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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2월 23일(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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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보건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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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3개보건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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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엊그제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시 무슨 불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성복지관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20일날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 제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을 주의하지 않고 표현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숙배위원  이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여기 내가 속기록에 자료를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관장님이 하도 "조례, 조례" 하면서 우기기 때문에, 의원과 집행부간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의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몇몇 의원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료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무료인데, 이렇게 경제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세워주느냐 2년 동안 삭감이니까 2년 후에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관장님은, "이거 돈을 받는 것입니다 유료입니다."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회의록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들어가서, "설명할 시간을 안 주었다."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서 들어가신 세 분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21일날 오셔서 여기에서 최병성 위원이 먼저번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지요?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게 했느냐 했을 때 관장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그것 유료라는 것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다 소리가 여기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다 외우고 다니는 것 아니고, 관장님 조례 다 외우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 듣기에,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너희들 조례 검토도 안 하고 왜 나와서 헛소리냐." 이거야.
  위원님들한테 하는 관장님의 태도가, 나 여성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여성 공무원들 또 여기 과장님들 내가 많이 존경을 하고 어느 면에서든지 힘이 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관장님의 그날 말하는 태도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질서를 잡고 정확하게 의회의 위상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이라고 무조건 여성 도와주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여기 이따가 21일날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것이 유료라고만 말했으면 절대 삭감을 안 한다. 왜 유료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예결위에 들어 가서 그런 망발을 하느냐." 그랬더니,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빨간 글씨로 쓴 것 세 번 조례에 나와 있다는 소리를 했어요. 속기록 그날 급하게 정리를 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마디도 없어요. 어디에 사과를 했느냐, 보고하실 때, "여기까지는 무료고 여기까지는 유료입니다." 또 보고할 때, "전반에 나와 있는 것은 대개가 다 무료고 후반에 설명한 것은 유료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길래, "그러면 앞에가 거의 다 무료이고 이것이 항상 뒤에 나오는 것은 유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거 한 마디예요. 이 속기록 자료를 보시고 본인이 진짜 중심에서 자기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그날은 여기 와서 처음에 서자마자 우리한테 화를 내면서, "조례에 다 있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서 의원들을 나무라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음에 제가 또 관장님하고 같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될 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조례에 다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려면 몇 조 몇 조에 얼마 얼마 그것까지 설명서에 붙이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표현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한 주사님, 이것도 복사해서 관장님을 갖다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답변하신 그대로 자료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송 관장님, 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시나 어떤 예산 편성시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해당 조례를 꼭 첨부를 시키라는 얘기를 아마 수십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것 지키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 보통 20년 30년들 하신 분들이니까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조례고 예산이고 다루다 보면 우리 지금 의원님들 여러분들 보다 오래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의원들은 그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든지 조례 같은 것을 다룰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때는 코너에도 몰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당 조례를 첨부해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것을 무료로 합니까?" 몇 번씩 "깎아도 되지요? 깎아도 되지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깎아 놓았는데 예결위에다가 이것은 깎으면 안 되는 것인데 보사에서 깎았다고, "부활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들어가신 세 분들이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업무를 다루는데 여러분께 인신공격이나 개인적인 것을 하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들 생각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의원들 심기 상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 당사자도 그렇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업무보고랄지 감사랄지 예산 심의할 때 서로 말도 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송 관장님 하시는 것은 비단 송 관장님 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2대째 접어들어서 성남시는 좀 얕아요. 중심이 얕아서 아직 뭔가를 공무원들이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은 일개 개인인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해야지. 시민 앞에 거짓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서 연두 기조연설도 하고 시장님도 본회의에 나와서 시정연설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30여년 다 넘는 과장님 국장님들도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대표로 와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다 93만 인구가 모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과장님도 눈물 흘리고 차수 변경까지 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 의원님들이 전문직보다는 무식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알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회의 석상은 공식입니다. 공직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이 예결특위에 가서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당황했습니다. 돈을 받는데 왜, 그 돈 가지고 하고도 돈이 남는데 왜 안 세워줘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단 이 회의가 진행되면 이것은 공적입니다. 시민 앞에 엄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던 증인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친하고 사적인 얘기도 다 오고 가지만 공적인 얘기로는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오늘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위증을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좋은 말씀하셨고 김숙배 위원님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숙배위원  예.
○이수영위원  그날 위원장님이 다른 업무가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날 말씀을 한 것은 사실 최병성 위원님께서 전자에 있었던 예산부터 예산특위에서 일어난 것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좋게 넘어가 주셔서 말씀을 한 것인데 그것을 아마 관장님께서 오버 센스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너무 흥분하셔서 답변하셨고 너무 변명아닌 변명을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시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장님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로 예결위에 들어갔던 세 명의 위원이 보사환경위원들한테 체면을 손상시킨 부분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짚고자 하는 최병성 위원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변명으로만 가시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임을 다 하고 마무리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의원간에 개인적인 감정내지는 서로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한정된 임기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인신공격 차원을 떠나서 자기 직분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하나 관장님 외에 모든 공무원들이 인식을 달리하셔야 되는 것은 상임위별로 예산을 다룬 외에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은 만부득이 업무상 설명이 잘못되어서 또 의원들이 잘못 생각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에 대해서 또 삭감 안 되었던 부분도 삭감이 되고 또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결특위에다가 '예산 재심의 청구'라는 유인물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내서 올릴 때 과연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예결특위라는 것이 다시 예산 삭감된 것을 살리는 수순의 단계인지 사실 내가 착각을 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굉장히 회의와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첫째 우리 의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자기가 업무보고나 예산 때는 왜 필요한가 왜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가 자료를 왜 신청했는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3년차를 하면서 감사나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보았을 때는 업무에 너무 바쁘셔서 그렇겠다고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소홀하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의원들이 무지에서 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 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한 예를 든다면 예산이 여기서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IMF 관계 때문에 절약해서 조금 줄여서 하자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분명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시장한테 가는 보고는, "왜 이것이 삭감되었느냐." 하면 어느 의원이 좋지 않은 이유로 삭감했다. 그 사람한테 미는 거예요. 전말은 다 덮어놓고. 그랬을 때 시장이나 관계 국장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왜 삭감이 되었느냐를 상사한테도 분명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무조건 삭감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삭감했다고 관계공무원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삭감할 때 보면 관계공무원들 표정보면 자기 월급 깎는 식으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지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관철시켜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막말로 상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공무원이 "씨이-" 하면서 나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제3대 의원이 나왔을 때는 이보다 더 잘 하는 똑똑한 의원들이 잘 짚어가고 잘못했던 부분이 지적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도 개인적인 신상의 차원을 떠나서 공인으로서 신을 해주는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셔서 궁금하실텐데 다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성들 복지회관에 오는 여성들 노래교실과 에어로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MF시대에 경제 한파가 오는데 이런 것은 한 2년쯤 쉬었다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유료다 돈을 받아서 한다." 이런 말을 했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장 자신이 스스로 알면서도 설명을 잘못했다든가 말을 어떻게 그것을 빼먹었다든가, 여기 내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하는데도 계속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책을 인정을 하시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 예결위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추태를 부려가면서 부활시키는 것 그것 잘 하는 것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조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대 임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 또 들어오실지 다 안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의회는 존속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가 3대째 접어들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의회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산이고 조례고 소신있게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도 깎거나 통과 안 시켜준 것이 없습니다. "깎아도 되지요? 깎아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깎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 소신껏 밀면 상임위원회에서 깎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 펴주시기를 바라고, 송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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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보건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33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중원.분당 3개 보건소에 대하여 9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3개 보건소가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건소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각 담당자들한테 묻는 순서로 해서 원활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철홍위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예, 그러면 수정보건소에서 하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에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오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중원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각종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되었습니다. 98년 업무계획도 보고드릴 내용대로 저와 저희 직원 일동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로 최고의 혜택을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김동관
   . 가족보건계장  양명자
   . 예방의약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김화자
    (인사)
  저희 보건소 가족보건계장으로 수고하시던 안순덕 계장께서 98년 1월 17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후임으로 양명자 계장께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축하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중원보건소가족보건계장 양명자  방금 소개받은 가족보건계장 양명자입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그러면 저희 보건소 기본현황을 제가 먼저 보고드리고 98년도 업무보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어차피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머지 두 군데 계장님들은 서서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수정.분당보건소 간부인사)
○최병성위원  그리고 수정구의 보건행정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철호  이번 1월 1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분당구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있다가 수정구 보건행정계장으로 온 이철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으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축하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그러면 우리 보건소 기본현황을 제가 먼저 보고드리고 98년도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중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 보건행정계장 김동관입니다.
  98년도 중원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내환자 진료 및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이상 중원구 보건소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3개 보건소에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수정구만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병원별로 얘기해주세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병상수가 중앙병원이 300개입니다.
○김종윤위원  어느 병원이라고 하지 말고 총계가 얼마입니까?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중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민간 의원 병상수는 저희들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윤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분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에는 한방병원이 두 군데하고 종합병원이 한 군데 있지요? 차병원이 몇 개입니까?
○분당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573병상입니다. 차병원 한방병원은 50병상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한방병원이 75개 병상입니다.
○김종윤위원  성심병원은 병상이 없습니까?
○분당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성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의원 병상수는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분당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의원 병상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산부인과 한 군데가 병상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다른 데는 병상수가 없고요? 하여튼 자료를 보내주시고, 중원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수정보건소직원 홍경래  제가 실무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성남병원이 310병상입니다. 종합병원 인하병원이 474병상입니다. 소망병원이 일반 병원급에 해당합니다. 60병상입니다. 의원급의 병상수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96년말에 제가 파악한 자료입니다만 전체 산부인과하고 통합 총괄해서 190병상에서 200병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96년도 것을 지금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97년도 것을 보고한다든가 그래야지.
○수정보건소직원 홍경래  97년말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자료를 3개 보건소에 동일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병상 이상 되면 그것이 1차 진료병원 2차 진료병원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하병원이 470몇 병상으로 한 것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500병상 이상 되면 1차 진료병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차병원에 573병상이면 1차 진료병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전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직원 홍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페이지」 보면 하계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전부 620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620회를 하는지 작년도에도 이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김종윤위원  그런데 구역별로 하니까 어느 구역은 못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한 개 동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주민들 생각에는 620회를 한다고 하면 무슨 620회를 하느냐, 나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동별로 해서 620회를 한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1주일에 한 번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이 자료도 이렇게 할 바에는 동별로 하기 때문에 620회를 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토탈 620회를 한다고 나오니까 성남시에 구청별로 하루에 두 번씩 하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뺄 때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날짜별로 해서 해주세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97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630회를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중원구를 전부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아니지요. 동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김종윤위원  어느 동은 몇월 몇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이수영위원  3개 보건소 같이 들으세요. 올해는 어려운 IMF 시대이기 때문에 병.의원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 같고 의료 수가 관계도 인상이 정확하게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점검시 올해 지도 점검할 때 파악해 보셨나. 그리고 어려우니까 의료 서비스라든지 환자의 사후 사전 대책, 그리고 병원 의원들이 부도 사태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것 없지요?
  IMF 시대에 병.의원들의 문제 발생할 것에 대해서 대책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중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저희 관계 의료기관에서는 보통 IMF 시대에 물자를 제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많이 모자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 저희 관내는 그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이수영위원  그래서 병.의원 중에 부도 사태로 문 닫을 병.의원들 3개 구 관할 보건소에 발생할 것은 없습니까?
○분당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저희는 없습니다.
○중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저희관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 현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방접종 계획이 약 20만원 정도 되는데 시약값도 인상되었을 것인데 올해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저희들이 금년에 쓰고 아마 2월 중에 입찰을 볼 것인데 수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천상 보건소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병.의원 특히 병원 입원 환자들이 실지 치료받지 않은 수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컨대 무슨 수술을 하면 내가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진료 관계 외에 계산 올라온 것을 보면 진료 안 받은 것을 올려오는 예가 있는데 조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고 환불내지는 제외하고 진료비를 내는데 그렇지 못한 영세한 분들은 그런데 무지한 분들은 그냥 청구서 올라오면 그냥 내거든요. 그런 것 적발한 건 있습니까, 3개 구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건도 없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종합병원에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더라도 특히 병원에는 예방 차원에서 공문으로 그런 진료하지 않은 것을 첨부하지 못하게 경고성 내지 예방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하는 거예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모르고 받은 것으로 알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듣기로는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병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꼭 그런 공문도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의 적자가 자동차 보험 환자들 치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요사이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도 개인이 자비로 하는 것 중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협조공문이라든지 지시 공문을 감독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병원 신고를 하면 1인용 얼마 받고 2인용 얼마 받고 6인용 얼마 받는 것이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개설 신고 내는 데는 계획이 들어올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계획서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3개 보건소 동일하게 해주세요. 특실 얼마, 2인실 얼마.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수가만 올라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약품 구입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구입도 어렵습니다.
○최병성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요새 한참 언론에 보면 병원 자체내에서도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 못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보건소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어떻게 약품을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3개 보건소장님들은 말씀을 들으세요. 경로당 이동진료들 하실 때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우리 수정구는 잘 하던데요? 꼭 연락을 하는데.
○최병성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지역주민들이 왔다 간 것을 알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건강마을은 교통이 불편하고 그 사람들 세대수가 적어서 갈현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의료기관도 멀고 차 타기도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그곳을 지정해가지고 자매결년도 맺고 해서 검진을 해주려고 합니다. 특색사업입니다.
○최병성위원  그 동네 사람이 조금이니까 일하기가 쉬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저희들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병.의원 찾으려면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전에 내가 감사 때 방문보건사업을 여러 군데로 폭을 넓혀달라 하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료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들을 많이 잘 잡으셨는데 정말 금년도에는, 지금도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보다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완전히 심어줘서 많이 이용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에 보시면 저소득층 거동불편자가 35세대, 독거노인 140세대인데 성인병 사후관리자는 200세대란 말이에요. 보건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 못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되고 또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활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에서 진짜 힘 없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성인병 사후관리자가 200세대인데 이런 분들은 물론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숫자보다 좀 힘들고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을 보시면 옛날에는 참 없어서 우리가 결핵에 많이 시달리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방송같은 데 들어보면 결핵환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통계가 나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지금 저희들한테 다녀간 사람은 통계가 나오지요.
○김준식위원  숫자가 많습니까? 보실 때 어떻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등록환자는 390명이고요, 투약하고 나간 사람들은 437명입니다.
○김준식위원  1개 구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우리 중원구 전체에서 입니다.
○김준식위원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전염성 아닙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전염되는 것도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결핵이 고질병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활동도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대한 것 음식점 숟가락 젓가락도 항상 끓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끓여서 사용하면 전염이 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활동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니까.
○중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지금 양성환자는 80명이고 그 외에는 120명인데 보통 양성이 6개월이면 음성으로 거의가 다 전환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보면 잘 먹고 건강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음식점 같은 데서도 많이 전염이 되고 하는데,
○중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보건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리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지는 사람들은 보건증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분당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비례로 볼 때도 수정구보다 분당구가 제일 인구가 많아요. 38만이 넘었지요? 영세민이 20%입니다. 그런데 차량과 검사기기가 수정보다도 훨씬 적어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량 4대, 검사기기 8대인데 이것 가지고 다 충당이 됩니까?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방문보건사업에는 차량이 이것이면 되는데 소독하는 데 차량이 부족하지요.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수정보다 훨씬 많아요.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그래서 차량 하나 정수를 받았었는데 예산파트에서 다시 잘렸어요. 차량이 하나 있으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없어졌어요.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분당에 사실 영세민들이 더 많습니다. 20%예요. 거기를 다 골고루 방문을 하고 방역소독을 하고 이럴 때 차량이 부족하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시에서 차가 안 나와요. 아주 힘들어요.
○김숙배위원  검사기기는?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검사기기는 다 갖췄습니다. 자동차만 지금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차도 한 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있어야 되는데 좀처럼 시에서 나오지 않네요. 노력은 많이 해보았는데 안 되네요.
○김종윤위원  차를 한 대 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 두어야지요. 관리비 들어가지요.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기사 T/O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아니요, 앞으로 자꾸 인구가 증원될 것 아닙니까. 40만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차량 한 대 정도는 증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예, 노력하세요. 목련마을쪽에 가니까 독거노인 무위탁 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니까 한 번 힘을 써보세요.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세민들에 대한 보건 분야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검사약이나 예방접종액 같은 것이 상당히 예산이 적을 것입니다.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어렵고 태부족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 때 예산을 꼭 신청을 하셔서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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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철호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양명자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