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4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가 끝날 때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오늘 심의중에 참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난이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된 예산을 최대로 절감하도록 일차 지시되어서 수정 요구하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정요구하면서 14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어제까지 다시 각 과별로 제가 주간해서 더 삭감시켜봐라 이렇게 해서 더 조정 삭감된 것이 9억 8,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있다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체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심사하느니 그냥 총괄적으로 상정하고 과장님들이 일단 삭감계획안을 설명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질문해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려구요?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서 2페이지에 문구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맨 밑에 두번째줄에 보시면 98년도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입니다.
검토보고는 편성 개요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국장님 총괄질문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국장님 나오시고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조성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추진협의회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300만원 삭감을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위원회만 구성해서 그쪽에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꼭 이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뒤로 미뤄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해도 좋지 않느냐,
2,000만원해서 들어가 있고 현재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뒤에 저희 것을 봐주시죠.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등벤취가 30개로 되어 있던 것을 18개를 감을 하고 가로휴지통도 20개에서 10개만 하고 도로안내 표지판도 8개에서 일부 삭감 조치를 하고 그 다음 348페이지에 보시면 상징물 두 개 하던 것을 하나로 줄이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전예고 안내판도 두 개를 줄여서 삭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우선 쉬운 것부터 일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월간 2000년, 지방자치 공론 이 두 가지를 저희 관내 운중동에 있는 현대 사회 연구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자치 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각 시도의 수범사례 등 여러가지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 행정 공제회비를 퇴직할 때 타는데 그 지방 행정 공제회에서 이 월간지를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현대사회연구소인가 거기 옛날에 허화평인가,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285페이지 거기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센타 민원전문 상담 위원 수당 이것이 20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뭐를 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하루에 3만원씩 수당입니다. 내년 6월달까지는 상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추진 공무원 해외 연수, 직원 해외연수, 중앙 도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전부 2분의 1씩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감액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맨 뒷장에 봐주십시요.
저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추세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에 쓰기 위해서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짧은 기간, 한 달 정도 됩니다. 그 선거기간 동안에 복사기를 임차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3,000만원 요구 내역이 신년 교류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통일정서보고회 교류 300만원, 통일기쟁탈 웅변대회 1회 600만원, 판문점 시찰 1회 300만원, 글짓기 대회 500만원, 군부대위문.이웃돕기 그래서 200만원 그 이외에 수시로 치뤄지는 행사 비용으로 해서 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눠드린 자체 예산 삭감한 것이 이웃돕기하고 군부대 위문은 자체 위원님들이 조금 성의를 표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행사 지원은 풀보조비 예산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서 지원하더라도,
나도 평통자문위원인데 솔직한 얘기로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글짓기 대회도 금년도에 했는데 평통회장님께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떳떳하게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했습니다.
3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인데 거기를 깎은 것이구만,
직장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나 사회단체 2박 3일 교육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이나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들이 몇 번씩 교육가고 사회단체장들이 몇 번씩 교육가는데 이런 교육을 일반인들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까?
보통 교육가는 사람이 동에서 차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세 번씩 갖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육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할 수 없나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플라자에서는 장소 제공 정도로 만족할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 월급은 못 줄 망정 이러한 쓰레기 봉투 구입 이런 경비,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플라자 운영 경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정도는 내주는 것이 도리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플라자 인근에 상가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익을 얻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것때문에 작은 점포나 이런 데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피해 관점에서도 그렇고 일단 만들었으니까 철수하기는 당장 어렵겠지만 그렇게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 자체 삭감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임관리자 과정 제일 아랫 줄에 그것이 1,5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1년 코스로 거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협의회 회의록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여기에다 초급 간부 양성반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심사에 의해서 승진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다만 6급이 되는 사람들을 그래도 뭔가 교육시켜서 자질이 우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별도 전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지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 통일정서보고회도 300만원인데 전체 위원님들도 오시지만 지역에 있는 동단위로 통장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기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 금년에도 웅변대회를 했습니다만 유치부부터 대학, 일반부까지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600만원이고 판문점 시찰같은 것은 버스임차료하고 중식대 또 돌아오셔서 석식대 하고 전부하면 한 대나 두 대나 정도 가시면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글짓기 대회도 500만원은 가져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우이웃돕기와 군부대 위문 200만원 편성하고 기타 계획에 없는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예비비 정도로 6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군부대 위문이나 불우이웃돕기 관계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출자를 해서 위문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타 행사가 있을 때는 풀보조비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6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승인해 주시면,
그래서 재료비 기타에서 아가씨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면 산출기초에 재료비기타로 해서 1일 1만 7,300원×24×12로 해서 얼마 명시를 하든 그렇게 해놔야지 사업비라고 하면 그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평통자문회의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종전까지 274만 8,000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평통이 어떻게 운영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갑자기 3,000만원이 올라서 신규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만 되는데 판문점에 간다, 글짓기 한다 뭐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계수련대회 이것도 신규로 올렸는데 895만원,
금년에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삭감은 해야 되겠고 할 데가 없으니까 종전까지 하던 사업을 없애 버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행사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저희가 내년에 도에서 부담을 해라 이럴 계획을 가지고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요.
국토대청결,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은 346페이지 세번째 항에 국토대청결 기동봉사대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예산가지고 하고 이것도 행사지원비는 주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절감하고 위에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으로,
(「예」하는 위원들 있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소방파출소에서 당초에 용역비로 해서 도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비를 해서 9월 15일날 도비 보조 신청을 50%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므로 보조를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도비를 다만 몇 십 %만이라도 해주시오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6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총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징수목표액 소방 공동 시설세가 42억 7,200만원입니다.
거기서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52억 8,500만원으로 128.7%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0%가 교부되면 26억 4,297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받은 것은 98년도에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칸에 보시면 징수액은 43억 4,800이고 예산지원 시교부금이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22억 4,297만 1,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96년도 교부금을 97년도에 사용한 내역입니다.
시교부금이 21억 7,400이고 소방서에서 1년간 쓰는 예산은 도소방세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77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소방서에서 예산이 99억 1,221만원인데 소방세 총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43억 4,80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징수액대 소방소에서 시에 교부 받는 돈을 소방서에서 자체 예산 세운 것하고 합쳐서 대비할 때 55억 6,800만원이 저희 시가 이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소방세를 받은 것을 우리가 더 뺏어 쓰는 이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소방 용수 소화전 시설로 해서 21개소에 6,930만원의 예산이 되고 신흥파출소 재건축을 위해서 6억 1,560만원인데 여기에 1,560만원이 증액, 지금 질문해 주신 부대비가 270만원이 들어가 있고 1,290만원이 감리비입니다.
포함해서 6억 1,560만원을 분담을 할 때 두 개 사업을 시가 지원한다고 할 때 6억 8,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소방서 예산이 73억 1,811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소방서 예산과 우리 징수한 교부금 예산과 비교할 때 46억 6,794만 1,000원이 이것을 지어준다고 해도 이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봐서는 도비도 안 되고 시비로만 100%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예산은 절약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것을 다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어려운 나라 형편에 당초 예산만이라도 우선은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라도 이것을 도비 보조 없이라도 나라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봐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 예산을 깎으라고 하니까 팍 깎았는데 여러 가지면으로 봐서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들이 20년된 건물에서 정말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모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6억을 살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김용준 위원님.
이상입니다.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 본청직원이 406명 해서 7월 1일자로 475명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원하고 그것이 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안정연 위원이 지방자치지 구입과 지방 공론지 구입이 너무 많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셨고 최병원 위원이 평통자문위원회 사업비 이 문제도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김미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현장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었고 또 우리 염동준 위원님이 신흥 소방파출소 자체 삭감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살리자는 안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여기서 하느냐 점심 먹고 우리끼리 하느냐,
(「여기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총무국 심의에 최종 계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삭감계획안이 올라온 것 중에서 더 추가해서 시정과에 265쪽에 서현역사 민원봉사실 운영 관리비 1,875만원 그리고 388페이지 평통자문위원회의 행사 지원이 3,000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깎고 2,200만원 하자고 했는데 전액 3,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총무국 소관 9억 4,860만 9,000원을 삭감한 384억 1,754만 6,000원으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계수가 틀려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같고 전체 계수 조정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 소관 393억 6,615만 5,000원 중에서 10억 3,009만 9,000원을 삭감한 383억 1,754만 6,000원으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 삭감 계획안에 원안대로 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307쪽부터 시에서는 특수활동비 이것이 보면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내용이 빼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둘 때 제목은 다른데 내용상은 간담회다 이러면 오시라고 해서 주는 것이라구요. 대비라고요. 대비인데 올해 끝난 다면 이런 데에서 50%를 깎든지 해야 깎는 것인데 오늘 여기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이대로 쓰신다고 하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질책을 받으실 것이고 나중에 심각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깎지는 않았지만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일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추진에 있어서는
아울러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몇 시에 할까요? 11시부터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예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