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14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정보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04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박상복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역사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업체에 일방적으로 자료선정 등의 과정까지 모두 맡기는 겁니까? 제대로 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CD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MBC, SBS 등의 영상자료실에 알아본 바로는 그곳에서도 성남시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구입만 하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 중에서 소중한 자료가 언론사에 있을 때에는 자료들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같은 곳의 관계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에게 알려서 자료 제공 협조를 받고, 이와 병행하여 시의 역사다큐멘터리 제작 심의위원회를 전문가 다섯 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특히 문화원에서 시사 같은 것을 편집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서 다큐멘터리가 실제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앙매체인 KBS, MBC, SBS의 방송 중, 예를 들어 열린음악회를 유치해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문화예술과 소관이지만 공보담당관실이나 문화예술과 중 어느 쪽의 업무가 과다한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남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한 욕심을 좀 내셔서 단순히 이첩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8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에 FM 분당방송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W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이 현재 1W로 되어 있는데 10W까지 올릴 개정법이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적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8월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법이 개정되면 FM 분당에서 W를 높여서 시청거리를 넓혀가겠다는 계획만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홍보비나 이런 것은 예년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시에서는 법안통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성남을 대표하는 FM 방송이 분당구 주변에만 나가는데 시 차원에서 대책방안을 세우셔서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강구책 같은 것을 세워야지 항상 매년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ABN 방송이나 경기방송 같은 데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FM 분당방송 같은 것이 구시가지나 이런 데까지 시청 거리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성남시의 모든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예,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시사를 보면 저희 성남시의 생성, 삼천갑자, 동방사기와 탄천 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남이 개발되기 전의 모습, 그 다음에 개발되는 단계의 모습, 그 다음에 개발된 초창기의 모습, 그 다음에 구시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서 그 이후에 분당이 들어서는 모습, 그 다음에 분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구시가지와 분당이 같이 발전하는 모습, 그 이후에 판교가 들어서면서 커져가는 모습 등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넣을 것입니다.
다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면 일반시민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성남의 캐릭터인 새롱이와 새남이를 만화형식으로 나오게 해서 간간히 설명하면서 배우들이 출연해서 재연하는 형태와 사진들을 삽입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남시의 생성부터 전체 모습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지요.
○이순복위원 성남시 변천사네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래서 우선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는 성남시사가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을 하실 때 성남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성남시민들의 생활모습, 무슨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했고 또 판자촌에 이주해 왔을 때의 생활상이 어땠었는지 그런 것도 좀 포함시켜서,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 자료가 있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지금까지 어떠한 생활을 해 왔는지 그것을 꼭 삽입해서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렇지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보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이라는 것이 버스정류장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버스정류장에도 모니터가 달리고 버스 안에도 모니터가 달립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에서 교통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가 음성으로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오고 문자메시지로도 나오겠지요. “66번 버스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우선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성남시의 시정사항을 넣어서 3월에는 산불조심에 대해서 넣을 수도 있고 자동차세납부 기간을 해 줄 수도 있고 아트센터의 공연 같은 것을 홍보해 줄 수도 있고 의회의 회기를 홍보해 줄 수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넣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좋은 아이템입니다. 잘 해서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의 정보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아까 FM 분당방송은 어쨌든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홍보 기대효과가 극히 미약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역의 FM 라디오방송을 키운다는 개념에서 보면 지금 기대효과가 부족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출력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좀 있나요? 만약에 없다고 치면 거의 효과가 없는 데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것과 가깝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방송사에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왕 올리려면 10W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10W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는 4㎞가 되니까 분당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야탑 정도까지가 되겠지요.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저희도 아쉬움은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W가 확장되어서 많은 시민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방송출력이 확장되지 않는 이상은 기대효과가 부족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방송출력이 확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봐 될 문제 같아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들어오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지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지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시정과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광고 단가라는 것이 있어서 우선 그것을 첫 번째로 반영하고, 두 번째는 회사가 창간된 지 어느 정도 되었느냐인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경험이고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고, 세 번째로는 구독률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성남시에 국한적으로 미치느냐 아니면 경기도에 미치느냐 아니면 전국에 미치느냐 까지도 고려해서 단가를 결정합니다만 그렇게 결정하면서도 타 시·군과 어느 정도의 균형이나 형평성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니까 작년의 얘기와는 조금 달라졌네요. 작년에는 다 똑같이 준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렇지요. 대부분 같은데 정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지와 인터넷지와 지역지가 왜 다르냐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지방지와 지역지와 인터넷지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지가 스물다섯 군데면 스물다섯 군데가 전부 똑같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창간이라든가 구독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약간의 차이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 지방지 중에서도 네 개 신문사가 다른 지방지보다 조금 더 받는 것 같던데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세 개 신문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신문사에서 이의제기를 안 합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글쎄요. 그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타 시·군과 비슷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 다 똑같이 주고 있다고 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세 개 신문사만 특별히 더 주는 것 같던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차등해서 광고를 주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인터넷신문은 차등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주는데 인터넷신문을 가지고 있고 지역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주는데, 그럴 경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발행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오프라인 지역지를 조금 더 인상된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오프라인을 적용해서 주다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표기가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난 연말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신문도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없습니다. 다만 한 개 회사에 아마 두 번인가가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무수히 많은 보도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전파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두 번인가에 걸쳐서 지불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인터넷신문이든 지방지든 간에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 언론사마다 보도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광고를 주고 안주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된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정 홍보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시의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윤창근위원 홍보를 안 해 주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혹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누가 담당합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 홍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신문이든 지역지든 지방지든 아까 말씀드린 FM 분당방송도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FM 분당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로 출력수로 볼 때는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밖에 방송 청취를 못 하는데도 사실상 우리가 시정·시책홍보를 ABN 같은 곳과 똑같이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FM 분당방송도 그렇지만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시책도 홍보하고 광고도 주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놓고 지금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똑같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문사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FM 분당을 말씀하셨는데 FM 분당 같은 경우도 분당구청을 통한 각종 자료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4㎞를 커버해서 가시권으로 두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ABN 같은 곳과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주 균등하게 하라고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윤창근위원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균등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터넷신문이면 인터넷신문, 지방지면 지방지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기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항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일은 거의 없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지금도 유지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를 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지에 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나중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좀 형평에 맞춰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효과와 형평성을 같이 병행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저희들에게 맡겨진 임무니까요.
○윤창근위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남용삼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분당 FM이 정규방송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안계일위원 지금 정통부에서 허가가 난 공식적인 용어는 소규모시험방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제가 2007년도 예산을 주면서 제가 지적했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지금 허가된 출력이 1W인데 국회에서 10W까지 올리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2007년 초에는 틀림없이 10W로 되고 그러면 우리시의 홍보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방송이나 아름방송처럼 똑같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해 8월에 국회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렇지요. 8월에 신청해서,
○안계일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은 사실 무의미한 예산지원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W로 올라갈 경우에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좋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허가해 주겠다고 해서 다 상정해 준 것이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데 의견이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의견은 구시가지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안계일위원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시험방송은 법이 있기 때문에 출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시가지를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10W가 된들 전파의 특성상 구시가지까지 전파가 날아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되어 가고 있고 구시가지는 전부 구릉지대에요. 10W가 된다고 해서 전파가 구시가지 구석구석까지 다 그렇게는 못 갑니다. 차라리 경기방송이나 케이블TV, 아름방송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올해 어차피 예산도 세워지기는 하는데 분당 FM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건이 다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이 안 되는 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액삭감은 바라지 않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분당 FM에 대해서 다 얘기했지만 몇몇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의 언론사니까 지역에서 키우는 형평 차원에서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접은 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나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소규모출력의 시험방송국들이 쉽게 10W를 올려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은 것을 먼저처럼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고 이 자리는 어차피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음에 언론사에 지급할 예산을 짜실 때 이점을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반영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지적할 때도 언론사에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TV는 시청률에 따라 광고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라디오는 청취율에 따라 광고비가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홍보비도 광고비의 일종이라고 언론사들은 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도 나중에 분당 FM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실 때는 꼭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IP-영상방송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홍보유형을 보니까 CD를 제작해서 15초, 30초 이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도 괜찮지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각 구와 동 그리고 본청이 다 관계가 되어 있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이번에 들어가요. 5억인가 얼마의 예산에 지난번에 일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더 한 단계를 가더라도 이것이 비 예산으로 세워졌지만 우리는 예산이 아까운 것보다는 49개 동과 구청 그리고 사업소를 합쳐서 모니터가 65개인가 6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즉시 카메라만 설치하면 바로바로 시민들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홍보도 쉽게 될 수 있고 이런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저희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과가 틀려서 그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CD를 제작해서 몇 분 방영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내용 같아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이 내용은 IP-TV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중간 중간 짬이 나는 시간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보고 나올 때 이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봉 예.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분당 FM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다른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분들도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홍보비를 많이 못 받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당FM을 온실에서 키우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온실에서 키우는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1W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고자 해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하면 방송국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운영하는데 2,000~3,000만 원 대주면 사무실 비용에 인건비까지 다 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원래 주요한 업무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주요한 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중요한 부분을 빼 놓고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청사 신축에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가 브리핑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어차피 신청사로 이사를 갈 텐데 신청사를 짓는데 설계에 브리핑룸이 들어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브리핑룸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추가로 증축될 것을 감안해서 여유 공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브리핑룸이 설계에 있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브리핑룸 얘기를 했는데 신청사에는 브리핑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통장님들에게 나가던 홍보용 신문이 올해 하반기부터 없어지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지금 1,167부가 통장님들한테 배부되고 있는데 중앙지가 685부, 지방지가 482부입니다. 통장들에게 신문을 집보하는 것은 60년대에 시행하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시골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신문을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정부에서 국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통장님들한테 그나마 신문이라도 보급을 해 주겠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을 동한 신문 외에 온라인을 통한 신문이나 각종 방송망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다 보니까 신문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집보를 해 주어야 하느냐는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타 시·군은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이 이 신문을 보면서 내가 보기를 원하는 신문은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A인데 A가 아니라 C를 주니까 이 분들이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하고 무시당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항의하고 바꿔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보면 신문이 불과 2~3개로 압축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시정의 홍보효과도 없거니와 아무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협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적극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타 시·군의 사례 등등을 다 고려해서 원래 2006년도에 직협의 단체협약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협의한 사항으로 2007년부터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줄여나가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에는 2분의 1을 집행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인은 통장님들이 보고자 하는 신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신문을 집보하면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일단 예산 절감효과나 대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반면에 지방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했던 부분도 아니고 시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성남시 행정권과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통장님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신문을 하나의 홍보지로 해서 무료로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게 되는 과정, 배경, 이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공감대도 얻어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직협이라든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만으로 끊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진했던 과정들에 대한 설명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52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곽수창 감사담당관께서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 해서 대신 김진용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긴급히 경기도 시·군 감사담당관 회의소집이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드리면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진용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혹시 공직기강 문제로 일상감사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감사팀장 김진용 예, 일상감사는 공사와 용역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민원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감사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감사팀장 김진용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조사팀에서 합니까? 내가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동사무소 관련이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걸 민원조사팀에서 하고 있어요?
○감사팀장 김진용 예.
○윤창근위원 해서 결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축적해요? 우리가 좀 볼 수 있나요?
○감사팀장 김진용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인터넷으로 답을 하고 서면으로 진정민원이 들어온 것은 접수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감사팀장 김진용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감사팀장 김진용 글쎄, 그것은 민원인들이 대외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저희가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이 중복되게 엄청나게 나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들 관련되는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감사담당관실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공무원분들 예를 들어서 너무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하게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나요?
○감사팀장 김진용 저희가 그런 전화도 많이 받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실제 민원인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도 민원인이 원인을 제공해도 불친절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불친절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조사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팀장 김진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8페이지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에 그 아래에 보면 2007년 6월 5일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감사팀장 김진용 예.
○김대진위원 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감사팀장 김진용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 행정이 거의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보니까 맡은 과 단위가 좀 애매모호해서 타 부서에 핑계를 댄다든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핑퐁식이지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이쪽 말도 들어보면 맞고 저쪽 말도 들어보면 맞아요. 또 반대로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맡고 이쪽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맡는데 안 되는 쪽으로 해서 핑퐁을 쳐서 업무 추진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사팀장 김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고요, 또 국에서 과끼리 핑퐁 치는 업무는 국장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 조율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거나 아니면 그걸 조사해서 처분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를 보시면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13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비전추진단 업무 중에서 공공디자인이나 디자인 관련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윤창근위원 디자인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던 거고 많이 활성화시켜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 혹시 도시환경개선 공공디자인 이런 것 지원할 때 여기서 디자인 지원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한 것하고 나중에 피드백해 보고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해 줬는데 그것을 실행해서 가로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쉘터나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어떻더라 이런 결과물들을 피드백해 본 적 있냐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도시환경시설물은 지금 저희가 실시단계이기 때문에 판교 쪽에 하고 있고요, 수정·중원구 쪽에는 아직 이게 실시 설계이기 때문에 택시승강장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본 설계만 끝나고 실시설계가 4월, 2월말로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택시승강장만 지금 실행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2월말, 4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디자인하고 실제로 설치한 것하고 디자인을 했을 때 모양이나 그런 것하고 실지로 실행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환류를 시켜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시가지에 보면 택시 승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은 그럴 듯한데 실지로 설치를 해놓은 것은 아주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디자인은 멋진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공을 해놓은 것을 보면 나무 막대기로 받쳐놓은 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승강장은 벽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단 말예요. 디자인은 멋있는데 기능적으로 뭔가 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제대로 말하자면 위험하게 생겼다든지 이래서 공사를 하다가 받쳐놓고 이런 사례를 내가 봤는데 그래서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능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기서 지원을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류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딱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비전추진단이 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비전추진단 업무 중에서 주요한 업무는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금년도 업무보고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설명회에 우리 갔었는데 그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가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던데 왜 보고가 안 되어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저희가 정책개발을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관련되는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비전추진단에서 정책개발을 한 내용이 실행 가능한가 이런 것을 그냥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책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용역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행 가능 여부를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부 실행계획이 나왔을 때 그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정책개발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보고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일괄 통보를 해서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비전추진단이 어쨌든 부서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시에서 상당히 씽크탱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수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전추진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여기서 종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에 우리 비전추진단장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질책을 받았던 내용처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꼭 보고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고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생겼다고 봐요. 이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맞는 것 같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용역결과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 몇 분이 가셨지만 실제로 그 연구용역이 그렇게 되었으면 최소한 이 주요업무계획에 이번에 이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가 가보니까 탄천페스티벌 이상 가는 큰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형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란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정책개발은 했지만 그 실행 여부나 이게 장기과제로 갈 것인가 단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사업이 어떤 단위사업으로 내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방향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1차 중간보고회이기는 하지만 거의 착수보고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윤창근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비전추진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우리 성남시 디자인을 찬밥 신세를 하다가 이제 디자인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비전추진단이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비전추진단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성남발전연구소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남발전연구소와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소위 역할이라는 것이 정책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 문화콘텐츠 개발, 혹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축제로 만들어가는 남한산성 축제 만들기라고 한다하더라도 이곳의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하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과연 남한산성을 어떻게 역사를 재조명하고 어떻게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연구용역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 오라고 한 제목하고 보고를 하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나와서 보고를 하는 제목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 오라고 초청한 것은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이고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보고는 남한산성 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완전히 다르더란 말이죠.
어떻게 성남발전연구소에다 과업지시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남발전연구소에다가 남한산성 축제 만들자고 아마 과업지시를 한 것 같은데, 성남발전연구소가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에 대해서 발주 차원 정도의 기초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 연구용역 결과 보고하는 데를 가보니까 거의 결론 난 것을 다 보고하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았나요? 그것은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완료된 제품을 보고하는 듯 했단 말이죠. 아닌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이 용역을 의뢰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연구용역 돈 주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당연히 돈 주지요.
○윤창근위원 돈 주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윤창근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남발전연구소에 우리가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40억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10억 더 해서 50억이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금년에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안 나갔지만 어쨌든 결정되었으니까 50억 아닙니까. 50억의 이자를 가지고 올해 쓸 거란 말이죠. 50억의 이자 얼마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금년에 50억 예상을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경원대에서 똑같이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놓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약 1억 5,000~6,000만 원 정도 되고 경원대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그 현물 똑 같이 하면 약 3억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이미 이 발전연구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연구용역 정도를 하는데 연구용역비를 또 준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3억에서 쓰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3억에서 주는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또 주지는 않습니다. 그 돈에서 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 연구용역비를 예산 50억 우리가 출연한 것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또 주는 건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하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공단 관련해서 연구용역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 것 그것도?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도 성남발전연구소 예산에서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연구용역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연구용역들은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의 이자로 연구용역비를 준다.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절대 이 출연금 말고 다른 비용으로 이런 연구용역비를 줘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게 벌써 3억이나 되기 때문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성남발전연구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요. 제가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표회장을 가봤더니 전문적이지 못한 제 눈으로 봐도 성남발전연구소가 그 분야에 대해서 결코 전문적이라고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날 나와 있는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경원대에 있는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을 하셨지만 외부 한양대의 문화연구소의 연구원이 들어와 있고 또 위원님이 들어와 계시고 외부 연구원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날은 성남발전연구소장님은 소장님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자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전문가 집단이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전문가 집단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는 소위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큰 종합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역사를 재조명한다고 해서 정말로 관심있게 제가 그날 참여를 했는데 가서 보니 남한산성을 주변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축제가 대형축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시에 탄천페스티벌 대형축제 말고 또 남한산성 축제라는 대형축제가 생긴다는 발표를 하는 연구용역 발표장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만 봐도 우리시에 그런 대형축제가 두 개나 필요한 도시인지도 의문점이고 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갖는 특성이 남한산성이 지리적으로 볼 때 경기도와 하남과 성남이 함께 걸쳐져 있는 문화유산이고 또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연구용역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 하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하는 것 같더란 말이죠. 우선 제목부터 역사를 재조명한다고 해놓고 축제로 흘러간 것도 이상했지만 결코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예요. 우리가 50억씩 출연해서 연구용역을 시키는데 정말로 전문적이지 못한 집단에서 연구용역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형축제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게 된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성남발전연구소에 우리가 문제를 항상 제기했던 게 뭐냐하면 너무 경원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성남발전연구소를 해서는 곤란하겠다, 외부의 인사들을 충분히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연구용역을 위해서 아트센터나 현재 문화재단이나 탄천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 팀이나 이런 다각적인 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으면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날도 그 자리에 오셨던 문화재단 관계자나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발전연구소가 너무 편협된 경원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는 게 이제는 겁이 나요. 어떤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 지금 남한산성 재조명 및 문화콘텐츠 개발인데 그날 발표된 내용들이 남한산성 재조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고요, 저희가 분명히 남한산성이라는 역사를, 역사가 바탕이 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라, 그러면서 그 문화콘텐츠의 한 장르로 축제가 된 건데 그 연구원도 경원대 교수는 딱 한 분입니다. 소장은 성남발전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보고회는 했는데 2차 보고회 때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또 의견도 듣고, 그날 나온 의견들을 전부 저희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보고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완성품이 되면서 좀더 장기적인 과제들, 그날 얘기 나왔던 것들 저희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 경기도 연구용역 부분에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5개년 연구용역이 저희가 세미나 하는 데도 이 연구원도 갔고 성남발전연구소도 갔고 저희 정책 연구하는 연구팀들도 갔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연구용역은 행궁 복원하는 것, 그 다음에 산성 정비하는 것, 그 중에서 이주하는 한옥들에 대한 복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완료 보고 전에 2차 보고가 있고 또 중간에 수시 팀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다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너무 축제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서 좀 오해가 생기긴 했는데요,
○윤창근위원 축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 재조명이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축제만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내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은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축제를 준비하는 전문가가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단장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를 재조명하는 문제와 축제를 만드는 문제가 같은지. 전혀 다른 겁니다. 축제를 만드는 전문가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문가는 다른 거예요. 연구용역도 다른 거고요.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재조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역사 재조명과 축제를 혼돈해서 막 섞어서 축제 하나 덜커덕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내놓는 성남발전연구소가 나는 그런 연구집단이 겁나는 집단이라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큰 축제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축제도시네 어쩌네 수많은 비판이 쏟아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 거꾸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발전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역사 재조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하면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먼저 싹 하고 역사 재조명을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문화축제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 주면 그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 역사 재조명에 대한 부분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날 보고가 안 된 겁니다. 2차 보고회 때 들어올 겁니다.
○윤창근위원 연구결과를 발표하신 분이 역사 재조명 전문가예요, 축제 개발 전문가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구원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윤창근위원 연구원에 무슨 연구원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분이 연구원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앞뒤를 안 맞춰놓고 하면서, 성남발전연구소가 내놓은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 번도 보고하지도 않고 덜커덕 그렇게 용역보고회 해놓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그럼 그날 갔던 우리 고희영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바보입니까? 자치행정위원이라고 해서 가서 거기 앉아서 연구결과를 보고 왔는데 떡하니 오늘 업무보고에는 한 자도 없으면 우리는 바보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사회복지로 갔다고 치더라도 “이러 저러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가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없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제가 진짜 목이 아파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도 화딱지가 나 죽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구용역 1차 보고회 때 위원님들을 모신 것은 조금 보고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저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보고를 드리고 문화예술과는 사회복지 쪽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저는 우리 단장님이 그 문제부터 고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단장님이 의욕적이에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일도 많이 벌이세요. 또 그러다보니까 성과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케이스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놓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문화예술과로 보내고, 오늘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이것도 아무 말 없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역사 재조명이 안 되는 축제를 만드는 것은 반대에요. 이런 축제를 만들면 안 돼요. 지금 탄천페스티벌도 말이 많은데 우리 성남시에 큰 대형축제가 두 개씩 필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조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한다고 치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안 다루고 문화예술과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것인데, 이것을 개발한 것이 우리 비전추진단이라고 하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했다고 하니 제가 겁나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그것 먼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책개발을 한다고 일을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보고하려고 했다, 그것은 1차 보고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
○위원장 이상호 마무리 좀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마친 겁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요.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윤창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단장님의 답변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성남발전연구소를 떡 치는 거예요. 왜 전문가인 교수들로 이루어진 연구소 자체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전혀 아닌 식으로 몰아가게끔 답변을 합니까? 그 날 남한산성에 대한 부분은 역사재조명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단장님이 먼저 아세요. 남한산성을 가지고 성남의 축제를 하나 만들겠다는 용역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발표한 이인제 교수가 역사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조사한 성남발전연구소 용역 준 부분에 참여한 교수 중에 역사학 교수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오직 관광 전문 교수인 이인제 교수가 축제에 맞추어서만 용역을 발표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것인데 제목이 어떻게 가다보니까 이렇게 갔다’고 해야만 성남발전 연구소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연구한 이인제 교수도 비전문가다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도를 안 당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날 발표장에 있었지만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게 됨으로 인해 그야말로 전문가 그룹인 성남발전연구소를 먹칠시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
○고희영위원 의도는 이러이러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갔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재조명을 위해 참여한 교수가 누구에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시간도 길게 끌지 않을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구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안 했을 뿐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단장님의 이에 대한 용역을 하게 최종 목표는 남한산성축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성남발전연구소의 역할과 그날 발표한 이인제 교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호도를 안 당한다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비전추진단에서 성남시 중·장기발전계획도 착안해야 되고 상상도 해야 되고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사항이 과정인 것 같아요. 예컨대 다른 부서에서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성남시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자주 접촉하고 듣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합목적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주민의 대표가 의원들인데, 전문가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성남시의 현실에 부적합한 의견을 내 놓고 과제를 내 놓으면 거부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용역과업을 지시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이런 용역과업을 지시하려고 하는데 용역과업에 반영할 내용들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용역을 주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에 관해서 반영이 됐든 안 됐든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용역과제의 결과가 좀 더 성남시민의 정서나 거부반응 없게 나오도록 도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추진단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가운데에 비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기 있는 지역복지협의체, 문화재단, 연구소, 제안제도, 스마트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충돌되는 지점들을 잘 조율해 내는 역할을 핵심부서인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전추진단의 역할과 위상과 기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시장 직할추진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총괄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비전추진단의 관련 상임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2월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획상에는 연구용역 입찰 및 용역의뢰를 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외에 각계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명품브랜드 도시 성남시를 위해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2020장기발전계획용역과업 중에 핵심적인 큰 줄기라는 말이에요. 2월 안에 이러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추진단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의견수렴은 연구용역이 계약되면 그분들이 시에서 자료를 준 것을 토대로 지역의 사전조사를 끝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때 전문가 집단, 시민 의견, 또 의원님께 보고회 등을 같이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언제에요. 여기는 계획이 2월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13쪽에 보면 ‘연구용역 입찰 및 용역의뢰’라고 해서 의견수렴을 2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어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다 진행할 겁니다.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의견반영을 할 것인지 과업지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10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요. 여기 계획에는 2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당초에는 사전에 하려고 했는데 2020의 분야별 내용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을 준 다음에 그 분들이 만든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시의회에도 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용역 전에 과업지시서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과업지시서 초안은 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에는 좀 내용이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외부 전문가 집단이 용역을 맡게 되니까 거기에서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것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못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상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왕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이 수립되어서 하는 관련 부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의견들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미팅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단순히 용역과업을 관계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는 과거의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애당초 착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렴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용역이 수행되는 것이 그나마 지금까지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을 해결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충언을 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10개월 동안 2020을 해서 우리시에서 성장동력산업, 장기발전 전략들이 시정방침과 2008년도 역점시책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것과 새롭게 별다르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 라는 염려도 되고,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동안 스마트제도, 연구소 등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서 짜깁기를 잘하는 그런 기술자의 결과로 나오거나 극히 성남다운 내용이 아니고 너도 나도 명품브랜드도시라고 하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나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해서 과업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싶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위원 단장님, 오랜 시간동안 너무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계일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다보니까 계속 성남발전연구소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그때 제가 연구논문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연구논문이 1번부터 다 등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논문을 다 날려 버렸어요. 6권 1부 2부와 7권 밖에 없고 그 전의 연구논문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왜 없어졌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안계일위원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은 보셨지만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6권 1호와 2호, 7권 이렇게 책으로 세 권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민이 성남발전연구소가 무엇을 했는지 보고 싶어도 그 이전의 논문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난번에는 있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도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꾸만 이렇게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셔서 복구해 놓으시든지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각 과와 국별로 과제선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금 2월 25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간사 고희영 2월 25일까지가 마감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과제를 정말 성남시의 맞춤형으로 줘야 돼요. 매번 용역을 주다 보면 학자들 수준의 자기들 일반적이고 학술론적인 것 정도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대입할 것이 별로 없어요. 5,000만 원 짜리, 3,000만 원 짜리를 해도 주위에 기자들이 오죽하면 용역과제로 떡 사먹었다, 엿 사먹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내용이 없이 부실한 것이 많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액수인데 누구한테 주는 것이 문제이고 또 뭘 줄 것이냐는 말이에요. 무조건 명품브랜드로 받는 용역업체들도 일단 받아놓고 나서 추가로 연구용역 과제를 무진장 쏟아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금액에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 자체도 크지만 정말 각 분야별 용역과제를 충분히 더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당 대표연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성남시재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사 고희영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성남 이대엽 시장의 공약이 있어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크지요? ‘저희가’가 아니에요.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그야말로 성남의 비전을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대표연설을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 시정질의나 이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전추진단에서 거르거나 챙길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자발적으로 챙겨야지 성남시에서 지금 재개발보다 더 큰 과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양당대표가 공통으로 재개발 전면재검토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라고 한다는 것은 비전추진단이 아니지요. 아니면 그 전에 양당대표의 연설자체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재개발에 대해 양당대표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국과 여러 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해 왔고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비전추진단장의 입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업무보고를 한 만큼 딱 이것만 하겠다고 하면 비전추진단이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는 진행 하시고 제가 보강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따로 따로 사고가 분리되면 안 돼요. 이번 2020 용역과업이 중원·수정·분당·판교구의 특성화 전략, 도시공간구조재편을 어떻게 특성화 시켜 낼 것인지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들어갔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번에 양당대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과연 과업지시서에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연설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냥 휴지로 될 수도 있고 의회에서 구상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 속에도 녹아 들어가게끔 하는 정책의 생태계 조성을 해 주어야 실효성이 있는 과업들이 나오고 나중에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잘 연구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정책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에요. 걱정돼요. 지금 난리입니다. 재개발 전면재검토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 오해들을 해서 “야; 이거 다시 검토한대.”, “여태까지 추진한 것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한대.”라고 지금 밖에서는 엉뚱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인지, 기존에 1단계 외에 2단계, 3단계 내용에 관해서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특성화 된 각 구별 발전전략과 함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할 정비계획에 관한 각 권역별 특성화전략 이런 것들도 염두하고 발언한 내용이고 양당대표의 정책 관련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간사 고희영 예,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웃는 이 있음)
그리고 성남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2020쪽으로 가든지 지금 제 지역구 성남동에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 재개편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시가지의 경우에 전면 재개발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부 다 인근에 있어서 몇 발짝만 걸어가면 다 가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불편함과 그에 대한 비용, 그리고 한 곳에 학교가 몰려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분산해서 학교를 잘 배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안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발전연구소의 용역으로 가든 아니면 2020으로 가든 하나의 과제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 개선 중 닭죽촌과 민속마을은 지금 디자인 부분에서 자주 나와요. 이것도 제 지역구 관련이지만 여수동의 갈매기살이 남한산성의 닭죽과 함께 성남시의 양대 먹거리인데 제 지역구에서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면 여수동 갈매기살도 굉장히 브랜드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전추진단에서부터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수지구 개발에 따른 부분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갈매기살촌들이 거의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부분에서부터도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별히 갈매기살에 대해서도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안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경희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입니다.
무자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입니다.
이준구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박명옥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정보문화센터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도를 해 주신데 부응코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경희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16시 38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조대호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보고서와 지금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대호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짓는데, 지금 출입구가 동사무소를 바라보면 오른쪽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예, 동사무소 우측입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도면상에는 거기가 도로로 안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쪽에 도로를 내서 출입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는 4m이고 여기도 아마 4m이고 여기가 6m 도로인가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없는데 7m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집하고 많이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주차장 출입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나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예.
○이순복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제안하기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서 정자도 만들어주고 하라고 했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여기가 다 쉼터인데, 그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이순복위원 그런데 이쪽 주민들은 이쪽으로 출입구가 있으니까 다니는데 저쪽에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저쪽 뒤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쪽에는 없고요?
○정부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이쪽에는 지금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여기의 지표 차가 약 7m정도 나옵니다.
○이순복위원 저쪽에는 지반이 높아도 이쪽으로는 아니니까 이쪽 뒤에 출입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설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오히려 저쪽에는 안 해도 돼요. 그 쪽에는 도로기 때문에,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넓은 도로입니다.
○이순복위원 예, 넓은 도로라서 그쪽으로 하면 차가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칠 수도 있어서 위험하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복위원 출입구는 그쪽으로 잘 내셨어요. 우리 집이 막혀도 그쪽으로 잘 했어요. 그 쪽 주민들이 쉼터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야 공사할 때 아무 말을 안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보다 이쪽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출입구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상세배치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도서관은 보통 출입구를 하나를 씁니다. 중앙도서관도 두 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를 쓰는데 여기는 왼쪽, 오른쪽 두 개거든요. 건물이 길다 보니까 양쪽이 도로니까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도 만약에 출입구를 만들게 되면 도서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이 위로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렇지요. 그쪽으로 할 때 옹벽을 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옹벽치기 전에 계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 주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예, 이것은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출입구를 이쪽에 잘 냈다고 하는 이유는 도로가 없는 데는 도시가스가 안 묻혔어요. 저쪽에는 도시가스가 1m정도 얕게 묻혀 있어요. 그래서 공사 중에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할 경우에는 위험하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쪽을 띈 이유가 이 도로를 침범하고 이것을 이렇게 붙이면 이 집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순복위원 그 집들은 그곳이 옛날에 도로가 없으니까 집을 돌아서서 지었어요. 오히려 우리 쪽에는 이렇게 되면 반발하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그래서 이쪽에 대문이 한 집인가 두 집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이순복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 저쪽으로 돌아서서 지었는데 우리는 그 앞이잖아요.
○고희영위원 조경희 소장님, 조만간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현장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세요.
○이순복위원 현장설명도 물론 해야 되지만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사하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그것을 지금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이순복위원 기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안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본 설계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 설계에 그것을 하나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고희영위원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현장에서 의견청취 설명회를 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한 번은 나오셔야 해요. 제가 공사할 때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기로 약속을 받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주면 제가 난리 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일정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기본설계니까 진짜 설계가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볼 날이 올 테고, 우리 이순복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집이 옆인가 봐요?
○이순복위원 지금 우리 집이 딱 막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집 막힌다고 못 짓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출입구를 해 주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우리 조대호 관리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감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과 반영하지 않을 것들을 판단해서 정리를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지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수강생 모집이 잘 안 되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현재 20명 모집에 9명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홍보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문제라기보다는 좀 덜 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더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홍보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여성의 문화교실 운영은 내국인과는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하느냐 하면, 외국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쉽지 않지요. 여기 결혼해서 온 결혼 이주민자도 있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 여성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양한 외국인들의 구성을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 지역이냐 혹은 구시가지가 지역이냐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종류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강사 이런 취업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 구시가지 쪽으로는 결혼해서 들어온 이민자가 많고, 그리고 취업 중에서도 공단에 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쪽이 많고 이렇게 특성이 달라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문화교실을 1회성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이게 몇 번 오게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주 1회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주 1회 오는 문화교실 가지고는 외국인들한테는 개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우선은 언어문제에 취약해요. 언어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외국인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만 어떤 효과가 있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글하고 예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1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이 분들이 늘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게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절이나 한글 교육받고 가는 것 같은데, 늘상 와서 우리와 접촉을 해야만 이 분들의 문화나 언어가 바뀌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수강생이 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생각 못 해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주 1회가 아니고 주 3회입니다.
○윤창근위원 주 3회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주 3회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별 차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정 중원구에 민원실에서 현황을 받아서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더, 만약에 내일이 안 되더라도 개관하고 나서라도 그쪽으로 접근해서 수강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수강생이 8명, 9명 와서는 이 프로그램이, 9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좀 전문성 있는 NGO나 이런 데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YWCA 연계해서 수강생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YWCA나 이런 데서 오히려 이런 외국인 여성에 관련 되는 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YWCA를 통해서 함께 사업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수강생만 모집할 문제가 아니고 좀 전문성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보세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리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문화교실도 내국인 문화교실하고 외국인 여성 문화교실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NGO나 이런 데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무료주차장 주차시간 연장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됐던 부분인데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하루에 8,000명이 이용을 하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여성문화회관하고 체육동에 오는 분들이 두 시간 무료에다가 도장을 받으면 두 시간을 더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치상으로 봐도 규제받을 사람이 규제를 안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에 6,640명이 차를 1,350대 가져와요.
○관리과장 조대호 한 20% 정도 됩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 체육동하고 여성문화회관이 1,360면인데 지금 50%에서 68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도장을 한 번 받으면 4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60명이 결국 차 한대씩을 4시간 쓰는 거예요. 1,360대가. 그렇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 장기주차가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규제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여성문화회관에 운동을 하러 온다든가 뭘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주기 때문에 두 과목 3과목을 계속 배우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검토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제일 문제가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와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공부하러 온 사람은 거의 4~5시간 이상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무료로 하고 유료화 시키고 나서 그렇게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져오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전거도 이용하고, 사실 책만 빌려서 오고 가는 사람들은 회전율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체육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수강하는 사람들도 자기 수강시간을 다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 회전을 빠르게 하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을 짧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어차피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6,000여 명 중에서는 20% 정도만 차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면 차 가져오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차를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1,360명이 약 680대를 가져오는 차량들이 많은 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2시간에서 2시간 연장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동에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을 좀더 파악을 해서 2시간 더 연장해 주는 것을 1시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한 섹터 안에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은 2시간 더 연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연장을 못 받고 이러지 마시고 한 시간을 줄이려면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1시간 더 플러스해서 3시간 주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보통 평일 같은 경우에 50~6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부방이 거의 70% 이상이 거의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2시간도 이런 사정인데 이걸 늘려주면 오히려 주차난은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많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착오가 있어요. 공부방이 많잖아요. 공부방이 많은데 1시간 때문에 차를 더 가져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저녁 때 가잖아요. 이 사람이 주차요금 많이 물면서까지 차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용객이 6,600명이면서도 차가 1,300대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를 가져오는 사람은 2~3시간 공부하다가 가든가 다시 한 바퀴 돌아 들어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겨우 가봐야 4~5시간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정보문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체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할까 거기 중심이 되는 도서관인데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3시간으로 연장한다고 하면 다른 도서관까지 파급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안계일위원 그럼 이것을 문화회관에 2시간 연장할 때는 어떤 이유로 연장을 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강의시간이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계일위원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아니지요. 문화회관이 돈을 받기는 받지만 한 달에 1만 원밖에 안 받거든요.
○안계일위원 만 원이 아니라 10원이라도 받으면 받는 거기 때문에,
○관리과장 조대호 강의시간이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의도 끝나기 전에 강의시간은 이어지는데 거기다 주차요금을 받기는 사실 좀,
○안계일위원 강의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공부하도 말고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데 주차 때문에 신경 써서 나가서 한 바퀴를 돌고 와야 되요. 그것은 꼭 강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의 이상의 어떤 중요도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강의 받으러 오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적으로 여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 받으러 가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관리과장 조대호 더 범위를 넓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자신 없는 사항이고요, 다른 도서관도 알아보고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검토 좀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보충질문인데요, 문화교실에 오셔서 수강을 하셔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 동아리 모임을 하는 데가 있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러는데요, 동아리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있대요. 와서 밥 해먹고 거기서 자기네들 수다 떨다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제가 더 파악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강의실이 하루에 한 강의만 열리지 않는 강의실이 많거든요. 과목이 막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혹시 강의시간이 다음 강의가 없어서 더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루 종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순복위원 하루 종일 먹을 것 싸가지고 와서 있대요. 파악해 보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 아녜요.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중원도서관을 관리과에서 관장하시잖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원도서관에 정보통신와에서 운영하던 전산교육장이 상당한 공간이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시설과 공간을 중원도서관으로 이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원도서관 자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과에서 그 넓은 소중한 공간이 하루라도 빨리 시민사회에게 돌려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그 사항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인데요, 그게 추경 시점하고 혹시 맞게 되면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나가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고희영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주시면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비품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쉽게,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끌리지 않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그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한 다음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정보통신과하고 나가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는 중원도서관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7시 1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중앙앙도서관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박명옥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수서정리팀장 박명옥이 2008년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관장님이 교육중이신데 독서치료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실태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예, 작년 12월이 되어서 끝나는 과정이라 같이 못 했습니다. 3월에 개강하게 되면 위원님들 일정하고 맞춰서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걸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단체로 몰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같기도 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 할 때 저희가 그 지역별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러 가면서 나름대로 민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위원님들 소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공립문고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예.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는 어떻습니까? 2008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시지요.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저희가 공립문고를 올해 10개소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집하고 동사무소 등 해서 10개를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가 9개소, 문화의집 1개소,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3개소를 하겠습니다. 중원·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지원팀이 11월에 신설됨으로써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고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예, 주민센터로 바꾸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실지로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같지만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우리 공립문고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공립문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공립문고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몇 곳을 잘 비교하고 견학할 수 있는 계획을 3월이든 4월이든 계획을 잡아서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예, 저희가 공립문고 지금 조사 중이니까요, 조사가 끝나면 다른 데 비교 견학할 수 있는 데가 정해지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중앙도서관의 보전서고는 못 들어가 봤고 중원도서관의 보전서고는 지하실에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가봤는데 보전되고 있는 책을 보니까 그런 대로 상태도 좋고 그런 책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도 지금 보존서고 활용실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봤는데 물론 팀장님 의견에는 보존서고 도서는 좀 낡고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 부분에는 1년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보다도 이런 책들을 보존서고에서 중앙도서관만 하더라도 2만 4,000여권, 그리고 다른 도서관,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도서관까지 전부 다 치면 보존도서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 보존 도서량이 많기 때문에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매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책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존서고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책들이 1일 평균 10여권 정도를 시민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찾아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전문도서들이 주로 많습니다.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는 많이 낡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실에서 실이 다 보관할 수 없는 상태니까 보존되고 있는데 그것을,
○고희영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부분에는 전문서적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 부분에 보존서고를 활용해보자 하는 안들은 본 위원이 중원도서관을 방문해서 책 생태를 좀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서적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성남시 전체 도서관을 파악하셔서 단 한 권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예,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문고라든지 사립문고 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그것 가지고 책을 살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간도서라든지 우수도서를 중앙도서관 자체에서 구입해서 도서관끼리 연계해서 서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1에서 하면 2로 옮기고 2에서 3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회전 계획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준구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영재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구미도서관 개관일이 3월 26일에서 4월 16일로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토요일 일요일 저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속도가, 프로그램을 바꿨거든요. 옛날에는 엘리트를 쓰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쏠라스 DLI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잡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하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3월 26일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총선이 있고 해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4월 16일로 재결정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개관 예정일이 알려져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안 알려져 있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지금 계획 결재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개관일정은 늦춰졌다고 들었고요, 관장님 거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며칠자로 오셨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작년 12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고희영위원 업무는 100%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사서직 업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장 초대 과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서관 개관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현재로서는 크게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경험도 있으시고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아마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차기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구미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중요한 게 어떤 책을 얼마나 갖추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지금 장서구입 추진계획은 3만 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금년도에 3만 권이고 개관 도서는 5만 권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플러스해서 8만 권이 되는 건가요?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금년도 말에는 8만 권이 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책을 구입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구입합니까?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기준이 성남 관내 도서관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4개소입니다만 장서별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장서를 구성하는 비율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고 또 한국 표준도서구입률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한 후에 도서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정보문화센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남용삼 안계일 윤창근 이순복○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박상복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관리과장 조대호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기타참석인 감사팀장 김진용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박명옥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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