사실은 저도 폐지되는 게 안타까워요. 지난번에도 녹생성장 이것 자체가 성남의 성장과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는 사업 중에 대기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연관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이게 연관된 사업들이 많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의외로 이게 우리 관리의 사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대기질 개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조치를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보조금이지요.
○김용위원  우리시가 그러니까 이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자동차를 폐차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그 장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용위원  가스저감장치를 하는데 장치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주려면 그게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업자한테 가는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업체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업체한테 제출하지요. 그러면 그게 물론 시스템화 돼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과에서 거기를 방치하지 않겠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그것을 피드백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는가. 그것 좀 궁금해요. 물론 뭐 그 부분은 행감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받겠는데, 그 관련된 세부적인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것을 이 자료는 계속 줄고 있어요. 물론 대상이 줄 수밖에 없겠지요. 계속 처음부터 쭉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상 차량들이 줄어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신재생 이쪽이 사업이 확대되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지난 번 업무보고도 일반가정 160가구를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것은 방향이 맞아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원자력 기준 대비해서 이걸 퍼센트를 늘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30년까지 10% 이상까지 이것을 확보하겠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20년.
○김용위원  그런데 굉장히 벌써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비용 대비 이게 실효성이 있냐.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이것을, 사실은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어 효용가치라든가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좀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160가구 거기다가 지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차피 사무감사하고 연계가 되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계속사업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국비가 일단 결정이 돼야 우리 도비 시비가 같이 따라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율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국비가 결정된 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용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사업계획 일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겠지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셔야 될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수련원 이런 데는 그래도 규모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거의 20분의 1 작은 규모의 태양열 신재생 이게 시범사업이 돼서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데, 그게 사실 일반사람들은 10년, 20년 보고 안 하거든요. 거기에는 정책적인 의지가 개입돼야 그게 지속되지. 그냥 가정한테 시범 보급해 놓고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관리해 달라 그러면 아마 절반은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하냐.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과가 폐지되더라도 우리 지금 계신 분들, 이 업무를 준비하셨던 분이 이어서 이것을 성공시켜 가려면 굉장히 힘든 사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하게 이 사업 준비가 필요하고, 지금 준비하시는 이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더 치밀해야 된다. 다른 먼저 한 데 이런 데, 벤치마킹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중앙에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국비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투입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셔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저NOx(질소산화물)버너 교체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떤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저NOx(질소산화물)버너 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우리가 보통 가정용은 제외하고요. 일반 업무용이라든가 산업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공아파트에 있는 보일러에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일반보일러는 오염물질인 NOx라는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저NOx버너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의 90%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그러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을 보일러의 버너를 교체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42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보면 그럼 영업용하고 어떤 산업용 쪽인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산업용도 되고 공공주택도 되고 일반빌딩까지 대상이 됩니다. 가정용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성남시에 전체 대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2008년부터 실시해서 63개소를 지원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많은 양을 요구하는데, 이게 국비가 76%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모를 하는 사업이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1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장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대상은 15개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신청은 더 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보통 30개 정도가 매년마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비를 이게 각 지자체마다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배 이상의 금액을 금년에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밖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이 다 쓰기는 쓰이나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원하는 어떤 분들도 많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한 3년째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2008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고 있는 거예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최만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현황 보면 LPG 고압가스 주유소 현황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위원  이거 관리 감독을 우리시에서 하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충전소의 안전조치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이런 것들 다 관리 감독을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한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승강기 운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만 519대가 있지요. 이것도 관리감독을 저희 녹색성장과에서 하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서 관리감독관을 선임해서 안전관리를 받고 그 결과조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 보고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적발돼서 행정처분이 되는 것, 그것을 저희과로 내려 보내면 그런 단체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러니까 그런 걸 적발해서 우리과로 넘기면 우리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푸른 하늘 성남 만들기. 여기에 2007년 이후에 이렇게, 2008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설물 설치들은 2007년 이전 것을 지금 계속 교환하고 있는 거지 이후는 해당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전에 것.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 전에는 다시 말하면 경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유를 안 쓰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거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게 이 과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미세먼지 중에 직화구이라고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직화구이집. 보면 삼겹살집이나 치킨집 이런 데가 사실 기름연기가 엄청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지금 현황파악이나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초미세먼지하고 관련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직화구이가 초미세먼지 문제점으로, 같은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6대 의회 때 실제 대형식당이건 소형식당이건 직화구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기문제지요. 기름문제고. 그런데 거기에는 숯을 참숯을 사용하느냐. 이것에서 굉장히 판가름이 많이 났었어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져버렸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를 구워먹다 보면 어떨 때는 막 눈이 매운 적도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런 집 같은 경우가 실제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인데. 부서가 우리 과장님 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같이 환경 쪽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심에 LPG충전소도 우리 과장님 쪽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 쪽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도심에 LPG저장소 충전소가 그래도 많이 있는데, 오래된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통 한 몇 년 지났습니까? 평균. 한 30년, 40년 된 것도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고 보면 80년대부터 이렇게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본 실적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제가 있을 때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국장님, 어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현황 같은 거? 오래된 LPG 충전소에 용기를 교체한다든가 말이지요. 이런 어떤 것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사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점검한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을 좀 여쭙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점검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용기를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못 봤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20년.
○위원장 이덕수  80년대에도 있는데. 그렇지요? 30년, 4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있다. 그러면 그 안전성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가정 하에서, 그렇지요? 모든 것은 부식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서는 어떤 외형적으로나 새는 곳이 없나 누수 되는 곳이 없나 이런 것을 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고 보면,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사후약방문이지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교체하는 실적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가스안전공사하고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점검항목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그거겠지요. 가스 누출 여부.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누수 그쪽만 하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쪽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번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문제가 있다. 특히 대도심에 있는 것들이 아직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부분들은 사고가 일어나면 몇 년 전이지요. 김대중 정권 때인가요? 대통령 정권 때 그때는 부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경각심을 엄청 가졌었는데. 그리고 공문까지도 아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단계별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전계획, 이런 단계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정기점검은 계속 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상해 본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장님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것은 점검은 점검이고 아까 두 갈래입니다. 투 트랙인데, 80년데 어떤 용기가 매설됐는데 현재까지 30~4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갈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단순히 누수가 되나 안 되나 외관상, 안전상 문제가 있나 이런 것만 볼 거란 말이지요. 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위원장님, 저기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번 위원장님이 제시해 준 거고 의견을 내주신 거니까 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 일제조사도 돼야겠지만 그런 항목이 아마 안전공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 휘발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도 문제지만 가스는 굉장히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는 도심에 있는 것을 이전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은 모르신다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규정이 법적으로나 무엇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하고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그것이 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 생명하고 관련된 거고 재난인데 어떤 개인 재산만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방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서울은 뭐 사대문 밖으로 다 뺐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외곽으로 뺐고, 시민들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한 곳으로 거의 많이 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 같은 데도 이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 볼 때가 됐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아까 법화는 잘 말씀하신 거예요. 법화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권고하고 대책도 세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쪽에서 우리 행감 때 더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이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권석필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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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덕수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영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재정경제국장님의 부재와 지난 205회 시정업무청취 내용과 동일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세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우리 박세종 과장님 설명듣기 전에 원래 우리가 다음 주인가 활성화재단이 오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불렀어요. 그것 좀 한번 잠깐만 해놓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그 분들은 한 5분이면 되는데. 10분이나.
○위원장 이덕수  상권활성화재단?
○김유석위원  예. 제가 좀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 와 있다고요?
○김유석위원  예.
○전문위원 김희선  아니요. 그건 과 할 때 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 과 할 때 하는 게,
○김유석위원  과 할 때 하자고?
○위원장 이덕수  그게 맞지요.
○김유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과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종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금방 나눠주신 유인물 있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적 박람회 행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장소를 우리 성남시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팸플릿과 같이 10월 30일 오후 12시부터 11월 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요 참여인사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저희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참가기업은 예비 또는 사회적기업 180개와 소셜벤처 8개소 등이 참가를 지금까지 신청한 현황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전시규모는 250개 부스에 그 아래 보시면 행사 프로그램처럼 정책홍보관과 사회적기업 전시 홍보관 Zone 또 라이프스타일관, 해외/소셜벤처 Zone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분당구청 앞 특설무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는 우리 분당구청 대강당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그럼 우리시 예산은 드는 게 없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분이 안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의 조성액은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표의 50억 조성 시까지 미집행이라는 뜻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2011년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김유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현재 2011년부터 14년까지 2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매년 10억 정도씩 해서 50억이 조성되면 그 50억 원금을 쓰는 게 아니라,
○김유석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자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김유석위원  관리를 맡는데, 관리하되 이 돈이 일반회사에서 전출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전출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재 2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럼 추후에 30억을 해야 되겠네요? 50억까지라고 한다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1년에 10억 정도. 그러면 올해는 10억 예산 올라가나요? 기금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2015년도 본예산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0억?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개정을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10억 갖고 되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한꺼번에 출연하기 보다는 목표연도를 저희 2015년까지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2020년까지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가만있어 봐. 이거 또 하나는 10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새로 신축계획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직 저희 재정경제에서, 그러니까 저희 과보다는 그쪽이,
○김유석위원  어디서요? 복지관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복지관보다는 공단을 고도화사업 속에 조사를 지금 용역 속에 포함을,
○김유석위원  아,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킨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거보다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야말로 재건축을 해야 돼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장애자 근로자들은 어디 가서 취미활동 합니까?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나는 그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만,
○김유석위원  아니, 밑에 있어요? 바닥에? 들어가는 입구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들어가는 입구에.
○김유석위원  도로에다 만들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도로에서는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도로에서 거기 올라가려면요. 그 층수 올라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진짜 이런 것을 재건축해야 되는, 이런 거 건물을 옮겨줘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밑에 한마음복지관인가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 복지관을 어느 쪽으로 옮겨주고, 그 작업장이라고 하나요? 한마음작업장인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작업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걸 옮겨주고 그 자리에다가 이런 걸 복지관을 지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제일시장이나 이런 데다 통합해 주는 게 장애인들한테 훨씬 나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고민해 보세요, 이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물론 과업지시서 내릴 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일시장에 지금 건물이 내가 알기로는 1층, 2층, 3층까지인가 돼 있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4층.
○김유석위원  4층까지 돼 있어요? 4층은 주차장이에요, 일반건물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반건물입니다. 1, 2, 3, 4층까지.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1, 2, 3, 4층까지라면 1층은 지금 슈퍼마켓 들어가 있고 2층부터 아마 거의 다, 거기가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요.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이쪽에 제일시장 건물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공간 활용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오히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태평동에 있는 제일시장의 제일프라자로 옮겨주고. 이거 순수하게 제 생각이에요. 옮겨주고 오히려 그것을 정리하고 거기다 지어주는 게 맞다.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자연녹지가 옆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길 정리해서 오히려 다른 용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새로 짓는다면 바닥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 소위 말해서 장애등급 있는 분들은요. 휠체어를 타고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되게 불편,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어차피 과업지시서 아직 안 나갔지요? 기업경제과에서 그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따 내가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그럼 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33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추진상황 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요.
○김유석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이노비즈 등 8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0개 사업을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됨으로써 국비 9억 21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래서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데 약 437명에게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노비즈라고 하는 데는 모바일게임 콘텐츠 제작 및 게임 QA 전문가 양성과정을 2회 25명씩,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모해서 받은 예산을 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에 돈을 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쪽으로 전도를 해줘서 거기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데, 산업진흥재단에 이 돈이 그쪽으로 위탁금이 넘어간 것은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업진흥재단에 지금 돈이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러니까 나눠서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업진도에 따라서,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산업진흥재단에 지금 돈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직접 예산을 저희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요청, 그 과정을 봐가면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실행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산업진흥재단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각 그,
○김유석위원  잠깐만. 창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어디서 줘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창업도 저희가 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창업 대상으로 해서 준 사람이 기관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그 창업하고 저희하고는, 저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반기업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지금 일반적인 창업이라 하면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창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부분은 그 사회적기업이 위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해서 국비공모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노비즈라든가 현재 회사가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회사와 저희 시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청년층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치겠다라는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게 공모가 당선이 되면 저희가 직접 저희 시로 예산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그 공모한 회사한테 줘서 청년들 교육시키고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액이 얼마예요? 9월 30일 기준 10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저희가 국비는 9억 21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시비는? 투입된 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시비는 5억 3300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14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14억 5000 정도 된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이, 14억 5000 중에 집행액이 지금 얼마 집행된 거예요? 예산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한 70% 정도 집행이, 10억 정도니까 70% 이상 집행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맞지요? 10억 정도. 내가 잘 본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금년 4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에 보니까 참여인원 541, 2014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쭉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해가지고 2014년 9월 30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부내역 나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세부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자료를 좀, 그럼 이게 2014년 첫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매년 해마다 공모를 해서,
○김유석위원  그럼 작년에도 있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작년에는 4개 사업인가 그런데요. 4개 사업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있었기는 있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2012년도 그때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때도 정확한,
○김유석위원  그럼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쭉 볼라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걸 알아야. 그러면 좋습니다. 최초 시작할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투입된 예산이나 또 참여한 업체나 교육시킨 거 이런 프로그램 쫙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하던 끝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1페이지 보니까 대충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여태까지는 공공근로와 비슷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시 자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단순업무를 지양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연도를 따진다면,
○김유석위원  오래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IMF 이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특화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김유석위원  작년 초부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작년부터. 특화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단순업무,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은 단순업무를 지양하고 이 업무는 제빵기술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를 기능을 연마해서 창업이나 창직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빵기능사 2급자격증을 딴 사람, 지금 이제 1차 합격한 사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2012년까지는 현재까지 하는 대로 단순하게 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럼 2013년부터는 특화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갔고,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거의 공공근로사업처럼 그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공공근로와 달리 하려고,
○김유석위원  아, 달리하려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그랬냐고. 달리하려고. 오래된 사업인데.
  아니, 왜 자료를 정확하게 내가 요구를 해야 이것을 비교평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 과가 2011년도에 형성이 됐거든요.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뭐 사회복지과에서도 했었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담당과가 다 달라졌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이 자료가 다 나오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종류라든가,
○김유석위원  오케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투입금액이라든가 인원 뭐 이런 건 다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일자리창출과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키는 게 중요한 과의 과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조금 물어볼게요.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동마다 직업상담사인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돼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전 동은 아니고요. 33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48개 동에서 33개 동에 배치돼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오전부터 몇 시까지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거는 동별로 지난 2/4분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2단계까지는 전부 다 종일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떻게 동에서 그런 상담들이 좀 하루에 건수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1일 상담건수들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잠깐요.
    (자료 확인)
  1일 상담건수보다 저희가 주보를 받거든요. 주보를 받는데 보통 한 주에 지금은 상담을 동에서는 약 1400건 정도 이상 이렇게 상담을 하고 구직활동도 이제 뭐,
○최만식위원  전체 동 얘기하는 거지요? 한 개동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청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지금 지난 4월에 조사를 해서 8월 27일에 발표된 걸로 봐서는 저희 시 실업률은 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58.7%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만식위원  그 중에 청년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특별히 청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최만식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실업률이 전국 비교했을 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전국 비교해서는 실업률은 높습니다.
○최만식위원  높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전국이 3.9%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6%니까 전국보다는,
○최만식위원  높은 편이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높은 편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제 취업상담이 3만 10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취업알선해서 취업된 게 1만 명 정도 된 거지요? 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1만 296명이 취업이 됐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1만 296명이 9월말 현재,
○최만식위원  취업이 됐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통해서 212명이 취업이 됐다는 얘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현장에서 취업이 된 거지요.
○최만식위원  현장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취업인원이 319명이라는 얘기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거하고 또 청년 실업인들 대상하고 여성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럼 폴리텍하고 주로 연계돼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폴리텍대학은 또 다른 사업이고요. 이거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 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면접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약 한 4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률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건 없나요?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결혼함과 동시에 직장을 많이 관두면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이 좀 아이들이 크고 나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게 이제 단절여성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서 어린이 금융소비자 경제교육강사 양성교육이라든가 또는 콘텐츠 디자이너 양성과정, 웹&앱 쇼핑몰 창업과정 이런 것들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속에서 또 다시 그런 일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경제교육양성과정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분들은 초등학교에 경제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콘텐츠디자이너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5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취업을 했고요. 뭐 그런 형태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이거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은 어떻게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여기 보통 입주하면 얼마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보증금은 150만 원이고요.
○박영애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월 9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하는데 최장 2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뒤에는 비켜줘야 되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항상 대기는 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대기는 보통 10명에서,
○박영애위원  그래서 자리는 뭐 빈자리 없이 항상 400명 꽉 차고 있나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여기가 3개 동에 200실이 있는데요. 400명이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380~390명 이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기간이 차면 나가면서 또 입주하고요.
○박영애위원  약간 모자란 듯 그런 식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다 내주는 부분이고, 9만 원 낸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비를 수익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우리가 지금 연 4억 9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분들한테 받는 나름대로의 연관리비라든지 이건 얼마나 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임대료는 매월 9만 원씩 받고요.
○박영애위원  그게 얼마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반 사용료는 쓰는 데에 따라서,
○박영애위원  관리비대로, 그대로 받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은,
○박영애위원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이거를 더 지어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우리 그 오픈식할 때 그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때 오픈할 때 가서 보고 굉장히 그 당시에 대통령도 내려오시고, 그 당시에 맞아. 박근혜 총재 때 내려오시고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러셨다는 말씀,
○박영애위원  굉장히 그때 그런 행사가 기억이 돼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좀 더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러지? 많은 여성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방법으로. 건물을 물론 짓는데 돈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어떤 안 되면 적당한 어떤 아파트, 글쎄, 기존적으로 지어져 있고 다 입주해 있으니까 그렇게 공실 있는 데는 없겠구나. 하여튼 어떤 다용도로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한다든지 집 구하면 돈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좀 여성들을 위한 그런 주거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자료 요구하는 것 없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4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게 사업장이라면 143개 사업장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업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업장이라는 건 각,
○박영애위원  동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동별로 과별로 나름대로 생태습지를 가꾼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다각적으로 활용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통 참여대상은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성남시민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미취업자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143개의 사업장, 진짜 어떤 사업장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제가 아는 건 공공근로 그러면 아주 가깝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만 보는데, 금방 생태습지니 뭐 다른 어떤 걸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보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각 사업장별 인원 뭐 이런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사업장별 인원 그거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43쪽에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이렇게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초대장이나 안내장이나 가끔씩 제가 받아본 적은 있는데, 또 차등을 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또 국민노총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7개 사업, 2개 사업, 소요경비가 이렇게 드는데, 여기에 어떤 행사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에 어떻게 보조금이 지불되고 어떻게 활용돼 있던 어떤 부분들 이런 거 상세하게 다 정리돼 있는 거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프리마켓 운영과 관련돼서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나름대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여기 목표에도 보면 관광객 유치, 명소, 뭐 이러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직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물론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옛날에 경기도 내에서 1위였다. 워크넷 그걸로. 그거 말씀하신 적 한번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워크넷에 1위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평가에서 작년 실적을 금년 2월에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성남이 기업이 많으니까 구인구직 행위가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특별히 뭐 고용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 과장님은 뭐 성남시에서 잘해서 그랬다 그런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저희 시만을 위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뭐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성남시 관내 기업환경과 고용노동관계 이런 회전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성남시민기업 발굴·육성 부분에 여기 보면 사회공헌 실적이 3억 1500만 원 이 정도 나오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사회공헌 실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공헌 실적은 지금 각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공헌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것이 보통 제일 많고요. 또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뭐 이러한 데 기여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량적으로 나왔다. 뭐 이런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이것은 이웃돕기 같은 금액으로 산출이 돼서 나온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에서 구매실적이 240억 얼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품구매 전국 최우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거는 어느 특정 과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에 각 과별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한 겁니다. 특히 재생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물품을 구입했다든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산 토털(total)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업체 용역을 준 금액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런 거는.
○조정식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그런 거 빼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납품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 제가 참.
  제품을 구매한 것도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업체 금액도 들어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든 시민기업이든 예비사회적기업, 전환기업이든 전부 청소용역업체들 용역대금을 합쳐서 대다수 나온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장님이 어디 가서 성남시 전국 최고라고 이렇게 언론에는 나오는데 태반이 시에서 나간 용역업체의 금액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했다고 그게 나오는 건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한번 저도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기반조성 해가지고 사회경제 조례에 보면 조달품목 이런 것들에 사회적기업 제품들 많이 쓰라고 하는데, 지금 웬만한 사회적기업들 생존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웬만한 기업들 자기들 제품 생산한 것도 별로 변변치 않지만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성남시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그러는데, 전국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 나간 용역금액을, 태반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대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홍보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평가항목에,
○조정식위원  아니, 집계를,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다 집계가 그렇게 나오게끔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집계를 여기 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보고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고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거는 한번 저희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실적 과대홍보용으로 막 해서 성남시가 지금 사회적기업 생태계하는 사람들은 태반이 어려워 죽겠다는데 다른 전 국민이 볼 때는 뭐 성남시가 사회적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인 줄 알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을 자료 요구를 하셔야 되겠고.
  세부적으로.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용역비를 뺀 나머지 어떤 구매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행감 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진짜 실적 쌓기 홍보 지적 잘 했는데요.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현황에서 보면 대부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사실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하면 다 포괄적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누구나 다 수긍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실제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 왜 이렇게 품목을 세분해서 나눠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해당부서별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부서별 명칭이 그렇게 따로따로 추진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마선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을 분류해서 하게 됐고요.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가면 3년 동안 뭘 줘요? 지원금을 받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1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2011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1년부터지요. 그러면 이제 3년이 도래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가서 도태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비사회적기업이요?
○마선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도태된 기업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다 성장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마선식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실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는 인건비 자체가 안 나와요. 결국은 그 돈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경비 외에는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사회적기업이 지금 16개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게 다 어떤 기업입니까? 탄탄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명명했을 뿐이에요. 전환했지요? 그렇지요? 다 청소업체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는 기업이 있냐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자꾸 따지고 묻는 게 이런 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남의 돈 갖다가 그냥 먹고 안 되면 말아버리는 이런 사회 풍토가 조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물론 저도 행감 때 좀 따지려고 했던 건데 우리 조정식 위원이 다행히 또 좋은 지적들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똑같이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최고의 격무부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주요 사업을 또 취급하면서 다루면서. 사회적기업은 워낙 중요하고 방향이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 바로 잡을게요. 예비사업 사회적기업에서 사실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험난한 과정 속에 있고 오늘 과장님이 워낙 많은 업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잡고.
  저는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가 2010년도부터 이 정책이 시작되면서 지금 많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생태계 조성 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참여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탈락된 데가 많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사업을 그만 두거나 접거나 그다음에 자격에 못 들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지 이다음에 정책방향이라든가 업무를 보시면서 또 위원들이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이게 지금은 여전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 관점이 크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이유가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내고 하는 데보다는 탈락한 데 거기서 원인이 뭐고, 저는 그것은 부서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처음부터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좀 세부적인 이러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탈락한 회사와 원인 이런 것까지.
○김용위원  예, 그렇지요. 탈락한 회사와 원인 그러면 히스토리(history)가 쫙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것을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가 안 좋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퇴직자가 많고 또 고연령층 사회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창출과는 계속해서 업무가 많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서 단순근로업무의 기회 제공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사업장이라든가 이게 분류돼 있는데 더 많은 그러한 사업장, 세부화 해가지고 이게 그냥 아무리 연세 드신 분이라도 자기 그동안 살아오신 경험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주면 흥미를 갖고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런 면은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 보면서 지금 우리 잡고(JOB GO) 있지요? 일자리잡고(JOB GO).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여기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홈페이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홈페이지는 지금 외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는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저희가 위탁한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위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별도의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유지보수비 그런 거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회사에서 그 비용 없이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저희가 위탁한 비용 거기에 포함돼서,
○김용위원  거기에 관리까지 포함돼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청사에 있지만 바로 옆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진짜 많은 구인·구직의 만남의 기회를 갖고 노력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르신들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0대까지도 온라인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남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름은 잡고가 아니라 인투인(intoin)이지요? 인투인(intoin)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게 굉장히 좀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가령 지난번에 제가 모 민간위탁 심의를 해서 끝났어. 한 2~3일 이따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그 일자리가 들어와 있어. 그 정도로 여기에 관계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굉장히 접근이 빠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 있게 접근을 하는데, 과연 우리 성남시민들은 성남일자리센터에 그렇게 있는지 알고 쉽게 접근을 하는가. 거기에 제가 좀 회의를 느껴요. 저는 잡고는 들어봤는데 인투인은 사실 최근에 알았거든. 물론 제가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뭐 비용이 안 들이다 보니까 이게 덜 개발되고 시스템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일자리센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리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공근로 이거 마찬가지고. 물론 그것을 보고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일자리창출과 외의 부분,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은 중상공업인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중소기업들 일자리 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센터에 들어가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그런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도 바로 그건 시행하면 된다고 봐요. 그럼 아마 들어와서 적재적소에 일자리 찾는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를 구두로는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감사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했고 유지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용이라든가 관련되는 그러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물론 지금 구두로 하지만 우리가 요구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상세히 해서 드릴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핵심은 이게 그냥 업무청취 기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창출 부분,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의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방안. 가령 그래서 성남일자리센터가 지금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성남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인투인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쉽다. 지금도 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새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뭐 트위터, 페이스북에 일자리센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노력에 그 성과에 몇 배가 그 노력보다 훨씬 더 쉽게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블로그하고 핸드폰에서 잘 접촉될 수 있도록 웹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 블로그는 제가 보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블로그는 보고 있는데, 블로그는 구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내가 찾아가서 들어가기보다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게 좀 줄일 수밖에 없고,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간결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특화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직업능력개발센터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직종이 보일러, 전기, 황토시공, 타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외의 직종은 지금 생각 없습니까? 너무나 약간 노멀(normal)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이어졌던 그러한 프로그램 같아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 성남의 특성상 건설인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출발서부터 베이비부머세대 제2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세대를 낮추기는 했어요. 청년층도 대를 이어서 이런 일을 좀 몸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위탁받아 하는 데, 그 프로그램이 이것 말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과정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작년까지는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총괄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유석위원  간단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나 마선식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사회적기업을 보면서 약간의 견해차이일 수 있지만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은 탈락한 데를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탈락한 회사가, 나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잠깐 물어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 중에 사람이 만들기 가장 편한 기업이 뭐예요?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뭡니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시민기업 이렇게 쭉 있을 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없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은 어쨌든 3년인가를 하는데 협동조합은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협동조합도 실제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등록하기도 그 절차가 좀 까다롭고요.
○김유석위원  그 절차만 까다로울 뿐이잖아. 어쨌든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이 3년 동안 지원받으면서 버티기보다는 오히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기업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중에서는 그래도 성남시민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아무래도 좀,
○김유석위원  저는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오히려 사회적기업 처음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돌아서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또 아까 사회공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제품 구매실적과 공헌실적을 보면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잖아. 안 맞잖아요. 이 자체 단순통계로도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넣지 말았어야 돼, 돈을. 이 금액을 넣은 게 어쩌면 과장님은 솔직하셔서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오류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거든. 아니 판매는 240억인데 실제 내놓은 것은 3억밖에 안 내놓았다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헌실적이 도배, 장판까지 하고 가서 청소 빨래한 것까지 금액으로 환산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이거 사실은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예비사회적기업까지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포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기업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불과 16개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비까지. 예비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김유석위원  예비까지 포함하면 53개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53개 중에 기존에 회사를 전환시켰잖아요. 아까 카트리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카트리지는 이미 하고 있던 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가나안 거기서 한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들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거기 장애인시설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토종은 아니라는 거지. 시작은 사회적기업의 토종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들은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러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하고 또 상대원에 있는 샛별자활시설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앞으로 제출할 때 행정감사 때 2010년부터 아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공헌실적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위탁 준 데가 많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등록해서.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디테일하게 제대로 자료를 주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데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하여튼 간에 디테일하게 제출해 달라. 사회공헌실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언뜻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집에 소독을 했다든가 빨래를 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저소득가정을 어디서 추천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사회적기업육성센터나 이런 걸 할 때 아까 교육 이런 걸 받았다 하지만 실제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이 운영하는 자의 양심과 마인드 이 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회적기업에 내가 토종이 돼서 진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육성 발굴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한국폴리텍 그 토지는 성남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걔네들이 지었어요? 노동부 거예요? 건물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폴리텍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시하고 반반 정도,
○김유석위원  건물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훈련생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폴리텍 같은 것에 돈 지원해서 시설 보수 같은 거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시설보수는 아니고요, 전부다 교육비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시설 보수해 준 거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돈 준 거 전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가 아니라 시설 보강을 위해서 지난번에 안전문제가 대두되니까,
○김유석위원  일자리창출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확인해,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요? 거기에 돈 줘서 시설 보수 시키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재돌  고용노동부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시 예산으로 갔다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시가 한다고 그러면 교육 분야 담당 부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면 학교 지원 이런 데서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학교 지원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두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이 좀 크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교육비로만 지원을 하거든요.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자, 일단 그건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추후에 내가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해서 말씀드리고.
  또 아까 10페이지에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380명 정도 390명 정도 한다는데, 이 분들이 2년하고 얼마나 쉬었다 다시 재입주할 수 있어요? 재입주 전혀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다솜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다솜마을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제가 볼 때는,
○김유석위원  전혀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확대시켰잖아요. 100%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층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
○김유석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거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주하고 나가고 할 때 누가 관리를 해요? 그때 내가 조례에 분명히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성근로자들의 제조업체, 여기에 지금 미혼여성들이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중에 그게 다 기숙사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이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내가 확대해서 다른 계층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처음에는 제조업 생산근로자만 하다가요. 제조업 기타 근로자로 했고 지금은 그냥 기타근로자 이렇게 해서 폭은 넓혀 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 바꿀 때 그렇게만 바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작년 이전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는 바꾸지를 않았어요.
○김유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계약 만기가 다 각자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입주시기가 같기 때문에. 원래 들어갈 때는 입주시기가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은 다 틀리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 시기는 같았지만 1년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연장해서 2년 있다가 나간 사람 다 틀리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나요?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위탁사인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건 참조하십시오. 행정감사 할 때 위탁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 이 담당자도 같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확하게는 여기는 잘 모르겠군요. 위탁사가 아는 거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뭐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라면 그렇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때 관리공단 조례인가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임대아파트 관련 조례를 지금 누가 관리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유석위원  일자리에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어쨌든 좀 무리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나름대로 체킹을 해봤거든요. 그럼 여기에 주는 위탁금액이 4억 9223만 4000원.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인건비입니까? 시설보수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보수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내역도 최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나중에 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것은 많지만.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건 많지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과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박세종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청취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강헌수 본부장에게 현안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듣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헌수 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익숙하지 못해서 본부장님, 대표이사, 요새 헷갈려가지고.
  본부장님 방은 몇 평이나 됩니까? 사무실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별도로 방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그건 좀 양호하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방은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가보신 분 계시나. 나 그거 되게 부러운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말이야.
  저기 한번 질의할게요. 엊그저께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 받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농락당한 기분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어떤 말씀이신지.
○김유석위원  본부장님, 그 전에 우리 조정식 위원이 스마일로 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언제 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번 주에도 봤었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보고 이상한 것 못 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김유석위원  아니, 이게, 보셨다 하니까. 스마일상권 이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초기화면이 뜨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뜹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쇼핑 114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안에, 그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그게 그 안에 쭉 들어가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번 주까지 봤다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그거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들어가서 다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고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김유석위원  지금 이걸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그게 2012년도 말에 저희가 1차로 만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차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다음에 2013년도에 저희가 그때는 수정로에 한해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만들었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주요 거점을 태평역이 아닌, 지금 주요 역세권 별로 저희가 다 확대하는 성남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저희가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그러면 주요 거점별로 역점으로 지금 업종이 들어가 있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현재까지 못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일종의 플랫폼을 다 조성은 돼 있습니다. GPS값 넣고 바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은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업종이 현재 들어와 있는 건 다 숫자가 맞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아마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그때 김유석 위원님 사무실에서 아마, 어제인가요. 그거 구동했을 때 몇몇 개가 아마 카운팅이 잘못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지금 현재 다 바로 잡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화는 안 내겠습니다. 이거요. 전혀 안 봤어요, 직원들. 지금 나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면, 봅시다. 지금 근 1년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봤다는 분이 다른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교육이 숫자는 내가 알기로 28인가 38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딱 누르면 하나밖에 안 떠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더니 이거 지금 전체를 다 싹 바꿔놨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카운팅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김유석위원  대표님! 분명히 조정식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이 앱이 10억짜리냐 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돌아가서 이 앱에 대해서 한 번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한테 지시를 하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본다며. 저는 이거 며칠도 아니에요. 내가 조정식 위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진짜 하루에 두세 번씩 열어본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지? 안 맞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불러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개수를 싹 바꿔놨어. 그래서 그 앞에서도 우리 직원이, 그 팀장님이, 누구예요? 어디 갔어. 팀장이라고 그랬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예.
○김유석위원  저 친구가 분명히 본인도 열어본데,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카운팅을 해본거야. 이거요. 내가 또 하나. 이건 말하기 곤란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유석위원  잠깐요.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4분 기록중지)

(15시 35분 기록계속)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 앞으로 나와서.
○김유석위원  본부장, 빠지세요.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은 앉으세요.
○김유석위원  소속하고 성함 얘기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나혜성입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의회는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권활성화에 대해 처음 시작부터 다 지금 자료 갖고 있잖아요. 꼼꼼하게 보느라고. 나 있잖아요. 식사하고 들어와서 그거보다 올라왔고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먼저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제안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한 거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잔여예산만 반납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10만 원 이하입니다.
○김유석위원  총 현재까지. 어디다 반납했어요? 앱 만든 건 반납한 건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앱은 잔여예산이,
    (자료 확인)
  반납은 만 원 단위로,
○김유석위원  2만 7000원 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예, 2만 7000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
    (자료 확인)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자, 이따 얘기하고. 나중에 행감할 때하고.
  팀장님, 나랑 같이 이거 본 적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예.
○김유석위원  그대로 돌려놓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예.
○김유석위원  그건 농락하는 거야. 의원이 지적해서 이거 마지막 날 할 테니, 내가 분명히 좋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 걸 지적을 받아야 직원들이 깨우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의원이 얘기했다고 뽀르르 가서 얘기해서 싹 카운팅만 바꿔 놔? 그건 사람이요. 진짜 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지적을 했어. 내가 이거 마지막 날 발언해서 할 테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그걸로 끝내놓고, 떠들고 나면 속된 말로 지적받고 제대로 보고하고 다 듣고 그렇게 가야지 뽀르르 가서 해놔? 그러면 나랑 해보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본부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보고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돌려놓으세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원 위치로 해놓으시고 차후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유석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현안긴급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오종호 과장님, 지역경제 살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또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은행지구에 남한산성입구역에서 산성공원 일원의 시장 수가 지금 2개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물론 독립시장으로 지금 등록해서 그런 거지요? 은행시장하고 남한산성시장하고.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게 같은 바운더리 내에 같은 지역에 있는데 떨어져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류가 돼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 합병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양쪽 회장들을 불러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서 은행시장이 됐든 남한산성시장이 됐든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 관련돼서 은행시장하고 남한산성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도 몇 차례 의논을 했는데, 은행시장에 있는 상인회 측하고 남한산성 시장 측하고는 상당히 어떤 보이지 않는 골이 좀 깊은 느낌이 있어서, 또 물론 누차에 걸쳐서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그걸 합쳐서 같이 시장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제로 많은 권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남한산성시장 쪽에서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시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체계가, 지금 남한산성 은행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상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인대학을 다 전체 졸업을 하고 나서는 같이 가야한다는 협치의 그런 의식을 깨닫고 상생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많은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하면요. 어쨌든 남한산성시장이 독립시장으로 되면서 실제 또 시설보수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이미 투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복합상가건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실제 그 시장 안에 몇 번 들어가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의 뭐 매주 들어가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매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본래 복합상가건물을 시작으로 해서 은행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그것도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제 주 건물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 건물이 은행시장이에요. 그 건물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마선식위원  우리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거기에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고도 몇 번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는 게 정말 참 안타까워요. 저도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원들이 풀 수 있는데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빙자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서 가지 않으면 지원을 않겠다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고요. 또 지금 도심상권활성화 확대 추진하는데 은행지구에 대해서도 하는데, 별도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합병을 해서 하는 걸로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나머지 지역은 제가 자료로 요청할거고요. 특히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의 합병에 대해서 다음 행감 때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상인대학 총 졸업생이 1200명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게 2013년도 말 현재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2013년도 말이고 9월까지 214명이 또 수료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14명이 수료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3개 반 165명이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상인 분들한테 교과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요? 그러니까 교수가 교육을 하잖아요. 교수가 교육을 하면 대학에서 수강생들이 교과과정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떤 면이 좋았다, 이 강의는 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해서 이게 다시 좋게 나오면 교수님의 강의가 되살아나고 아니면 교수님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서 이 교육을 주재했던 교수들 기본과정이라든가 심화과정 기타 과정들에 대한 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 교수들이 평가가 좀 나빴을 때는 교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대학원은 몇 명이나 졸업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대학원은 지금 1개 반 50명입니다. 작년에 졸업해서요.
○최만식위원  올해는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는 11월에 모집해서 50명 또 11월 4일에 을지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입학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상인대학하고 상인대학원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부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상권활성화재단에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설시장 관련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군산 공설시장이라든가 경북 하양시장 같은 데, 또 다른 데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도 좀 수집하시고, 관련된 조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것들도 해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우리 소비자정보센터 상담 운영. 1일 두 명이 다 자원봉사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133건을 상담했고 처리건수가 133건인데, 여기에 주된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주로 금융 상담이랄까 그런,
○최만식위원  금융사기? 금융피해? 이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금융사기 같은 것보다도 채무상담 같은, 채무상담이라든가,
○최만식위원  이런 채무상담 같은 게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해요? 그건 말 그대로 금융복지상담센터 이런 걸 텐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물품관리센터라든가 그런,
○최만식위원  물건과 관련해서 그런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물품 교환에서 피해를 본 사례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그것도 아마 상담하고 나서 이 상담이 좋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안 됐다. 이런 평가들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없이 그냥 이 센터 운영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직까지 평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만식위원  샘플링이라도 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도 센터에 상담 건수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피해를 본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데서 상담해서 좀 해결해 주고 그런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몇 건이나 돼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담해서 어떻게 해결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상담 건수하고 상담 내용 같은 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우리 지역농업특색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는데, 이게 해마다 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합세인가요? 쭉 똑같이 평년과 같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거의 평년과 같은 보합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들은 더 높지 않나요? 요구들이 좀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합상태,
○최만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럼 이게 겨울철에 필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겨울철에 필요하지요.
○최만식위원  겨울철이 지나면 이게 폐기물이 되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면 폐기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폐비닐 같은 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거해 가고 있고요. 아까 보온커튼,
○최만식위원  다겹보온커튼 이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설원예 포그시설 말씀하셨지요?
○최만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런 것은 5년 이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5년 이상 지나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폐기처분하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폐기처분 할 때는 농민들이 알아서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좀 어느 정도 폐기처분 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그것도 다 쓰레기인데.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요구사항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계속 얘기 나오면 상인대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그저께 상인대학 입학식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0월 15일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오늘이 며칠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7일입니다. 엊그저께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시청에서 하는데,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간 적당하게 맞춰서 참석을 하라 그러면 가보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나눠보고 또 전체적인 우리가 현장에 안 가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왜 그럴 때 우리를 따로 초정을 안 했지요?
  왜 우리한테는 상인대학을 개강한다는 얘기를 따로 말씀 안 주셨지요? 우리 다 회기 중이고 의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참석을 했으면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얘기를 현장에 참여한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가 쉬울 건데, 왜 그렇게 나름대로 큰 행사를, 보니까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던데, 우리들도 같이 참석해서 하면 굉장히 그런 기회를 점차 우리를 더 이렇게 의논돼서 움직이려고 생각 안 하고 아예 배제시키는 그런 것에 굉장히 서운한 감을 느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상인대학 입학식 때라든가 졸업식,
○박영애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한 번쯤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한다고 사전에 일단 말씀, 보고는 안 드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건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이거. 따져보면. 실컷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면서 그렇게 가까운 데서 그런 행사가 진행될 때는 얘기하면 회기 중에 바빠서 못 가면 못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54쪽에 어린이경제벼룩시장 개최. 지금 보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아마 봄에 했을 때도 참석하고 보고했지만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이 드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영애위원  50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씩. 맞지요? 이거 지금 누가 이걸, 직접 하는 거예요, 위탁을 준 거예요? 여기는 위탁을 줬다는 어떤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이걸 운영을 합니까? 진행을 누가 하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 그건……. KYC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국청년연합 성남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KYC라고요.
○박영애위원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큰 행사인데, 과장님 얘기가 빨리빨리 나와야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정확한 명칭이 지금,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어린이들한테 나름대로는 주제별 체험전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로서 어릴 때부터 경제 관념을 심어준다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인 것은 틀림없고 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하고 나면 행사하고 나온 기부금 내지는 수익금은 190만 원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10월 25일 계획인데, 상반기에 했던 이것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KYC 위탁했던 데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KYC 청년연합 성남지부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어쨌든 줬던 모든 자료들, 쉽게 말하면 예산 집행됐던 자료들, 모든 걸 일체 한번 제가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벤트비를 어떻게, 부대행사비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체험부스는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전체적인 행사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55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경제 활성화. 보니까 5년 간 진행되면서 지금 예산액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이 다 끝난 상태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이달 말, 9월 말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이달 소상공인특례보증금 금액이 9월 30일 현재 나가는 게,
○박영애위원  하여튼 27억이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은 거의 지금 우리가 보건소 상에서 보면 다 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 182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백팔십 두 군데에 줬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182건.
○박영애위원  182건이라는 것은 백팔십 두 군데에 줬다. 개인을 주든지 했다라는 부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어쨌든 270억에 대한 예산액과 예산집행액이 지금 나름대로 다 나간 상태인데, 앞으로는 또 이게,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나갔던 돈을 이자든 원금이든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로서는 5년 단위로 5년 지났을 때 그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매년 우리가 출연금을 5억 원씩하고 있는데, 5억 원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까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배면 50억인데요. 현재까지 특례보증금 추진 실적을 보면 9월 30일 현재 274건, 그래서 47억 9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게 출연금이 조기에 소실될까봐서 이번 추경 때 2억 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억이 되겠지요.
○박영애위원  앞으로 돈이 회수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신경 안 써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경기보증재단에서,
○박영애위원  보증재단에서 일단 돌아가면서 받아 회수하고 거기에 또 합쳐서 다시 보조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돈으로 계속 움직여진다는 이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출연금만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적립만 시켜주면 운영은 여기서 하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성남시 지역경제과에서 성남시 지역경제라는 그런 커다란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저도 지금 온지 1년이 안 됐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경제 서비스업이라든가 또 유통, 농업, 동물 하는 데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저도 성남시라는 정말 거대도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애처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전통시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만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겠지요.
  52쪽에 보면 대형유통점 제한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저희가 많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대형 유통점들이 실제 영업하는데 가면 불법영업이 되게 많아요. 가판대 앞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AK플라자나 큰 그런 것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규제를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보면 대형유통점도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 영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인터넷 마케팅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쪽이 강해지면 오히려 저희 같은 자영업 소규모 점포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 이쪽에는 온라인 구축이 안 되지요, 지금. 배달망도 안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재래시장이요?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지금 보면 스마일로를 자꾸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사실은 온라인 유통이에요. 홍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성남 전체로 소중히 쓰여야 되는데, 지금 작동해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걸 누가 다운도 안 받잖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게를 홍보하고 제품을 홍보한다는 건 정말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스마일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뭐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런 온라인 인터넷 유통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그런 겁니다. 지금 상권, 산성로 사업도 온라인커뮤니티 구축, QR코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부 좀 약간 미약하고 뒤쳐져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유통팀 또 지역경제팀에서 그런 어떤 소상공인용 온라인 유통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일자리창출과에 프리마켓 거기에서도 보면,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이 몇 명이나 돼 있는지 아세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약 80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옛날에는 보니까 다들 그런 분들이 홈페이지 만들거나 블로그나 이런 걸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게 좀 많겠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 소상공인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요, 같이 유통팀에서 상당한 대책을 세워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리고 어린이경제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이게 한 지 꽤 오래됐지요, 이제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 그게…….
○위원장대리 조정식  몇 번 했잖아요. 뭐 몇 년 했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래서 보면 상당히 좋은 캠페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굉장히 좋은 캠페인입니다. 호응도 좋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런데 최근에 어떤 비판이 오냐면 너무 단조로운 행사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면 그냥 입점만 해놨지 물품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비판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어린이 벼룩시장은 각 동별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래서 좀 약간 더 특성화하고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 지금 KYC라는 곳에서 주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엊그제 공유경제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어린이 벼룩시장이나 벼룩시장들이 다 전부 공유경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래서 공유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고 또 그 공유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좀 더 이제는 성숙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녹색 우리 농업특색사업. 도시농업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도시농업팀장 이근남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성남에도 상당히 농업이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고.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도시에 또 주거지에, 또 IT기업들 많이 들어오니까 농업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제가 어쨌든 화훼농가든 이런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성남에서 생산된 화훼품이든 그런 것들이 성남에서 유통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이 지금 어때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 거는 주로 절화 쪽을 많이 요구 하는데요. 우리 성남에서 재배하는 것은 분화류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00일 정도를 유통센터에서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중간상인들이 모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면 요새 거리에 꽃 식재사업 이런 거 많잖아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런데 어쨌든 민원으로는 성남에서 재배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런 비판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토목건설이겠지요.　조경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동네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성남에서 생산된 걸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리고 도시농업팀이 더 강해야 져야 됩니다. 지금 식량주권이나 종자싸움들도 많은데 저희가 다 그냥 소비재로 대형마트 가서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우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지역농업 특색사업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인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약 1015,
○김용위원  그 분이에요, 아니면 세대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세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세대겠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에서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 해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약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8년 정도. 그러면 1000세대에 올해 예산 집행액이 한, 이게 얼마예요? 3억 5000 정도. 그렇지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전체로는 16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16억.
○김용위원  집행은 지금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것은 동절기에,
○김용위원  동절기에 쓰는 비용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에 비해서는 집행이 좀 덜 돼 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유기질비료공급지원, 채소분야, 친환경 그다음 과수분야, 포장재공급, 친환경농수산물 인증농가, 병충해방지. 이게 사실은 제가 농업전문인은 아니지만 특수시책 같지는 않아요, 특색사업은. 그렇지요? 이거 솔직히 그냥 일반사업 아닙니까. 뭐 그것을 묻는 건 아니고. 핵심은 그건 아니고.
  여기에 지원을 보면 지원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지원자 선정은…….
○김용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전년도 사업,
○김용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행,
○김용위원  과장님, 잠깐만. 팀장한테 여쭤볼게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게 8년 전부터 저희가 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농업 특색사업 그러면 특수한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중앙지원사업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지원사업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가능하고요. 저희 농가는 지금 현재 성남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성남에 살면서 성남에 농사짓는 사람만 1000세대가 좀 넘고요. 그다음에 외부까지 농사짓는 사람까지 하면 한 4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세대가 이 지원을 받는 걸 8년 동안 하는 게 매년 사업이 거의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전년도에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거라든지 토론회 이런 걸 거쳐서 농업인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김용위원  우선순위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자금이 지원되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김용위원  아, 사업에 대한 거?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돈도 원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50~60%를 국비, 도비 아니면 시비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환원사업하는 것을 같이 하기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도 지원이 더 갈 수 있고요. 10% 정도 더 갈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0% 부담을 해서 3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농협으로 신청을 하게 돼요. 내가 6일을 배우든지 금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변경됐으니까 그렇고요. 예를 들어 농기계를 사겠다. 그러면 농기계 사실 분들이 농협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최근에 구입한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연수, 아까 최만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연수를 저희가 보온커튼 같으면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 5년 동안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5년 이내에는 그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분야가 이렇게 나뉘어있는데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김용위원  농업을 영유하다보면. 그런 중복에 대한,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이거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전부 다 대상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김용위원  아, 그래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이거를 한 이유가 지금 5개 분야를 했는데, 처음에 5개 분야 중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공통분야지요. 공통분야는 이 밑에 있는 네 가지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같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앞으로는 농기계면 농기계대로 따로 구분하고 친환경도 채소 쪽으로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좀 변경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관련 자료는 한번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김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전통시장, 상인 관련해서 여기가 굉장히 언론에 부각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김용위원  팀도 소비자지원팀이 있고. 그래서 그 소비자지원팀에 보면 업무분장을 보니까 계량기 방문판매, 대부업 통신판매 있는데, 지금 그 업무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이 업무에 대한 건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원팀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가 전혀 없어서, 분명히 주무업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 때도 없었어요. 지금 사무감사 앞두고 나서도 계속 그냥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보고들이 전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금 담당팀장이 명퇴를 신청해서 장기휴가를 들어가서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용위원  아니, 소비자지원팀.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지원팀에서 방문판매라든가 통신판매, 지금 아까도 그런 잠깐의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와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계략적인 상황을 지금 알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팀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내용 아시는 주무관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나와서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안녕하세요. 소비자지원팀에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로 하는 그런 쪽에서 신고수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여기로 접수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아니, 소비자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가고요.
○김용위원  소시모라든가 이런 단체.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저희가 2개 단체에 6개 사업으로 지원금이 나가고요. 보조금 연 한 37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성남시에 소비자상담센터 거기에 자원봉사개념으로 실비로 하루에 3만 원씩 두 분이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김용위원  우리 저기 팀에 계신 분이 파견 나가셔서?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아니요. 팀에 계신 분이 아니고, 소비자 2개 단체에 자원봉사자들이 YWCA랑 소시모에서 나오신 분들이 매일 두 분씩 여기 소비자상담센터 1층에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 전화가 온다거나,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72로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다 소비자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성남시 소비자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아까 물품교환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소비자 피해사례가 있으면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김용위원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김용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대부업 관련은 신고를 받기 때문에 대부업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안 되는 거 검사나 이런 건 또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해서 점검도 나가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단계도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다단계도 이제 방문판매,
○김용위원  총괄해가지고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아니, 다단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도에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김용위원  의회에서는 그 업무는 상관이 없고?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다단계는 방문판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방문판매 신고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신고,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통신판매신고.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전자상거래.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저희가 민원이 많아요.
○김용위원  많지요? 그래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이쪽 과에서 또 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업무보고에 늦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김용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최소한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해결됐고, 그래야지 또 다음에 대한 정책방향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다음부터는 업무에 집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넣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계략적인 이런 거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은 사무감사자료에 좀 총괄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우리 오종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한 5분 정회하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조정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과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많이 읽고 와서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우리가 그거 동의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아, 그렇습니까?
○마선식위원  동의했어요. 했어요.
    (웃음소리)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자료 68페이지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SOS지원단운영에서 보면 개요에서 보면 지원단 구성이 시와 유관기관 6개소 간에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6개 유관단체가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지금 6개 단체라고 하면 저희 산업진흥재단,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시, 판교 테크노벨리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과학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분당 테크노파크관리단 뭐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선식위원  공단에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0페이지. 우리 중소기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실제 제조업체들이 사실 지금 내용상 봐도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 통상 돈을 빌리고자 하면 대부분 다 뭔가 담보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으로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기금으로 하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하는 회사들이 뭐냐 하면 재무제표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금의, 뭐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 나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각종 이제 재무제표상하고 현금흐름표하고 손익계산서 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수익계산표에 보면 자기자본을 통상 까먹는 게 보통 250% 정도 되면 아주 A급 기업이라고 해요. 통상 50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250 이하의 기업들은 여기에서 긴급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금하고 지식센터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1단계 이 사람들이 저희가 쉽게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있거든요.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시중은행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사전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추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250% 이상 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못해 주겠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경기신보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기준을 회사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버리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자기자본금을 잠식하는 회사들이 통상 250% 다 넘어요. 우리 국내 대그룹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신보를 통해서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신보에 얘기할 때 리스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신보에 어떤 그 기업의 기술력이라든가 상품성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보에서 얘기가 1년에 떼이는 돈이, 신보에서 1년에 매몰되는 비용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자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방법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자본 감식된 회사들인데, 통상 보면 회사 설립자금을 주는 것은 떼는 경우가 많아요. 2000년도에 특히 많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손실된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 현재 공장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자기자본금에 자기 스스로가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사 나가 보지도 않고 재무제표만 가지고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이 회사가 정말 회생할 수 있나 없나. 쉽게 그러잖아요. 피를 수혈해서 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만 가지고 해버리면 실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억, 3억도 아니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담보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보 같은 경우는 담보 제공이 재무제표상이란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가니까 돈 1000만 원을 쓰려고 하는데 회사 가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재무제표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지원금이. 그렇지요? 알짜배기 기업만 가져가라.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재무제표상으로 가지고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임시 돈 유통해서 재무제표상에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돈 쓰고 빼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무제표를 예쁘게 포장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걸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하거든요?
○마선식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분식회계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범죄행위이지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신보에 한다고 그러면 신보에서 실무자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의 안 해요.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마선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75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발명 동아리지원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내역들이 지금 보니까 2014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다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S등급이 2개 학교, A 둘, B 넷, C 하나 이러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나와 있네요. 학교 및 참가 인원.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S등급 받은 학교가,
○마선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발명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자료에는 그 정도는 좀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문했던데 덧붙여서 고등학교 발명동아리 지원, 저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지금,
○박영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구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랬었구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특화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고 발족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는 학교의 어떤 특화된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서서히 그쪽으로 빼서 돌려주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들 발명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기업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2015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미리 또 선점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인수해 가더라도 그대로 승계되는 부분이니까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야탑에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게 우리시가 어느 정도 관여돼 있다고 그랬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까지 다 지어서 유치한 연구기관이 바로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최근에 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하남시로 이전한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저희 그,
○조정식위원  저기 잘 알아 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성남시에서 해주는 게 없어서 간대요. 예? 원래 거기 뭐 야탑벨리할 때 계획이 거창했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야탑벨리 계획은 계속 유효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하여간 이게 제가 그냥 농담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간 3D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남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남시에서 이렇게 당긴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래요. 모르고 계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사업의 일부는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이 건물비용하고 땅 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 대의 예산을 들여서 유치한 연구기관인데 그 1000억을 포기하고 가겠다 그러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은 거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어디 교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냥 뭐 술집에서 들은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몇 번 보고를 받아 봤는데 이 콘텐츠코리아 랩, 경기문화창조허브 이거 물론 주무부서는 기업지원과지만 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그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해서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컨트롤해라. 그런 뜻,
○조정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이런 것들도 전부 산업진흥재단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업무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이중적인 거 아니냐. 중첩적이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주요업무가 정말 무엇이냐. 이런 게 궁금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관여하는 부분은 고령친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노인기업과 어떤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서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문화창조허브나 콘텐츠코리아 랩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기도에서도 경기콘텐츠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저희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업무를 위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무에 중첩이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산하에 산업진흥재단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상당수 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이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주무부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SOS지원단은 확실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나머지는 거의 뭐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밑에서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목표로 좀 더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콘텐츠 제목을 풍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전자용품연구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를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런데 기업 하시는 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체감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물론 진흥재단이라는 그러한 재단이 있어서 그 업무를 현장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이러한 관심도 그다음에 친밀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나 개괄적이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 어떤 걸로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모 시에 있다가 올라온, 여기다가 입주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면 엄청나게 환대를 한대요. 기업 입주를 환영합니다. 그러겠지요. 기업 수가 많지 않으니까. 사정상.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리고 나서 이 지원에 대한 이런 건 다 비슷하겠지요. 사실은 우리가 더 많겠지요. 재정이 풍부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많이 기업도시를 표방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이게 우리가 행정적인 이러한 정보라든가 행정적인 이 친밀도는 굉장히 정보가 지나가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기업업무에 있어도 우리 지원과에서 그런 사안들을 좀 아이디어를 좀 내시면 지금 기업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판교라든가 그다음에 상대원이라든가 앞으로도 동원동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비용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현장에서 보면 지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건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업무를 내년도에는 개발해서 현장에서 체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테크노벨리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코리아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이게 상당히 강점 있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지니게 됐어요. 공공지원센터 내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운영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우리시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산업진흥재단에서 그쪽에 직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있거든요. 콘텐츠코리아 랩에 지금 산업진흥재단 직원이 한 4명 정도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직원하고 같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운영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다음에 밀집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집적돼 있으니까 이것을 진흥재단에서 하겠지만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정경제국에서 연관되는 과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좀 담을 수 있는, 가령 사회적경제다. 사회적경제 그렇게 우리가 막 노력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여기와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알아서 찾아가라. 거기는 따로 교육시키고 여기는 따로 프로그램하고 이것보다는 서로 여기서 연동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기업지원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 큰 저거는 없고 이게 우리가 또 여기 보면 국제협력도시,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최근에 저기를 보니까 이게 20개 이상까지 늘리겠다. 해외 교류도시를.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적지 않은 일들을 짧은 기간에 했어요. 예산도 집행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해외도시 교류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산이야 뭐 빤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자료, 저희 위원회에 행정감사자료에 좀 넣어주시고. 이게 1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뭐 가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외 나가게 되면 물론 청소년 해외체험도 있고 비용이 대거에 투입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조금 이게 성과로 이어지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도 가서 체험하고 좋지만 지금 우리가 청년 스타트업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진짜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청년개척기업에 이러한 시스템을 여기다가 도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것 자체가 해외교류에 천병에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내역하고 그 내용들 지급한 부분들 그것 좀 요청하고.
  그다음에 우수상품 해외수출 지원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성남관을 운영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약 추진까지는 자료에 있어요. 이게 2014년도가 처음이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우수상품 지원하는 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된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성과는 지금 계약 추진은 우리가 얼마든지 현장에서는, 이게 상담이니까, 상담이면 이거는 자료상으로 우리가 100만 불 어치 계약할 생각이 있다. 이게 추진 아닙니까? 그건 그냥 의사만 낸 거고 이게 진짜 실제로 얼마나 체결됐고, 이 사업의 성과는 한번쯤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우수상품 해외수출 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서 쭉 그냥 그 당시에 발표한 이렇게 계약 추진에 이러한 성과 외에 진짜 체결돼서 납품한 것까지. 이게 뭐 충분히 자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항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정복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과장님께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성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채봉태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자료는 나중에 요청을 하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도시 거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많이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정식위원  그것은 제가 얼핏 일본에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것들 자료를 보면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텃밭들도 중요한데, 상자텃밭들도 중요한데, 온실을 이용한 그런 실내작물재배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분당에 공동주택거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농업기술 같은 것들을 사례 연구를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베란다 텃밭을 지금과 같이 그냥 상자텃밭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동주택, 지금 도시 주민들이 텃밭에 접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 검토를 좀 하셔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일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현재는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가정원예교육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공개모집을, 공개강좌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술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강좌 부분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 도시농업박람회 이런 데 가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해서 보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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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이정복
  회계과장  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일자리창출팀장  김재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지역경제과직원  김희정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대리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