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8일(월)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기획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기획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시민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 야외공연장 이상과 같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채국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획실 전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이나 공보관, 문화체육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은 변동이 없고 다만 야외 공연장 관리 소장이 11월 27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장으로 있다가 저희 야외공연장 관리 소장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야외공연장관리소장 최웅열
(인사)
이어서 저희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98기획실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세부 내역은 각 담당관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셔서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설명 듣고 총괄 질의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김용준 위원님.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 내용을 대체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9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심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써 저희가 이 예산 말고 수정예산에다 내년도 해외 여행경비를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긴축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반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향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대로 아무 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내년에 4대 지방 선거도 있고 그 안에는 사업을 못 한다고요. 이런 것은 돈을 아꼈다가 추경에 얼마든지 다뤄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이런 데에서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이 능동적인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위원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백명 줄인다고 했는데 다 사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법정 기일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틀림없이 삭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이나 각 과에서 10%나 20%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먼저 깎기 전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것 정도는 다음 차로 넘어가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가서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안을 내놓을 의사는 없어요?
저희 바로 거기에 따를 거예요.
천상 예산 이거 우리가 11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갔다 오면 예산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 내려올테니까 자체적으로 꼭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자료를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수정예산을 다루든 추경예산을 다루든 빨리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 소관같으면 다 애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타부서 것은 천상 그 부서에 장들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안 다룬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저 동참을 할 거예요, 앞장설 겁니다.
(장 내 웃 음)
(「위원장님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저희가 매년 예산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예산 심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전년 대비라는 것이 있어야 비교표가 될 것인데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가 없어요.
그래서 97년에 과연 올라왔었는지 안 올라왔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98년도 요구한 것이 신규로 요구한 것인지 종래에 있는 것인지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보니까 서류를 갖다놓고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체크하면서 전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이번 것 하고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라는 것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신규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수정예산이 언제 올라오나요?
(「12일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위 벌써 이 자료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수정예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중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불요불급하니까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해서 수정을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여기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을 표기한다든지 별도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이 예산 심의하는데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1일날 예산에 대해서 지침서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 의견은 임의 보조라든지 정액 보조라든지 일반 수용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한다든지 이런 면은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는 급여라든지 아마 희박하지 않겠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한 5%를 줄여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몫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라든지 금년도에 한 사업중에서 별로 필요치 않았다든지 또는 그 사업이 무의미했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런 것은 작년도에 해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밝혀서 그러한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유인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체 삭감계획이 있다는 것 자료 있으세요?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충정어린 제안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 스스로 삭감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자체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116페이지에 보면 소송 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이 2억하고 1억 5,000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5,000만원씩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거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전체 2,000만원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저희가 깎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에 최우수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전체 합치면 2,700만원입니다. 거기서 1,700만원을 깎아서 1,000만원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 사업을 특색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만 타임캡슐 사업을 하고 일반 자치 단체에서는 저희가 첫번째로 시도할려고 했던 것인데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3억 9,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사업관리에 가서 1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 용역 700만원을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시정 소식 편집용 카메라 기존에 있는 것 고쳐서 쓰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문화원에 간 게 있는데 우리가 문화원에 금년도 당초 예산이 10억 9,9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에 1억 8,900만원 그냥 거진 다 깎았습니다. 이중에서도 저희가 또 깎겠습니다. 문화대학 운영 5,400만원 당초에는 문화원에서 7,9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5,400만원으로 깎았었는데 이 5,400만원도 마저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덕관 운영도 5,000만원 요구 들어왔던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1,500만원 줄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기원제가 이것은 2,000만원이 요구 들어왔는데 200만원 제사 지내는 것만 인정해 주고,
이것도 3,000만원 저희가 깎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1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 그래서 직장체육 해외 연수해서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에 기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외 연수 나가는 것을 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위 승인이 난 사항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가로 이 이외에 유인물에 없는 것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 소관으로써 129페이지에 성남 문화제 경축 사상 연합회 해서 불꽃놀이하는 것 1,000만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유적이 별로 없는 도시에 봉화터라는 것은 중요한 문화유적이고 이것은 다른 식으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되기 전에 봉화터라는 것을 복원시키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 3,000만원은 그것을 위해서 큰 돈이 아니라구요.
우리 전체 예산이 854억인데 과연 이중에서 실제 성남시에 자긍을 높이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예요. 정말 깎을 것은 다른 데 낭비성을 깎아야지 이런 문화유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당시를 고증하고 복원해 내는 데는 당연히 교수들의 연구가 필요하죠.
저는 어느 교수님들이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깎으면 안 되고 이 외에 다른 것을 차라리 깎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비춰본다면 올해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체들에게 사실 줄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가서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일년의 사업비중에서 반 정도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는데 작년에 1억 얼마가량 되었는데 지금 한 거의 100% 정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50%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억 4,150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이 영화제가 1억 3,500만원인데 영화제에 대해서는 날짜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영화를 왜 이 돈을 들여서 언제 상영할려는지 분명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 230쪽에 성남 지역 정보센타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정보센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바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맥심이 2억 8,300만원이고 그 이하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감사때 와서는 웬만한 것은 전부 예산에서 세워주지 말고 풀보조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니까 감사원 감사때, 경기도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폴보조 안 세워놓고 각 사회단체에 사업비 예산을 전부 세워줬느냐 그래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 그 대신 각 사회단체 행사성 예산을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추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영화제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수정, 중원, 분당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개봉 영화, 시중에서 아직 상영이 안 된 것을 자기네가 활동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영화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영화에 대한 배경설명도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현역 연예인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인 협회가 작년도에 처음 성남에 등록이 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정보센타는 시설관리공단 3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정보센타 성남시장이 지역 정보센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억 3,50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이 있을텐데 그것을 주셔야지 보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116페이지 현행 법령 추록해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 자치 법령 추록이 600만원이 작년에 없는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컬러 필름 구입해서 두번째 7,500원이 있습니다. 그게 3,500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한겨레 21 이것도 신규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시립합창단에 연주복이 한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단복을 해서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복을 사고 연주복으로 한복을 또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시립합창단 캐비넷해서 12만원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실 캐비넷 8만원이 있고 전산통신담당관실에 10만원이 있고 이렇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이것은 합창단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단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47만원, 추경에 50만원해서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호봉이 12호봉부터 21호봉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왜 호봉제로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64명으로 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초대할 때 상한선이 50명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6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시립합창단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몇 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시립합창단 공연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시에 합창단으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공연 수당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조금 줄이는 의미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맨 하단에 소년소녀합창단 사무 단원 급여가 42만 2,000원인데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사무단원만 40만 8,000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해서 약 2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19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해서 예능특기학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고적대는 초등학교 하나, 악대는 고등학교 2개, 농악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관악대가 6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5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6개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1억 6,00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95페이지 밑에 통일기원제 아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통일제가 2,0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 했다가 200만원 다시 조정했는데 작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아까 김미희 위원이 제기한 시민을 위한 영화제 여기도 보면 신규로 영화감상이라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여기 성남문화예술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산성문화제 하면 그 안에 신규로 영화제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미술작품전이 성남문화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에도 25회 성남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1,000만원해서 시민노래자랑이 있는데 이 밑에 성남 문화예술제에 시민 노래자랑이 1,00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을 문화의 날에 하고 또 성남 문화예술제에 또 해야 되는지 답변을 헤주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98 동호인 단체 문화예술 시창작 발표회 3,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가위 국악 큰 잔치 이것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98 사진 영상회 경축 전시회 1,500만원, 98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억 5,000만원 금년에 이것을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김미희 위원이 제기한 시민을 위한 영화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대광명전 보수공사 부족분해서 8,300만원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6,840만원해서 9,840만원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9,840만원에서 부족분이 8,300만원이다 또 해야 된다 제가 알기에는 부족분은 조금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90%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산 이씨묘 비갈 보호막 설치 공사 금년에 새롭게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급하지 않으면 추경이라든지 추이를 지켜봐서 예산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에 조금 지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91페이지 한산 이씨묘 비갈 보호막 설치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본 예산을 짜면서 본예산에 투입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추경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차기에 넘기든지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예산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1억이 그런다면 본예산에서 조금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취소시켰는데 금년에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왔다니까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오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예능특기학교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사업,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끼지 않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내웃음)
197페이지 동호인 모임 단체,
사회단체 풀보조비 50%에 대해서 김미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거 아까 설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사회단체에서 예산 계획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풀보조가 2억 8,300만원 섰더라도 절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따지고 그래서 두 번을 거쳐요. 우선 사업부서에서 한 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거쳐가지고 시장 결심 받아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냥 무조건 100% 다 쓰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알뜰하게 할려면 사업부서에 예산 세워주는 것보다는 풀보조비, 임의보조에 세워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안보궐기 대회라도 하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때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구요. 이런 것이 풀보조가 아닙니까? 그것은 시대성입니다. 보조용으로 단체에 넣어놓으면 임의로 써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들어오는 것을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 받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반기에 행사를 하는 단체는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약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알아서 오는 사람, 개별 접촉에 의해서 주게 되면 이것은 그속에서 비리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반 나눠서 상반기 6개월분까지만 집행을 한다고 할 때는 6개월분에 대해서 1월중에 한 달동안 기한을 줄테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세워지고 나머지 절반에 50%에 대해서는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기한을 줘서 그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는데 그 때 그 때 신청할 때 오라고 하면 자신은 되는지 안 되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이것은 저한테 주신 것은 월급에 대한 계획서만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새는 데가 많고 하자 부분이 엄청 생겨서 아주 위험해서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운동장 전체를 보수하라는 진단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수할려다 보니까 전부 의자까지 다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의자보수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도 오래되어서 뜯어내면 못 쓰도록 되는 것입니다. 부숴지고 볼트가 전부 녹이 나고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의자 공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떼어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미희 위원님께서 2억 8,300은 풀보조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것이고 기타외의 것은 저희가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인 지침이고 개별 하나하나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목과 설정이라는 책을 봐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세우라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정보센타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 세워준 것입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이것을 채택하면서 도비 일부 주면서 우리한테 부담지시를 떨어뜨렸어요.
다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124쪽에 시정소식 제작이 있거든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정소식과 관련해서 95년 7월달까지는 까치소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기에 몇 부 제작하셨죠? 제일 처음에 까치 소리를 제작할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는 30만부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 점검 현황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배포비율이 올해 2월달에는 수정구 22.5%, 중원구 14.5%, 분당구 51.1%였거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도 약간 이해가 안 가고 6월달에 최고치가 수정구가 48.8%, 중원구가 53% 분당구가 84.4%거든요. 가장 많이 돌렸을 때가 이 정도인데 이것을 제가 수정, 중원, 분당에 각 세대를 곱해서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20만부가 나와요. 현재 5만부는 그냥 버리는 거든요.
그렇다면 받아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면 되고 사실 보지 않고 버리는 것은 그런 것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면 사실 20만부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배부 비율이라는 이 결과가 다 맞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감안한다면 20만부가 최대치인데 30만부를 만든다면 10만부는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시정소식지를 억지로 나눠주고 많이 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이 실제 통장님들이 나눠주다 보면 보지 않고 집앞에 쌓여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더 달라고 할텐데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배부현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부율이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100% 배부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구청이나 동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작위 차출을 해서 "이번에 반회보 받아보셨습니까?" 하고 질문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한 통계치 숫자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배부율이 굉장히 좋구요. 단독 주택 지역은 배부율이 좀 저조한데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100% 배부율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주신 자체 삭감안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주신 자료말고 각 부서별 삭감할 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봉화터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묻혀져 버리고 발굴이 늦어지면 없어져버리거든요. 유적이 없어지니까 저는 복원 사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설혹 교수님들의 연구비라도,
금토동 천림산 봉수지 연구하는데 수당이 1,500만원, 자료수집 편집하고 하는 인쇄비가 700만원 또 발굴보고회및 출판기념비가 200만원 이것에 따른 운영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발굴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올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116쪽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에서 소송 착수금 2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그리고 소송 사례금에서 1억 5,000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152쪽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시민아이디어 공모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경상적 경비 포상금에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2,000만원에 1,700만원 삭감하고 155쪽 사업예산이 민간 이전에서 타임캡슐 사업추진비 9억 9,9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66쪽 경영사업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시설관리 공단 경영 평가 용역 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158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시정소식지 편집용 카메라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129쪽 성남문화재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사업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대학 운영비 5,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덕관운영 1,500만원 전액 사감하고 통일기원제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삭감하고 198쪽 98청소년을 위한 음악제 1억 5,000 전액 삭감하고 금토동 천림산 봉수지 복원 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11쪽 경상적 경비 일반 보조금 운동부 해외연수 7,096만 7,000원 전액 삭감하고 그래서 총액 14억 9,256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래서 30만 가구가 넘습니다. 각 구청에서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20만부 하다가 25만부로 사실은 7월달에 30만부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봐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수정, 중원, 분당구청장이 각 동에서 들어와서 시정소식지가 안 오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서 30만부가 사실 7월달에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만부를 7월달에 했는데 그래서 모자라니까, 시정소식지는 발로 차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에 홍보하고 공지 사항을 보내고 이러는 것인데 못가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동장님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구청장님들한테 들어와서 공문이 30만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1세대에 하나씩은 주자 이렇게 된 것인데 25만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내년에 30만부를 하는데 20만부로 깎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반장명부상 무작위 확인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에 무작위 발체해줘서 직접 확인해서 실제 몇 부가 돌아갔는지 통계를 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총괄적으로 854억 507만 2,000원에서 14억 9,256만 8,000원을 삭감한 839억 1,250만 4,000원을 통과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한창구
공보담당관 조재문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감사담당관 강예현
전산통신담당관 김동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