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의사일정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요구목록 작성에 대한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의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의안심사 등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성진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참조)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청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5급 이상 공무원들과 같이 불곡산을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녀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함께 이런 순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관내를 돌아보고 또 지역의 문제점이나 현안을 파악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곡산을 오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등산로가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므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또 뿌리까지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든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산로를 좀 정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일부 경사가 심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같이 공감을 하고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정자3동 단독주택지를 돌아보면서 그 지역이 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주택지가 주택주들이 현실적인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케 함으로써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래서 동장한테나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그런 의견들을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이 정말 전원주택지로서 갈 수 있도록 의견교환을 나누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많은 것은 저희가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보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는 취지로서의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분당구청에서는 불곡산과 탄천이 우리 분당구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분당구에는 마치 불곡산과 탄천이 없으면 아주 황폐해질 수 있다는 느낌마저 들 수 있는 사항이고 불곡산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매년 폭넓게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관리하는 면에서 약간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나 장마 후에 보게 되면 불곡산이 파손되는 경우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한번 구청장님께서 불곡산을 등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전지를 거의 안 한다든지 아니면 조경사업을 해놓고 장마철 이후에 자라나는 무성한 풀로 인해가지고 잡초들이 조경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주위에 계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이형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탄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 때는 보니까 탄천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전혀 탄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탄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드나드는데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매동은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뒤에 구성된 안말지구쪽으로 해서 된 농원은 하수종말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지 바로 탄천으로 방류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탄천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우선 탄천이 관리부서가 구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탄천이라는 자체가 아까 이형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분당구민한테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우리 간부들한테도 탄천이 관리부서는 따로 있지만 탄천이라는 자체는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우리 분당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업무는 우리가 안 했더라도 탄천에 대한 관심과 또 탄천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시설에 관련되는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설관리부서에 건의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관련되는 제반 아까 말씀드린 악취라든지 실제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구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청소라든지 부수적인 것은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은 탄천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쨌든 주민이라든지 분당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기관별로 움직이고 있다고 모르고 있잖아요. 저 역시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은 구청에 얘기를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여러 협조사항 이런 것만 해 주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으니까 좀,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장께서는 분당구민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제가 다 모아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아까 그것은 전제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관리부서에 건의하고 하는 것으로,
○박영애위원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앞으로 할 사항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불곡산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간부공무원들하고 불곡산을 직접 다녀오시고 발로 뛰는 행정 정말 잘 하십니다.
불곡산을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오셨다고 했지만 불곡산이 일반사유지여서 시에서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곡산에 주중이나 주말에 산행을 하는 우리 분당구민들이 탄천보다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는 공공장소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산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올라가는 길이 위험해서 다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관에서 묵과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가끔은 갑니다마는 산행하는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가는 버팀목들이 헤어지고 깨지고 까지고 보행하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산행을 하고 정상의 팔각정에 올라가서 분당구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식으로 리모델링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전망대식으로,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한 층만 더 올려주면 그 위에서 분당시가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분당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우리 우리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하고 구에서 하는 행정하고 업무협조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다면 이번에 분당에 스쿨존정비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학교 주변에 스쿨존도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내1동, 수내3동, 구미동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는 자체를 분당구든 수정구든 중원구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에서 과에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분당구의 각종 스쿨존 개보수사업하는 그 사업 자체를 구청장님도 모르고 담당과장도 모르고 계셨던 것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절대 모른 게 아닙니다. 교통기획과에서 그렇게 다 전자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느냐 하면 올 8월 24일날 공사계약을 하고 8월 30일날 착공하고 공사기간까지 해가지고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분당구 건설과장,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해당 과에서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내1동부터 수내3동까지 수내길을 리모델링하려고 내년 예산에 28억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지요. 이 사업에 그냥 그 도로를 스쿨존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껍데기만 싹 바꾸는 공사를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 또 세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현 행정입니다.
구청장님 안 보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담당과장은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훈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작년에 수내동 스쿨존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호휀스나 쥐똥나무 보식을 한 6,000만 원~7,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8개월도 안 된 지금 또 함으로 인해서 그 휀스 다 철거했습니다.
제발 우리 분당구의 어떤 사업이든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분당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중복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런 게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특히 공원분야나 녹지분야 같은 데는 보면 업무가 일부만 위임이 되어 있고 일부는 시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계획하고 구에서 하는 계획이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지시를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 스쿨존 관계는 사실 사전에 저도 깊이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시와 구간의 업무 연계성을 엄격히 면밀하게 따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업무협조가 분명히 됩니다. 시에서 이런 공문을 각 담당과장한테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어떤 사업인지 깊게 파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보면 어떤 사업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흘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년에 여기에 계획이 있는지 파악해줘야 되는데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사항이 지금 계속 초래가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48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상준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상경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김명화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22건과 특수시책 4건으로 총,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예, 이형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다 보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할 사항이라든지 특수시책 같은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수시책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133페이지부터 분당구 특수시책이 4건이 있습니다. 그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긴급복지대상자 의료 및 생계지원비라는 자료인데 이것이 지금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분당구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이것은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긴급복지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시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건의해서 결정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분당구에 분담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분당구의 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 올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5,929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이형만위원 6,000여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자료를 올리게끔 되어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시에서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주겠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3개 구청을 다 시에서 취합해서 일괄해서 드려야 될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시에서도 구청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구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었고 2006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주위에서 긴급을 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요.
물론 앞으로 한 2개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써주시고 또 추진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그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지금 구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 전기세 때문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경로당이 주택지 경로당이 있고 단지 내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택지 경로당은 분당구에 2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내 경로당은 관리사무소 내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전기사용료를 별로 부담을 안 하고 단지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냉·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에서 그 내용을 알고 경로당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마 입주자대표회의 때 나와서 시에까지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담을 안 하다가 갑자기 부담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게 생각을 해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많이 시키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노인회 지회장님한테도 가서 그런 항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갑작스럽게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동 대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4대 의회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었거든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국 그것이 노인정과 동 대표간의 갈등으로 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부서이니만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든 해서 그런 내용이 회자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1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신규로 신청된 대상자는 직접 조사를 하고 허위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수급자나 의심이 가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합조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허위신고 내지는 불성실 수급자에 대해서 42세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는 보호중지를 했고 16세대는 조사를 해보니까 보호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지속보호를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세대는 유형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부수급자를 다시 책정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내용도 행감자료로 요청하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 조사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주위에 계신 분들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는 각동에 지침을 내려서 확실히 하게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어떤 예우차원 아니면 대우차원, 지원차원에서 지금 분당구 쪽이 거의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지 내의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시설 개보수나 전기료 같은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름에 냉방비에 대해서는 전력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전혀 부담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료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전기료는 평형별로 차이가 있긴 있는데 평균 한 1년에 4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에어컨을 놓아주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그 달에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그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지원을 경로당으로 직접 전기료를 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지원해 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경로당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거 안돼요.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경로당별로 전기요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 전기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경로당으로 전기료를 지원해 주면 다른 돈인줄 알고 거기로 안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무소에 주는 것은 좀,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확실하게 알려드려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고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분당구에 보면 거의 입주 13년에서 16년차 정도 다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주택에 입주 시에 동네별로 경로당을 짓지 않고 왔다면 우리 분당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어르신들을 모시지요. 그런 부분을 분당에 입주하면서 입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당을 신축부터 관리까지 전부 다 해 주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러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전기료 정도는 그리고 또 경로당 개보수 정도의 비용은 우리 구나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분당구만이 아니고 본시가지에도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단독택지 경로당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경로당하고 지원하는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개 구에서만 할 게 아니고 3개구의 어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경로당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저희가,
○위원장 최윤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성남시의 어르신이고 단독주택 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성남시 어르신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해 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발췌해서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29페이지 제4회 분당구민한마음축제에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날 굉장히 행사를 잘 관람한 사람으로서 그 행사에 대해서 치하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3개 구청이 다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정구나 중원구는 행사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쪽에서 관람하셨던 분들이 분당구 행사를 관람하고는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있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축제위원들이 잘 선정이 되셨는지 작년보다도 다르고, 제가 해마다 가봤지만 이번에는 볼거리도 풍성하고 내용도 알차서 그런지 많은 주민들이 끝으로 갈수록 많이 모여들고 괜찮았던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나와서 작품전시회 할 때 간혹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작품전시를 안 한 동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똑같은 예산 들여가지고 똑같은 동사무소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끌어내시고 다 동참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께서 조금은 벌점을 주더라도 이런 행사에 다 끌어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지 아쉽다면 그런 면이 있었고 또 내년을 기대할 만큼 굉장히 내용이 알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한마음축제가 18일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는데 본 위원도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분당구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보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현실적으로 올려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물론 예산이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나 단체나 그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정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더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수정·중원구에서도 비슷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봤을 때 분당구에서 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구청과 협의해서 분당구청만 인상하기 힘드시면 3개 구청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도움을 받아서 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한마음축제는 이형만 위원님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시고 박영애 위원님도 잘 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본 시각은 좀 다릅니다. 축제가 축제다워야지 노래자랑 형식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잘 했다는 것을, 수고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방법을 바꿔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했던 것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제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인지, 사진전시회인지, 동네노래자랑인지 어떤 게 주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분당의 한마음축제가 지금 4회째인데 분당구를 대표하는 어떤 축제로서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 축제 때 동별 노래자랑 할 때 구민들이 제일 열광하고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축제하지 말고 노래자랑을 해야지요. 노래자랑은 그 축제의 일부분이 되어야지 동별 노래자랑이 그 축제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을 살릴 수 있는 컨셉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래자랑이든 다른 작품발표 이런 것들이 사이드로 있어야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노래자랑이지 그게 축제입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하시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102페이지에 노인 인구가 있는데 90세에서 94세가 563명, 95세에서 99세가 11명, 100세 이상이 열여섯 분이나 계시네요. 혹시 구에서 경로사상에서 입각해서 연로하시고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시 차원에서 장수수당 드리는 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장수수당 대상이 되었을 때 축하전문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떤 축하전문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축하드리는 전문입니다.
○정채진위원 그것 한번 보내고 끝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
○정채진위원 노인팀장님 계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85세가 넘으시면 일반적으로 거동이 힘들어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수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로사상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특히 10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뭔가 특화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팀장님,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아셨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르신우대업소 지정에 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이것은 분당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보청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우대업소를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보충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참여업소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잘 나와 있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거기 39페이지에 보시면 31번에 보청기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 할인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이 현황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업소에 대한 현황인데, 이것은 실제이용률에 있어서 보청기 같은 경우 상당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20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대업소를 지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 특히 우리 구청의 이름과 시의 이름이 관련지어서 사업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쓰여야지, 혹시나 이름만 크게 우대업소라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까지는 하지 못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지속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또 지원현황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도 적용이 될만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 문제점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장소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대표들의 반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아파트 동대표회의나 부녀회의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민 전체 복지를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일부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부방을 이용하는 부모님들께서는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찰이 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나가봤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떻든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나가서 보니까 조명도 좀 흐리고 독서대나 의자가 한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체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 다시 교체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책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잘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때에 공부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그런 것을 빨리 감지하는 것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맞는 공부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른 구의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이미 리모델링 들어간 곳은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시켜놓지 마시고 그 지역에 맞게끔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발언하신 우리 세 분 다 분당구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보시는 각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다 나름대로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노래에 중점이었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사석으로 해도 될 입장이지만 그래도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모든 행사는 동아리 페스티벌 축제였었고 노래는 아름방송 3시의 다이얼에 맞추어서 주민들 노래자랑대회에 덧붙여서 아름방송하고 연계된 행사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보기에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우리 이매2동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참 좋아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날 마무리를 했는는데, 어떤 부분적인 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때는 본인이 감정이 그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보충자료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금년에 인증 받은 보육시설이 20개소이고 그전에 받은 것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평가인증 받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받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설에 교사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윤광열위원 우리 구내의 문화재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문화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실질적인 시설관리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현황관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현황만 관리한다, 가서 소재라든지 확인도 안 하고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 것만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시기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연 1~2회 정도 현장점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금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하셨어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제 기억으로는 한 5월 정도,
○윤광열위원 지금 몇 분이 관리하고 있나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문화예술담당자 한 명이 보조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혹시 판교 개발하면서 유물 발굴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업무 취급은 안 했고 발굴돼서 조사하고 이런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문화재 관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구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인원을 문화예술과에 배속시켜서 제대로 관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명이 구 전체의 문화재 관리가 안 된다면, 1년에 한 번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된다면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보면 성인오락실 관리라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의 업소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게 되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종전에 바다이야기가 한창 나와서 성행을 하고 했을 때는 많이 성업을 했었는데 법이 강화되고 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나머지 남아 있는 74개 업소는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현재 폐업을 안 하고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성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PC방은 종전에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까지 등록을 다 받고 등록된 PC방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을 받고 있고 등록을 안 한 PC방은 등록을 기한 내에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설 내에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시설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광열위원 합동감사 가시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노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너무 힘들다면 관계부서와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일제 단속이나 수시단속을 나갈 때 흡연관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또 업소주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행성 일반게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윤광열위원 지금 구청 뒤에 보면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 중계일이 되면 야탑이라든지 분당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비좁은 면이 있고 그런데 그쪽은 대로변이 아니고 뒤쪽이기 때문에 교통이 큰 혼잡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교량 위라든지 교차로 이런 부분은 주말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께서 토요일날 근무 안 하시잖아요. 근무 안 하시게 되면 무방비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퇴근한 다음부터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교통편의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방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하신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교통을 저해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서 사행성으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 심각한 부분을 구청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서현동 경마장하고 야탑1동에 경륜장이 있어가지고 사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다만, 휴일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혼잡 문제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나가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운전기사라든지 일반 구민들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한 부분이 많고 가정이 파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는 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피해사례를 한번 수집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줄 수 있겠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피해사례가 개별적으로 들은 것은 있지만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또 피해본 사람도 많이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어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3개 구청을 다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보충설명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담당팀장들이 만들어서 취합을 해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취합해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우리 주무팀장,
○위원장 최윤길 주무 팀장이 누구신지 한번 나와 보세요.
주무팀장이세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제가 6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설명자료 양식이나 어떤 폼이나 내용이나 제일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니까 더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3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유행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보고 중에 죄송한데 위원들이 다 인지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목욕장이 38개소인데 38개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저희가 수시단속도 하지만 일제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을 통해서 목용장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에는 언제 하셨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저번 달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난달에 점검을 했으면 점검내용을 좀 보시고 혹시 지적사항들은 없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제가 그것은 솔직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비상통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점검하면서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비상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광열위원 비상계단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에 예를 들어서 커피자판기라든지 가판대라든지 대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업무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덕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신중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중에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참조)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54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9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00페이지 각종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수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요점정리해서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다른 설명하시지 마세요. 시간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08페이지에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조사가 수정구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일단 본인들이 각 동에 신청을 하면 각 동에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구 전체적인 것을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복지급여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저희가 책정 신청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형만위원 조사 내용을 행감자료로 요청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인데 자료 타이틀에 보면 없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거기에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1억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현재 70세대에 1억 95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1억 3,400 정도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1억 3,000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긴급복지지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분당구를 좀 전에 했는데 수정구 주무팀장 누구세요? 좀 와보세요. 분당구에서 설명자료를 해온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성의를 가지시고, 이것 가져가세요. 작년에도 몇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지적하면 그때만 듣고 말지요.
113페이지 보육시설 관리·지원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성남시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분당구와 중원구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약 1억 4,000원 정도 변상조치한 자료 보셨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에서는 우리 보육시설을 관리 지원을 해 주면서 지도점검을 언제 하셨고 또 연간 지도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저희가 일단은 정기점검을 3월하고 7월에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순회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시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시는 그때그때, 어느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정기점검 때 많은 부분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수시 점검 때 두 군데 정도가 적발되어서 행정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떤 유발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주로 정원 초과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육지원을 해 주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편하게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잘못 집행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또 해줘야 됩니다.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면밀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지도를 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0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위원장님, 지난 번 임시회 때 저 혼자 와가지고 담당팀장이 참석을 안 해서 좀 꾸지람을 들었는데 오늘 담당팀장이 와서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환경보호팀장에서 위생팀장으로 바뀐 방현 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수정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1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다른 구청에서 보고를 받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정구청에서 일반음식점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이번에 위생교육 할 때 위생요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초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에서 몇 명 갔지요?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86명이 갔는데 그 견학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음식점 종사자인지 아니면 모범음식점 종사자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일반음식점 종사자입니다.
○이형만위원 확실합니까?
○수정구위생팀장 방현 예.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업무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참조)
○위원장 최윤길 구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2시 18분)
○위원장 최윤길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뀐 팀장님 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바뀐 직원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앞서 구청의 설명과 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전달할 말씀이라든지 특수시책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 과의 업무는 전부 법적 집행사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75페이지 사랑의 안심팔찌 무료보급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샘플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샘플은 먼저 의회 때 가져와서 위원님들 보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윤광열위원 디자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은으로 된 건데 좀 고급스럽게 코팅을 해가지고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다음에 갖다 드리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분당구에서 건강팔찌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차고 다니면서도 위화감 조성도 안 됩니다. 한번 벤치마킹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7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성교육교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 비예산이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의 성교육 전문강사로 되어 있는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성교육상담자가 문경은 씨라고 성실히 아주 잘 해 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자원봉사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학교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학교선생님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을 비예산으로 해서 한두 곳 하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학교까지 커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혹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이라면,
○정채진위원 혼자 가족도 없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의 어르신이 누워 있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구청으로 전화가 가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일단 현장을 출동해서 그 분이 상태가 심각하다면 우선 병원으로 후송시킨 뒤에 천천히 그 뒤에 인적사항이라든지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채진위원 현장 나가보시고 그 다음 단계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병원으로 후송을 보낸 뒤에 연고자를 파악한다든지 인적사항을 조사한다든지 후속조치는 차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구에는 통합조사팀도 있고 노인팀도 있고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도 있고 바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몇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러다가 생명에 문제가 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가고 병원에 물론 후송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절차를 밟는다고 부서별로 연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정말 급하게 가야 될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그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팀장님, 좀 오세요.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본 예산할 때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설명자료를 좀 성의 있게 만드세요. 이것은 분당구에서 만든 건데 참 잘 만들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유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2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위생팀장 임동빈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18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3개 구청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니까 특별히 보고해야 될 내용만 있으면 보고하고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업무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있고 사회복지위원회는 10시 30분에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금일 마감하여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기타참석인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상준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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