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국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주요사항에 대한 것만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기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과 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그때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그냥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아직 고민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행정기획국이 우리시 예산 전체를 편성을 총괄하는 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지원국으로 총괄 예산을 편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의 이미지도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예산을 총괄하는 곳인데 우리시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드려야 되나, 시간을 별도로 내서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예산법무과장님하고만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라는 얘기 속에는 저 위원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죠.(웃음)
○위원장 윤창근 아무튼 제가 마음이 바뀌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총무과장 전형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서 21쪽 북카페 운영 예산액이 1억 29만 6000원이죠?
○총무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923만 8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그러니까 매년 1억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올해 9100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에도 이 정도 소요됐었나요?
○총무과장 전형조 전년도에는 그보다 좀 적게, 전년도에는 설치에 따른 관련 설치예산하고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운영비는 올해도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뭐가 증가된 것,
○총무과장 전형조 올해는 북카페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비를 신규로 넣었고요,
○박완정위원 홍보물을 500만 원?
○총무과장 전형조 예, 500만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배포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전형조 리플렛 제작 건인데 담소방, 모임방, 북카페 열람실 같은 데에 비치,
○박완정위원 그런데 북카페에 온 사람들한테 이용상 주의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온 사람들한테 안내하는데 그렇게 별도로 리플렛을 꼭 제작해야 되나요? 안내문으로 해서 붙여놓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들어갈 내용이 많나요?
○총무과장 전형조 모임방이나 담소방, 일반열람실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또 저희들이 각 실별로 선정하는 기준도 안내가 되고 해서 막무가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리플렛을 제작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보시고요.
1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운영에 차질 없이 기왕에 운영되는 거니까 시민 불편사항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신규 도서가 많이 보강되나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내년에 신규 도서 구입비를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각 정보문화센터 예산 보니까 신규 도서 구입비를 많이 삭감해서 올렸던데 지금 시청에는 오히려,
○총무과장 전형조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신간도서라든지 유명도서라든지 수시로 많이 바뀌고 해서 사놓아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1억 정도 되는 돈인데 전시용 업적 홍보용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북카페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형조 예.
○박완정위원 바로 밑에 25쪽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약 9억 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된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전형조 맞춤형 복지제도관리 복지포인트는 작년하고 똑같고, 휴양시설 콘도 이용료가 작년 현시점 대비 40%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1억 5600이고,
○총무과장 전형조 작년에는 9600이었거든요. 좀 올랐고,
○박완정위원 그래도 지금 전체가 9억이 증가됐는데 주 내용이 이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게 증가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지금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이 한 2억 정도 늘었고 단체상조보험이 한 6000만 원.
○박완정위원 세부항목이 9억이나 늘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것 좀 뒤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은 2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뭔데 삭감됐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27쪽입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6739만 4000원이었는데,
○박완정위원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2억 1089만 4000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24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역시 같이 뒤에서 내용 좀 찾아주시고,
○총무과장 전형조 소모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소모품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구먼요. 명절 고향 방문 교통편의 제공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40만 원 줄었습니다.
○박완정위원 400만 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전형조 작년에 3240만 원이고요,
○박완정위원 여기에는 400만 원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그 400만 원 줄은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은 240만 원 줄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작년에 하계야영장비 구입대금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그게 계상이 안 돼서 2000만 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 좀 보세요.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나오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짜이는 게 몇 가지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죠?
○총무과장 전형조 예, 직급별로 나누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의회 업무추진비 있고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이 1억 1000만 원 이것은 증가된 것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전형조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그러니까 과나 국별로 직원 명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그 실과에,
○총무과장 전형조 예, 과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에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전형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에 대해서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 사업들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쓰는 제반경비,
○박완정위원 소모성 경비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전형조 예. 포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중에 ‘공직자 MVP 소통 리더십교육’ 저한테 설명 별도로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도 그랬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4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예산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민 기획팀장입니다.
박성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임완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재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2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58쪽에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성과평가단 워크숍이 130명 9000여만 원이 잡혔잖아요. 이것이 올해는 얼마가 잡혀 있던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올해 3900만 원 예산 서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워크숍을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강원도 평창의 캘싱턴호텔에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1박2일로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2박3일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올해는 강원도에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울릉군하고 자매결연한 데에 가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꼭 울릉도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단지 우리하고 자매결연군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가까운 인근에도 연수원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꼭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정신적인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이덕수위원 며칠로 늘어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2박3일입니다.
○이덕수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그 밑에 성과관리운영자교육은 올해도 했었던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올해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485명을 대상으로 여기에서 실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이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1박2일이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아니에요. 3일 동안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해당 업체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라고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강사가 직접 나와서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1500만 원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의 강의료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강사는 몇 명이 와서 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강사는 1명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1명이 하는데 3일 동안,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 교재비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거의 일일 500만 원 꼴인데 상당히 큰돈이네요. 강사 1명이 와서 교육비가 1500만 원이라면.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몇 시간씩 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하루 종일 합니다.
○이덕수위원 성과관리평가단 워크숍을 자매도시인 울릉군에 가서 130명이 하는 것도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지금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강원도 평창에서 2박3일 3900만 원 이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9000여만 원으로 울릉군에 가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좋아질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작년 수준인 3900만 원 선에서 편성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울릉도 갔다 오셨잖아?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안 갔다 왔습니다.
○박권종위원 작년에 자매결연 하면서 갔다 오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저는 안 갔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더라도 성남시가 현재 자매결연 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울릉도에, 이덕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어요. 예산도 없어서 삭감하고 난리인데 울릉도까지 가서 연수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작년에 갔다 왔으면 올해는 다른 데 가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만 맨날 가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덕수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 성과평가단이 공무원들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민간인들로 구성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공무원들 각 부서의 7급 6급이 대상이 됩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과 박권종 선배 위원이 좋은 지적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단으로 구성이 되고 공무원들이 2박3일 머물면서 해야 될 장소라고 하면 우리가 경기도 나쁘고 재정 형편이 나쁘니까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또 울릉도가, 저도 육십 평생 동안에 작년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공간, 그런 장소를 한번 부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5000만 원 차이가 나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한 5000 차이 납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발언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울릉도 가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도 보탬이 되겠지만 박권종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자매결연지도 방문하는 것이 공평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 보니까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다른 예산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냥 고유 평가단의 워크숍을 목적으로 예산을 쓴다면 굳이 그쪽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64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이것은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이 공히 다 되는 건데요, 30만 이상은 1250만 원, 10만에서 30만까지는 1000만 원, 10만 미만은 5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비전성남이라든지 성남관광안내도라든지 성남홀릭전시라든지 성남에 관련되는 것을 그쪽 출연기관에서 저희들 출연금을 받아서 홍보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 홍보를 해 주고 있다, 그런 공간을 할애해서.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지방재정법하고 행안부에서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행안부에 등록된 법령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1250이면 홍보효과는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거기에 홍보효과가,
○이덕수위원 우리시만 빠질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우리시만 빠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62쪽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2640만 원에서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이게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상해금을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2년 분 이상을 원래 세우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의정활동비가 저희들이 지금 받는 게 매월 110만 원입니다. 연구비가 90만 원, 보조활동비가 20만 원 해서 110만 원인데 이게 1년 치라고 하면 그게 13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년 치를 세웠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활동하시다가 같이 워크숍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셨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2년분 예산을 작년에는 세웠었는데 올해는 1년분만 우선 세운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기획 및 조정 관련 시책추진비 500만 원,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5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12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올해 집행이 2011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데요, 지금 정책토론회 같은 것 12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각 국 단위로 정책토론회를 합니다. 거기에 13개 부서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왜 묻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이것 2200만 원에서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면 “1800만 원 쓰고 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말꼬리 잡혀요. 2200만 원 중에서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집행 예정까지 포함해서 얘기 해 봐요. 그걸 묻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현재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을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해보세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왜 그러는지 다 알면서 왜,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지금 1900만 원 쓰고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썼네. 잘 쓴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자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정보고회가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국회의원 모시고 성남시정에 대한 정책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하잖아요. 올해 몇 번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번에 500 들어갔어요? 한 번 하면서 이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또 대상은?
이렇게 물어봅시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시정보고회를 했는데, 물론 할 필요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했고 누가 참석했고 500만 원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500만 원 지출 다 안 됐겠지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 지출되고 얼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2011년도 3월 28일 17시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 세 분을 다 모시고 했던 내용이고요,
○최윤길위원 세 분을 모시고 어디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산은…….
○최윤길위원 안 들어갔을 걸?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끝나고 식사했지요.
○최윤길위원 식사는 한 명도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료 찾아봄)
○최윤길위원 3월 28일에 국회의원 세 분을 모시고 상황실에서 보고회를 했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삭감할까 예산을 승인해 줄까 하고 질문하는데 이따 얘기하면 끝나고 나서 안 되잖아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목을 이렇게 딱 정하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식사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하긴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3월 28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했어요. 간담회 한 것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님들 보고회하면서 예산이 수반됐나 안 됐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해도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묻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세우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의 예산이 내년도에도 필요한데 이번에는 집행이 얼마 됐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딱 나와 줘야지, 그냥 대충 전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럴 것이다 하고 막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보여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집행한 금액은 81만 8000원을 썼습니다.
○최윤길위원 끝나고 식사 가셨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식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시정보고회를 하는데 3월 28일에 하고 나서 전부 다 식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집행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500만 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좀,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내년에는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선거 때문에 안 될 텐데.
○최윤길위원 아니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자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모시고 생산적인 회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런 회의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책을 위해서 서로 어떤 정말 생산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이렇게, 그것 다 아시잖아요. 그때 회의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던 것 어느 분은 또 말 바꾸고. 이런 회의가 돼서는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오히려 갈등만 조장한다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 모시고 시정보고회 하고 또 국도비 지원받고 이러는 것 꼭 필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좀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최윤길위원 그렇지 않고 이런 예산을 줘가지고 어떤 갈등만 조성하는 회의가 되면 이 예산까지 없애서 이런 시정보고회를 없애는 게 낫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리고 바로 밑에 5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시군협의회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1000만 원 집행내역도 잘 좀 얘기해주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시군협의회는 저희 각종 협의회가 4개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협의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해서 협의회가 4개 있는데 올해 9월 28일에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저희 성남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1000만 원에서 780만 원이 소요됐고요,
○최윤길위원 몇 분이나 오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때 13명 해서,
○최윤길위원 열세 분이 우리 성남시에 오셔서 성남시에서 회의를 주최해서 했는데 700만 원이나 비용이 들어갔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수행원들도 있고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다 참석합니다.
○최윤길위원 700만 원 집행을 어느 식으로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식사하고 다과비하고 그래도 성남시에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기념품은 성남시에서 별도로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또 따로 기념품을 사서 줍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여기 예산으로 합니다.
○최윤길위원 1년에 한 번 주최해요? 전국이니까 매년 여기서 주최하지는 않을 것 아녜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게 전국 대도시가 50만 이상이 열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성남시에서 했고 내년에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그동안에 개최를 안 해서 내년에는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은 정말 예산을 절약해야 할 지자체의 장들께서 오시는데 좀 아주 저비용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예산을 세워서 오셔서 좋은 데 가서 밥을 먹고 좋은 선물을 하고 이렇게, 좀 모범을 보이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지자체장들이면 예산을 집행하는 최고결재권자들인데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이런 예산을 좀, 물론 예산을 삭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간담회할 때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들면 안 됩니까?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고받고 가고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가서 받아도 안 되고 와서 주는 것도 서로 사양하는 지자체장님들이 풍토를 만들면 안 돼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에 오니까 이렇게 잘 해줬다. 저쪽 가면 너희들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서로,
○최윤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하여튼 석연치 않네요. 예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질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국회의원 시정보고회에 80얼마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용도로 쓰지는 않으셨을 테고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된 건가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이 과에서만 쓰라는 법은 없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저희들만 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거기서만 쓰는 것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에서,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윤창근 그 목에서만 씁니다.
○박완정위원 목은 업무추진비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 목이 있잖아요. 그 목 내에서 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국회의원 시정보고회에 관련된 500만 원은 물론 전체적인 의원님들 초청해서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가 주관이 됩니다. 다만 현안사항들이 우리 행정기획국에 관련된 부분만은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시 전체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디 움직일 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있어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데에 쓸 수 있다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다른 데가 아니고요,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시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을 초청하는 일로 쓰는 거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보세요. 500만 원을 작년에 잡았었다면서요? 거기서 80얼마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작년도에 잡은 게 2200만 원인데 거기서 30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국회의원 시정보고회에 500만 원 잡은 것에서 80만 원밖에 안 썼으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셨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 원 전체에 대한 것은 산출기초란에 있는 부기 3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 불러서 밥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시정보고회 할 때 거기에 쓰고 기획 및 조정 관련 시책추진비, 정책토론회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쓰는 것을 꼭 정책기획과 행사 아닐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국회의원 초청하는 거면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2200만 원 시책추진비 내에서 3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내에서는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 항목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시책업무추진비에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것을 딱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오해하게 생겼잖아요.
○박창순위원 자칫 잘못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다른 것으로 전용은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불렀는데 그것을 이 행사만 쓰는 게 아니라 예컨대 시장님이 따로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밥을 먹는다. 그때도 쓸 수 있는 것 아녜요.
○위원장 윤창근 당연하지요.
○박완정위원 설명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리고 기획 및 조정 관련 시책추진비는 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애매하게 쓰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시정 현안에 대해서 기획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지금 예산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얼마 정도 썼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올해 12월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쓰는 건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게 67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각종 현안사항 시정간담회 해서 한 457만 7000원을 썼습니다.
○박완정위원 간담회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관리평가단 워크숍 관련해서 이덕수 위원님이 5000만 원 삭감해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라고 요구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아까 원안대로 하시자고 안 했습니까?
○박종철위원 원안대로 했는데 이제는,
○위원장 윤창근 원안대로 하자고 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하신 분이 없고 반대 의견 세 분, 찬성 의원 한 분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박종철위원 쪽수의 설움으로.
○최윤길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저는 원안으로 하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윤창근 원안으로 해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아까 “작년하고 똑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실지로 자매결연 한 데가 속초도 있을 수 있고 울릉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다만 울릉도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033만 원, 약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서 절반 정도를 삭감해서 해주면 어차피 지금 계획이 울릉도 가기로 했던 것에서 다른 데로 가려면 예산 뽑아봐야 정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이는 아니고 몇 백만 원 차이인데 실지로 그것은 사업을 잡다 보면, 그래서 9000만 원인데 이것을 절반 정도 세워주면 그 내에서 하고 계획을 하다 보면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하면 되잖아요.
○박종철위원 그게 합리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는 어쨌든 작년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하는 데 따라서 예산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유도리는 줘야만 여기서 편성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작년하고 똑같은 데 가라는, 작년하고 똑 같은 데를 가도 아마 해가 흘렀기 때문에 돈 차이는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덕수 위원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 절반 정도 약 45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봤자 한 600만 원 차이인데.
○이덕수위원 줄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 윤창근 줄이는 게 아니라 절반 4500만 원을 삭감해주면 한 45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짜다보면 그 범위 내에서 작년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깎는 모습은 아니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울릉도까지는 가지 마라,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동의를 하시지요.
○박창순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위원장 윤창근 3900이라니까.
○박창순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올해 3900만 원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삭감돼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창근 거기까지 내려가기는 그렇고 올해가 3900만 원이에요.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삭감돼가지고 작년에 줄여서 올라왔는데 올해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릉도 가려면 뱃삯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쪽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걸 가지 말라는 거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 안 가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용을 하시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의회가 울릉도까지 가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국내 울릉도 안 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울릉도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녜요. 그러니까 작년에 3900만 원인데 예산 올라온 것의 절반 4500만 원 정도 해주면 4500만 원 다 쓰라는 게 아녜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3900만 원 쓸 수도 있고 3500만 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나 작년에 갔던 데가 아니라 다른 데로, 배나 비행기로 안 떠나고 국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배려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덕수 위원님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이덕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평창 갔다 오시는데 얼마 썼어요?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3900만 원 중에서 평창에 3500만 원 썼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해줘도 다 못 써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성과평가단 워크숍 예산이에요. 워크숍은 뭡니까? 워크숍이라는 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직무교육 시키러 가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직무교육이지요. 교육시키러 가는 거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교육 받으러 가고 성과평가단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강사들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 팀원끼리 단합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첫째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간단 말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나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자매결연 맺은 시도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2박3일을 여기에서 울릉도를 간다고 하면,
과장님, 울릉도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울릉도 가는 것은 포기했잖아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내가 다음부터 그래서 예산을 절반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과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울릉도까지 가게 되면,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제가 철회할게요. 이덕수 위원님이 수정안 낸 것에 제가 동의하면 되겠지요?
○최윤길위원 아니, 내가 지적하는 것을 발언을 확 자르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아니라 아까 토론을 다 한 건데,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고 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 최윤길 위원님 이 토론할 때 안 계셨어요. 토론 다 끝나서 조정까지 올라왔는데 그 얘기를 또 하고 계시면 효율적인 우리 위원회 진행이 되겠어요?
○최윤길위원 위원회 회의 진행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지 맙시다, 위원장께서.
○위원장 윤창근 아니, 이것저것 얘기하실 때 최윤길 위원님 안 계셨단 말예요. 왜 다 토론 끝나고 지금 조정돼서 올라온 것에 제가 조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낸 건데, 제가 철회를 하면 그냥 이걸로 내신 걸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토론을 다시 시작하면,
○최윤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해서 반대 의견이신데,
○박완정위원 얼마라고요?
○최윤길위원 전년대로.
○위원장 윤창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이 아니라요,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500만 원 책정돼 있는 데서 80만 원밖에 안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디다 썼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시정보고회에 500만 원 책정해놓고 80만 원밖에 안 썼다면 불용액이 거의 80%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안 쓰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 항목으로 잡아놓은, 그 사업비로 잡아놓은 데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을 다 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1000만 원 다?
○박완정위원 아니, 500만 원에 대한 것을 지금 8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넉넉히 잡아도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국회의원님 1년에 두 번 본다고 계산하고 그 분들이 식사도 다 하고 우리시에서 계획된 대로 다 움직인다고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안 드시고 가니까 예산이 좀 덜 써진 거지요. 그러나 예산을 잡을 때는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서 밥을 안 먹고 갈 수도 있지만 사이가 좋아서 밥을 먹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게 되면 다른 데서 또 끌어다 써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정을 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250만 원 이것 깎아서 국회의원 식사비 25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박완정위원 그것도 넉넉히 드린 거예요. 80만 원의 두 배면 160만 원만 드려도 되는데.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차 한 잔만 대접하고 회의해도 밥 안 사준다고 하실 분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하세요, 그냥.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100만 원만 합시다. 차 한 잔만 하게.
○최윤길위원 예, 오케이.
○박완정위원 예, 오케이.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그 국회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 뭐. 국회의원님들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그 돈 내에서 쓰세요.
○박창순위원 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네 분 있다고 해서 그 네 분만 만납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일하고 시장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최윤길위원 현역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현역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만 만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에는 원래가 이것만 써야 되잖아요.
○박창순위원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일이 우리 지역 네 분 국회의원만 해당이 되겠냐고요.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시책간담회인데.
○위원장 윤창근 아니,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도 만나지요, 우리시와 관계되는 게 있으면.
○박창순위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최윤길위원 그건 다른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나 다른 걸로 쓰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이게 국회의원 시정보고회잖아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 번 주시지요.
○박완정위원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시정보고회잖아요.
○최윤길위원 시정보고회예요.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알았어요. 동의합니다. 100만 원?
○박종철위원 100만 원 결정하기 전에 발언권 한번 주세요.
○박창순위원 100만 원 하지 말고 그럼 전액 삭감해버리든지요.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을 달라고요.
○위원장 윤창근 전액 삭감해버릴까요? 그럼 전액 삭감합시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꼬투리를 잡고 할 거면 전액 삭감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의 정의가 ‘미리 셈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5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기획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못 했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전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뜻대로 차질이 생겨서 못 이뤄졌던 결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5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500만 원 책정해서 80만 원 썼으니까 100만 원만 하자.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 세운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결과로 보는데 그 실패한 결과에 맞춰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할 정도면 차라리 그쪽은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박창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좀 급하시더라도 제 말씀 좀 듣고 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전부 다 생각들은 각자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고 하는 수도 있고요, 내년도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총선 끝나면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든지 협조관계,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항목이 전년도에도 쭉 있어왔던 항목이었고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다가, 이게 100만 원을 책정해놓고 그 정도로 집행하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냥 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세워놓고 혹시 안 쓰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 성과관리평가단 워크숍 예산 9033만 3000만 원 중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86쪽 성과관리평가단 워크숍 예산 9033만 3000원 중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요,
○위원장 윤창근 예, 말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내년도에는 어차피 연초에 한 번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설명회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박 위원님이 벌써 말씀해주셨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은 돈 안 들잖아요. 뭐 예산이 필요해요? 우리 의회가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중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의 2012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경천 인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여론팀장입니다.
신경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권 본청 및 사업소 책자 290쪽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한 5분만 합시다.
○박창순위원 5분간 정회 좀 하고 위원장실에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진행합시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뭔데요?
○박창순위원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 윤창근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최윤길위원 정회하지 말자고. 빨리 하자고.
○박창순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두 분이나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할 얘기 없으셔도 정회 5분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총무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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