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청소년재단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감사실장님, 그리고 경영 및 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실장 이문형
경영본부장 김형래
사업본부장 이재영
최원기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영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문형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경영본부 실장들과 사업본부 시설장들은 두 본부 총괄 설명 시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건, 자료 요구 1건, 건의 사항 3건으로 총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재단은 총 42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종의 별도 자료를 유인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최선을 다해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재단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남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 목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부장과 각 시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먼저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서로 동료에 대한 존중과 그런 어떤 협조 의식을 좀 고취할 수 있도록 서로 기회들을 많이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조직문화 자체를 애자일(agile)이라고 하는 조직 기법을 통해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문화 연습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시설에서는 아직 팀장제인데 본부에서는 총괄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 직제를 도입했고요. 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되어져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시설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공정하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고 어떤 점수를 받아서 승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면 내년에는 개편할 것이고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의 모든 직원들은 내가 가장 공정한 어떤 그런 조직문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아시다시피 시설이 참 많고요. 또 저희가 시민들께 제공해 드려야 되는 서비스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이사님, 280억을 다시 예산에 지금, 290억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 인구가 저희 성남시에 13만?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성남이 기본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나쁜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희가 시설 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최소 인원들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가 거의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30명, 20명 이 정도 내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하고 있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계된 부분도 해야 돼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줄어드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찾아가는 수련관이 되고자 중장기 비전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5년 어떻게 할지 좀 준비할 예정이고 위원님께 그거는 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직도가 역삼각형 조직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 부분을 이사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배치나 효율적인 방법을 아마도 계속 찾아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두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인 위주로 많이 전향을 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따로 요청드렸던 게 있었는데 저연차 직원 1년에서 3년 차 직원분들, 저희 시청을 포함해서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의료원까지, 총 출연기관까지 합쳐서 퇴직자 수 비율을 좀 받아 봤는데 성남시의료원 다음으로 재단이 가장 퇴직 비율이 높더라고요. 7.9%, 23년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7.9%나 될 정도로 지금 저연차 직원분들의 퇴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인에 대한 이런 파악이 되셨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임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이 성남시 출연기관들 중에서 임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할 정도로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봤을 때 받아 가는 임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저는 대표로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당장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현실과 맞닥뜨려서 본인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서 광주라든가 경기도 근처, 성남시 근처에 다른 더 좋은 직장, 더 많이 주는 직장이 나타나면 그냥 그렇게 빨리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보면 10~13번까지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연봉 체계 개선, 승진제도 개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진행 사항 맨 오른쪽 항목에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예정인 건지 뭔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이렇게 혁신을 추진하시는 건데 저희도 좀 알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 생활임금인데요. 저희가 일반직과 공무직 합쳐서 한 50여 분 정도가 생활임금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미달되어 있는 금액은 한 1만 1700원 정도인데요. 2024년도는 이게 좀 올라서 1만 1900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밑에 그 미달된 분들을 올리면 그 위로 연쇄적으로 임금이 다 또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일부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다 이 정도로 올려 주는 그런 어떤 체계안을, 체계 개편안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것이 좋을지 지금 너무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 부분은 저희가 본부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ERP(전사자원관리) 고도화라고 해서 전산 쪽을, 그동안에 서로 나눠져 있었던 전산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 고도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다 현장 적용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이번에 행안부 사태 때처럼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서비스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추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산직이 1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17만 명이 연평균 이용하는 이런 기관의 커다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만 본부에도 인원이 필요하고요. 시설도 필요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RP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는 그래도 업무가 줄어드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저희 수영장 강사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정년퇴직자 처우선택제 도입’이 있어요. 153쪽에,
그래서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고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취지로 대법원에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나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잘못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께서 지금은 일방적으로 하나의 제도만 놓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년 차 때 얼마 깎고 2년 차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양하게, 끝까지 일하고 싶다가 내일 퇴직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좀 차등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문제가 강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진흥원하고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라도 좀 두고 시행을 했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월급만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사업본부장과 대화)
저희들이 단체를 11개를 선정했는데요. 올해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인 예술팀을 선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체를 좀 바꿔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 문화예술의 혜택을 잘 못 누리는 청소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0개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퀄리티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찾고자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성남을 넘어가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단체들이 좀 다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성남지역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양질의 예술 프로그램인지를 선별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찾아보는 노력도 없이 몇 번 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문화재단에 업무를 이관하겠다. 이런 건데 이관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문화재단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단체가 청년·청소년들 단체이죠, 대부분?
그런데 저는 좀 더 재단 측에서 이런 청년·청소년들이, 이런 단체가 있는 걸 찾아서 지원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남 팀이 몇 팀이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 외부에 있는 단체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예산을 줘 가면서 공연을 보여주는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공간도 이런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예술 공연을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가 관련된 이런 기회를 저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연을 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기 이전에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 주고 찾아보는 것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기사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시 승격 50주년 영상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으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필히 꼭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 챙겨 봐 주시고요. 또 공익법인으로 했을 때 우리 재단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시고, 그거를 한번 챙기셔서 저랑 의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ERP 고도화를 통해서 업무가 좀 효율화된다라든지 또 인원이 어떤 식으로 보강된다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이사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지났죠?
다만 우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높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임명을 하셨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단의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혁신을 이뤄라라고 좀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진짜 전문가 중에서도 탁월하신 분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아마, 제가 1년 동안 아마 그냥 거의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봐 보니까 뭐가 뚜렷하게 변화한 게 눈에 안 보여요. 오늘 제가 아마 처음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사 혁신 관련해서, 인사 혁신, 조직 혁신, 예산 절감 관련해 가지고 노력하신 게 1년 동안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와 봤더니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다 인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면 승진하기 어려운 직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활동 영역에 있어서 계속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계속 승진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못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더 담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계속 1년 동안 얘기하면서 했던 게 승진 포인트를 도입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얼핏 나왔습니다만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업무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본부에서는 도입을 했고요. 그것을 시험적으로 올해는 했고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팀장으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총괄 매니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각자 모두가 전문가고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절감 부분은 ERP 고도화에 있습니다. ERP 고도화를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지금 고도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의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재단 내에서도 다른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청소년재단’으로 할지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할지 또는 다른 어떤 그냥 영문을 써서 ‘유스(youth)센터’나 이런 식으로 할지 여러 가지를 놓고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수원시에는 청년청소년재단인가요,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대로 하기도 조금, 저는 아이디어를 더 모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저는 일차적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대표이사 본인이 잘해서 지금 잘 이끌어간다라는 말씀보다는 항상 우리 직원들과 여러 팀장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진짜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도. 그렇죠?
행정소송 판례에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일단 첫 번째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출직 공직자들, 시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공무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대로 공개해도 관계없다라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 부정 예에서 한번 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직위, 임기 다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 이거는 특히나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심의·의결 전 해당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나 심의·의결 후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전체 위원 명단은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감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을 때 이 부분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없고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수감자료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땡땡 하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봐 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소년재단에 여러 센터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성인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입니다. 저 한 3살, 4살 이때 기억 한번 해 보면 사실 우리 동네 놀이터라는 것이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생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놀이터에 할머니들도 와 있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와 있고 어린이들도 뛰어놀고 있고. 한 공간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오순도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그런 게 저는 그 당시에는 못 느꼈죠. 그런데 회상을 해 보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청소년재단도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청년들, 청소년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역할도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전 세대가 함께 재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공기관인 거잖아요, 재단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방대함이라든지 센터가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인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는 총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수련관은 강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렇게 올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이렇게 이름까지 진짜 블라인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름 정도는 기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수감자료 114쪽 사업 내용, 불용 사유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사업들이 너무 하반기로 몰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행률이 4%짜리도 있고 9%짜리도 있고 41%, 1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자료가 나올 때는 9월 30일 자까지죠?
이사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년에 계획을 세우신 거 있으세요?
80명 또 공모해서 5명만 미국 보내면 나머지 75명은 안 받아야 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고 기대에 부풀게 해서 거기서 5명만 싹 뽑아서 미국 보내고 나머지는 또 다른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들 거기 신청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다수의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에서도 청년정책이나 창업 이런 부분도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에 관련된 상담이 있어요. 법무사나 아니면 이쪽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1시간에 상담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청년들이 창업에 관련돼서 자문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요즘은 웬만한 것 다 검색 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아니면 진흥원에 있는 직원보다, 여기 계시는 분보다 더 정확하고 더 깊이 그들이 더 많은 걸 검색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도 우리가 검색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이고 더 전문적인 것을 상담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그 상담 기회를 주는데 일반적인 상담이에요. 20분 하든 30분 하든 상담 시간이 끝났다고 하면 몇 가지 질문하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우리 재단에서는 새롭게 지금 진출하는 것이니까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다수의 청년들한테 성남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우리시가 뭘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꼼꼼히 따져서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 세우실 때에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시겠지만 저희 수련관에서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창업할 때 주소가 필요한데, 그 주소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수련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창업 장소가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국비·도비를 또 받아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그 예산을 못 받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저희 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사업을 하면 항상 대상이 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대상이다 보면 항상 일반 청년들은 아무런 이 혜택이나 우리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두 가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업일지라도 이 정책은 대상이 이제, 왜냐하면 한 부모, 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대상자로 이미 수가 다 차버려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기회조차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기회를 주는 그런 지원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이사님, 저도 총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왜 이렇게 휴직이 활동 팀, 사업 팀들에 많은지 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대체인력을 쓰는 그 기간이, 그래서 연초에 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인력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길게 되는데 아무래도 10월, 11월 이렇게 연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고용 자체가, 새로운 고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 가중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조직, 본부 중심의 조직구조가 확대된다, 확대되었다. 그래서 본부와 사업 간 불균형이 있다 이런 부분이 시사점이고, 그리고 부서별 기능이 좀 중복된다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지원과 사업지원 기능에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내부 자원 분석을 좀 하자면 주요 사업 수익원이 성남시 보조금이 한 80% 돼요. 그리고 재단 사업 수입은 5년간 28%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나 업무보고 때 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현재 공모와 보조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시사가 나왔고요. 또한 세출 내역에서 인건비 증가가 6%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비는 -6.4%로 감소하고 있어서 사업 중심형의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내부, 이건 내부 환경 분석이에요. 다른 분석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2월에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보고가.
이게 우리 사업을 이제 계획하시는 데 대표이사님 좀 반영을 하시고 한 것인지, 지금 사업과 운영, 조직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거는 이거고 사업은 사업이고 그냥 이렇게 용역보고는 용역보고고 이렇게 나가시는 건지 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문제, 사업 수익의 비율 문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영 전반에 반영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6%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직원 편에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 반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조직을 진단하는, 새로 와서. 그 부분하고 그 보고서에 있는 부분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번 혁신안을 통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반영해야 될 것들은,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보고가. 올해 한 해 다 반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적으로 다음에 더 필요한 용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용역보고 결과를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용역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부분에 인건비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 요인에 대한 것은 사실 뒤에 자세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참작은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대표이사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 방법이나 조직진단이나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올해 경영평가도 S 등급 달성하시고 저희 이제 수상도 하시고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올해에? 올해는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데이터 구축사업인데요.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데이터 구축사업이었고요. 관련돼서는 15만 건 정도의 역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수련관에서 또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학습이,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활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역량들이 증진되는지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재단 안에 ‘에이플’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자 역량, 지도자의 평가하는 부분에 이 인공지능 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게 뭐 국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수련관에서 아이들한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진단을 해 봐야 돼요. 많은 돈을 들였고 또 그 중간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 인사 채용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했던 것들보다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어떻게 이제 취사선택할 때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려면 이게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실무적으로 지금 그 홈페이지가 이번에 다시 구축을 했는지 보기 좋게 너무 잘돼 있어요. 수련관별로 잘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예를 들면 대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일된, 통일된 안내문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관별로 세부적으로 잘 안내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안내문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예산 절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ERP 고도화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장점을 이용해서 경비 절감도 해야 되고 행정의 효율화, 스피드화 이런 거 다 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표이사님이 아주 결단력이 있고 현명하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가야지 된다. 그리고 예산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내 회사다, 일반 회사다라고 한번 그 시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쥐어짤 데가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관성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있지 않은가, 제가 이 지점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지점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대표이사 오시기 전이나 지금 십몇 년간 해오던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아마 그거는 주문을 드렸을 거예요, 확 바꿔라.
특히나 제가 참 의원이 돼서 지적하기는 그런데 제일 보고서라든지 팸플릿, 홍보물 잘 만드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청소년재단이에요. 컬러로다 그냥 아주 멋있게 뽑아 와. 제일 많이 뽑아 와, 필요도 없는 거, 보나 마나 한 거. 홍보물 많이 만들어. 현수막 많이 만들어. 인쇄물 보지도 않는 걸 계속 찍어내, 책으로다가, 누가 보고 한 번 보고 버릴 거. 이런 부분, ‘이야, 이게 뭔가?’ 나 이런 생각이 들어.
심지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복사기 지금 임차하고 계시죠?
ERP가 뭐예요? 종이 없는 사무 이거 맞죠, 큰 뜻이?
그리고 마지막, 전산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통합 발주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단점은?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저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산 관계자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도를 내가 만들라는 거다, 합치라고. 예전에 내가 초재선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8년 전, 6년 전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됐는데, 뭐라 그런 것까지는 잘됐는데 내가 뭐라 한 거는 전산실에서 거기서 다 하라는 거지 이거 그냥 턴키로다 던져 버리라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사람, 담당자 말이 맞아. “저 혼자 그럼 그 열몇 가지를 다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인력적으로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그거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런 폐해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이 돼야 되고 책임, 전산 담당자에게 두세 명 이렇게 팀으로 묶든지 뭘로 묶든지 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이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 지금처럼 한 회사한테 던져 버리는 턴키 방식은 맞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인원 규모로 봤을 때는 성남시의 도서관사업소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도서관사업소가 한 4명이 전산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2명이고요. 2명 중의 1명만이 전산 전문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인력 보강과 조직 보강이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그런데 여기 실행 과제에 ‘지역특화 성남미래교육 기능 강화’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주요 내용으로 ‘성남형교육→미래교육으로 조직과 기능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 전문가는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추진위원 중에.
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저희가 혁신 보고서를 내부 구성원들이 다 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규정 개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건데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실천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서에 써 놓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보고서대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여서 그걸 보고받고 잘 안되고 있으면 지적하고 하는데,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서 혹시라도 그쪽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걱정은 하시는데 나중에라도 좋은 분 있으시면 저희가 또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개입을 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교육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맡겨 주시면…….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남미래교육으로 전환 운영(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남형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이제 전환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 우리 청소년재단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간을 두고 광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비를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보면 지금 청년이 재단 쪽에 넘어오면서 가장 시급한 것들이 청년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련관의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직접 창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와디즈’라고 하는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회사하고 저희가 계속 작업들을 같이 해 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시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와디즈에 올려서 펀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또 은둔형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교육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 사업본부, 경영본부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 오랜 시간 하셨는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8분)
이문형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감사실에서 직원들의 복무 기강이나 비위 조사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회식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때 음주운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감사실에서 좀 잘 챙겨 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대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성희롱적 발언이나 성추행적 발언, 그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가장 쉬운 것은, 가장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저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희롱·성추행적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게끔 감사실에서 많이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페이지 141쪽에 자체 지적 사항 특별감사에서 여비 관련이 있어요. 141쪽 수감자료 중간쯤에 보면 여비 관련 감사 사항에 회수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회수할 때에 잘못 지급된 거의 5배를 이게 회수한 겁니까, 혹시?
못 보셨어요? 몰라요? 관련 규정 개정을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 2022년 4월에 하셨어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원래 2021년 11월 시행인데 좀 늦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이사회 회의록에 규정을 보시면요, 그게 발령일, 즉 법이 발령된 순간부터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규정 개정은 늦게 하셨어도.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7분)
김형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경영본부 실장들 소개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관순 인재개발실장입니다.
장일석 재무정보실장입니다.
김은화 행정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 일단 아까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급여 테이블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최초에 산정이 되고 이후에 연봉제기 때문에 한번 연봉 테이블이 정해지면 해마다 성과 등 그다음에 호봉 상승률에 비례해서 개인별로 차등해서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봉 내부에 있다 보니까 월급 바깥에 있을 때랑 각종 수당들의 상승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직원들이 그 혜택을 덜 보는 그런 모습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하는 안들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성남시 생활형 임금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6급 초봉에서 제일 떨어지는 그 급여만큼을 해마다 성남시 생활형 임금이 적용이 될 때 그만큼을 전원에게 동일하게 상승분을 주는 거. 그런데 대표이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재단에도 노조가 있나요?
청소년재단에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계속 눈에 띄었던 게 야탑청소년수련관 수영 강사에 대한 불친절 민원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이 야탑 수영 강사님께서는 기간제근로자분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강사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정말 청소년재단 이미지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안 그래도 수영장 민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몇 번 봤지만 수질오염이나 이물질이 둥둥 떠다닌다, 전기가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단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용을 하지 말아 버려야 돼요, 아예 다시는.
이 야탑청소년수련관 수영 강사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길래 저는 이게 악성 민원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설명한 거 보면 거의 폭언까지도 간 것도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파악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강사께서 그렇게 불친절한 어떤 강의 형태를 보이신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해고를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친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정기적 또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계도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런 반복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 폭언의 수준이 저희들이 갑질 내지는 혹시 어느 선 이상의 건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판단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계약 중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어떤 분이 민원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서는 우리 강사분들도 어떨 때는 상호적인 그런 작동들 때문에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욱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본부 업무 분장을 이렇게 보면 글쎄요, 업무가 많은 건지 업무 분장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가 계속 있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전략기획실이나 인재개발실 보면 같은 업무를 두 분이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 직원들이, 한 실의 직원들이 6, 7명씩 이렇게 있는데 담당 업무들이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어서 업무량이 많은 건지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건지 그 확인을 위해서 했고, 업무가 너무 과다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서 조금 관련해서는 업무를 조금 느슨하게 방만하게 이렇게 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영본부 같은 경우는,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사실 휴직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또 너무 많을 때는 힘들어서 잠시 휴직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경영본부에는 휴직률은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서 이 담당 업무들을 조금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체크하려고 여쭤봤는데.
여기 다시 한번 업무 분장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4분)
이재영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소관 시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미 청소년사업실장입니다.
이경주 청년사업실장입니다.
장미희 미래교육실장입니다.
이관희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상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정영숙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임낙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노승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서재민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인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감자료 15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선발되신 청년창업팀 분들은 다 성남시랑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맞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은 창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금액,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금액은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편이고요. 창업 지원이라기보다는 창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예비 창업을 위한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청년들에 대한 창업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스타트, 신설을 하면서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적은 편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규모를 조금 올려서 잡아 놓기는 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저희가 금품으로는, 현금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물품 지원으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팀당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구성하는 데나 아니면 제작하는 데 필요한 현재 나와 있는 그 금액만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200만 원이 전체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팀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5만 원이라든가 16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무 팀장하고 그다음에 메이커 담당하고 있는 두 분 담당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내용을 보고 사업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창업에 관련 있는 부분이라든가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기업, 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까?
조금 더,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그 수련관 안에 그런 공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카페를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저희들이 창업이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실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수련시설에는 사실은 근린생활시설 그런 판매업을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1호로 했고, 올해 지금 분당 쪽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탑과 정자가 수련시설이지만 특정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여서 그곳에서도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그곳에서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안정적인 장소와 이런 지원들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은 저희가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도 공유해서 청년들에게 그런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년으로 포인트를 맞춘 것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이 만든 그 회사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대출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자금이 있다 해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고스란히 재고가 되고 창업자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군중들이 이 상품의 아이디어를 보고 펀딩을 하면 몇 명이 얼마큼의 수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펀딩이 될 때까지는 참여자의 의무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와디즈의 임직원 출강하는 데 그동안에 저희가 신뢰 관계 때문에, 죄송합니다. Y 기업의 부대표가 직접 오셔서 강연을 하면서 참여 청년들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업 현장에 가서 같이 또 타운홀미팅까지도 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만 그 참가자들이 같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경쟁률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고무적인 게 이게 9월·10월에 펀딩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금액이 목표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평균치로 보면 한 700% 이상의 펀딩 달성률이 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후에도 이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그럼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게요, 그러면.
판교수련관 상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실은 지금 상담이 코로나 이후에 2022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한 3000만 원 잡았는데 2023년 되면서 거의 3배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야탑·정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증가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이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학교에서 좀 적응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담실로, 지역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걸 좀 대중화에 힘썼고.
특히나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종합심리검사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또 맘 카페를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 갖다가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른 수련관들도 각자의 특색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담실 오시게 되면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심리검사 풀배터리라고 하는 게 분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검사뿐만 아니라. 그 분석은 그 상담 받은 선생님이 바로 합니까, 어디 가서 분석해서 결과지를 갖고 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담복지센터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그러기에는 충분한데 이게 가능한 건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연계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이 효과적이어서 재단 내에 소속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약에 확대한다면 활동 영역하고 상담 영역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곳이 사업본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본부에서 독립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길게 봤을 때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우리 센터의 업무가 상담 기능과 복지 기능 그리고 활동 기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담복지센터 우리 청소년의 상담 기능은 사실은 학교 빼고 지자체에서는 이 상담복지센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수련관에도 상담실을 둬서 그 수련관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하고 우리 상담복지센터하고 업무의 어떤 연관성이나 그거를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도 여기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합니까? 그거는 별개입니까?
수련관별로 상담센터가,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저희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약간 고위기 청소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아까 판교 예시를 들었지만 그냥 심리검사나 상담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상담복지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중되면 이게 이제 지체, 대기가 너무 길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현재의 시스템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단 차원의 강사 매뉴얼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전문 위탁 강사를 뽑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뽑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단가나, 심리검사를 포함해서 같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각 지역에 위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연계를 하시는데 저희가 또 거리적인 측면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수련관에서 저희한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련관에 있는 여러 가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연계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상담 건수나 이런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련관의 상담실은 지역에 감기가 걸렸을 때 가볍게 갈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런 역할들을 문턱 낮은 상담실의 역할이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더 몸이 아프면 대학병원을 가듯이 조금 고위기 청소년들은 상담복지센터로 가면 상담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생활 지원이라든지 학습 등등의 다양한 지원들을 해 줌으로써 잘 치유돼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의 상담도 지역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86쪽 ‘꿈드림 이용실적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어떤 분이 나오셔야 되죠?
꿈드림센터 이용 실적 현황을 봤더니 제일 많은 나이대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업 목록을 봤어요. 사업 목록에 학교 밖 청소년 활성화 사업, 학교 밖 청소년 학습 권장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온 친구들은, 학습이 물론 중요하죠.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의 학습도 중요하긴 하나 그 말고도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다른 밀착된 관계 형성이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은 관에서의 관리하는 부분, 또 민에서의 관리하는 부분이 나눠져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관에서 하는 그 틀에 박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정말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 밖 지원센터에도 못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는 거, 여기를 찾아올 수 없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이 친구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이 많기는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또 필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도 지금 저는 직원들한테 꼭 사례 관리가 중심이 되고 사업이 후순위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완전 해갈은 안 되겠지만 여가부 공모사업이 은둔·고립 청소년 사업이 있어서요,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 상담도 하고 방문 학습 지원도 하는 그런 인력들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조금이나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마음 아프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이유는 그런 아이들이 주위에서 보아 왔기 때문에 이게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른이어도 누군가는 챙겨 줘야 한다. 그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우리 기관이든 우리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충분히 잘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요. 한 명 한 명 꼼꼼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갔을 때 쭉 봤는데 센터 상담실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삭막하다고 느껴지고 조금 뭐랄까요, 취조실 같은 느낌도 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런 느낌까지 좀 들었는데 사실 어떤 상담 내용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상담사분들께서도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상담실의 분위기가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보이시기에는 우리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그 상담실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개인적인,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앞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게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어제 구청장님께도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경찰서는 아직 못 들었지만 아무튼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해결을 위한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개선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그 부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상담실의 그 분위기 너무 편안해도 그렇지만 어쨌든 라포르 형성이나 편안한 상황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의 분위기는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실내 내부 공간들 살펴보셔서 조금 더 상담하기에 편안한 공간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상담 관련해서 ‘23년 12월까지 대기 접수 포함 모든 상담 접수 마감됨’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판교수련관에 해당되는 상담실만 마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판교 상황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요. 다른 곳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관련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이 23년도에 예산액이 800만 원이고요. 지금 강사분이 스물다섯 분이시고 참여 학교 수가 2개로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224페이지에 22년도 예산액 대비 어떻게 보면 증액이 된 거에 반해 강사분은 줄어들었고 참여 학교 수도 7개에서 2개로 줄어든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줄어든 것이 맞나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학교 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데 중고생 학습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랑 중고생들이랑 멘토링 수업을 하는 건데 과외처럼 하는 건데 이거 혹시 청년재단에서도 장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청해서 공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은 음향, 조명 등등의 부대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확인이 돼야 저희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셔도 직접 연락하시고 오셔서 공연장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지만 온라인으로는 아직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였지, ‘온라인 박람회’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면 2022년에 진행하던 노동인권 박람회 그 배너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좀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많다.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다. 이게 사업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영본부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정도 그러면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게 사실 결산 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못 들어왔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과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전통 무예 체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결산자료 보니까 집행률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한 34%, 20몇 %. 계속 추진하나요, 이거?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라고 한 전통 놀이는 양궁입니다. 아, 국궁입니다. 그런데 국궁인데 국궁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독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조금 축소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남시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했었는데 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혹은 오랜 학업 시간 그리고 모바일기기 사용 등 이런 체형의 불균형 그런 것에 의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척추측만증이나 이런 부분에 질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조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청소년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균형 체형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기획을 하시는 부분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한번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사업 운영하실 때 반영이 됐으면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수감자료 219쪽 보면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은 초등학생 그다음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9쪽.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도 학폭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초중고가 같이 있는 데는 분명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 보고 했었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교묘하게 그 시간대가 이렇게 또 비껴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한 4시 이후에 좀 빠지면 그때 중학생이 또 가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사실 좀 한가해지거든요. 그런데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생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2시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그때 초등학생들이 유입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뭐 아주 크게 민원 터진 건 아니지만 사소한 아이들끼리의 싸움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있어서 CCTV도 더 설치를 하고 저희가 순찰을 더 강화해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그래서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거나 또 창업에 대한, 온라인쇼핑몰 같은 거 하는 청년들이 물품을 정리한다거나 이럴 때 주로 대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관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 놓고 상시 청년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업들은 저희가 모두 센터 홈페이지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가입된 닉네임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 번 오게 됐을 때 회기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한 10회기에 달한다 그러면 이 청년은 실인원으로는 한 번 참석하는 게 되고요, 연인원으로는 10명으로 저희가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중 최소 1만 명 정도의 청년들, 실인원으로 1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7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서 수영, 헬스, 평생교육 이걸 좀 위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미래로 가야 될 부분 또 사업을 넓혀 가야 될 부분, 시민 대상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계획 인원 대비 실참여 인원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 그 집행률을 보면 한 80% 내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그 지출액에서 예산액은 실제 수입액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내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책정한 금액인가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참여 인원이 50%가 안 되는 한 40%대에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많이 아니구나, 세 군데 운영하니까. 실참여 인원이 저조한데 실제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참여 그 뭐죠, 방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 배우는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있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낭비 없이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제 그 수강,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한 헬스·수영 이런 거는 강사가 필요한 실수요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를 예산편성 할 때 꼭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요, 점검해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내려가고 이용 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 있죠? 후기 청소년 혹시 그 실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22년, 23년도 사업에 후기 청소년을 이제 재단에서 늘려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 인원. 사업은 보니까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설문조사 이런 거, 역량 강화 설문조사 이런 거밖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실참여 인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여기 지금 자료 맨 뒤쪽에 보면 직업 체험 체험처 발굴도 있고 연계한 그런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여기 보니까 컴퓨터 관련 아카데미를, 내일배움카드 있죠.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약 11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2022년도에. 그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후기 청소년에게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2023년도에는 또 없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그 사유는 모르시고?
혹시 한 분이라도 그거를 청소년에게 안내하거나 연계하도록 하신 사례가 있나요? 본부장님은 혹시…….
후기 청소년 규모와 이런 내일배움카드부터 해 가지고, 내일채움카드죠. 채움카드 그다음에 우리 올패스 사업 연계 이런 부분들과 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시고 그것을 내년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어떤 뮤지컬 창작극, 발레 창작극 이런 것들을 어떤 이렇게 단체를 하면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공연을 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와 수준을 가지고 있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려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열어 놓고 가야죠. 그래서 저희도 우수한 것을 전국 대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게 장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성남 관내’ 이렇게 너무 저희가 바운더리를 정하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수준 있는 좋은 이런 공연들 또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이런 공연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서, 다만 심사는 분명히 위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 문화재단과 MOU 뭐 이렇게 협력 체계로 해서 심사해서 그것을 학교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그런 양질의 우수한 프로그램 접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 의견 하나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가 되게 정리가 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잘돼 있는데 역동성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서치해서 자기 필요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인 홈피는 그래도 뭔가 있는데 지역의 우리 수련관, 예를 들어서 판교·야탑·서현 이렇게 수련관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공지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활동한 거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한 안내 사진 이런 거,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활동 많이 하고 있구나’, 많이 하시잖아요.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상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좀 역동성 있는 홈페이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조금 할 게 더 남아서요,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1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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