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강상태 먼저 제259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포함된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 방법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서명남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입세출 예산 본예산을 요약서와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닙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심의하고 2021년 예산안은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차 추경에 대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그냥 자료가 기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지난번에 우리 다 업무 내용 들었던 내용들이어서 별다른, 혹시 그래도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시정이 제대로 원활치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홍보할 일들이 많이 부족하기는 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음향 장비를 제외하면 2020년도 예산이 55억? 55억 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부족함이 있었나요? 55억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50억 정도 공보관 예산을 운용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음향 장비를 뺀 55억을 가지고 운영하심에 있어서 부족했다든가 미진했다든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위원님, 저희 공보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저희 실무진 직원들도 항상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더 질 좋게 여러 사람들한테 정보에 대한 불평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은 금년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한 성남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정 시책이나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예산하고만 관련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박은미위원 예, 올해는 좀 활동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 홍보 예산은 수원이나 이런 쪽의 좀 예산은 어떤지 살펴보셨어요?
○공보관 이종빈 예. (자료 확인)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 시에 적절한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평가하고 계신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원시나 용인시나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한데요,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의 전체 예산, 방송 예산, 홍보 예산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지면하고 방송으로 해서 20억 예산을 편성, 금년도에 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26억 7000이고요, 용인은 27억, 화성시는 23억, 고양시는 15억 이렇게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건 아마 저희가 그 방송 장비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아마 그 부분이 좀 더 예산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축소해서 비교치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보관 이종빈 이게 그,
○박은미위원 일단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20억 정도고 제작비는 어떻습니까? 제작비는.
○공보관 이종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잠시 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재작년도에는 52억. 그렇지요? 52억이었고, 작년도에는 음향 장비를 빼면 55억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으면 맞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2021년 세입세출 예산 본예산을 요약서와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공보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자료 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준비됐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강신철위원 지금 8쪽에 보면 ‘독도 영상 시스템 송출’ 해 가지고 전년 대비 420여만 원 늘고 밑에 보면 ‘독도TV 셋톱박스’ 여기서 4800만 원, 즉 한 5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증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저희가 독도 영상이 시작이 2012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독도 영상을 각 동과 구청에 송출을 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정적인 화면이다 보니까 사진하고 마찬가지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 영상, 시 홍보영상을 USB로 해서 전달을 해서 동에서 홍보영상과 독도 영상을 같이 송출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그 USB를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 동과 구에 있는 모니터 셋톱박스를 교체를 하면 시 홍보영상 40분 그다음에 독도 영상 20분 이렇게 교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해서 셋톱박스 구입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시 홍보가 40%, 독도 20%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 정도로 계산을, 지금 시간 배정을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제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지자체로서 작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해서 굳이 우리가 독도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성남의 홍보만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독도까지 해야 하나요?
○공보관 이종빈 현재 지금 최초에 설치를 할 때 라인과 모니터가 무상으로 설치가 되면서 저희가 독도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캠페인도 있었지만 기존 시스템을 일부 이용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 울릉군이 자매도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을 하고자 하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굳이 예산이 늘어났다 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나 사실상 우리 성남시 50개 동의 각종 행사라든가 지역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째 시·구 심지어는 도·정부 이런 것들을 동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쓰여져야 맞지 않나요?
아니, 우리 홍보라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이 손쉽게 알 수 있고 더 밀접하게는 각 동별 지역 현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구라든가 시·도 이런 홍보가 더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지. 그 부분은 물론 독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시의 것만 해도 다 홍보하기에 바쁘다는 거지요.
동의 못 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 아니요, 위원님. 지금 깔려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시 홍보가 동에 참여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주민들한테까지 홍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더…….
○강신철위원 지금 40 대 20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시나 구·동 홍보가 더 많이 편중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리고 12쪽. 12쪽 하단에 보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 홍보’ 예산 3000만 원 증액 이건 어떤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과 그다음에 버스 쉘터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와 G-BUS 그다음에 IPTV들에 시 영상을 송출하는 비용인데요. 이 부분도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에 시 홍보영상이나 시 정책을 홍보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반응을 보면서도 향후에 또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승강기 홍보를 하시겠다?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중원·분당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분당 쪽으로 승강기가 거의 집중되시겠네요. 몇 개 정도나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이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개수를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요, 90개 단지에 1448개소,
○강신철위원 잠깐만, 90개 단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90개 단지에 1448개소입니다.
○강신철위원 1448개소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분당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이나 중원 신규 아파트는 아직 설치가, 신규 아파트들도 이건 입주자 대표가 설립이 되고 그 뒤에 아마 주민 여론조사를 하거나 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야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수정·중원구는 아직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분당은 기존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기설치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 쪽에는 효과가 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사실상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째 가장 지역 주민에 밀접한, 그렇게 보면 그쪽은 외곽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바로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홍보에 차별화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으면 의미 없잖아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각 매체,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지금 활용을 하는 게 각 매체별로의 어떤 수요처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는데, 수정·중원구에서도 신규로 설치가 되고 하면, 관련 지금 2개 업체가 있는데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하고.
참고로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BIS 쪽은 조금 더 버스광고라든가 이런 쪽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차이는 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또 역시 분명 대외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여건,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정보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제 말이 어려워요?
○공보관 이종빈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수요 주체, 타깃이 어디냐에 따라서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채널들이나 방법들이 다 틀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 동의 A 아파트 승강기에는 그 동 실정에 맞는 홍보가 중심적으로 되면서 시나 구, 특히 구·시에서 연결이 많이 되고 그 시나 이런 큰 틀에서는 외각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좀 틀리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밖에서도 홍보를 하고 안에서도 홍보하고 그러면 그거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비효율성이라는 거지요. 가장 가깝게 봤을 때는 가장 주위에 있는 그런 정보, 홍보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동별로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동과 매치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째 외각적으로 인터넷이나 지하철, 버스 이런 것은 좀 더 크게.
○공보관 이종빈 예, 광고 어떠한 그 매체의 성격에 맞춰서 그런 광의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광고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중복되지 않아서 예산이 효율성이 분명히 더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더 예산을 세운 만큼 더 밀착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가 16억, 전년 대비 그대로 16억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보통 중앙지·지방지·지역지·인터넷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 광고를 해야 될 이 비용 예산편성 해 놓은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안극수위원 이걸 이렇게 몰아 통으로 하지 말고 중앙지 얼마 지방지 얼마 지역지 얼마 인터넷 얼마 이렇게 분산시켜서, 약간 좀 세분화를 시켜서 예산 목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보기도 좋고. 이렇게 몰아 통으로 해 놓으면 중앙지로 얼마나 가는지 지역지로 얼마나 가는지 우리 지역으로 얼마가 가는지 나중에 결산이나 볼 때 아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가 쭉 해 왔던 이런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세분화를 시키는 게 더 효율적으로다가 예산집행 하기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몰아 통으로?
○공보관 이종빈 예산편성의 부기상 나열하는 게 좀…….
○안극수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요.
○공보관 이종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중앙지·지방지·지역지에 대한 비율이 한 30% 내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세워서 하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16억의 예산을 조금 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적인 집행이나 우리 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그런 매뉴얼대로 따라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언론사로다가 홍보를 해야 될 행정 광고비 예산편성 목을 최소한 중앙지 아니면 지방지 4개로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래도 2개 정도로다가는 분산을 시켜 놓는 게 좀 더 그러면 낫지 않느냐.
지금 두 번째 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저희…… 잠시만요, 위원님.
○안극수위원 가능할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우리 2021년도의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해 가지고 1.5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아니, 1억이 더 증액이 됐나요? 1억.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7페이지 1억 증가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전년 대비 1억 5000이었었는데 2억 5000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유튜브 홍보 활성화’도 지금 1.5억이 더 증액 편성이 됐고.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전년 대비 계속 이게 증액이 되네요.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도 4억에서 2억이 증액돼 가지고 6억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SNS 광고도 1억에서 5000이 증액돼서 1억 5000이 됐고.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된 그러한 게 별로 최근래에는 없었는데 올해, 내년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 공보실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정말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 편성을 한 건데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을 좀 기준 해서 예산편성 하라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30%, 거의 50% 증액된 것도 있고, 4억인데 2억을 해서 6억이 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까지, 기본적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것까지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요? 설명자료에 보면 충분히 납득이 안 가고, 전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거고.
과장님, 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사실 실지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또한 SNS 채널들에 대한 수요와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많은 시 정책이나 행사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어떤 다른 언론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라는 매체 또한 접근이 쉬운 SNS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향후에 방향을 좀 더 가다 보니까 지금 그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또 이해가 가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 방법이 제작서부터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보통 이런 공중파에다가 한 번 30초짜리 영상 하나 광고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올해에 있고 내년에도 또 있고 후년에도 있고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금년도 또 내년도까지는 계속하고 내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이나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전년에 했던 전년 대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뭐 100% 다 충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냥 그 예산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조금 더 했다 내년엔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안 하겠다? 이 광고라는 것은 얼마를 투입을 해도 투자한 것만큼의 그런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저는 접근을 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광고를 했을 때 우리 성남시가 이만큼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해야지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그 기대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면 홍보비 예산 더 세워야지.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우리시를 더 많이 그럼 홍보해야지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해 보겠다라는 건 맞지 않고, 그렇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만약에 없어지면 이것 또 안 세운다 이러는 것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땜질식 아니냐, 즉흥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그 기준을 좀 지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고 또 코로나 정국이 계속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이 코로나 대비 포스트 코로나는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지 더 증액을 시켜가면서 하라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의회에서는 지적을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예산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좀 부적절하다.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을 전년 대비로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좀 해 줬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요. 또 저희가 홍보에는 어떤 흐름이 변화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력이 사실 지금 뒤따라가는 데 좀 너무 늦게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대비 저희 홍보 예산 총액이 아닌 이런 방송 그다음에 언론 이쪽 부분에 대한 광고비는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적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시 홍보 역할을, 홍보를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사실 욕심은 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총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하겠지만 이 언론매체서부터 몇 가지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거의 증액된 게 한 6억 정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은 해서 해 드리겠지만 과연 이 해 준 것만큼의 그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시나리오를 잘 짜세요, 대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은 해 줄 테니까, 다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와서 그렇게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저한테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읽어주는 비전성남 운영’ 매우 참 잘하시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시각장애인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공보관 이종빈 이 부분이 어차피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비전성남을 들어와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거기까지는 들어가야,
○공보관 이종빈 예,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스피커 모양의 읽어주는, 음성으로 제공되는 그런 커서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셔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의 코너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호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클릭을 여러 번 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클릭이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등급이 아주, 장애 등급이 높은 분들은 홈페이지 접근하는 데 혼자 자력으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일단.
○공보관 이종빈 예, 아무래도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같이, 가족들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후에 그런 것들도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공보관 이종빈 예, 같이 또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저는 ‘영상 콘텐츠 제작’ 해서 지금 1억, 1억 5000 그다음에 방송매체 광고비도 2억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는 매우 적절한 편성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얘기치 않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렇게 다가온 새로운 문화는 앞으로 더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틱톡(TikTok)이나 멀티미디어 활용한 홍보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주 바람직하게 잘 예산이 짜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틱톡은 지금 우리가 활용하지는 않는 거지요? 틱톡은 내년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보관 이종빈 예,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틱톡이 굉장히 빠르게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자체에서도 많이 접근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서은경위원 아직 안 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종빈 저희가 선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승강기 광고 우리 성남시가 혹시나 지금 시범 사업으로라도 내보내는 게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저희 아파트 승강기에서 짧게 우리 성남시 광고를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경기도 시책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경기도 것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 승강기 광고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무슨 TV나 이런, 버스광고도 또 필요하고, 다 교통수단 이용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노출되는 광고를 접할 수가 없다가 아파트 내의 승강기 화면에서 그게 뜨니까 ‘아, 경기도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네, 이런 사업을 하네’ 굉장히 빠르게 인식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성남시 문구가 떠 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어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새로 시작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 시범 사업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몇 개나 될까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내주면 서비스로 내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지금 보냈었는데 사실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3000만 원 예산 증액을 했는데 3000만 원이면 사실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사업을 하나 올려놨더니 관련 부서에서 전화 문의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이어서 오히려 영상을 바꿨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홍보가 그 영상이 나가면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서은경위원 예, 즉각적으로 아마 반응이 올 것 같아요.
○공보관 이종빈 예, 요새는 거울보다 이 영상을 더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웃음) 지금 3000만 원 이번에는 저기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제 시범 사업 하고 하면 이 성과들을 지표를 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홍보 집중해 주시면 시책 홍보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말씀과 여론을 좀 보고 그 뒤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서 또한 예산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광고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자료에 페이지 보면 6쪽에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익광고물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7쪽에 보면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고 그 밑에 ‘유튜브 홍보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기 2억 5000 중에 제작비는 얼마를 보시는 건가요? 유튜브 제작비.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제작을 했는데 이 유튜브 활성화가 지금 한 1억 5000, 1억이었던 게 1억 5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작비는 얼마고 크리에이터는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페이지 7쪽.
○공보관 이종빈 유튜브 홍보 활성화에 금년도,
○박은미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얼마를 잡고 계신가요? 전년도 자료 주신 것은 지금 한 8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금년도 아직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박은미위원 2억 5000을,
○공보관 이종빈 외부 영상이 거의 다 되고요. 광고나 썸네일 이쪽 부분은 기이 합쳐도 한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사실 영상 제작이 거의 다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얼마를 잡을 계시냐고요, 2억 5000 중에. 거의 다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의 예산 중에서 1억 중에서 제작을 지금 8000만 원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가 8300이에요. 작년도에 1억 예산이 나간 것 중에 저에게 주신 콘텐츠 제작비가 8300만 원을 주셨어요. 2000만 원씩 한,
○공보관 이종빈 위원님,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이거 2020년도, 전년도 제작비.
○공보관 이종빈 아, 금년도 2020년도 거요.
○박은미위원 예, 금년도 거 금년도 거. 이거 지금 예산 맞잖아요, 전년도가 2020년도인 거. 여기 지금,
○공보관 이종빈 예, 2020년도,
○박은미위원 1억 중에 지금 이거 제작비가 8300 주신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올해는 얼마를 제작하시려는지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 12월 2건 3300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도 안 돼 가지고. 이거 올해 만들면 올해 쓰나요, 내년에 쓰나요?
○공보관 이종빈 올해 완성이 되면 올해 바로 영상을 게재를 합니다.
○박은미위원 올해는 이 중에 제작비 얼마 잡으시고 계신가요? 유튜브 제작.
○공보관 이종빈 지금 2억 5000 중에 영상,
○박은미위원 대다수가 영상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8000이었는데 영상을 한 2억 이렇게 제작비를 잡으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2억이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익광고물 제작’이 나와 있어요, 공익광고물 제작.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얼마지요?
○공보관 이종빈 1억 1500입니다.
○박은미위원 공익광고물 이거 제작하면 이건 어디로 송출이 되나요?
○공보관 이종빈 이것은 전광판, 지하철, 유튜브, G-bus 그다음에 내년도에 승강기 쪽하고 해서 제작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 감사 자료에 주신 것에서 보면 공익광고 제작비가 900 하나 1300만 원 하나 이렇게 2개 올라와 있거든요. 2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공익광고 제작이. 미세먼지 저감하고 풍력 예방 해 가지고 두 가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외에 공익광고 제작을 또 한 게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 공익광고물 제작은 공익광고 제작하는 데만 쓰이는 거 맞지요? 작년에 8500에서 1억 1500, 3000 증액해서 1억 1500 올라왔는데요, 공익광고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제작한 전체적인 걸 봤더니 2건이 있고 그게 한 2000여 만 원 정도만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은 전년도에 8500을 잡았는데.
○공보관 이종빈 지금 공익광고 쪽으로 작업을 하는 영상들은요, 각 부서에서도 많이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서 부서별로 폐기물이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려견,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거 외에 또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전년도에 여기 지금 제작하신 거 보면요, 거의 2019년에는 6000만 원, 물론 5월에서 말일까지긴 한데요, 12월까지. 한 4개월 빠진 상황에서 6000만 원이에요. 전체 제작이, 이 모든 거. 지금 멀티미디어, 유튜브, 방송 송출, 공익광고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까지. 그렇지요? 이 모든 거, 거기다 종합홍보관까지 다 합해서 여기 주신 게 2019년도에 이 계약 사항을 보면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9월까지 한 것은 8200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8900만 원은 한 10여 편 이상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지금 전년도 자료에 보면 한 2억 정도 이렇게 제작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지금 메모한 제작비만도 2억 2억 그다음에 공익광고 1억 그다음에 전광판 2억까지 해서 지금 이 제작비가 7억이 넘어요, 7억이. 주신 자료는 한 2억인데요, 지금 이거 제작비가 7억이 넘습니다. 무려 3배가 넘는 거예요, 지난번 수감자료 주신 것에 비해.
왜 제작비가 저는 이렇게 많이 3배 정도 이상으로 잡히면서 올해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저희가 자료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아마 자료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멀티미디어 제작, 유튜브용 제작, 방송 송출용 제작. 방송 송출용 제작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1억 어렵게 2개 나와 있거든요.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2000,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방송 송출용도 주신 자료가. 그리고 전광판 홍보영상은 뭐 사이즈가 크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을 2020년도에 편성액에 맞춰서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보면 지금 공보관이 2017년도 45억, 2018년도 39억, 본예산에. 2019년도 51억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10%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64억이면 14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작을 7억을 제작을 하면 통상적으로 몇 편 제작하나요?
○공보관 이종빈 편 수는,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200만 원, 주로 200, 400 제일 고가의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예요, 편당.
○공보관 이종빈 예, 방송으로 나간 게 한 4500 정도 지금 나간 게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것은 1건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은.
○공보관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그것도 하나는 2000여 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7억이면 이게 몇 건입니까? 다 활용이나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 예산이,
○공보관 이종빈 각 매체별 각 부서별마다 시급하게 요청하는 게 있어서 그때 좀 약간 적은 금액으로 간단하게 쓰는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 수립하시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거 다시, 이 제작비에 관한 한은 다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거 정비를 하셔서 받아주세요. 자료도 주시고요, 예산도 이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작비 일단 과다하다는 것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상호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꿔보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리고 20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길게 제작이 되지요? 제일 길게 만든 게 지금 몇 분짜리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영상은 저희가,
○박은미위원 영상 만드신 자료 중에.
○공보관 이종빈 가장 길어야 한 2분, 가장 활용도가 많은 게 2분에서 아니면 또 30초, 15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체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4500만 원짜리 영상은 3분 56초예요. 이거 지난번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잘라서 이 내용 중에서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히 활용해서 제작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3분짜리, 3분 56초 이런 거 만들면.
○공보관 이종빈 위원님, 그 영상은 상당히 다른 영상들하고 원래 질적으로나 장비랑 틀리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비싸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관 이종빈 4개 국어로 작성이 됐고요, 15초짜리도 별도로도 납품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영상은 제작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30초도 따로 온 거 알고 있고요. “이 안에서 다각도로 잘라서 활용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7억 예산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주세요. 예산도 너무 과다합니다, 이게 제작비가.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박은미위원 검토해서 다시 주시고요.
○공보관 이종빈 영상이 가장 홍보 효과가 뛰어난 역할이 돼서요.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셔요.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지금 4억에서 무려 50% 2억이나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1년으로 봤을 때 편중되게 연말에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미지광고 ‘미래를 연결하다’ 그거가 거의 그냥 90%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이렇게 2억 증액을 해서 6억까지 집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2억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같이 듣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삭감 주장한 게 어떤 거였지요?
○박은미위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위원장 강상태 몇 쪽에…….
○박은미위원 페이지 7쪽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7쪽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2억 삭감 주장하신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님들 의견도 좀 더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위원 위원님들 의견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삭감 주장이 아니고 의견 청취하는 걸로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삭감이 아니고 의견 청취지요.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참 어렵네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들도 많이 하시고 요청들 또한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고, 작년 11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로 요청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비대면 시대를 활용한 그런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유튜브라든지 SNS 또 새로운 SNS인 틱톡부터 해서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참조해야 될 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대면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시대에는 또 4차산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은 더 적극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예산서에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기자재들부터 해서 VTR이라든지 음향기기 장비 그다음에 영상 송출기부터 해서 그리고 또 실시간중계를 위한 그런 기기부터 해서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준비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예산 증액된 부분이?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고민하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자, 비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해 보려고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부득불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간 저희가 이만큼 또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보의 역할이 어떤가를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 공보관 자체에서 자체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돼 있고, 자체 영상을 또 만들고 또한 라이브라는지 이런 거, 시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분, 시정 뉴스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이번 예산에 나름대로 예산이 넉넉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재정과하고도 다 소통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나름대로 아주 허리띠 졸라매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이렇게 책정하는 데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아닙니다. 추가로 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생략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임차보다는 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또한 비용 대비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 직접 활용하는 게, 우리 인력으로 직접 활용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어서 그래서 구입을 하는 예산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금액만 올라왔지 세부적인 내역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 또 양질의 그런 공익광고물들이 제작이 되고 그래서 시정 홍보가 제대로 돼서 시민들이 시정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2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 주장하지 않았고요, 위원들 의견 취합을 한번 나누기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정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시정 요구 좀 드릴게요, 내용물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글씨 좀 크게 해서 이 자료가 눈 아프지 않고 좀 쉽게 보일 수 있게끔,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같이 써 주면 글씨 좀 더 크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리고 자료 11쪽, 지금 보면 ‘공무원 수첩’ 해 가지고 직원, 통장님, 유관 단체, 단체장, 정규직, 공무직, 시간제 등등등등의 유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렇지요? 11쪽.
○공보관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몇명 몇명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나요?
○공보관 이종빈 내년도 수첩, 그러니까 후년도에 제작할 예산인데요.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 이 예산 중에선 이것 또한 기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한테만 제공이 되던 게 우리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요.
○강신철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보관 이종빈 예, 이것은 선거법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뽑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 거 갖고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실제 각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통장님이든 단체장님이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총집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지, 그냥 때려 맞춰 놓은 건지.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이거 각 부서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의거해서 다 숫자 파악한 겁니다.
○강신철위원 안 맞는데요? 우리 성남시에 통장님들이 몇 명인데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숫자는 통장님들은 1356명이고요, 단체장님들을,
○강신철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천삼백,
○공보관 이종빈 56명으로 했고요.
○강신철위원 56명 안 맞아요. 제가 통장 출신이에요. 이 명단 누가 갖다줬는지?
○공보관 이종빈 …….
○강신철위원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장님들만큼은 수정·중원·분당에 몇 명인지 결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300명 근처에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게 아마 이 인원이 1400명이 조금 못 미치는데 이 부분이 아마 통장님들 결원까지 공석까지 다 잡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예, 그럼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10% 이상이 지금, 제가 전번 자료에 보면 1210, 122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356명. ‘아니, 이걸 어떤 근거로 했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석인 통장님들까지 포함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물론 “퇴임하는 통장님 또 신임 신규 통장님 이런 부분들을 안배해서 예비로 좀 더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말을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하는데 대중소, 소짜가 이렇게 1부예요.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1권당 3400원 2억씩이 들어가나요? 11쪽 소짜.
이게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수첩의 어떤 기본 수량까지 도달하는 금액은 있고요. 그 뒤로 해서는 그 숫자 여기, 우리 별도로 저희가 이 수첩에 내용물을 우리가 기성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작비가 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
○공보관 이종빈 예, 금년도 저희가 수첩 제작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지도상에, 수첩 안에 대짜에 들어가 있는 지도에 저희가 이번에는 성남시 지도와 구별 지도 그다음에, 지도는 사실 요새 구글이나 핸드폰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첩이라는 어떤 그런 걸 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압축 지도를 별도로 또 연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샘플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나오면.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 수첩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정보를 즉각즉각 접할 수 있는 것도 잘 없고 주민들이 물어보셨을 때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주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수첩에 담아서 다니시다가 이런 질문들에 좀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올해 이렇게 반영해서 잘 시행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잘하셨다 생각, 치하를 좀 드리고요.
사실 이런 게 작은 거지만 유관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시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애향심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이런 작은 정성들이 좀 더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튜브 제작비인데요, 좀 제안을 드릴게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택트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라든가 어느 한 회사에 일괄 계약으로 해서 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요즘에 1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청년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요즘에는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공모를 통해서 성남 시정이나 여러 가지를 담아내는 것들을 제작해서 공모해서 그런 것들을 포상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시에 어딘가를 촬영을 한다든가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홍보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험도 될 수 있고 또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거 회사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어떤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해 보시라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페이지 2쪽 ‘읽어주는 비전성남(인터넷)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보통 신규 사업을 이렇게, 좋은 사업이에요. 잘하셨는데, 우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때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또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키나요? 공보관실에서 이건 어떤 부서하고 어떤 협의 절차 같은 게 있었나요?
○공보관 이종빈 이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 점자 비전성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편집기자단들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한 그 관련 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존 다른 매체들이 일부 읽어주는 뉴스를 하는 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들이 대화 과정에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위원장 강상태 혹시,
○공보관 이종빈 우리 그것도 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 관련 단체하고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어요. 시간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사전 협의 좀 해 본 거 있나요?
○공보관 이종빈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위원장 강상태 부서하고만?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부서에서는 그런 관련 단체하고도 어떠한 협의를 했다는,
○공보관 이종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견들이 있으셨는지…….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 그다음에 있는 비전성남 점자 소식지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에 성남에 협의를 하셨다니까, 과하고. 시각장애인이 총 몇 명이지요? 파악된 거 있어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38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거의 4000명 정도 되네요. 한 10% 정도만 반영을 한 것 같아서 그것이 적절한지, 이게 지금 이건 연속사업이잖아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400부를 종전의 1·2·3급, 아주 장애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400명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좀 돼야 할 텐데 계속 이런 부분은 제자리걸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것 이렇게 발행해도 그동안에 그런 욕구를 다 충족시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발행이 추가 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지?
○공보관 이종빈 그 부분이 저희가 협회하고도 협의를 했지만요, 점자라는 부분에 대한 학습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강상태 이게 하기가,
○공보관 이종빈 협회에서 이 숫자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직까지 답을 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강상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것은 그 과에서 답변을 들은 건가요?
○공보관 이종빈 예, 협회에서 이건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협회에서?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저도 거기 운영위원을 한 8년 했어요, 운영위원장을. 그런데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한 ‘읽어주는 비전성남’ 있잖아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지팡이 같은 것들, 흰지팡이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마는 주로 도우미들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행태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이 도우미들이 사실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우미들에게 어떤 안내 홍보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책에 담아서, 그런 데서 그렇게 많은 예산 들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늘 손과 발이 돼 주고 있는데,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 주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고 이분들이 이런 읽어주는 점자 소식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안내해 주면 훨씬 그 이용하는 율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를 그리고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저희가 계약이 돼서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은 저희 수용비로라도 가능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지요.
그리고 7쪽에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있지요?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기획 영상 11편 그다음에 시책 홍보 11건을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내년에는 이게 총 얼마 정도로 계획한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위원장 강상태 22편 제작하는 데 그런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1억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 몇 편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인지?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지금 이 편 수에 대한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요. 질적으로 틀리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30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편차가 크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몇 분짜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해야 할 그런…… 대충 예산 요구한 거예요? 디테일하니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 줘야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요.
그래요. 그것은 좀 나중에 그 계획안을 정확하니 작성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삭감 주장이 없어서 제가 그냥 원안 가결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추가 협의를 하자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논의는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다 승인해 줬으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위원님들, 감사관까지 하고 정회, 감사 중단을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
3.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세요, 행감 때 다 하셨으니까.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힘든 시기에도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정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예산이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냥 이렇게 책자도 없고 돈 너무 많이 안 주나 봐. 예산 좀 많이 달라 그러세요.
자, 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렴해피콜’ 내년의 신규 사업이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예산서상으로 신규 사업이고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렴해피콜 올해 그 예산을 돌려서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감사와 권익위에서 하는 방법하고 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600명을 추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부 공무원 부패 진단이 올해 12월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삭감하고 해피콜을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관 김원발 이거 결과는 나왔습니다.
○강신철위원 순위 나왔어요?
○감사관 김원발 순위가 나온 게 아니고요. 권익위가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권익위가 하반기에 이걸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비 차원에서 한 번 했던 게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겠다?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찌 됐든 결국 감사라 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점은 청렴도고 사전감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물론 또 인원도 부족하시겠지만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하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시장님 공약도 청렴도 1위 성남을 만들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징벌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보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서 모니터 많이 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이거 간단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보면 친절 공무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은미위원 간담회 형식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불친절 공무원 간담회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사실 불친절한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실 직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민원 응대 측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수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불친절 공무원 간담회를 또 개최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충이 있으면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추경이라도 하셔 가지고 도리어 그런 분들에게 더 격려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4페이지 보니까 ‘공직자 청렴도 제고 교육 강사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감사관 김원발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 교육 외부 강사를 전혀 못 해서 해피콜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돼 가지고 이 정도 작년에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에…….
○감사관 김원발 50만 원씩 4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에는 원래 계획안은 300만 원의 예산에 맞춰 갖고 했을 텐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또 어려워서 횟수가 줄지 않았나요?
○감사관 김원발 청렴 교육을 대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올해 못 했고요. 올해는 온라인교육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청렴 콘텐츠 교육이라고 해서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교육 교재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미경위원 청렴연수원은 온라인교육을 시켰는데 강사 수당이…….
○감사관 김원발 아, 그것은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재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실지로 강사를 여기에서 부른 게 아니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거지요, 지금 4회를?
○감사관 김원발 아닙니다.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 대면으로 4회를 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최미경위원 대면으로 4회를 하려고 올렸다?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서 사이버로 다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대면 교육을 하게끔 꼭 돼 있는데 올해 같은 특수 상황은 대면 교육을 안 해도 그걸로 갈음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렴 교육 관련해서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시기는 전년에 비례해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면 족하기 때문에 100만 원 삭감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전년도는 사이버교육으로 했는데 200만 원은 강사료 지출이 안 됐을 텐데.
○감사관 김원발 작년에는 됐고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작년에는 됐고 금년에 2020년도에 안 됐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19년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있는데 봤더니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미경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2009년도라서 내구연한 5년인데 지금 거의, 구입 연도가 2009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 사용한 거네요?
○감사관 김원발 예, 10년이 지났습니다.
○최미경위원 요즘은 이 부분이 따로, 팩시밀리라고 따로 놓는 게 아니라 프린터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던데.
○감사관 김원발 프린터기 연결된 것도 있는데 모사전송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최미경위원 모사전송기로 이렇게,
○감사관 김원발 받는 거 프린터기, 받는 것은, 보내는 거야 좀 나은데 받는 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번호가 부여가 돼 가지고.
○최미경위원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수신이라든지 발신을 대체하지 않나요?
○감사관 김원발 이메일도 많이 오지만 아직도 모사전송기에서 오는 팩스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모사전송기를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감사관님, 한 가지만 좀…… 7쪽에 보면 ‘옴부즈만실 운영 상황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전년 대비해서 100만 원 더 증액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장 강상태 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옴부즈만들의 활용도가 많이, 시민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홍보가 좀 취약한 거 아니냐 등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행감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기회에 이 금액을 대폭 늘려서 홍보와 또 그동안의 운영 상황 보고서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된다면 그거 자동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추가로 편성을 더 해서, 100만 원 증액하면 얼마를 더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들어요.
○감사관 김원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 강상태 필요하다면 추경에,
○감사관 김원발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도 두 분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을 더 탑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민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가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기금운용까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위원장 강상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하셨기 때문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추경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는데요. 올해 집중호우 재난 피해자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지원금 이번에 2020년도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38건에 77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택 침수가 36건, 농경지 침수가 2건, 상가 침수 5건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우리가 20년 7월 23일 호우 관련해서 주택 침수 1건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7월 28일부터 8월 10일 호우 관련해서 주택 침수 28건, 농경지 침수 2건 이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월 14일 호우 관련해서도 6건에 1200만 원 지급하였고요. 또 9월 7일에 1건에 2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침수가 그냥 홍수 오면 막 침수가 되나요, 상습적으로? 올해만 그런 건가요, 상습적으로 이런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침수지역이 도로 같은 데는 좀 상습적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저지대 사거리. 그런데 올해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럼 이거 세부 내역은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국비사업 대응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디, 어디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위탁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943억을 받았습니다, 943억을. 1차 때 430억, 2차 때 500억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500억을 이 세부 사업 목을 바꾼 겁니다, 바꾼 거. 즉 505억 7700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342억 8514만 8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기금은 이 밑의 하단 부분에 162억 9185만 2000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분배,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은 내려온 거였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 과목상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소득…….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목을 정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이 사안을 그러면 이 300, 500억을 어디에다 민간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예산에다가 세운 겁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예산 목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도 그래서 ‘아, 이걸 왜 민간 위탁으로 했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 그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도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의문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60억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경기도 기본소득, 저희는 성남형연대안전자금. 그래서 처음 3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도에서 지원하는 시비.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뭔지만 설명해 주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바로 940억 중에서 예산 과목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국비사업 대응비)’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꿔서,
○강신철위원 아니, 160억을 어디에다 쓰는 것만 말, 어디에 쓰는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10만 원씩 지급한 거.
○강신철위원 10만 원씩 그 돈이었다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 거…… 거기다 비고란에다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한 내용’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금방 이해할 텐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표기 좀 잘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 갖고 예산 통과되겠어요?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재난안전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자료 10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먼저, 제1차로 가장 먼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하의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국가지하안전관리계획과 경기도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성남시지하안전관리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용역비로 2억 500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거 하는 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성남시의 지하 매설물 그다음에 지하의 어떤 위험 요인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그다음 지하안전 기술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용역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신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정말 재난안전관으로서 어느 해에도 없었던 코로나19로 정말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 100억 원 그 정도 큰 예산이고 지금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니만큼 지역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각종 재난 안전 뭐든 종합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이것은 자료와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지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으로 각 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안전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문제의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번에 시민순찰대를 21개 동에서 29개 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개발 지역이나 그 부분, 좀 위험 지역 그 부분은 해당 동에서 시민순찰대를 2021년도에 운영한다고 다 들어와서 그 부분은 시민순찰대를 운영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강신철위원 자, 29개 동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이라든가 쓰레기, 이주로 인해서 쓰레기 이런 동에는 특별히 더 시민순찰대대원을 배치시켰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 부분에는,
○강신철위원 그럼 특별히 더 배치한 동이 어느어느 동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동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 있는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분당보다도.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50개 동에서 지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스물아홉,
○강신철위원 29개 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29개 동에서 어찌 됐든 빈집 같은 게 많이 또 위험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39개 동입니다, 29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강신철위원 39개 동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39개 동.
○강신철위원 그럼 뭐 결국 11개 동 빼고 다 했는데 문제는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이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쓰레기 버리면서 악취, 냄새, 흉물 어떤 위험의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어떤 계획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강신철위원 시민순찰대? 시민순찰대 그 한 부분만으로 가지고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시민순찰대도 하지만 우리 타 부서에서 환경위생과, 구청에서도 이 쓰레기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 같은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안전문제는 우리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도 정규적·규칙적으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재난안전관실 그다음에 쓰레기 부서 그다음에 경찰서, 파출소 이렇게 세 부서가 협업을 하게 되면 크게 위험 요인이나 쓰레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쓰레기 문제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순찰대 그 한 부분만 갖고는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경기도와 경기도 경찰 쪽이 서로 협업해서 2017년도에 이미 파기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그건.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순찰대가 늘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순찰대의 소외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달래주고 안아서 함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응은 없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그 부분,
○강신철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어머니순찰대원들이 단독으로 순찰하기도 위험성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쓰레기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 부서와 업무 협업을 해서 해결한다 하시고, 그거 꼭 해 주시고, 치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치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출소하고,
○강신철위원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지역 동하고 그 동만 관련해서, 빈집들이 생긴 그 동만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부분은 재개발 부서에서 순찰과 빈집 관리 등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재개발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강신철위원 재개발 부서에서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다들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시고 많은 지금 피로가 쌓였을 텐데요,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15페이지, 예산안 자료 1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 비해서 지금 2940만 원이 훨씬 더 작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확보 기준은 민방위대원의 80% 수준에 따른 방독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 행감에서 각 구마다 체크를 해 봤더니 개수는 이미 120% 초과한 구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구연한 체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다시 60%대로 떨어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69%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 부분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화생방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통해서 미리 방독면 사용 방법도 익히고 그런 부분에서 미리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대원들한테 그 부분이 사용돼서 또 재난에 대해서 먼저 투입돼서 일사분란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휘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숫자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각 구마다 꼼꼼하게 제가 전수조사 요청했으니까요, 그 부분들 잘 체크하셔 가지고 꼭 80%가 맞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삭감이,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예산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1억 9300을 저희가 예산에서 추경에 다 집행을 하고 4600이 삭감돼서, 올해는 오히려 이게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빠져 있지요.
○최미경위원 아, 본예산 기준이에요? 추경은 빠져 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은 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민방위대원이 한 6만 5120명입니다. 이 중에서 한 4만 4700개 정도, 69%가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준, 민방위대원 기준 80%까지 방독면을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예산으로 6000개를 확보를 하면 78%가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이제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또 이 방독면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서 80%가 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 맞춰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실제로 현장에 지금 지급되어 있는 방독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전수조사 다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 자료로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3개 구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현황 파악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료 19페이지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내년도에도 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근로 인원은 204명이고, 이 부분 모집 공고 낼 때 어떻게 내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모집 공고는 1월 달에 나갈 겁니다. 1월 달에 모집 공고는 자격 그다음에 일자리 분야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낼 겁니다.
○최미경위원 모집 공고 일단은 시 홈페이지에 나가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예, 다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또 일률적으로 홈페이지 다 클릭해서 보지는 않으니까 또 다른 홍보 방법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서 한번 우리 시정소식지나 그다음에 가장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행정복지센터에 그 부분을 크게 안내문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곳곳에 게첨해서 지원하고 싶은 시민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 부분은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홍보 현수막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근처라든지 버스 정거장 쪽 그런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다가 게첨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이 또 시정 홍보도 되고 또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적극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요청드린 부분이 여기 페이지 20쪽에 보면 우리 시민순찰대 운영 홍보비 보니까 명함, 홍보명함 제작 40원으로 해서 5000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명함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A4지 정도 사이즈로 해서 같이 동반해서 걸어가면서도 그 부분으로 이렇게 또, 명함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A4지 사이즈로 해서 방수 처리가 된 그런 부분들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또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담당 업무를 맡은 조장님들이 연락받는 휴대폰이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각 조장들한테는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추경에는 좀 예산이 반영돼야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콜센터 부분도 전문 시민순찰대 콜센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당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치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 이렇게 매뉴얼이 제작됐는데도 당직실에서 이런 콜센터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라면 콜센터를 전담하는 직원도 뽑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콜센터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에게 받은 전화를,
○재난안전관 전만우 전달.
○최미경위원 각 동으로 전달하고 동에서 또 각 조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필요했던 부분들, 시민의 업무에 했던 부분에서 느끼셨던 분들이 해 주신 얘기를 다시 개선하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 때 건의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 한번 보실래요?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역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높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효과도 꽤 있는 모양이던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거밖에 책정을 안 했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하고 저희 시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로. 그래서 현재 도비가 5000, 50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5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 이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저기를 했지요, 장소를.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면 2020년도에는 한 4720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가 2만 개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2만 개까지는. 그래서 2만 개, 지금 수요 조사 하는 2만 개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세운 거지 적게 세운 건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요구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구대에서 저희한테, 지구대, 수요 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구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 경찰서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경찰서에서. 그러면 그 수요 조사를 우리가 2만 개소가 안 될 겁니다. 한 1만 개소도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지구대에서 저희가 다니면서도 위험한 지역이 있는 부분은 지구대에서 제안하게끔 하고 저희도 찾아내서 최대한도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현백위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빠른,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도포하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내구연한이 좀 짧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6개월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6개월 정도 되는데,
○위원장 강상태 예, 6개월이요, 6개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했던 데, 예전에 했던 데가 효과가 있기는 때문에 거기 수요도 들어온 걸 감안해서 지금 한 2만 개소를 잡아 놓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위원장 강상태 효과가 있으려면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효과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돼, 이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그럼.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지금 계속 추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유효기간은 6개월인데 거기에 입간판이나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형광물질 도포사업이라고. 그래서 내구연한 한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최현백위원 하여튼 그 수요 조사를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요. 이런 사업도 효과성에 관한 근거자료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률,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나 강도, 절도지요. 이게 배관 타고 올라가고 그런 건데,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거 보면 한 78% 정도 감소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78%?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를 한번 공유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요, 사회복무요원. 페이지 18쪽이 되겠네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공익요원이 이제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최현백위원 정식 명칭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변경이 돼서 정식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 언제부터 변경이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작년부터, 작년 1월부터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5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500명? 예, 저희가 지금 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는 따로 거기서 또 관리를 합니다, 구에서.
○최현백위원 각 시 사업소는?
○재난안전관 전만우 실질적인 사업은,
○최현백위원 사업소 사업소.
○재난안전관 전만우 사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사업소는.
○최현백위원 아, 사업소까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사업소까지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각…….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렇게 관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리 사회복무요원이 성남시에 500명이라는 얘기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구청에서 각각에 또 별도로 세우겠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봉급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서 또 이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거기서 편성을 하지요.
○최현백위원 이건 법률적으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 이게 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급여 같은 것은 12.5% 증액이 저기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중식비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중식비가 8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으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피복비도 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군별로 같습니다, 이 내용은.
○최현백위원 그럼 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일반행정,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반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보호 감시 지원도 합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또 운영 지원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그다음에 건강보험 업무 지원도 해서 저희가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데 한 5개소 그 정도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무래도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젊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파악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부서장이. 그다음에 저희도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강 그다음에 복무 그다음에 근무 후에 지금 저희가 2단계 하고 있는 9시 이후에는 식당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지키도록 저희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기분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울할 텐데 어찌 됐든 교육 관련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업무청취 할 때 자율방재단 창고, 율동공원 내에 방재단 창고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공원과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나 설치가 어떻게 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 내에는 그 주차장 시설에서는 어떤 기존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율동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가 좀 있습니다, 지하. 그 지하에 안 쓰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일부,
○서은경위원 지금 방재단 건물 지하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그 일정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장비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조치가 끝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지하면 물건 오르내리고 하고 할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좀 급경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급경사고 그런데, 현행 법률상 주차장 용도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하를 쓰고 대신 올릴 때 모노레일?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장비가 무겁고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장소는 일단 찾아서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구입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공원과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그 지하,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공원과 답변으로는 그 지하에 거기 지금 버스 기사들이 쉼터가 없어요, 휴식 공간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기에 율동이요?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거기 공원 내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하에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거기 현장을 갔지요. 갔을 때 거기 공원과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최현백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한번 다시 확인하고,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 특수형광물질 도포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주택가 이런 데에 또 연말연시에 범죄가 많이 우려되고 하는데 사실 주택가 쪽에 많이 이게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2021년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각 동의 시민순찰대 신청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는 여기 지금 기금에 ‘생활안전교육 어린이 뮤지컬 공연’인데요. 이거 전년도 지출이 된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는 전년도에 했나요? 올해지요, 올해. 2020년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올해 지출 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출액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못 했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대상에 보면 ‘미취학아동 30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대상 어떻게 하시는지랑 이게 1식인데 몇 회에 걸쳐서 아동들 어디에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료가 어디입니까, 혹시?
○박은미위원 기금 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기금,
○박은미위원 6페이지, 설명자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기금 6페이지.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설명을 같이 하셨어 가지고, 처음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9000만 원×1식’이 돼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박은미위원 아니, 그건 안전 캠프고요. 그 밑에 뮤지컬 공연 1식.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생활안전 뮤지컬 공연. 이것은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애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온누리실에서, 여기 시청 온누리실에서 미취학아동 3000명을 한꺼번에 못 하지요.
○박은미위원 예, 동시에 못 하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3000명이 금방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그래서,
○박은미위원 이걸 몇 회 정도 하는 건가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연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온누리실에 한 500을 잡고 3000이면 한 6회, 6회 정도는 해야 되지요.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6회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6회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충분합니다, 이걸로.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공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공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줬지요, 위탁을.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어디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탁업체는 제가 지금…….
○박은미위원 예, 그럼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자료가 있겠네요? 2021년도 계획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올해는 못 했고 2019년도 드릴게요.
○박은미위원 2019년도하고 21년도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염화칼슘, 5쪽에. 각 구청에 지금 배분할 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재고량 감안해서 배분이 되는 내용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현재 재고량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제설, 눈 제설 그 부분도 일기예보를 장기적으로 보고 파악을 하는데 이게 또 자연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은 저기는 있습니다. 오차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한번 수요량에 맞춰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재고량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없으시지요?
재난안전관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6쪽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된 거 있지요. 전년 대비해서 852만 4000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852만 4000원 증액 요인이 어디서 발생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자율방재단장,
○위원장 강상태 인건비에 좀 더 추가 반영된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업무추진비 월 100씩 12개월을,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 거기에 지금 1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1200이. 그래서 852만 40000원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저는 조금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 한 거 보니까 엄밀히 분석 잘했겠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 내용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 그 예산편성 내역을.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금액 전체적인 편성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러니까 1억 9572만 2000원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왜 이 말씀드리냐면 홍수, 이번에 금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 태풍도 있었고, 태풍이나 홍수 피해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시의 긴급지원단으로, 홍수피해지원단으로 가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안성 가서.
○위원장 강상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험 든 것 같은 걸로 처리가 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보험은.
○위원장 강상태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치료비가 개인적으로 들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다행입니다. 태풍 피해라든지 또 홍수 피해 그리고 작금의 우리 코로나19 확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이런 것들을 재난방재단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심지어 학교 방과 후 시간에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건 참 바람직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금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폭염 대비 관련돼서 올해 범시민 우산·양산 쓰기 했었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어떻게 성과 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자제되고 그랬었을까요? 그게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두 달 운영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게 폭염뿐만이 아니고 가을에도 햇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10월까지. 그래서 동에 비치한 양산 그게 대여가 한 500건, 500여 건이 됐고요.
○서은경위원 1개 동에 저희가 500개 정도씩, 50개 정도씩 간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50개씩 저희가 비치를 했습니다, 동에다가. 총 2500개를 비치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동의 실적이 한 500건 정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전체 다 해서.
○서은경위원 전체 총?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관리가 잘되도록, 왜냐하면 이게 우산이 지저분하다든가 그러면 빌리지를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잘되게끔 우산 보관함을 철재로, 구매를 하려고 봤더니 그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철재로 깔끔하게 층별로 3칸을 해서 만들어서 아주 청결하게 보관이 되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 부분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호응이 좋아서 내년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은 할 건데 지금 예산에는 특별히 반영된 게 없어서 추가 구입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고는 문제가 없나요? 분실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분실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재난안전기금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하여튼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24시간 재난 안전 쉼터 찜질방 활용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좋았는데,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여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2021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는 2020년도에는,
○재난안전관 전만우 하지를 못했지요.
○서은경위원 이 사업을 못했고, 21년 사업에 한 1만 4285매 이렇게 예산 잡은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찜질방 활용하는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님, 예산이나 기금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앞으로 2주 동안, 내일서부터 9시 이후에 활동을 지금 통제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시 코로나 급증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 시는 그래서 도나 복지부 내려오기 전에 이미 그걸 수립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었지요, 수능. 저희가 수능이 자가 격리자 4명이 자차를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소방서하고 해서 직접 아침에 7시에 시험장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다음에 시험 후에, 이제 시험이 끝났지요. 시험 후에는 우리시 전체 그다음에 구·동 다 해서 수능시험을 보고 갈 수 있는 장소, PC방 그다음에 호프집 그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다음에 수시가 있잖아요, 수시. 수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대학 4개소에 대해서 수시 날짜를 다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이, 그 주변 음식점 그런 부분도 방역이 잘되도록 미리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의 요지는, 저의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단계 내지는 어떤, 서울시가 9시 이후에 활동을 자제시킨다고 얘기했고 버스도 지금 30% 감축 운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시도 어떤, 지금 제도적으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아니면 지금 우리시가 실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2단계잖아요. 2단계 플러스알파 단계인데, 2단계에서 더 올릴지 안 올릴지는 우리가 시장·군수가 판단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성대본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서울이 오늘 지역이 297명이 발생이 됐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일 평균 한 7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서울같이 9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대는 하는 것은 너무 이게 서민경제나 그런 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대신 몇 가지를 좀 저희가 더 강하게 했지요. 특히 앞에서 민노총 하는 것은 2단계에서는 100인 이하는 집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10인 이상은 못 하게끔 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10인 이상은 집회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강화를 시켰지요.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지금까지도 대체로 잘하고 계시고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드는데, 하여튼 상황을 예의 주시 하시고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물론 시민들도 그렇지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시민들도 지치시고 특히나 지도 점검 나가고 보건소에서 또 코로나 검사 하는 우리 직원들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많이들 지쳐 계시는데 그분들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 부분은 중앙의 인사혁신처나 그다음에 행안부 인사 관련 부서에서 많은 그러한 저기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힘든 부서, 힘든 부서는 고생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은 금전적인 보상이겠지요. 그다음에 다른 또 금전적인 보상도 중앙 부처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성대본에서 보고를 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행기실하고 같이 해서 많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찾아보세요. 시간외수당이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웃음)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외적인 부분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그게 참,
○최현백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많이들 지쳤어요, 지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한번 행기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성대본 매일 회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안건을 한번 올려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자료 10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재난관리기금이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 관련 가장 기본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 보통세의 3년 평균,
○강신철위원 지방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방세, 보통세.
○위원장 강상태 3년 평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3년 평균 1%를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1%를.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는 104억 정도가 됩니다, 적립을 해야 될 게.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60억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42억 정도는 추경에,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추경 해서 법정적립금 102억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신철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번 연도?
○최현백위원 전년도.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전년도는 본예산에서 않고, 그래서 저희가 60억이 늘어난 건데 추경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선후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서 많이 이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추경에 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올해는 60억을 본예산에 그냥 편성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40억을…….
○강신철위원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자료와 관련되지 않고 또 재난안전관하고는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코로나19 일자리창출 해 갖고 지역 방역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있습니다, 생활 방역.
○강신철위원 사분기 같은 경우는 1750명?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정도 되지요.
○강신철위원 그때는 우리 성남에서 2명 1명 아니면 3명 아니면 제로 이런 상태고, 지금 현재는 많게는 일곱 여덟 아홉 명 이런데 내년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 방역 고용노동과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확진자가, 확진 발생이 예전과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떤 클러스터, 집단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다 분석해 봤는데 가족, 가족 중에 1명이 확진이 되면 3명 4명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생활 방역을 12월 1월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과하고 한번 저희가,
○강신철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실제 안전관님하고는 연계가 된 사업은 아니나 고용노동과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분기 경우에는 1750명 하다가 이번 째에 750명이 내년 상반기로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내년 1·2월, 3월까지는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위험하지 않나. 그렇다라면 동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씩 지역이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함과 동시에 또한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도 좀 공헌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000명씩 줄여버리면, 아니, 1명 2명 이렇게 발생했는데 8명 9명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1000명을 줄여버린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간접 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재난안전관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고용노동과하고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750명 하면 동에 50개 동 하면 10명씩 하면 500명, 그럼 15명씩 정도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15명도 안 가요. 10명 정도 가지요, 10명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사태를 보고 그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고용노동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강신철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게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강하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사무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종빈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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