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5일(금) 14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4시 06분 개의)
○간사 고희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고희영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고희영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조언으로 아무 대과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우리 시정에도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윗분이 부르셔서 내려가 있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성남시 기구 및 인원입니다. 본청은 6국 2담당관 29과 1단 135팀 1센터로 713명, 의회는 1국 7전문위원 3팀으로 35명, 사업소는 6사업소 20과 61팀으로 418명, 직속기관은 3보건소 1센터 3과 18팀으로 133명, 구는 3구 25과 132팀으로 721명, 동은 46동 64팀 14주무로 456명으로 총 2,4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 2조 4,644억 1,100만 원보다 16.6% 감액된 2조 553억 303만 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으로 2007년도 예산액 1조 174억 7,700만 원보다 13.3% 증액된 1조 1,528억 6,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연도별 소송현황과 11페이지 행정구역 현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새마을회는 김현모 회장 외 1,782명,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안영두 회장 외 1,026명,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는 김대진 회장 외 76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보·통신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15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행정기획국 주요업무는 총 32건으로 총무과는 신규사업인 두바이 리더십 비전체험 실시 등 6건, 정책기획과는 효율적 시정추진을 위한 회의 운영 등 7건, 자치행정과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 등 5건, 예산법무과는 법무행정 역량 및 서비스 강화 등 3건, 민원여권과는 민원처리결과 SMS 서비스 확대추진 등 5건, 정보통신과는 u-City 성남프로젝트 시범 및 선도사업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별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연 내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인사가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대진위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각 지역의 동장들이 1년도 안 되어서 자주 바뀝니다. 요즘에 어떠한 행정서비스 전에 행정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행정체계가 미흡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인 중원구와 수정구는 사실 재개발 문제와 재건축 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장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도 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갖고 있는데, 동장이 1년도 안 되어서 자주 바뀌고 또 어떤 동은 본청에서 계장님을 하시다가 승진되어서 발령받고 교육받는 기간인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요. 이런 분들까지 1년도 안 되어서 교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희가 정년이 된다거나 명퇴를 해서 퇴직하면 자연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리가 올라오고 승진대상자가 또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일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4월 2일자 같은 대폭적인 인사의 경우는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둬서 동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동장을 바꿔 달라고 하면 지금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무조건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동장님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의원님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저는 3선이 되어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정서나 주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듣고 동장을 바꿔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사실 시의원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장과 동장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으면 지역 시의원들에게 부탁해서 동장 교체문제까지 대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에 또 인사가 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실 바꿔주려면 2년 이상 된 동장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교체해 줘야지 이건 1년도 안 되어서 동장을 교체하니까 행정에 많은 공백이 생기고 또 그곳에 부임한 동장님이 그 지역에 가서 일하고자 주민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하려고 하다보면 “당신은 조금 있으면 갈 사람인데 뭘 그렇게 깊이 관여 하냐.”는 불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첫 번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도 중간에서 동장님들이 충분히 지역주민을 상대로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다 보니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부 시청 앞에 와서 시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인사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시의원 부탁으로 동장을 교체한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게 요구하셔서 교체한 것은 없었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의 내용에 없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동 순시 계획이 지난번 구청 업무보고를 할 때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자치행정과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총무과 업무보고를 진행할 텐데 일단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복귀를 하시고 순서가 되면 바로바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4시 18분)
○간사 고희영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 6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두바이 리더십 비전 체험 추진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았으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렇게 하시지요. 이미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봤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없습니다.
○간사 고희영 총무과 소관 업무주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두바이의 특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세계적인 성장 도시로서 물류·금융·건설·건축의 메카로 작용·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고 타깃을 정한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고착화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고의 전환과 발상으로 자주 보고 듣고 하는 안목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본 위원은 두바이에 안 가보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바이의 기본이 원유 자본입니다. 이런 거대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120명씩이나 가서 관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돼요.
차라리 두바이의 특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 보니까 인공스키장이나 이런 특색이 있는 두바이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분야별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1년에 120명을 보낸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뜨는 도시라고 해도 거기가 전체적으로 뜨는 건 아닐 거예요. 아무튼 집행을 하실 때 좀 더 숙고하셔서,
○총무과장 이종우 예, 4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1차는 실무진들 위주로 하고 2차는 과장급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기네들이 보는 분야가 좀 틀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파악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어느 분야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공무국외여비입니다.
○간사 고희영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본 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부기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일부 있는 것이고 우수공무원, 유공공무원 등 신청은 여러 개 부서에서 들어온 사업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도시건설 분야도 있데 그런 분야를 총 망라해서 최우선적으로 다른 분야의 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예산은 총괄적인 예산이지 구체적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20명이 차수별로 30명씩 네 차례 갔다 오는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120명이 갔다 온다고 할 때 그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종우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대비 중에 시정시책공무원 출장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있던 사항 또 유공공무원 선진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계일위원 다른 데로 가던 것을 그쪽으로 돌리시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행선지를 바꾼다는 얘기지요.
○윤창근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을 측정해 놓았던 것을 두바이 리더십 비전 체험으로 돌린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통과해 준 예산과 이 내용이 다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여기서 공무원해외연수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각 분야별로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서 시행할 것을 두바이 쪽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선정할 때는 우수공무원들 위주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두바이에 배울 점이 있다고 해서 미국 등의 나라에 가던 것을 두바이로 한다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이 두바이에 갔다 와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갑작스럽게 두바이 리더십 비전 체험이 계획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현재 직면 현안사항 중 도시계획재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데에도 접목시킬 수 있고 사고와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물론 두바이와 저희가 여건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면 사업성과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같이 보여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우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라는 것은 분야별로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유럽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던 것을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에요. 다만 대상자와 목적을 달리한다는 얘기지 예산은 기 포괄적인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예산 1억 6,000만 원이나 시정시책업무추진비도 한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두바이가 그렇게 대단한 곳인지 모르겠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해외에 리더십 비전 체험을 다녀와서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실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우선 기본적으로 국외연수를 하게 되면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 외에 별도로 보고회도 갖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면서 확산시키고 또 기록과에 기록물을 비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처음 보는 사업이라,
○총무과장 이종우 현재 각자 행선지가 있던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두바이 쪽으로 정해서 현장견학을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120명씩이나 똑같은 데를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것은 계층별, 분야별로 관리를 해서 4개 단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에 한 번 더 대답을 해보세요. 부시장님이 양당대표와 두바이에 갔다 오고 나서 이것이 계획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 후에 계획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로벌시대에 부시장이나 이런 높은 분들이 두바이에 한 번 갔다 오면 전부 두바이에 가야 되는 이런 행정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부시장이 갔다 와서 참 좋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싹 보내자는 식의 행정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두바이에 갔다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안 갔다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두바이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이 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기본적인 현황 같은 것은 다 알고 있지요. 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분야별로 우리가 현재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은 저도 알아요. 외국에 안목을 넓히러 나가는 것이지 안목을 좁히러 나갑니까? 안목을 넓히러 나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두바이에 집중적으로 나간다고 할 때 물론 120명 각자의 견해라는 것이 다 있고 120명이 안목을 넓히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는 없던 예산을 3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원래 있던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120명이 갔다 왔을 때 차수별로 볼 때 4차에 갔다 오는 사람은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 상황이 생길까봐 그래요.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서를 다 써놓고 나면 마지막에 갔다 온 사람은 어떤 보고서를 쓸까요?
○간사 고희영 이하동문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다양한 글로벌 시대에 두바이뿐만 아니라 좋은데도 많은데 부시장 양당대표가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전부 모는 식으로 계획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120명을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부 보냈다고 할 때 기대효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우 전체의 예산 중 일부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일부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종우 아니요.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윤창근위원 이렇게 합시다. 두바이 리더십 비전 체험을 갔다 오셔서 그에 따른 결과물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것만 해도 배우는 것은 맞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몰아서 120명씩이나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1년 동안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놀러가듯이 갔다 오는 두바이 리더십 비전 체험이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유공공무원들에게 여기저기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을 이쪽에 한 곳으로 몰아넣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부시장님과 양당대표가 두바이에 갔을 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이종우 전체 23명이 갔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23명이 1차적으로 갔다 왔고 또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두바이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잡을 만큼 23명의 두바이 체험단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나 시청각적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우선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 동영상으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 동영상 CD를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저도 상당히 동조하는데 상당 부분의 집행부에서 누구나가 다 두바이 리더십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하면 그 반대편의 시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좀 편향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너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부 다 ‘두바이, 두바이’라고 해서 두바이 열풍이 부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염려가 돼요.
시각이라는 부분은 두루두루 다 다양해야 돼요. 과장님이 구시가지의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두바이 리더십 비전 체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 면이 있으면 또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윤창근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과장님도 정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 번 이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다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유공공무원들이 유럽이나 미주 쪽에 가던 사항 일부를 사실상 두바이 쪽으로 돌리는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두바이에 가 보면 다 건축현장이고 그렇습니다. 놀러간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체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두바이 리더십 비전 체험 실시 계획과 올 한 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올 한 해 계획서도 같이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저도 두바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바이가 과연 우리시가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만한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형이나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차이가 나거든요. 이왕에 우리 성남시 유공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라면 지금 구시가지의 재개발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시도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발상이 나와야지 본 위원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두바이는 사막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사막에 인공스키장 같은 것을 해 놓아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 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업을 벌여서 갔다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고 오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 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구시가지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두바이에 가서 과연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배워 와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유공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돌리셔야지요. 이번에 뉴욕에 가 보니까 쌍둥이빌딩이 무너짐으로 해서 그 주위의 빌딩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월가로 이동해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재개발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가서 좀 보고 배워 와서 벤치마킹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유공공무원들을 해외 연수시키고 그런 것은 좋은데 과연 두바이에 가서 우리 성남시의 발전에 무슨 이로움이 있는지 의문점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종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바이와 저희시의 여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발상과 고착화된 공무원들의 안목을 키워주려는 목적도 있고 두바이의 영상물을 보게 되면 하나의 스카이라인이나 건축물의 조화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런 점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그 만큼 된 것이니 자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 만큼 사고의 발상을 해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도시를 배우러 가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물론 좋은 뜻인데 우리 성남시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우 재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여기는 똑같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단지를 만들면 우리처럼 아파트단지, 상가단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한 단지 내에서 상가, 금융 등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개발한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배워온다는 얘기지요.
또 우리가 미화원이든지 취약부서에서 하는 것은 오늘도 또 별도로 갑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장단점은 있겠지요.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유공공무원들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보내지 말고 유럽이나 이런 데에 골고루 분포시켜서 보내주고 각 나라에서 배워온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유공공무원들과 우수공무원들을 다 그쪽에 보내면 두바이의 것만 배워서 성남시에 접목을 시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아무튼 두바이에 전체가 가는 것처럼 인식하실지 모르는데 배낭여행도 한 100명이 됩니다. 자기가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곳에도 가게하고 지역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예,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 성남에서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뭔가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두바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같이 의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기획안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 한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교육 일정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사전에 이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 중 과장님이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만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꼭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추진 현황에 대해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12월 12일 미션·비전 확정 및 선포식을 시민의 회관 소강당에서 했고 현재 1,921개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또 나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성과공시제도에도 나오는 지표를 합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3월에 일단 1차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말에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나서 시험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성과평가단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정도의 내부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100여명 정도 하는데 2박 3일 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매 중요 사항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조금 소요될 것 같은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사회통계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요지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분야별 총 75문항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제가 기초일정 자료를 보니까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계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별도 발제해 온 내용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책으로 나오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주된 내용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만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는 과제를 가지고 진행하실 텐데 최근에 우리시의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서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주목되는데 조직 관련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시정성과들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나열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잘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세 자녀에 대한 지원 분야와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의 관심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여러모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주요 평가 항목 중의 하나였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잘 했다고 평가를 아주 좋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 결과 우리 행정기구와 조직에 관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기구개편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어떻게 행정기구를 개편했느냐에 따라서 성과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요업무계획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나온 경우는 없어요. 예컨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는데 청소년육성 사업에 관한 평가는 등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책은 조직도 안 만들고도 아주 우수한 성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마 별도로 신설을 안 해도 이미 있는 다른 팀에서 운영을 했었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노인장애인과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 행정기구를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제를 실시해서 팀을 또 만들었고 또 노인들의 건강보장의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한 업무도 분장시켰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도 기초노령연금팀보다는 앞으로 시행을 준비할 장기요양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우리시 자체의 인프라 구축문제가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요양보장팀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어쨌든 기초노령연금팀으로 갔어요.
기초노령연금팀은 이미 70세 이상 수요조사를 해서 다 끝냈어요. 그 팀에서 주로 급여를 담당하게 되는데 요양보장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에서 업무를 분장 한 내용과 조직의 명칭과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요양보장 업무 혹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팀에서 하는 것인지 기초노령연금팀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분장의 내용은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데 가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과제가 요구되어 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도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이 업무추진계획상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론 비전추진단도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정책기획과에서도 우리시가 지금 많은 중원구·수정구의 공원부지나 녹지공간들을 활용해서 공원조성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그 기본취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푸른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중원구, 수정구의 20평 분양지 혹은 비좁은 곳에서 살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라든가 마음의 여유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는 아주 좋은데 오히려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를 푸른도시사업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전향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것들을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조직도 관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현안사항과 가야 될 요소가 있어서 공원을 이렇게 많이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정책인 부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부서에는 기획부서도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 정확하게 기획부서는 없고 관리인지 기획인지 운영인지 구별이 안 되게 이중삼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는 부분들에 정책적 요소가 필요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아닌 푸른도시사업국으로 만드는 방안이나 이런 것 등 변화된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운영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러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조직 때문에 지금 어떤 부서에서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추려내서 어떻게 성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저희들이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우리 조직팀과 계속 점검을 나갑니다. 그 부서에 일이 얼마나 있는지 야근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점검을 나가는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가장 주 목적인데 지금 분당 분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원을 많이 감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이 좀 적은 데에서 많이 감축을 하고 특히 지원부서 이런 데에서 통·폐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해서 분구할 때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분구 추진을 본격화할 때 보고회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장대훈 대표의 연설 가운데 행정기구개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증원이 아닌 상층부의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드는 거예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한다면 조직을 한 팀 정도는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성과의 결과물로서 정말로 내실을 기하고 했을 때에 성과가 결국 시민들의 행복지수로 나타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느냐는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조직 신설에 관한 것이 그야말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부서 간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면 통합부서에서 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e-푸른성남’ 아닙니까.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뭔가 정책성 있게 조직도 그 내용을 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든 사항이니까 나머지 분구니 뭐니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된 사항들은 정말로 시민수요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곳에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업무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BSC성과관리시스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지금 퇴출공무원과 관련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나 이런 성과체계 맞춰가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연관 있는 것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기준 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또다시 거기에 퇴출관련 운영하게 된다면 우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했던 퇴출공무원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실지로 정말 과학적이고 공평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퇴출을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퇴출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든다고 볼 때 그것이 인사에 반영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 업무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과학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무원의 퇴출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 13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총 5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40페이지 분당구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지금 일부 분당구민들은 분구를 얘기하기 전에 독립시 문제부터 지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줬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그 용역을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재용역을 준다 이랬을 때는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용역을 준다. 그러면 또 거기에 불만을 가진 대상 구민들은 거기에 따른 재차 용역을 또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5월에 시민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2차 용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분당에 떠도는 여론하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구 문제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1차적으로 용역결과를 받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분구 문제에 대해서 분당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그런 안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민 여론을 좀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도 여론을 수렴 중에 있고 재용역을 줄 계획은 아직 없고 용역 결과는 1차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라고해서 꼭 거기에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데 그 이후에 분당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시민공청회도 하고 더 여론 수렴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또 제가 하나 설명드린 것 있지요? 분구 문제를 떠나서 또 전에 분당신도시가 조성되었을 당시 초기에 독립시 문제가 지금 또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독립시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구에 따른, 분구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독립시 자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시 문제는 전에도 분당이 생기면서 한번 생겼던 문제고 현재 전체적인 행정구역 조정 자체가 광역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를 또 쪼갠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독립시가 되려면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전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독립시 부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정체계가 광역화로 가는 추세인데 또 독립시의 문제가 많이 여론화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분구 문제로 인해서 사실 분당구민끼리 많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구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출장소 단위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분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출장소 문제는 일부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장소는 지방자치법에 일반시에는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둘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출장소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만약 이 분구 문제로 인해서 또 독립시 문제가 제기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시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차피 분구 문제가 여러 시민들 간에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여론수렴을 충분이 좀더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문제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될 시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1동을 금곡동으로 하고, 금곡2동 구미2동을 구미1동으로 변경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은 현재까지 정서상 금곡동, 분당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부터 금곡동이라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조그만 자연부락단위가 금곡동이란 동으로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왔고 그런데 농촌동을 구미동으로 한다면 농촌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원동하고 구미동하고는 전에 자연부락단위로 운영할 때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동 같은 데는 금곡동하고 여태까지 행정적으로라든가 뭔가 이루어졌지 구미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농촌동을 구미동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는 지역주민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동 명칭 변경하는 것은 지번관계 때문에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맞지 않아서 주민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지 행정구역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동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분당구 분구와 관련해서 분구가 확정되고 나면 전반적인 성남시 전체 동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동으로 인해서 거기 농촌동인 동원동, 또 금곡동 일부 동 자연부락 일부 동, 또한 궁내동이 행정동으로 금곡동과 여태까지 연계되어 있었다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미동으로 바꾼다면 정서상 거기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이겁니다. 사전에 이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 시에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구획 부분은 그때 전체적으로 할 때 유념해서 구획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명칭 변경인데 동원동 같은 경우가 금곡2동에 들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금곡2동이 구미2동으로 된단 말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원동 주민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행정동 명칭 변경에 동조를 안 할 거란 말예요. 여태까지 생활을 금곡동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것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에 주민 여론 수렴하면서 그때 가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전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듣다가 말았는데요, 시장님 동 순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순시는 지금 세 군데 다니다가 선거도 임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총선 이후로 일단 미뤘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장님이 동을 이렇게 순방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마 3대 때 취임하고 한 번 하셨을 겁니다. 부천이나 이런 타 자치단체 보면 시장님들이 연초에는 동 순례를 거의 하십니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사실은 하시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 못 하고 올해 계획이 잡혔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우리시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는 규모가 좀 큰데 우리 시장님이 한가하셔서 동까지 방문하실 시간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동을 다니셨어요. 선거 앞두고 이런 걸 계획한 게 적당하다고 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다 질의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저희 시와 큰 차이가 없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매년 동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장께서 동까지 방문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과장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장님께서 동에 한번 안 나오시나?”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동민들의 건의사항도 들어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매년 순례를 하고 계신 단체도 많고.
○윤창근위원 우리시 규모는 어쨌든 광역시 개념의 큰 시란 말이죠. 이것을 예년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 선거 앞두고 각 동을 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잡는 게 좀 의혹이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 이후로 미뤄서 지금 안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여기 중요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퇴출 공무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에 15명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6개월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그 분들 개인별로 전부 면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복귀심사를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복귀심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15명 중에서 13명은 복귀가 되고 두 명이 재교육으로 평가가 된 모양인데요,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15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부분 봉사활동도 있고요, 탄천변 같은 데서 노력봉사활동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한 부분도 있고 3개조로 나눠서 2개월씩 그렇게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한 봉사활동이나 청소를 비롯한 노력봉사, 복지시설 봉사, 이런 것 말고 이게 공무원이 청소부도 아니고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차적으로 처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선정되신 분들이 평가가 좀 많이 나태해진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업무에 적극성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반성을 하라는 측면에서 주로 노력봉사나 사회복지시설 봉사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분들이 나태하고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져서 퇴출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선정을 할 때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건 각 국장님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공무원 퇴출 대상자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 구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심사위원회 명단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나태하고 업무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야말로 자기반성 차원에서 이런 소위 공무원의 자기 직분과 관계없는 노력봉사나 복지시설 봉사나 청소 이런 것들을 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분들을 복귀시키는데 있어서 기준도 복지시설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이런 기준으로 복귀 기준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분한테는 저희가 업무 관련된 과제를 매주 한 건씩 주고 그 과제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행착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6개월은 노력봉사나 이런 걸 시켜서 정신 무장을 시킨 다음에 그래도 정신 무장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원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과제를 줘서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그러한 교육차원이나 또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나태하고 업무에 좀 적극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정책기획과에 성과관리시스템 얘기 나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직무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퇴출공무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윗사람의 눈에 벗어났거나 어떤 감정적인 것 자의적인 것 이런 것에 의해서 퇴출공무원이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직무분석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퇴출공무원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30년 가까이 공무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퇴출공무원을 마녀사냥 식으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은 정말 그분들에게 억울하지 않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지요. 체력이 약하면 예를 들어서 노력봉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봉사나 청소 복지시설 봉사 이런 걸 가지고 복귀를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했다면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거고 두 사람을 거기서 제외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업무 프로그램을 과제 제출형으로 해서 새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나태하다고 하더라도 모르모트도 아니고 실험용도 아니고 이렇게 복지시설 봉사 시켜보고 청소시켜보고 안 되면 또 두 사람 남겼다가 뭘 또 줘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녜요? 그 분들이 설령 정말 퇴출을 당해야 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의 인권적인 문제를 볼 때는 그 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동등하게 주지 못 한 것에 있어서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는 보는 관점이 없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그 분들을 퇴출공무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 분들을 퇴출공무원에서 구제를 하고 또 재교육 프로그램에 넘기고 하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근태라든지 모든 부분을 매주 단위로 거기에 배치된 기관장들한테 또는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시설 감독자한테, 그 분들은 일반인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매주 평가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반성을 하고 열심히 일한 분들은 다 복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윤창근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도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점수표 주고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봉사하는지 복지시설에서 열심히 하는지 체크하게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나는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일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재교육 대상자, 퇴출대상자에 동료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서를 쓴 것을 보면 상당히 직원 상호간에 신뢰와 우애가 두텁고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사실 확인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한 10여 명의 동료 공무원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시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듣기나 판단하고 있는 공직 내부에서의 평가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윤창근위원 혹시 퇴출대상자에 들어간 분이 지역적으로 전라도나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동료 공무원들조차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실 확인을 쓰고 있고 그건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알 수 없는 문제지만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평가기준이 우선은 퇴출공무원을 선정하는 선정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봉사나 청소 노력봉사를 시키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평가하는 기준이 그러면 청소하고 노력봉사하고 복지시설 보내고 이런, 여기서 열심히 일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공무원의 평가기준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주어진 업무면 그걸 열심히 해야지요. 그걸 열심히 해서 복귀되는 열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열심히 못해서 두 명 낙오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공무원이 자기 고유한 업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유한 업무를 줬을 때 열심히 했으면 그런 현상 자체가 발생이 안 됐지요.
○윤창근위원 고유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줘서 된다고 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아무 데나 퇴출대상이니 저기 가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퇴출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쇄신책이었지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퇴출대상자라고 해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언론에서 퇴출대상이라고 언론에 나왔던 것뿐이지 저희는 퇴출이라고 한마디도 쓴 적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요. 퇴출이든 업무쇄신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육체적인 노동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유한 업무를 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벌어졌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도대체 그게 고유한 업무가 맞냐는 얘기예요, 공무원한테! 각자 공무원 자기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육체적인 근로를 시키는 게 고유한 업무가 맞냐는 얘기예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공무원이 할 업무는 뭡니까.
○윤창근위원 얘길 들어보세요. 6개월 동안 그러면 이 노력봉사를 시키다가 지금에 와서 프로그램을 줘서 하는 의미는 뭐예요. 왜 6개월 동안에 노력봉사뿐만이 아니라 과업을 줘서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은 없었느냐는 말이에요. 예?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가 무조건 위에서 좀 인사쇄신으로서 문제가 있으니 가서 육체적인 노동만 해라, 이게 고유한 업무가 맞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따지시기 전에 공직 내부에서의 그 사람들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창근위원 그건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건 몰라요. 그건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문제는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지경에 갔어도 다른 소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이게 고유한 업무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가 이거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녜요?
시스템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쇄신 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도 그 인사쇄신자를 선정하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좀 못 한다고 이렇게 찍을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시스템이든 혹은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그런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런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두는데 그 평가위원회가 전 공직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평가를 해야지.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인사위원회와 똑같은 것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분들은 어떠어떠한 기준에서 이러이러하게 쇄신대상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 그런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식으로 선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3% 퇴출시킨다 어쩌고저쩌고 각 시마다 전부 3%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때 유행병처럼 번졌던 얘기예요. 공무원들 퇴출시키기 위한 3% 선정해서 어쩌고저쩌고 각 시마다 특성 있게 했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물론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란 기간을 두어서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을 뒀다면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노력봉사만 시켜서 이 분들 복귀를 평가할 게 아니고 노력봉사와 플러스해서 고유한 공무원으로서 자기 담당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평가를 해서 복귀를 시키고 재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맞는 거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평가의 기준은 노력봉사 말고는 평가의 기준이 없는 것 아녜요. 그 이후에 지금 재차 두 명 남겨놓고 할 때는 과제를 줘서 지금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6개월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제 얘기가 틀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게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체계를 잡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공무원들을 퇴출을 시키든지 인사쇄신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분들을 교육시킬 교육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육체계가.
○윤창근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안 되어 있으면 될 때까지 참았다 해야지요. 한 가지 얘기도 지금 본인 주장만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이상호 아니, 그 15명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시로 보고가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보고가 되었지요. 보고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공무원들 퇴출문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업무보고에 하지도 않으면서 13명만 복귀시켰다고 했단 말이지요.
○위원장 이상호 아니, 잠깐만요. 그 두 명도 6개월 있다가 다시 재평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퇴출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 두 명 입장이 되어 보세요. 그 15명에 포함되어서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6개월이 아니고요, 지금 두 명은 3개월 기간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빨리 복귀시키세요. 빨리 복귀시키시고,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억하심정이 있어서 더 복귀를 안 시키실 것 같은데, 복귀시키세요. 복귀시키는 게 맞고, 이 인사쇄신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평가할 때는 정확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해 주세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퇴출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누가 과연 15명을 선정했는지, 내가 그때는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위원회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 심사위원회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자, 마무리하시고요.
○윤창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식으로 본인 얘기만 그렇게…….
아니, 이런 문제를 평가하고 하시는 분들 요직에 있는 분들이, 내가 지역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보니까 영남분들인데.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핵심부서에 있는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 비서실장, 의전팀장, 정책기획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전부 경상도더만. 그런데 이번에 퇴출해서 이 정리에서 빠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고.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전라도고 한 명은 경상도입니다.
○윤창근위원 한 명은 충청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경상도입니다.
○윤창근위원 경상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이상호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마무리를 아직 못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럼 마무리 좀 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정책기획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본인 입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정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교육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자의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퇴출을, 예를 들어서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게 조금 늦더라도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좀 늦게 가면 어때요. 그걸 일벌백계하듯이 마녀사냥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고, 지금 나머지 재교육 들어간 두 사람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복귀를 시키시고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때는 그런 기준을 엄격히 잣대를 대시면 돼요.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속도가 늦더라도 천천히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도 한 집안의 가장일 테고 그분도 공무원으로서 몇 십 년 동안 복무를 해온 우리 봉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을 윤창근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출공무원 15명 중에 제가 아는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복귀가 되었고 한 분은 사표를 내셨고 한 분만 복귀가 안 된 상태인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 e-메일도 보내고 해서 제가 참고를 해 봤는데 과거를 보면 물론 억울하게 퇴출공무원 대상에 낀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네 분 중에 두 사람은 “이 사람은 퇴출공무원 명단에 끼어도 되겠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진작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이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퇴출공무원에 처음 퇴출공무원제도를 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우선은 내부적인 공무원 내부 평가시스템이 있으니까 근평이라든지 그런 평가가 객관화되는 평가가 우선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각 국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30년 이상 여기서 근무를 해오시던 분들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근거 하에 1차적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최소한 선정을 한 겁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퇴출공무원 시스템을 반영한다고 발표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성남시가 시행을 했거든요. 행자부 지침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남시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건 없습니다. 지침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순복위원 서울시가 하니까 따라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따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런 부분이 너무 나태하거나 이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퇴출제는 아닙니다.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제도를 하기 전에 2,500명 공직자들한테 앞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복무 나태라든가 책임 완수를 하지 못 할 때는 이런 퇴출대상자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홍보하고 했으면 이러한 잡음이 없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 본 거고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아직 복귀 안 된 두 분도 신속하게 복귀를 시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투명성 공정성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한두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 순위에 올라왔음에도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케이스가 거의가 영남분들이 타 시·도에 본적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다 먼저 승진이 됐단 말예요.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스템을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순위적으로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물론 이게 우대받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승진순위에 육박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뒤로 밀려나면 그 분들도 공직사회에서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그런 게,
○이순복위원 현재까지 그게 많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순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조금 지역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그래요. 지역적인 것으로, ‘저 사람 승진시키고 싶다.’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공해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게 따르지 않겠어요. 우선 그동안에 20~30년씩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이번에 승진 케이스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밀려날 때는 진짜 의욕이 떨어질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가 워낙 적체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워낙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고요,
○이순복위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도 아주 부족한 부분이 없는 한은 될 수 있으면 순서적으로 승진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정한 인사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규정되고 보호도 받고 법으로 임명도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윤창근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거의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현재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은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다 맞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사실 저도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행정기획국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나서 제대로 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우리가 원해서 겨우 답변을 듣고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두 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두 명에게 과제를 주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보직 받은 분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3명입니다.
○고희영위원 13명 받고 2명이 남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그 과정을 우리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고해 준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뭐가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까? 무려 1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신상이 움직이고 더군다나 거의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누구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우리 성남시의 원활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고 나머지 2,000몇 명이 넘는 공직사회 공무원 중에서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데 무려 열 몇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보고를 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분이 변동되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직이 다시 주어졌다는 차원이지 신분상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은 우리 2,000여 공직자의 인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나는 일단 성남시 2,000여 공직자 중에서 일단 공무원 퇴출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들은 명예에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한 분인가는 바로 사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어떤 사례든지 간에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런 명단에 들어갔다고 쳤을 때 과연 명예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개인 명예는,
○고희영위원 과장님인 경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측면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여쭐게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오겠지요. 물론 오는데 그 측면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할 기회도 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고희영위원 반성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업무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퇴출자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가 그 이후에 선정된 것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사항 자체가 위원회가 오늘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고희영위원 그러면 서면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그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습니까?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정신적인 공황에 빠질 정도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공황 상태가 올 것 같은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개월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중노동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족도 지켜야 하고 생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절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분들이 사표를 안 쓰고 6개월 동안 버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무장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윤창근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었던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이 절절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공무원들의 신분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어떤 루트로든지 간에, 지금 위원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요. 그만큼 공무원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고 자체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매우 간과하고 지나갔었어요. 앞으로 공무원들 인사 문제 단 한 명이 움직이더라도 왜 어떻게 해서 움직였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당에 분당구와 판교구 관계로 해서 지금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분당 독립시, 일부 여론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성남시 집행부는 성남시 집행부의 어떤 책임 있는 부서에서 현재 행정구역의 변화상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립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성남시에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가 회자될 때 마다 주민들 간에 상당한 반목을 야기시키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안 되는 분당 독립시 사항을 가지고 일부에서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론화 하고 있을 때 성남시장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행정기획국장이 되었든 어떤 책임 있는 부서에서 현재 흐름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독립시라는 것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 정도를 한다든가 보도자료를 돌린다든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분당시민의 모임인가 그 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 시민들에게 그러한 공식적인 성남시의 책임 있는 행정부서 누군가가 그때그때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연두순시 때 총선 전까지는 이게 정치적인 구역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그때 고흥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분구에 관한 일정을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시민 일부분에서 나오는 분당구가 독립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성남시의 대처방안은 안 나왔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립시는 불가능하니까 자제를 해달라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남시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흥동 같은 경우에 판교구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능하냐 못 하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것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판교구 분구 자체를 시민들이 워낙 다양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여론 수렴중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흥동 주민들이 판교구로 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 중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쪽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사항 방향으로도 저희가 검토는 일단 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이 자체는 전반적으로 행정기획국의 성남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성남시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시의원들에게 사전에 어떤 보고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버스정류장 하나 여기서 요만큼 옮기는 것도 시의원 의견을 청취하라고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수도공사 30~40m 바꾸는 것도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성호시장 재건축에 따른 공람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민들만을 상대로 한 부분이고 다행히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접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받지 못 하면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대단히 큰일들, 시의원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보고도 안 해주고 지나가고 버스정류장 여기서 몇 m 옮기는 그런 것들은 보고가 들어오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회의 협조사항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나 시의원님이 알아야 될 부분 같은 것은 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매뉴얼로 짜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정책기획과에서 의회 협력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의 일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진단을 지금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간략히 한 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팀장급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2개 분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공기업 취지에 맞는 공단운영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1일까지는 수원이나 서울의 송파, 강동의 우수 시설공단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현재는 사업장 별로 경영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3월 중에는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으로 구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처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용역 같은 것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우선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들이 더 많이 아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평가했을 때 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공단 여섯 군데를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하면서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 봐줄 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개선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글쎄요. 이 거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T/F팀이 경영진단을 잘 할지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해 보시고 꼭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솔직히 경영진단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꼭 강제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을 보면 참여예산이나 재정공시에 관련되는 것들은 업무보고에 다 빠졌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참여예산에 관련되는 것이나 재정운용을 공시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에서 왜 빼버렸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시민의견 수렴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정책토론회, 시민의견수렴의 절차를 나름대로 거쳤기 때문에 아직 그 조례까지는 제정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대체를 했고, 재정공시까지는 저희가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결산이 끝나면 심의를 받아서 공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매 3회 있었던 추경을 2회로 줄이겠다고 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취지는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돌출된 상황을 적은 예산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후반기에 추경반영이 없어서 어차피 진행 될 것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도 처음에 이런 것을 구상하면서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었습니다. 단지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사실 행자부의 재정평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매년 두세 번씩 추경을 하다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또 그 다음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각 부서 별로 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5월 추경에는 여느 다른 해의 추경보다는 각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더 충실히 자료를 낼 것 같습니다. 큰 문제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관해서 행자부 전산망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부분과 상충되어서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5개년도 계획에 대한 것을 행자부 전산망에 올린다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다시 한번 거른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가 끝나고 행자부 전산망에 올리는 것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냐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올려진 것을 행자부 전산망에 등록할 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올해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똑같이 10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시기는 보통 예산이 다루어지는 시기인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심사 전 단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등록을 해 놓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사도 되고 중기재정계획도 별도로 심사해서 확정됩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거론되었던 사항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6시 34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53페이지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SMS 문자전송 서비스 확대추진 사업입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62쪽의 방범시스템에 대해서 구 과장님과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금광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많은 논쟁을 하고 언성까지 높아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자세하게 자가망이 설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논쟁이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 자가망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전봇대에 3개선 이상 임대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선로 3개 이상이 겹쳐지지 않으면 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왜 굳이 그것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임대 개념을 떠나서 저희가 회선 하나를 자가망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 자가망을 쓰지 않고 다른 망을 빌리거나 아니면 전봇대를 임대한다면 매월 전봇대 하나 당 임대·사용료가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회선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면 회선사용료를 월 35만 원씩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니까 21개의 회선사용료나 임대료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확대 해석해서 구축해 나가다 보면 전부 전봇대로 할 경우 저희가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성남시 관내에서 방범 CCTV가 주로 필요한 곳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강남구청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이순복위원 과장님, 전체를 임대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가망이 깔려 있는 데에 했는데 제가 그날 설명할 때도 구 과장님과 안 통해서 언성을 높인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취약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곳에 달아주면 좋겠다 싶은데 굳이 주차장 3451번지와 50m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에 설치를 하냐고 했더니 과장님은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CCTV까지 있는데 왜 설치를 하냐, 이것을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때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옮기자고 했더니 연구·분석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셨을 때 거기는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기 때문에 100%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분개했었던 상황인데 저번에 제가 국장님 실에서 팀장님으로부터 자가망이 설치가 안 되어서 여기는 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쪽으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님, 자가망이 그쪽에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언성도 없었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전선을 이용해서 끌어오면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가 월 3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주임대료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무슨 임대료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자가망에 수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KT나 다른 것을 할 때 그런 것으로 임대회선을 설치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동에 200몇 개 설치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금광2동에 지금 네 대를 설치했는데 그것보다 더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시범사업에는 구별로 일곱 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경찰서에서 준 자료를 보면 금광2동이 네 대보다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거기가 자가망이 안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전주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지구에는 해 주세요. 제가 100번씩 설명하지만 그걸 가지고 왔지요? 보세요. (방범 CCTV 설치 예정지 자료 제시하며) 지금 5번 부분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번과 7번 사이에 필요로 해요. 그런데 순찰차가 안 다니는 곳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순찰차가 수시로 다니는 곳만 해 놓았어요. 7번 윗부분도 자가망이 깔려 있지요?
○통신팀장 이강일 그쪽은 안 지나가고 5번으로 지나가서 은행1동을 경유해서 지나갑니다.
○이순복위원 아, 큰 도로로 갔군요. 그러면 안 되지요. 4번으로 자가망이 깔린 것 같은데요.
○통신팀장 이강일 예, 여기는 끌어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7번은 끌어왔는데 왜 6번과 7번 사이에는 못 끌어와요.
○통신팀장 이강일 사실 저희가 포인트를 잡을 때 전역에 있는 전주를 다 파악해서 그것을 한전에 가서 의뢰하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라인이 이렇게 가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전주 포인트를 다 실사를 해서 전주번호를 다 기재해 가서 그것을 한전에 제출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케이블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 다 사전에 파악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 다음에 금광2동이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이순복위원 추가보다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광2동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추가로 설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세요. 교통단속과 사람들보다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것을 가지고 교통안전과에 문의해서 복합적으로 참고해서 중요한 데에 해야지 이것은 여기에 하겠다고 딱딱 정해 놓고 와서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국장실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할 때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고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순복위원 성남시 전체에 지금 몇 대가 설치돼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하는 것은 21개이고 시범사업인데 각 구별로 7개씩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금광1·2동은 혜택을 받았네요. 그런데 그날 자가망이 이렇게 깔려서 여기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줬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원하는 곳은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한 30분 그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사전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지요.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만 여기에 자가망이 안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주민들이 알아요, 제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안전과와 연계해서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기획국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진행은 2월 19일 화요일 오후 13시 30분부터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남용삼 안계일 윤창근 이순복○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통신팀장 이강일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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