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46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재곤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을 요약서와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윤학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홍보담당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참 끈질긴 싸움이네요. 홍보담당관 예산이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100%의 의견은 아니지만 여건상 좋지 않은데 증액 편성된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을 그렇게 질타를 하고 예산 삭감을 해도 추경에 또 본예산에 다음 본예산에 계속 올라오네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대충 이제 그만 하세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들 시민에 관여되어 있는 예산,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산,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다 삭감 내지는 또 기존에 있던 지속되어 오는 단체의 인건비까지도 다 삭감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낭비성 예산을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홍보담당관 예산은 막 80%씩 증액해서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글쎄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요구했고요, 그 중요성은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 있던 5개의 공기업이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45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전하게 되고, 그 이전하는 부지에 우리시에서는 대기업 본사나 R&D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2014년도까지 이전하는 그 부지에 대기업 본사나 R&D기관을 유치 못하고 공실로 남겨놓았을 경우에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효과가 일자리 등 시장상권이며,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공기업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트렌드를 기업하기 위한 좋은 도시다 이렇게 홍보한다, 그거 안 해도 홍보담당관에서 안 해도 담당과가 있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담당과는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최윤길위원 담당과도 있고요, 기업 유치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구해야 할 우리 산하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협의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에서 기업 유치, 그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모든 게 여유가 있고 했을 때는 해도 인정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막대한 출연을 해서 그런 데서도 이런 쪽에서 사업을 접근해서 사업하라고 하시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기업 유치 업무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데서 하라고 그러시라고요. 안 하면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산업진흥재단이 우리가 출연해서 뭐하는 기관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기업 유치 홍보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익광고를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이고, 체크해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한테 미리 제시해 주셨어야 돼요. 무조건 예산만 달라, 이런 것 하겠다, 막연한 이런 예산 요구는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언론에 공익광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언론홍보 계획비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우리시 관내에 입주해 있는 5개 공공기관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4500여 명의 일자리 감소, 상권 활성화 위축, 부동산가 하락 등 도시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시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기업 본사와 R&D기업 기관 유치 등 중앙 공중파방송에 홍보를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며, 참고로 우리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총 면적은 42만㎡에 이릅니다.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면적을 물어봤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여기에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기획홍보 이전에 기업 유치, 본사 유치는 몸으로 뛰면서 해야 돼요. 관계자들 만나서 협의하고 기업광고마냥 홍보만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몸으로 직접 뛰고 찾아가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시에 그 기업체가 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발로 뛰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광고해가지고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전부는 안 되지요. 전부는 안 되는데 발로도 찾아가서 뛰고 또 홍보도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그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대기업 본사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유찰이 계속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또 공기업이 이전해서 공기업 부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기획광고를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발로 뛰는 그리고 접촉을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홍보를 해야지 총 9억 10억을 들여서 그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제가 자꾸만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홍보관에 로봇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안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전에 수정구청에서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위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때의 로봇하고 지금의 로봇은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홍보하는 효과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신경 쓰세요. 거기에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로봇이 무슨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유치원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삭감할 것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비 8억 3490만 원 전년 대비 몇 % 증액됐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전년 대비 50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언론 행정 광고비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것은 우리시의 지방지, 인터넷신문, 지역지 그런 데에 하는 건데 우리 시정 운영에 대한 공익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저희가 금년도에 ABC제도를 도입해서 설정했거든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광고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서 언론사에 대한 적절한 홍보행정광고 지원으로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셨나요? 좋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어차피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언론홍보기획 및 이미지 광고 제작비 4억 8000만 원,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5억 2000만 원, 첨단 안내 도우미 로봇 임대비 53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낭비성 신규사업은 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 발언기회 드리고 나중에 또 한번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작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해 홍보담당관이 잘 돌아가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홍보행정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작년 대비 몇 % 줄었는지 아시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남시 예산이 부동산 침체도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2011년보다 준 것은 알고 계신다고 했고, 예산이 홍보담당관은 78.66%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홍보담당관은 78%나 올라갔다는 것은 역발상으로 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최윤길 대표 제안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잠깐 행정적인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하고 싶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지만 긴축예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업도 지금 많이 있는데 내년에 좋아지면 내년에 하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78%나 올라간다는 것은 한 10% 올라갔다면 삭감하고 말 것도 없는데 78% 같으면 긴축재정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은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의회 홍보예산 삭감한 것 아시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같이 나가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8% 올릴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윤길 대표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2010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2010년도 당초예산은 23억 5635만 1000원이었습니다.
○박창순위원 2011년도 말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자료는 다른데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23억 390만 원 가지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2010년도보다 적게 홍보담당관 예산은 계상이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긴축재정을 했었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심사했었는데 홍보담당관 예산은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을 하게끔 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질타해야지 일도 사람 그다음에 장비, 여건들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사업을 안 만들어주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지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 하고 있는 예산들을 세울 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산 증감률이 제가 봐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80% 가까이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조금 무리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비전성남에 보면 언론홍보, 기획 또 언론매체 공익광고들, 언론홍보 마케팅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예산은 좀 세워서 하시되 SNS사업들은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예산 없이도 웬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SNS사업은 예산은 크게 들이지는 않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크든 적든 제가 봤을 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창순위원 그런 일들은 일부러 찾아서 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언론을 통해서 시책 홍보, 시 이미지 광고, 기업체 홍보라든지 우리시에서 지난해에 사실은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회복돼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은 드는데 올해 예산 보면 필수 예산들 빼놓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제가 봐서는 크게 많지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여건은 되어 있고 장비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시책으로 추진할 일들이 별로 없었다.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중요한 예산들 이 정도는 편성해서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해야 돼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이나 요즘 지방자치단체에 경영 마인드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꼭 이렇게 행정적인 것, 전에 해왔던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된다. 거기에 맨 앞에 서서 해야 될 사업들이 광고, 홍보, 언론인을 통해서 시 이미지 제고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까 경기침체 시에 경기불황기 시에 경영학에서는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경기침체 시에 경기불황기 시에도 많은 기업들은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오히려 홍보마케팅 비용을 더 늘려서 호황기에 경쟁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기도 하고 도태된 기업들의 시장도 획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사실 경기침체 시에 경기불황 시에도 홍보마케팅비를 늘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리시가 불황기다 재정이 어렵다 긴축재정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성남공단 성남하이테크밸리에도 아파트형공장이 31개 있는데 7개가 40% 이상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실이 되는 아파트형공장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이전에 따른 중앙언론 매스컴 홍보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지역은 대기업, 중화학공업 이런 큰 공장들 1, 2차 산업들이 여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중화학공업은 들어오기 어렵죠.
○박창순위원 더군다나 큰 공장들이 와서 대규모 사업들을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경공업 위주로 갈 수 없는 산업구조를 우리시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 지식산업 위주로 해서 미래산업 이런 쪽으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죠. 저희도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대기업 본사나 R&D 기관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공기업 이전부지가 6개 부지밖에 안 되지만 면적이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미칠 수 있는 42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총 면적의 70%에 이르는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시의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정된 파이 안에서 그것을 쪼개먹고 나눠먹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업체 유치, 산업 다각화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세수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시가 지금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적인 산업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가 억지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언론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기초 바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미FTA 이것은 내용상 보면 불리한 계약들이 너무 많다. 경제가 종속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고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외부 환경은 내부 환경 못지않게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게 갈 소지가 있어요, 자칫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산업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공감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비전성남 편집회의를 올 1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다녔고 발행부수 내년도에 14만부 그대로 늘리지는 않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발행부수는 2008년도부터 25만 부를 발생했는데 지난해에 16만부까지 발행했습니다. 올해는 14만 부를 올해 발행수준으로 하는데 면수는 4면을 증면하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증면도 중요하지만 독자층들이 그냥 쓰레기화돼서 폐지화돼서 가는 부분도 꽤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독자층에게 정확히 배달돼서 독자들이 여기에서 의도하는 대로 정보도 얻고 시에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거기에서 찾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편들이 올해 보니까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에 세밀한 업무들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공감합니다.
○박창순위원 그 전 속기록도 보니까 비전성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폐지화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부수를 늘리고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신문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정확하게 배달을 해서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사업도 올해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이 78%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올해 사업예산을 좀이라도 늘려서 가능하면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원론적인 것에는 다 동의하세요. 그냥 전액 삭감해버리겠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는 누가 하겠습니까만 내실 있게 차분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은 해라,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언론홍보기획, 언론매체 공익광고 비용도 전광판을 세워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겠다 아니면 공중파TV를 통해서 이미지 광고를 하겠다, 2011년도 예산에 그것 전액 삭감되고 못 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2010년도 연말에 2011년도 추경 심의할 때 삭감됐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올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시 이미지 제고, 산업발전전략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꼭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해야 돼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언론매체 공익광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5억 2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홍보담당관 윤학상 언론매체 공익광고는 저희가 금년 12월 1일자로 종편방송이 4개가 생기고 보도연합뉴스채널이 하나 더 생겨서 기존 방송 3사 공중파를 포함해서 총 8개 방송사에 대해서 우리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사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우리시의 장점을 공중파 중앙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박창순위원 옛날 동아방송이나 조선에서 TV 공중파방송 개국을 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12월 1일자로 개국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데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창순위원 그런 데다 시에서 만들어서 동영상 아니면 영상 홍보미디어를 했을 때 아무래도 KBS MBC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효과는 물론 떨어지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여러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홍보비용은 좀 적게 들거든요. 방송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적은 홍보비용과 효과성은 있고 해서 기존 방송 3사를 포함해서 방송 8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창순위원 언론홍보 마케팅 9600만 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게 사실 우리가 중앙지에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중앙지에 한 번 홍보하려면 홍보단가가 비싸서 단가별로 계산하면, 9600만 원이래야 조·중·동 메이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광고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요새 언론사 출신의 홍보전문 인력들이 만든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인근의 광주시·평택시·안성시·화성시·오산시 그런 데도 이런 사례를 도입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광고를 획득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9500만 원 예산이면 월 3회 내지 4회 정도 중앙지의 광고를 획득해서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어요. 얼른 봐도 2건 3건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예시만 하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기존의 광고보다는 우리시의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성남시가 R&D 기관도 많고 전국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또 수도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이 좋고, 주거만족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쾌적한 주거도시라는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시에 찾아와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대외적인 홍보 못지않게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 성남 지역신문들, 방송들 여기도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또 지금 취재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달콤한 소리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고 유지하고 정확한 언론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들의 환경도 만만치가 않다. 홍보비를 세우실 때 우리 지역언론들도 지금 사실은 지역정론지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매체에 국한하지는 않고 인터넷이 됐든 지면이 됐든 아니면 공중파방송이 됐든 지역정론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시에서도 만들어주고 보장을 해 주고 이렇게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 의해서 시민들도 참여의 기회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어디에다 편성해 놓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5쪽 위에서 두 번째 언론 행정 광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올해 계속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광고비 아니면 어느 언론사에 얼마만큼 배정해줬는데 편파적으로 준 것 아니냐? 누구는 예뻐서 더 주고 누구는 미워서 덜 주고, 아니면 안 줘버리고 더 주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원칙과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미묘한 차이가 지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 행정 광고비 같은 것도 잘 세워서 그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도 발로도 뛰어야 되고, 취재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매체도 운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려면 그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필수예산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생활하고 환경여건들이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언론도 정론지가 되고 편파적으로 집행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중앙부처에서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았는데, 우리시는 인터넷신문사가 31개사인데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비전성남 제작비 이것 줄이면 안 됩니다. 증면 못지않게 정확히 배달하고 또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언론홍보기획 4억 80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78.66% 증감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씩 줄여서 그래도 사업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 예산은 꼭 세워주면,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비전성남 제작, 언론홍보기획, 언론매체, 공익광고, 언론홍보 마케팅 이 정도 예산은 원안대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그래도 충분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SNS 관련 예산들은 제가 봐서는 그냥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라고 하시고, 제가 그건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더 없으면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아까 한 것 중복 질의는 아니지요?
○최윤길위원 예,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예산 때 가져오라고 요청한 게 있을 텐데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최윤길위원 그리고 언론 행정 광고비 8억 349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소됐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5010만 원 감소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감소된 이유는 7페이지에,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팀장님들, 큰 목으로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줘보세요.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7페이지에 지역방송광고비라고 있습니다. 6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역방송광고비를 부서가 달라서 그것을 그리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로 빼놨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5100만 원 감된 게 7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송광고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지금 언론 행정 광고비도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합니다만 성남시 행정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남들이 다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면 위원들도 아마 잘한다고 칭찬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주 무슨 큰 권력인양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막 휘두른단 말예요. 그러므로 해서 피해 보는 언론사들이 다수가 발생하고, 바꿔 얘기하면 그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사 길들이기로까지 비춰진단 말예요.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진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보는 거예요.
전에 아니라고 했는데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 하는, 광고비 집행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 집행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일반 지역지 인터넷지 댓글실명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 안 하면 행정광고비 안 주고, 그것 가지고 기준 삼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느 역대 시장, 어느 역대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정광고비 지출 기준을 잡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사실 이 행정광고비는 언론사하고 관계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언론사를 목을 조여서 그러지 않게 집행기준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윤길위원 할 말이 없지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중앙지 공중파방송에 성남시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안 해도 성남시 굉장히 중앙언론에 많이 뜹니다. 성남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앙방송에 성남시 많이 홍보되잖아요. 물론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홍보담당관 윤학상 많이 홍보가 되지만 지금 공기업 이전부지 같은 경우도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럽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홍보를 안 해서 유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투자대비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를 지적하면서 제가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것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다른 데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 재정을 운운하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홍보실만은 예산이 대폭 증액이고.
다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전성남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 있다가 이것을 외주 제작한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발상을 하게 된 겁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예산을 1억 9500만 원 더 추가편성을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택 같은 데 경기도 내에 3개 지자체가 외부에, 업무 특성상 100% 외주를 주기는 좀 어렵고요, 기획·취재·촬영·편집 같은 부분에서 일부분을 외주를 줘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도 줘서 한번 시행해보자, 그런 의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담당관님 정말 화나게 말씀하시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확실한 정책도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줘보자,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니, 속기록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최윤길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다수의 의원들이 전부 다 지적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요.
○최윤길위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으면 그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가 평택시 이런 데서 한다고 따라 합니까?
우리 성남시 비전성남이 제작 잘 하고, 비전성남에 성남시책이 잘 홍보되고 좋은 제도로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잘되는 건데 그걸 왜, 예산이 더 수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은 어떠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근 2억이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외부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외주로 제작하면서 늘어나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 아니고 1억 3320만 7000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그것 좀 정정하시고,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홍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가 외부에 정말 홍보가 잘 돼서, 홍보는 왜 합니까? 신뢰를 쌓고 기업 유인이라든지 시민을 유인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 되겠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하시는 홍보 가지고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여기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주해 오고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아요. 뭐냐 하면 크게 말해서 기업 같은 것은 사실 판교 같은 데 지금 많이 입주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가 홍보 잘 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이건 경기도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고 그만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주기 때문에 그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입지 여건이라든지 투자 대비 이윤 창출이라든지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기업들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덕수위원 홍보지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홍보매체는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진짜 거의 고려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우리 성남에 이사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은 정말 행정이 잘되고 해서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사 오고 “우리 동네 살기 좋으니까 이사 와라. 학교도 좋고 정말 치안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좋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최근에 정말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쁜 일로서도 났고 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 집행부 들어오면서도 어떤 안 좋은 일로 해서 전국적으로 1면을 장식하고 TV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뉴스들을 전국에 굉장히 많이 방영했어요. 좋든 안 좋든 성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시의 이름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 국민한테 알려졌다. 이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미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시에서 홍보를 하려면 정말 기업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든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뢰를 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행정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아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라든지 이런 데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이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성남시하고 같이 합니다.
○이덕수위원 성남시도 물론 하지만 홍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기업하기 안 좋은 도시로 많이 이미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1공단입니다. 1공단 개인 것인데 시에서 얼마나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습니까? 그것이 법적이 됐든 뭐가 됐든 모양새는 안 좋아요. 지금 몇 년을 저러고 있다는 게. 구시가지 경제는 지금 아주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든 빨리 개발해서 구시가지의 경제의 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요?
○이덕수위원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에 가면 기업하기 좋게 성남시에서 많이 도와준다.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어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성남시의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말씀도 일부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신뢰 같은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성남 또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정홍보’ 하면 공정성이 뒤따라야겠지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공정성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누가 보든지 ‘비전성남’은 모든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비전성남의 본 목적이 성남시정 홍보지지요? 시책홍보지인가요, 시정홍보지인가요? 거기 조그만 글씨로 돼 있는 것.
○위원장 윤창근 시정홍보지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비전성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작은 글씨로 ‘시정홍보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시정홍보지’라고 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시정소식지’라고 합니다. 시정소식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소식지’, ‘홍보지’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많은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 그것이 담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정소식지’가 아니고 ‘성남시장소식지’로 변질된 지 오래예요. 이것은 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서 좋은 것을 좋게 개선해 나가야 우리시의 발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그러냐, 제가 분석해보면 전 기사의 70, 80%가 시정 시책 정책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서 잘된 것 위주로 편집돼서 나가고 있어요.
예컨대 나쁜 일도 성남시민들이 관심 갖는 사건들이 있다면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까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가 아니라 ‘시장소식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편집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검증을 받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빈도라든지 사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절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덕수위원 그건 알고요, 선관위의 검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리고 총 16면을 구성하는데 시정소식 같은 것은 3면정도 할애하고 나머지는 시의 생활정보라든가 취재기자들이 취재한 시민들한테 유익한 내용 등을 구성해서 안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일이 있다 하면 비전성남 소식지에 실어줘야 됩니까, 안 실어줘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사건사고는 월 1회 발행되다 보니까요. 뉴스라는 것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신속성 있는 뉴스 제공은 사실 어렵거든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달 그달 큰 이슈 있는 것을 3면 정도 할애해서 싣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님들이 검토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시고요.
○이덕수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것만 위주로 싣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주로 어떻게 보면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뉴스를 많이 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따뜻한지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시정 위주로,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그건 행감 때 다 얘기하신 건데 또 중복 질의,
○이덕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세요.
○이덕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지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이덕수 위원님, 질의는 다 좋으신데 ‘70, 80%를 시정시책의 긍정적인 면만 싣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이덕수위원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느낌인데 지금,
○이덕수위원 누가 보든지 그런 것 아녜요?
○위원장 윤창근 공정해야 되니까 시정은 3면만 싣고 나머지는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질의를 좀 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이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우리 시민들이 소식을 진짜 들어야 되는 것. 구시청 10월 31일에 폭파하면서 석면이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석면협회에서도 의뢰한 회사에서도 나왔고 또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개입을 해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도 석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파하는, 아주 해체했다. 이런 방식을 써서 해체했다 이런 사진만 넣고 소식만 전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바로, 비전소식지를 저도 집에서 받아봤습니다만, 그러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비전성남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안 넣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비전성남 소식지는 각 실∙과∙소에서 보도자료도 제공받고, 명예기자님들이 취재도 하고,
○이덕수위원 홍보담당관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니, 그렇지만 석면이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가 사업부서인데요, 사업부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보도자료를 거기서 제공한다거나 취재기자가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여기 시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시는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덕수위원 검토하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왔겠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제가 일방적으로 거기다 편집을 해서 싣고 이런 것은,
○이덕수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홍보담당관님으로서 자격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엄청난 이슈가 있고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건 건강하고 직결된 얘기 아녜요. 그러면 이것은 알려야 된다면 홍보담당관님께서 취재기자를 시키든지 담당국에 이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하나 내다오. 보도자료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싣든지 편집위원들한테 편집해봐라 올려보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비전성남은 공정성을 잃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제대로 실어서 면을 할애해서, 시정정책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실어 주십사.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내부적으로는 홍보담당관에서 지금까지 비전성남이 창간된 이래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생각되고 잘 돼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외주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채워나가는 위주로 해야 된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작년의 예산을 뺀 나머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사를 이용한 시정홍보가 있지요? 이것은 금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금년도에는 지하철역사에 일부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얼마 예산을 들였어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4800만 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9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하철역사가 라이터박스 1개소는 신분당선이 개통됐잖아요. 아직 장소는 확정 안 했지만 홍보효과가 높은 장소에 설치해서 할 예정이고요, LCD 영상 표출도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에 했었거든요. 용산역, 신도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선릉역 그런 데에.
○이덕수위원 지금 지하철역사만 묻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지하철역사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2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하철역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사람은 상주 안 시키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상주 안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냥 집어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닙니다. LCD로 해서 라이터박스하고 LCD로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아, LCD로.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지하철역사에 서 있으면 전면에 보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덕수위원 효과는 분석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금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금년에 한 번 해봤으니까 분석을 12월 중에 해봐서 효과성을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LCD 영상 표출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LCD 영상 표출도 야탑역에 하나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라이터박스로만 한 것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LCD 영상 표출이 6개소 했었고 라이터박스는 한 군데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12개월 동안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해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LCD를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LCD 같은 경우는 현재 5개월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3개월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효과 분석이 잘 안 됐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12월 이달 중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LCD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해보면서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에 돌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사를 이용한 시정홍보 중에서 LCD 영상 표출 항목은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언론홍보 마케팅 9500만 원이 신규사업이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5개가 2014년도까지 이전을 합니다. 그 이전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요,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단지에,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이덕수위원 다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안내도우미 로봇, 언론홍보기획, 언론매체 공익광고 이것은 최윤길 위원님과 박권종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를 과장님께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또 한다면 너무 시간 낭비예요. 이것은 이미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하셨어요?
○위원장 윤창근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첨단 안내도우미 로봇, 언론홍보기획, 언론매체 공익광고는 다 얘기하셨으니까 생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항목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하셨기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요, 우리 성남시의 홍보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께서 비전성남에 이런저런 부끄러운 모습도 다 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신뢰가 선다고 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전성남’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사실 관계 사건사고 그대로를 있는 대로 시민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성남시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우리 성남시의 공식적인 홍보지지요. 따라서 거기에는 그렇게, 물론 이덕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어두운 면보다는 좀 밝고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또 ‘PR’이라는 게 뭡니까. PR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건 학문적으로도 퍼블릭 릴레이션(Public Relation)이라고 하지 않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가 ‘PR’이지요. 어떤 바보가 홍보를 하면서 피할 것을 다 알리겠어요? 알릴 것만 알리려고 하지.
그런 큰 원칙과 틀 안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홍보정책이 현재 이 시대의 트렌드에 약간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SNS시대, 사이버공간에서의 홍보,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언론보다도 더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어느 날 나와서 당선된 것도 그런 SNS나 사이버언론에서의 기능의 큰 덕을 봤다고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홍보정책을 여기에서 전통적인 것을 유지해 나갈 것은 유지해나가고 그러면서도 이젠 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것, 보면 인터넷이나 어떤 포털을 이용한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시정홍보의 내용이 성격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절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홍보비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만큼 만족하게 다 동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좀 방법을 바꿔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대안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요즘 홍보의 중요성을 우리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홍보비를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홍보의 그것과 시 집행부의 홍보의 그것은 저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우리 성남시가 매력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는 도시, 우리 성남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홍보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홍보실을 안 가진 데가 없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점 사업이 홍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홍보를 빼고는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 해요. 그렇다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때때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너무 많이 책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민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인색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방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이런 사이버를 이용한, 포털을 이용한 것 쪽으로 방향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잘린 예산의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홍보,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런 얘기가 적절한 비유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고나 통치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홍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윤 과장님께서 오셔서 뭔가 의욕적이고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이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현실인 만큼 안 되더라도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최대한 효율적인 홍보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홍보담당관 예산을 시작한 지 1시간 40분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똑같이 또 질의를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고, 이미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 예를 들어서 삭감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반대하는 발언이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발언들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하면 이덕수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이 지금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효율적인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첨단 안내도우미 로봇 53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고, 제가 지금 부르는 것은 박권종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첨단 안내도우미 로봇 5300만 원 삭감, 언론홍보기획 4억 8000만 원 삭감, 언론매체 공익광고 5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이 세 가지 전액 삭감을 박권종·최윤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그 내용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전성남의 제작비 중 외주 제작비 1억 3320만 7000원 부분만 삭감 요구했고요, 여기까지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덕수 위원께서 지금 LCD 영상 3600만 원 전액 삭감, 여기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창순 위원께서는 삭감에 반대를 하신 거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삭감에 반대를 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표현을 아직 안 하셨지만,
○박종철위원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삭감에 반대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자리에 지금 오신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중복 질의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덕수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 건이 있어서 거기 소개의원으로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지금 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일단 삭감하기로 한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는 내용이 뭔가요? 20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누구하고 하는 거지요? 이것도 450만 원이나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몇 회 누구하고 한다는 게 전혀,
○홍보담당관 윤학상 매년 하는 건데,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데 언론인들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언론인들하고 하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밑에 포상금,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전년도에 예산 없었던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전년도 추경에 반액 550만 원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
○홍보담당관 윤학상 내년에는 배로 늘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시상을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올해 상반기에 1회 시상을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 상금은 똑같았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50%였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회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것은 각 실∙과∙소·동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도의 건수 등 평가지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니까 각 실∙과∙소에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홍보의 중요성 같은 것,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무원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의견이 좀 달라요. 이게 시정홍보라고 하지만 모든 정정책의 홍보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공무원분들한테 좀 미움을 받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거지 이것을 따로 상을 줘야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습니다. 그건 공감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격려 차원에서 또 업무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상금이 과다하게 많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 그러시면 한 50%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웃음)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 그것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고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 수준으로 그냥.
○박완정위원 일단 좀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블로거 간담회, 블로거 기자단이 현재 몇 명이 어떤 주체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우리 인터넷홍보팀에서 하는데요, 시장님 방침 받기로는 20명까지 저희가 블로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현재 10명 정도로 블로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성남시 블로거 기자단들하고 어떻게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간담회를 갖는 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식사나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현재 10명밖에 없는데 1회 식사하는데 50만 원이 책정되어서, 이게 토털비용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 깎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그런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서 큰 지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삭감을 요청하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 이것도 한 50%, 금년도에도 100만 원이 서있었거든요. 최대한,
○박완정위원 예,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고려 좀 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LED 전광판 행정광고 이것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나요?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물 디자인 교체 및 설치라고 했어요. 이미지가 바뀌나요? 제가 몰라서.
○홍보담당관 윤학상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번에 BI(Brand Identity)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걸 다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다음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대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홍보대사 관련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지난번에 부결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관련 조례안, 관련 법규도 없는 상황에서 또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할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위해서 나머지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홍보대사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없으신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윤창근 조례 없이도 홍보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책업무추진비는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해외에 나간다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야 쓸 수가 없지만. 그것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동의를 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삭감하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홍보대사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예산은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없었는데 이분들이,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상당히 열심히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윤창근 그런 얘기는 생략하시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거든요.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써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를 내가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고생하니까 주자 이런 식의 얘기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조례가 제정이 안 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하시라니까. 왜 어떻게 해서.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게,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식사 제공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쓰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홍보대사를 시켜놓고 밥도 한 그릇 못 사주면, 그 정도 업무추진비는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조례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답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박한 성남시를 만들려고 그래요?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 못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업무추진비 밥은 사줘야지. 홍보대사로 나가서 성남시 선전도 하고 하는데. 그것 가만히 있으시면 이것 그냥 깎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홍보담당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나는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게 조례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야 우리가 공평해지는 거지 그걸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박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13쪽에 홍보관 콘텐츠 개편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홍보관 TV에 방영되는 내용이 2009년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콘텐츠 내용을, 또 이번에 BI도 바뀌고 그래서 내용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위에 ‘하늘극장 입체영상’하고는 별개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별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도 1000만 원 들어가고 홍보관 콘텐츠 개편에 2000만 원 또 들어가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입구 무안경 입체영상’은 또 뭐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무안경 입체영상은 우리 홍보관 입구에 하늘극장 쪽에 왼쪽 모니터 내 영상물인데요, 이것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다음에 학습영상물 제작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홍보관?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홍보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홍보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1억 7620만 원이, 로봇도우미 안내까지입니다.
○박완정위원 1억 762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로봇도우미까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관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중소기업제품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성남.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홍보관에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순수하게 홍보관 본래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본래의 목적대로 홍보관 쓰고요, 저희가 공간이 9개 공간으로 전시시설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시관도 거기에 한 25평 있고요, 나머지 홍보관으로 그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습니다. 홍보관이라는 좋은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 2년이 되었다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경우는 아주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이번에 BI가 교체되면 그 내용물이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BI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BI 교체와 내용도,
○박완정위원 그럼 BI 교체가 확정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12월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교체되는 겁니까? 그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냥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년 전에는 민선4기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구호라든가 시정방침이 다 달랐었고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홍보관 콘텐츠 개편이라든가 2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BI 교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내용물도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콘텐츠 내용물도 바뀌는데 그럼 BI와 상관없이 순수 콘텐츠 내용 교체만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어떤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BI 교체하고 콘텐츠 교체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BI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영상물 제작하는 그 내용들에는 BI가 다 들어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영상물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영상물의 프로그램에서 BI만 부분 교체가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게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작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형국인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BI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이것을 하는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든지, 지금 담당관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
○박완정위원 그런데 2년이라고 하면 아무리 콘텐츠지만 이렇게 만약에 2년마다 5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이 콘텐츠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앞으로 2년 안에는 다시 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다시 그렇다고,
○박완정위원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논리가 2년 뒤에는 성립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때는 BI가 교체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콘텐츠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계층들이 한 번 본 걸 다시 계속 보면 식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를 교체 안 하고도 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가야지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 이번에 잘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떤 근거 없이 저희가 그것을 믿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러면 우리 인터넷홍보팀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박완정위원 예, 잠깐 한 5분만 해보세요.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들어야지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입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늘극장 입체영상은 개관을 하면서 최초로 상영되던 건데 그건 일반 영상물이 아닙니다. 프로젝터 3대가 120도 공면으로 비추는 입체영상물입니다. 안경 안 끼고 입체로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새롱이·새남이와 함께 하는 성남의 미래이야기’라는 것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딱 한 편만 상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투자가 많이 됐는데 콘텐츠가 한 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2년을 끌어왔습니다.
물론 거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CI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틀 게 없기 때문에 여태껏 틀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쯤에서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9000이지만 그것만 5000이거든요. 그런데 한 편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고, 무안경 입체영상도 다른 데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하거나 이게 안 되고 그 하드웨어에 맞게 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내부 콘텐츠 개편 2000만 원은 금액으로 봐서는 크다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홍보관 특성은 전부 다 모니터로 돼 있습니다. 기왕에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 보면 성남의 과거라든가 전통시장, 공원,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2년째 계속 같은 것만 하고 있는데 이 2000만 원은 한 군데 쓰는 게 아닙니다. 부분부분 필요한 것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 이용객 수가 보통 하루 얼마죠?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이용객 수는 적게는 연초에 중앙일보 신문에 나올 때는 20명 얘기도 했었는데 겨울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700명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감 때, 업무보고 때 다 질의됐던 부분이니까 그만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예산 대비 사업 기대효과를 봤을 때,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년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그리고 애초에 다양하게 콘텐츠를 구비하지 못하고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홍보관에 대한 다른 활용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본연의 용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온 것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 싶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 그러면 일부만이라도,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됐어요.
박완정 위원 수고하셨고, 이덕수 위원님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5쪽에 보면 언론홍보 마케팅이 있어요. 이게 성남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기획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공기업 나가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리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이덕수위원 그런데 아까 공기업 얘기는 이것하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중앙지 지면을 보도 획득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공기업이 나가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다 포함은 하지만 이것은 이미지가 더 크죠.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유인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공기업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연구서가 다 왔는데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산업진흥재단은 기업 유치 업무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하겠죠. 그런데 기업 유치 홍보업무는 우리 홍보담당관의 업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비전추진단에서도 공기업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윤학상 업무는 보죠.
○이덕수위원 업무 보고 있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홍보담당관 윤학상 업무는 보고 있고요.
○이덕수위원 지금 업무를 공유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공기업이 떠나가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보한다고 기업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다 따져보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따져보고 들어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홍보 마케팅 95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또 있습니까?
○이덕수위원 계속 있어요.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응답을 했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했으면 궁금증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 후에 위원님들끼리 잠시 간담회를 거치고 정리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덕수 위원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덕수위원 두세 개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워낙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덕수 위원님 마저 하시고 얘기하시죠.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5쪽의 언론 행정 광고비 8억 3000여만 원 있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행감자료 낸 것에 집행된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600여만 원을 방송국에 썼거든요. 그중에서 아모 방송, 경모 방송, F모 방송 이렇게 있는데 아모 방송이나 경모 방송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그나마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F모 방송은 아모 방송보다 물론 횟수는 더 많지만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됐다. 이것은 효과로 봐서 홍보를 위한 집행이 아니고 나눠주기 위한, 배분하기 위한 집행으로 보여요. 그래서 언론 행정 광고비 중에서 264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7쪽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오히려 추경예산에 많이 섰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얼마 섰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난해 추경예산에 총 2억 9000만 원 섰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삭감돼서 1억 3000정도 섰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금년에는 총 1억 3200을 계상했죠.
○최윤길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다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통과가 됐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2회 추경예산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작년 2회 추경예산에 얼마가 통과됐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시정시책 영상물 제작비로 4000만 원, 공중파 케이블TV 홍보로 2억 5000만 원 섰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섰다고 옆에 비교란 산출기초에 기재를 해놓아야 알죠. 이렇게 해놓으면 신규사업인 줄 알잖아요.
○이덕수위원 작년에는 그럼 추경에 8000만 섰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4000만 원, 2억 5000이니까 2억 9000만 원 섰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전액 통과가 됐었다는 말이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올해는 줄인 거라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그럼 판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8쪽 공식 블로그 운영이 신규사업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2160만 원이 섰었습니다.
○이덕수위원 21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늘어났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려고요,
○이덕수위원 돈이 늘어난다고 블로그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탁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냥 홈페이지 관리 수준에서 관리·운영·기획·편집까지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덕수위원 블로그를 누구한테 위탁을 했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것은 블로그를,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진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좀 수준 있게 합시다.
아까 블로그 식사비라고 다 답변하셨잖아, 360만 원. 블로거들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식사하신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건 간담회비용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이건 그럼 다른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운영유지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내가 착각했네.
답변하세요.
○이덕수위원 공식 블로그 위탁운영비는 지금 위탁을 누구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느 회사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라픽스 286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공식 블로그를 매년 이렇게 비싼 가격에 주고 있습니까? 사천얼마면 제작비용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굉장한 금액입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홍보기법이, 홍보매체가 예전에 하던 홍보보다는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홍보예산을,
○이덕수위원 누가 그걸 모릅니까? 중요성은 아는데, 이게 굉장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회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 360만 원씩 줍니까? 이거 한 회사의 1인 봉급이에요. 내가 예산서를 뽑아보니까 그라픽스라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회사하고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1년 치 수의계약을 뽑았어요. 그라픽스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한 회사 지금 먹여 살리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홈페이지 만드는 금액이 4300이에요.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덕수위원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올리면 4320만 원이면 입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입찰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금액이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판단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유지보수해야 되는 건지, 이 물건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지금 유지보수를 싸게 한 건지 비싸게 한 건지. 물론 비교견적을 받으셨다고 그러겠죠.
이거 많이 받아보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많이 받아보면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드는 가격이고 한 회사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한 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인건비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 일단 50%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트위터 운영 및 경향분석시스템 유지비 이것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신규사업입니다.
○이덕수위원 시스템이라고 하면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시스템은 장비 솔루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이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덕수위원 용역회사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장비를 성남시의 홍보담당관에 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유지보수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분석도 그 회사에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거 누구한테 제안서 받아봤어요? 트위터 운영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우리 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트위터는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뭘 분석해요? 나는 그것 이게 이해가 안 가네.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광주,
○이덕수위원 지금 필요하고 SNS, 트위터, 블로그 다 하는데,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결론은 계수조정 때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트위터 운영 및 경향분석시스템은 저한테 자료도 안 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유지보수를 한다고 지금 내셨기 때문에 무엇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건데,
○홍보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팔로우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팔로우가 많아야 홍보가 잘되는 거니까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분석도 하고 트위터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회사에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4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거 고려해 보세요, 추경에 올리든지.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하고 공무원들은 나가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언론 행정 광고비 8억 3490만 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발언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발언을 못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넷신문 행정광고 집행기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 행정광고 집행기준에는 댓글 때문에 행정광고 주지 말라는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집행기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실명제 안 한다고 홍보비 주지 말라는 대목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그런 일로 언론사하고 홍보비 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논의한 공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언론 행정 광고비 8억 3400만 원 중에 F모 방송 관련해서 언론홍보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어서 그 광고비에 대해서는 반액 정도만 집행하는 조건부로,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집행을 반액 정도만 하는 것을 조건부로 달고 이 비용은 전액 승인합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권종위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그 방송국에 지급된 부분의 50%를 2012년도에 지급한다는 기준.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 50%.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F모 방송이 어디인 줄 알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방송사에 전년도에 집행한 것의 절반만 내년에 집행하는 조건부로 이건 우리가 승인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비전성남 발행예산 중 외주발행예산 중 1억 3320만 7000원 삭감, 243쪽 일반운영비 중 언론홍보기획비 4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언론매체 공익광고예산 5억 2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 삭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1100만 원 전액 삭감, 언론홍보 마케팅 홍보예산 9500만 원 중 4750만 원 50% 삭감, 인터넷 활용서비스 홍보 공식 블로그 운영예산 4320만 원 중 2160만 원 50% 삭감, 트위터 운영 및 경향분석시스템 유지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50% 삭감, 246쪽 첨단 안내도우미 로봇임대예산 5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긴축예산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권종위원 언론매체 공익광고 그게,
○위원장 윤창근 이의가 있으신 거죠?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절반인데 왜 2억만 살리느냐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절반이 2억 6000인데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2억 6000을 제가 고집하면 틀림없이 이 문제 때문에 예결위에서 전액 또 삭감당할까 봐 일단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2억 6000이나 2억이나 6000 차이인데 2억으로 우선 집행을 하면서 좀 부족한 것은 추경 때 같이 논의를 해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2억 6000 삭감인데 2억만 살려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잘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타협이라는 게 원래 최소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된 겁니다. 이의가 있으시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2쪽 비전성남 발행예산 중 외주발행 예산중 1억 3420만 7000원 삭감, 243쪽 일반운영비 언론홍보기획비 4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언론매체 공익광고예산 5억 2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 삭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1100만 원 전액 삭감, 언론홍보 마케팅 홍보예산 9500만 원 중 4750만 원 삭감,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 공식 블로그 운영예산 4320만 원 중 2160만 원 삭감, 트위터 운영 및 경향분석시스템 유지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246쪽 첨단 안내도우미 로봇 임대 예산 5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긴축 예산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조정해 주셨는데요, 조정해 주신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행정 홍보효과를 내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홍보행정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7시 3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감사담당관 정중완입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자료로 배부된 예산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중완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내용들은 전부 아시는 내용들 같고 별다른 내용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시민옴부즈만 운영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세울 수가 없는 것으로 동의하고 1억 7597만 원만 전액 삭감을 요청하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저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님, 증액된 예산 중에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 옴부즈만 인건비 1억 7500 이외에 2억 2143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주요 증액된 사업별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옴부즈만을 제외하고는 저희 정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제반경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외에는 예년과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큰 단위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증액편성 사유로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명자료 2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정기종합감사를 우리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대비 감사장 물품 임차료 1200만 원이 예년에 없었던 것이고, 감사담당관 정원이 18명에서 23명으로 5명이 증원돼서 수용비하고 급양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또 돼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토털 얼마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렇게 하시죠.
○박완정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1200만 원이고 3쪽에 보면 민간전문감사관 운영 간담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법감사조사 및 기동감찰활동이 또 300만 원이 있네요. 고질반복민원 합동토론회비 1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 친절도 제고 업무추진 200만 원 해서 이게 토털 얼마입니까? 지금 옴부즈만 관련 업무추진비 빼고도 2100만 원이나 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하나하나 하시면서 해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1200만 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 간담회 이게 작년에도 200만 원을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것도 작년에 200만 원.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시의원님들 재산등록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박완정위원 공직자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윤리위원회.
○박완정위원 아, 우리 쪽.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시에 구성되어 있는 윤리위원들하고 하는 게 100만 원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법감사조사 및 기동감찰활동 300만 원 이게 감찰활동비예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할 때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인데,
○박완정위원 그리고 7쪽에 있는 고질반복민원 합동토론회는 뭡니까? 이것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시에 똑같은 민원을 자기가 충족이 안 될 경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전문인하고 모여서,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토론회 한다고 고질민원이 시정될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쪽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공무원 친절도 제고 업무추진 간담회 200만 원은 포상을 하지 않고 간담회만 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민원여권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공무원들 친절도 하는데 예년에도 이런 것이 민원여권과에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인지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담회에 쓴다고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간담회하고 당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이것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간담회하고 인센티브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그게 그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격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박완정위원 공무원 친절도 제고 업무추진비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비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담회 하는 건데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은 따로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것은 포상금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 정도는 행감 때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254쪽 시민옴부즈만 1억 7597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박완정위원 고질반복민원 합동토론회.
○위원장 윤창근 120만 원?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것은 위원님,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박완정위원 감사담당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감사담당관에서 쓰질 않잖아요. 거기에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감사부서에서 쓰죠.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서 알뜰히 쓸 테니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고질반복민원 합동토론회는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 정중완 거기에서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박완정위원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설명자료에 보면 고질반복민원 합동토론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질의 것들이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어 있는 옴부즈만이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어커머데이션(accommodation)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옴부즈만을 지금 계속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입장을 좀 고려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또 감사담당관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살려주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어요. 토론회비를 왜 업무추진비로 쓰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 목을 정함에 있어서,
○박완정위원 감사담당관은 그 사업비로 목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게 몇 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맞게 써야지 토론회면 정정당당하게 합동토론회비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라서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표현을 좀 달리 했어도 되는데 꼭 ‘합동토론회’ 이렇게 해놓았어요. ‘고질반복민원 관련자 간담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합동토론회라는 것은 성격이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표현된 방식은 조금 다르네요.
○최윤길위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삭감 요청에 동의가 있고 또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 한 건만 정리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삭감 아니면 가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 말이 맞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사람이 동의,
○박완정위원 그래서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의하니까.
○박권종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것은,
○박완정위원 이게 합동토론회비도 제대로 쓰이면 제가 드리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해줍시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죄송합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삭감.
○최윤길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이 삭감 주장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왜 그런지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 안 된다면 예결위에서 다수 위원들을 이해시켜서 제가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은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니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254쪽,
○최윤길위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사선 위원님,
○박권종위원 설명이 잘못됐어.
○최윤길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다들 간담회 토론회 형식을 갖추면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예결위 가서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표현 하지 맙시다. 뭐 하러 협의하고 이거 기분 나빠서 하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퇴장)
예산서 254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은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의결 보류된 상태이므로 1억 7597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54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은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의결 보류된 상태이므로 1억 7597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7시 5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비전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창안대회라고 있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이덕수위원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직접 받아서 시상금 조로 나가는 거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상금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낸 제안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는 실행비도 있고 워크숍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시정모니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또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도 많은 것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또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마트제도 해서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채택율도 낮고 또 시정모니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실패한다고 ABN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경로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것을 비전추진단에서 해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실행도 해보고 워크숍도 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창안대회 50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민창안대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윤창근 예, 말씀해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제안제도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 시민들께서 125건의 제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들어오는 것 보면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그러니까 제안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단순 건의사항 정도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낸 제안 중에서는 채택된 사례가 한 건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창안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개최할 때마다 방법이라든지 대상을 바꿔가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대학생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시민들 자체가 이런 창안을 내봄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또 실행도 해보고 해서 서로가 참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을 시키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설명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도 잡혀 있는 게 다 조각조각 잡혀 있거든요. 정책개발추진스마트간담회 경비는 올해 간담회 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계속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속 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설명서에 있는 건데 ‘토론회든 정책개발 추진’ 이것은 무슨 토론회입니까? 그냥 토론회예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것은 관내에 있는 관계 기관이라든지 도나 중앙부처 그리고 공기업하고 정책연구원 기타 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쪽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비전추진협의체 정책개발 추진하고 뭐가 다른가요? 비전추진협의체 지난번에 명단 주신 그분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비전추진협의체에는 분과위원들이 한 70여 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정책 제안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자문도 많이 받고,
○박완정위원 올해 몇 회 회의를 했다고 그러셨죠? 행감 때 나왔었는데.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자료 찾음)
○박완정위원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니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300만 원이 다 소요됩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박완정위원 당연히 다 된다고 하겠지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과 운영을 해나가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과 운영이 힘듭니다. 위에서부터 자문을 받는다거나 협의를 할 때 그냥 하기도 그렇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책 개발이라고 목적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대상이 많이 틀려서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건가 해서요. 비전추진협의체에서 하는 정책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토론회든 정책개발추진회 이것은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관내 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실제로 추진을 안 해도 우리가 그것을 추궁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있습니다. 올해 정책소통커뮤니티라고 해서 저희가 관계 기관들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어떤 관계기관들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관내에 있는 정책연구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관내 정책연구기관하고의 토론회 몇 회 할 예정이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토론회뿐만 아니라 각종 협의, 자문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60쪽 시민창안대회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260쪽 시민창안대회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8시 0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구복현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이덕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자료는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서류로 대신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김진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판교 U-city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금년에 9억여 원 증액됐는데 판교시설 U-City 관련해서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8월 17일자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인수인계 끝나면 바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한 유지보수기간이 없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유지보수기간 무상이 1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 무상기간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금년 5월 31일 LH공사에서 준공을 해줘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내년 5월 31일 이후에 발생할 유지보수비를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인수를 한 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 그 날짜로부터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그다음에 5월 이후로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인수는 8월 17일 했고 LH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게 5월 31일입니다.
○박창순위원 준공검사 시점으로부터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맡길 예정입니까, 맡겼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거쳐서 해야 되지요.
○박창순위원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계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전체 저희가 요율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설치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7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현장 시설물 또 센터의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센터 소프트웨어 부분의 패키지하고 개발 또 공공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 자가망. 그리고 통신관로, 전산실 부대장비를 전부 요율을 작게는 2%에서,
○박창순위원 됐고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설명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9억 5660만 원이 본예산에 꼭 세워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것은 꼭 세워주셔야 유지보수를 하는데,
○박창순위원 내년 5월 이후로 필요한 비용 아닌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내년 6월부터 8개월분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꼭 세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유지관리 보수 업체가 어디인지 볼 필요도 있고, 시설업체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계약을 해서 가시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 때 편성하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유지보수비 9억 5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창순위원 예.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그게 5월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시방서도 준비해야 되고 입찰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설계도 받았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다 받았습니다. CD로도 받고,
○박창순위원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아니 제가 확인해본다고 했는데 그랬는데요.
○박창순위원 얼마 전에 와가지고 안 받았다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안 받았다는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면은 CD로도 받고 책자로도 받고 도면으로도 받고 다 받아놓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답변이 잘못됐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도면 받았냐고 말씀하신 것은.
○박창순위원 본예산에서 꼭 세워져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해보세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물이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판교 U-city에 대한 것은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게 10% 또 교통이나 CCTV 관련 이런 밖에 세워져 있는 시설물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유지보수 시방서나 이런 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 또 자료 취합하는 것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서게 되면 준공을 해가지고 1년간 무상으로 A/S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무상 A/S기간 내에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비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U-정책담당관 구복현 상황 발생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하고 그만큼 자료 취합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수를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것은 언제라도 오시면 저희가 시설물하고 전체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파악을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아까는 질의한 것이고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삭감해버리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한 50% 정도 반영을 해놓으면 문제없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50%를 반영해 놓으면 입찰이나 이런 것 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취합하고 이런 것 해서 다 작성하기에 50%를 가지고 1년 유지보수 입찰을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2012년 6월 1일부터면 과장님 보고하는 6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1일이에요? 1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연도가 연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8개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하면 내년도 1월까지는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개월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박창순 위원 생각도 삭감이고 동료 위원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U-정책담당관 구복현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불가피하게 이것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위원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한 50%라도 반영해 드리면 큰 불편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저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비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게 1년 치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반을 가지고 유지보수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세워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박종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
○U-정책담당관 구복현 12월 말까지 아니고 2013년 1월 말까지 8개월분입니다.
○박종철위원 8개월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8개월을 하나 1년을 하나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것은 꼭 1년 단위로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8개월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잠깐 혼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박종철 위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종철위원 저는 전액 세워주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알기로 금곡공원 건강지킴이센터 같은 경우 오픈했다고 주민들한테 이용하라고 선전한 게 엊그제인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계속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박완정위원 그냥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용이죠? 수선비 이런 게 아니라. 이중에서 제가 아는 내용이 금곡공원밖에 없어서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지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5쪽.
○U-정책담당관 구복현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안 세워주면 지금 이것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 논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홍보관 콘텐츠를 바꾸는 예산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안 해준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순수하게 유지하는 비용입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U-탄천운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인터넷 전용회선을 거기에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킴이무인센터도 했고 이 회선 사용료가 삭감이 되면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덩그러니 부스만 남게 되는 거네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U-정책담당관 구복현 LED전광판을 만들어서 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곡공원에서,
○박완정위원 금곡공원 이거 했다고 광고한 지가 엊그제거든요. 제가 아는 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U-정책담당관 구복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박완정위원 예,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쪽에 신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city 관련 각종 행사 및 보고회 등 비용, 이 경우는 사실 우리가 대 시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절감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있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책업무추진비 U-city업무추진비 1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U-정책담당관님, 이것 삭감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꼭 삭감을 하셔야 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왜 세웠느냐 하면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관제실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거기에 많이 방문을 하세요. 브라질이나 중국은 심양시 같은 데 해서 많이 오고 서울시의 U-city담당관, 세종시의 사무관 또 행안부까지 오시고 많이 오시는데 다과라도 준비해서 드리려고 세운 것이거든요. 보고서 작성도 하지만.
○박완정위원 설명자료 3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또 2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U-city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 및 모니터용 간담회 그것으로 쓰면 되지 왜 100만 원을 또 잡아요. 지금 시가 어려운데.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삭감하시면 절약해서 그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2012년도 요구액 61억 중에서 지금 다목적CCTV 유지보수용역이 8억 2000정도 나오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지금 총 몇 대가 유지보수 되어 있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1300대 좀 넘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현재까지 고장이 몇 대 정도 났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올해 고장은 담당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빨리 물어보세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지금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교 쪽에 쭉 시설물 세워놓은 것들이,
○이덕수위원 거기도 1년 지났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아니요.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는 지금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유지보수되고 있는 게 1300대 맞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1300대 중에 판교분은 빠져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몇 대 되어 있느냔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1007대입니다. 주민생활이 1007대이고,
○이덕수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몇 대 되어 있는지 합쳐서 말씀하세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판교 빼고 900대 조금 못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제가 솔직히 그것은,
○이덕수위원 900대도 지금 확실한 것도 아니고,
○U-정책담당관 구복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담당팀장한테 좀 물어본다고.
○이덕수위원 지금 900대도 아니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900대 조금 넘습니다.
○이덕수위원 조금 넘는다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담당팀장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장이 올해 얼마나 났는지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업체한테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피드백을 받죠? 맞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파악된 게 있을 텐데 지금 설명 불가능하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장해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덕수위원 그게 몇 건인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건수 나옵니다.
○이덕수위원 몇 건인지 빨리 가져와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몇 대가 고장 났는지가 중요하고요.
가져오기 전에 다른 것 얘기할게요.
교통정보시스템 BIS는 얼마에 유지보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나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999만 2000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요약보고서 몇 쪽에 나와 있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요약보고서에는 합해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저한테 요약보고 준 것에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수위원 그렇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것은 9억 9000정도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BIS 하나만입니까, 아니면 ITS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올해는 BIS 하나만,
○이덕수위원 하나만 9억 원 드는 거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내년 예산은 ITS, BIS 합친 거라고…….
○이덕수위원 ITS가 내년에 벌써 1년이 끝나나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올해 12월 31일자로,
○이덕수위원 무슨 얘기해요? 완공된 지 벌써 1년 넘었다고요? 지금 시험작동 중이잖아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ITS가 2013년 1월 31일.
○이덕수위원 아직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아니잖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1월에 끝나니까요.
○이덕수위원 올해 2012년 12월 31일?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내년도 1월 31일 끝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1월 31일 끝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예.
○이덕수위원 그것하고 U-city하고 교통부분은 통합해서 9억 9000정도 이 말씀이죠?
○위원장 윤창근 9억 9900.
○이덕수위원 ITS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거기 앉으시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교통정보팀장 홍성대인데요, 올해는 ITS는 유지보수가 없고 BIS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는 BIS 얼마 했어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1억 8999만 2000원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012년도에 약 7억 2000정도가 ITS 들어가는 것 맞아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9억 9900.
○이덕수위원 BIS를 1억 8000정도 빼면 ITS는 7억 2000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통합으로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통합으로 묶어서 발주를 내신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9억 원 정도 드는데 ITS가 100% 완공된 게 아니라 3단계 사업하죠?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2단계 사업합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발주 나가지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예.
○이덕수위원 그게 언제 완정 예정이에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내년 한 10월경에,
○이덕수위원 그것은 몇 대 정도 늘어나나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2단계……. (자료 찾음)
○이덕수위원 업무 파악이 이렇게 안 돼서.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2단계는 교통정보수집장치가 4개소이고, 도로전광표지판이 4개소, CCTV가 1개소 그다음에 AVI가 8개소, DSRC RSE가,
○이덕수위원 1단계에 비해서 더 큽니까, 작습니까?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작습니다.
○이덕수위원 많이 작습니까, 적게 작습니까?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1단계보다 많이 작습니다. 28억이거든요.
○이덕수위원 그럼 많이 작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U-정책담당관 총 예산이 61억 정도 나오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또 늘어나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BIS도 제가 작년에 서울의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죠? 가서 봐라.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터치스크린.
○이덕수위원 그렇죠. 터치스크린 그것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에 앉아 다니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제안했던 것은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광고는 스크린에 하게 하고 그러면서 유지보수비를 전체 그 회사에다 떠넘기는 그런 것을 벌써 앞서서 기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써 2억 정도 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면.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ITS도 굉장한 10억 거의 가까이 다 구축된다면 단일 ITS만 보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것으로 다가오고 U-city는 U-city대로 그래요. 1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CCTV 아직 안 왔어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예, 왔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몇 건의 고장이 있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저희가 1234대를 유지보수할 예정이고요,
○이덕수위원 예정 말고 올해 했던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장애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덕수위원 올해 지금 유지보수되고 있는 것. 향후 내년에 말고 2011년도에 현재 하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판교지구에 있는 404대를 제외한 800여 대 정도입니다.
○이덕수위원 404대를 제외한 800여 대? 몇 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군요? 업무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담당팀장님이시지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예.
○이덕수위원 팀장님이면 탁탁 나와야 될 것 아녜요. 자료에도 현재 2011년도에는 몇 대가 유지보수되고 있고 고장이 몇 대 났고, 고장 건수는 몇 건이에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장애는 장애처리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건수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장 나면 이리로 안 들어옵니까? 어디서 취합을 합니까?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취합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해서 유지보수업체한테 콜 할 것 아닙니까.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의 건수가 장애처리대장에 안 돼 있다고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처리대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건수를 세기가,
○이덕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윤창근 건수가 1년 치다 보니까 그걸 다,
○이덕수위원 저는 딱 보면 몇 건 딱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대부분 시설물들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장애현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많지가 않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8억 2000만 원 정도 CCTV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예.
○이덕수위원 한 대 신규로 세우는데 올해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2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8억 2000만 원이라면 1대에 2000만 원씩 잡아서 41대를 새로 세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영상정보팀장 강병수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고장이 얼마나 나는지, 예를 들어서 100건 날지 200건 날지 모르는데 간단한 어떤 장애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저도 그냥 감으로 옵니다. 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큰 고장이 나기에, 41대는 안 난단 말예요. 새것으로 세워서 넣을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PC들은 AS 용역 안 하고 있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안 합니다.
○이덕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장비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유지보수 안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건 바이 건으로 해도 웬만한 업체에서 다 고칠 수 있는 기술력들은 다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돼요. 이것은 많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유지보수를 무조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시는 유지보수 공화국이 될 것이다. 편리함이 있다고 ITS도 세우고 BIS도 세우고 U-city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만큼 점점 우리 재정이 압박 요인으로 다가온다. 얼마 안 있으면 이것 100억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 굴려봐도 우리 정보통신 쪽에 100억 가까이 된다. 이해가 가시지요? 산하기관까지 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지보수를, 전산실이 있는 데 심지어 KT같은 데는 전문요원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삼성도 그렇고요.
○이덕수위원 예.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런 데도 전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덕수위원 하고 있는 것 누가 몰라요?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막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다 확인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덕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판교 U-city 내년 6월부터 한다고 9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산출기초가 거의 안 나온 상태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아까 산출기초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덕수위원 여기에 지금 써놓으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계상해야 되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안 했거든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8개월 치가 9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만약에 이것으로 입찰이 된다면 1년 치면 한 14억 15억 되겠네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감액을 하면 일이 안 되실 거고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군데서 제안서를 받아본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아끼는 방안, 우리가 진짜 이걸 비싸게 하는 건지 싸게 하는 건지 정말 알고서 입찰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다목적 CCTV 유지보수비도 해드리지만 41대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고장 나면 건 바이 건으로 통째로 A급으로 최근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금액이라는 것은 아실 수 있으시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뭐가 더 나으냐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U-정책담당관 구복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탄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탄에 가서 거기 유지보수현황을 저희가 다 보고 왔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떤 것이요? CCTV 얘기하시는 거예요, U-city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CCTV도 있고 ITS도 있고 거기에 다 그런 분야가 동탄에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는 지금 12개 업무가 돌아가고 있고 저희는 15개 업무가 판교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부분도 실지로 거기보다 저희 판교가 시설물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 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다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이 제안하는 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유지보수나 이런 게 제가 정리하면 이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합산하면 예산이 10억일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절반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는, 이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말씀 주신 건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일반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예산 편성은 해 드리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번 또 받을 거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다시 체크해서, 우리가 U-city 관련되는 게 이제 사실은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나의 관행이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A B C D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 중에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덕수 위원님이 상당히 전문가기 때문에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논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깎아야 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예,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덕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깎으면 시가 업무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위원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것을 집행하시기 전에 6월에 하드웨어도 판교 U-city도 냈고 CCTV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업체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서 복수로 몇 개 10개라든지 똑같은 시설물 공개해주고 제안서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제안 계약서를 받아보면 우리가 이것이 적당하겠다는 것이 나온단 말예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사실 이 정도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도 참 좋은데.
그것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좋은 제안이고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평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업무보고 때라도 한 번 더 보고를 전체적으로 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서울도 저희가 어디인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U-city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68쪽 U-city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으로 U-정책담당관 소관을 끝으로 금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윤창근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홍보담당관 윤학상 감사담당관 정중완 비전추진단 엄명화 U-정책담당관 구복현○기타참석자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영상정보팀장 강병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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