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1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계속)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계속)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계속하여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하여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계속)
○위원장 남장우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 장민호입니다.
98년도 청소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각 청소 대행업체하고 계약단가가 나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용역이 도착되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마지막 한 개 업체는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적정한 단가를 산정해서 구에 시달하면 구에서 계약을 하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 우리 구청 과장들께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강주동위원 소장님이 분명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관철이 안 되면 다음에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청소업자 가만히 있어도 등분해서 나누어주는데 제일 못 하는 업체 마지막 업체에는 2분의 1로 점차로 줄여야지, 분당에 7개 말이 됩니까?
점차적으로 줄여야지, 또 내가 잘못된 점 쭉 나열해볼까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이번에 반으로 줘 보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도 힘이 세져요. 걔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일 25톤 가량 되었다고 했죠? 보고할 때 이쪽에는 감량되어서 좋은데 또 단가 계약할 때 그 쪽은 올려주는 이런 폐단은 없도록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숫자 놀음으로는 1일 이렇게 줄어서 좋습니다 해놓고 돈 줄 때는 올려 줘버리고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행정은 이제 조금 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수거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애써서 분리 배출을 하면 그것을 혼합 수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월요일날부터는 구, 동까지 합동으로 해서 수거 현장을 직접 심야에 전부 점검해서 그 부분을 뿌리 뽑아서 혼합 수거가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요즈음 매스컴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는 데가 많더라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뒷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질문하세요.
○권찬오위원 수집 운반 문제, 지금 현재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두 가지를 현재 문전 수거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가구 내지는 냉장고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지금 가져가고 거기에 적절한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내가 지난 번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문전 수거로 전부다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대형 폐기물 처리관계는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쁜 세상에 농짝 하나 내놓고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돈주고 거래하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만 문전수거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일반 쓰레기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일반 쓰레기까지 가져가게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용 폐품 나오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주고 내보내기 아깝고 그러니까 남 안 보는데 저 골짜기 남의 집 앞에 이런 식으로 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용역업체에 주는 것 요일별로 날짜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하든지 해서 이 폐품도 전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얘기해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시에 대한 사례라든가 그 자료를 전부하고 쭉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도는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개선을 꼭 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개선하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자료예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제목을 만들었으면 금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언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대형 폐기물이 해당이 되는데,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집어넣으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안을 어느 정도 해서 다음 기회에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뭘 다음 기회에 해? 연초인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이 그냥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권찬오위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청와대까지 갔다 와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러면 제가 지금 추진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계가 동사무소 신고하고 동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찬오위원 자꾸 그냥 편한 행정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농짝 하나를 집에서 내놔서 동사무소 거쳐서 없어지는 단계까지 얼마나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20 몇 명씩 되는데 이것 한 가지 물품 생기면 얼마만한 시간을 버립니까? 접수하랴 차 가지고 가서 실어오랴 실어오면 다시 하차했다가 다시 상차해서 내 보내고 이런 구시대적인 행정을 왜 하느냐, 그것 하나 발생하면 주민들이 바빠 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 밤중에 골짜기에 갖다 버립니다. 산더미같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용역 업체에 주고 있다고 요일별로 월요일날은 음식물 쓰레기, 화요일날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몇일 날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지금 3월 1일부터 봉투실명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판에 정 그것이 어려우면 1개동에 몇 군데라도 집하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치어갈테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일반 쓰레기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좀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안을 잡아서,
○권찬오위원 할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되겠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농짝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의 방법은 제가 지금 확정은 못 드리고 꼭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 못하면 누가 답변해야 되요? 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청소담당관이 답변 못 하면 누가 답변을 하느냐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폐기물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내놓으면 가져가라 그러면 그 부분은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나도 어느 모임가면 공무원만 욕하는 거야. 왜,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데 합쳐서 가져간다 이거야. 나는 "그것이 아니다, 요일별로 틀리다 같이 내놓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 다음에 쓰레기장에 말이죠. 다이옥신 문제 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좋아요. 우리가 다이옥신 위험물질인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연구를 못 해서 그렇지 아마 옛날부터 다이옥신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이 혁명 일으켜서 구미 공단에 준공을 할 때 가서 그 많은 연통에서 연기가 새까맣게 쏟아져서 하루에 세 번씩 와이셔츠 갈아입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이 심각하지 다이옥신 일본은 그 수치보다 더 많아도 아무 소리가 없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쓰레기 가정에서 내놓을 때 물기 다 짜고 말려서 꼭 태울 것만 해서 내놓으면 저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서 쓸데없는 것들이 녹아서 나온다고, 우리 가서 만들어놓은 것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첫째 여기서 할 일은 용역업체가 돈 줘가면서 가져가라고해도 계약만 체결해놓고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쳐다도 안 보는 거야. 1년 지나가도 감독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사실이 없다고, 예를 들면 집에 내놓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상차하는 데까지 팍팍 집어던져, 그 일대가 음식물 터져가지고 냄새가 나도 치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실어버린다고 이것을 감시해야 된다고. 그런데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가져가는 것은 감시를 할 필요가 없어. 실을 때 장소가 예를 들면 중동이다 하면 몇 군데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 누가 지정해 준 게 아니고 편리할 데로 이 지점 저 지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새벽에 나와 본 사례가 없어. 그 때 가보면 대번에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도 강주동 위원님 점수제로 한다고 해서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말이죠. 용역업체가 일하는 것을 봐서 평소에 점수를 매기라고, 저 사람들은 한번 용역을 따내면 평생 자기 것으로 안다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고, 바꿔봐야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되고 대형 업체 부분이 자꾸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적환장에 24시간 쓰레기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전부 헤쳐봐서 혼합수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각장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소각장에는 뒷 부분만 검토가 가능하지 전체 검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새벽부터 계속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따라 가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실명제 그것을 만들면 뭘해, 그것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실명제 플러스 알파 만들어질 거야. 자꾸 제도만 만드는데 일단은 제일 심각한 게 쓰레기 수거내지는 주민들의 홍보야 홍보하라니까 돈만 퍼들여서 인쇄해서 싱크대에 붙여놓으면 괜찮다나 그것 소용없는 거야. 하여튼 그 방법을 잘 강구해서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초점이 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말썽없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은 초점이 시장한테 미치는 거야. 시장이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까지 보는 거야. 이것이 중간에서 집행하는 담당관들이 잘 못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욕까지 미치고 혼란만 온다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금년도 계약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계약 사항에 과징금 제도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혼합 수거라든가 지시를 한번 어기면 경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회에 그것을 쌍방간 계약이니까 조항을 넣어서 매월 돈이 나갈 때 과징금만큼은 삭감하고 지출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을 꼭 해나가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실명제 3월부터 하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번 품귀가 되어서 나도 꿔다 쓰고 그랬는데 봉투가 제때에 수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실명제를 하게 되면 미리들 갖다가 자기네 주소 다 써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투를 못 사면 빌려다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한 보름간 품귀가 되어서 동에서 꿔와 썼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김숙배위원 그것을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단가계약 기간이 연중 계약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년 단위로,
○이수영위원 그런데 2월부터 12월로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것을 1월달부터 소급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이, 2월 아니면 3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완료합니다.
○강주동위원 소장님!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지난번 계약체결할 때 그 근거에 비해서 타당성이 없다 잘못했다 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에 의뢰하자 하니까 우리 위원장이 중재해서 시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든지 해달라고 소장님이 한 적이 있는데 시감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기일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시감사 아직 의뢰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 2월달인가 3월달에 내년도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감사도 안 하고 무시되고 새로 이번에 가격 나와서 또 계약 체결 쓰레기는 1일 25톤이나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시되고 옛날 가격에 더 보태서 계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 시가 청소 정책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을 다음 재선에 표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바로 청소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시장 당선시키고 싶으면 청소문제 똑바로 잡지 않으면 표가 우수수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주민들이 7개 업체 걷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 또 금액 산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 많지 않았습니까?
분당은 아파트 가격을 싹 올려버리고 수정, 중원은 주택 싹 올려버리고 그렇게 계약해서 주민등록상에 인가 되어서 토막 내서 뽑아서 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으면 시감사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아직까지 감사없이 또 내년도에 계약 체결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단가에 대한 감사 부분은 금년도에 하는 부분하고는 연관을 안 지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적발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추징금을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강주동위원 추징금 징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뽑아줘 놓고 무슨 추징금을 징수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업자를 위한 금액을 뽑은 것 아닙니까?
한 눈에 나타나 버렸지 않습니까? 분당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 올려주고 수정, 중원은 주택 많으니까 주택 가격 올려주고 수정, 중원은 아파트가 400 몇 십원인데 분당은 810원 아닙니까?
그렇게 만 천하에 드러났던 것을 가지고 감사를 안 하고 또 이런 식이라고. 7개 업자들 사장 사무실 경리 다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문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7개 업체에 음식 쓰레기 걷는 차 한 대가 있어야 되고 일반 쓰레기 차 한 대가 있어야 되고 다 해봐야 1일 30톤도 못 끄는 업체한테 차 두 대 가지고 오전에 팔짱끼고 놀고, 이것을 전문화를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2개 업체, 일반 쓰레기 2개 업체 이렇게 전문화를 시키면 차 한 대를 가지고 괜히 7개 업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 걷는 차 7대, 일반 쓰레기 걷는 차 7대, 사무실 7개, 경리 7명, 사장 7명 이런 문제를 수없이 지적하는데 안 고쳐진다는 것은 왜 그럽니까? 내가 의회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는 하소연합니다.
○홍양일위원 강 위원, 그 얘기 자꾸해서 뭐해. 조사특위 구성하자고 그러든지 감사를 지금 들어가자고 그러든지.
○강주동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그만큼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자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홍양일위원 장 소장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 그렇죠?
○강주동위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시감사 결과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 시감사를 아직도 의뢰를 안 하고 또 내년도 계약 체결한단 말이야.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제일 낙후되어 있고 발전이 안 되는 것은 관행 때문인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려야지, 그것을 못 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보사위원회에서 3년째 거론을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 사업소에서 대형 업체를 보는 시각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보다 더 저희는 점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조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이 가시화되어야지 그것이 주민들의 눈에 보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보이니까,
○홍양일위원 쉽게 말해서 장 소장 힘 가지고도 이것이 고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렇다면 시의회나 저기에서 대신 그것을 고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현장에 잘못하는 사례를 저희가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도 엄하게 매기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대형업체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제도를 하다 보면 솎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되면 기준을 둬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 부분 추진해 나갈테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강주동위원 시감사 언제 의뢰할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별도로,
○강주동위원 별도가 아니고 시감사 없이 내년도 계약이 또 체결이 되느냐 시감사 결과에 따라서 체결이 되느냐 그것은 짚어줘야죠.
언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그런지 위원장님도 저는 참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자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시감사 결과를 보자고 했는데 시의회 3월이나 4월에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시감사도 의뢰를 안 했어요. 그런데 3월달에 내년도 계약이 또 들어가요.
○홍양일위원 감사원하지 말고 조사특위 제안해서 스스로 하면 될 것 아니야, 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돼?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남장우 믿어 봅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5쪽」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89페이지에 2단계, 1단계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권찬오위원 가만있어요. 추진 계획 세째에 보면 미화원 운영방법 개선이라고 했는데 매일 미화원 관리하겠다, 간선도로변 가로청소와 동 직원 합동으로 뒷골목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별장 통합으로 인한 감축 인원을 동별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항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옳은 것은 이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 2회 선별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물우물 하다가 해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미화원은 미화원의 임무를 하고 선별장은 선별장 임무를 다 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민영화 되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뒷 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90p 쓰레기 실명제 실시 부분입니다.
(보고사항)
○김숙배위원 지금의 불에 태우는 쓰레기 내에 야채 찌꺼기, 과일 껍질 이런 것을 넣어도 된다고 동회에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실명제를 해도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자꾸 혼동이 온다고. 과일껍질, 야채 다듬은 찌꺼기, 김장하다 남은 찌꺼기 이런 것을 지금은 태우는 쓰레기에다 다 집어넣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되는데 어떤 때는 음식물 찌꺼기도 태우는 쓰레기에 같이 혼합이 되요. 그러니까 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하면서도 상당히 대행업체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해주면 그것을 별도 처리를 자원화하든가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소각용 봉투에 넣어주면 그것은 소각해야 되고 안 타는 쓰레기는 매립을 해주고 재활용품은 재활용 해줘야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정책이 아직도 분리해서 처리할 단계가 못 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원화쪽으로 가고 소각용은 전량 소각하고 안 타는 쓰레기는 매립하는 쪽으로 구분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에게 분리 배출을 꼭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자리를 잡으려면 5년이고 7년이고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자원화시설을 하고 모든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데는 그만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자원화를 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이 되어서 자원화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도 분리수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틀린 적이 있다면 고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것을 소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홍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최병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져가봐야 예를 들어서 김장쓰레기라든가 알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각을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큰 시행착오예요. 왜냐하면 600톤 소각로가 습기 많은 것 가져가봐야 건조기에서 건조가 안 됩니다. 건조가 안 되면 전부 다 잔재로 나오는데 문제가 된다구요. 유동상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스토커방식이라 건조가 안 되면 연소율 자체가 떨어져 버린다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일단 음식물쓰레기 부분, 조리 전 쓰레기 부분은 음식물봉투에 반드시 담아서 나와야 된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도 좋은데 한 차원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WTO, 국제구제금융, 그런 관계 등으로 해서 환경도 같이 묶여서 국제화 시대에 맞물려서 무슨 조건으로 걸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해서 가축을 먹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선진국에서는 우리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선진국에서, 당신네들은 이것이 좋다고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선진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후진국에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라는 주문하고 조건을 걸어서 모든 것이 맞물려가거든요. 음식물 자원화가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이런 것을 해서 가축에게 먹이더라도 자체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출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축은 수출을 못 하게 하는 제재가 멀지 않아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음식물 자원화를 당장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지만 국제사회에서 같이 인정 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실용화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감안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은 모든 생태계 환경 모든 것이 맞물려서 국제사회에서 조건을 걸기 때문에 금융 IMF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까지도 내다보고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4p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할 때 감량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감량화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를 안 해주면,
○이수영위원 수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매립지에 간다든지 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매립비용도 많이 들고 운송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분 무게를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이 앞에서 자원화, 사료화 만들 때 의왕시인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거기는 퇴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사료화할 때 수분이 필요해서 물로 씻어내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원래 배출할 때 각 가정에서 거기에 있는 염분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다보면 염분부터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분제거를 해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상반기 중에 다,
○권찬오위원 가정마다 전부 다 갈 수 있는 양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한 가구에 하나씩, 싱크대 위에 놓고 바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시험적으로 발효기를 분당에 두 대인가 세 대 놨죠. 그 집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점검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주민들이 운영을 기피하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홍양일위원 냄새가 난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하반기에 우리가 분당에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수거에 의해서 자원화를 한다면 이 40대 부분은 그쪽에 예산을 변경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연구.검토 중입니다.
○강주동위원 묻어놓고 한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월동기 지나고,
○강주동위원 지금 월동 다 지났는데, 묻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 단지 내에서 한 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면 주민들이 좋아할수록 그것은 최고예요. 그 다음에는 분당에는 잘 안 맞습니다. 지하 공동 관로 이래서 안 맞는데 구시가지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냄새 안 나고 발효 잘 되고 찌꺼기 하나도 안 나오고 돈 안 들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빼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강주동위원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뭐냐 하면 무조건 28억해가지고 대형시설을 하고 30억한다 이러기 전에 이번에 9,000만원 가지고 네 대 가지고 실험해봤잖아요. 실험해보니까 KS마크, Q마크 받았다는데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대 성공했죠. 바로 네 대 중에 한 대를 찾으면 이것은 대성공이에요. 지금 삼환아파트에 묻은 것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엄청난 발주를 받았습니다. 대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시범케이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6p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위생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안 쓴다고 난리를 치고 단속을 했다고.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젖가락 할 것 없이 그런데 지금 와서 단속을 하면 업체에서 언제는 쓰라고 해놓고 지금 왜 그러냐고 하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했을 때는 모법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했을 것 아니냐고. 청소과에서는 청소과대로 단속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협의해서 한 것이냐.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p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01p 재활용선별장 통합 운영 실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던 부분은 이것을 바로 민간위탁쪽으로 추진을 해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초기단계에서 3개 구청이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1차로 3개 구청에서 하던 것을 청소사업소에서 우리가 직접 통합 운영을 해서 지금 활용하는 인력을 최대로 감축하고 그 인력을 전부 가로 청소에 투입하고 뒷골목 청소에도 투입하고 장비도 줄이고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금년에 해보고 2단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해볼가해서 금년도 상반기 5월경부터는 통합 운영을 사업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확답을 드린 사항입니다. 적환장의 통합 관리 그리고 선별장의 통합 관리 그리고 한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봉투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몇 군데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민간위탁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운영이 되면 인력의 대체효과는 연간 8억 정도의 대체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아까 얘기했던 사항인데 통합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는 현장에 누가 나가 있냐면 감독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란 사람 그대로 쓰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통합 운영을 저희가 하는데 지금은 구별로 감독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통합 관리를 위한 현장 책임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묻냐면 청소사업소에서 직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구청직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작년 언제인가 거기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빼짝 마른 놈이 한 바퀴 돌고오니까 저 새끼 누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의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개새끼 나한테 되지게 혼나서 갔다고, 나 그 사람하고 말 한 마디 거칠게 한 적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겨울에 가재를 잡아오라고 그러면 가재를 잡아다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맞는 사람은 다 해놓고 미운 사람만 일 다 시키고, 대통령이에요. 이러니 이것이 되겠어요. 또 중원구 거쳤다가 수정구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전부다 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한 시간쯤 있다 다시 와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일 끝났냐고 했더니 끝났다고. 거기에 가로청소원이 와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거기는 민영화시키고 폐지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종사시키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얼른 해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또 그 사람들은 원격조정을 받아요. 그 사람들 왕이 누구냐면 구청의 청소계장이에요. 지금은 소속이 바꿔서 위생과장인데 위생과장정도는 거기 가서 안 통해. 청소계장하고 직거래하니까 청소계장이 왕이에요. 그 사람 하나만 감독이 잘 모시면 모든 것은 자기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5공, 6공이 문제가 아니예요.
정말 이렇게 한다면 특위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미화원 되시는 분들을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거기를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쁜 사람들만 불러들여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만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러 못 들어가면 하루종일 서서 왔다갔다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왜 자꾸 이것을 묻냐면 청소사업소에서 직영한다고 확실하게 그런 복안이 섰으면 청소사업소에서 임명해서 하든지 해야지 현행대로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통합 운영하여 편성되는 인원은 전부 청소사업소 소속으로 TO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미화원만 10여명을 줄입니다. 거기 있는 3개 구청 인력을 대폭적으로 감소해서 미화원을 전부 가로조에 투입할 계획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선별장에 들어오는 선별작업도 중지할 겁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아까 물으니까 뒤에 나온다고 해서 웃고 넘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동장 책임하에 움직이죠. 그러면 선별장에는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로조 말고 3개 구청 선별장 선별인원만 96명이 현재 있습니다. 가로조는 그 사람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선별 인력을 저희가 통합 운영하면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으로,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65명선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현재가 3개 구청에 65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현재 96명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선별장이라면서요. 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전체로 322명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96명이 분당에 몇 명, 중원에 몇 명, 수정에 몇 명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약 30여명인데 30여명이 선별장에서 감독 책임하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원이 모자라니까 322명 중에서 주 2회씩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30명 가지고 선별장에서 일을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큰 문제예요. 내가 갔을 때는 30명이 아니라 10명도 없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 요원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들은 선별작업하고 구청별로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의 도로변에 가로조가 청소한 것을 실어와서 재활용품목은 전부 분류해 가지고 작업도 해야 되고 순찰도 돌고 취약지가 있으면 거기에도 투입하고 그 부분까지 혼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동장이 운영을 하고 주 2회 들어가는 것을 없앤다. 청소사업소에서 재활용선별장을 통합 운영할 때 미화원은 불러들입니까? 안 불러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안 불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앞으로 5월경부터 미화원은 본인의 임무만 한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선별장은 빼고요.
○권찬오위원 동장 책임하에 한다. 구청 책임이 아니예요. 그러면 미화원을 동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근무지 배치에 대한 책임감독권을 동장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총괄은 구청장이 하고,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세 명이면 세 명,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줘야 동장이 활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장 책임하에 한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동네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선별장에서는 일체 미화원은 안 불러들인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선별장의 통합 운영은 청소사업소에서 직영한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현 제도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아주 잘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감축시킬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꾸 감축시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322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이 되면 그만 두는데 지금 채용을 일체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선별장의 통합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감축되는 인원을 자꾸 구청으로 매꿔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면 거의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미화원 숫자가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장 소장님, 지금 자기 얘기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시키기 전에 청소사업소가 통괄 운영을 해보고 민영화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3년 후면 적정인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년간 직영할 작정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3년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금년도 지나가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기반시설을 하면 선별장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 시점에 민영화가 들어가면 딱 맞는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은 선별장 통합 운영에 대한 시정조사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요새 IMF 때문에 재활용품의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선별장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오른 단가를 구청별로 수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품목별로, 최고가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기존 단가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변동단가로 적용을 수시로 합니다.
○이수영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변동단가를 적용합니다. 사업소에서 하면 공개입찰할 겁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 미화원들 청소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경계석 옆 내지는 벽 옆에서 태우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태우는 것은 중지시키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맨홀구멍에 쓸어모아놓습니다. 그것도 교육시키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회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는 작년도에 저희가 연중 방수 BOD가 7.5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금년에는 더 잘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채수상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환경사업소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설명하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 하수처리과정 홍보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관리과 소관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처리과 소관 업무보고해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p 기계실명제 실시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슬러지 케일 감량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니까 석유회사에서 갖다놓은 기계도 있고 실험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바람직한 것이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슬러지탈수기 만드는 회사가 유천, 천세, 남동 세 군데가 중점적으로 하는데 유천에서 옛날부터 현대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유천에서는 고압탈수기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2대를 놓는데 함수율 차이가 상당히 나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되면 그것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강주동위원 제가 의회에서 활동한 지 3년 다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개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소각장에 있을 때나 거기 가서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만 의회보다 앞서가는 부서고 믿음직한 부서가 환경사업소입니다. 물 처리도 잘 하고 스스로 인원도 많이 줄여주시고 기술적인 측면이 잘 되고 이것은 타 시에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소장님한테 주문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관리과장이 공백이 되면 과장자리는 계장으로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과장을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관리면이 미미합니다. 물 처리 잘 하면 되고 시설기계 잘 관리 하면 되는 것이에요.소장님께서 더 뼈를 갂는 아픔으로 과장자리 하나쯤은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합니다.
소장님 다음에 그렇게 해도 사업소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IMF 차원에서 부서 줄이고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계장 체제로 가도 된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조직관계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지난번에 실무선에서, 물 양이 15% 늘어났는데 인원을 17% 줄였습니다. 결국 전국에 대비하면 30%로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조직관리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조직관리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소장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요사이 공직자들이, 높은 분들이 하나라도 자기 밑에 부하를 많이 두려고 그러는데 용인 것까지 처리해서 물 처리 많이 하면서 직원을 그만큼 감량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를 위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 자리 하나 더 축소해 주시고 물 처리를 잘 해주시면, 정말 요사이 성남시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소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관리과장님한테, 차집관리 유지 관리라고 하셨는데요. 차집보 준설을 수시라고만 했는데 작년 감사 때 환경사업소에서 차집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도로국하고. 세부적인 준설계획을 자료를 주실래요.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서를 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장마철, 집중 호우시 우수 유입 차단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수처리 유입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그렇다니까 준설계획 자료를 이번 회기 내에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로 현황있죠. 자체 처리장 내 말고 외부의 차집관로 현황도 어디어디 것을 관리하는가 하는 자료하고 같이 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쓰레기 소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600톤은 지난해 12월 29일 시운전에 들어가서 현재 1일 400톤에서 500톤을 정상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해서 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운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운영과장 이종설
(인사)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600톤 소각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강주동위원 조례도 안 바꿨고 업체를 선정했다, 기간을 선정했다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조례 정도는 올라와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기 중에는 예산 다룰텐데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기간 중에는 조례를 안 올리겠다는 것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3월달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 부의권이 없어서 보사국에 지난 1월달엔가 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못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월 중에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00톤짜리가 이미 문제가 되어가지고 가동 중단이 되었는데 위원들한테 한 번도 언급 안 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연락은 17일날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는 29일 지나서 받고 결심 받는 기간이 22일날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결심 받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 내용은 못 했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회의가 끝나서 별도로 서면으로 의회로 보냈습니다만 회기 지난 다음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구두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그 내용이, 그래도 우리가 회기 중 이었고 구두로 받았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먼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스컴이나 지방지에 발표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때 아무 것도, 더군다나 소속 위원회 위원인데, 답답한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리기 전에는 시장님께서 상부 지시가 중단해라 하더라도 가동해라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죄송스러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는 구두로 했더라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매스컴에서 먼저 터지고 소속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매스컴을 보고서 주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허겁지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운영과장 이종설 입니다. 2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폐기물사업소는 환경사업소 같이 공무원들 복지 향상을 위한 관사 계획은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이수영위원 복정동도 GB 지역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거기는 저희들하고 형편이 좀 다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옆에다 레저스포츠를 건설하려고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기 할 때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폐기물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연구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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