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0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사회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05분 개의)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코자하는 시정업무를 경청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의회사무국 재임 중에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사랑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으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인사)
저희 복지환경국은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 등 3과 4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재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과.소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전체 462명 중에서 연고자가 파악된 것이 100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 8명, 반대하는 사람이 92명이 되겠습니다.
의견 미회시자에 대해서 119명 중에 68명이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로 추정했던 82명 중에서 32명이 추가로 저희한테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연고가 50명이 회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본적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로 추정했던 82명 중에서 32명이 회시가 왔던 그런 내용을 봐서는 나중에 이장조치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연고자 파악을 하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남장우 위원장, 이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그 다음에 59p 식당관계, 지금 이 식당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지도 단속하고 처벌 규정 모법이 있습니까?
식당에 가면 열 가지, 스무 가지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밥 한 그릇에 젖가락, 숟가락 다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도 많아요. 이것을 설렁탕 하는데 몇 개, 품목은 정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터지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것을 태우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법규를 찾아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내무부나 보사부에도 알아보고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금년도에 뭔가 달라질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매년 그대로 복사해 온 듯하고, 다른 과도 보겠지만 뭔가 바꿉시다.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바꾸자고.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답사하고 뭔가 창출해낸 것이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매달려서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일은 해야죠. 쓰레기장이 무너져가서 온 신문에 난리고 소각장이 KBS방송에까지 나왔는데, 뒷바침하는 부서에서는 가져와서 태우는 죄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 뒷바침에 최소한도 이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청소사업소도 예의주시하겠지만 없다고. 물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인데 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특히 식품위생업소의 식단 문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잡을 것은 잡아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도록, 눈에 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넘었다고 조그만데 가서 잡아가지고 벌금 물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인원을 풀어서 점심 때 가면 다 놓고 밥 먹으니까 당장 잡을 수 있다고. 단속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용인시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시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탄천상류까지 와서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천이라든가 용인에 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그쪽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탄천상류 고기리쪽을 맡아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권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유흥업소 단속관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왔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지적했던 내용은 구청에서는 어느 업소를 지도 단속을 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피곤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의 방향을 이원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은 어떻습니까?
오락실 허가를 내게 되면 100m 이내에 교육청의 법적인 허가를 득해야 오락실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관련이 되더라구요. 보면 단독택지라든가 학교 주변의 100m 간신히 넘어가지고 오락실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오락실이 생겼다하더라도 단속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그 점 감안하셔서 각 구청별로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 이러한 유해업소만큼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런 좌표를 설정을 해보세요.
무연고는 현재 안내장을 각 묘지마다 갖다놨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을 무연고로 추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를 만드시는데, 밑의 내용을 보면 애를 쓰시는 것 같으면서 의지가 박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의견수렴결과 668명 그래놓고 87%가 이전을 반대함 그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는 87%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1,261기 중에 668기만 반대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꾸만 당신네들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치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위한 자료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고는 말씀은 하시면서,
그래서 아까 초반에 주민등록불명자와 주소불명자와 무연고자 이런 것을 미리 캐고 들어가면서 물은 거예요. 당신 답변이 아니라고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가면 87%가 이전 반대하고 있다고 당신은 얘기할 것이라고. 87%가 아닙니다. 50%가 반대예요.
전에 특위할 때 이전 가능한 것부터 파내고 보상금 줘 버릇하면 옆에 기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자료에 87%라고 했놨어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라고.
환경위생과 궁금한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사회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1시02분)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21p 현충탑 이전 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장애인재활복지회관 운영 보니까 성남에도 물론 많이 들어서가지고 장애인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청솔사회복지관이나 청솔마을, 한솔마을, 목면마을 세 군데는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이 보조를 하고, 주택 마련이나 생활해 나가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첫째는 그것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전부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당에도 세 군데는 장애인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협조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우선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성남 야탑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죠, 그런 데도 물론 가서 일을 하면 되겠지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일이 끝나면 실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인데 지금 청솔이나 한솔, 목면마을 같은 데는 분당은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들이 멀리 움직이려면 굉장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를 잘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소규모로, 많은 돈은 못 벌더라도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든가 물건만 실어오고 물건이 완성되면 갖다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법도 자세히 연구 검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에다 공장을 설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지하 빈공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정동 인력시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력은행 설치하면서 그쪽과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처참할 정도로 요즘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먼저 세우고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용직들의 산업현장 즉, 인력시장이라고 칭하는데, 이 부분은 벌써 수년간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 분들보다는 고급인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특혜를 주고 정말 배우지 못하고 힘 없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 분들의 의식조차 파괴시키는 이러한 모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정동에 있는 일용직 인력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을 정말 어렵게 살고 서민의 애환을 알아주는 뜻에서 그런 곳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용승 위원이 인력시장에 나온 기능직이 아닌 사람들은 영세한 취로대상자들이 아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에게 몇 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모여서 서민의 애환을 달래면서 불이라도 쪼이면서 있을 수 있는 장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년간 여기서 자리 잡고 생계를 유지해왔던 이런 장소를 도로확장한다는 빌미로해서 우리가 설 곳이 없고 같이 모여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도 없다는 자체는 너무 무시당하고 서민의 애환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곳에 나가보니 70명, 80명이 나오셔도 20명 정도 착취가 되어서 일을 나가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입장인데, 새벽에 그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아침에 소주를 사다가 마시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뭔가 배우고, 못 배웠다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격증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그랬다면 이 분들 그렇게 천대받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장소 내지는 이 분들을 옹호해주고 감살 수 있는 체제하에서 행정이 펼쳐져야지 이런 분들이 무시 당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인력은행 설치 운영에 따르는 이러한 예산을 그 분들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즉 부서를 따로 두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노동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 성남인력은행 자체 내의 전문직종 부서 내지는 일용직 부서를 만들면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장이면 미장일 하시는 분들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부서를 두면 되잖아요.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떠한 한 곳에 치우쳐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며 또한 시민의 아픔을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집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연구하고 기획하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남인력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노동부에서 5억 5,000만원 지원한다는 문제는 언제 시달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계획 자체가 다시 한 번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시 소요예산 조치를 금년도에 1회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는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가서 밥벌이 하다가 이제 IMF 내지는 정년, 감원 조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다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박용승 위원 얘기했지만 복정동에 가보세요. 사람으로서는 보지를 못해요. 그정도로 하고 있다고. 실제로 가봐요, 담당부서니까.
제 생각은 예산에 대한 인력시장 운영방법을 보다 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노동부에다가 "너희들이 해라"하고 맡기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시장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도 다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3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 보호조치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99.9%가 다 성남시민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빌딩 건물 100평씩 얻어가지고 거기에 책상 놓고 노동부 직원 나오고 시청 직원 나가고 손님 오면 차 끊여주고 잡답하고 이 돈이 다 필요 없는 돈이에요. 노동부에 넘기고 꼭 국고보조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3억을 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인력시장을 복정동이 아니면 근방 어디라도 가건물이라도 떳떳하게 짓는 것은 못 하더라도 콘테이너박스라도 몇 개라도 갖다놓고 거기에서 하고.
아침에 가보세요. 새벽 4시부터 밥 굶고 나와서 빈 속에다가 소주 살 돈이 없어서 막걸리 갖다놓고 그러고 있다가 갑니다. 그것도 그날 운수가 좋아야 하나 걸려서 일당 벌러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벽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일 뭐 하는지 모르지만 국수라도 한그릇 끊여서 먹여서 내보내고 그러면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좋고, 이런 한파를 극복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3억 여기다 포함시켜서 빌딩 구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고급 인력 직장 알선하고 있다면 3억 절대 못 해줍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출근시간에 가다보면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성남이 험악하고, 없이 살고 안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켜주자고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노인정 한 곳 지을 예산만 가져도, 농촌동 같은 경우는 1개 통에 3억 내지 5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있는데, 노인들 우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산 5억만 가지면 그 옆에 시유지나 자연녹지라도 해가지고 충분히 3층, 4층으로 번듯하게 지어서 그쪽으로 모으면 안 좋은 이미지도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이런 안을 만들어보세요. 시장님도 이런 것은 싫다고 안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권찬오 위원님 말씀했지만 3억이라도 지원해야, 노동부에서 5억 5,000만원 가져오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별도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용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조합장, 총무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얻으실 것입니다.
IMF 터지니까 오히려 과장님도 일하기도 좋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멋진 작품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렇게 100평 규모의 땅이 필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매일 와서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재된 순서 내지는 필요한 기능직을 어느 회사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박용승 위원 외 세 분이 말씀하신 성남의 막노동 인력시장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할게요.
성남에 인력시장이 복정동, 수진리고개 모란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제일 큰 데가 목동인데 우리 시가, 세 분의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막노동자를 위한 인력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운영해달라는 주문인데 지금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일을 능률적으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냐면 개인이 노동자 몇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화로 연락해서 신용 있는 사람,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보내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한 번 연결해 주고 5,000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컨데 이렇게 복정동, 모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취합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도 막노동자를 위한, 목수, 미장, 막노동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도 성남시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장애자 아동주간보호시설을 말씀했는데 이왕이면 장애자재활복지회관 내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32p 다음에 37p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철이 잘못 되었습니다.
29p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기회 제공입니다. 밑에 97년도 이월사업 6개소 고등,시흥, 중탑, 고등동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임대를 하는 관계가 있어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지원을 해서 아들, 딸들이 벌어줘가지고 여유도 있고, 없는 사람도 노인정에 가겠지만, 노인정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안양시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동별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노인정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획일적으로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들만 혜택이 가게끔 노인지회나 구청의 예산을 배당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 공식적으로는 노인정밖에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자, 부자가정도 있듯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더 어렵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안양시에 이런 계획이 섰다면 거기에 그런 자료가 있을테니까 어렵고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20%, 경로식당 운영비가 엄청 나갑니다. 그것을 시비를 절감한다고해서 20%는 일반시책비 지원, 70%가 이자수익으로 경로당과 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지만 결국 노인지회 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시에서 하니까 구에서 받는 경로당 월 회비 자체는 다른 시.군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금 조성 차원에서 구지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월 회비를 안 받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지회에서 쓰여지고 지회장의 역할에서 음성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지회장의 역할이 그 모든 지출되는 경비가 자기 사비로 쓰는 것으로 노인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노인회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몰라서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월 회비에 대해서는 성남시 노인복지기금에서 구지회에 나가니까 이제는 그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하다못해 노인회 운영비라도 절약하고 나아가서는 월동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네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도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도 지원이 제대로 되고 또 지회에 지원되었던 것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운영하라고 해준 것은 그때 차원이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여유도 있으니까 노인회에서 회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짓는 다목적회관, 경로당 등등, 노후시설이라든가 탁아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의 난방 문제는 그동안은 유류로 했지만,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구는 빼고 유류하는 지역은, 성남시에서 최초로 우리 동네에서 심야절약 난방을 했습니다. 첫 단계로 고등동 정자마을에 했는데 굉장히 열의 효율성이 높아서 굉장이 뜨뜻하더라구요. 심야절약으로 하시면 연료비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차대비 연비를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은 고등동의 경로당에 심야절약으로 난방시설을 조사해 봐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하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의 난방은 그것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을 건립해서, 실버타운을 애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자녀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고부간의 갈등 내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실버타원으로 노인분들을 모시는 입장으로 있는데, 굉장히 고액을 받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발생되는 이득을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노인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부족한 노인복지기금을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추경 아니면 금년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이런이런 사업으로 해서 충당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
다만, 내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민망을 당하면서 예산을 부활시켜줬으니까 이번에는 귀하게 예산승인 됐으니까 절대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잘하세요.
ｏ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71p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취미, 교양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른들이나 영세민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세요.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 업무는 21일날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사회계장 문기내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환경계장 박제덕
복지계장 박병기
여성복지계장 남주숙
노정계장 이상수
보육계장 임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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