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동 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동 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5.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동 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7월 8일자 운중동장에서 전입한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세출관련 결산 요약서를 잠깐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10% 이상 되는 것들이 좀 눈에 띄어요. 건설과 같은 경우야 사업부서라서 좀 이해가 되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업무와 관련하는데 10%의 집행잔액이 남는 게, 물론 세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또 각 동에서도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판교동 여기는 거의 20% 가까이, 예산을 잘못 세웠나요? 집행잔액 가운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못썼다는 돈이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동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는 것과 세운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의 집행잔액은 인건비로써 중간에 중도 퇴직자가 발생이 안 됐거나 또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지영위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년이라든지 근무계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잘 세워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총괄질의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통장 관련한 내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공통적인 건데요.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을 주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의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고요.
우리 통장님들 밑에는 행정하부조직으로 반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반을 인원수이라든지 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하면서 반상회 명목으로 금전과 관련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반상회 운영방침을 3, 4년 전부터 주민제안의 날로 명칭도 바꾸고 또 운영방식도 바꿔서 지금 획일적으로 지역별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별도의 반상회 명목으로 혹은 반친목모임으로 돈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안 되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 위원들은 친목 목적으로 돈을 걷고 또 회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는 관에서 터치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반장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최하부 행정조직으로써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부 동의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으로 각 동마다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명목으로 얼마씩을 걷고 이것을 또 별도의 총무나 간사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또 임기가 끝나서 다음년도로 넘어가면 이것을 또 인수인계를 해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통장들 산하에 있는 반장들을 상대로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관련해서 친목을 목적으로 혹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라도 금품을 앞으로는 걷지 못하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현재라도 그런 통장이라든지 그런 회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한번 파악을 다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해보셔서 올해 2015년도 내에 전액을 소진하셔서 2016년부터는 전 동에서 별도의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자주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얘기를 좀 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제가 여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니까요. 제5조에 각 항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각 동에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항목들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건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 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으면 어느 것에 있어서 특화를 해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는 정치·종교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있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정치적 특히 종교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치적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탈행위를 하는 몇몇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숱한 제보와 증거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관리를 동장님이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각 동장님한테 얘기하셔서 혹시라도 최근 1, 2년 사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행사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정치단체의 정당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이어서 통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관련한 임기의 조례가 3년으로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통장에 대한 연임이 연임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건지, 아니면 평가를 거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위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통장들의 임기가 완료되고 곧바로 연임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5년도 이후에 통장님들이 새로 연임되었다면 각 동별로 체크를 하셔서 이 분이 평가를 통해서 연임된 건지 아니면 그 평가과정 없이 그냥 연임된 건지, 혹은 평가를 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항목은 어떤 것들을 체크했는지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10년 이상씩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원장을 하거나 고문으로 있다가 이후에 다시 또, 관변단체 있지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2015년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참고를 해줘보시고요.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아직도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을 5년 이상씩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체크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는 자리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고 요구하시는 사안이라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제출하실 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여부를 꼭 표시를 하고, 있다면 세부적인 그 내역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설명자료 형식도 예산 요구 시에 제시한 산출근거와 일치된 형식으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추경반영 여부도 역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추경을 보통 연 4회 정도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여부도 표기를 해서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어떻게 변경해서 운영을 했는지도 자료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주요사업이나 항목에 있어서는 세부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별도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분당구청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여부만 확인을 할게요.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결산서에 분명히 분당구청 관할 전용 건이 많이 있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쉽게 나오면 안 되지요.
자료 안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니 저도 사전에 좀 본다고 다 봤는데 제가 전용이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산서에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곳도 여러 개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것도 있어요. 구청뿐만 아니고 동 주민센터까지 현재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례를 들자면 판교동에 일반행정 부문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용사유가 4회 추경 삭감에 따른 예산부족 그래서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민원업무처리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40만 원을 통·반장 활동지원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용·전용·이체를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군다나 아무 생각 없이 4회 추경에 삭감을 해놓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4회 추경이 뭡니까. 마무리 추경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인건비 관련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했잖아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되고 딱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무리 추경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일선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편성하는 예산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가급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조금 전에 네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자료제출 때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당장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 5분 발언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종철위원 또 조금 전에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한 번쯤 더 확인을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집행부와 우리 위원 간의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종철위원 구청 회의실 상면을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각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통장이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야. 우리가 관변구성원이야.”라고 하는 이유로 공식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회의나 이런 것이 아닌 자기들 친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임 수준을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 지금 여름이면 에어컨도 돌려야 될 테고 전기도 써야 될 테고 엘리베이터 타기 위한 전기요금도 소모될 것이고 그 상면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들 있잖아요, 다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은 공적인 생각은 버리고 오직 사적인 것으로, 일례를 들면 시의원 하나 도마에 올려놓고 헐뜯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사담도 하고 이렇게들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통친회라는 게 통장친목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왜 우리가 대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마치 심부름꾼처럼 마이크 갖다 주고, 심부름 하고 이것은 제가 5분 발언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세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물론 그분들이 공적으로 공식회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늘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동도, 언행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무슨 큰 권한이나 지닌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선출직한테까지도 함부로 말하고 지금 이러는 현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제 5분 발언 후에, 청장님 3개 구청장님 공히 묻고 싶은 얘기인데요.
청장님, 제 발언이 부적절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걱정하시는 관변단체 구성원들이 공익이나 또 공직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용무로 관공서의 회의장을 쓴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3개 구가 보조를 맞춰서, 3개 구가 공통된 사항이니까 보조를 맞춰서 사용자 범위라든가 또 대관 목적에 어긋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중립행위 훼손이라든가 또 공익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실 사용을 억제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발언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억제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하물며 공무원이 거기 임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회의실에 기록을 남기는 영상과 음향을 함께 녹취할 수 있는 시설이 없나요? 안 되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까지는 CCTV라든가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을 만약에 기록을 남긴다면 단체 서기, 간사가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얘기지만 동단위 통장회의할 때도 동사무소 총무담당이 입회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시정이나 구정, 동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철위원 그런 녹화시설이 없으니까 분당구 모 동에서는 통친회 하면서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회장한테. 마이크 던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통장이 통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해촉이라고 그럴까 면직이라 그럴까, 시켰더니 시장실에 와서 난동부리고, 그 사람이 지금 또 다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들어갔어요. 마이크 던지고 욕설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운동에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흥분 안 하겠어요, 누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 관리되어지는 공간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문책을 당한 사람이 또 관변인, 그것도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르게살기는 우리 구성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행정력이 안 미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분들께서 의결을 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금 성남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구협의회 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를 못 하냐는 얘기예요.
장소 빌려주고, 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적격 위원이 관변단체 구성원으로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부적격 위원은 해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그 대상자들이나 그 대상자들 옹호하는 그룹으로부터 정말로 죽일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제가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또 오늘 이런 위원회 석에서까지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정말로 척결되어야 될, 우리 사회에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청장님 본시가지 쪽보다 분당 쪽은 훨씬 이런,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한다든가 할 때 좋은 시설들 많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 비용으로 가서 써야지요. 왜 꼭 동사무소나 구청 회의실 빌려 쓰면서 거기서 하는 행동은 정말 못된 짓들만 하느냐 이런 거예요. 물론 그 행동 중에는 긍정적이고 우리가 장려할 만한 부분도 있겠죠, 아무리 사적모임이라 하지만. 도대체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하는 그 사람들.
워크숍 할 때 강사 초청하고 하는 것, 그것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어떤 강사를 불러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에 그따위 행동들을 하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사고가 그것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촉이 됐냐는 얘기예요.
분개할 노릇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예방에 주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박종철 위원님하고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시 3개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일선 동에 나가시면 동 행정의 일환으로 그 동에 소속된 각 단체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 동장님이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국민운동단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또 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일선 동의 동장님이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을 위·해촉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예산이 보조금 형식이든 행사실비보상금이든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고, 또 일선 동의 동 행정을 총괄하는 동장의 입장으로서 관리감독, 감독까지는 아니라도 지도까지 가능하지요, 실질적으로?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누락된, 소홀하게 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각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찌됐든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의 일환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본래의 의미를 잊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일탈할 때는 일선 동장으로서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주민센터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자 또 강사분들,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전체 동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례를 들자면 거기에 동장님, 팀장님, 총무님 그다음에 동 직원들, 공무원들이지요. 그분들은 1년, 짧게는 6개월 이렇게 근무하시고 근무지가 변경돼서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어찌하면 지역에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일어났어도 문제화되지 않는 것만 바라고, 문제가 있어도 시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무마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직자들이 그분들의 눈치를 보고 왜?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본청에서 문책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정당한 동장의 직무라든가 정당한 팀장의 직무, 동의 총무로서의 역할이 정당하다면 민원이 있어도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우리 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아마 이 부분은 분당구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중의 일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저는 결산자료에 관련해서 요청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결산검사에 있어서 결산이란 쓴 돈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에 있어서 사실 대부분 쉬이 지나갈 수 있고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누군가,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가정을 운영하는 데도 작은 몇 만, 몇 천 원 짜리를 지출함에 있어서 가계부를 쓰고, 그 가계부를 보고 다음 달에 어떻게 돈을 쓸지 예측을 하는 그런 것이 흔한, 사실 어떤 돈의 운영방식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는 우리 분당구청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썼는지를 볼 수 있는 가계부와 같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서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쭤보겠는데요. 이 결산 설명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 설명자료는 총괄을 행정지원과장 지휘 하에 기획감사팀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주재로 해서 각 부서별 회계책임자를 회의를 소집해서 작성요령이라든가 또 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누군가 한 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을 작성을 할 것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안타까운 것은 2013년 설명자료를 봐도 미흡한 부분이 똑같이 그대로 옮겨져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에게 승인받은 예산서상에 있는 집행내역 이름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어떻게 결산검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1년이 됐고 2013년의 결산자료와 그리고 본예산서 그리고 4차 추경까지 네 권을 다 비교 했을 때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성질이더라도 집행내역의 이름이 모두 다르고요. 금액도 다르고요. 어떻게 저희가 비교를 해서 검사를 합니까?
저희가 과마다 설명자료에 있어서는 그 금액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첨언을 해서 결산서상 본예산과 변동이 없는 결산 비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이나 기타 그 총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몇 차 추경에서 그렇게 변동이 됐는지 꼭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본예산서에 적힌 예산추계방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 6명 × 12개월.
○분당구청장 윤기천 산출내역.
○이기인위원 그대로, 그 원칙대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꼭 집행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들은 제가 추후에 과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게 전년도도 똑같고 그 전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이 결산서는 누군가 한 분이 작년 것을 본떠서 그냥 금액만 바꾸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것은 각 과 소관 부서 질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와 예산서 집행내역 세부사업 명을 꼭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 형식을요. 결산서에는 있고 예산서에는 없고, 예산서에는 있고 결산서에는 없는 이런 폐단을 꼭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집행내역, 세부사업 편성목에 따른 그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본예산서에 적혀 있는 집행내역에 불용잔액을 꼭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본예산서상에 적혀 있는 집행내역의 집행잔액을 꼭 결산서에 적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없고 이것은 있고 이렇게 비교 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가.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도 그렇고요.
예산의 10대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예산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비판하기 용이하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본예산서와 결산자료는 동일하게 기재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님 바뀌셔야 됩니다, 이 결산자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각 과마다 다시 세부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청장님 박윤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에 보면 세출 결산액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부서나 다른 결산서와 다르게 특별히 인건비가 26.17%나, 물론 저희 행기 소관 4개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새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인력까지도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 인력이 일하는 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26%의 인건비를, 경상비의 종류인데 이것의 26.17%나 집행잔액으로 남기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것은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금년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 중간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처음에 계상을 할 때 몇 명이 중간정산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계해서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쓰고 보니까 저희 예상 치에 크게 못 미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가 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있습니다. 예산 계상을 할 때는 110명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서에 배치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못 미쳐서 남는 경우, 처음에 계상 당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박윤희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산자료에 따른 분당구청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한 사유인데 사실 일반적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특별하게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내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시면 내년에도 인건비가 26%, 30% 또 이렇게 잔액으로 남을 텐데,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26%나 1년 동안 인건비로 묶여 있다가 또 남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금액도 아니고 인건비라 하면 이것 좀 꼼꼼하게 미리 예측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추경도 하는 것 아닙니까.
26.17%의 인건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결과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사실 26%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잔액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중간에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가 또 퇴직금 중간정산 그것을 몇 명이 할 줄 알고 예상해서 한 게 크게 밑돌았습니다.
내년부터 본예산 계상할 때는 금년도 결산검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맞아 들어가게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첨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2014년도 결산서에 나온 행정지원과의 이 예산현액이 얼마지요? 결산서에 나온 행정지원과.
○분당구청장 윤기천 (자료확인)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65억인데, 맞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는 49억 9800여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2014년도 결산서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승연위원 결산서, 설명자료 말고 결산서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2014년도 결산서에 행정지원과의 예산현액은 65억이고요, 이 설명자료랑 요약서에는 예산현액이 행정지원과가 4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행정지원과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팀별로 나뉘어져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승연위원 사실 이게 큰 부분은 아닌데요. 그 15억 정도가 저희 상임위 소속 팀이 아닌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기보다는 뭘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결산서 작성하는 게 이 많은 돈을 일일이 세부사항을 다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자료상으로도 부족하지만 3개 구청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수정구만 이렇게 행정지원과에다가 총무, 기획감사, 자치지원, 정보통신 팀까지 같이 명시를 해주셨어요. 나머지 중원구랑 분당구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요. 처음에 저희가 2014년도 예산서, 결산서, 2015년도 예산서까지 보면서 도대체 이 결산서에서는 6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와 요약서는 왜 49억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서가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형식이나 내용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이렇게 팀 표시해 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표시해줌으로써 저희가 결산을 볼 때 팀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구청별로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안내서, 재정현황이랑 세입·세출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분당구청에서도 그게 공개가 되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홈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올해 것만 되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 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도 3개 구청을 제가 다 일일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나마 분당구청이,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청 재정현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바로 성남시와 연결이 돼서 성남시 전체 예산을 보게끔 시스템화 시켜놓으셔서, 사실 그것은 중원구청 쪽에 제가 지적을 할 부분인데 거기에서 중원구청을 찾기가 일반 시민들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3개 구청에 다 부탁을 드리겠지만 분당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입·세출 현황을 올려주실 때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서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해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같이 올려주셔야지 주민들이 보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것 같거든요. 이왕 올려주는 것,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그 당해연도와 그 바로 직전 결산서와 예산서를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동 주민센터)
(11시 1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 2014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총무팀장입니다.
한혁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연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며칠자로 오셨다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7월 8일 어제 날짜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셔서 결산승인안을 설명하시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시겠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어제 하루 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뒤에 팀장님들 배석해 계시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분당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우리 통장님들 관련한 수당 이런 게 나가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니까 회의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회의에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조례에는요? 그런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임시회, 정기회의 회의록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각 동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회의록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동에도 계셨으니까 이것을 법제화해서 회의가 그냥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회의다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회의석상에서도 언행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 보면 근무기강의 확립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단체로, 집단으로 그런 행위들을 종종 목격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현수막도 내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지난해에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우리 조례에 보면 공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공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가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위촉되든지 해촉이 되든지 이러면 내부적으로 새로 위촉이 됐다고 공문으로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 외적으로 외부 이런 데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어지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동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면 동장님 역할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문 및 위원 전원에 대해, 전원에 대해입니다. 새로 해촉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원에 대해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 번도 체크를 못 해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것은 지금 각 동에서 물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위·해촉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각 동 찾아 들어가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할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주민자치 이용 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 되면 퇴근하지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쉬시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혹여 주민들이 소수라도 동아리라든지 친목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주로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우리 법에 강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원봉사자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강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하되 과목이 특수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 없을 경우에는 강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지요? 거의 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기타를 하면 기타를 능숙하게 잘 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동아리처럼 선배가 돼서 가르쳐 주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모셔 와서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타동아리가 강사 위주로 해서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본래 취지에 맞게, 또 우리 법규에 맞게 해주시고 또 우리 법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직 습득이 안 되신 내용이면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분당구청 내에서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승연위원 2014년도에 공무원 소양교육이 실시가 됐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2014년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언제쯤 어디에서 어떤 강사분이 오셨는지 혹시…….
그럼 소양교육이 몇 회 실시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게 월례조회 할 때 끝나고 심폐소생교육이라든가 성희롱방지교육이라든가 또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관련 교육을 해서 수시로 시키고 있는데요. 과장이 새로 와서 지금 찾지를 못 하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2014년도에 공무원 소양교육이 언제, 몇 회에 걸쳐서 실시됐는지, 강사는 몇 분이 오셨고, 강의는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됐는지, 공무원 소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승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본예산에서는 50만 원씩, 2시간, 4회로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4회 추경에서 300만 원을 삭감해서 100만 원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겨우 15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 소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받아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15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정이 된 금액인지 혹시 과장님…….
왜냐하면 본예산을 세울 때 강사비를 50으로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5만 원이면 1회도 안 되는 강사비인데 이 15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실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15만 원만 지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뭐냐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50만 원씩 2시간, 4회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앞서 총괄질의에서 계속 이 결산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정말로 급하게, 꼭 써야 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 의례적으로 여기에는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되고 결국 쓰여지지 못하는 이 불용액들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이 이 부분이 문제인 게 뭐냐하면 중원구나 수정구에서도 이 강사 책정비를 400으로 올리셨는데 다 못 쓰셨어요. 150, 110, 2만 원을 지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201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200으로 낮춰서 책정을 하셨어요.
이 주요 집행내역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15만 원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이 결산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늘 똑같이 세워놓고 집행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쓰시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여부나 고려 없이 그 다음해에 예산을 똑같이 올리신다는 건 결산도 문제지만 예산에도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본 후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5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고, 400에서 15만 원밖에 안 쓰셨는데 왜 다음해에 또 400을 책정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은 어제 날짜로 오셨으니까 그렇고, 담당팀장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지금 결산 심의하는데 쉽게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담당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총무팀장 최대범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할 때 50만 원씩 편성하는 기준은 강사를 섭외할 때 거의 평균적으로 5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할 때 보면 각 과별로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각각에서 주관으로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례조회 시에 저희가 소양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강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강사비가 나갑니다. 15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할 때 그 부서에 이 분은 얼마 정도의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지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분은 어느 정도의 강의를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월경에 판교 사고가 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국소방협회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로 나갈 때 어느 정도 금액의 수고비를 주시면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강사비를 드리다 보니까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올해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저희가 소양교육을 할 때, 구에서 월례조회를 연 6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50만 원을 했을 때 여유분을 둬서 400만 원을 일단 세워놓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면서 400만 원, 예를 들어 다른 구청처럼 400의 예산을 세웠는데 15, 110, 2만 원이었을 경우는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400을 책정하신 후에 300을 삭감하시고 그 100중에서 15만 원만 1년 동안 지출하셨는데 그 다음해에 또 똑같이 400을 책정하셨다는 건 조금 여기에 대한 고려나 고민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게다가,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 밑에 것까지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구정홍보 행사 현수막 제작비에 2014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우셨지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8페이지입니다. 똑같아요. 소양교육 강사수당 바로 밑에.
2014년도 본예산에 현수막 제작비를 얼마를 책정하셨지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10만 원씩 21개소 2회로 해서 42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여기에 더 쓰셨다고요. 물론 단위사업별로 이용이나 전용, 이체가 아닌 한도 내에서 진행내역 안에서 이런 사업에 저런 사업에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이용해서 잘 쓰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터무니없이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예상에도 없던 집행내역에 200만 원 가까이를 더 끌어다 쓰신 것 같은 이런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올해 예산 집행 시에는 부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부기에 맞게 집행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총액 맞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민들의 돈이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잘, 사실 공무원 소양교육 같은 경우도 일하시는 집행부에게는 꼭 교육이잖아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교육이, 저희가 결산 심사는 돈의 액수를 맞추는 심의가 아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책들이 올바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가 같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큰 무리 없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소양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시·구정홍보 행사에 20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예산을 세우시거나 집행을 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라는 특수사정이 생겨서 많이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부기에 맞게, 예산 편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팀장님은 됐고요.
구청장님, 지금 질의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강사료 연 6회로 해서 한 300만 원 소요되는데 400만 원을 책정해놓고 집행을 하다가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삭감하고 100만 원 중에 15만 원 집행했다. 이것은 연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기에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이냐 하면 그런 소양교육을 할 때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필요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바빠서 아예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연간계획 하에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 교육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연간계획에서 정확하게 수립을 했다면 강사료, 횟수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 시·구정홍보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더 많이 썼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시정홍보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래서 시정 홍보를 하는 것도 역시 연간계획 아닙니까? 또 평년도에 얼마큼씩 소요된다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계획이 좀 더 철저하게 수립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신청하고,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인정, ‘아, 이 정도는 시행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할만한 금액이면 모르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를 더 추가로 드리자면 공무원자녀 1일 부모 직장체험교실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작년에 전임 청장 계실 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금년에는 7월에 수요조사하고 설문하고 해서 하려고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이게 방학 때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름방학 때.
○이승연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이 결산심의도 심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당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사실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서 본 위원이 주목해서 봤던 거예요. 사실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의 직장을 직접 가보고 분당구청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284만 원 책정됐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결국에는 45만 원밖에 쓰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이 잘 시행되려면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다 하나로,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황 상으로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과감하게 연령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쳐내고 초등학교로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원수도 170명으로 확 줄고,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방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하고 주의 깊게 보겠는데 이 부분은 분당구청만의 아주 특수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게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연령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접 자녀를 두신 공무원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 자녀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책정을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 동호회 지원이 있네요? 10쪽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성남시가 프로구단으로 축구가 있잖아요. 성남FC.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우리 직원들도 축구동호회를 통해서 주말 동안 체력도 증진하고 친목도 도모하는데 이게 탁구나 다른 테니스보다는 조금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반직원들만이 아니고 일반축구 동호인들 있지요? 그리고 타 시군과 이런 것을 교류하면서 우리 성남FC를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 전에 하다 보니까 다른 동아리하고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단순한 동호회 지원을 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구청은 주로 단속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도 하고 불법건축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민원들인들 하고 많이 다툼이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친절 교육, 그다음에 하다 보면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 눈감아 준다거나 봐준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일탈행위들, 사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시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최근에 징수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징수과에 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단속부서에서는 원상복구가 안 됐다고 또 단속을 하고, 그래서 그 민원이 또 징수과로 들어가고, 전에는 구청 단속부서가 그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구청만 했으면 됐는데 본청까지도 그런 민원들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행정메뉴얼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과태료 벌금은 냈는데 이게 해결이 완전 끝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단속해서 적발되게 되면 또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내라고 해서 돈을 다 냈는데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법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지요. 물론 시민들이 법 절차라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주로 이야기 듣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확한 소문들, 남들은 이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 덧붙여서 작년 민선6기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딱 됐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많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각 동의 일선 행정일 거예요. 그렇다면 각 동에서,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해 주요 업무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위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인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새로운 6기를 출범하고, 주로 동장님들이 새로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도 의욕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본인들이 주요 사업들, 새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 또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키고 그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파악하시느라 좀 버거우시지요. 하루 됐는데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결산서랑 추경 예산서를 다 봤는데 하루 전에 왔다고 하니까 사실 질의하기 좀 민망한데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맵을 세우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달게 들어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어제 많이 학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본예산서와 추경 예산서 그리고 결산서를 다 비교를 해서 대조해보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비교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비교를 못해보셨죠. 우리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당구청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출의 규모를 예상하지 못한 예산 수립, 게다가 본예산서에 적혀 있는 예산 수립은 전년도 예산에 큰 변동이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우리 500만 원에만 쓸게요. 라고 2013, 2014년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2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 분당구청만 봐도 성남시청만 봐도 불용액이 남으면 꼭 마무리 추경이 들어가겠지요. 삭감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 추경을 여는 행정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곧 세금의 낭비로 이어겠지요.
과장님, 이것 꼭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기인위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제가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와 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을 봐주시지요.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이기인위원 49만 원이 집행 됐어요. 불용액이 63만 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당초 효율적인 인사관리 집행내역으로 들어가는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본예산서에는 얼마로 책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8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서 그 회의참석수당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 170만 원을 삭감 하셨어요, 분당구청은. 그런데 112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절도 안 되는 49만 원을 쓰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안타까운 건 2015년에도 또 280만 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것은…….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
○이기인위원 저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2013년 결산자료를 봤어요. 재작년이지요.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50%도 안 됩니다. 예산 계상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지출액 계상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점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무리 삭감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 추경을 한 번 더 연다는 것은 막대한 행정경비,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자율방범대 분기별 보상금 지급, 이 보상금이 어떤 명목인지 아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분들이 야간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간식비 정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상금은 야식비인데요.
당초에 이것도 1억 6700만 원이 서 있는 본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모두 소진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약 4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 쓰겠다고 4회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억 6000 나갔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요?
추경조차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추경 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3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결산서 상에는 1억 6000을 썼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고 쓸 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예산계상도 문제고, 지출액 예상도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욱 문제는 이 결산서와 본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그냥 그대로 베끼고 있는 겁니다. 금액만 조금조금 달리해서, 큰 편성목 큰 집행내역 금액만 달리해서 적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그것만 고쳐주신다면 아마 의회 의원들이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재정공시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살펴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공시해야 되는 공고해야 되는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은 세입·세출 예산 2014년 것 한 해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보세야 돼요. 그것도 대체적으로 전부다 공시를 하실 때 주민들이 훨씬 더 납득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결산서와 예산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책자를 전부다 책상 위에서 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파일로도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추경, 본예산, 결산 모든 행정기획 위원님들께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아마 작성을 파일로 하셨기 때문에 유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꼭 인지해 주시고 꼭 시정을 해주셔서 2016년 결산에서 저희가 “많이 시정이 됐네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먼저 분당구청의 결산 요약집을 쭉 봤는데요. 저는 이게 분당구청의 문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여러 목적이 있지요.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의 그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늘어났거나 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성남시의 살림을 알기 쉽게, 한 집안의 살림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집에 전체 쓸 수 있는 돈을 가족들이 나누어서 쓰다가 “나 이만큼 쓰겠다,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합의를 봐서 쓰다가 부득이한 상황이나 그것들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빨리빨리 원래 있던 금고에 갖다 놓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족들이 꼭 필요했는데 나 때문에 양보하거나 나 때문에 우선순위에 미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다시 제자리에 놓는 의미도 저는 추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들이 1년 동안 가족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1년 동안의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이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은 본청에 비하면 정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상적인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늘 하던 것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추가경정 예산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쓰다가 삭감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지지만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살림을 위해서 삭감을 했다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을 얻어야 할 때 이럴 때는 삭감하는 과정보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그렇다고 추가경전예산을 아무 때나 세웠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나 공감의 세계를 성남시의 전체 예산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같이 꾸려간다는 의미라고 하면, 남겠다 싶으면 다른 곳에 못 쓰는 곳이 먼저 생각나고 안타까우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빨리빨리 삭감해주시고, 그리고 추경을 요구할 때도 이것들이 그냥 보이기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신뢰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연말까지 가서 나중에 삭감을 하자 내지는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자, 이런 어떤 우리의 문화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저는 물론 추경이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4차 추경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들을 끝까지 불용액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어떤 세입·세출의 결과들을 보고 추경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맞추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산과 집행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내용도 담아내는 것이 일선에 계신 분들의 책무가 아닐까, 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일단 맡아 놓고 보자 아니고 추경 한번 삭감하면 얻기는 힘드니까 그냥 있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분위기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사업목적이 없어졌다든지 이러면 바로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맞고요, 연말까지 가지 않고 해야 맞고.
○박윤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건비의 문제는 연말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써도 그 인원 못 쓸 것 아닙니까? 사실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10%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되지만 26% 좀 높게 말하면 거의 30%인데 그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또한 전체 살림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26%씩 불용액으로 가져가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웃음)
짧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아듣겠고요. 하겠습니다.
각 동이 있지요, 동?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동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번 결산하면서 각 구별로 몇 개동만 짚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매동 있지요? 이매 1동하고 2동.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126쪽 설명자료 보면 주민자치센터 오디오앰프 및 비디오 수리라는 비용이 있어서 170만 원을 썼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구입이라고 해서 또 77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오디오앰프와 음향장비가 다른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목도 다르고 물건을 또 새로 샀는지, 이게 왜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자료확인)
○어지영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서 500만 원을 썼네요. 사실 이런 것들은 소식지가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지요? 거의 각 동이 그런데 우리 비전성남이라는 좋은 매체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지면을 한 면 내지 두 면 정도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매 1동 보면 우리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환경정비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썼네요, 거의 12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이게 뭐 새로 만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자료확인)
○어지영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골목길 만든다고 해서 청소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가 각 동마다 다 있던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것은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매월 말 청소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참여를 하냐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단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어지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단체원들이 누군지 얘기를 해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새마을통장님, 주민자치나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
○어지영위원 일반주민들도 참여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물론 일반주민들도, 반장님들이나 또 입주자회에서도 참석하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우리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여기에 포함돼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동에서 청소를 하든 뭐하면 사람이,
○어지영위원 아니면 노인 소일거리로 해서 전단지 줍기나 청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것과 별도로 골목길 청소를 하는,
○어지영위원 그분들이 골목길 청소를 하시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물론 그분들도 하지만 동네별로 취약지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체원들이 모여서,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것들을 유관단체라고 해서 불특정다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지킴이가 부족하면 인력을 더 보강해서 제대로 청소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급식비를 주면 그분들한테 급식비를 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 청소 나오면 그냥 밥먹으러 가는 거네요?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라는 게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그거 보니까 이매1동은 250만 원을 썼어요. 그거 1년 비용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정수기 아주 새것이 한 200만 원대면 좋은 것으로 사던데, 그리고 임차료는 한 달에 4, 5만 원이면 아주 좋은 제품으로 임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비싸지요?
다른 부서나 과를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런 거지요, 이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 동에…….
○어지영위원 하다못해 이매1동하고 이매2동도 정수기 렌탈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매2동은 210만 원이고 이매1동은 250만 원이고.
그리고 어떤 부서는 렌탈료가 한 달에 50만 원 미만인 데도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싹 다 뒤져 보니까. 이거 적정한 건지 적정하게 집행이 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수기가 몇 대씩 돼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건지, 한번 그것은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라고 해서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구입한 게 있네요, 20만 원. 그런데 이매2동은 그게 38만 원이에요. 유사한 차량에 비슷한 제품을 구매했을 텐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제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차량유지비도 이매1동 같은 경우에는 5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매2동은 310만 원이 들어가고, 순찰을 자주 안 나가신 건지 아니면 관내가 지역이 좁아서 그런 건지, 이매1동하고 이매2동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지역 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면적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현저하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차량유지비 560만 원하고 310만 원은 갭이 상당하잖아요.
아니, 나쁘게 말하면 이매2동은 거기서 순찰 이런 것을 열심히 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그게 아니라 지역이 작으니까 거기는 도보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매1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이러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있어요, 무기계약직하고 청사관련 보수가 있는데. 이게 이매1동하고 이매2동이 달라요. 금액차이는 많지는 않는데 이게 각 동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인건비는 호봉 차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임하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다가 오신 분들은,
○어지영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동에서 하신 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오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이대로 동으로 들어와서 동에서 계속 청사 관리하고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일반기업이나 또 관공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매1동에서 의자하고 책상을 구입했는데 여기는 목이 기본경비로 해서 자산취득을 했어요, 130만 원. 그럼 여기는 사무용 의자를 뭐 얼마짜리로 샀는지 113만 원짜리 의자를 샀네요, 책상은 20만 원짜리고.
그런데 이매2동은 비슷한 민원응접실 탁자하고 의자를 샀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단위사업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산과목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매2동이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쪽 단위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매1동은 어떻게 된 게 기본경비에 책상하고 의자를 넣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자료확인)
○어지영위원 확인해보셔서 나중에 확인시켜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의회가 각 동까지 세부적으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좀 설렁설렁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잘 점검을 하셔서, 사실상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매1동하고 2동을 특정 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했는데요.
우리 분당구에 동이 몇 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22개 동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22개 동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했던 질의의 취지에 맞게 한번 점검을 쭉 하셔서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어제 오셔서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방금 우리 어지영 위원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매1동 또 이매2동의 편성목 자산취득비가, 여기를 빼면 21개동이지요? 21개동의 평균과 비교해서 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같이 공히 해당되는 부분인데 분당구에 각 관변단체, 소위 협의회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협의회라고 있지요? 통장협의회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네 하는 것 그게 왜 다 이매동에 다 집중되어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구협의회 구성 당시에 구성원들이 투표로 해서 뽑은 것이지 이매1동에다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또 아니면 통장협의회장을 그렇게 일부로 몰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자율방범도 지금 관변이 몇 개인데 거기에서 거의 이매2동에서 다 독차지를 해버리면 이건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종철위원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박종철위원 행정지원과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거의 560정도 돼요.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무슨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강사가 몇 사람인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강사가 총 여섯 분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겠어요?
○위원장 이재호 왜요?
○박종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분당구정보통신팀장 구선미 정보통신팀장 구선미입니다.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2월부터 매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강사 6명을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개 반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그렇게 지출이 된 거고요. 저희 강사료는 예산편성지침에 프로그램 강사가 1시간일 경우에는 4만 원인데 2시간 할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웃음) 연식이 오래 돼서.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사항 기억하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이재호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박윤희 간사님도 지적하셨던 인건비 부분, 보수, 실비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청사 관련도 있고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불용액 규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연간계획 수립할 때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나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예측하기가 가장 좋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규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3개 구청 거의 같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블랙박스 구입한 것이 어느 동에는 18만 원, 35만 원, 38만 원, 38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구청에서 각 동의 블랙박스의 수요를 파악하고 또 어떤 기종, 어떤 제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그렇게 해서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3개 구청 공히 공통된다고 하면 본청에 의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환풍구 사건이 있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아리페스티벌 관련한 예산이 쭉 있어요. 이것 다 썼어요, 전액을. 행사는 취소했는데,
이것 말이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자료확인) 동아리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아마 환풍구사고로 인해서 행사는 취소됐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것은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동아리페스티벌 행사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청장님, 결산서 보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항목 쭉 나오지요, 집행내역?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것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동아리페스티벌이 판교환풍구 사고가 난 날 그 이후로 잡혔잖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준비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행사준비 진행해 와가지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무대설치라든가,
○위원장 이재호 기 집행이 됐거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다 집행이 돼야만 되는 거냐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환풍구사고가 하루 전날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공연 전시장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참가보상비, 체험부스 참가지원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미 참가 첫날부터,
○위원장 이재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이미 예약을 하고 와서 전날 작업들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취소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지급을 안했고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동 같은 데서는 음식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급을 다하고 그 음식을 이튿날 받아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접대를 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요 집행내역만 지금 설명자료에 적시를 하셨는데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음식준비라든가 기 설치됐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비용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집행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말씀해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공연무대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것은 이미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참가보상비 그 부분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있고요, 여기 공연장 설치비 등 그래서 1100만 원하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보상비를 제가 보니까 각 동에서 관상학을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축제에 참여시키려다 보니까 저희가 210만 원을 동별로 10만 원씩 해서 참가보상비를 다 내려줬잖아요, 미리. 그래서 사전에 섭외를 하면서 보상금을 집행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이 140만 원을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 210만 원 중에 70만 원은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이 일리 있으신,
○위원장 이재호 체험부스 참가지원비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부내역을 제출하시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되면서 집행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모르지만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들은 집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미리 지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리 줬으니까 모른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깜빡했던 겁니다. (웃음)
우리 분당의, 성남의 자랑 잔디밭광장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가끔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어른들이 거기서 공도 차고 그러는 것을 봐요.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성인들 이용하는 것, 특히 격렬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삼가게 하고,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들, 주말에 보면 텐트도 쳐놓고 유모차 끌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자주 보이도록 장려를 해주시고, 부모들이 왔을 때 커피 같은 것 뜨거운 음료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마시고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용에, 잔디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잘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우리 성남의 자랑, 분당의 자랑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이 정말 잘 훌륭히 관리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1년에 우리가 잔디밭 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발언이 아니고 예산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를 하겠다고 해서 삭감 요구한 게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예.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감사나 이런 것 나가시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조례 때도 얘기했지만 방범대원들을 가급적이면 25명 정도 해주셔야 돼요. 소수 십여 명이 모여서 이것은 순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동네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시민들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인원을, 지금 조례에 15명으로 돼 있지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15명입니다.
○어지영위원 15명에서 25명으로 10명 늘리면 존재할 수 있는 초소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숭고한 뜻과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사용되는 게 잘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2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대석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2시 2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복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서흥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민원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앞서 우리 분당구청할 때 말씀 좀 들으셨지요? 다 정리가,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못 들으셨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다른 위원회가 계속 속개 돼서,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서 총괄질의니까 말씀드릴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우리 구에 있는 통장들 그리고 자치위원과 관련한 공통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의회에서도 저 말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종교적 중립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서 적발이 돼요. 저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실제로 그와 관련한 물증도 오는데, 꼭 짚어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원구에서도 각 동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우리 통장님들의 보통 임기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지난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연임했을 때는 분명히 평가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재위촉 했을 때, 그냥 연임할 수 있어서 연임을 한 건지 아니면 통장의 업무라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연임된 건지에 대한 유무를 체크해주셔서, 2015년 이후로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 또 타 유관기관에 있다가 오시거나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타 유관기관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기억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붉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참석 수당을 본인들이 별도의 회의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걷는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회계라든지 총무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수인계가 되거나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어느 한 동에 특정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 각 동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각 통장들이 친목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회계라든지 그런 총무와 관련한 일이 되어지고 있다면 2015년도 말까지 해서 관련한 회비를 다 소진하시고 이후에는 금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반상회라는 것을 하지요, 통장 하부조직으로 반장들이 있어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통장님 반장님 해서 옛날 명칭으로 반상회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주민제안의 날로 바꿔서 꼭 통장님 반장님 아니라도 모여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통장, 반장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반상회를 할 때 어떠한 명목이로든지 통장들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돈을 각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 조례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조례에 근거는 없는데, 제가 우리 동에 공지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하세요. 통장님들한테 반상회를 하게 되는데 반상회 명목으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금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통장님들 자치위원들이 지금 회비를, 각 동마다 다르잖아요. 2만 원 걷는 데도 있고 5만 원 걷는 데도 있고 많이 걷는 데는 7만 원도 걷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적게는 천몇만 원에서 많게는 이삼 천만 원 되는 동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까지 관이,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동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또 2014년에서 2015, 또 앞으로 임기가 이월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 돼요. 그런 내용은 누구보다도 우리 청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잘 점검하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님들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우리 조례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를 주로 자원봉사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사,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현 실태는 거의 대부분이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가령 취미모임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기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중에서 연주라든지 숙달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후배분들한테 가르쳐주시고 특별하게 우리가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곡을 배워야 될 때 그때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한 번씩 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통장님들 회의할 때 회의록은 우리 조례상에 보니 작성에 관한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돼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통장님들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통장회의나 이런 때 있어서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관련해서 인적사항을 공고하도록 돼 있지요, 우리 조례에서 매년?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촉하고 매년 1월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 분당구청에서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다고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일부 동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번 이것도 점검을 해보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행규칙을 보면 센터운영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별도로 필요한 시간에는 더 열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가급적이면 좀 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무원 근무시간 그 이외에도 혹은 그 이전이라도 헬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강당이라든지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사용규칙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한번 머리를 맞대봐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탄력적으로도 하고 있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단속업무들을 많이 하지요? 주차단속이라든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스트레스도 높고 민원의 강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행정행위가 공정해야 되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또 단속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금품이라든지 일탈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 그와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응대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좀 솔직히 낯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시고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필요합니다.
○어지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하신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오전에 분당구청 결산 승인하고 추경심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전달 받으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아직 다른 위원회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다 전달 못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체크하고 보고해 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체크하신 직원이 있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로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공통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여부를 결산 설명자료에 함께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하고, 결산 설명자료 때 형식을 예산 요구 시에 제시한 산출근거와 내역들과 같이 일치시켜서, 그래야 변화된 것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결산서라든지 결산 부속서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산서와 또 결산서, 전년도 결산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추경을 2014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4회 추경까지 했잖습니까? 추경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추경 여부도 같이 표기를 해서, 그다음에 주요사업과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같이 사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하다 보니까 일선 동에는 가장 산출하기가 용이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액수들이 가장 큰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 동 공히 공통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중원구는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 수준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많다 적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연간 예산을 신청할 때 잘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추경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추경에 와서 하면 의미가 사실상 많이 퇴색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따라서 편성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4급 기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는 예산인데요. 지난해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것이 특별히 지난해에는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라든지 분당 환풍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민간인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절해야 될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아니라서 조금 집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줄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관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의지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혹시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재무현황이랑 세입·세출현황 올리시는 담당팀장님이 여기 같이 오셨나요?
(중원구 정보통신과직원 이우성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어남)
아니요, 계시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구청장님 제가 오전에 3개 구청 다 보면서 부탁드리기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서만 올라와 있고 그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같이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다가 수정구나 분당구는 세입·세출 본예산을 클릭하면 바로 세입·세출 예산으로 갔는데 중원구는 성남시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부분을 분당구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 바꿔주셨나 봐요.
○중원구정보통신직원 이우성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 중원구청 이게 시민들이 세입·세출 예산 보기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사이에 중원구청은 지금 바로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분당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세출 예산서만 2015년 게 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려면 그 전년도 결산서도 같이 첨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중원구 쪽에서도 그런 부분 좀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3개 구청에 모두에 해당되는 건데 분당구청에서 아까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보면 각 구청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가로기랑 태극기 구입비가 매년 똑같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구청별로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시민봉사과에서도 포함해서 각 구청마다 평균적으로 한 3500정도 가로기랑 태극기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로기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거는 것이라서 이게 1년 내내 상시 걸려 있는 건가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상시 게양하는 곳도 있고요, 군집기 형태로. 그렇지 않고 국경일에 주로 걸게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에서 하는 가로기 게양은 본청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본청에서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고 가로기 게양은 구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별로 이 태극기랑 가로기 구입에 드는 예산이 매년 한 3500 가까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태극기 보급용기 같은 경우에 중원구청도 1500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국기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매년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태극기 같은 경우는 보급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1년 내내 걸려있지 않은 거면 이것을 다시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시민봉사과에서 구입하는 태극기는 보급용인데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에서 태극기를 구입하는 것은 혼인신고 하는 분들, 처음으로 가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어느 집에 가든지 거주하게 되시니까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급하는 내용은 다른 시군에서, 우리 성남시로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태극기를 줌으로써 애향심도 갖고 또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태극기가 여분이 남거나 이런 것 없이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여분이 남지요. 여분이 남으면 1년 예산되는 집행,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에 구입해서 남은 것이 5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수량에 맞춰서 구입을 하지 예산대로 다 구입해서 모아놓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태극기나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매년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매년 예산으로 그대로 책정해놓으시는 게 비단 중원구청뿐만이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이 가로기 태극기에 들이는 예산이 매년 똑같이 항상 고정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면 그 다음해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앞서 분당구청 결산서를 보다가 중원구청 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실 좀 낫습니다. 분당구청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금액이랑 지출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마지막 삭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자료에 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중원구청은 계속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결산 설명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해서, 지금 총괄질의기 때문에 결산자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조금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 결산서부터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중원구청 자료를 보면 본예산서와는 조금 달리 편성목별 총액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편성목별 총액기재, 예를 들어서 시·구정 시책업무추진 단위사업에서 후생복지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총액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사무관리부터 쭉 나가야 되는데, 본예산서처럼.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비교대조를 하려고 하니까 금액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편성목별 총액기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상에 그리고 본예산서와 비교해서 변동이 없는 결산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이나 기타 총액에 차이가 나는 목들은 몇 차 추경인지 그렇게 꼭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까지 갔잖습니까? 그래서 책 네 건과 2014년 본예산서와 결산 설명자료와 그리고 2015년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는지 2015년 예산서까지 비교를 하려다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꼭 좀, 몇 차 추경에서 금액이 확정돼서 이 결산 설명자료에 나왔는지 그것을 같이 좀 기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부분인데 본예산서에서 적힌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추계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 6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쓰겠다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집행내역이 예산추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가급적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본예산서에 보셔도 그럴 텐데 주요 집행내역이 한건 한건마다 불용액을 전부다 적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디테일하게 전부 다는 힘들겠지만 본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하다 보니 본예산서에 있는 것은 결산서에 없고요, 결산서에 있는 것은 본예산서에 없어서 사업명도 약간씩 바뀌어 있는 게 있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결산서상의 형식에 대해서 개선점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결산서와 예산서 집행내역 세부사업 명을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동일하게. 본예산서에서 예를 들어서 중원구 공직자 체육대회 행사시상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 설명자료에는 조금 바뀌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무튼 본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결산서를,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방법이나 그리고 변동된 확정금액이라든지 사업명도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결산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저희 위원들도 보기 쉬울 것 같고 또 재정 공시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는 주민들도 비판하기 용이하고 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부다 책을 저희가 늘어놨는데 이렇게 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서와 추경서 그리고 결산서 설명자료까지 파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단순 찾아봐도 다른 시에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파일로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과마다 다시 질의하는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동 주민센터)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총무팀장입니다.
신영만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님께서는 오늘 모친상 중이라서 대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행정지원과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각 동 소관의 세출예산도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각 동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특정 동을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원구에서 각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올해 석면조사 들어갔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석면조사요? 동 청사에 대해서요?
○이기인위원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전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석면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은 2년에 한 번씩 매해 석면안전관리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차이가 좀 납니다. 물론 인구별로 그리고 면적별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제가 성남시 석면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학습을 해보니까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실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태평동보다 신흥동이 총 예산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비는 더 낮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280만 원까지 5배로 석면조사비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마다 공고지침을 내리셔서 양질의 조사를 하되 금액은 가급적 저렴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각 동 주민센터에 권고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청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중원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동 주민센터마다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구입하셨나 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각 동마다 관용차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각 동을 다 보니까 거의 다 구입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가격이 다릅니다. 어디는 40만 원, 38만 원, 25만 원, 22만 원 최저는 20만 원 2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말은 즉 그 동 주민센터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해당 주무관이 동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서 “그래 이걸로 사자.” 해서 의결을 한 것 재량인데 거기에서 사실 아낄 수 있는 예산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 경상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충분히 많은데 각각 비용이 상이하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서 저렴하고 또 양질의 것을 골라주게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총괄을 해주면 예산이 많이 아껴지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꼭 좀 그렇게, 2016년부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동 주민센터마다 권고하셔서 아낄 수 있도록.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표준안 같은 것, 개선안을 내려 보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임용장 케이스 및 내지 구입 집행내역이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297만 8700원 맞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승연위원 사실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분당구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이승연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7000원씩 20매 12개월 해서 16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이것을 더 많이 쓴 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성목별로 집행을 하시다보면 이 예산이 적게들 수도 있고 이 예산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4차 추경에서 17만 7000원을 삭감 요구를 하셔서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임용장 케이스 및 내지 구입료를 168만 원에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 돈이 남기 때문에 4차에서 17만 7000원을 깎으셨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비용이 297만 원으로 오히려 삭감을 해놓으시고 본예산보다 130만 원 이상 이렇게 더 지출된 이유가 뭘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17만 7000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임용장 및 케이스라 돼 있는데 여기 결산에는 내지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 자세하게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내지 부분이 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왜냐면 이 부분이 내지를 구입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품목 자체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내지 구입비를 따로 책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포괄적인 금액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이 얼마가 차이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세우고 그리고 결산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처음에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됐다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시 예산이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나라는 부분이 구청별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부기상 정리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혹시 과장님, 올해 신문구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 신문구독이 중앙지랑 지방지가 몇 부씩 집행이 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9페이지요?
○이승연위원 예, 9페이지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구독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부분이 왜 궁금하냐면 예산상으로는 중앙지 14부, 지방지 16부로 해서 482만 4000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승연위원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지방지가 10부, 지역지가 두 군데입니다. 지방지가 10개 신문사, 지역지가 2개 신문사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12개인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총 12개의 언론사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집행예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광고비용 말고 구독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중앙지가 1만 5000원씩 14부, 12개월 그리고 지방지가 1만 2000원씩 16부, 12개월 해서 482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0만 원 가량 집행내역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구독하는 신문사가 늘었나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2015년도 올해 예산을 봤더니 똑같이 중앙지 14부, 지방지 16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에 봤던 신문과 올해 봤던 신문의 부수가 똑같은데 올해 신문 구독부수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만 원 가량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2014년도에 특별히 따로 봐줘야 했을 중앙지나 지방지가 있었던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2014년 예산서를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 때부터 예산 산출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나오고 있고 의례적으로 그 금액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분당구청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을 그런 명목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실제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꼭 그 금액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8개 하려고 했던 것을 10개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문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문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허용된 총액 전체를 다 해놓고 예산 요구할 때는 뭐뭐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적어놓고 해놓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결산심의 자료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당시의 예산서 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지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주요사업이라든가 항목, 세부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 시에 제출했던 산출근거가 결산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자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예산 편성 시부터 신중하게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결산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요구하고 그럴 때 그런 1년 간의 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의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야 이 자리에서도 자료 보면 딱딱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이재호 달라졌으면 무엇 때문에 달라졌고,
자, 이승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3개 구청 본예산, 결산승인안을 3개 구청을 쭉 다 같이 놓고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항목도 되게 많고 비슷하게 쓰인 부분이 많은데 나머지 두 개 구청 같은 경우는 신문 구독부수가 올랐어요. 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년 이렇게 보는 신문이 중앙지가 14개에서 15개, 16개로 늘어나는지가 궁금했는지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 액수가 커진 것을 보고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행된 내역과 상관없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매년 그대로 복사하기를 눌러서 갖다 붙이셨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록 신문구독료 하나를 예를 든 것이지만 예산과 결산을 맞춰주실 때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다른 데로 새거나 아니면 잘못 쓰이거나 불용액이 많아서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쓰여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예산 편성 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더불어 2014년도 신문구독 현황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승연위원 중앙지, 지방비가 몇 부씩 어떤 신문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청장님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결산 볼 때는 예산서하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현액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있고 불용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어떤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지출을 했는데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왜 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요 집행내역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기존에 2014년도 제출됐던 예산서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예산 요구 시 제시한 산출근거와 함께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결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이재호 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올리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기인위원 이것 본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었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깊게 전국대회에 참가하려고 추경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14회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주민자치박람회이고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선진지 견학이다. 교류다. 해가지고 갔었던 행사가 있는데 왜 예측이 안 되어 있었고, 왜 본예산 때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왜 추경으로 올리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전년도 예산을 잘 아시다시피 8월이나 9월에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 개최를 10월이나 11월에 합니다. 그때 갔다 와서 우리 구에서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 미처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이 서 있는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것은 참가,
○이기인위원 말고요. 참가팀 보상도 있고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것은 매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갔다 오는,
○이기인위원 아, 박람회하고 다르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참가비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더 웃긴 것은 (웃음)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보험, 보험료까지 서 있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별도로,
○이기인위원 그런데 참가지원 금액이 안 서 있고 보험료만 서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중원구에서는 처음 전국대회에 참여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중원구에서는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기인위원 수정이나 분당은 원래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전부다 아닌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아주 오래 전에,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분당에서 한번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들도 당연직 고문이기도 하고 박람회 견학도 따라가고 해봤었는데 되게 좋은 기회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큰 행사들은 잘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최대한 수립하시고 추경에는 가급적 이런 예산은 출연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잘 알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5시 2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업무대행인 강성옥 민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5시 2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6개팀 중에서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신수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중소상인 살리기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진규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상중으로 승병철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지난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들 기억하세요?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얘기가 없으셔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지영위원 첫 번째로 단대오거리 노점 하는 것 그때 한번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얘기가 없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도 예산도 왔더라고요, 위례신도시와 관련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협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깜깜무소식이다가 갑자기 예산 달라고 올라왔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먼저 제1공단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건축물로 정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이후에는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피해서 옆 담장을 안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경찰서장님하고 소방서장님하고 그리고 한전 지부장하고 세무서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각 기관 나름대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건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례신도시 건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올린다는 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을 완료를 했다, 안 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문제에 봉착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도 달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공무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지적만 하는 것도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지영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튼 구청장님 바쁘시지요? 순찰도 많이 돌아다니셔야 하고 행사도 많이 참석해야 되고, 그런 것을 보면 각 담당이 있을 겁니다. 담당과가 있고 담당팀장님들이 계시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궁금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검토라든지 보고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 직접 못 하시면 밑에 있는 직원분들 시키셔서 설명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도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제1공단 관련해서는 딱 한 번 받았어요.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다음에는 또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챙겨주셔서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어지영위원 앞서 분당구하고 중원구의 총괄질의에 관련한 것 다 체크가 되셨나요?
구청장님께서는 담당 상임위에서 계셔서 내용을 모를 텐데 우리 담당 직원분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체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체크가 돼서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좀 부분이 있어요.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가 10%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건비라는 게 갑자기 직원들이 대량으로 사표를 써버렸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총액으로 세워 놓은 다음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하고 그러잖아요. 보험료가 올랐느니 수당이 올랐느니 단체협상을 해서 임금이 올랐느니 이렇게 해서 추경에 맨날 올라오는 게 인건비 관련한 건데, 결산에서는 얼추 그런 것을 맞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경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삭감 안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무리 추경 때 가급적 삭감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어서 이월액이 상당하네요. 자본지출 이월액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어지영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쪽이요. 보면 일반회계에서 자본지출에서 23% 못 썼다고 해서 6억 50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했네요. 이게 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신흥1동사무소 건축하면서 좀 작아서 다음년도에 이월시켜,
○어지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도 포함됐던 거예요? 신흥1동.
○수정구청장 한신수 신흥1동 건은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신흥1동은 그러면 추경은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 2014년도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신흥1동을 뭘 어떻게 했길래 6억 5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올해 예산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요. 이게,
○어지영위원 아니 2014년도에는 이월을 했으면 이게 2015년도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1년 전입니다. 2013년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어지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신흥1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증축했거든요. 증축할 때 시설비와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2012년도로 하다 2013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2014년도에 끝난 겁니다. 작년도에 끝나면, 그러니까 공사는 올해 끝났는데 나머지, 이월시킨 돈 빼놓고 나머지를 작년도에 집행잔액은 반납시킨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뒤쪽에 보니까 지출액 50%를 못 썼다고 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그 내용인가요. 신흥1동?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3쪽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단대동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60만 원? 이게 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것은 작년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서 원래 강사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세월호 침몰사고로 간담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계획변경으로 미발생 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세월호가 4월에 있지 않았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세월호하고 판교환풍구 때문에요, 같이.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을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런 야외활동이라든지 자칫 그런 프로그램들이 위축되고,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이런 강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러시지,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오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님만 찾으셔서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구가 마지막 구청으로 결산심의를 받는데 저희 행기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서상에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뒤에 소관 부서 팀장님께서는 꼭 주지해 주시고 메모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행정지원과나 시민봉사과 그리고 건축과, 건설과에 질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직제개편에 따른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예산 전용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체입니다.
○이기인위원 전용도 있을 텐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전용은 한 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체는 각 과로 왔다갔다 할 때.
○이기인위원 예, 예산 이체네요. 그리고 이체, 이용, 전용 내역이 있으면 이제부터 각 결산서 앞에, 서두에 첨부서류로 넣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없으면 없다고 기재를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총괄설명이나 각 과에서 소관 부서 설명에서도 예산 전용내역이나 이용내역은, 이용내역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체 내역을 전혀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찾아봐도 지금까지 그런 설명이 없어서 위원들이 상당부분 많이 놓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서두에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 주민센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확인하면서 2014년 당초에 본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본예산서 집행내역 세부사업명과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산서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본예산서상의 집행내역 이름이 다른 겁니다. 편성목은 같고 지출금액은 같은데 이름이 달라서 혼동되는 부분이 많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부기목을 통일시키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본예산서를 기준으로 그것과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수정구청장 한신수 부기명을 똑같이,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에 적혀 있는 예산 추계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기 보급이라고 하면, 인건비라고 하면 7만 원, 6명, 12개월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대로 그 추계방법을 원칙을 시켜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에 따라서 본예산서에 적혀 있는 집행내역들을 꼭 결산서에 모두 기재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불용액도 같이 적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보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추경이 있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책 4권을 펼쳐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본예산서와 비교해서 금액이 달라진 부분, 총액이 달라진 부분은 몇 회 추경에서 바뀌었는지 그것도 기재를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결산서 설명자료에 편성목별 총액 기재를, 총액을 같이 더해서 꼭 해주세요, 본예산서처럼. 단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서상에서는 합쳐서 총액부터 기재된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얼마 들어갔고, 세부사업에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산서 설명자료에는 사업내역만, 그 해당 편성목에 대해서 지출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행정기획위원님들과 다른 시위원님들이 보기 좀 용이하게 그렇게 편성목의 총액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두 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꺼운 분량의 책을 한꺼번에 보기 힘들기 때문에 결산 심의 전에 추경 예산과 본예산 그리고 결산서 설명자료까지 파일로 있으시면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컴퓨터 파일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2016년부터는 꼭 이것들이 추가가 되고 수정이 돼서, 추가가 되고 수정이 된 결산서를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다른 구청과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혹시 구청장님 수정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결산하면서 공보관부터 지금까지 행정기획국 소속 모든 결산을 하면서 사실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를 보면서 가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각 팀별로 별거 아니겠지만 이렇게 적어주신 부분도 너무 감사해서 이 자료 만드신 팀장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홈페이지에서도 재정현황을 수정구청만 도표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어요. 담당이 보니까 기획감사팀인데 기획감사팀장님께도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부기명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통일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 검사해본 결과 가장 본예산에 흡사하게 결산자료를 작성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신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 더 잘 해달라고 꼭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이 3개 구청 공히 공통된 사안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지켜주실 부분을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3개 구청 공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문제,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물품구매 과정에서 3개 구청에 똑같이 필요한 부분인데 각 동별로, 동에서 구매한 물품입니다. 그것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18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다른 물건을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용도의 전자제품인데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매할 때는 3개 구청 협의를 거쳐서 성능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등하고 또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렸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예산서나 결산서 상에 보면 일반운영비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공공운영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법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한도를 예산에 요구해서 1년간 사용하시고 남은 것은 불용액 또는 추경에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예산 요구 시에 했던 예산 금액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구조 하에서도 전년도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다 연결시켜서 찾아낸 내용들이, 그런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집행내역이 예산서에 기재가 되도 예산편성 과정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내년도에도 얼마, 금년도에도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같은 운영비 내니까, 8개 계획했다가 10개 사용하고 10개 계획했다가 5개밖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산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 하에 했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기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계획을 짤 때 잘 심사숙고해서 짜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 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질의가 있었는데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닌데요.
○위원장 이재호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용.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전용은 우리 팀, 새로운 팀이 생기면서 팀 간에서 목이 바뀐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체를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중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난연도 것을 심사하는 결산승인심사 때 이 서류를 제출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하는 그런 통과의례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전용이 이뤄진 시점도 10월에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보고도 가능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전용으로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례신도시 관련 부분이 있었는데 삭감을 요구하시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위원장 이재호 저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위원장 이재호 열심히 하겠다는 게 답변이지요.
이번에 그렇게 못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구청장님 답변이시지요, 아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난번에 왜 보고를 안 하셨냐고 해서 죄송하다고 조만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고요.
구청장께서 또 다른 위원회에 심의가 있어서 총괄질의가 끝나면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이동하고 해당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이라든가 추경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예산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올 가을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11월과 12월에 한 6000명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에 따라서 새로운 동을 하나 신설을 하는데 동 신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지금 본청에서도 할 역할이 있지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본청에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실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이재호 무슨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전에 토지대금하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대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있어야 이게 의미 있는 거지요. 없는데 이 예산만 받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청장님은 그걸 먼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그냥 우리 구청업무 아니니까 난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답변 나오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한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챙기고 계신데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면 구청장께서는 실제 지역을 나가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민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업무는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닌 본청의 업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로기반시설 문제하고 가로등 문제 또 심지어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노선버스문제.
○위원장 이재호 CCTV,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장님은 조금 전에 이 주민센터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 드렸던 그 취지처럼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TF팀 구성하셨다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실무적으로 회의를 두 차례 했고요. 현장에 가서 또 한 번 했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7월에는 파출소, 경찰서 그리고 한전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까지 같이 해서. 학교 문제도 그렇고 같이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민원 형태의 건의를 받거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새롭게 택지가 개발돼서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미리미리 체크할 것을 다 체크를 하시고, 우리시에는 분당도 있고 판교도 있고 여수동 지구도 있고 여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들이. 그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그래야 TF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든 곳에서 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동 주민센터)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자로 신흥1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총무팀장입니다.
김금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손성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양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가 유인물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거기에 다시 수정을 나눠드려서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 해서요.
○위원장 이재호 언제 갖고 왔어요?
여기 있는 것 교체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교체된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가 유인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설명자료 15쪽 보시면 상단에 단위사업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유지관리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집행내역이 행정업무용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그다음에 IP전화기 이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 다 다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 다시 덧붙인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집행내역 총괄은 맞는데요. 그 세부별로…….
○위원장 이재호 총괄은 맞는데 주요 집행내역에서 금액 차이가 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부된 자료에 보면 덧붙임으로 해서 주요 집행내역이 다시 붙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수정된 것을 알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이기인위원 스캐너 값이 당초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는 10대에 1499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잘못된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382만 원이라고 하셨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개당 38만 2000원 정도.
○이기인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스캐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금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스캐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55만 원 곱하기 10대로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550으로 돼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이기인위원 이 불용액이 남는 것도 남는 것이지만 이렇게 수정된 금액 382만 원 있잖아요. 2013년에 스캐너 8대 얼마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2013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3년에 스캐너 8대 11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2대가 270만 원이 넘는다는 건가요?
이거 숫자 맞추기 아닙니까?
2013년 결산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스캐너 8대,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돼서, ‘어떻게 스캐너가 똑같을 텐데 1499만 원이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다시 수정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대의 가격이 382만 원이다. 이게 맞습니까?
1개당 단가가 2배가 뛸 수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이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이기인위원 제 추측으로는 3개 구청을 계속 심의를 하고 있지만 숫자 맞추기다.
추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IP전화기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이기인위원 2014년 결산자료에는 IP전화기, IP전화기가 뭡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들이 쓰는 일반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실에 있는 어바야(AVAYA) 저것과 같은 동일한 기종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상임위원회 실에 있는 전화기를 잘 몰라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IP전화기 14년 결산에 112대, 1800만 원을 결산 지출하셨다고 쓰셨어요. 단순 계산해서 나눠보면 1대당 가격이 16만 714원에 해당합니다.
2014년 2015년 본예산 책정 얼마하신지 아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2014년도에는 1800만 원, 30만 원에 60대 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30만 원에 60대. 1대당 30만 원으로 계상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결산자료에는 112대가 1800만 원, 계산해 봐도 1대당 16만 원이 나오는데 본예산서에는 1대당 3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IP전화기 112대가 2800만 원, 수정된 자료에 2800만 원.
○이기인위원 112대 2800만 원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래서 대당 25만 8000원 정도 산출이 나오는…….
○이기인위원 아, 이것 수정된 자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는데요.
스캐너는 어떻게 설명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스캐너는 제가 2013년도 산출하고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분야에 있는 장비구입이잖아요.
담당팀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안녕하세요? 정보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저희가 조달로 등록된 스캐너 가격이 사양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차이 금액이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3년에 구입한 10대 구입기종 전부다 가져오시고요. 2014년에 구입한 기종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조달청 변동된 가격까지 포함해서 가져오십시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 바로 준비되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정보통신장비 구입을 했는데 예산현액이 2억 2609만 원이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중에 2억 2605만 6540원 지출했어요. 이것 2014년도에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잔여 예산에 대해서 좀 반납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 반납시켰어요? 4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했습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잔액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 했나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그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자료하고 그 부분 확인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위원장 이재호 신상발언?
○이기인위원 4회 추경에 없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담당과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팀장님, 4회 추경에 없다는데 무슨 4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다고 그래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마무리라 혹시…….
○이기인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 자료 가져오시고요. 자료보고 확인합시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이 추경 자료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서 마무리 지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 기다리십시오.
어지영 위원 발언 한다고 그랬어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것들 확인을 할게요.
본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총무과 할 때.
청사에 화분 구입하는 게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설명자료 몇 쪽 말씀…….
○어지영위원 8쪽이요. 청사 환경정비 한다고 화분구입이라고 연간 480만 원 쓰셨어요. 이게 예산에서는 어떻게 받으신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화분을 구입하면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또 실제 구입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금 집행액이 480만 원 집행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본예산에 480만 원 화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아니면 민원실 같은 데에 화분 비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필요할 때 화분 비치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본청 예산에서는 매달 얼마씩 금액을 해서 12개월 해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수정구청에서는 그냥 통으로 480만 원을 요구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대형화분이 5개에 3회 그다음에 소형화분이 30개에 3회 이렇게 산출기초를 작성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대형화분은 얼마고 소형화분은 얼마고 그 각자 화분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얘기를 한번 해줘보시라고요. 그리고 샀으면 비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화분을 보니까 거의 매년 화분을 사던데 그것이 1년생이어서 죽어서 버린 건지 아니면 다년생이어서 계속 키우고 있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화분이 소모성 화분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전체 몇 개 샀다고 그랬어요? 대형화분하고 소형화분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편성된 데는 저희가 대형화분을,
○어지영위원 아니 요구액은 그것이고 실제로 샀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산 것 중에서 다년생과 단년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그냥 화초 같은 경우에는 꽃 피웠다가 죽으면 어떻게 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에는 없어서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정수기 있지요, 정수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여기 정수기를 보니까 420만 원을 썼네요. 그런데 이게 한 대예요, 아니면 여러 대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 수정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0대 해서 420만 원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17쪽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해서 정수기 임차료 14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몇 대분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정수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앞쪽에 8페이지에 말씀드린 10대에 대해서 421만 7340원 집행한 것은 우리 수정구청 내에 있는 10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에 있는 기본경비에 대한 정수기 임차료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몇 대예요, 그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가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품사양이 좀 다른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단가가 안 맞잖아요. 10대에 420만 원 쓴 것하고 2대에 140만 원 쓰면 단가가 안 맞잖아요. 제품 사양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수기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임차 옵션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확인을 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몇 페이지…….
○어지영위원 8쪽에요. 1900만 원을 쓰시고 350만 원 가까이를 못 쓰셨네요. 이거 너무 예산이 잘못 집행된 거 아니에요? 일반수용비라 하면 그렇게 중요한 물품이나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이거 너무 과다계상 된 거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9쪽 보세요. 지역현황과 관련한 업무추진비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을 요구해서 137만 원, 거의 40% 가까이를 못 썼는데 이것 왜 이렇게 못 쓰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아시겠지만 동장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하고 청장님 같은 소속에 있어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가 2013년도부터 이게 300만 원씩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임 과장한테 여쭤보니까 세월호하고 환풍구 그런 사고 때문에 집행을 좀 덜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을 했을 때 좀 정리를 하시던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300만 원 세워서 다 잘 썼던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2014년도부터 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말도 많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많이 남기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거시기 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하여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10쪽에 보시면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400만 원씩이나 못 써서 남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대체인부 말씀하시는…….
○어지영위원 예. 중간에 한 분 그만 두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대체인부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고요. 대체인부는 출산휴직을 들어간다든가 휴직을 들어갔을 경우 대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예측할 수 없어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측이, 휴가를 어느 날 갑자기 가거나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대체인부는 출간휴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어느 날 갑자기 가지는 않잖아요. 출산일 같은 것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교통사고 같이 불가예측 이런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남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또 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셨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구청에서 인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작년에 예산서 상에는 6회로 돼 있는데 5회 실시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대부분 징계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케이블TV라고 돼 있지요? 케이블TV 수신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몇 쪽, 1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이게 과별로 된 거예요, 아니면 구청 전체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구청 전체입니다.
○어지영위원 구청 한번 TV 줘보시고요.
연관해서 보면 독도TV 수신료라고 있어요, 16쪽에. 그래서 19만 8000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뭐지요, 독도TV 수신료는? 이게 다른 구청에서도 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청사에 게시돼서 저희가 내는 요금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수신료는 KBS에 내는 거예요, 어디에 내는 거예요 이거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흥동이요. 화훼축제라는 것을 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조금만 설명을 해줘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화훼축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담당팀장님 계시면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줘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이것은 시흥동 자체 동 행사라서 파악이…….
○어지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앞서도 다른 데서 나왔는데 골목길 청소하는 것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깨끗한,
○어지영위원 예. 그것 하게 되면 급식비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가했다고 서명부 같은 것을 받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신흥1동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이것 주로 몇 번하는 거예요? 아까 분당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러던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는 한 달에 두 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아무리 싼 해장국 한 그릇을 먹더라도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지킴이 40명씩 동별로 있어서 그분들이 매일 골목길을 청소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청소지역이 없어서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시장상인회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고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이야기할 동도 엄청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할게요, 일단 결산과 관련해서요.
복정동에 보니까 동사무소 마룻바닥을 교체하고 방송시설 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썼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보통 이런 돈을 쓰게 되면 계약단가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는데 어떻게 이건 딱 떨어지게 썼지요? 103쪽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음부터는 동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찬가지예요.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970만 원을 썼는데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뭘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아무튼 그런 것들 파악을 해줘보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료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통신망 운영관리.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박종철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이 다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요.
일반전화요금 사용료 그건 이해가 되고요. 이 전용회선은 어디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 설치돼 있는 전용회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잘 모르겠으면 정보통신팀장, 위원장님 대신해서…….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 팀장은 아까 얘기했던 자료 때문에,
○박종철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오셨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16쪽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통신망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전용회선이라고 그랬는데 전용예산은 어디에,
○박종철위원 그 집행내역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팀장님, 일반전화요금은 뭐 이해가 되고요. 전용회선 사용이 이 전용회선은 어느 구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구청 행정전화가 외부에 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신촌·고등·시흥동이 이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광케이블이요. 그래서 그것 예비선을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신청해놓은 겁니다, 이용하는 회선.
○박종철위원 이 전용회선은 어느 것 사용하고 있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KT하고,
○박종철위원 이게 15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연 단위예요, 1년?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연입니다.
○박종철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저도 자신이 없는데 팀장님도 자신 없이 대답하시면 됩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제가 사과드리고요,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요.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선, 행정전화가 나가 있는 회선을 15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 해서 3개 동에 예비로 한 게 그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요. 전용회선 사용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용회선 사용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전용회선 사용료요.
○박종철위원 예.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그게 우리 행정전화가 외부에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회선이 나가 있지 않고, 성남시에서 확보한 회선이 나가 있지 않고 저희가 KT임대망을 통해서 나간 전화가 있습니다. 쓰레기선별장이라든가 초소라든가 예비군 중대 그런 데 나가 있는 회선을 연간 사용한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게 다이얼업(dial-up)해서 가는 게 아니고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그러니까 데디케이트라인으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딱, 우리가 전용회선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전용회선으로, 방금 어디하고 어디하고 연결됐다고 그랬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쓰레기선별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기에 나간 전화가 행정전화입니다.
○박종철위원 행정전화를 행정전화망이 없어서 전용회선으로 연결해서 쓴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박종철위원 행정전화망이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쓰레기소각장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수정구 쓰레기선별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위원 선별장하고 어디하고 구청하고, 구청에서 선별장까지 포인트 투 포인트로 딱 연결돼 있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박종철위원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통신을 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전화는 음성이다 보니까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싼 것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밑에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 방금 어떻게 쓰는 거라고 그랬었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 신촌·고등·시흥동에 자가통신망이 깔리긴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이렉트로 가다 보니까 그게 장애가 났을 경우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회선을 KT하고 협약해서 그쪽에 회선을 신청해놔서 저희가 자가통신망이 장애가 났을 때 그쪽 우회회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비회선을 사용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는 수정구청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다른 구청은 링(Ring)형으로 다 연결이 됐는데요. 저희 쪽에는 링형이 연결이 안 되고 끊겼습니다. 복정동에서 신천동까지 가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거리도 멀고 그리고 하천도 있고 해서 광케이블을 포설하지 못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중화를,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서 가게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밑에 국가정보통신 IP사용료 전 이것 잘 모르겠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국가정보통신 IP사용료 ‘C’그룹을 저희가 하나 신청했습니다, 40메가짜리요. 그래서 구청에 전산교육장이 있고요.
○박종철위원 전산교육장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리고 동에 전산교육장, 그리고 민원인 PC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검색용, 그리고 구청에도 있고요. 그것을 원활하게 각각 하다보면 유지보수나 관리하고 요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KT를 통해 통회선을 받아서 그것을 분할해서 쓰는 방식으로 택해서 하는 회선사용료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정보통신 IP사용료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C’그룹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박종철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해줘야지 이것,
그다음에 이동전화 사용료 이것은 뭐, 이동전화 사용료면 우리가 이것을 이동전화라고 하잖아요. (핸드폰을 보이며) 그런데 이것 공무로 쓰는 이동전화 사용료를 말씀하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공무로 쓰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 3대가 있는데요. 청장님 관용폰 그리고 기사가 연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1호 기사, 그리고 동향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연간사용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영상전화는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하고 같이 영상전화를 해요?
영상전화예요, 회의통화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이것은 영상통화목적인데요. 사회복지과 업무 중의 하나인데 수화업무용해서 동사무소 하나, 구청민원실, 사회복지과 이쪽해서 영상전화,
○박종철위원 수화 그러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박종철위원 손 이것,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수화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박종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영상으로?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관공서에 하나씩 비치해놨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발신용 인터넷망 사용료, 이것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원구청에서는 "인터넷전화 발신용 전용회선"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전화발신용 인터넷망 사용료"라고 하고 다 표현들이 각각 다르고 목적은 같을 텐데.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목적은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거 뭐예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구청에 인터넷 발신용 회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로 나가다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일반인 휴대폰이든지 개인전화든지 나가기 때문에 가정전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발신용으로 ‘C’그룹을 하나 선택해서,
○박종철위원 아, 인터넷전화를 위해서?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박종철위원 인터넷망 사용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8메가 대역을 KT하고 연계해서,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일반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잖아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구청에는 VOIP해서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교환기에 지금 인터페이스(interface)된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3개 구청이 같이 통일된 그런 표현을 쓰든가 방식을 통일하든가 그래야지 구청 별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구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이렇게 복잡해서.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통일된 명칭으로 쓰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같이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하고 같이 시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통일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 뭐 저도 통신을 해봤다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얘기했던 자료 준비되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지금 준비하라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상세한 자료들은 따로 잘 준비하셔서 충분히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회에서 시작하면서 3개 구청 공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있어서 표기를 하시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보는 분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식의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 세부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자료, 여기에 쓰여 있는 집행내역의 항목하고 금액하고 봤을 때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는 의문이 들면 이미 그 자료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의문이 든다면 이 설명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성의가 없었거나 대충 작성했거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누락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2015년도 결산승인안 준비하실 때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201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정확한 계획 수립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확한 산출, 산식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자료가 뭡니까? 설명이 돼야 설명자료 아니에요? 설명자료 보고 ‘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설명자료로서 의미가 없지요. 아니면 실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든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복정동이 분동이에요, 위례동으로 신설되는 신동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복정동에서 분동이 돼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위례동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조례안 올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위례 입주예정자분이 자기네들끼리 자조적인 모임도 갖고 이런 내용들도 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번에 위례동이 됐다고 하는데 위례동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건지, 하남도 위례동, 송파동 위례동 해서 3개 시가 다 써도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면요. 우리 행정에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수장이 없으면 다음 사람이, 예를 들면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그 역할을 대신하지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가장 선임과인 과장님이 그 업무를 대행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행정이 연속성 있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가 있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업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는 게 행정에 있어서 기본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맞습니다. 수시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수시로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지금 위례동 신설과 관련해서 언제 보고 한번 했습니까?
위례동이 동 신설이라고 했어요, 분동이라고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분동으로,
○어지영위원 분동하면 보통 인구대비를 얼마로 해서 분동을 하는 게 프로세스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제가 2만 5000 이상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복정동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금 4만 108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입주 완료됐을 경우에요.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현재 2만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 분동 조건이 뭐라고 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2만 5000.
○어지영위원 분동 조건에 충족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위례동이 분동이냐 아니면 동 신설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준 것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동 신설하려면 조례 개정해야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조례도 없이 예산 가져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저희는 일단 집기류,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적근거 없이 줄 수 있냐고요?
집기류가 필요하면 조례로 만드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위례동 분동과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을 어떻게 받았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일련의 과정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과보고라고 해가지고 경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난번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 수정구로 계획 시달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가져오지 못했는데,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게 언제 어떤 방침을 받았고, 중간에 어떻게 뭐가 변경됐고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경과를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위례신도시 분동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게 예측 불가능 했던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아닙니다. 그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정구청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명칭부터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위례신도시 면적이 어떻게 되고, 우리 인구계획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아파트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 아파트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도 들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주택 말고 또 뭐도 들어가요?
바이오 무슨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들어간다고 한 것 같던데, 그런 게 땅이 어떻게 생기고 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청사부지는 몇 개나 구입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두 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셔야지요.
아니 뭐 집기 사는 것 누가 모릅니까? 동사무소 문 열려면 책상 사고 컴퓨터 사야 되는 것 모르냐고요!
○위원장 이재호 자, 어지영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좀 하셔서,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오실 때는 자료를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관련해서 집기만 준비한다고 이렇게 가져와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장은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내용을 훤히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지리적 위치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부연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분동이 아닙니다, 이게. 복정동이라는 동은 따로 있고 거기는 행정동으로 해서 창곡동이라는 동이 복정동에서 행정업무를 봤던 곳입니다. 그런데 법정동명인 창곡동 지역이 신도시 개발하면서 새롭게 입주민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승인을 받으시려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지도도, 개발지도도 가져오시고 청사가 들어설 위치가 어디어디다.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하셔야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러면 저희 수정구에서 그동안에 추진사항하고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분동 말고 동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지난 3월 30일에 신도시 입주안정화 TF팀 계획수립을 해서 4월 6일자로 TF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민원분야라든가 주정차라든가 이런 파트별로 해서 과장님들을 팀원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4월 1일 1차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29일에 청장님을 주재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임시청사 가설건축물 부지 현장에 가서 각 과장님들과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회의하고 투어를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소요예산을 건의하게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은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시의 방침은 11월 2일에 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과장을 위원으로 TF팀 구성한 것을 월 1회 개최를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시 회계과에서 임시청사 가설건축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월에 수정구에서 TF팀 5명을, 준비반 구성을 5명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6급 한 명해서요.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해서 11월에 임시청사 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어제 제가 자료, 첨부물 제일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어제 제가 방문해서 드린 자료 제일 뒤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과장님께서 이 추경 예산안을 승인 받으러 올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청사부지 매입하는 것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또 임시가설물 지으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예산서 각각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예산안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보충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그것까지 여기에 제출 안 하셔도 가져오셔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제가 만들어서, 도시계획 도면도 첨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추경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집기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통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통신장비.
○위원장 이재호 통신장비도 들어가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집기류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임시청사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공간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 주민청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로 짜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그런 도면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규모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회계과에서 실시납품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명까지 부연해서 설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가설계획 도면은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가설계획 도면도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계획인구가 4만 1000이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보통 신도시 관련해서 판교만 예를 들면 보통 2만 내외로 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동이 하나가 됩니까? 두 개가 됩니까? 인구로만 보면 동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두 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두 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그것은 시에서 방침은 두 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위례동 만든다는 해서, 분동이라고 하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들어옴에 따라서 분동 또 하겠네요?
판교신도시가 지금 4개동지이요? 그렇잖아요.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이렇게 네 개동이잖아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도 보면 한 개동 만들다가 이렇게 분동으로 해서 쪼개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 신도시 계획과 관련한 경험이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
○어지영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아예 없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경험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도, 소외 말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있잖아요.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위원님 말씀 다 옳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분동이라는 뜻 자체를 쓴 것은요, 지난번에 시에서 시장님 방침 결재를 5월에 받아가지고 시달 했을 때 보니까 복정동에서 분동을 해서 복정동 위례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제가 그래서 분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데요. 방침이 중간에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변경 안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인구가 2만 5000이 넘어서, 그럼 그때 가서 분동을 하고 또 신도시 인구가 계속 입주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위례동이 위례1·2동 이런 식으로 또 분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교 신도시도 그렇게 했냐고요. 판교 신도시의 동을 새로 만들 때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판교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공공청사 부지 아까 두 개 샀다고 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부지 둘 중에 어디에 하실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11블럭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11블럭이 어디 있지요?
○위원장 이재호 도시계획도면 안 가져 오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어요, 일부. 그것 할 때 그 도면에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두 개 동의 위치 도면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동 청사가 두 개면 임시청사를 두 개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비워놓고 하나만 먼저 쓴다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두 개는 공공청사를 저희 부지가 됐는데요. 일단은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11월에 입주하는 지역 쪽에 공공청사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짓고요. 그 가설건축물을 짓는 동안 이쪽에 10블럭 뒤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체국 옆에 있는 데 먼저 짓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오른쪽에 있는 거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데 왼쪽이 아니고, 주민센터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요. 그쪽부터 먼저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입주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아야 이것을 만들 때 위례동을 하나로 만들지 아니면 처음부터 두 개로 해서 바로 하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판단을 의회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확실하게 동은 두 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 올라가면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대동제니 뭐니 해가지고 동을 합해서 추세가 있던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방침 결재 받아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것들이 우리 본청하고 일을 추진하는 구청에서, 실제로 집기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살 것 아닙니까? 복정동에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동 예산에 올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유기적으로 맞아야지 처음부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주민센터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책상 사겠습니다. 집기 사야 됩니다.”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순서가 맞냐고요.
더군다나 올해 11월, 12월에 입주계획이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꼭 이렇게 닥쳐서 갑자기 의회에 올리시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시게 되면, 돌아가서 또 어떻게 얘기가 돌아갑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심도 있는 심의가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되는 겁니까?
(자료 배부)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바로 이런 사태가 우려돼서 연초에 제가 청장께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입주가 예정돼서 공사는 진행되고 입주시기는 다가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내가 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청장께 직접 내가 질의한 거니까. 그때 그 지적받고 했는데도 이렇게 늦었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지금 청사 부지 두 개가 도시계획에 마련되어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동의 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두 개 부지를 마련해놓은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부지 두 개.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행대로라면 법체계가 행정체계가 바뀌어서 대동제로 간다면 모를까, 변화가 있어서 바뀌어서 그렇게 간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라면 두 개 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지금 아파트, 지금 임시청사 지으려고 하는 데가 아파트들이 한창 올라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11월부터 입주하도록,
○위원장 이재호 10월부터 입주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11월부터.
○위원장 이재호 10월부터예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부지 예정지는 바로 그 뒤에, 거기는 이미 한 100여 동 정도가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벌써 입주합니다, 지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거기 입주예정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요. 다 예견되고 입주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를 제때에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청장께도 내가 주문을 했듯이 구청에서 구청 업무로만 국한해서 보면 자꾸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본청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 그러면 지금도 늦었는데 계속 엇박자 날 거예요.
○어지영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두 개 계획되어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지도에 보면 오른쪽이 먼저 하니까 먼저 여기에 하시겠다는 건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채워진 다음에 왼쪽이 채워지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그쪽 있는 데가 먼저 2016년도까지 들어오는,
○어지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디, 동서로 기준이에요, 아니면 남북으로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2016년까지 먼저 들어오는 데가.
만약에 동이 두 개가 되면 경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지도상으로는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
○어지영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도로를 해서 밑으로 해서 남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위아래로 세로로 된 도로로 해서 동서로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가 두 개 만들어지면.
○위원장 이재호 동 경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형이나 도시계획 도면상으로 보면 우리시 관할로 두 개동으로 나눈다면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를 경계로 해서 좌우로 나눠질 가능성이 커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 이재호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거의 비슷비슷 할 거예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올해는 오른쪽에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왼쪽도 들어가게 되니까 주민센터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라는 이런 요구를, 제안을 못하겠네요. 들어오다가 인구가 적정 수위에 넘어가면 그때 자연스럽게 분동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부지는 두 개지만 일단 오른쪽에 있는 부지를 먼저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입주 받는 것으로,
○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해서 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위원님 제가 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 부씩, 도시계획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왕에 자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실 계획이라면 동 명칭 설정 과정부터 입주시기, 그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계획인구, 향후계획까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예, 잘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7시 4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해서 업무대행인 승병철 민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실 겁니까?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7시 4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도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기타참석자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시민봉사과장업무대행 강성옥 중원구정보통신주무관 이우성 분당구총무팀장 최대범 분당구정보통신팀장 구선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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