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부의된 안건
1. 중원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3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중원구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의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그냥 부구청장님이 예산안 총괄설명하시고 총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중원구청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 예산안은 부구청장님이 예산안 주요 설명해 주시고 총괄심사하겠습니다.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이 없으면 간부소개는 관두시고 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 그 동안에 검토보고서 받으셨기 때문에 편성개요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세요.
(보고사항)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는데 질의할 때 부구청장님 답변하실 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각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각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인갑 위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자재비는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왔으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에어콘 구입비가 다른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안을 내놓으시고 두번째 이야기한 시설비 목에 계상된 방범 초소 등 이 문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자체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동장실은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구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해서
평수 몇 평에 얼마,
120만원짜리가 5평 차이가 안 난다면 통일을 하고 평수를 넣어야 되지 평수없이 금액으로 나오면,
검토의견 두번째 내용중에 동예산 시설비 중동 파출소라든지 방범초소
그래서 거기가 주택가하고 끊어진 데가 되어서 공지가 생겨서 이것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초소를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설치 공사는 950만원이고 보수공사도 800만원이고
현재 방범대가 들어가는데 내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똑같은 조건이라면 왜 보수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느냐,
(「예」하는 이 있음)
새로 보수공사 다시 해야, 내가 방범위원장할 때 했던 것 그거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패를 어떤 것으로 하는데 2만 5,000원짜리가 되었나,
지금 쓰는 것은,
(의견분분)
우리 본회의장에 실국장들 명패 놓는 것, 그것입니다.
집행할 때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공보계에서 쓰는 것이 홍보용이거든요.
사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호시장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철거된 곳에 주민들이 아직도 시와 협상이 안 되어서 길에서 잠 자고,
시유지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그 다음에저희 시에서 영세민 생활 안정 융자금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해서 각각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씩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시에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14일까지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하고 거기 성호시장 대표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걷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천막이 성호시장 전체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천막이더라구요.
그것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보수해서 전부 돌려드렸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369쪽에 어머니 합창단 단복 보관함 옷장구입이 있거든요.
수정구청에 자체 삭감안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수정구청은 삭감을 했는데 중원구청은 어머니 합창단 옷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체 삭감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는 잘못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다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산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스폰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런데 야식비가 필요한 것인데 수정구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느 과 소관인가요? 총무과 소관인가?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방향도 있고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에 위탁을 줬습니다.
신구전문대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6명이에요. 원장 하나하고 교사 네 명하고 취사부하고 해서 6명의 운영비로 해서 7,500만원을 위탁한 업체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전문대가 어린이 보육학과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세까지는 교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원구청에서 가지고 온 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체 삭감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기획감사과 65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비 2,400만원 전액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 다음에 중원구 기획감사과 658페이지 일반 보상비 화생방* 붕대 교육 여비 1,556만원 중에서 606만원 부분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 다음에 중원구 기획감사과 698페이지 자산취득비 금광 2동 동장실 에어콘 구입,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200만원인데 80만원 삭감해서 120만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 다음에 중원구 총무과 493페이지 시설비에 재해대책상황실 단독 전원 공사 250만원 전액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중원구 총무과 494페이지 시설비 강화유리문 및출입문 보수공사비 200만원 전액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 다음에 중원구 총무과 494페이지 시설비 피뢰침 보수공사비 전액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중원구 총무과 496페이지 시설비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비 300만원 전액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총무과 697페이지 일반 보상금 통장 회의 참석수당 계상이 잘못되었는데 7,920만원에서 7,128만원 삭감해서 792만원 부분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 동의하시면 마지막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기획감사과 세 건, 중원구청 총무과 다섯 건 모두 여덟 건에 1억 1,264만 2,000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지금 읽어드린 삭감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외곽지역하고 연결된 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9시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평지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겨울에 갑자기 눈오는 날이 사실 몇 일 안 됩니다.
그 때는 총 비상동원을 해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보다 두 배쯤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시 이전에 평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제가 그것도 추가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짜개다가 이거 하면 원가 하나에 알미늄 2,000원도 안 가요. 이거 밖에 한 게 없어요. 내가 잘 아는데 이거 끼는데 한 개당 2만 5,000원이라면 그 사람이 2만 1,000원은 먹어요. 그러니까 좀 싸게 하세요.
위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구정 실현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기획실, 총무국, 3개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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