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2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백만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04년 3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노홍섭 사회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은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관계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노홍섭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방금 인사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곡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분당구 사회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노홍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분당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당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서 각 동별 마을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당초 본예산에 분당구에서 9건에 총 1억 3,000만원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시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행사성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심사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이 마을축제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이 새로 부활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이형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2004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탄천축제 4,000만원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
○이형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활을 시켜놨습니다. 부활시킨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각 동 마을축제를 부활시키는 조건하에 부활시켜놨어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약속을 했던 바대로 다시 올릴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결위에서 올려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는 경제살리기랄지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배분이 되겠지만 마을축제도 주민 화합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올렸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올려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구청에서는 다 예결위에서 정리된 다음에 예산이 가게 되면 주민들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준비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경로당에 이온정수기를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이것이 150만원씩 152개소 2억 2,8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수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 봤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산편성을 위해서 몇 군데 알아봤고 제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또 실지로 집행과정에서는 타 기관이나 이런 데 전부다 재조사를 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 성남시 전 지역에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인분들이 건강문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그분들이 검증한 테스트 보다 우리 물 정수해서 그 물 갖다가 정수장 연구실도 있고 시스템 잘 갖춰져있던데 거기에 직접 가지고 가서 성분 분석도 해보고 해서 노인분들이 물을 마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품 선택을 처음에 할 때 잘 하셔야 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어떤 특정 상품을 사서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안 나오게 정말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이 협조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보니까 용역 발주한 것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읽어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세탁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정에 무슨 세탁기가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계신 노인분들은 세탁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주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이 서민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탁기가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노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세탁기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연구 검토, 참조적으로 아시고. 분당도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저도 경로당에 몇 군데 다니면서 말씀들었는데 세탁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당에서는 김치냉장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냉방기, 컴퓨터, 체육기구 그런 것을 보급하고 있으니까 이온정수기 하고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유아복지 민간이전 위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삭감된 게 있고 가정보육시설도 운영비 삭감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내용을 작년 대비 달라진 내용이 지침서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해서 6,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서 2,880만원,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8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아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을 안 해줘서 우리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로 국도비 사업이 신설이 되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편성했던 사항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2월까지는 시설별로 지원 기준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변경사업은 시설이 아니고 영아반별로 한 개 시설에 영아반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침 변경된 내용을 영아 10인 이상이 영아 반별로 지원 변경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된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영아반별로 지원이 변경되면 영아반 수와 상관없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개반 이상일 경우에,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당초에 일개 시설에 영아 10인 이상 두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 개 시설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새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영아 3인 이상 이렇게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을,
○지관근위원 상당히 완화되었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 자체 예산 가지고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이 중앙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변경이 되면서 증액 삭감 상황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위 민간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보육을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육 정책 자체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치단체의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까지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 확대, 강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영아시설이 됐든 특수 시설에 대해서 혹은 그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왔던 국공립 시설 이외에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일종의 자본논리 시장에 내맡겨져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예산이 지원 확대 강화되고 있는 이 즈음에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예컨대 어린이집을 학원식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자본의 논리로 다가갔던 습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확대 강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현장에서 보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은 얘기들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컨대 기존의 민간보육시설들이 교사들의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과 민간의 평균 인건비가 얼마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저희가 대체로 인건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정부나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은 아직 그 기준에 나름대로는 시설장이 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관계된 문제고 또 그 많은 보육시설 저희 분당만 해도 160개가 넘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 특수반 영아랄지, 장애아랄지 이런 반 우선으로 수당을 점차로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현장에서 실제 보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당초에 잡혔던 이런 예산이 어떤 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은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각 일선 구청에서 할 때 과다 계상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이 빈번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이 정착화되려면 어떻게 현장에서 취합해서 어떻게 실제 보건복지부하고 수요가 보고가 되는 전달체계상에 현장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됐으면 하는 그래서 그 예산들이 중앙정부 자치단체로 넘어올 때 그런 수요에 근사치에 맞게끔 해와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침 적용을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영아 20인 이상, 10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완화를 시켰다는 것은 결국에 중앙 정부의 보육정책 자체가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서 교사들의 이직율을 좀 낮추고 안정적으로 아동들을 보육해서 아이들한테 엄마 대신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돌봐서 정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사회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효과까지 이뤄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육 행정을 못해왔습니다. 결국에 피해는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교사들 인건비를 안정화시켜주지 못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현장에서 수요를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그래서 그런 예산 적용도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게끔 그래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들이 그야말로 현장을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지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선 구의 관련 보육 행정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매년 바뀌는 지침에 적용될 수 있도록, 너무 이것을 보수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침 변경을 현장에 맞지 않게끔 하면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더 파악을 해주셔서 추경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이후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어차피 그러한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교사들의 인건비나 운영비의 안정화 해서 결국에 아이들한테 좋은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저귀 갈이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나간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이 43만원씩 똑같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기저귀 갈이대를 구입하고 할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각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지금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하게 되지만 구입 과정에서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좀더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저귀 갈이대 관련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수요는 파악이 됐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것은 아직,
○지관근위원 아직 모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구체적인 것은 아직 추후에,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침대문화가 아니고 온돌문화다 보니까 방바닥에 눕혀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문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돌문화는 기저귀 갈이대와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근사치의 기저귀 갈이대가 현실에 적합하게 잘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인터넷 설치 비용 예산이 나왔습니다. 225만원이 됐는데 지금 75개소 경로당에 인터넷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75개 경로당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구청에서 새것으로 교환을 하면서 구청에서 나오는 물품을 경로당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춘모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가 설치된 데가 75개소고 152개 경로당 중에서 75개소만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 있다 그거죠?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수정구는 이미 다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중원구는 최근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살기좋은 분당구에서 아직까지 경로당에 인터넷선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자체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래서 올해 일단 컴퓨터가 있는 경로당부터 설치를 하고 저희가 컴퓨터를 매년 구청에서 30, 40대 나오는 중고컴퓨터를 보급하고 보급되는 대로 인터넷 설치를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75개소 이외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계속 보급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경로당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분들이 계속 컴퓨터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로당은 없을 거라고. 기존에 구청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을 해주는 것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각 경로당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라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75개소 뿐만 아니라 152개소의 경로당에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인터넷 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야 될 분당구가 오히려 수정구만도 못해요. 수정구는 이미 각 컴퓨터 인터넷까지 다 설치를 하고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경로당별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설치 비용에 따른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용만 지출하고 실제 실효성은 저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뿐만 아니라 설치해주되 그것에 따른 활용 방안, 교육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형만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층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기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하고는 또다른 얘기인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이것은 종전에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경로식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취사하는데 보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이러한 일로 해서 하루에 세 시간씩 일을 하시고 봉사료 5,000원씩 지급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 예산을 원래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무료경로식당에서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연말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춘모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실제 일하시는 분은 몇 세 이상,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자원봉사 겸 해서 1일 5,000원씩 받는 것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기정 예산에 1,400여만원이 책정된 게 전액 삭감이 되었고 가정보육시설 운영비가 840만원인데 8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2,880만원 기정 예산을 추경예산 전액 삭감을 했어요. 물론 옆에 설명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해당사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인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비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했을 때 2개소 정도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이것은,
○윤춘모위원 어떤 거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특수, 이것은 민간특수보육시설 인건비인데 그것이 장애인반을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반을 운영하겠다고 작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 2개 정도 보육시설에서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2개 반 운영하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뒤로 쭉 의사를 보였던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도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준에 맞게 신청한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재활용되는 차원에서 신청이 없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조사해서 삭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민간특수보육시설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그 요건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요건이 좀 미달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실제 보육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러니까 신청 하면 혜택을 주고 신청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국도비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전액 삭감 처리해 버리고 반납해 버린다면 점점 더 열악해질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61명 이것이 확정된 숫자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예상되는 인원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육 정책이나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분당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아직 지원이 안 되고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되는 성남시 특수시책입니다.
○윤춘모위원 왜요? 여기 지원 기간이 04년 4월 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예상이 11세대로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셋째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육료 13만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이제 시에서 예산상으로 확정이 되면 매스컴이라든가 지역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대상자만 조사를 할뿐이지 지급을 한다라고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세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만 2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몇 년도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02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윤춘모위원 02년 3월 1일 이후?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예.
○윤춘모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솔직히 2세까지는 집에서 돌보다보면 정신이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지원확대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세 때 집에서 갓난아기 돌보기 바쁘지 신청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윤춘모위원 이것이 정부지침이 있나요? 만 5세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대상자죠? 세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만 5세 이하까지는 다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시비를 증액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정부 지침이 만 2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그런 것은 없고 시 특수시책으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시 집행부쪽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만 2세 미만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시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적용하는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겠다고 연초에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국비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우선 이번까지는 이 예산으로 확정을 하고 2회 추경에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숙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노인정 인터넷 경로당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노인정을 보니까 인터넷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이유가 시에서 보급해준 컴퓨터가 너무 노후해서 실제 쓰실 수 없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쓸만한 것들을 인터넷 통신속도가 빠른 것을 지급해주면 좋겠는데 보통 가정에서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급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것을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 방중 중식 지원 관련해서 추경예산에는 없는 방중에 중식지원을 지금 현재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복지회관에서 도시락 배달되고 있는 사업, 현재 성남시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중식 지원과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 관련되어서 아세요? 방중에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니까 현재 있는 시설, 시에서 민간단체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 외에 추가로?
○김미라위원 현재 방중에 중식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숙배 오늘은 이 자료에 의한 사항만 질문을 하시죠,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김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모르시면 한번 관심있게 보신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중식지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업 시행만 하라 이런 식이 되면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라든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중의 부담이 되어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 관련되어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연계해서 인력에 관련된 대안을 좀 세우신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심이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포기하고 삭감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윤춘모 위원님께서 깊이 우려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수보육시설 아동들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신청 시설의 원아부족으로 사업 포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과정에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장애아가 있으면 온 가족이 그 장애아한테 매달리다보니까 그 집이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참 아이러니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확실한 향후에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구청별로 사회경제과장님들께 부탁을 할 것입니다. 경로당이 전액 시에서 지어주고 운영비 다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 노인정, 다시 말해서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회비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1,000원 내는 데도 있고 2,000원 내는 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노인사회에서조차도 어떤 뭐랄까, 차별이 된다 할까, 그것도 안 내시는 분은 이상한 분위기로 거기 못가는 분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경로당의 회비 제도를 없애서 누구나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모범창안제도다 해서 훌륭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각 노인정에서 매달 회비 걷는 거 아시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 제도를 없애버리세요.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 제일 궁금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이 지회에 나가잖아요. 다 주는데 왜 노인정에서 2만원씩 거둬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회에 자기네 쓸 수 있는 인건비부터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원씩 거둬들이는 것을 없애시라고. 연구하세요. 그것이 이상하게 부정적인 데서 쓰여지고 있다고 노인정 회장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마침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회에 가셔서 장부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둬들여서 이런 소문이 나는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경로당별로 자체 정관이 있어서 정관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정관이고 뭐고 경로당에 돈도 없는데 뭐 또 지회에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 제도를 없애버리시라고.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제일 처음에 문예관리생활체육 기정예산 2,000에서 1,500이 삭감이 되고 밑에 체육진흥민간위탁행사보조 2,000만원이 한 종목 추가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우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개 종목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테니스대회가 개최가 되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이 문예관리 보다는 체육진흥회 편성이 당초 예산이 됐어야 더 적합하다 해서 그 예산 1,500만원을 체육진흥으로 그렇게 옮겼고 또,
○최윤길위원 세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세항이 바뀌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원래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는 체육진흥 행사보조 위탁으로 원래 기정예산에 세워있었던 것 아니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문예관리로,
○최윤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목을 변경하면서 탁구대가 종목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 없던 게 구청장기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생활체육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탁구연합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분당구 연합회에서 인정해준 탁구연합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분당구문화체육팀장 김종근 구는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는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기 대회를 열어줘요? 시 연합회에 가입도 안 됐고 인정도 안 해주는 단체인데 구청장기 예산 500만원 주실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지금 저희가 보면 구 연합회하고 시 연합회가 다른 생활체육 종목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니스 대회도 그렇고 축구대회도 그렇고 시 협회하고 구 협회하고 간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줄 수 있는, 줘야 되는 단체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단체는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 준다면 인라인 스케이트나 어머니 배구나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구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인정이 안 되는 단체를 구청장기 대회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인정이 안 된다기 보다는,
○최윤길위원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최윤길위원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여기 탁구대회 500만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분당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식 가맹단체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숙배 처음 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 연합회하고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올라와야지 이거 만약 얘기 안 하면 그냥 통과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에 박동균 과장님 계실 때 우리 분당 구청장기 대회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는 시 연합회에 경유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얘기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전혀 구 단위 사회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전혀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위원님 그렇지 않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협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시 협회하고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래서 이번에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갈등이 심하고 시협회장님도 구 대회때 참석도 안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
○최윤길위원 아니, 신청서를 분당구 연합회, 시 연합회를 경유해서 신청서 접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신청서는 시 연합회 경유는 못했습니다만,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에 준하는 설명이 있었고 시 협회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분당입니다. 우리 분당에 있는 체육동호인들이 성남시 연합회를 무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정이나 중원구 의원이라 이런 얘기한다면 모순이지만 제가 분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 연합회 밑에 산하 가맹 연합회가 구 연합회나 시 연합회를 무시한 처사를,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타가지고 가서 대회를 열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음에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축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예결위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마을축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올리라고 전화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산 올리라고 전화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팀장이 사회경제과장한테 1회 추경 예산 올리라고 전화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들으셨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저는 전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윤석인 기획예산팀장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금은 예산만 다루자고. 예산 삭감 승인하는 것만 끝내라고.
○최윤길위원 이것은 물론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예결위에서,
○위원장 김숙배 세워달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다 했어요.
○이형만위원 최 위원님은 과정을 물어보는 것인데,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포함해서 이 부분을 들어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축제 예산이 전에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기로 상임위에서 약속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 못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도 안 가고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 발의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질문 본회의장 답변할 때 과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여기 다른 거 끝내놓고, 환경위생과 있죠? 이거 조금 기다렸다가,
아니 그런데 우리 사회경제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요.
그러면 사회경제과장 잠깐 쉬시고 환경위생과부터 합시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11분)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환경관리팀장 이경재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이 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경재 환경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기 행사를 계속 진행해오던 마을축제가 다른 이유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마을축제가 진행이 안 됐던 것이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축제가 계속 이어지게 예산을 준 수정구 숯골축제, 벌터산 축제가 있는데 분당구에서 벚꽃축제와 구미동 마을축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윤석인 팀장께서는 마을축제를 편성하라고 사회경제과에 유선상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경제과 팀장님께서는 전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윤석인 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 시 잘못,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집행부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기 삭감되었던 마을축제를 다른 구에 해주면서 분당구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윤석인 계장님이 전화 통보 안 했다고 단정합니다. 받았으면 이 예산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팀장 윤석인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통화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허위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 본예산 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중원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를 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다른 구에 마을축제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부활시켜줬으면 우리 분당구에서도 예산 삭감되었던 구미동 축제, 수내동 축제 부활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부활을 시켰을 거죠?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봐주세요. 경로당 이온정수기 구입한다고 150만원 152개소 2억 2,8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구 경로당에 이온정수기를 구입해 주려고 각 구마다 다 올라왔습니다. 150만원 정도 정수기라면 어느 정도의 어느 제품이고 기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정수기가 통상 복도에 놔서 물통을 거꾸로 놓는 것은 40만원 내외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그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생수기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수도 꼭지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정수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15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거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수도관에 연결시켜서 휠터를 통해서 정수가 된 물을 먹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휠터가 150만원 정도면 4개 정도 들어갑니다. 휠터를 교체하는 시기도 알고 계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것은 제품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여러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해 보고 이 가격으로 제일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좋은 물을 경로당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히 3개 구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휠터를 교체하는 시기를 놓치면 일반 수돗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는 이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이런 예민한 정수기를 구입해줘서 휠터 교체 시기를 노인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럽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래서 그것은 노인정에 가장 알맞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휠터 교체 시기라든지 그것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체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운영비 지원 되는 데에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윤길위원 그러면 휠터교체 비용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추가적으로 휠터교체비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을 봐서 운영비에서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기존 운영비에서 하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러니까 휠터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최윤길위원 휠터 교체 비용도 중요하지만 관리, 휠터 교체 시기의 관리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노인들이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그 시기를 적절하게 알아서 휠터 교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것은 동시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도 아마 같을 것으로,
○최윤길위원 정수기를 우리가 150만원이면 통째로 사는 거예요. 사면 관리를 안 해줍니다. 별도로 사놓고 관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약을 해야지 이것은 휠터 시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휠터는 양을 많이 쓰면 찌꺼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휠터 교환 시기가 짧아지고요. 안 쓰면 늦어집니다. 그것을 관리 계약 안 해주면 노인들이 시기를 놓친다 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 예민한 이온정수기를 구입해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수입니다. 그 관리 비용이면 일반 생수 갖다 그 비용만 부담해주면 막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경로당에서 통이 좀 무겁거든요. 거기서 엎는 것이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것으로 해서,
○최윤길위원 이것은 좋은 거예요. 일반 정수기가 아니고 이온정수기인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관리를 못한다 말입니다. 일반 생수통은 생수만 대먹으면 냉온통이 그냥 무료로 따라옵니다. 물통을 갖다놓으면 항상 닦아주고 관리해주고 가요. 그것이 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려놓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통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가져갑니다. 수정, 중원구는 노인정에 어르신들 얼마나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당구에는 많이 오셔야 하루에 15명에서 20명입니다. 15명에서 20명 노인들이 하루에 먹는 물양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숙배 100명 오는 데도 있어요.
○최윤길위원 물론 많이 오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는 이것은 물론 잘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2억 2,800의 예산이라면 큰 예산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라든가 심사숙고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의하고 나서 예산 올리지 다른 곳에서 다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종이,
○최윤길위원 분당구 노인정에 해줄 곳이 152개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다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 삭감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주시고 2회 추경에 관리 비용도 그렇습니다. 이 업체에 관리해 주는 코디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2,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 별도로 2회 추경에 세워서, 3개 구 공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관리를 해주게끔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이거 사주나 마나예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작년 본예산에 우리 분당구에서 마을축제 예산 신청한 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하나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는데 축제별로 보면 분당골 한마음 축제 1,000만원, 정자동 한마음 축제 2,000만원, 서현 마을축제 1,000만원, 수내동 벚꽃 축제 2,000만원을 마을축제 예산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수내동 벚꽃 축제 2,000만원은 벚꽃 개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할 수가 없는 축제고요. 이 부분은 2,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2,000만원은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도 요청 안 하고 나머지 9,000만원입니다.
일괄 9,0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마을축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598페이지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 한 건 500만원 삭감하고,
다음 민간사회위탁사업인 분당골 한마음 축제 1,000만원, 정자동 한마음 축제 2,000만원, 서현 마을축제 1,000만원, 탄천 한마음 매화 축제 1,000만원, 금곡동 한마음 축제 1,000만원, 야탑 마을축제 예산 2,000만원, 구미동 마을축제 1,000만원 등 총 7건 9,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7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을 요약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김숙배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당구와 거의 다 겹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ㆍ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저희 벌터산축제가 기정예산에 4,000만원에서 추경에 2,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벌터산축제는 본예산에서 1,2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숯골축제는 본예산에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1,200만원 정도를 더 걷었고 또 저희 과에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정도를 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000만원으로 확정해서 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실 제3회 벌터산축제도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그 숯골축제 4,000만원, 벌터산축제 2,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만 보았을 때는 6,000만원 예산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예산은 부기별로 써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추경 않고 기정 세운 것이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왔을 때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게 민간행사 위탁 목이 거기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목별로 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것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마을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구에서도 축제가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수진2동에 벌터산축제가 수진2동만 참여하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주민들은 주로 수진2동만 참여하고요, 수진1동 같은 데는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되었거든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3년째니까 이것은 계속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 축제예산으로 저희가 위원들이 합의를 본 사항이, 각 구별로 여러 가지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포괄 예산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을 신설을 요구합니다. 구별로 어느 정도 맞아야 하니까.
○이형만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유철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윤춘모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겠으니까 뒤로 미룹시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경로당 정수기 구입 9,900만원, 150만원짜리 66대, 우리 수정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65개소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66개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한 군데는 아파트를 철거해서 경로당이 없어지고 2군데가 올해 준공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수정구 경로당에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로당과 없는 경로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을 당초에 지시를 했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정수기가 오래된 것도 있고 현재 있는 것들이 비싸지 않은 옛날 것들로 되어 있어서 새것으로 교체해 줄 때에 나머지 경로당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어서 기왕 해드리려면 똑같이 좋은 것으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정구 경로당에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좋은 게 있는지, 아니면 교체해줘야 할 정수기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안 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 사유로 지시를 했다가 중간에 직원들이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류시켰습니다.
○최윤길위원 신흥2동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7군데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7군데에 정수기가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정수기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정수기로 노인들이 음식물을 해먹고 그러면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서 음식을 해먹는 맛하고 일반 수돗물로 음식을 해먹는 맛하고 천지차이가 나고요, 또 노인들의 건강상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도 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분당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당 150만원짜리 정수기라면 수도관에서 직접 연결해서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정수기지요? 굉장히 좋은 정수기입니다. 직수기라고 하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직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정수기는 필터가 4개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필터 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필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 교체 시기가 조금만 늦으면 일반 수돗물 먹는 것만도 못 합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정수기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들이 필터의 교체 시기에 노인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을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동에도 얘기하고 경로당에 회장이나 임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일반수용비에서 운영비를 주는 게 있으니까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갈아서 드실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안 돼요. 과장님, 일반 운영비도 노인들은 적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정수기를 달아주고 이것의 관리비를 당신들이 운영비로 쓰시오, 하면 이것 왜 달아주고 우리 돈을 못 쓰게 하느냐 하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데 물을 사다가 쓰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최윤길위원 그것이 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수기는 상당히 예민한 기계예요. 이것을 사주시고 관리계약을 맺어줘야 됩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필터 교체시기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수기 회사에 코디를 관리계약을 해서 그네들이 수시로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필터 교체시기, 정수기 정비 내지는 청소도 해주고 가고요, 이것이 분명히 따라줘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이것을 못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도 직수를 먹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더라고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사주시면 좋은데 사후관리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분당구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2회 추경때 관리계약을 맺으면 월 2~3만원도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들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합니다. 2회 추경에 관리계약 맺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2회 추경에 꼭 올려서 관리를 전문가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관리가 되고 좋은 물을 노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 말이 이해가 가지요? 제 말이 맞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에서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2회 추경에 올려서 노인들 고생하지 않고 맑은 물 잡숫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수진2동 제3회 벌터산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제3회 벌터산축제’ 이러면 되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제3회 벌터산축제’입니다. 먼저는 기획예산과에 들어갔던 자료고요,
○최화영위원 내 얘기는 수진2동이라는 말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안 들어가 있는데요.
○최화영위원 설명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각 구청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노인정 포함해서 각 노인정에 보면 회비 제도가 있지요? 회비 제도가 있어서 경로당 내에서도 빈부의 웃지 못 할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경로당에 안 가시는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은 우리시에서 모든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지어주고 운영경비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회비 제도를 없애서 65세 이상 노인분이라면 누구든지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회비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그와 더불어 또 각 경로당에서 지회로 납부하는 월 회비가 있지요? 수정구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월 2만원씩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몇 개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65개소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120만원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데 다 내지는 않더라고요.
○최화영위원 일단 수치상으로 12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어르신네들이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별 회비 내는 것도 폐지시키는 방안,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지회로 내는 회비도 폐지하는 방안, 폐지하면서도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해보시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지회에서도 그 회비가 없으면 자기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했는데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하지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아니지요. 법에서 뒷받침이 왜 안 됩니까? 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시설해서 국도비 시비 다 들여서 경로당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운영비까지 다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산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런 것을 걷으면 안 된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 규정이라도 뭐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권고를 할 수는 있어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법에 없다면 우리시에서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을 서로 노인분들하고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가능하면 이것을 모든 노인네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고자 하는 취지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느 한 분야에 계시는 분만 이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노인정에 키가 있으면 그것을 회장하고 총무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장하고 총무가 두 사람 다 어디 가고 없으면 노인정은 그날 가고 싶은 노인들도 문 못 열어서 가서 쉬지를 못 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또 회비를 못 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길거리 담벼락 밑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신문지나 이런 돗자리 같은 것,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노인네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할머니, 왜 노인정 안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비가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누구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보라는 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회비를 안 낸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누가 “회비 안 냈으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이 소리는 안 하지요. 그러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회에다가 각 경로당에서 2만원씩 내는 거요, 이걸 왜 내야 되요? 지회에 대해서는 모든 건물 관리비나 지회장 판공비, 사무원 봉급까지 우리가 다 주는데 이것을 왜 받습니까? 이것이 여러 경로당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1년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아주 안 좋은 악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지회에서 필요한 지원금을 오히려 조금 증액해서 주는 한이 있어도 상납 방법을 없애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경로당에서 65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까지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나는 아주 서글퍼요. 과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거 다 없애주세요. 지원금을 차라리 올려주자고요.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확실히 조사를 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회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해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3개 구 공통사항이니까 같이 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에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할게요.
○유철식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터산축제는 수진1, 2동이 하는 걸로 하고 예산부기 신설로 단대마을축제는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이요. 단대동에서 주관하는 단대마을축제 2,000만원, 신흥마을축제는 신흥1, 2, 3동으로 해서 주최는 신흥3동으로 하고요, 태평1, 2, 3, 4동 해가지고 태평마을축제 2,000만원 태평3동이 주관을 하고, 또 농촌동에 고등마을축제 해가지고 시흥, 고등, 신촌동 해서 고등마을축제 1,500만원 해서 합이 7,500만원의 예산 신설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해야 될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통과시키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이시니까.
○위원장 김숙배 말씀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이번에 이 추경을 올리면서 기왕 올리는 것 그럼 각 동에서 옛날에 했던 축제나 신흥1동에 백중맞이축제가 있었고 또 태평1, 3동 지역에 축제가 하나 있었고, 풀예산에서 지원해 줬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각 동에서 새로 축제를 규모있게 만들어서 전통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동장님들하고 관할 시의원님하고 유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제가 문화체육계장을 시켜서 동 사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했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하겠다고 했고 올라온 데가 수진2동의 벌터산축제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우셨을 때 집행부쪽에서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거지로 만들어서 축제답지 않은 축제가 되었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유철식위원 엄기정 과장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신흥3동 같은 경우에도 종합시장축제가 있었어요.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중단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동장님 주최보다도 의원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할 거니까 그것은 걱정을 말고 신경쓰지 마시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질타는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데요?
○유철식위원 저희가 질타를 안 받게끔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것은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주관은 어디서 할 것이냐 이렇게 말썽이 나니까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단대 산성 양지에서는 단대, 신흥 1, 2, 3동에서는 신흥3동, 태평1, 2, 3, 4동에서는 태평3동,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아예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심도있게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같이 합의하고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장, 윤춘모 간사와 사회교대)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주는 것이요, 우리가 2,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나요? 종목이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또 뭡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배드민턴이요.
○최윤길위원 예, 지금 진행된 예산을 지원해 준 종목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직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6월에 축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기 축구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요? 구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구 연합회 경유하고 시 연합회 경유해서 업무 협조 받아서 할 것이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게 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분당은 그냥 해주고 있어요.
○간사 윤춘모 마을축제 7,5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없습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단대마을축제 2,000만원, 신흥마을축제 2,000만원, 태평마을축제 2,000만원, 고등마을축제 1,500만원 등 총 4건에 대해서 7,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4건 7,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4건 7,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27분)
○간사 윤춘모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구별로 똑같이 설명 생략하고 질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는 감액 예산이 몇 건 있는데 남한산성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윤춘모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윤춘모 다음은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춘모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없습니다. 지금 분당 수정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마을축제 때문에 지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은행1동은 기이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데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전체를 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최경래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 동 마을축제 예산 요구내역은 5,528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구 단위 행사로만 한정을 해서 해라, 그래서 연꽃축제만 3,000만원이 서고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관근위원 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은 익히 알고 있고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춘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간사 윤춘모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최윤길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설명자료에 사회경제과 말씀하실 중요한 사항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윤춘모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동 마을축제 예산 요구가 그간 본예산에서 있어왔고 한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 여술마을 연꽃축제 3,000만원이라든가 그리고 은행골축제가 이번 1차 추경에서 1,500만원 요구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 10개 동에 동 마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축제문화가 자리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을축제에 관한 예산 편성 중에 증액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기 배부되어 있는 요구내역 자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성남동 중동을 포괄한 예산이 대원마을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광1, 2동에 황송마을축제 부분도 2,000만원 요구 편성을 하고요, 은행1동에 800만원으로 요구하고, 은행골축제는 이미 1차 추경예산을 1,500만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원 1, 2, 3동이 지금 대원골축제, 황새울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상대원 1, 3동 축제 명칭을 해당 동에서 새롭게 개념 정의를 하겠지만 상대원1동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사기막골축제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3동에 황새울축제, 사기막골축제에 각각 1,000만원, 대원골축제가 올해 하게 되면 3회째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상대원3동에 황새울축제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8,000만원 증액 요구를 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 요구액이 삭감된 것은 상임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들 이러십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이 기정예산과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이외에 이미 예산 요구들을 해왔는데 사실 새로운 마을문화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주제가 있는 마을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이제는 이게 마을에 단체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 한 개 단체에게 맡겨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마을의 여러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단체뿐만 아니라 완전개방형으로 마을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취지 하에서 완전 개방형으로 준비에서부터 개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형태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이런 축제를 통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조를 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동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관련 동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은행1동 같은 경우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1,00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 중에 총 합계가 8,000만원으로 얘기했는데, 은행1동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제가 수정을 하면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200만원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8,200만원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마을축제 예산 신설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정회해서 얘기합시다.
○간사 윤춘모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모란 마을축제 1,000만원, 대원 마을축제 1,000만원, 황송 마을축제 2,000만원, 은행공원축제 2,000만원, 사기막골 축제 1,000만원, 대원골 축제 1,000만원, 황새울 축제 1,000만원 등 총 8건 8,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8건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간사 윤춘모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유철식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춘모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윤길위원 지금 유흥주점이나 단속을 잘 하고 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최윤길위원 전에 오페라 거기 행정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본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해서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징금을 원하면 과징금으로 할 수 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영업정지 원하면 정지 할 수 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몇 가지됩니다.
○최윤길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5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홍성대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중원구위생팀장 명재일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김종근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경재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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