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총괄설명은 기 배부돼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가. 수도행정과
(10시 4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도행정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4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도시설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0시 4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수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관리과
(10시 4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하수관리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제1 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공사 1단계가 내년 4월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예산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애당초 예산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업자들 배 불려주고 예산 낭비요인이 생기는 것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당초에는 484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국비 293억 5,000만 원 도비,
○이영희위원 전체 총금액이 484억이에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파악이 잘 안 돼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지금 521억 정도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악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52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하셨냐고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처음에 공사금액을 계약하고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업자들, 공사하는 회사를 관리 감독을 치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이런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온 이후로는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어차피 또 2차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애당초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해서 낭비요인을 배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간부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08년도 본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100만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봉희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수내 근린공원 공동묘지가 13년 만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19기가 남아 있어요.
19기가 남아 있는데 묘지를 빠른 시일 안에 자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공문도 다시 한번 보내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착공은 봄 정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을 보면 공원예산하고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꾸준하게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수정·중원구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토지를 확보해서 소공원 만드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소공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디에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산서 655쪽에 보시면 중원구 은행동 4필지에 대해서 5억 2,055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택과 예산을 이것으로 우선 하고 일단 공한지라든가 공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거리, 격차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푸른도시사업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과
(11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저희 공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0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린이 공원 물놀이장을 이제 막 조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한 동마다 하나씩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김해숙위원 작년에 많이 오픈을 하고 그랬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조성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무조건 너무 급속하게 조성을 하는 것 같아서,
○녹지과장 박충배 관리 관계는 물놀이장을 만들면 당해 연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기라든가 위험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구청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보니까 작년에 집단 눈병도 나고 그랬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상대원에서,
○김해숙위원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기를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다음에 이런 것으로 해야지 정말 놀이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무조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부터 하면서 매년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바닥재 같은 것도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논슬립으로 개선해서 물놀이 할 때는 물놀이장으로써 기능을 하지만 가을철 같은 때 물이 빠져서 어린이 놀이터로써 활용할 때는 지장이 없게 병행해서 하는 부분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린이 물놀이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놀이터 기능을 그대로 존속하게끔 해서 바닥재라든가 이런 소재로 하고, 저희도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는데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니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오지 않아요.
설계상으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걸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한 다음에 확산을 해야 되는데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시설면에서 한 것이고, 실제로 활용도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 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확산하는 데,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서 다 해놓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부터 최초로 2개 시작해서 금년도에 3개, 내년도에 3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시가지 수진동이나 상대원, 중동에 가보지만 가을철 같은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어린이 놀이터를 애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봤습니다.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현장을 보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기능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손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하여튼 물놀이 때는 잘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가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실례지만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김해숙위원 제가 자혜공원인가 거기 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물놀이 외에는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잘 안 돼 있어요. 푹 파여 있고 그런 데서 마땅히 놀만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고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다 보완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동마다 하나씩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녹지과장 박충배 그런 부분을 모니터 해서 2008년도 사업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웅덩이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고려해서 설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2008년도에는 꼭 설문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을 쭉 다녀봤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마다 전체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면적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하고 분류해서 설치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이 철이 지날 경우 그 후의 사용방법도 설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이 끝나면 바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08년도 사업부터는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2,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김해숙위원 그 2,000만 원이 물놀이장 개장해서 하는 시간만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그 관리비,
○녹지과장 박충배 그 기간만 하는 겁니다, 물놀이 기간.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누가 관리하죠?
○녹지과장 박충배 그 외 청소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는 구청 녹지공원팀에서 하고 조성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조성할 때 그 이후에 반드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정말 논의를 해서 2008년 사업에는 꼭 그 평가에 따라서,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여론을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갈마 수목원하고 지난 번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것 같은데,
○녹지과장 박충배 공유재산이 아니라 사전 용역심사에서 다 통과가 됐고요,
○김해숙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한 건 뭐죠?
○녹지과장 박충배 그겁니다, 그 당시 3회 추경 때 부결시키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때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달라진 건 없죠? 계획이.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 상태로는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여섯 군데 산림욕장하고 도시 자연휴양림 이런 것을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갈마 수목원하고 청계산 옛골 도시자연 휴양림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실 밑에 보면 시민들이 정말 가까이서 필요로 하는 곳이 뒤쳐져 있고 시민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필요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앞에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 정말 원하는 곳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까 김시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심에 소공원 같은 것을 그만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크게 하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에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 조성하면 기본이 몇 백 억인데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참고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기도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저번에 도에 올린 내용하고 돼 있습니다.
한 말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옛골 휴양림 같은 경우 현재 대왕저수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곧 모든 결정이 되는데 2007년도 12월에 올라가 있는 이 부분하고, 지금 신구대에서 식물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계산에 휴양림을 만들면 산을 이용한 공간, 지를 이용한 공간, 물을 이용한 공간을 3개 축으로 하면 성남 시민들이 청계산 옛골을 갔을 때 하루의 소일거리가 될 수 있고 셔틀버스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할 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타이밍도 맞추고 이런 축을 맞추면 지공간과 수공간과 산공간이 같이 어우러져서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이 장소를 먼저 축을 만들어서 했을 때 성남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주말을 즐길 수 있고 휴일을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데 보통 산을 이용하는 것은 등산로만 있으면 다 좋아하거든요? 등산로만 잘 정비되면 더 이상 별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구조물을 자꾸 만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물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일정 땅을 수용하는 비용과 시설물 그런 게 거의 절반 정도로 들어가는데 굳이 산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시의원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감하고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큰 사업을 그냥 시민의 동의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성남시 기존 시가지의 문제점은 물론 주차장도 있겠지만 전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시가지 주민들이 지금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으로 대부분 오셔서 휴식을 하고 오시고 그러시는데 저희 입장은 구시가지 주변에 시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만한 장소의 빈터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부분에 수목원도 조성하게 되고 휴양림도 조성하게 되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중점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업예산 하는데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워낙 방대해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공원사업은 공원이 없다, 그 다음에 휴양림이 없다, 수목원이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은 그런 것을 꼭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한 데, 그게 소공원이 됐든 남한산성이 됐든 주변에 있는 것을 가장 쉽게 활용하면 그게 곧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중앙공원 같은 공원이 없어서 여기에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쉴 수 있는 곳이면 그걸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목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꼭 수목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 나열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가진 산지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하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느냐 이 문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수목원하고 청계산 휴양림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가 중원하고 수정을 합해서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사실 전국을 봐도 50만이 넘는 도시에 이렇게 삭막하고 공원이 없는 도시는 드물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해서 구시가지 공원조성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놨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두 개의 사업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400억이 넘게 드는 비용이고 해서 저는 이것보다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소공원 쪽으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두 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수목원하고 청계산이요.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5만 원씩 52명한테 책정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맨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경위원 예. 대민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건 주무 과에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이건 넘어간 거니까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같은 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느 지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성남시가 남한산성에서 쓰고 있는 부지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일정면적 확보하려는 것도 이런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남한산성에 그런 민원이 세 건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치가 중원구 은행동이 있고, 주로 남한산성 지역 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고 재판해서 그 동안 성남시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한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한 재판을 해서 하나는 승소해가지고 5,000만 원 우리가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고 중에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비해서 땅을 매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설명자료가 별도로 없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자료가 있습니다. 현황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남한산성에 올라가시다 보면 그 도로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요, 공원 내에. 거기 한 300평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땅을 보상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에 불응하니까 협의보상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데 일단 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지불해줘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남의 땅을 시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하나씩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알 길이 없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김현경위원 그 다음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설명자료 40쪽을 보면 학교숲 푸른쉼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보는 얘기인데 이게 학교숲 사업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이게 똑같은데 지금 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 과목을 분리했습니다. 뒤에 보면 시비가 세 군데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분류했습니다.
도비 지원 받은 게 있고 해서 학교숲이 두 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도비 지원 받는 게 두 개 학교가 있고 학교숲 푸른쉼터 조성은 시비로만?
○녹지과장 박충배 예. 세 개는 시비로만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 보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배치를 해놓으니까 보기에 불편한 것도 있고,
○녹지과장 박충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구분해놨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설명자료 36쪽에 생활권 주변 녹지공원 확충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전부터 도심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쌈지공원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존치되었던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재개발 지역 내 말고, 재개발 지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밀집형 지역에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자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실제로 우리가 그 동안에 주거밀집 지역 내에 소규모 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문제점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투리땅에 몇 평해서 만들었을 때는 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 개념으로 접근한 것인데 적게 20평이라든가 10평해서는 민원사항이 너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역민원이.
첫째, 저녁에 시끄럽고 해서 주변에서는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면 주변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면적을 크게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할 성질 같아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0평, 20평은 너무 작다는데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장소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밀집 내 아니면 외곽에 코너 같은 데 해서 만드는 것이 소공원 개념도 되고 해서 그런 면적을 할 때는 최소한 100평 정도는 되어야 쌈지공원 개념으로라도.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한 100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할 때 수정·중원구에 한 50억씩 양쪽에 100평씩 매년 한 군데씩이라도 꾸준하게 사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 실제 과장님들 생각은 10평, 20평은 기존에도 쭉 했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민원만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차라리 거기에 차를 대자 이런 민원도 많은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 100평 정도 규모가 되는 공원이나, 지금 중동 쪽 사거리에 보면 코너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옛날에 가압장 부지 있는 데요?
○김시중위원 예.
○녹지과장 박충배 그걸로 해서 우리가 소공원 만드는 데 아주, 그런 부지를 저도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매년 한 개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조금 전에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갈마 수목원하고 청계산 옛골 도시자연 휴양림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용역을 보면 상대원 사기막골에도 자연 휴양림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휴양림이 아니라 산림욕장.
○김시중위원 산림욕장 계획이 있는데 보면 그게 순서로는 세 번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원과에서도 그쪽 사기막골 쪽에 공원조성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순서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녹지과 공원과가 사업 지역이 연접되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공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수정구·중원구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특히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이 되면 이 부분을 처음에 고민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다른 지역에 조성돼 있는 수목원이나 이런 데를 보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갈마 수목원 부지에 수목원을 만들었을 때 그게 성남을 대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성남에 그런 수목원이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갈만한 수목원이 될지 안 될지, 그냥 이름이 수목원이지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거나 다른 수목원 가서 보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철탑문제인데 철탑문제도 지금 문서에 온 것으로 보면 현재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답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조금 더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이 삭감 요청했던 청계산 휴양림 공사하고 갈마 수목원 공사 전액 삭감을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거고. 김시중 위원님 맞죠?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지하철 발생 용수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규모, 어떤 위치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대략이라도 내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여수사거리에서 성남대로입니다. 여수사거리에서 분당 가는 건데, 모란역에서 1,000m 정도 지나면 지하철 발생 용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광주간 I.C, 중원구청에서 꽃답 만들었던 공공용부지에다 물 끌어가지고 만들어서 공간이 되면 모란역 부근이 공기가 맑아지고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발생 용수가 우수한 물이어서 서울시에서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현장에도 갔다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현경위원 1개소 설치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전반적으로 설명자료, 제가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설명을 곁들인 사진이라도 주시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히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쭤보니까 그때서야 설명을 해주시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이 자료들을 -자료 다 준비한 겁니다. 예산하고 준비해서 가져 온 겁니다.
○김현경위원 안 물어왔으면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과장님 부서에서 사업설명회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행하는 단위에서야 당연히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복잡하시겠지만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몇 억씩 이렇게 결정하는 자리에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그냥,
○녹지과장 박충배 제목만 ::
○김현경위원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쭤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대왕저수지를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대왕저수지를 이용해서 수변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 부지인데요.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해가지고 수변공원을 만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만 1,000평이 되겠고요. 국유지가 25%, 성남시 땅이 5%, 농업기반공사 땅이 49%, 사유지가 22%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2005년부터 해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절차이행해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의회에서 보고가 된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3기 때부터 계속해 가지고 보고했던 부분입니다. 저번 예산 때도 그렇고 보고가, 계속사업입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했던, 갈마수목원 조성공사 용역비 부분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죠. 수목원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보고 느낀 부분, 철탑 부분이 제일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것을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회신이 왔네요. 그런데 보면 아까 김시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비 줘서, 지금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철탑 이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박충배 이번 예산은 GB관리계획변경 용역이라 그것하고는, 저희가 한전에도 직접 전화 통화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번지라든가 나오면 모르는데 개략적인 것을 뒀다가 그 부지 내를 하겠다는 것이 되어가지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번지 일대 주변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보라고해서 보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가능한데 여기에 부담이라든가 자세한 것은 도면이라든가 정확하게 측량해가지고 보내줘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보시다시피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일단 나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받아봤는데 거기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
○녹지과장 박충배 수용가 부담이면 가능하다는,
○위원장 문길만 이 부분은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아무튼,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위원장 문길만 아니요. 안 들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현경 위원께서, 위원님들이 100% 다 현장방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갖고 오셨으면 내놓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앞전에 철탑 건 같은 경우도 사진을 그때도 봤지만 게시판 보면 철탑이 안 나와요. 지금은 그것을 찍어와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우리가 나갔으니까 망정인데, 정중앙에 있는 철탑이 사진에 안 나온다고요. 게시판 있죠. 그거 한번 봐요. 내가 잘못 봤나,
○녹지과장 박충배 여기 이 부분은 토지 부분을,
○김현경위원 철탑이 나와요.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66쪽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용역 2억 1,732만 원을 삭감하고, 666쪽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자연 휴양림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용역 2억 3,171만 9,0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4억 4,903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탄천에 체육시설물이 많이 있고 또 시설이나 보수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애당초 시설물을 설치할 때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게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고심해가지고 계획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이영희위원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물론 농구면 농구, 물놀이장이면 물놀이장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8쪽 탄천산책로 조깅로 설치공사, 조깅로를 따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레탄으로 탄성재로 깔아주는 겁니다. 기존에 보면 콘크리트 내지는 점자블록으로 됐는데 그것을 산책하기 편하시게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드리는,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내년도에는 돌마교에서 용인시계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사업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복정동에?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주택전시관 위가 돌마교인데 올 사업이 돌마교 아래까지 갔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서 연계해서 용인시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분당 쪽에만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모란까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거기도 다 완료됐습니다. 우안 쪽에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추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좌안, 우안 해서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나머지 연장 다 올라가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50억 이게 맞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12억 9,464만 4,000원이고, 50억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하천 유지 보수공사 다 합친 겁니다. 시설물 관리로 전체 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탄천산책로 정비공사,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12억 9,000,
○유근주위원 그러면 몇 ㎞, 이번에 끝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끝나는 겁니다. 12.4㎞,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가 총 m입니까? 성남시계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제가 현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좌안이 11.8㎞, 우안이 15.8㎞, 전체 25.7㎞입니다.
○유근주위원 우안, 좌안 어느 쪽이 기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기준이 상류에서 우측은 아파트 있는 데, 이매촌 쪽을 우안이라고 하고 좌안은 운동장 쪽,
○유근주위원 좌안이 몇 ㎞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11.8㎞.
○유근주위원 우안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15.8㎞,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K16구간에서부터는 저희가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안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우레탄 바닥 정비하는 것은 우안, 좌안 다 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안은 완료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평동 이 지역 우안 쪽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좌안 쪽 그 남은 부분을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탄천의 산책로는 최종 정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64페이지에 보면 탄천유지용수 요금 예산 항목이 있는데 탄천유지용수를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유지용수는 현재 저희 탄천이 직하천이다보니까 갈수기 때는 물이 적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동막천에,
○김시중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이것 때문에,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 11만 톤입니다. 그게 8월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판교개발사업에서도 4만 7,000톤, 아마 이게 준공이 되어서 탄천 상류에서 내려오면 건천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용수는 저희가 사용하면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최근에도 예전보다 탄천에 수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도 갈수기 때는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김시중위원 일단 내년까지 하신다니까 그렇고, 60페이지에 보면 탄천변 문화공간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건지 그림이나 준비된 거 있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고, 어디냐 하면 황새울공원이라고 분당구청 뒤에, 분당천하고 탄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공원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만 무대와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탄천고수부지나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62쪽을 보시면 열린 탄천조성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이 열린 탄천은 사실 저희가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탄천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휴게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이매동, 서현동, 금곡동 3개 지역으로 했습니다. 이매지역 같은 경우는 운중천에 도서업체가 있는데 우리 고수 하나하고 아파트 경계에 보면 개나리 나무 달은 것이 차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픈시켜서, 조그만 물놀이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여름철에 그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현동 지역은 어디냐 하면 황새울공원 좀 올라가다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밤에 보면 여름에 족구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고수안 위에다가 현재 있는 개나리 나무 이것을 오픈시켜서 거기다가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금곡동은 금곡 물놀이장, 그 부분도 똑같이 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시민들이 물놀이장, 특히 족구장 부분은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해서 3개 지역에다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주로 분당지역에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좌안에 한 군데, 우안에 두 군데,
○김현경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되는 예산설명자료는 너무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러면 현재 계획된 도면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우리 시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6억, 7억 이런 정도가 커보이지 않나 봐요. 설명자료도 없이 몇 줄 쓰고 통과시키자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최소한의 기본설명자료를 주셔가지고 예산심의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도리인 거 같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이번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탄천관리과, 환경관리과 다 같은 문제인데요. 정비사업을 거의 마무리단계 했으니까 이제 수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몇 차례 물었을 때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사업 먼저 하고 나서 수질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지금 우수관이 탄천으로 몇 개가 나오고 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수관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우수관에서 나오는 것이 100개가 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하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구청 환경보호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본천하고 지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관리 소관은 제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탄천관리과도 분당구청,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 환경관리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 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제가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탄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물색깔이 이상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순찰 돌다가 연계해서 같이 공조해서,
○김해숙위원 탄천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탄천에 100개가 넘는 우수관이 있어요. 그것은 또 관리 안 하겠다고 바로,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관된 거기는 아니어도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해숙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지만 이매촌 앞이나 이런 데는 생활오수가 같이 들어가서 찌꺼기라든가, 물론 여름 되면 그 냄새도 있겠지만,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나와 있고요. 또 비눗물 같은 것이 나와서 하얗게 웅덩이 파져 있는데 그것은 탄천산책로하고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했고 또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매동 쪽 관로를 4개 조사해서 기초조사해가지고 분당구청 건설과하고 환경관리과에 넣어서 원인을 보니까 최근에 통보가 됐습니다. 옛날에 자연취락 쪽으로 생긴 취락지구에서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상가에서 각종 세탁수 및 불명수가 나온다는 부분 이렇게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기초조사,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조사시켰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부서를 너무 단절 짓지 말고 통합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입구가 산책하다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웅덩이도 파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여름 되면 그 냄새 방지를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계해서, 사실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갔더니 서로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몇 부서를 거쳐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후에라도 관련된 예산을 같이 세우셔서 탄천 수질 개선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아까 탄천로 정비공사도 그렇고 분당천 하류구간 산책로 정비공사도 그렇고 1식만 써놓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거리랄지 폭이랄지 표시해 주면 이해가 빠를 텐데 분당천 하류구간 산책로는 몇 ㎞예요? 이것도 우레탄 그거로 하는 거죠? 탄성소재.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1.6㎞씩 3.2㎞입니다. 양안 다,
○유근주위원 총 3.2㎞?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레탄이라고 그러나,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거기는요. 분당천은 저수호환이 얕아서 저희가 칼라투스콘,
○유근주위원 푹신푹신 한 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니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값은 비슷하게 먹네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사업비가 별반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 보면 탄천 친환경하상 정비공사, 이것은 친환경 뭐로 정비공사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하상에 저수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 내려가는 거, 저수호환에다가 어떤 수질정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수생식물을 심고 사주를 만들어서 물이 돌아가면서 자정능력을 주는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에요.
○유근주위원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죠. 왜냐하면 하천에 옛날에 분당 신도시 할 때 시멘블록으로 해서 직하천으로 짝 빼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하천은 상류와 하류 보가 약 34m 나요. 직하천이다 보니까 물이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주를 만들고 물이 돌아가면서 지체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자정시켜 주고 그런 사업이에요.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산책로 정비 같은 거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신청 못 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말씀하신 게 도비예요.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하상정비,
○유근주위원 하상은 그렇고 다른 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다른 것은 저희 시비죠. 산책로는 저희 시비죠.
○유근주위원 도비로 안 돼요? 신청할 수가 없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자체,
○유근주위원 자체에서 해야 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오늘 푸른도시사업소 2008년도 예산을 심의를 마친 거 같습니다. 아까 삭감된 것도 있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라는 의도에서, 그것을 앞으로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보니까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부결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예결위나 하지 마세요. 하시면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과장님들 설명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고는 거의 다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또 제가 봐도 그렇고요.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탄천 우수관 부분도 당연히 탄천관리과에서 지휘하고 관리를 해야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업무는 봐야 되지만 본청 탄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논해야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사항을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에 설명자료나 모든 것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 저희 나갈 거예요.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할 테니까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게시판이나 사진 같은 것도 찍어와서 어디 구간이 어떻게 된다, 이게 어디서 어디다,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워져도 그 후에 다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안 되도록, 저희도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세워주면 다른 예산이 다 죽거든요. 사실 3개 구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거예요. 거의 다 깎입니다. 여기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 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 전부 다 깎여요. 예산심의위원회 거기서 전부 다, 아시다시피 몇 십%씩 깎입니다. 본예산이 큼직큼직한 거, 진짜 안 해도 될 거 조금 있어도 될 거,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진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7일 금요일은 10시 30분부터 분당구청 및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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