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6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안 총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16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저희 과의 200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소개부터 먼저 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서기원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이 좀 올라 있는데 지금 보육료 예산현액이 2006년 기준으로 해서 59억 5,700만 원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혹시 2007년도에는 예산현액이 전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23억 4,004만 8,0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랐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작년도에는 모·부자가정 예산을 시에서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뛰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부실한 데 몇 군데를 단속하신 곳이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거기에도 똑같이 지원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한 군데는 운영정지 들어가서 지금 시설 중지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보조금 환수를 하고 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기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지를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아서 좋은 게 있고 또 다 써서 집행잔액이 없는 게 좋은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소에 대한 방지, 그러니까 부실 운영에 대한 방지예산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행잔액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다 쓰셨어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연말에 추경 때 가면서 감액 조정을 해서 맞춘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여기 보면 40개 업소에 40명을 240만 원 지출하신 것에서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남아서 좋은 게 있고 안 남아서 좋은 게 있고 또 써가지고 상당히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부실방지교육까지 마치셨는데 부실, 편법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원구 총 680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총 150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150개소는 아직 다 다녀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지금 일제 점검기간이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2개월에 걸쳐가지고 7월, 8월 점검기간이라서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번에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그런 것 발생한 데 없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저희가 보면 그렇게 위법하게 발생한 데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좀 미비하게 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전화상이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각 집행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부실로 인해가지고 단속에 걸린 데는 차후에 이런 것을 똑같이 또 집행합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걸리면 거기에 따른,
○정용한위원 그 기간 동안만 안 하고 그 이후에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이후에는 사유가 만약에 벌칙을 주는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단속에 걸린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옮길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있는데 다시 운영을 하려면 어린이들은 다시 어떻게 모읍니까? 짧은 시간에.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그것은 만약에 원에 운영정지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전원조치 시켰으면 그 이후에 보육시설이 만약에 운영을 재개하면 다시 원아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 전에 있던 어린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정용한위원 집행잔액이 앞으로 2007년도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보면 2차, 3차 추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상치를 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잔액은 안 남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런 걸린 업소 같은 데는 그 기간동안은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지원 안 하면 그 지원 안 한 예상치가 있어가지고 추경 때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구가 150개라고 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해서 에어컨 7대가 되어 있는데, 성남시 각 구청마다 에어컨을 전면 교체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후된 에어컨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안마의자가 전번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들이 안마의자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에어컨 7대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팀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지금 노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지난 4월 2일날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에서 에어컨을 각 노인정에 보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이형만위원 그게 언제 했었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그게 연도 별로 좀 다른데요, 97~98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형만위원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중원구에 저번에 자료 올라올 때 4대로 올라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 있는 노인정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에어컨을 보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그 이후에 발생된 내역이 아닌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답을 하실 수가 없지요.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안마의자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난해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마의자라고 명시를 안 하고 운동기구 등이라고 표시를 해서 안마의자를 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되니까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예결위 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용처를 밝혀서 안마의자면 안마의자, 또 러닝머신이면 러닝머신이라고 분명하고 밝혀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대로 표기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부랑인 귀향여비하고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용 해서 지금 315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의료비 및 구료비라는 것이 어떤 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 의료 및 구료비에는 부랑인의 귀향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행여사망자의 장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노숙자 발생 예상으로 편성되었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숙인들과 관계된 예산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랑인여비도 좀 적게 지출되었고, 무연고 행여사망자 비용도 6명에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이형만위원 장제비하고 귀향여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중원구는 노숙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기 때 많이 파악을 하고 요즘도 최근에 10시가 넘어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지금 노숙인 실태파악이 성남시에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또 저희도 조사할 때마다 수치도 다 다르고 그럽니다.
○이형만위원 그 실태파악이 겉돌고 있어요. 지금 중원구에는 특히 안나의 집이이라는 노숙인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가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엄청난 분들이 거기 다녀가십니다. 400여 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성남시에 있는 노숙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성남시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없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노숙인 설문조사한 것 등등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아마 중원구청에서도 노숙인 실태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가서 한번 봉사도 해보시고, 거기에서 주는 밥도 드셔보시고, 그분들과 한나절만 생활을 같이 해보시면 금방 그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5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이 43명으로 나왔고 43명에 대한 건강진단에 돈이 지불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인건강진단을 받게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데 사실상 건강진단에 잘 응하지 않으세요. 한번 가보신 분들은 건강진단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이용을 안 하십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43명만 하셨는지에 대한 숫자상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수급자에 한해서 65세 이상,
○박영애위원 노인세대의 월동난방비는 4,269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거기도 수급자입니다.
○박영애위원 수급자인 노인세대분들한테 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진단은 이렇게 밖에 안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박영애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육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데 대해서 보육시설이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150개소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숫자를 말하는 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68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680개소라는 것은 냉난방기를 보면 여름철에 2개월, 겨울철에 5개월 해서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또 다른 것은 11페이지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면 12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150개소가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법인이 있어가지고 구에서는 보면 민간하고 가정을 거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 보면 총 150개소이지만 부분적으로 국공립은 빼고 나머지를 하다 보면 숫자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 자료도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누가 알아요?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아시지. 누가 보기 위한 자료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이후에는 저희가 좀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들이 보기 위해서 한 자료인데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게끔 만드세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세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예.
○간사 정종삼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 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불용액이 1억 800만 원이 되는데 결식아동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결식아동 숫자가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마무리해서 보통 예산 저희가 11월쯤 하는데 겨울철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방학 때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빈곤하다 해가지고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는데 숫자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많이 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정리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식아동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 예산수립을 좀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팀장이 앞으로 보육시설을 정기지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지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지도 나갈 때 원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원장님한테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전에 예고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정기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점검표까지 다 나가고 민원 발생한다든가 그런 건에 대해서 불시에 나갑니다.
○윤광열위원 아주 잘 하시네요. 사전에 예고하셔가지고 정기지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보육시설에 있는 원아들이 아동들의 권리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 120개 중에서 110개만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았고 10개소는 안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그 원에서 각자 개별적인 사유 때문에 안 받았는데 제가 그 10개소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황은 솔직히 안 뽑아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육환경을 개선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안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그 10개소에 대해서 사유를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간사 정종삼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부분과 좀 관계가 없지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실 때 불용사유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이고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설명자료를 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설명자료 읽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에 사유가 적혀 있는데 짧은 문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이 설문조사도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거기를 없앤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상대원3동 공부방은 우리 중원구에 4개의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소에 이용률이 제일 저조한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하실 때 상대원3동에서 그 필지를 포함해서 상대원3동 어린이공부방이 코너에서 두 번째에 있는 위치인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역자 부분이 전부 시유지 부분이고 맨 코너에 있는 필지가 사유지입니다. 6필지 중에 코너에서 두 번째 집이 공부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방이 있는 필지하고 사유지만 취득을 하면 나머지는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가 있다는 상대원3동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판단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도 협조가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대상은 100명을 목표로 해서 70명은 그 지역 일반주민들한테 했고, 30명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이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설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70명에 대해서는 동에 의뢰해서 했고 나머지 30명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나가는 것도 요일도 구분해서 한번 해보고, 시간대도 밤늦게도 가보고 또 낮에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가보고 했는데 보통 이용객이 3명, 갈 때마다 2명, 어떤 때는 없는 때도 2~3번 되고 이런 실정으로 25명 목표로 했는데 여섯 번을 갔는데도 설문조사를 17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다섯 분인가는 공부방을 없애더라도 어디에 다시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없애도 좋다는 의견도 일부 있고, 일반주민들은 대다수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되니까 금년도까지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계약이 끝나기 90일 이전에 9월말쯤 해서 새날아동복지의 관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통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리절차는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는 대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옆 선경아파트에 역시 공부방이 있어서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상대원3동에 10석 규모의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건이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그런 공부방에 버금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0시까지라도 운영하는 것으로 동장님하고 협조를 구해서,
○정기영위원 과장님, 공부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공부방이 왜 필요한 것인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글쎄요, 공부방은 사실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저소득층 청소년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보조교사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지도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몇 되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청소년한테는 큰 보탬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연간 인원 600여명이 이용률이 적은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평균,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상대원3동이 연간 이용률이 600여명입니다. 600여명이 적은 숫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독서실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가장 주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부가로서 저소득 청소년들의 보호, 상담 기능까지 같이 그 공부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옆에 주민자치센터에 10석 정도로 마련해 놓고 거기에 상담사 배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선경아파트하고 상대원 그 어린이집하고 5분 거리라고 했는데 5분 거리 더 됩니다.
○간사 정종삼 차타고 가면 5분이겠지요.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차타고 가면 5분 거리 되겠네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입니다. 부모들이 시간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차에 태우고 선경아파트까지 데려다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요구를 하면 주차장과 플러스 그 건물을 같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부셔버리고, 있는 시설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연간 600여명의 이용 청소년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건은 지금 당장 주차장계획이 확정되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생각되는 게 모 기관에서 청소년문화재단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밖에 안 보여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는 그것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정기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조사를 언제 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5월 18일날은 5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가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때는 문도 안 열린 적이 있어서 가서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날 2시부터 6시 반까지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7명이 있었습니다. 또 5월 21날 7시부터 10시 49분까지 또 5월 23일날 6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문이 안 열려서 1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5월 27일날 2시부터 4시까지 낮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날도 역시 학생이 없었고, 그 다음에 5월 28일날 9시부터 10까지 그날은 1명 있었습니다.
○간사 정종삼 5월 18일부터 5월 28까지 그때가 무슨 기간인지 아세요? 중간고사가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갔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럼 과장님은 시험 끝나고 나서도 도서관을 가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간사 정종삼 시험 끝나고 아이들 도서관 가지 않을 때 그때 조사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공부방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간사 정종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해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도활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정종삼 무슨 지도활동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간사 정종삼 상대원3동 공부방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간사 정종삼 그것도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간사 정종삼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간사 정종삼 아직 그것 파악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그 파악도 안 하고 결정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가져온 자료에는 그게 없어가지고요,
○간사 정종삼 아니, 가져온 자료가 아니라 최근에 폐쇄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 안 하고 그리고 열람실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그것도 시험 끝나고 안 나올 때 그 숫자를 확인해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무슨 근거로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폐쇄결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에 건의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난 5월에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아까는 6일 나간 것을 말씀드렸지만,
○간사 정종삼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빨리 답변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언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2월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선경아파트에 있고요.
○정용한위원 검토가 얼마나 걸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까 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간사 정종삼 일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산에 관계된 얘기만 먼저 해주세요.
○정종삼위원 4페이지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 결식아동지원 관련한 집행잔액이 왜 남아 있어요?
예산을 적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적정 규모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생활이 곤란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5대 의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복지위원을 복지위원 선임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복지위원을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지위원 관련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제가 기억나는 건 한 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조례 통과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5대 의회 개원하고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의 1년 되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종삼위원 그 제도 활용하지 않고 있죠? 복지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가 연찬을 많이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종삼위원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뭐냐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정종삼위원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모르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죠, 만들어진 제도조차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남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홍순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거의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실시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은 한 번 하셨다면서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홍순경 그건 민간합동협의회 개최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위원회하고는,
○정종삼위원 그럼 그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홍순경 제가 설명하기가 좀,
○정종삼위원 기존에 있는 체제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동마다 3인에서 5인으로 했던가요? 해서 동마다 복지위원을 두기로 하고 선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위원을 선임할 때도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이든지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정작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결식아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자료가 왔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직,
○정종삼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볼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올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은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단순한 도서관으로서의 열람기능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초학습을 가르치는 기초 공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결연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이 빈곤층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지역에 여유 있는 사람들과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떠한 도움을 줍니다. 그런 다양한 결연사업을 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의 편부모나 부모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청소년공부방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 단순한 열람기능의 공부방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숫자로 파악하고 숫자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전체 복지예산 중에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몇%인지 아십니까?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했더니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청소년 문제들을 책임지고 담당과장이 앞장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만든다니까 바로 동의를 해줍니까?
최소한 그 자리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하더라도 한 층은 청소년 관련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청소년 사업들이 진행해 나가게끔 해야지 그냥 없애는 것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바로 폐쇄하실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저희 계획을 그렇게 올린 상태니까 시에서 주차장으로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상대원3동 공부방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물론 그 의견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6년도 감사 때 “상대원3동 공부방을 이용하고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하고 한성심 위원님이 물었을 때 원유태 과장님이 6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한성심 위원이 6명을 위해서 지금 다른 곳과 똑같이 상근자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또 다른 공부방이 있으면 물색해서 합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태 과장님께서 그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원유태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것을 시행합니까? 제가 시청 이전하지 말라고 감사에서 지적하면 시청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제가 정종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한성심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놓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부 답변까지 나왔었는데, 어떤 반대 논리나 그때 어필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관련해서요. 저도 그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동료 위원이 제기를 하길래 그냥 놔 뒀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에 그게 채택이 됐습니까? 채택을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반대를 했을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이야기가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른 공부방은 17명, 16명인데 거기는 5, 6명에 불과한데도 상주하는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아까 원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지,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감 때에는 우리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부방을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그런 기관을 도와주도록 독려하는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의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비가 잘못 집행이 되거나 또는 누수가 된다면 시정되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6명의 인원이 활용하는데 교사 2명의 인건비가 계속 지급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곳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본 위원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칫 잘못 이상하게 흐르면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아까 정종삼 위원이 말이죠. 위원이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양,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이나 시나 모든 행정에서는 어느 조직이든, 사실 청소년공부방이나 이런 곳은 분당이라든지 생활 형편이 좀 나은 쪽보다는 어려운 쪽에 더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기 있다면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을 갖거나 그렇지 않고 6명에 대해서, 그게 2명의 인건비뿐입니까? 부대적으로 더 나가는 것도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가정에서도 전등불 하나도 웬만하면 절약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6명을 위해서 2명의 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통폐합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기 시설을 이용한다면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본 위원의 요점이었습니다. 아마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본 위원하고는 관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료는 정종삼 위원님한테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0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임동빈입니다.
(팀장인사)
환경위생과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10일 정도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일 전에 제출한 것을 오늘 아침에 나눠줍니까? 그러다보니까 준비할 때는 이 책 보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14페이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산안 설명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특히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위생과에서 집행한 예산들을 보니까 어린이식품안전교육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집행이 40만 원이고, 잔액이 117만 8,000원, 그리고 불량식품 신고보상을 보면 집행이 20만 원이고, 잔액이 40만 원, 그 다음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같은 경우도 집행이 21만 원이고, 잔액이 679만 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위원님, 지금 수정구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강성희 900페이지입니다.
○정종삼위원 구, 과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951페이지 3개 구청이 마찬가지예요.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집행이 20만 원이고 잔액이 105만 원, 그러니까 집행이 20%밖에 안 되었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활용사례비도 집행이 56만 원이고 잔액이 644만 원, 이것은 거의 10%도 안 되게 집행했어요. 보면 특히 저희 상임위와 관계된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 대비 불용액이 거의 7, 80% 정도,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신고보상금은 소비자가 신고를 함으로서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700만 원은 약간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세운 것이 몇% 집행이 됐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56만 원을 했으니까요. 공중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위생감시원을 선발해서 주면, 저희 중원 같은 경우는 2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같이 가서 하는데 특별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활동을 활발히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위생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언제든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불량식품도 지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항상 상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우시고,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종삼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부터 설명자료를 만들 때, 기타 보상금에 사업별 내역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 내역에 당초 예산안과 지출액, 불용액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시해 주세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숨은그림찾기”라고 표현하셨는데 도대체 숨은그림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어요. 본 예산서에도 전혀 사업별로 나눠있지도 않고 집행액, 불용액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자료만이라도 사업별로 당초예산 집행액, 불용액 이렇게 해주시면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적당할까봐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기 편하게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의 관련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위원들께서 직접 구청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 받아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 불용액이 17%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가 경제환경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가 겹쳐 있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불용액을 따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전체를?
○정종삼위원 환경위생과 관련한 불용액이 몇%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만 나온 겁니다.
○정종삼위원 뒤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수정구 쪽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생 관련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액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80% 이상 불용액 처리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5% 집행하고 95% 불용액 처리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중원구 쪽 담당직원한테 알아봐서 다음에는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51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김유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입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상준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상경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김명화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팀장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 결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보고사항은 없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지금 구입 후 집행잔액, 경로당별 수요 발생 시 구입하였으나 수요 미발생하였다는데 이 내용이 정수기 내용입니까, 운동기구 내용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경로당에서 정수기 포함해서 운동기구를 매년 신청을 합니다. 그게 1년 전에 정기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다가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해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불용액이 69.86%예요.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미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경로당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욕구조사를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받은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욕구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욕구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각 경로당별로 원하는 물품들을 경로당에 해주었을 텐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이 남잖아요.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정기영위원 특히 경로당은 욕구조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같은 일은 없겠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번에 팀장님들이 새로 발령 받아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여성복지팀장과 통합조사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오재곤 팀장님, 앞으로 일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요. 분당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또 새로 오신 팀장님, 한 말씀 하세요.
○분당구통합조사팀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이상경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분당구가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라든가 그런 기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58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신희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도 담당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정연순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팀장인사)
사회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 세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고, 2006년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 분당구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결산에 관계된 사항은 아닌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용인 소재 학교 급식업체에서 오염된 식수로 음식을 만들어서 성남시에 있는 12개소 학교에, 그 중에서도 분당의 8개 학교에 학교급식을 조달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신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도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직원들한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납품업체, 납품업체는 허가나 신고업종이 아니고 자유업종인데, 여기서 분당에 있는 8개 학교의 급식소에 납품이 됐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서현고하고 백현중학교, 청솔, 중탑, 이매, 내정, 돌마, 불곡초등학교에 납품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일단 원료가 조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원료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는 반납을 하든가 폐기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학교습식 위생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매년 내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철저한 단속과 주의를 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구에 8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로 파악된 숫자,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건강한 여름나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도 새로 오신 팀장들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있습니다.
○분당구위생관리팀장 정연순 안녕하십니까? 정연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식품안전 바로 세우기를 분당구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식자재 공급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관내 급식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와서 지적을 받고 많이 업무에, 나가서 지금 즉시 학교에 점검에 들어가고 저희들 관내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또는 대형업체 이런 데서 올 여름에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신중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정성으로 다듬어주신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수정구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불용액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참 사업 잘 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이번에 경계석 공사할 때 공사하는 데마다 턱을 다 없앴습니다. 거의 민자로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공사하는 데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정기영 위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청장님 고생하시는 것 칭찬하셨습니다.
박수치면 밖에서 들리니까 제가 대신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19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재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정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정지대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3개 구청 소관 거의 비슷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새로 오신 팀장님들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새로 발령받아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앞으로의 포부와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안녕하십니까? 2007년 6월 8일자로 여성복지팀장으로 발령받아서 온 고숙자입니다.
처음 의회 결산 설명자료를 드리러 왔는데 아직은 업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여성복지팀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절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 많이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2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7페이지에 보시면 심야 퇴폐 변태 등 신고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 신고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우리 팀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심야업소 단속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영업장 무단확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수첩이라든가 그런 것 소지를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행정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심야 퇴폐 변태 등 신고보상금 40만 원 집행은 업소를 단속해서 보상을 준 게 아니라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서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다른 중원이나 분당은 잘 모르겠지만 수정구가 특히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유흥허가가 지금 어떻게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꾸 밀집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새는 쉽게 말해서 호스트바라고 그러죠. 대량으로 수십 명 어떤 데는 100명이 넘습니다. 한꺼번에 길가에 서가지고 유인물을 뿌리는 이런 경향이 위약감을 줍니다.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한 주택에 가까운 밀집지역에 그게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할 수 범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9시부터 12까지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 시간만 받는 게 아니라 특히 호스트바 같은 데는 말 그대로 12시 넘어서 거의 아침나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지난 4월 2일날 왔으니까 3개월쯤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의회에 처음 인사드리는 것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처음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처음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인사소개도 안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래도 새로 부임해 오셨으면 설명하시기 전에 인사를 안 시켜줘도 인사를 하셔야지요.
우리 환경위생과 팀장들은 다 새로 오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희는 오늘 소관은 위생팀이기 때문에 위생팀장만 해당이 되는데 어제 심야업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지금까지 잘 한다고 칭찬했는데 마지막에 안 좋네요. 밤새도록 했어도 오늘이 사회복지위원회 결산이면 오셔야지요. 밤새도록 근무했다고 안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로 출장가거나 교육가면 몰라도. 그리고 또 오늘 보고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가지고 어제 근무를 하게 해줘야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좀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청이 생기고 환경위생과장이 지금까지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다 차지했었는데 행정직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업무도 상당이 다양하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상당이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큰 지적받지 않도록 수정구를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과 모레는 휴일로 휴회를 하고 월요일에 의회운영위원님은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고 상임위원님은 오전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기타참석인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중원구사회복지팀장 홍순경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분당구통합조사팀장 이상경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오재곤 분당구위생관리팀장 정연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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