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총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기획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총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총무국,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총괄 실.국.청별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 기획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좋으시면 우선 기획실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97년도 경제개혁이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8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 기획실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은 본 예산 편성 후 단대, 대원 시립중앙 도서관 건립 및 문화재 관리 등 우리 실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22억 8,269만 2,000원과 예산편성상 우리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시 전체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을 제외한 4억 6,886만 8,000원이 증가된 858억 7,39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관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질의하시면 기획실 담당관 및 과장님은 그때 그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야탑동 중앙도서관이 들어 설 곳이 혹시 맹산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맹산 기슭에 한 자락입니다.
○김미희위원 지난 번에 시정질문때 보충질문하면서 맹산 관련 비디오를 같이 봤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못 봤습니다.
○김미희위원 맹산에 자연환경이 다른 시에서 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어서 MBC에서까지 와서 촬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비디오를 녹화해 왔었거든요.
지금 보면 하여튼 우리 분당에서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맹산에 천연기념물이나 좋은 자연환경이 있는데 그 곳에 송림 외국어 고등학교가 들어 올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중앙도서관을 지을려고 한다구요.
과연 고등학교와 도서관 부지가 분당에 더 이상 없는지 제가 알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 개발할 당시에 부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입주하지 않은 부지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러한 곳에 들어 가고 맹산이라는 산을 파괴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시립도서관 짓는 데는 대원고등학교 접해 있는 바로 거기라 밭이 주종입니다.
임야를 많이 훼손을 안 합니다.
○김미희위원 송림고등학교는,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그 위에 남서울 공원 묘지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그것은 산림훼손이 일부가 되고요.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 지역에 도서관 부지 책정된 지역에 왜 거기다가 도서관을 안 짓고 맹산 기슭으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구획한 지역은 부지가 600평에서 많게는 1,2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3,500석 규모로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그 면적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그리고 땅값이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해서 평당 98만원인가 근 100만원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 산 것은 적게는 11만 2,000원인가 그렇고 많게는 40만원인가 그래서 평균 땅값이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밖에 예산을 안 들여도 부지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정한 이유는 우선 우리 성남 대로변에 접해있고 또 지하철 역하고 접해 있고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그러면 중앙도서관 부지는 몇 사람의 땅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정확히 기억을 못 해도 20몇 명됩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특정인의 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다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 건은 이미 시정질문에 나왔던 얘기고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관계없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요.
○김미희위원 이번에 도서관 건립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도서관 기공식을 할 때 당시의 도서관 학과라든가 문헌정보학과같은 전문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설계 변경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신 앞으로 지을 때 조언을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차,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얘기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 학과 교수 또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장 또 사서직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심의를 했는데 진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우리도 모르던 것을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을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를 시행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하고 그때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손쉽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서관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짓고 나서 고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설계변경에 약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 도서관이 그만큼 더 좋아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 위원님 그것은 먼저 번에 예산 심의할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다른 것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대한 것만 하세요.
회의록에 원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기획실장 임채국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장 최명근 먼저 번에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고맙습니다.
2. 총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29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 총무국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반없을 것입니다.
제안설명하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소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총무국의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 총무국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황재영 수정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황재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처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관계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120쪽에 바르게 살기 하계 수련대회가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으로 되었다가 수정예산안에 의하면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 번 본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 삭감을 했었는데 이대로 원안 의결을 해버리면 이 부분 다시 부활이 되거든요.
○시정과장 남성현 수정예산에 요구된 것은 본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는 살린 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시면 계수조정이 되어서 수정예산 다룰 때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절차상에 저희가 당초 심의할 때는 삭감이 되었지만 수정예산 요구는 그 이전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새마을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정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성 예산은 당연히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는 것은 사실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자체 행사인데 그것에 대한 행사 지원은 삭감을 해야,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에 당초에,
○위원장 최명근 이것은 김미희 위원님 잘 이해를 안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먼저 된 것은 아니고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당초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것은 우리가 심의가 끝나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다시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최명근 끝난 것이고 지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주요 사업에서 휴대용 조회기가 뭔지, 뭐를 조회한다는 것인지,
○시정과장 남성현 요즈음 학교 폭력 근절 업무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시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검찰청까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학교 폭력 근절 운동 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이 교통음주 단속이라든지 불심검문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무전으로 본서에 연락을 해서 거기 단말기가 본서에만 있기 때문에 범죄자 조회를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부서에만 시범적으로 파출소별로 휴대용 조회기를 구입을 해주면 범죄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문, 청소년 선도 범죄자 색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 해서 파출소별로 네 대씩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상에 경찰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정과에서 학교 폭력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경찰서에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려온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외청으로 따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물건을 대여해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제 말씀은 경찰청 자체 예산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시정과장 남성현 중앙청에서 재원을 빨리 빨리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원 안 해줘서 자체적으로 시급하니까 시범적으로 남부서만 운영해 보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총무국 수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 공부방이 약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 해 1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공부방이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 김영배 김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은 기획실 소관인데요. 지금은 총무국입니다.
○김미희위원 기획실 나가셨어요?
○위원장 최명근 예산심의 때도 공부방 얘기가 다 되었는데,
○김미희위원 원래 기획실에서 총괄질문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가셨기 때문에 기획실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나 또는 우리 시가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건물이나 대지가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혜택이 적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목적 복지회관에서는 공부방 부분, 3층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부방 부분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공청회를 정식으로 열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나 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이나 또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서울 지역이나 기타 복지회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서울 지역 같으면 공부방 연합회가 따로 있는데 그런 데,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고 우리 성남시에 공부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대안을 찾아보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을 보면 문화공간이 너무나 없거든요.
노래나 풍물이나 연극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성남시의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노래방을 가는 이유가 동네에서 노래방 말고는 노래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목적 복지회관에 지하 공공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3층에 공부방에 대해서는 용도를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충무국이나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환경이고 그런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계관들에게 얘기해야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연관이 없어요.
그런니까 뜻은 좋으시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김미희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최명근 청소년 공부방도 예산심의할 때 다 나왔던 거예요.
○김미희위원 이번에 안 나왔었구요. 올 해 1년 동안 내내 다뤘었다는 거죠.
○위원장 최명근 가능하시다면 시정질문 때 하세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짐을 한 번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미희위원 위원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새해 예산에 이런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얘기가 반영이 되면 추가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최명근 추경이 또 있으니까,
○김미희위원 제 말씀은 지금 새해 들어서 언제 시정질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거든요.
○위원장 최명근 글쎄 하지마시라는 게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에 연관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김미희위원 아니, 오늘 사실 다 합쳐도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30분이면 다 끝날 것인데 제가 몇 마디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명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지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되는 것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다루지 않겠다고 거부도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서에 나온 것만 다룬다면 사실 문제가 있던 것도 넘어갈 수가 있고,
○위원장 최명근 그렇게 열을 내지 마시고 우리 이성적으로 하자고,
○김미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자꾸 막으시니까,
○위원장 최명근 또 있으면 하세요.
기획총무위원회 관계되는 것은 더 있으시면 하세요.
○김미희위원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위원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 끝가지 듣고 나서 그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나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 예산과 관계되는 것만 얘기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통과되기 전에 얘기해야지 지금 다 통과되고,
○김미희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중에 포괄사업비도 있고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가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돈 아닙니까?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염동준위원 국장님이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잘 참고하시라고요. 관계되는 것은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총무국장님께 당부드리는데 동사무소 회의실이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이용을 저녁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때문에 묶여있거든요. 동사무소 회의실을 저녁 시간에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주민들이 건전한 모임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연다거나 이런 것이 할 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다했습니다.
○안정연위원 동에 포괄 사업비는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지급을 유보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에서 애당초에 그런 것을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어디 소관입니까?
내가 구청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최소한의 포괄사업비를 연간 500만원이라도 줘서 급한 것 조그마한 일 같은 것은 자체 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조그마한 것을 결제 올리는데 몇 달 가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시정과장 남성현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상 내무부에서 선심성 예산이다 해서 동장까지 포괄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면 동장이 선심 쓰듯 쓴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없애도록,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한 대로 수천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금액을,
○시정과장 남성현 종전에도 1년에 1,00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면서 동장한테 일체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총무국이 동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시정과장 남성현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편성권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것, 5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 올리고 그러면 구청에서 받아서 액션을 취할려고 하면,
○시정과장 남성현 구청장 것을 배부해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총무국장 황재영 구청장 포괄사업비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정액으로 포괄사업비를 동별로 다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정과장 얘기처럼 안 하고 구청장 시장까지 포괄사업비가 있거든요.
동에서 필요하다 올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없으면 시장 것을 주고,
○안정연위원 빨리빨리 줘가지고 집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는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결재를 올려야 된다, 결재 올리면 구청에서는 검토 해보고 세월 다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액션을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큰 사업같으면 괜찮은데 몇 십만원, 100∼200만원 짜리 사업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염동준위원 이미 없어진 것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데 먼저 번에 나도 지적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장마때문에 인도가 패였어요.
이것을 하나 고칠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빨리 해달라 이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우리 행정의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즉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즉시즉시 안 되어서,
○안정연위원 구청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구청장이 얼마해서 빨리 줘서 사후 결과만 올리게끔 그런 방법도 있고,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동준위원 나는 민방위 과장님께, 지난 번에 신흥동 소방서 관계 삭제했죠?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라고, 속기록에 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총무국장 황재영 추경이 아니고 추경이 언제될지,
○염동준위원 도비가 얼마 나와요?
○총무국장 황재영 도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 낫지 않나,
○염동준위원 추경은 안 되요.
○총무국장 황재영 추경이 너무 늦어지면 설계가 다 나오면 늦어지고 짓기는 지어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염동준위원 집행부에서 특위에 올리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든지 하라고,
○총무국장 황재영 특위에 올려서 6억을 살리게,
○염동준위원 그것은 총무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총무국장 황재영 예.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3. 수정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부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고 수정구청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총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그러한 순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조수동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정구 수정예산안 총괄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저희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관계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전반적인 질의사항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 위원님
○박찬범위원 방범 순찰대 신흥 3동은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내 동 것을 얘기해서 딴 동은 다 있는데 빠진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방범대 방범활동 보상비라고 해서 신흥 1동, 2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나봐요.
○박찬범위원 빠진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박찬범위원 당연히 있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유인갑 위원님 발언하세요.
○유인갑위원 309페이지 바르게 살기 정액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바르게 살기 정액 보조금은 98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서 사회단체 정액 보조금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단체 실비에 관한 법률 및 조직 육성법 등에 의해서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한 개 동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연간 1개 동에 170만원,
○유인갑위원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한 개 동에 170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디다 뒀느냐,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것은 1개 동에 170만원,
○유인갑위원 정액 보조를 한꺼번에 줍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분기별로,
○유인갑위원 어떤 근거가 없이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안정연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간에 관계 없이?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위원장 최명근 예,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40페이지에 보면 2번부터 보상금 세목이 신설이 되었는데 301-04의 자율 방범대 운영이라고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예산 편성할 때 그 신설된 것으로는 안 하고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율 방범대에 대한 보상이 이거 말고 없겠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새로운 세목이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그 신설된 세목대로 반영을 안 하고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뮦어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최명근 기획실 예산계장을 올라오라고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 항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것은 예산계에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311페이지 양지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임차료가 평당 300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양지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양지동 201번지 양지교회앞에 청사를 이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부동산 가게에 다니면서 시가를 조사해서 일단은 예산에 300만원,
○유인갑위원 보증금이죠? 임차료가 아니고 ,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전세보증금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항목을 나중에 쓸 대 신경써서 표기하고 임차료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 김영배 목이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한 가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여론관계인데 지금 신흥 소방 파출소 건립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라든가 거기 주민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청사를 안 지어줘서 소방업무가 안 된다든지 구에서는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여론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청사 짓는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논란이 있었는데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소방파출소는 그 전에는 시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도비로 소방 본부 시설세가 ,
○김용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위원장 최명근 김용준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민방위재난과에서 파출소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도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김용준위원 주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라면 도비 보조를 무시하고라도 우리가 해줄 사항이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원칙을 따진다면 그것이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붙어야 예산상에 계상을 해주는데 실지 불가피하게 불이 났을 때 소방파출소를 지어야 되는 그러한 주민의 여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도비 보조 받기 전에도 지어줘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할 일이 그거라구요.
봉국사에 대왕전도 작년에 예산 세워줬는데 못했어요. 왜 못 했느냐 돈을 조금 세워줘서 보조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9억을 세웠다가 9,000만원을 내려서 깎았다고 그러면 거기 자부담 못하니까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확실히 피부에 닿는 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줘야지. 대왕전 이거 또 못 해서 작년에 예산 세워줬는데 자부담이 무서우니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을 세워줬으면 9억대로 밀고 나가야지.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면 시에 건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봉국사 또 못 하는 거야.
○염동준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신흥 1동 소방파출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위치도 모르시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시정과장을 해서 아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본래 성남소방서였었는데 소방서가 수진동에 신축해서 나가고 그것이 파출소로 지역 관리 경계상 나뒀는데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준위원 땅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해결을 해야지 나중에 못 하면 문제가 또 생긴다고. 꼭 지어줘야 될 입장이라면 지어야 되는 것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박찬범위원 소방서 관계 다시 한 번 보충말씀 드릴게요. 나는 우리 집앞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것을 짓는다고 봤을 때 사실 지금도 소방차 나설려면 인하병원 앞에까지도 버스가 뻑 친다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다 소방서를 지을려면 부지 선정을 다른 데다 해야 되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 전에도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박찬범위원 실제 가보면 소방차 한 대 큰 것이 제대로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면 안 되요.
어디냐면 우리 신흥파출소 바로 맞은 편이에요. 한 번 가보세요. 도저히 거기다가 지어서 불가피해.
○위원장 최명근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나오세요. 아까 김미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달기를 주민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보상비라고 했는데 실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명근 고쳐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에서 제출한 98년도 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에 총괄적으로 질의같은 것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셔도 됩니다.
4. 중원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17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중원구청 98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 98년도 수정예산안도 부구청장님 총괄 제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총괄적으로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청 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 구에 98년도 예산심의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이행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소개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송기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청에서 제출한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나는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에요.
대기 오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성남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그러면 분진 나오는 것 그 공해를 먼저 한다고 해서 굴뚝 세우고 그랬는데 점검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어딘지 아시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성남동사무소에 있는 데,
○김용준위원 도대체 문을 열어 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말하자면 대원천 복개를 해서 복개 끝나는 지역에서 역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밑에서 오염 가스 그게 나와서 되돌아 치니까 동네가 냄새가 나서 못 살아서 그것을 연결했는데 대기오염측정을 월별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모란시장에 고추 방아, 깨방아 있는 데 빨래를 널어놔 봐요. 한 시간만 널어놓으면 먼지가 털어도 안 털려요.
이것을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굴뚝도 나와서 세우라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굴뚝을 다 잘라버렸다고 거기서 나오는 분진 공해 가스가 전부 집으로 와서 문도 못 열어놓고 있을 정도인데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시장 주변에 기름집에서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환경위생과하고 지도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저희가 사실상 구청에 와보셨지만 현관에 내리면 하수도 냄새가 꽤 많이 납니다.
복개를 하면 중간중간에 악취를 뿜어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해놓으면 인근 지역에서 시비가 되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정문 들어가면 복개 끝난 데로 올라가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제가 있을 때도 정문 옆에서 산위로 터널로 끌어서 이것이 압력을 줘서 말하자면 휀을 설치해서 뽑아내야 되지 않느냐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대원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연위원 복개공사를 하고 나서 뽑게 해놓은 데가 없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 나냐면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압력이 차니까,
○안정연위원 동네 하수구로 온다고 나중에 가스도 폭발되어서 오면... 냄새가 나더라도 높이 세워서 가스를 빼야죠.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도로망에 있는 하수구 맨홀로 분산되어서 빼서 나옵니다.
시청도 아시겠지만 하수가 냄새가 말도 못 하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질의하실 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분당구청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5. 분당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를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성낙건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에도 새해 저희 분당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성낙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관계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98년도 수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총괄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예,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김원식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맹산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맹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쪽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그쪽을 매주봉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높은 봉을 옛날 노인네들은 장구봉이라고 불렀고 저쪽 너머 고등골이라고 지금 광주읍 직리쪽에서 맹산이라고 부릅니다.
맹사성 씨 묘가 직리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맹씨들이 관리하는 산이라고 해서 맹산, 이쪽 사람들은 매주봉이라고 합니다.
○김용준위원 거기 반딧불, 개똥벌레가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반딧불이 습지 지역에는 있죠.
○김용준위원 내가 볼 때는 반딧불이라는 것은 개똥벌레인데 그것이 소똥이 있어야 생식이 가능하지 소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다가 목장을 하고 그래서 소똥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게 개똥벌레인데 거기다가 학교가 들어가고 뭐 한다고 해서 반딧불이 그게 없어집니까? 생식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분당구기획감사과장 김원식 제가 요사이 밤에 안 가봐서 개똥벌레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개발을 하면 야생 동물이나 곤충의 서식지는 파괴가 되는 거겠죠.
○김용준위원 전기가 들어오면 가재가 없어지고 그것은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개똥벌레는 생리학적으로 거기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안 된다고, 소똥이 없어지는데 지금 반딧불 안성이나 촌에 가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학원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무슨 막을 쳐놓고 잠을 자고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파악을 해서 사실상 그 문제점을 봐서 해야지, 괜히 거기 가서 주민들 고생을 하게 합니까?
지금 보면 포장 쳐놓고 밤 세워서 장비가 못 들어오게 하고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주민여론 과정을 보고 해서 해결을 해줘야죠.
○위원장 최명근 자, 분당구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현장 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은 예산결산 특위에 참석하시고요. 시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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