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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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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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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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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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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덕수  예. 구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간부소개와 또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선식위원  간부소개만 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간부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저희 구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병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두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 관계로 지금 연가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계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이덕수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판교 사고로 인해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중원구 관내도 여러 역사도 있고 중원구에는 각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데에 배기구, 송풍구.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고 이후에 점검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고 이후에 저희들은 중원구 관내에 지하철 2개 노선 또 지하상가가 저희 중원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 이상 대형건물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이테크밸리 내에 지식산업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환기구 등이 여러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당선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저희 관내는 7개소가 있습니다. 시청 앞부터 해서 모란역까지 7개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에는 3개소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저희 중원구 관내는 모란역부터 단대오거리역 사이에 11개소의 환기구가 있습니다. 분당선 관내 7개는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높이는 약 50cm부터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모란역 중심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환기구 위에서 상행위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장과 함께 해서 그 위를 보행한다든지 또 상행위 하는 곳에 제재하는 이런 수준으로 했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하상가는 사람들이 출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돼 있어서 거기는 성호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8호선에 11개의 환기구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모란부터 단대오거리까지인데, 녹지대로 돼 있는 중앙분리대 11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시민 계도 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환기구나 이런 데서 보강이 되겠지만 향후에 발전 방향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구나 배기구에 지붕형으로 한다거나 거기에 아치라든지 조형물을 세워서 접근을 못하게, 그렇지요? 도시미관과 맞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것이 발전방향으로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기관에서 딱 할 수 있는 게, 지금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위에 덮개가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번 판교 사고에서도 용접이나 결박이 돼 있었다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한 사람은 없었다. 사망 사고는 안 났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하중을 받더라도 동시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관에서는 하이테크밸리는 공단 내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행정력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해서 우리는 어떤 지시라든지 공문을 내려서 당장 스틸그레이팅이 떨어져있는 것들은 용접이 안 되면 철로 된 결박하는 거 있지요? 밴드. 그걸로 결박만 해놓더라도 그런 사망사고는 없다. 당장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지하철공사라든가 우리 하이테크밸리 관리공단 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곳들은 우리가 직접 공직자들 보내서 결박이라도 당장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차후 문제예요. 이건 행정 법제화 돼야겠고 어떤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자들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여러 가지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철로 결박만 해놓더라도 안 일어날 수 있는, 사망사고를 없앨 수 있는 다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런 데 주안점을 주시고 주목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마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1년 6개월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부임하기 전하고 부임한 이후에 중원구가 이렇게 확 혁신을 했다.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내세울 게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는 개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예산 투자해서 대규모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특별히 크게 변화됐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하고 힘 합쳐서 우리 시민들게 화합할 수 있도록 또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 안 드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청소행정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도 중원구에 있고 또 주민협의체도 중원구에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번 쓰레기 대란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중원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청소·쓰레기처리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내버려주시는 생활 쓰레기는 정말 저도 청소행정과장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시민들께 작은 질서를 지키자고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 와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작은 질서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고 작은 것 때문에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가슴에 와 닿게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호소를 했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협의체 또 소각장 이런 곳에서 물리력으로 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시민들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정말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고,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당구가 지역구지만 많이 가보면 사실 재개발 문제가 많이 더디고 또 기 시행된 데는 아직 청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도시 재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많은 분들이 공동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원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번 판교 사고도 사실은 다 아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냥 간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관심을 좀 더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큰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중원구 행정을 이끌어가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그때 쓰레기대란 사건 이후에 지금 중원구는 어떤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부, 일부 아직 의식이 좀 없으시다고 할까요? 정말 거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그런 과정 또 현장 순찰하면서 보는 그런 과정 보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남아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시민의식이 제대로 되고 또 청소행정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지금 대행업체들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본 거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대행업체 분들의 불편함도 듣습니다. 듣는데, 참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행정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해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홍보하는 부분도 많지만 용역업체에서 담당지역이 2개동이나 3개동씩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더 앞장서서 플래카드도 걸어주시고 홍보물도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민들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대행업체들의 그런 교육들은 꾸준히 하셔서 정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들을 지금 잡지 않으면 또 습관화돼서 ‘에이, 이렇게 하다 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홍현님위원  또 한 가지는 실버지킴이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실버지킴이 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중에 골목길이라든지 청소를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홍현님위원  학교 내에 청소를 해도 괜찮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학교는 사실 교육지원청 소관이지요. 교육지원청 소관인데, 학교와 저희 지역과 우리가 협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쾌적한 공부 교육지원에 활용돼야 되는데 저희 중원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 운동, 쉼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가 협약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 끝난 이후에는 밤 10시까지 개방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학교 교정 내에서 불편한 일들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정리해 주는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버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학교에서 지속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리해주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현님위원  개방 건에서 항상 학교에서 제의되는 게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더 개방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실버지킴이들도 일부들은 8시 이후에 학교가 개방되잖아요. 학교는 일단 그거 하나가지고 동에서도 도와주지 않아서 여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대일초등학교도.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각 동사무소에 얘기해줘서 그걸로 인해서 학교 개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방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는 지속적으로 신경써 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불감증에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좀 더 알아주셔야 될 게 참 좋은 질문이셨는데, 아마 우리 박창훈 청장님 같은 청장님만 계신다고 그러면 3개구가 정말 아름답게 될 겁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지역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통장협의회 야유회, 노인정 야유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쇠다, 무쇠. 그래서 혹시 쓰러질까봐 겁나는데요.
  거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홍현님 위원님께서 아까 실버노인청소 말씀하셨지요? 학교지원사업. 그게 교육지원청에 속해있기는 하나 통상 보면 학교들이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 주민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학교를 개방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안전을 우려해서 개방을 잘 안 해주시려고 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때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작은 소대문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문을 좀 내달라.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라.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안 들어주지요.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이 행여나 있다고 하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래시장들이 꽤 많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많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최근에 와서 재래시장 안전점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재래시장이 저희 구에는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아홉 군데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화재라든지 가스사고가 났을 때에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성호시장 등을 해서 정말 저희들이 세심을 기울여서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을 비롯해서 성호시장, 하대원 시장, 남한산성시장, 상대원시장 그리고 단대쇼핑.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적극적인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동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이 한 시장에서 지금 독립체제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중원구에서는 통상 얘기할 때 상대원시장, 성호시장, 은행시장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작은 시장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쪽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은행시장 같은 경우는 복합상가건물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환경정비를 해주고 싶어도 또 남한산성시장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실 방법 또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우리 중원구 지역에 전통시장 살리는 거,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장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상권활성화재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은행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시장설립인가를 받고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남한산성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부분 많이 그래도 협의가 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 해놓고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은행시장은 지금 아직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한 68% 정도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인해본 결과 완공이 되려면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LH에서는 오지 않았고 KR산업과 나머지 하청업자들 사장단과 협의를 했는데, 얘기를 좀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겠지요. 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기왕 시작된 공사라면 빨리 좀 끝낼 수 있는 방법. 저 역시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합니다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세요. 2013년 12월 31일에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1년 연장을 해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에서 또다시 2015년 6월. 그럼 참 괴로운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저 역시도 하루에 수도 없는 민원을 받고 욕도 먹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또 공사업자들은 주민들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일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청장님께서는 매일 현장에 가보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하수도 부분입니다. 하수도 부분과 상수도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역시도 서류상만 조정을 해줄 뿐이지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총괄적인 진행은 하고 있으나 그네들 말은 또 믿지 않고 듣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있는 또 우리 구의 청장님이신 박 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 의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본래 제가 행감 때 사실은 칭찬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번에 판교에서 사고가 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청장님 이하 또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곧 이어서 아마 후속조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시 차원에서 시설물 관련해서 일제 정비라든가 법적인 부분까지 대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하고 또 저희 의회도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보면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개방성 확대하는 걸 시정목표로 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요즘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축제를 마을 단위에서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다 보니까 좀 관리의 사각에 있는 것 같아요. 관리의 사각에 있다 보니까 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음식 파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하시면서 요즘에는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축소된 바이킹 보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봤습니다.
○김용위원  장터에 들어와서 아파트단지에서. 그게 그냥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그냥 들어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확보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 가서 한번 보고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취지라든가 이런 건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의 사각에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청장님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아파트 축제, 개별 축제들은 현황 같은 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갈수록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자체 내에서 그런 축제에서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수익을 내려는 이런 목적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꼭 좀 3개 구청 같이 연계해서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장님, 우리 중원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 있지요? 지금 관리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가 지금 16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6개? 그 내용은 아시지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기준이 강화돼서 아마 2015년 제가 알기로 내년 초까지 유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는 기준에 맞게 다 정비 마쳤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다 정비 돼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용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 중에서 대다수가 아마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구보다는 주택법에 따르는 거니까 주택과 거기 소관인데, 이게 지금 일부에서 예견되는 게 내년 초에 유예기간이라서 한 번에 몰려서 설치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를 기준에 맞춰질 때까지 쓰지 못하게 폐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대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같이 주택과하고 현황이 어떤가. 주택과에서 아마 그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파악하셔서 같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위원  제가 그거 두 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녹지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중원구에도 가로수들이 이렇게 다 심겨져 있는데 혹시 고사목이라든지 그렇게 생기는지, 아니면 그게 생기면 어떻게 또 교체를 하고 있는지. 또 가지치기를 하면 1년에 몇 번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 관내 가로수 관리 중에 고사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그루 정도인데요. 그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가로수를 이식해서 가로수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수형 관리를 위해서 매년 11월경에 가지치기 사업을 해서 수형관리,
○박영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1년에 한 번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봄에 새싹들이 막 자라고 할 때, 막 무성하게 우거질 때 그렇게 되면 입간판이라든지 전신주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도 그렇게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어차피 나무는 자란 후에 가을에 하는 것이 맞아서 11월경에 저희들이 일제 가로수 전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서 간판을 가린다든지. 또는 하절기에 태풍이나 장마 때 너무 가로수가 무성하거나 해서 주택이나 상가에 위해를 가할 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그것은 전정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게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군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늘 잘라내기도 하고 가지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신주라든지 물론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를 떠나서라도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을 하기 전에 그런 민원 같은 게 제기를 하고 이랬었을 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민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원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혹시 또 소나무 관계는 요새 병충해 때문에 선진국 쪽으로 항상 시시때때로 그냥 일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속 병충해가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공원이나 가까운 수림이 있는 부분에 병충해를 입고 고사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해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금년에는 소나무든 참나무든 병들어서 방재작업한 예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잘 지나 갔습니다. 병충해 없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거 좀 하나 하고. 그래서 저는 가지치기라든지 고사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혹시 노상적치물이라고 단속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 물론 할머니들이 하는 부분도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노상도 중요하고 단지 내 상가 내라도 계단 입구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층에서 물건을 쌓아놓으면 2층, 3층 올라갈 때 걸림돌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적치물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상구나 주차장에 물건 적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원칙대로 철거하거나 치우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차라리 범칙금을 낸다든지 강제성을 띠는 그런 거 없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강제이행금도 저희들이 부과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지 또 대형점포에서 점포 앞에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중원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각 구에도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지금 10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보면 추진사항에 1개 반에 4명씩 두 달 간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이렇게 표시를 놨거든요. 그러면 1회에 제도성으로 그치는 건지 계도성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나가서 저번에 나왔던 것과 지금 나왔던 것과의 무게를 비교한다든지 그냥 실질적으로 단속만 하는 것인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배출하는 업소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집단 급식소 같으면 100인 이상이라든지 또 대중음식점 같으면 200㎡ 이상 이런 규모 있는 음식점들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잘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지도하고 안내해주면 거기에 조건에 맞게 잘 따라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불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투기 보다는 감량의무사업장, 감량.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작게 만들고 작게 내야 된다는 그걸 계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데, 따져 보면 음식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때 매출에 따라서 어떤 음식에, 그에 따라서 쓰레기양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본다든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게를 단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금방 또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진짜 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도·계몽한다는 그런 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정리하겠는데, 한번 이 지역을 두 달 동안에 수시적으로 두세 번을 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한 번 가서 지시를 하고 그만 두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 제가 그렇게 실무적인 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박영애위원  그런 거 모르지요? 이거 그럼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게 완공이 원래 계획이 올해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그건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잘 모르시지요? 언제 완공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2016년도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벌써 완공됐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마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완공시기를 정확하게 지금 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중원구청 구간을 공사 중에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거기에 보면 중원구청 구간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있었는데 지금 이식을 다 많이 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나무, 세부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 기록을 하셨을 걸로 생각되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어디 육묘장으로 옮겼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장호원 도로 또 여수삼거리 쪽 녹지대에 있는 지장수목이 3090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장 이식장소는 사송동에 있는 저희 시유지에 이식해서 다음 공사 완료 후에 다시 옮겨 심을 계획으로 지금 옮겨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사송동 어디쯤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633번지인데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
○위원장 이덕수  이게 시 육묘장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야탑 선별장에서 사송동 들어가는 고속화도로 그 밑쪽에 있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세부사항, 지장수목 세부현황하고 다음에 양묘장에 이식한 현황. 그리고 나중에 사진 같은 것도 한번 찍으셔서 저한테, 일부는 이번에 행감 자료에 넣고 일부 사진 같은 게 안 들어가면 그건 별도로 제출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현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은 자료로써 대신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장현상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준비 많이 하고 나오셨다는데. (웃음)
  예. 행감 자료로써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 세입징수액,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체납세 정리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태언  아, 체납액 정리액이요? 현재 연초에 체납액 발생액수가 203억이었는데 지금 한 28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203억에서?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203억에서 28억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은 179억 정도 남았는데,
○마선식위원  물론 경기침체라고 다들 하지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기왕 받는 거라면 철저하게 해서 체납액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매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체납액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시나 구에 재정살림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태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체납정리 목표액이 81억이에요.
  그러면 체납액은 더 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의 40%가 81억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최만식위원  퍼센티지를 40%로 정해 놓은 근거 이런 게 있나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정확한 법적 규정이나 그런 건 없고요. 통상 우리가 매년 체납액을 정리할 때 한 40% 내지 50%를 정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고 중원은 40%고, 분당은 50% 더라고요.
○세무과장 박태언 조금  예,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퍼센티지 수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매해마다 이런 수준에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40%로 정했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박태언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를 꼭 40%에 맞춰서 스톱을 시키는 게 아니고,
○최만식위원  그 이상할 수 있으면 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오늘 보니까 성남시가 2014년도 지방재정통합고시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측면에서 1위더라고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무래도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40%라는 부분들이 명확히 딱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겠지만 여기 혹시 고액체납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7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700만 원 이하는 구청에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체납 결손처분을 한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재산이 새로 적출되든지 하면 새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있고요. 시에서도 예년까지는 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결손처분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태고 최대한 적출해서 세금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이 이제 퇴직하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덕수  그걸로 인해서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팀장님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85페이지입니다. 노상 안전불감증이지요? 액화석유가스 그러면 LPG가스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특히 보면 어제도 서울동대문에 큰 화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걱정되는 게 재래시장이에요.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만 좀 남아있고 중간이 다 비어있지요? 특히 하나 지적하는 것은 은행시장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시장이지요? 남한산성시장 중간쯤에 가면 사유지로 해서 일명 포장마차처럼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저도 현장은 지나다니기만 했지 유심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남한산성시장 내에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올 초에 예산을 주셔서 환경이 일체 좀 점검이 됐지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사유지, 본래는 그게 주차장 용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마차처럼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리고 실제 액화석유가스를 때는 데 있어서 보기에도 정말로 아슬아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석연휴 대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건 상시 점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라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상대원시장도 가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날 수는 없겠지만 기왕 지도점검을 하시고 감독을 하신다면 평상시에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명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이신데 박제덕 과장님도 퇴직하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신해서 양병석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양병석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석 환경관리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어저께 제가 본청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저께 못 보셨나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때문에 RFID카드인가 지원하는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식물쓰레기.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했나? 공동아파트 내에 음식물 폐기물,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청소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동아파트 음식물.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RFID 방식이라고.
○김유석위원  그 카드에 대해서 시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혹시 선정해준 아파트 있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선정은 아니고 추천해준 아파트는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 저걸 해서, 여수동에 센트럴타운을 추천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또 뭐가 안 맞는데.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세 군데인가 시범운영한다고 해서 해주지 않았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세 군데 해줬는데 다 기억은 못하고요. 그중에 선정이 된 게 센트럴타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하고 전혀 안 맞는데.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현재 공문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나 헷갈리게 만드네.
○김용위원  청소행정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물어본 건데.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음식물감량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담당이 지금 뭐하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김용 위원.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저께 청소행정과에서는 구청에서, 어디 어디 추천해줬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금년 초라고 그러던데?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자료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그거 지금 준비한 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추천을 전화상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공문으로 받았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공문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추천한 데가 센트럴타운이라 이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공문으로는 받지 않고요. 1000세대 이상 돼야 된다고 해서 센트럴타운으로 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심각한 문젠데요, 위원장님. 지금 어저께하고 전혀 뭐가 안 맞잖아. 상이하잖아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구두상으로 들은 사항이니까요.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어제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내려 보내서 구청에서 했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으로 공문 하달을 해서 구청에서 또 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장이나 해서 받아서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올렸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우리 팀장이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내려온 것하고 추천한 근거가 있다면 입주자회의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떤 종합해서 여기가 선정됐다고 해서 올렸다. 만약에 있다면.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일체의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 바로, 회의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회의 끝나서 주면 안 되지요. 이건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 의견청취에서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했다고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내가 어저께 좀 황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결국은 괜히 소장님한테 화만 버럭 내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시청 청소과에 팀장인가요?
○김유석위원  팀장하고 과장하고 다 오라고 그래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하고 과장하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이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자꾸들 얘기하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시범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더구나 김유석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모르면 이건 정말 큰 난리 나는 거지요.
  음식물쓰레기요. 지금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싣고 가면서 악취 제거한다고 물 뿌리고 하지요? 그거 관리감독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EM.
○마선식위원  예, EM.
  69페이지에 있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마선식위원  이거예요. 어쨌든 냄새, 악취제거에는 유용미생물을 사용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청에 악취 민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2013년도 한 62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굉장히 많이 줄은 수치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6대 의회 때 정말 EM가지고 많이들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지역을 완전히 말끔히 냄새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요즘 다녀보면 조금씩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중원구에는 5개동이 지금 EM저수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6개 동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본래는 11개 동을 다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은 못 만들었던 겁니다. 특히 지금 하이테크밸리 상대원 쪽 굉장히 냄새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제 거기가 굉장히 많지요. 2012년도에 금광2동에서 올라온 악취 민원이 우리 중원구 전체의 약79.3%를 차지했습니다. 그 민원이 사라졌어요, 그 민원이. 우리 김유석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 민원 때문에 같이, 때로는 하수구도 들어가 봤고요. 단대천도 실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원인은 그거더라고요. 양쪽 복개천들이 지금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우기 때는 좀 흐를 걸로 봐요. 그래서 냄새가 역류하는 겁니다.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유용미생물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다른 부서에 있다가 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청장님, 예산 좀 더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관련 예산을 7900만 원씩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악취가 많이 저감돼 있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특히 공동주택 보면 우리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상시 흘려보내주면 악취 저감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팀장님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녹지과 팀장님 계십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마선식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대도로에는 우리 가로수들이 잘 자라고 있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마선식위원  이면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어요, 없어요? 차가 다니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우리 중원구 관내에 이면도로에는 거의 가로수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가로수 있는 부분이 주로 12m도로, 그렇지요? 8m도로. 여기에는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그 가로수가 고사가 됐어요. 거기에 가로수 교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지금 가로수 식재 시기가 봄, 가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식재는 분명히 돼야 되지요. 왜냐하면 본래 있던 가로수가 고사가 됐어요. 그러면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 자리는 비워두어야 됩니까? 안 비워두어야 됩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반드시 그것은 가로수 자리는 비워두고 해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해야 되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아직 안 왔나요?
○전문위원 김희선  예.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9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기분 부담금을 고지했을 때 징수율이 78%예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이것도 체납이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3월에 하고요. 독촉을 또 5월에 해서 퍼센티지는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계속 들어오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최만식위원  지금 2기분도 그럼 고지를 했네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9월에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했는데, 현재는 39%인데, 이것도 꾸준히 올라오겠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다 내지요? 개인들이 많이 안 내요, 아니면 시설물에서 많이 안 내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하고 자동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물들은 잘 내시고,
○최만식위원  시설물들은 잘 내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최만식위원  개인분들이 이제,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자동차 쪽에서 많이.
○최만식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공용봉투 거치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최만식위원  이 공공용봉투를 지금 파란색 얘기하시는 거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파란 것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도 관리는 쭉 구에서 다 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동에도 이렇게 몇 부씩 배부도 하고,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배부도 해드리고 다.
○최만식위원  이거 폐현수막은 사용 안 하세요? 폐현수막봉투. 공공용봉투 굳이 파란색 봉투를 꼭 여기다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파란색 공공용봉투는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올려놓은 것은 가로변에 공공용봉투 파란 것을 걸이 만들어 놓은 부분에는 그래도 파란색 봉투가 미관상 좋고요.
○최만식위원  보기 좋게.
○중원구청장 박창훈  또 폐현수막 가지고 만든 것은 뒷골목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공공용봉투도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공공용봉투 이전에 보니까 이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의류수거함 다 수거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수거방침입니다.
○최만식위원  수거방침인데, 지금 아직 수거를 진행 중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관내에도 한 400여개가 아직 수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민원 발생되는 부분 우선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이 미리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단체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수거하는 거예요?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단체하고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또는 공공공지에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우리구뿐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거 새롭게 설치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새롭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새롭게 설치한 데도 있던데. 옛날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회색.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되는 거나 민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리하고요. 전체 정리할 계획은 있는데,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다 돼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이것도 행감 때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건인데요. 제가 한 가지 청장님한테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래미안 아파트, 숭신여고 길을 가면 그전에는 1m 50이나 20정도의 인도가 숭신여고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엔가 올 초에 2m 정도로 인도를 늘렸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처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쨌든 늘렸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너편 현대아파트 쪽으로 차량을 대는 게 많다 보니까, 그쪽은 일방통행길이지만 버스나 이런 차가 회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중원구청장 박창훈  숭신여고 정문 앞에.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 길이 현대아파트하고 숭신여고 가운데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숭신여고 쪽에 인도를 넓히다보니. 그때도 제가 그것을 고민해서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언뜻 들었는데, 김응구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할 때 저하고 얘기해서 1m 20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더 늘렸어. 인도 폭을 넓히다 보니, 이쪽 건너편에 원래 불법주차가 쭉 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차가 버스가 오가기도 힘들 정도로 현재 불법주차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 지속적으로 거기가 지금 현대아파트 쪽에 인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넓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원래 제가 그전에 계획이 뭐였었냐 하면 어느 시점이 흐르면 현대아파트 쪽에 다솜아파트 쪽 거기에 인도 폭을 좀 줄여서 오히려 그냥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몇 대 댈 수 있도록 해버리자. 그래버리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숭신 쪽에 인도를 넓히다 보니 지금 차량이 일방통행 길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아파트 쪽에 인도를 조금 줄여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통행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오히려 숭신여고 쪽보다 넓을 거예요. 현재도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코너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코너도 아니지만 원래 이쪽에도 막 차량을 이중주차 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그냥 주차선을 그려서 정리해 버리는 게 낫겠다 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그 지역현안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맙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우리가 폐기물에 있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돼서 감량의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면 더 없이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팀장님?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지금 여기에 제목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이게 지금 지정범위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이게 지정범위에 해당되면 전부 자동적으로 의무사업장이 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지정범위가 일반음식점하고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으로 찾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의 기준에 드는 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200㎡면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한 77, 78평. 그렇지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그 정도.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 일반음식점이 70 그 정도 이상 되는 게 63개밖에 안 되나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영업장 순수면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23개 다량배출사업장이 지도점검 대상인데, 지금 이 점검반은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지금 청소팀 직원들이,
○김용위원  청소팀에서. 그다음에 중점점검 사항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량하는 겁니까? 이 양반들이? 사업주들이?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작년도 2013년도 2012년도 계속 대부분이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도점검한 자료하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걸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는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했을 때는 의무로 했을 때는 반대로 이행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그 사항은 제가 담당팀장한테 알아봐서,
○김용위원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 아니세요?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담당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십니까? 청소행정팀장님이신가?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감량의무가 사업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과에서 어떤 페널티가 나가는가.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법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법에 있습니까? 그러면 법에 있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는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 잘 모르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지금까지 위반된 업소가 없어서요. 감량의무사업장들은 의무사업장이다 보니까 신고를 철저히 잘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감량이라는 것이 특별한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김용위원  퇴비화한다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겁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지요. 본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거의 합니다. 거의 100%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위탁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허가 받은 업체에서 세창이라든가,
○김용위원  아까도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3년 치,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3년 치, 지도점검 자료 얘기하십니까?
○김용위원  예, 지도점검.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이행했고 음식물 감량에 대한 의무이행을 어떤 걸 어떤 걸 했고 그런 사항들, 사무감사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게 좀, 이런 정책이 좀 승화됐으면 좋겠어요. 가령 감량의무를 잘 이행하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대강 들어보니까 제도적으로 무슨 퇴비화라든가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흔히 하는 감량이라는 것은 대형음식점에서 진짜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용위원  그것을 줄이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진짜 조금 더 개입하셔서 이러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 그런 노력을 무슨 용기를 작게 쓰거나 아니면 반찬 저기하고 남은 거 포장해서 드리든가. 이런 걸 해서 그런 데 잘 협조해서 그런 성과를 내서 감량을 이행한 데는 우리가 진짜 모범음식점, 중원구에서 추천하는 걸로 해서 성남시 다이어리라든가 블로그 이런 데서 우리가 홍보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청소행정.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클린서비스도 우리 팀장님 소관이시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전체 558개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중원구 전체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전용수거용기입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전체…….
○김용위원  자료 104쪽에 있습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558개입니다.
○김용위원  그게 그러면 전체입니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저번 206회 때도 한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누락된 아파트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9개 누락된 것 중에 대부분이 음식물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몇 개 아파트만 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세척이 10월 말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에 집어넣어서 세척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한지 얼마 안 됐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한 2, 3년 된 걸로 압니다.
○김용위원  아휴. 팀장님이 소관 업무를 언제 한 지도 모르면 이게 됩니까? 몇 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이런 건 나오셔야지요. 이게 지금 12월에 용역업체 사업수행 주민만족도 평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시민들이 이것을 체감해서 얼마나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이 깨끗해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보다는 저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좀 쓰레기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쪽에 이런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 제가 들으니까 전부다 일반단독에서는 봉투에다 처리하고 중원구에서는 저는 이것은 맞다고 보는데.
  주민만족도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평가단이 따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합니까? 그런 관련해서 자료 또 주민평가에 대한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클린서비스에 대한 자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생각은 12시 전에 분당구청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좀 짧게 해서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요. (웃음)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클린서비스는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청소대행업체에 맡기세요. 그 사람들이 음식물 수거해가면서 그분들이 세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굳이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공동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봉투 하지 않고 일반 수거함에다가 세대별로 무조건 1000원씩 의무부과해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런 상태에서 음식물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중원구는 어디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음식물 단독주택 수거업체는 대행업체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공동아파트.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공동주택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입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5개 업체가 각 동에 지정된 청소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대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걸 굳이 예산 반영해서 공동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대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 시청에서 아직도 안 오네. 지금 시청에 청소행정과하고 구청 청소행정과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타까워요.
  혹시 한번, 팀장님.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시청하고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적인 청소 때문에 한번 같이 모여서 팀장님끼리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용역보고회 말고는 특별히 토론한 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웃음) 미치겠구만, 진짜.
○위원장 이덕수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나요, 시청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시청 아직 안 왔어요?
○전문위원 김희선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참…….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혼자 안 나가거든요. 보니까 차 가지고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세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해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세척은 월 3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수거업체가 5개라고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5개의 용역업체에서 하지를 않고, 별도 계약을 해서 세창이나 푸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아니요, 용역업체에서 하고요. 푸른은 실제 운반업체가 없습니다. 세창은 대형음식점 하고 있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웃음) 아니, 청장님이 청소행정과 그 전에 하셨으면서 파악이 안 돼 있었나봐. 그래서 저도 지금 청장님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두 군데인가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걸 봤는데, 아까 팀장님이 지금 5개 업체라고 하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면 계약을 해서 하는 일반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떻게 싣고 가야 돼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그건 세창에서 직접 차량 운행을 합니다. 세창에서 다량배출업소만 하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자, 어쨌든 5개 업체라 하면 일주일에 지금 세 번 움직여서 세척을 했다 하면 거꾸로 5개 업체니까 그분들이 돈을 조금씩 내든지 어쨌든, 자기네들 대행해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덜컥 본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았다. 그리고 한 달에 세 번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래미안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래미안아파트에 한 달에 세 번 음식물쓰레기통을 사람들이 가서 세척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용역업체에서 가서 해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위탁한 용역업체가.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았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저도 이 클린서비스를 질의를 드릴까말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클린서비스 자체가 용역업체에서 아파트단지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세척을 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통을 수거해가는 게 아닌 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윤정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게, 사실 음식물쓰레기통에 남아있는 그 물기라고 하면 또 한 달에 세 번이라고 하면 거의 침출수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부패가 다 진행된 상태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하수처리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물이 흘러갈 것이고. 그게 주거공간에 계속 누수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요.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매일 음식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 못할 정도로 부패되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여름 같은 때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을 비우고 간 다음에 그 사이에 차버린 것은 내부는 청소를 하지 않고 외부 뚜껑 안 쪽, 이렇게 그런 데만 싹 다 분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것에 대해서는 차량에다 그 통을 넣어서 세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위생기업사에 넘깁니다. 그래서 위생기업사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필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확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선 세척 차량이 따로 가서 그 안에서만 처리가 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윤정위원  침출수가 누출이 되는 건 아니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김윤정위원  예,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용수거용기 클린서비스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업체는 아니지요? 맞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지금 현재…….
○위원장 이덕수  청소업체가 아니고 용역 업체에 따로 주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 용역을 받은 업체가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직영합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지금 재향군인회 분당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그 현황을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김유석위원  오기 전에 이거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확인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받았잖아요. 공문을 다 까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보니까 금년 2014년 3월 6일에 공문이 시행됐어요. 딱 달랑 한 장 있네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왜 제가 지금 이 청소과를 불렀냐하면 어저께 제가 확인한 것은 구청에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군데가 올라왔어요. 우리 중원구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추천한 아파트는. 센트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천하게 된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은 없고요. 전화상으로 뭐 1000세대 이상 돼야 한다니까 1000세대 이상 되는 게 아튼빌이라든가 센트럴타운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다,
○김유석위원  그 정도?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전화통화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 정도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은 전혀 없고, 시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3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어저께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구청에서 3개 아파트 추천해서 올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공동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전체 입주자가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올라왔기에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나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올려서 올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상으로 보면 딱 달랑 하나 보내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 공문은 저희 참고하라고 한 내용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안에 결재 받은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직접,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서를 신청하라고 보내서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겠고. 어쨌든 우리 팀장님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얘기할 것 없고.
  그다음에 우리 김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해서 목적이겠지요. 왜 감량을 해야 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음식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단지 이것 외에는 없어요? 크게 두 개의 목적이네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세창인가 어디서 수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현재 세창이 한 절반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허가업체.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은 두 개 업체가 다, 이 대형은 다니는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푸른환경은 주로 공동주택이나 우리 대행업체에서 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창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럼 분당까지 다 하냐고. 세 개 구를.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아니, 세창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음식점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세창만 하는 게 아니고 화성도 있고 용인도 있고 광주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전국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계약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데는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여러 곳일 수 있네요? 수거해 가는 데가?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지요. 여러 곳일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이 돼요? 성남시 전체로 보면 몇 군데 정도 돼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유석위원  그럼 전체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그것은 지금 현재 각 구청에 담당부서에 그 신고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신고서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몇 개예요? 두 군데라는 소리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아니요. 저희도 한 여덟 군데인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이 음식물만 수거하는 데가.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식당별로로 다를 수 있겠네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학교별로도 다를 수가 있고. 집단급식소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김용 위원 이거 같이 자료 요구했지요?
○김용위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한번 봐야겠네. 3개 구를 공히, 자료 요구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요구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청소행정과 김호진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을 부르시지요. 과장님이 결재했으니까.
○위원장 이덕수  이균택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잠깐 오시라고 했는지 내용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 시범단지 선정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게 당초에 저희가 구로 해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1개소씩 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요. 저희가 아파트단지로 직접 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더 접수를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어저께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어저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선정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선정한 자체가 없다는데요. 공문으로고 뭐고. 그냥 이거 달랑 협조공문만 하나 받았고, 그 이외에 모여서 토론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토론하고 대화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서를 시행을 한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서시행 이렇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선정해 달라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여기 계획서까지 같이 붙여서 준 거지요.
○김유석위원  이 계획서까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기네들 그냥 협조공문 온 걸로만 알고 있지 추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활용팀장 김호진  아, 그 공문에 보시면 선정해서 그걸 제출하도록 협조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거기에서 들어왔는데 일부가 안 들어온 데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팩스로 받고 추가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얘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그리고 신청서에 보시면 하단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김유석위원  팀장님! 지금 나하고 장난해요? 어저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아니,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입주자대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에서 올렸다고 그랬지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했지요! 했습니다. 분명히.
○김유석위원  속기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 통해서 구로 해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구청으로 우리가 시에서 공문을 시행했고요.
○김유석위원  그거는 어저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재활용팀장 김호진  아니,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김유석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을 통해서 해가지고 선정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냐. 아파트는 원래 입주자대표는 아니고 회의를 통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사는 아파트도 공문이고 뭐고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내가 거꾸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그래서 제가 입주자대표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잖아요.
○김유석위원  그 말씀 하셨습니다.
○재활용팀장 김호진  대표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해서 올린 거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시면,
○김유석위원  그거는 어저께 이것도 없었잖아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전부 도장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요.
○김유석위원  자, 봐요. 하, 나 진짜.
  팀장님, 이걸 보여드린 적도 없고 어저께는 말로만 그렇게 했잖아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걸 자료로 가져와서 드렸잖아요.
○김유석위원  자, 그럼 또 달라요. 구청에 있는 팀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속기록에 있습니다. 지금 금방.
○재활용팀장 김호진  아이, 그건 잘못 했겠지요. 잘못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요.
○김유석위원  누가요? 구청에서 팀장님이?
○재활용팀장 김호진  아니, 공문을 보시면 공문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청 팀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했다는 거지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그건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이 시청에서 모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원칙은 일단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회의를 통하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듣든 해서 일단은 주민들 동의가 돼야지 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내도 되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접수해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직접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 그 사항은 모를 수 있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저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자꾸 이걸 따지냐 하면요.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한 개 단지를 추천했대요. 센트럴타운 100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재활용팀장 김호진  아니요, 아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세대수는,
○김유석위원  1000세대.
○재활용팀장 김호진  세대수가 다양하게 하면 좋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100에서 1000세대요. 100에서.
○김유석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100에서 1000세대.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까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1000세대 이상인데 센트럴타운하고 다른 데 몇 군데를 추천을 했는데 지금 전화상으로만 했지 1000세대 센트럴타운을 하려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지금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 팀장이나 과장이 다 잘못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요, 시에서 현재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는 추천하는 그 과정만 알 뿐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어저께 그렇게 답변을 딱 했으면 제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어제도 “시범단지추천에 관해서만 구에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동아파트 주택과하고 협의 같은 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건 어저께 말씀하신 거고요.
○김유석위원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내가 자꾸 이거를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관리소장이 바뀌었어요. 문제는 입주자대표회 통해서 하지 않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추천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하자고 아파트 세 개를 선정해서 기계를 세 대를 샀어. 그런데 아파트 투입을 하려고 보니 처음에 이걸 확인해서 팩스로 보낸 사람은 없어. 과장님, 그랬을 경우는 누가 책임입니까? 저는 제가 공동아파트에 살아보니, 과장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여기 선정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선정 자체가 세 군데지만 입주민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접수할 때요, 이건 의견수렴이 다 된 상태에서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해야지. 이 내용까지 저희는 의견수렴, 시에서 주민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됐든 입주자 대표회의가 됐든 여기서 저희는 분명히 ‘의견수렴을 해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걸 한 걸로 보는 거지,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왔으니까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기 전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요.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그 뒤에, 어저께 그래서 질의에서 그런 게 있어서 내용이 있었다면 어저께 오후든 뭐든 오늘 전화라도 해서 나한테 확인을 해줬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저는 순수하게 오늘 팀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추천을 했냐고. 이 공문 보기 전까지는 진짜 순수하게 내가 아까 팀장한테 어떻게 추천을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달랑 올라 왔어요.
  그럼 과장님,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 중앙동 힐스테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힐스테이트가 지금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번 보세요. 중앙동 힐스테이트 딱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중앙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한 단지예요, 두 단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2차 아파트입니다.
○김유석위원  2단지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김유석위원  2단지가 소장이 바뀐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저희는 소장이 바뀐 것까지는,
○김유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일일이 시민한테 확인 하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물망을 제작해서 나눠줄 때 다 확인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이 신청서에도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쳐 주민의견 수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상태로 접수가 됐으니까 이 과정은 거친 걸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현재 공동아파트에 사신다며요. 공동아파트라는 곳은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만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하고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아파트가 없어도 질의할 문제예요.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입주자대표회나 대표연합회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요? 아니면 이분들도 다 보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저희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팀장 김호진  예, 그리로 다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파트연합회 또 입주자대표회의 또 이렇게 하겠다면 그 분을 불러서, 이 공문 같은 거 잘 안 봐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1단지나 2단지나 그 당시 공문 보낼 때는 또 입주가 거의 안 될 시기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하여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시행하기 전에,
○김유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행정을 잘 했다고 느끼시니까 저는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내가 오늘 큰 거 배웠습니다. 아주 큰 거 배웠어요. ‘일일이 주민한테 확인할 필요 없다. 단체가 보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잘 아주 가슴 깊이 새겼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오늘 아주 명언을 주셨습니다. 아주 업무를 잘하고 계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과 과장님한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저는 어저께 과장님과 팀장님을 도와주려고 저는 좋게 말씀을 했고 오늘 나는 순수한 마음에 현재 중원구청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그런데 저는 어저께하고 오늘은 내가 180도 이해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내 느낌은 역시 대단한 청소과장, 청소행정팀장님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개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문에 잘 돼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당시에 입주가 안 돼 있었고 관리소장 명의로 돼 있고, 그 관리소장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되 실행하시기 전에 그 상태에서 또 바로 설치하다가 또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각 선정된 단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봅니다.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여튼 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서요,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위원장 이덕수  확인만 하면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시 거치는 게 아니고, 확인을 잘 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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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청장님, 간부들 변동사항 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간부소개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신수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잠깐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해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 대해서 명복을 다 같이 빌며 또 지금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 구청장님. 우리 이번에 이데일리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광장 사용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보낸 건 아니고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와서 회시를 해줬지요? 일반광장은 조례에 저촉을 안 받는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데일리에서 왔는지 진흥원에서 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분당구청으로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경기과학진흥기술원에서 우리 분당구 녹지공원과로 공문이 오면서 그때 ‘장소 사용과 행사장 안전점검 외’라고 해서 표지에는 붙어있었고 그 뒤편에 보면 경관광장 사용신고서 그 안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행사계획서에 보면 협조사항, 즉 협조보다는 요구사항이 맞겠지요. 요구사항에 ‘행사진행 현장 사용’과 두 번째는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진행차량 진입)’이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 협조 요청이라는 총론을 놓고 우리 분당구에서 할 거는 각론으로 해서 행사진행차량 진입에 대한 걸 해달라고 와서 저희가 이것은 우리 관련 부서한테 이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사용허가를 위해서 신청했던 공문도 포함돼 있고 거기에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물은 바대로 행사 신청, 광장 신청과 안전점검을 좀 해달라는 공문이 별도로 있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공문이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왔습니다. 10월 10일에 왔는데 표지에는 ‘장소사용과 행사장 안전점검 외’라고 딱 쓰여 있었고요. 그 뒤에 첨부서에 보면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됐습니다. 금방 또 듣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장소사용과 행사장 안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10월 10일에 접수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목이 아니고,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협조요청 사항에 그렇게 돼 있고 10월 10일에 받은 바가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행사가 있었던 건 인지했었던 거고 구청장님도 분명히 인지했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는 말을 붙여서 협조요청 했던 것이 사실은 사실이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안전점검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분당경찰서하고 소방서에도 똑같이 갔겠지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그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마 그렇게 다 보낸 것 같아요. 사본까지 보낸 거 보니까. 그래서 다 인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도감독을 했어야지 된다.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책임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를 우리가 했기는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수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에서는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더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불의의 참사가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청장님 공직자들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아까도 중원구청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시에서 총체적인 안전에 대한 재점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드러나고 예측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관리의 대상에 있었고, 이런 부분은 체크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 외의 부분에 우리가 빠진 부분은 각 청에서 각 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거예요.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마을에서 축제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이러한 이벤트를 갖고 하시다 보니까 심지어 놀이기구 같은 게 아파트 안에 들어오기도 해요.
  청장님, 그런 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지 않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해서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가면 바이킹이라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동식 바이킹.
○김용위원  이동식 바이킹. 그런 것도 요새 아파트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 공간도 좁은 데에서 그런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라든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지나가다가 그 중량에 아마 부딪히기라도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연합회 이런 데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꼭 이 부분은 체크하셔서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시고. 항상 사후약방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사고 나고 나면 또 다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총괄이니까 저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계획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근린상가 있는데. 그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지요, 청장님? 인도 점거해서 영업행위라든가 상품 적치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민원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건 적치물로 보기도 하고 흔한 용어로 그냥 잡상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품 적치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단속하면 그때는 좀 움직이는데 또다시 내놓고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항상 들어오면 제가 일단 단속을 시킵니다. 시키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우리 세금 내는 그런 분들 물건을, 안정된 물건을 사용 좀 해달라. 아무래도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면 그 사람 장사를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속은 계속 합니다. 단속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근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누적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개선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들어와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러한 내역들 좀 다음 회기 대비해서 자료로 요청하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어차피 그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상가를 가보니까 주민들끼리 노란색으로 라인을 그은 거예요. 여기까지 내 구역이다. 여기는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그게 구별이 사실 일반인이나 상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도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상가 영업행위 할 수 있고, 여기는 인도다.’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데는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라인을 좀 그려서 ‘여기는 시민안전공간이다. 여기는 좀 침범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어쨌든 라인 그리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 라인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라인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라인을 딱 붙여서 그으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한번 담당부서에서 나서서, 워낙 좀 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해서 계획도시의 이런 근본적인 틀이 흔들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위기까지 와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리고 거기서 대형점포를 갖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세사업장이 아니에요. 장사 잘 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넓히면서 그렇게 지금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장님, 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96개인가, 96개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설치검사에 대한 기준은 다 끝났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여기 소관은 아니고 주택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택과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체크하고 계십니까? 내년 1월이면 이게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과에서 별도로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7대 의회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초로 몰리니까, 내년 초로 몰려서 아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그러한 검사기준을 마련 못해서, 마련 못하는 경우는 그게 지금 즉시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민원이 또 청으로 올 수가 있어요. 청장님, 그렇지요?
○부의장 김유석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주택과하고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번 분당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 주야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높이 평가 드리고, 나름 또 요새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성남시 대처방안이라든지 시장님이 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언론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다른 책임을 추궁을 당할 부분은 당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부분은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추이를 두고 보는 일이지만 어쨌든 구청장님이 그 중간 위치에서 굉장히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다가 이런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주민을 대표하고, 단지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단지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 내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새마을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에 어떤 대표성을 띠는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가 동장님 간에 동향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주민들이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어떨 때 보면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지 소규모적으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때는 이미 그 전에 동향파학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동장님들의 위치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평소에 친화력을 가지고 계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이렇게 인지가 되고 또 행사가 진행될 때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김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데에 제가 다시 하나 덧붙인다면 얼마 전에 단지 행사가 있었는데 어린이 바이킹. 만약의 경우에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진짜 “어, 어~” 하면서 위원님도 놀라시고 못 타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게 신고도 안 돼 있고 자체적으로 동 대표와 부녀회가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이킹에 안전사고가 생겼다면 이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진짜 관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이 터지고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구청장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에서 일어난 일은, 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동장님이라든지 모든 분이 수시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좀 더 주민밀착형 행정을 펼치면서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인지를 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방지할 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장들한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그때 그 행사에 볼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떤 행사가 있으면 동장님이나 관을 통해서 인지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참석한 행사는 위원님하고 참석은 했지만 사실은 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지역민, 주민들한테 받고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행사가 엄청나게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고.
  하여튼 이런 점이 있었다는 걸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마선식위원  판교테크노밸리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장님 성남의 랜드마크로 야심차게 지어진 야탑의 시외버스터미널 잘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마선식위원  안전불감증. 안전, 안전은 수없이 외쳐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있는 테마폴리스와 야탑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부서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직 지금 부서가 정확히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작년 행감 때도 부서를 지정해서 완성을 요구했었는데 지지난 달인가요?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또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본청에 과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부서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통로를 개설하라고 허가는 내줬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허가는 해줬는데 관리주체는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사용료, 대부료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현재는 지금 아직,
  그쪽 통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통로는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도시계획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물론 테마폴리스에 입점해 계시는 상인들과의 어떤 문제는 있지요. 그렇지요?
  자, 관리주체가 없는데 그분들은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요즘 보세요.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요. 저거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허가 나간 지. 대충.
○분당구청장 한신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여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10여년 됐지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통로 소유주가 지금 현재 두 분들이 자기가 지금 소유주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소유주부터 정리가 되면 그 소유주하고 저희하고 토론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누구하고 누구하고 의논하고 토론할 게 아니고요, 거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겁니다. 어느 부서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니까요. 야심차게 지어놓고, 저 건물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건 어떠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양쪽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선식위원  자,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 지하통로 관리주체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관리부서가 어딘가 지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행감 때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행감 때까지는 꼭 관리부서가 어딘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제가 총괄이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제가 며칠 봤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고생해주시고요.
  우리 동절기 도로 제설용 건설기계장비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최만식위원  그게 지금 주무부서가 도로관리과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 실질적인 실무는 지금 경리팀에서 다 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차이가 있는데 분당구는 예를 들어서 15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몇 대를 썼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 제가 대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우선 그때 우리가 당시에 차량만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제설살포기는 저희가 지금 구입해 와있는 상태고요. 그때 한 2개월 동안 차량 덤프라든지 또는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서 우리가,
○최만식위원  이 차량을 임차 하는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 여기에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 전반적으로 입찰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으로 입찰하고 있지요? 우리 성남시 관내 제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분당구청장 한신수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지금 현재 일단 예산 부기상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 입찰로, 금액 때문에 경기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금액을 좀 이렇게 구분을 내려서 좀 나눠서 하게 된다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나눠서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판교지역하고 분당하고 일단 나눌 때에는…….
○최만식위원  실무자가 옆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지, 지금 총 예산이 4억 내지 5억 된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만식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관내에 우리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도 시민들 5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건설기계장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데 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덤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절기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설작업할 때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원하는데 그 참여의 폭들이 3년 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닌 지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입찰 받으신 분이 지입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지입을 받다보니까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구분하든지 아니면 날짜를, 지금 1차·2차로 분당은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1차·2차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1차·2차 하고 있는데, 그걸 좀 1차·2차·3차로 나누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 그러니까 법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특약으로 해서, 특수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현장에서도 관내에 거주하시는 일반 시민들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고용하게끔 돼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내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5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방도들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좀 챙기셔서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제설하는 노선별로 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했던 우리가 만약에 입찰에 된 업체하고 관내, 어차피 이게 차량이 눈 올 걸 대비하고 항상 있는 거거든요. 관의 차량들이 오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어차피 같은 값이라면 관내 쪽으로 쓰도록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좀 해나가고 주민들이 이제는 지역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도 많고, 의식이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좀 아직도 동원행정, 전시행정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분당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는 그대로 자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좀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또 어차피 그분들이 24시간 거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해결방안도 그분들한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봐야 지역주민 우리 관변단체 외에는 뭐 특이하게 들어오지 않고, 최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배우시는 이런 수강생들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최근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를 많이 저기했지만, 제가 자료는 요청해놨는데 아직 안 와요. 그런데 자료를 1차로 받아서 분석해보면 전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올린 게 태반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둔 취지하고는 정말 어긋난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지금 관변이라고 하는 통장단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방위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어떤 위원회 위촉부터 무슨 관급 공사하시는 분, 동네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부터 해서 어떤 그런 피동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역에 자율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 판교 참사도 있지만 혹시 자율방범대나 방위협의회 이런 데서 이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있나요? 어디 부분이?
○분당구청장 한신수  글쎄요.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보다는 동에서 직접 관련돼 있는데,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역주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런 관변단체에 있는 소속된 분들 자체도 지역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저희가 주민자치 하시는 위원 분들도 계신데 아마 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억지로 그냥 동장님이 스폰을 해달라, 인원을 동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위촉돼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혹시 성남시에 저희가 어쨌든 자전거도로 활성화 조례가 있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자 조례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자전거 지금 일단 문화팀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조례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시장의 책무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분당구에 있는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그 조례에 의해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이게 담당부서가 있어서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자전거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차는 차도로 다니고 자전거와 사람은 인도로 주로 다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보면 지하철 환풍구들이 인도에 다 나와 있지요? 거기에 아주 그냥 다니라고 이렇게 길도 해놓고 그랬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문화팀에 직원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직원은 있나요?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직원은 성남시 전 공무원들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분들이에요. 각 지역을 그래도 제일 많이 순찰하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이 자전거도로 확보나 보행자도로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예요. 그냥 거기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나무 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관리적 측면에서만 자꾸 행정의 시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지역주민들이 성남시민들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가 이 보행자 도로 통행권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장애물들이 단 하나도 조치가 안 돼요. 얼마나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어떤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하지 않은 것들은 다들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력 추진. 법인수는 1만 개가 넘는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대상도 많아요. 목표액을 40억 원 잡으셨고.
  과장님, 추진사항을 보니까 목표액 대비 309% 123억 원을 추징하셨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수고하셨고. 이게 업무를 굉장히 목표 대비 많이 하신 것은 자료로 제가 느끼는데, 또 반면에 보면 이게 세무조사에 대한 세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목표를 좀 우리 구에서 임의로 잡으시는 거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매년 관례적으로 세우는 금액, 관행적으로 되는 그런 금액. 규정은 없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적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작년에 40억이었는데,
○김용위원  그 이전에.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그 이전에도 40억이었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그러면 작년에는 추징액이 얼마였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한 80억 정도 추징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러세요. 목표액을 조금 좀…….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내년에는 좀 더 상향,
○김용위원  상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김용위원  그리고 분당구에 법인이 굉장히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대상도 갈수록 많아질 텐데, 지금 많은 데가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추징을 당했는데, 여기에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에 불복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대다수는 자진신고 납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큰 대형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 소송 같은 게 계류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올해는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소송이 지금 19건이 계류돼 있고요. 이의신청도 한 스무 건 정도,
○김용위원  계류된 것은 그 이전 것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것.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계속 몇 년씩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4, 5년씩 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최근 한 3년 치 세무조사에 대해 불복한 건수와 그다음에 진행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윤희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세무2과장 윤희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9페이지 지방세 목표 달성에 보면 2013년도 대비 보니까 0.16% 감소가 됐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작년도에 재산세에서 일부 목표에 미달돼서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작년보다 적게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경기침체나 이런 것은 핑계대시면 안 되고. 그렇지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은 좀 대형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좀 많지요? 타 구에 비해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마선식위원  혹시 체납액 같은 건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가 2014년도 1기분 총 징수율이 89%입니다. 건물분이 95% 징수했고 자동차 부분이 86%를 징수했습니다. 대개 건물 분은 총 8억 5000 중에 3800정도를 지금 미징수했고요. 대개 미징수 사유로는 부도가 나든가 아니면 소송이라든가 압류에 계류 중인 건이 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백화점 같은 데는 어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런 데는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들은 다 납부하는데요. 조그만 소소한 건물들, 평균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건물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명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정명석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기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을 깨끗이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워낙 지금 환경지킴이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저기한데, 한 가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역세권에 보면 껌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다음에 찌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찌든 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빗자루로 청소하시는 것들은 잘들 하시는데, 보면 어쨌든 보도블록을 갈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껌과 찌든 때들이 상당히 좀 미관에 안 좋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요역세권에 그런 데는 한번, 그게 뜨거운 물청소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고민하셔서 깨끗하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뭘 알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이번에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뭘 처음 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역세권 광장 얘기한 거 저도 기억하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난번에 우리 조정식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쪽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관이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광장이기 때문에. 경관 광장은 녹지공원과에서. 저희가 껌은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줘서 껌을 떼기는 뗍니다. 떼서 저희가 지난번에 왜 실내청소. 백화점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 차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도 고민도 하고 안 그러면 브러시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것. 가는 것도 가지고 고민했는데, 녹지공원과하고 또 저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그거 해도 별 실효성이 없어요.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그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상황으로는 지금 별 실효성이 없어서 껌 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대에 세제를 뿌려서 닦는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의견이니까 지금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까 브러쉬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품이 환경오염이 안 되는 차원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가끔 가다가 광장 같은 데 브러시로 청소해 주는 것 그런 데에 예산을 써야만 환경이 확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으신 의견이니까 이것은 방안을 찾아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도시미관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십시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만족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대행지역은 원래부터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대행지역은 보통 시에서 지원합니다.
○김용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구에서는 지원을 못 하고요.
○김용위원  아니지요? 저희 본청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기 추진사항에서 쭉 보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이어온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김용위원  여기에 제목이 시민만족 청소대행업체인데, 시민이 만족한다는 것을 평가하거나 이런 것을 체감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현재 매년 시에서 용역을 할 때 시민만족도 평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자료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안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자료는 저희가 여기가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 요청해야 맞겠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거기에 다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 과가 우리가 질의 없이 지나왔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청장님, 이전에 우리가 중원구에서 한 게 다 공통으로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아직 그 대책본부, 이게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분당구는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유념하셔서 이전의 질의들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제가 잠깐 놓쳐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139쪽에 틈새 청소취약지 정비 환경지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부서에서 도시미관과 사업인데, 특히 따져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실버지킴이사업이라든지 이게 몇 개 분류로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팀마다 다 이런 게 공공사업이라든지 또 실버지킴이라든지 이렇게 또 환경지킴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나열돼 있는 것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한 번 체크해봐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박영애위원  예, 그거 전체적으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박영애위원  예, 전체적으로 공공사업, 실버지킴이, 환경지킴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총괄적으로 전체 각 동마다 이렇게 배치되는 숫자 내지는 시간, 또 운영되는 계절, 기간별 또 시간당 수당,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분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광고물 관리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저희도 광고물 합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역 앞에 있는 광장이 녹지공원과라고 하면, 사실 제가 그냥 여쭐게요. 지금 바닥이 좀 불결하다는 얘기는 그때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게 지금 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요? 막 요새 바람 넣어서 크게 세우는 어떤 입간판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광장이면 좀 시민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쉴 수 있는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앉는 자리에도 너무나 불결해서 앉을 수도 없는, 청소 상태가 현재 그렇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그런 간판들 때문에 위험해요. 전선들이 막 나와 있고 이래서 아이들이나 또 저녁 때 되면 취객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점들이 지금 다 거의 광장 앞으로 나와서, 거의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부분은 도시미관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역세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역세권에 살고 있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수시로 그쪽,
○김윤정위원  한 번도 저는 못 봐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실질적으로 야간에도 나가고 주간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잠시 단속할 때만 치웠다가 다시 나와서 하는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해갑니다. 아예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아, 수거를 해가시는데 그럼 또 제작을 그렇게 금방 하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게 해서.
○김윤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초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거하는 게 안 통한다면 어떤 그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위원님,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면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제작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을 더 하셔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주민편의를 많이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 간판들의 내용이 그다지 교육적으로 좋은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실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이런 데는 정말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나왔던 문제들인데 별로 개선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좀 더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김윤정 위원님, 역 주변 바닥 문제는 수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정위원  다 문제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다 문제라면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그중에서 제가 가본 중에 아마 수내역이 아주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완전히 그냥 울퉁불퉁하고 깨지고 아주 오래됐다고 봐요. 그런 데도 정비하시고 앉는 것들도 정비하시고. 그런 것을 예산을 올리라는 말이에요. 올리고. 우리시에 부서하고 또 안 되는 건 협의하시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많이 모이는 데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광고물 같은 것을 회수해서 폐기한 현황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단속해서 횟수라든지 몇 개, 이거 전부다 해서 그 자료를 이번 행감목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대책본부가 해산이 돼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지금 계속,
○위원장 이덕수  언제까지 할 예정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으로서는 대책본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일단 아직은 날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대책본부가 해산할 때까지 잘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병상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윤기천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또 저도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변호사 자문 세 분한테 구했다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우리 관례적으로 행정심판하면 얼마정도 걸려요? 제가 볼 때 대법원까지 가면 한 1년 6개월은 걸릴 텐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허가나 이렇게 큰 이권이 걸린 사업 같은 것은 저도 대법까지 가면서 기간이 오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길게 갈 사안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소송은 소송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한다고 빨리 빨리 진행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넓어졌잖아요. 지금 하는 게 저쪽까지 쭉 터서. 그게 좀 심하더라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파라솔 치고 이렇게 해서 심해진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집행을 해버렸으면 지금 이 사단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해버렸으면.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때 부의장님 말씀해주실 때는요.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30일에 디데이를 잡아놨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송으로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걔들은 미리 준비를 했던 거 아닐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지요. 그거는 행정대집행절차법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도 해줘야 되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행정절차법이 아니잖아.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 그거는 대집행이기 때문에 절차법을,
○김유석위원  그거 막는 것도?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법령을 지키느라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래서 또 차일피일 가면 지금 단대쇼핑이라든지 그 앞에 우리 중앙동에 있는 상인들이나 심지어 만약에 세이브존 같은 데서도 길바닥에 다 내놓고 물건 팔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 무슨 세일이나 이렇게 할 때는 가끔 그 양반들도 그러시기는 하지만. 이는 지금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니까. 지금 이 사항이 또 다른 관례나 선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가게들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분들한테 결국은 완전 뒤통수 맞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 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느냐고. 거기에다 회 같은 경우도 다 판매하잖아요. 그렇지요? 물고기 같은 거 막 팔던데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고기는 파는데 사시미는 안 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이든 검토해서 그건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지요.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행정심판까지 가면 100% 대법원까지 갑니다. 시에서 이기든 지든 안 가겠어요? 이기면 안 갈 수 있지만 저쪽에서 지면 또 안 가겠냐고요.
  1심에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다. 그럼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법률상식으로 저도 알기로는 최종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냐니까요. 지금 10월 말이면 이제 곧 벌써 한 달 됐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없지요? 뭐 날짜 잡힌 거 있어요? 배당돼서 심판 날짜 잡힌 게 있냐고요. 그런 거 있냐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과장님 아실 거 아니야. 행정지원과장인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연락도 없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김유석위원  그럼 봐 봐요. 하여튼 간에 청장님이 어쨌든 이렇게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넘기지 맙시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올해는 안 넘기는 겁니다. 올해 안 넘기고 어떤 식으로든 조치하기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꾸로 우리도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순간순간 뭐 가해지는 거 있나?
○수정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행심 하고는 별개로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쁜 말로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시간에 5시부터 저녁7시까지면 나쁜 말로 용역 대서라도 그 앞에 쭉 포장 치고 있다가 싹 없애버리고 이런 방법.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뭔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이 농락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사고로 인해서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본청에도 질의할 때 이 내용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늘 기업형이냐 생활형이냐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목상권살리기운동 해서 또 상권활성화재단에 막대한 예산을 또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처구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 약속했듯이 빨리 좀 처리되기를 바라겠고요.
  총괄 질의니까 또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청 사이트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보면 ‘수정구에 바란다.’ 여기에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 글을 올리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어떤 것은 넘버가 몇 번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수정구청장 윤기천  ‘바란다’ 란에 내용 없이 올리는 거요?
○마선식위원  예. 그게 꽤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보면 지역의 민원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5483, 5489, 5491.
○수정구청장 윤기천  태평동이요?
○마선식위원  아니요. 이게 사이트에 넘버예요. 이게 보면 5483 같은 경우는 고물상 문제, 5489 같은 경우 길고양이 문제, 5491 같은 경우는 유기견 문제 이러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우리 복정동에 지금 캠핑숲이 조성이 돼서 현재 임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캠핑숲 옆에 일반 주택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물론 개나 이런 거 한두 마리는 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쪽에 그 다량으로 개를 사육한다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한 군데 철거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데는 개, 닭하고 지금 있는데요. 그 뒤에 키우던 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마선식위원  그전에 있던 데는 저희들이 늘 얘기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래서,
○마선식위원  최근에 얼마 전에 아마 이 자료에도 나왔던 같은데, 실제 거기를 사용했던 분이, 우리 시민이에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밥을 해먹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밤에는 개 짖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불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캠핑숲이 조성된 이상 사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거를 하고 나서 조성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 사육하는 데는 복정고등학교 있던 데 거기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 그 뒤쪽으로요. 그러니까 캠핑숲 조성해서 초입에 있는데 사실 그게 캠핑숲은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이고 진입로를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두 군데에서 합의보상이, 지장물 보상이 안 끝나서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다 마쳐서 도로 개설하게 되면 개집, 그 집도 거의 철거가 끝났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하나에 동물이 몇 점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개설 끝나고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마선식위원  연말이면 됩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취락지구개선사업. 취락지구개선사업이라고요. 명칭을 정확히 쓰셔야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 고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 예산법무과로 취합이 됐지요? 구청에서 올린 예산인가?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자체입력은 거의 끝났고요. 입력 후에는 실무심사 이렇게 해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거 투·융 심사 아직 못한 것도 있고요.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제외하고. 실제로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다 삭감 예산에서 반영 안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건 차차 하더라도, 동별 주민센터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줄줄이 다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동별로,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구청장님 챙기셔야 한다는 거하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챙기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 취락지구개선사업도 우리가 올린 게 꽤 되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손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서 2015년도 예산에서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들리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예산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주민센터 관련되는 예산들은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건 저희가 동별로 뭐가 삭감되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돼야 될 게 삭감된 것은 저희도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인데, 지금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는 중에 법정관리신청이 된 거예요. 우리 구시청 내에 주차장. 그런데 지금 구시청 내 주차장을 현재는 사용 못 하게 조치는 해놨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게 고민인 거예요. 철거는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 그게 제가 보더라도 향후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앞 도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주차장 폐지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완전 밤, 주말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옆에 주차해 있고, 또 그 현장 앞에 2중, 3중 주차돼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나오는 차 있고, 이쪽에서 나오는 차 있고. 내려오는 차 있고, 올라가는 차 있고. 사고위험도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 거예요. 주차장 개방을 시키자니 또 주민들한테는 시립병원 짓겠다고 해서 철거하겠다고 해서 다 차를 빼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철거를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마냥 몇 개월 그냥 묵혀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거기 이마트 주변에는 사실 이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밤22시 전까지 차를 그냥 무료로 대는 걸로 거기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태평동 쪽에 주민들, 그러니까 태평2동 구시청 뒤쪽에 거기는 거리가 아마 있어서 그쪽으로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저도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동산마을 아시지요? 동산마을 뒤쪽에 등산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상황 아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동산마을 뒤에 등산로 개설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민원을 최근에서야 들었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등산로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불가로 통보를 했답니다.
○최만식위원  그건 해달라는 민원이고, 저는 또 막아달라는 민원이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등산로를 막아달라는 민원? 어차피 시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거 참 보면 좋은 게 전원마을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는데,
  그 뒤에 산, 거기에 등산로를 어떻게 개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연결이 되나요? 분당~내곡 터널하고 딱 단절돼 있는데.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금토동 들어가는 입구하고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딱 떨어져서 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그걸 또 누가 개설해달라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또 하나. 신흥동 장례식장 문제. 실제로 시에서는 건축허가가 났지만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공사를 시작은 안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려면 내년 해빙기 지나서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시흥동 장례식장 문제가지고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마을 단위로 공동 대책위원장을 내세워서 지금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측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민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도 아무래도 구청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저도 거기 입지, 그러니까 예상부지하고 그 옆에 노인병원 예정부지하고 한번 가서 다 살펴봤어요.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허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이쪽 민원인 손을 들어줘서 그렇게 허가가 나간 건데.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어차피 거기 입지를 안 하는 게 목표잖아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지금은 주민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쟁송이 걸리면 주민한테 거의 다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위원들 뵙고, 저희 시나 구의 처지 말씀드리고.
○최만식위원  실제로 모 방송에서 방영된 거 보면 합법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데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집단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관에서 시설에 협조를 구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잘 좀 얘기를 해주시고, 처음 초동에서 대응을 해놓으시는 게 추후에 일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로 MOU 협약도 맺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신흥1동에 아이사랑 거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원센터요?
○최만식위원  예.
○수정구청장 윤기천  도시공사에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계획은 다 완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만식위원  거기는 부지가 이동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현재 유신회관 부지하고 또 그 밑에 교회부지하고 그 옆에 이효순 씨 하고 해서 땅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다 확인을 하셨고 또 지시를 하셨어요.
○최만식위원  그건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하고 크게 본예산 때 그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있고,
  또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엘드림교회 부지에서 매각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새롭게 부지를 구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벌써 주민들과 관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책임을 명확히 가지시고 중재를 하셔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면 관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고 불신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들 말씀은 통보아파트 밑에 놀이터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학생들 아주 난장판이 되는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를 폐쇄하고, 어차피 교회부지는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밝혀왔으니까 거기에 옮겨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먼저 시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는 우리 시 땅이니까 어차피 부지비는 안 들잖아요.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고 토목공사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엘드림교회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하여튼 여러 모로 구청에서 수정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주택 비율이 대충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아파트단지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는 아파트단지보다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박영애위원  단독주택이 많고. 아파트는 그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이 별로 없나 봐요? 우리가,
○수정구청장 윤기천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해서 단대동에 푸르지오가 9월 말 현재로 해서 1200세대인가 다 분양이 끝났고,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되면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 중심으로, 동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는,
  제가 분당에 살다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그냥 아파트문화이기 때문에 혹시 비율이 되는지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네잔치라든지 작품전시회 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별로, 동사무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데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잔치 같은 건 장소가 부족하면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도 하고, 어저께도 했지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로 단지별 형태로 많이 하는데 수정구에는 그럴 수 있는 형태는 별로 없나 봐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게 관 행사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랬느냐면, 제가 얘기 꺼낸 거는 분당에는 주로 아파트로 형성되다 보니까, 또 혹시나 수정구에도 앞으로 아파트단지들이 또 생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면 단지별로 물론 통반장이 다 있고, 각 단체가 있으면서 동사무소와 관계가 유지되면서 마을, 그러니까 단지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다 연결이 되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 꽤 큰 단지에 우리 지역구에 행사가 있었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동 대표와 부녀회와 이렇게 형성돼서 잔치가 진행이 됐어요. 저는 보통은 어떤 행사에서는 동별 동향보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참석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일반 주민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가니까 굉장히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큰 잔치들이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사무소 주관이 아닌 마을 주관으로 외부의 상인을 받아들이고, 또 나름대로는 문화행사 또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기구, 말타기, 미니바이킹들이 있었던 결과가 있었는데 그날 꼬마 아이들이 바이킹을 타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또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걸 보니까 아, 이것도 진짜 나름대로는 신고도 안 돼 있고 자체적인 행사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후에 대처 능력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큰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에 안전불감증이 생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정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이 아니면 기업체 중심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라도 수시로 동사무소 동장님이라든지 모든 관계기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 연결체제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그때도 무사히 잘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무슨 안전사고가 하나 생겼으면 아마 동장님, 구청장님 하여튼 분당 그 일대에 난리가 났을 것 같은 생각에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거기에만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정구에서도 또 나름대로는 단지가 아닌 개인기업체라든지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행사가 있으면 수시 동향보고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세 구청에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두 구청은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 수정구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84쪽에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체험학교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우리 성남형 창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고. 그러 면에 있어서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그쪽으로 다 미루는 것이 마땅치 않나. 왜냐하면 시청에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청취가 있었을 때 중고등학생들 뭐 IT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쪽으로 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쯤 어차피 어린이 교육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우리 홍현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수정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들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현재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아동센터는 기본여건으로 시간대나 이런 규정하는 바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그곳으로 모아서 학원교육처럼 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스물한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시간이 몇 시까지 그게 있더라고요.
○홍현님위원  그럼 아동센터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 설립하는 사람들 조건 같은 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또 기본요건들이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자격조건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학교에 방과 후가 보통 늦게까지 8시까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늦게까지는 아이들이 있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또 애들이 한두 명 남아있으니까 그런다고 해도 보통 부모들이 일찍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애들이 그냥 오게끔 하는데 보통 6시, 7시 그 이후정도 되면 아이들이 집에 와도 부모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또 학원들도 끝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가서 떼거지로 모여서 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들은 요새 문을 안 열려고 하잖아요.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보통 막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교회나 이런 시설에서 문제 아이들을 좀 하고 싶어도 또 교회에서도 여건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제일 필요한 아이들이 6시, 7시까지 있을 만한 곳들이 꽤 있어요. 학원에 있는 애들도 있고, 학교에 방과 후도 있고.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오는 그 귀가 시간에 그 틈새가 사실은 아동센터도 문을 닫는 데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아동센터에서도 그런 것의 틈새들을 혹시나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하거나,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지역 내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 부근에 있는 아동센터가 의무적으로 문을 열어서 아이들을 좀 할 수 있거나, 우리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게 된다고 하면, 그 문 닫는 시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학원들도 문 닫고, 학교 방과 후도 문 닫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부모들이, 정말 맞벌이 부부들은 9시, 10시에 온다고요. 요새는 학교도 문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있을 만한 곳들은 그냥 어딘가 자꾸 찾아서 막 무리가 되다 보니까 큰 아이들의 그런 안 좋은 것도 보면서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아동센터에서 좀 그런 운영하는 실태를 해서 아이들이 보통 몇 시대에 아이들이 오는지를 봐서 그 지역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런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지역아동센터에도 관심 가지셔서 좀 더 지역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있을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윤기천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수정구에 보면 시립의료원도 공사 중이고요. 그렇지요? 재개발들이 여러 군데 추진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고, 또 도로공사도 올 10월에 이사를 가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주요 재래시장 상권살리기가 수정구에 많이 집중돼 있고 위례신도시는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또 복정동 수질보건센터 이전논의도 있고. 많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거든요. 변화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은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시 수정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많을 때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주민들과의 올바른 정보를 통한 그런 어떤 교류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구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한 11개월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1년 정도 되셨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수정구의 환경 안에서의 구청장님의 비전이 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시의 역점사업이 거의 수정구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현재 신흥2구역 같은 2단계 재개발 구역이 물론 11월 23일에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지만 그런 큰 사업들이 이렇게 시공사도 선정이 돼서 얼른 진행이 돼서 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에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다 드립니다. 저희 수정구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산성동이나 신흥2동 같은 데는 서울 위례신도시하고 거의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동네라는 것도 PR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정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 주민들께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지, 죽전, 동백 이런 데보다 사실 수정구가 강남하고 가깝기 때문에 훨씬 집값이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도시에 대한, 도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가가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가 수정구입니다. 위례신도시하고 이렇게 도로 하나 사이로 벌써 분양가가 4~500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정구, 물론 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의 이미지 관리라든가 또 그 안에 사시는 우리 주민 분들의 어떤 소통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이 정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윤기천 구청장님이야 상당히 능력도 있으시고 또 성남을 잘 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열심히 일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 학교 중에서 담벼락이 옛날 사방공사로 된 데, 석축으로 쌓인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축대로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축대.
○수정구청장 윤기천  축대로 말씀드리면 저쪽 한 서너 군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서너 군데면 어디어디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수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성남서중 또 논골에 있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원중학교, 또 상원여중 해서, 제가 얼른 생각은 다 안 나는데요, 우선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석축이 세네 군데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세네 군데 지금 말씀하신 데 중에서는 거리가 짧고, 낮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높고 긴 것이 수정초등학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초가 생긴 지가 40여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텅텅 비어있더라. 지난번에,
○수정구청장 윤기천  학교 안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 석축 뒤에. 석축을 전신주 이설하면서 보니까 안이 완전히 백화현상이 있고,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수청초 담벼락 밑에 가보면 중간쯤에, 이번에 전신주 이설한 데 중간쯤에 가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가 있지요. 한 5m 정도. 거기가 옛날에 터진 데입니다. 터져서 무너져서 그리로 물이 쏟아진 데지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골목하고 연결돼서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 안전 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 교육청 쪽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갈라진 데도 많고, 일부는 조금 배불러진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지금 석축으로 돼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렇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에서 우리가 헤어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할 거는 아니고 이게 교육청 사무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건 물론 교육청 사무지만 아시다시피 거기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만 일부 되면 대형 투자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러나 책임소재는 그쪽 교육청에 있을 수도 있지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왔다갔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면한다고 그러나요. 그거는 좀 소극적인 행정입니다만 이런 경각심을 좀 일깨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 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그것이 행정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반드시 교육청에 도달하게 해줘라. 그리고 갈라진 데 사진 같은 것도 일부 촬영하시고. 그렇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시멘트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걸 잘 촬영하셔서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잡도록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건 제가 바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 학교에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고 방문해서, 문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지금 구에서 안전진단할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축대 붕괴위험지역이라든가 하여튼 상시 위험한 데는 구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업무가 교육청 업무인데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물론 교육청 소관 사무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무너지면 우리 수정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저희가 사무의 소재를 떠나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분야니까 구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거는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럼 행정사무 전까지 할 수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요, 그건 한번 제가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서둘러서 안전진단까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올해 3월 6일에 시행된 공문.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로 나간 공문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하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개별계량 방식 모집안내’예요. 그리고 내부 세부사항은 ‘RFID개별계량 방식 시범운영단지 모집계획’해서 나간 게 있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제가 이거 공문은 사실 사인은 했어도요, 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문제가 저는, 이따가 환경위생과 좀 하겠지만,
  구청장님, 모집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모집결과가 중원에 세 군데, 또 분당에. 저희는 없다고 해서 아마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잘 된 행정이에요? 저희 수정구에는 아파트단지가 없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파트단지에서도 입대위 대표하고 관리사무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러면 그거는 소극적이라고 보고. 이 좋은 방식을, 앞으로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시범운영할 때 우리 수정구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이 맞다는 어떤 행정적인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것을 한 조그만 단지라도 성공을 시켜서 우리 수정구에서도 이게 맞다,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이지. 중원구에 두세 군데고 또 분당구에 두세 군데고 이런데 수정구는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좋다고 판단됐을 때는 수정구는 그냥 받기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추가로 지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직접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사무소 방문해서요. 가능하다면 수정구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결과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행정이다 라는 건 청장님 인정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결과가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도 참여했어야 된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분명히 참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해의 말씀을 하나 더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55분부터 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이석하시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안녕하세요?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용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마선식위원  찾고 싶은 청사를 위한 환경개선이 있는데, 우리 수정구청이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주차장이 협소하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마선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사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매년 보수를 참 많이 하고 있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금년도에도 한 9건에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작년에는 또 주차장이 문제더니 올해는 또 청사 지하가 문제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마선식위원  나중에 이런 내용은 서류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조병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수정구 세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다리는 다 나으셨습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지금 재활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건강하셔야 우리 수정구의 예산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67페이지요.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가 있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예.
○마선식위원  여기서 보면 2014년 추진상황에 보면 사치성 법인재산 해서 5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사치성 재산조사는 고급주택, 별장 그다음에 고급오락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별장하고 고급오락장이 없고 고급주택만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도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위원장 이덕수  인사부터 하시고.
    (웃는 위원 있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세요?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항상 앞서 가셔.
    (웃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답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환경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박영애위원  그것도 예산 관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예, 잘 됐네요.
  94쪽에 음식물쓰레기 냄새 제거 클린기동대 운영, 이게 우리 수정구만의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이게 3개 구청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만 올라와서. 제가 여기만 또 나름대로 특별하게 하시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럼 여기도 만족하는 음식물 악취 제거 수거용기 세척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쪽에는 이게 올라오고 한 쪽에는 이게 올라오니까. 이쪽에 안 하는 걸 여기 하고 이쪽에 안 하는 걸 여기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거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 거고요.
  88페이지 EM활용 악취저감사업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면적이 넓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훨씬 넓은데, 거기는 악취 민원이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지금 수진동, 태평동 거기에는,
○마선식위원  많이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거기에는 큰,
○마선식위원  중앙시장 그쪽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렇게 민원 들어온 건, 소소한 것만 있지,
○마선식위원  다녀 보면 가끔 가보면, 본래 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가끔 고향 생각나서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던데, 민원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렇게 민원은 없고요. 우리가 EM배양을 탄천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세 군데를 선정해서, 건우아파트 옆하고 산성동에 양지공원하고 신흥동에 팔각정 주변에 24시간 EM 배양을 해서 계속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마선식위원  배양조에서 자동방류를 하고 계시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배양조가 6개소예요. 그리고 자동방류조 및 수동이 아홉 곳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4년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 수정은 110t을 배양하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중원구가 336t입니다. 그 차이는 왜 그럴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한 360t 하고요. 동에서 250t을 하고 있거든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마 중원은 동사무소하고 다 합쳐서 한 것 같고 수정은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동네에 보면 특히 수정·중원은 하수관로 자체가 통합관이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수정·중원 공히 다 복개천이 돼 있기 때문에. 복개천은 실제 지금 물이 흐르지 않고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그렇게 봐야지요.
○마선식위원  그래서 냄새가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가장 값싸고 또 냄새를 잡는 데는 유용미생물이 가장 좋다. 뭐 가장 좋은 건 아니겠지요.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 대비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많이 권장하는데요. 어쨌든 냄새, 악취에는 참 탁월하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한테 RFID 들으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이건 조금 결과적으로는 신경을 좀 덜 썼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저희가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보를 좀 덜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할 때는 항상 우리 구도 무조건 웬만하면 껴야 된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RFID하고 또 클린하우스. 중원구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떻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좋은데, 일단 해놓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관리상은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 소일거리사업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거지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데 두 시간 단위, 세 시간 단위로 교대를 해서 그쪽 환경을 지키도록 잘 정리되도록 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 분리수거장은 깨끗하게 관리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수의아저씨가 보고 있고 정리를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주고서 우리 시민들한테 당신들 왜 이렇게 잘못하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우리가 계도를 해야지. 지금 같은 자리도 없고 그냥 전봇대 옆에 남의 집 옆에 이렇게 하는데 버리면서도 시민들도 눈치 봐요. 우리가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시민들 의식 수준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관의 문제다 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렇게 버리겠는가. 쓰레기더미에 한번 가서 보세요. 공통점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민들이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나마 분리해서 규격봉투가 아니고 비규격에 내놓더라. 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 정도로 시민들은 어느 정도 버릴 장소만 있으면, 거기가 아파트였다면 범죄자 취급을 안 받지요. 왜 이분들은 분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공지들을 십분 활용해서 아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럼 안 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완하면서 공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범 운영지를 몇 군데 지정해서 성공시켜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떤 단지별로. 분락별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동장 회의할 때 우리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동별로 지금 우리가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또 제작하는 거야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서. 단지, 관리가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RFID 방식을 공동주택에만 하려고 그러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시가지에서도 아까 말씀한대로 블록 단위로 만들어서 버릴 데만 해주면 이것도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지만. 안 해보고서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기계를 본시가지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 카드 나눠주고 다 하면 어느 정도 정착할 수가 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방향은 그 방향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각 동별로 언제까지 하기로 한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침을 안 내려줬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서 면밀히 검토하실 것이 신청을 받아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실사를 거치시고 주민들의 동선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리고. 그렇지요? 이런 게 있다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그것도 중요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게 성행이 되면 우리가 그 장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이덕수  공사도 하면서 거기에 조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서 관리가 되면 깨끗하게,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후폭풍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10월 22일 수요일 10시부터 산업진흥재단,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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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수정구세무과장  조병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장현상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상환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윤희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명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재활용팀장  김호진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