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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2월 25일(수) 15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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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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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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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1회 제6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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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신교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1월 3일 이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계획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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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나와있는 118p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378세대하고 119p 모자가정, 부자가정 221세대 648명의 숫자가 120p 업무보고 숫자와 차이가 생겼습니다. 실태조사현황하고 예산현황 숫자에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현재 기본현황에 나와있는 세대수 현황이 보호세대가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7p부터 119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p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122p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 계획은 시로부터 다목적 복지회관과 보육시설, 경로당 건립 유보토록 공문 지시가 됨에 따라 보류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p 어린이 놀이터 시설 확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독거노인 이.미용 관계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최병성위원  업무보고대로 금년도에 잘해주세요. 이.미용하면 업자들이 불친절하거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사전교육을 다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장애인 도움 전화 운영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올해 특수시책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것하고 맨 뒤에 독거노인 사랑나누기는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도 올해 특수시책입니다.
○이수영위원  단전호흡도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이수영위원  잘 하셨는데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장애자를 위한 도움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죠. 사업은 좋은데 성과를 못 거두면 전시적인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 해보시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122p 노인복지시설 확충 있죠. 금곡2동 것은 신축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주동위원  기존에 뭐 하던 자리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매입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몇 평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68평입니다.
○강주동위원  조금 더 확보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건축면적은 90평으로 잡았는데 그 사업이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강주동위원  중동 것은 개축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기존에 있는 건물입니다.
○강주동위원  123p 복합놀이기구 3종 외 8종 교체있죠.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설계한다고 그랬는데 놀이기구 설계해야 들어갑니까? 그냥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면 안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설계해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어떤 것이 들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복합놀이기구라는 것하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세워진 상태에서 놀이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강주동위원  공무원이 법대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합놀이기구를 주로 보면 어느어느 놀이터에 가면 괜찮은 것이 있으면 한세트 구해서 놓고 이런거 설치합시다 하면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 나가고 기초설계 나가고 실시설계 나가고 밑에 건축 지반이 잘못되어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기구를 하나 사넣으면서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 설계는 자체 공무원이 설계했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시에서 거의 할 일이지만 중원구 관내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장이 이번에 시에서 3억정도인가 들여가지고 시설을 마루로 깔아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게 해줬는데 시에서 돈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되는 노인한테도 2,000원씩 받아요. 어떻게 시에서 마루 깔아주고 돈은 거기서 받아먹고, 우리 시는 뭐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종합운동장 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직접 소관이 아니라서 운동장 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강주동위원  그것이 조례가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도 없어요. 그것은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해버렸어요. 배드민턴장 안에 보면 운동기구 파는 데 그것까지 합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연 500에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3억 들여가지고 마루 깔아줬으면 임대료를 왕창 올리든가, 돈은 시에서 3억 들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돈 벌어먹게 했는데, 지금 노인들이 요사이 돈이 없잖아요. IMF 때문에 자식이 용돈을 잘 안드리면 노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65세 넘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인데 게이트볼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배트민턴은 2,000원씩 내야 됩니다. 주로 중원구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갈겁니다. 물론 수정구에서도 가겠지만.
  또 한가지는 배드민턴 서틀콕이 수입품인데 100 몇 %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 한 박스가 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운동하러 온 사람이 하루 한 번 운동하러 오면 공이 두 개에서 세 개정도 부서지는데 공값도 비싸서 사기가 힘드는데 여기서 2,000원씩 받으면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중원구 관내에 있고 하니까, 중원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경 써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전 시민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500 받는 것을 가게 운동기구 팔 수 있게 하고 이런 데서 조금 낮춰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전부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다고 해도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무료로 해야죠. 그리고 말로는 한다고 그래놓고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가지 않으면 오면 또 돈 받아버립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써 붙히게 하든지 아예 3개구 배드민턴협회에다가 통보를 하든지 부구청장이 앞장서서 해결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사 분석을 해가지고 운동장하고 협의하고 문화체육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대로 안 하면 본회의장에서 말할 겁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제가 나서서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강주동 위원님 말씀은 노인복지면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나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료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초점인데 배드민턴장 돈을 받고 계약하는 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사 분석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복합놀이기구 교체에서 금광1동 것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설치시기는 철제 놀이기구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설립 당시에 설치되었던 것이라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동 거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것은 복합놀이기구로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사용할 수 없는 단계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철제이다보니 부식이 되고 해서요.
○이수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합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철제도 철봉 등 이런 것은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쓰고, 무조건 다 교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면서 기존 것은 사용하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공간이 허락되고 도색을 해서 양호한 것은 다시 사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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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133p에서 135p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소각로에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생기는 주원인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예요. 태우니까 다이옥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45p에 보면 쓰레기 감량화 운동이라고 해놨는데 이미 나온 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온 다음에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식단제 문제가 나왔어요. 1찬 줄이기, 반찬을 하나씩 줄이기 추진계획에 '1업소 1찬 줄이기 운동 전개' 좋은 아이디어인데 수정구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식단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업소에 지도, 계몽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지도, 계몽 안 될 때는 위생검사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다 1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 발생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는 1회용품을 쓰라고 했잖아요. 물수건도 그렇고 젖가락도 그렇고 모든 것을 위생만 생각해서 1회용으로 쓰도록 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지금은 발생 억제에도 법조항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쓰지 말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권찬오위원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찬이 대형업소에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줄이는 방안에 강력한 뒷받침이 없나요? 법이 그렇다면 지방의 행정조치면에서도 할 수 없나요. 문제가 이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무원 지시로해가지고 업소에다 계속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찬 관계는 적은 분량을 여러번,
○권찬오위원  법적 조치가 없다면 어저께 분당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음식물쓰레기 문제에서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분당에는 대형업소나 집단 급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잔밥을 용인, 광주에 무상으로 사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절충하고 있고 현재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소하고 직접 거래시켜가지고.
  이런 것도 음식물찌꺼기가 사료로 제공됨과 동시에 소각로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에도 대형업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금년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치시켜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중원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당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아직 기재가 안 되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사료화내지는 무슨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미리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법적 뒷받침이 안된다면 나오는 것을 바로 보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료로 나갈 수 있도록, 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의 돈사 내지는 우사가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식당하고 매치를 시켜서 직접 가져가서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소각로에 들어가는 쓰레기도 줄이고 김포로 가는 것도 줄여가지고 돈도 아끼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이 우리 시는 스티커를 만들고 "잘 해주십시오"하고 "잘 안 하면 곤란하겠습니다"하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명시는 3월 1일부터 감량 의무 업소가 60㎡죠?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1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음식물은 최하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0㎡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광명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20%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통과된 것 같습니다. 광명시 것을 뽑아봐주세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잘 하면 수도물 요금을 디시해준다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주민에게 혜택이 오고, 첫째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오게 하면 업소도 따라 갑니다. 업소만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음식물 남기지 않았을 때 20% 할인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신경을 쓰고 업소도 많이 안 줘도 돼죠, 남기면 20% 할인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매일 남하는 대로 스티커나 만들어가지고 붙히고 종이쪽지나 만들어서 뿌리고 해봐야 효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1회용은 조례도 있고 성남환경법으로 되어 있고, 1회용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면 과태로가 부과되게 되어 있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대형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그만 업소에 가서 나무젖가락 사용했다고 과태료 때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업소 위주로 차츰차츰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년동안 시책을 보면 시장님은 50대 공약사업에 주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부서 같아요. 조금 하다가 저쪽으로 가고, 보사국장만해도 2년 6개월동안 다섯 분이 바꿨으니 마찬가지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비산먼지 그러는데 지난번에 수정구 행정감사 갔을 적에 그 자리에서 고등동 고속화도로 가는데 위에다 어는 지점 사진 찍어오라고 그랬더니 찍어왔는데 풀이 자라가지고 무릎까지 왔어요. 거기에는 흙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예요. 중앙분리대 또 지하도 내려가는 옆에 흙이 없어야 될 자리에 풀이 무릎만큼 자랐다는 것은 봄부터 겨울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량위 가운데 분리대 보면 흙이 들어가가지고 풀이 한움쿰씩 자라요. 그러면 청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산재먼지 제거하는 차는 뭡니까? 낮에 확인하니까 고장났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일찍 마쳤더라구요.
  우리 시 행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 부수고 짓는 것, 주차장 만들고 뭐 짓고 이런 전시 행정은 잘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런 청소 문제는 전부 뒷전이에요. 비산먼지 신경 써주세요. 이런 먼지가 나기 때문에, 오존 측정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미세 먼지가 나타나는데, 성남이 자꾸 몇 군데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먼지 나타났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본을 해결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운동해가지고 지금 3월 1일부터 쓰레기실명제 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강주동위원  쓰레기실명제 어떻게 합니까?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제도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실명제를 어겼을 때 특별한 제도안이 없습니다. 처리하는 방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어기면 과태료를 때린다고 나왔는데, 없어요?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실명제가 없을 때도 문전에다 내놓은 것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불법 투기구요.
○권찬오위원  거기에 준해서 처벌하면 되잖아요. 뒷바침이 없는 것을 뭐하러 해요?
○강주동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3월 1일부터 실명제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규제도 못하는 실명제, 지금 조례 통과 되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안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조례도 안 만들고 앞서가지고 혼동만 되게 3월 1일부터 실명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또 조례가 통과됐다하더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 아니죠? 전문위원, 조례 통과하고 몇 달 있다가 시행되어야 합니까?
○전문위원 백종춘  도에 갔다가 와야 되니까 3개월,
○강주동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실명제할 것 같으면 이번 의회도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의회에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조례 만들고 하겠어요. 지금 실명제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봉투에 이름 안 써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권찬오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구청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우선 조례를 만들기 전에 3개월정도 시행을 해보고 가타부타 나오면 그때 하려나보다, 그렇게 답변하라고,
    (웃음)
○김종윤위원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답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청소사업소에서 실명제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서 강 위원 말씀하신 사항 중에 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시행이 내일부터 된다고 해서 구에서는 홍보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주민들만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면 조례가 뭐냐, 어떻게 제재해야 되느냐 하고 정 안 되면 몇 개월간은 시범기간이다 하고 시범기간을 나타내세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알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나 나중에 똑 같아지면 행정을 불신임하는 거예요. 잘 하는 사람은 열심히 번호를 쓰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안 해도 불이익도 안 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했을 때에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까지는 시범이다 하고 해주셔야 돼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동사무소 마다 청소 불법 투기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번에 저희 구청에 공익요원이 열 두명이 청소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배치됐는데 2인1조로 취약지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거리 또는 취약지에 배치 시켜놓고 해보니까 동에 동장님한테 배정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관내에 순찰을 강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난 20일부터 4개동에다 두 명씩해서 2인1조로 4개동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지동에도 두 명이 왔더라구요, 부구청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을 배치만 시켜놓으니까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두 건씩 하라 이거예요. 두 건씩은 일도 아니예요. 쓰레기봉투 버리는 것을 보면 전봇대 밑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그것을 두 명씩 해서 무조건 하루에 두 건씩 하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이 다음에 제가 자료 신청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히 해가지고 이것이 되도록 해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분뇨정화조 청소 문제 추진하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것은 작년에 감사하시면서도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다시 한 번 의논하자고 해서, 의논도 못해봤지만 지난번에 의견 제시했던 사항이 제일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이때까지 더 이상 거론 안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시간 나실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이수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우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업소로서도 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라도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세라든가 시에서 공과금 징수 내보내듯이 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단, 생각해야 될 것은 업체한테 현실적인 단가를 재조정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업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기 조례로, 지금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정화조 청소 분뇨 처리비 단가가 안 맞을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이 귀찮더라도 조례상에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올리셔야지 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공무원들한테 말을 하면 귀찮아할까봐 말은 못 하고 적자가 나니까 그냥 하고 그러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처리하면 시민이 신경 안 쓰고 편리하게 되고 또한 분뇨정화가 제대로 제때에 처리가 된다는 그런 것만 봐도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안드렸는데 하여튼 귀찮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 정화조 용량은 실명제를 3개 구청에서 작년도까지 다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 않거든요. 어저께도 분당구청 같은 데는 다른 얘기를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만 작년도 감사 때 분명히 실명제 문제는 가가호호마다 용량 표시를 다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단가는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하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원님 시간 나실 때 우리 구청도 방문해 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청소용역업체 재계약 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강주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다 참석하셔가지고 4개 업체 중에서 이제까지 민원발생이나 제일 못한 업체, 제일 마지막인 업체는 양을 1/2로 줄인다는 것 동의하셨죠.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재계약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런 자료도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할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아직은,
○강주동위원  취지를 모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을 해야 4개 업체들을 공무원들이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보세요. 4개 업자들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네 등분해 주면 뽑기해가지고 가서 청소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일 말썽을 일으키고 못 하는 업체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래야 앞으로 민원 발생도 없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니예요. 또 감사 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이번 재계약할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강주동위원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업자를 겁을 내는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는 아주 무섭게 대하면서 업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약 합니까? 약점 잡힌 것이라도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약점 안 잡혔다면 민원이 시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되었고 제일 못 하는 업체는 절반으로 줄인다라고 통보하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1/2로 줄인다 그렇게 해서 뽑기해서 하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소가 안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최선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다고 그랬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주셔야죠. 이번에 이것을 안 하시면, 곧 재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공무원이 안 하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넣어야지 어떻해요. 그것은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 무슨 내용인지 보고하고 구청장님도 잘 알 거예요. 그 전에 청소계장 누구였습니까? 알고 있어요?
○중원구청소계장 이태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6차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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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