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행감 때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고,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신경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을 순서입니다마는 우리가 9개 과를 다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2021년도 예산 중에 저희 청년정책과 예산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을 위한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청년을 위한 예산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청년을 위한 예산이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좀 더 많이 세워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또 지금 엔포세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더 활기차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성남시 우리가 청년 24세에서 34세라고도 하고 통상은 39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한 십 몇만,
○박은미위원 제가 봤더니 22만 3000명이에요, 22만 3000명. 항상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청년 사업비를 보면 49억인데 그 49억 중에 무려 32억이, 물론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국가나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32억에 대한 수혜자가 지금 자료에 보면 190여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번에 청년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거기도 1인 크리에이터실이나 공유 주방 이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22만 30000이면 우리시의 거의 한 25%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산은 너무나 적다. 청년정책과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과연.
지금 사실 가장 힘든 세대는 아마, 물론 상권 이런 쪽이 있겠지만 그다음으로 가장 힘든 세대는 아마 청년세대일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예산 수립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나 아쉽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에도 그런 편성들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올해 보면 주요 정책 키워드 거기에도 보면 청년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보면. 아동 친화 도시라든지 창조 도시 이런 기업 위주의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연 청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새로운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나, 좀 더 다양화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고 그걸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신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신흥역에 1호점, 판교역에 2호점을 개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자꾸 청년들하고 서로 교감·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같은 것도 많이 수렴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안 되면 금년도의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도 사실 규모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열심히 다각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소수가 이용하는 어떤 독점적 공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보시고 많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반갑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본예산을 쭉 들여다보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지금 주민자치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리더십 또 주민자치 워크숍,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과 같은 경우도 마을 코디 그리고 마을공동체 시범 사업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또 이번에 정책 공론화 시민 참여단을 운영해서 퍼실리테이터도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재정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에 있던 그런 권한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면서 지방자치 개념이 가장 강화되고 있고 그 지방자치 중에서도 지금 마을 단위로 마을 안에서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마을 주민들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연구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피드백해 보는 그런 마을자치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될 텐데요. 모든 부분들이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 다 보면 예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체들에 대한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행정의 칸막이로 각 과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퍼실리테이터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민 참여단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이 또 따로 이루어지고,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주민자치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시도 코디가 또 그것을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이렇게 하고, 이게 각각 과에서 각개전투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성남의 이런 부분을 성남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민학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뉴얼처럼 이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각각의 과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였을 적에는 전체 그림하고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예산들은, 예산은 곧 숫자로 말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려면 베이스가 교육이다. 교육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각개전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만의 시민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챕터별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 실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과별로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마을 단위로 많이 활동하고 마을자치, 주민자치대로 되니까 나중에라도 저희가 총괄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분들 마을계획단, 코디네이터, 주민자치위원, 통장이라든지 전부 다 해서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자치라든지 마을공동체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요, 시민학교가 아주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육해, 모아 갖고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어떤 공동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 행정, 성남시 안에 정책이 돌아감에 있어서 그 안에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개념이 들어가고 거기에 마을공동체부터 각각의 색깔이 있다라면 그 챕터별로 필요한 교육들을 매뉴얼화를 좀 시켜서 이 부분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 모아서 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TF 같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챕터별로 우리 과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그리고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한다라면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셔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조직관리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행정조직 그리고 정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직관리 수용도가 우리가 2017년에 61% 그다음에 18년 57.6%, 19년 6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목표도 60.8, 61 이렇게 조금씩 상향 조정은 되는데 이 수치가 수용도가 60%면 단순 비교, 단순히 목표를 동일 수준 내지는 0.2% 정도밖에 상향해서 못 하는 거 보니까 수용도를 높이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의 문화 전체를 바꾸고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다 바꾸는 거라서, 담는 거라서.
그러면 우리시는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조직 수용도, 조직관리에 대한 수용도가 어떤가요? 높은 편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중하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지금 저희가 50만 이상 시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도 인구지만 행정 수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타 시군 직원들보다 저희 성남시 직원들이 훨씬 더 업무량도 많고 비중도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정원 내에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조직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성과의 극대화다 보니까 조직원들이 갖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수용도가 더 낮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직의 평가와 나의 한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무관심 이런 역효과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 조직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조직관리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을 때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이란 말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응하고 이래서 조직의 문화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나 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 조직원,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조직 전체가 시민이나 시에 대한 사랑, 애정, 열심인 거 그것은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하고 동일시되지 않는, 우리 성남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나하고 동일시되지 않았을 때 그게 버겁고 할 때 수용도 내지는 또 조직에 반발하는 문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 근본적으로 조직이 더 확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지금 안에서 조직 내의 단합, 단결, 목표를 하나로 갖는 것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직이 가져가는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도록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소중한 날’이 뭐예요? 소중한 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소중한 날은 이제,
○강신철위원 성남시 공무원으로 입사한 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생일을 얘기하는 건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입사한 날이, 그 소중한 날은 어떤 날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본인 개개인한테 가장 소중한 날을,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생일을 할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로 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입사한 날을 기념할 수 있고 그건 본인 스스로가 개개인이 정하는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소중한 날’ 해 가지고 ‘성남사랑상품권 5만 원’ 이렇게 준비들을 1500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도 사실 5만 원은, 이왕 챙기시려면 10만 원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공무원, 공무원 해 갖고 청년들의, 국민들의 로망이라고 했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라 기관, 공사, 공무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보다는 공사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페(페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사기 앙양 차원에서라도 소중한 날이라 하면 정말 소중한 그대로 직장에서 5만 원보다는 거기서 100% 인상해서 10만 원. 그래 봐야 예산 얼마 안 돼요. 우리 성남시 예산 내에서 지금 현재 7500만 원인데 더블 해 봐야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 한번 검토보다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요청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5만 원 받을 때와 10만 원 받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리라 싶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매년 5만 원씩 정도로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라도 해서 10만 원씩으로 하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적극 검토하지 말고, 그래 봐야 7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산에 좀 잡아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정책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성남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상당히 늦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마을이 동네가 지역이 잘 살아,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늘 생각해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1개 동씩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 1명을 파견할 계획이지요, 담당?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몇 급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가 7급이나 8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7·8급을 파견해서 그들의 결과 요구로 코디, 매니저 등등 그런 유형으로 해서 그들을 그분들과 케어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사실 풍부한 경험과 필드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했던 우리 성남시 공무원, 다시 말하면 5급 정도, 적어도 동장 정도는 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퇴직 공무원들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은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원 파견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실 경우 그분들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분들이 30년 40년 공직 생활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하지 못한 부분들, 필드에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매니저나 코디나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50개 동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라면, 그분들은 사실 물론 연금도 나오지만 심심해하고 사실상 공직 생활에서 30~40년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했던 분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연금은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의 페는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실비 정도, 지원자에 한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다가 이 주민자치회에 접목시킨다라면, 정말 또 그분들 필요하다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회의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퇴직 공무원들, 그래서 50개 동에 하면 예산 엄청 절감될 거거든요. 그리고 효율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인생 경험이라든가 또 공직자로서 30~40년 경험이라든가 동장으로서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동 주민자치회의 발전과 또 예산에도 엄청 플러스될 것이다, 절감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제 제안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개 동, 내년도에 또 3개 동 이렇게 해 갖고 내년도까지 한 6개 동 할 예정인데 50개 동을 전체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내년도까지 운영하는 6개 동만이라도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차피 나중에 되면 50개 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이라든가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계속적으로 그것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순환보직이니까. 해서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급·8급 공무원들 그런 부분들의 1년 연봉에 비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사무관, 5급 사무관급 이상 했던 동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희망하신 분들로 그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한다라면 그분들에 많은 페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또 그분들의 경험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한다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산 절감 그리고 또 도움은 7·8급보다 낫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무튼 부위원장님,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짤막하게 짧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안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과장님이 마지막에 예산안 설명해 주신 거 ‘성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관련 1억 6500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극수위원 이게 언제 연구용역을 했었지요, 또 우리시가? 작년에 했었나요, 재작년에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작년에, 재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안극수위원 자, 지금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 관련해 가지고서 굉장히 아주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서부터. 특례시 지정 이번에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인구 100만 그리고 수요 인구 120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통과된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실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번 12월 2일 날 법안 행안위 소위를 했는데 100만 이상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나머지 행정 수요랄지 이런 경우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는 안 하되 조직이나 정원 그런 것은 특례를 인정해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나중에 그것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령으로 되겠지요. 기본은 특례시 인구는 100만이 돼야 되는데 그 100만에 대한 인구를 행정 수요와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특례시로다가 지정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특례시 명칭은, 특례시라고 부르는 데는 100만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고, 50만 미만이든 50만 이상 100만 이하 그런 시군 중에서 행정 수요나 지역 균형발전 이런 걸 고려해서 특례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거지요, 그 시에 대해서는. 명칭은 특례라고 안 부르되 권한만.
○안극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조는 인구 50만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특례시로다가 지정되는 것에서 세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아마 좀 부정적으로다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이게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물론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이것을 해야 될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실장님, 중기재정 그 인구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에도 94만 4707명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인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지금 증감 차이를 놓고 보면 계속 감소하는 걸로다가 나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이유는 저출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지, 어쨌든 100만 인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시가 그 100만을 넘기 위한, 그런 100만 인구로다가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넘기 위한 그런 정책에 과연 이게 성공한 것이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이미 눈으로 나타나지는 부분이거든. 몇 년도에 재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인구 감소 차이를 우리시가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연구용역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6500을 또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계속해서 그것만 해 보면 뭐 할 거냐 이거지.
인구, 우리가 과연 성남시가 특례시가 됐을 때 특례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또 대통령령으로다가 이게 정해졌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세운 거고요. 만약에 집행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례시, 아까 말씀드린 100만 특례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50만 이상의 권한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해 본들 그게 큰, 용역 그 과제가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전년도에 했을 때도 그런 거 다 대비해 가지고 다 용역 수립했을 텐데 또다시 1억 6500을 세워서 이걸 매년 아니면 또는 격년 이렇게 과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설득력 있게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까 대통령령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성남시에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현재의 조직체계로 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다면 조직진단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구정책에서 일단 실패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한 지금 예산도 내가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낭비성밖에 안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시라든지 기타 권한이 주어지는 시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조직진단이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조직진단을 시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극수위원 예산은 세워 놓고,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상황 보고 집행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에도 좀 맞지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건 당초 작년만 하더라도 특례시 지정된다는 게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양보 못 하시겠다. (웃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야, 이거 고민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정말로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엄청난 예산 2조 원인가 얼마를 지금 편성해서 재난기금 또 지급하려고 하면 우리시도 또 매칭을 해서 지급해야 될 이런 상황도 오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면 굳이 추가로다가 늘어나는, 증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래도 예산은 수립해 놓고 그게 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 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시니까 판단을 이렇게 그냥 예산 수립해 놓고 그 상황이 아니면 집행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끔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추이로 봐서는 성남시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례시란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마 교육이라든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런 경우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 저는 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진단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입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극수위원 자, 이 예산 해 놓고 연말 가서 집행 안 되면 또 감사에서 지적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실장님, 이게 실행이 예상을 어느 시기로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가 금년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금년 하반기에요, 내년 하반기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금년 하반기.
○위원장 강상태 금년이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니, 아니요. 내년, 내년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지금은 12월 달이에요. 그렇게 보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2022년도 이후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일단은 저희는 시행령이, 물론 국회,
○위원장 강상태 과정을 쭉 지켜봐야 알겠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시행령,
○위원장 강상태 지금 안극수 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거 삭감하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안극수위원 그게 좋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뭐 그런,
○위원장 강상태 내년에 불투명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확보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웃음)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렇게 확정이 되면 해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게 실행이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그걸 예산까지 지금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럼 안극수 위원님 일단 삭감 주장하시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경기도 지금 이러닝(e-learning) 이거 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올해 그 활용도가 어떤가요?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거 활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우리 경기도교육시스템이 새올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 직원들이 다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직원이 활용한 걸로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뭐 자료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 지금 돼 있는,
○박은미위원 여기서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뭐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 이러닝 시스템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학부터 해 가지고요, 자기개발 교육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한 9000여 만 원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활용도가 낮으면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시는지 혹시 자료가 되는 게 있으면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 이러닝 교육으로 저희가 공무원이 한 직급씩 승진을 하려면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 이수가 그 프로그램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전 직원이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 내용에 보니까 인원수 대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3000여 명을 다 대상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백 명이라든가 이러면 이게 저희에게 부담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전 직원이 사실 필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그래서 그 교육을 이러닝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전 직원이 그러면 다 한두 번 정도 다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50시간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다 이러닝 시스템에 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15페이지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했었던 건데요. 지금 12월 말일까지 올해 계약인 거고요. 내년도 용역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현재 예산이 편성돼야 사실은 이 용역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은경위원 여기 2명인데, 제가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급여가 너무 높고요. 그때 유단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평균 급여가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배치된 2명에 대한 이력 같은 거 제대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2명이 하나는 민원실에 있고요, 하나는 복지 쪽에 한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분하고 복지 쪽에 배치되어 있는 분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용역 계약서 보니까 19년 20년 다 우리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입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남시 관내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있고요, 타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입찰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으로 그거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지역도 아닌 분이 우리 지역 분들을 보호한다는 게 조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덜한다, 사명감이 덜하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우리 지역 분들일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요청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서은경위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하고 이분들 이력 부분 다시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실에 배치가 된다면 18쪽에 민원실에 현장 비상벨 사용료가 있네요. ‘현장 부서 비상벨 사용료’ 민원여권과, 오히려 이런 거 더 확대시키면서 이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의 효율성을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이 비상벨, 그러니까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이 좀 갭이 있어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동에서, 동에 배치된 인원도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동의 배치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구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유단자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가해를 하려고 하는, 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필요하다,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내 행동을 제지할 수 있구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으로도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금액은 우리가 과하게 책정을 계속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분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예산에 1억 41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었는데 계약서에는 1억 1700이었었거든요. 그거 어떤, 왜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입찰이기 때문에요, 낙찰율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게약서상인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니, 원래,
○서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은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예가가 있고요,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계속 입찰이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막을지, 방지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전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왜 수의계약 하냐고 입찰로 하라고 해 가지고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로 바꿨던 사안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웃음) 그래서 한 번은, 여기 지역을 보니까 좀 엄한 지역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신변을 다른 쪽에다 그렇게 맡겼던 거란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자료 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정확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21년도 예산 자료 16쪽 보니까 ‘건강 뚜벅이 프로젝트 스마트앱 사용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이 건강 뚜벅이 프로젝트 스마트앱 사용률이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저희 지금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은 이 뚜벅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참여 인원이 그렇게,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1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135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아니, 335명이요.
○최미경위원 335명. 이거 뭐 지금 10% 정도 되나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할까요? 보니까 이게 건강 증진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승용차 이용 감소하자, 그런 에너지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이게 숫자가 본청 직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청 직원이 저희가 한 900명,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3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면 본도심에 있는 수정구청 예를 든다라면 주차장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장 부족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이거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쓸 게 아니라 각 구청이라든지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 부분은 확대 시행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스마트맵 사용 인원이 335명이고, 앱 사용률은 좀 저조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지금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최미경위원 포상은 어떻게 주어지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선진지 탐방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주차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뚜벅이 프로젝트 앱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2019년도부터 제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019년이요. 아, 그러면 19년 20년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사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26쪽 27쪽에 우리 식당 관련된 공공운영비 ‘주방 환기시스템 세척’이 있어요. 26쪽 맨 밑에 하고 27쪽에. 이것하고 밑에 ‘세척실, 조리실 덕트 청소’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설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조리실·세척실 천장 부분이 덕트 그쪽 아닐까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위원님, 그건 확인 다시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기시스템 세척 문제하고 덕트 청소 문제를 분리해서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40쪽 질문 좀 드릴게요. 4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40쪽 하단에 보면 시장 1억 1000, 부시장 7700, 실장 8000. 아니, 800. 그런데 여기서 전문임기제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비서실에 지금 근무하시는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예. 그런데 물론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동의하나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이건 뭐 법령에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기내용들이 명시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강신철위원 해서 실제적으로 부시장과 실장이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장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어요. 실장이라든가 보좌관 이런 부분이 다 지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안이라 저희가 손대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아,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은경위원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 자료 요청이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 관련된 집기 비품 신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신규로 들어갈 게 아니었었던 것도 신규가 된 것 같아서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게 맞다 하면 초기에 구입할 때 이런 필수 비품들이 빠져 있던 게 되는 것 같아서요. 기존 오픈할 때 구입했던 집기 비품 목록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 성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 대하여 혹시 삭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추경에, 이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안은 삭감하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성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22쪽 성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1억 65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기금 없으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장내 정리)
나. 정책기획과
(11시 11분)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별도의 자료 설명 안 하셔도 되겠지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예산안 46쪽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천, 내년도 거?
○위원장 강상태 예산안 말고요. 추경입니다, 추경.
○안극수위원 추경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추경 없으시지요? 추경에 관련…….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11페이지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련해서 보니까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스마트 시정연구모임, 스마트가 자율 연구모임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또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자료가. 이게 원활하게 지금 연구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이게 2006년도에 최초에 구성해 갖고요, 그때 6개 팀 62명으로 해 갖고 2010년도까지는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도 이때부터 약간 실적이 좀, 그때는 연구과제 한 2건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모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 자율 운영이지만 또 이분들이 직원들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거 부담감도 좀 있었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그 개선안에 대해 얼마 전에 시장님이 보시고 브레인스토밍 이것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설문조사를 해 갖고 활성화방안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각 부서마다 보니까 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또 자체 보고회를 가지고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책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조례상에는 보니까 이 스마트 연구모임, 결국은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도 굉장히 조례상에는 지급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대상 1개 팀에는 5000만 원, 금상은 1개 팀 2000만 원, 은상 1개 팀 1000만 원, 동상 2개 팀 1000만 원, 노력상 3개 팀 9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스마트 연구결과 도입부서 및 실시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이 포상금 내역이 예산에는 다 빠져 있어요. 본예산에는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포상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여비라든가 급량비, 지급하는 급량비 그리고 벤치마킹할 때 그 비용 이 정도만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해서 저희가 너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는 안이 어떤 활동비 지원을 좀 더 폭넓게 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연구 홍보활동을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갖고 이것을 연 1회 좀 줄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포상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그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기존에 대면 사업으로 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못 되면서 또 추경으로 예산이 반납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 스마트 관련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 연구모임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내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연 1회 이상 조례상에는 스마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종합평가도 하게 돼 있고 또 인사상 특전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인사상 특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포상 관련 부분이 정책 쪽에 숫자로 표현되는 예산,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이잖아요. 그 부분에 전혀 녹아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 분명히 필요합니다.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상 특전이라든지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잘 연구,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책에 기여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면 이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스마트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 한 2~3년 동안 침체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 했었는데 침체되다 보니까 예산을 점차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연구모임이라는 게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 업무에 대해서 시정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다양한 설문조사도 했고 함께 모여서 토론도 했고 지금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스마트 연구모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2006년부터니까 거의 지금 14년 정도인데.
과장님, 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정책에 반영된 건하고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스마트 운영 결과 종합평가 하신 거 최근에 하신 걸로만 한번 그다음에 또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 경우가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게 2006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103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매년 평균적으로 전성기 때 최고 때는 한 36건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적을 때는 5건에서 2건 정도 이렇게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미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의욕적으로 더 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조례상에 보면 인사 특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포상금 그리고 인사 우대 이렇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요, 활성화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경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2021년도 예산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개최한 게 한 13~14건 정도 돼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잠정 중단되고, 어쨌든 직무교육 이런 것도 취소하고 우수 사례 이런 것도 전부 다 미추진한 거지요, 전부 다. 이런 게 한 13개 정도인데, 이게 21년도에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또 예산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다시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런 내용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때는 그 당시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전체 팬데믹이다 보니까 어떤, 사실 당황스럽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 갖고 각종 위원회나 회의를 개최할 때 일단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갖고 얼마 전에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1.5단계면 기존대로 그냥 정상 개최를 하고요, 그 이상 되면 방역 처리를 다 하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하는 걸로 일단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들을게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 이런 대안이 없어서 못 했는데 2021년도에는 또 올린 이 예산으로는, 사실 이거 위원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꼭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것을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해서 세워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대비해서 언택트를 한다든지 하겠다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또 올리면 내년도 이맘때 또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두 번째로는 46쪽이요. 46쪽에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정책 토론회 회의 수당’ 이게 2020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2020년,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요, 없었던 게 아니고 그게 있었는데,
○안극수위원 아, 누락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때 말씀드린 게,
○안극수위원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론 지난번에 한번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통 국회의원 시정 보고회, 도의원 시정 보고회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 정책 간담회, 지역에 있는 시도 국회의원들 이런 시정 보고회나 정책에 대한 보고회가 이게 언제서부터, 계속 전래대로 해서 매년 이 사업을 했던 겁니까? 이게 언제부터 신설이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추진은 그전부터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 정책기획과에 의회협력팀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의회협력팀이 법무과로 가면서 시·도의원은 법무과에서 일단 하는 걸로 그것만 좀 달라졌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것만 달라졌다. 어쨌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까지 이런 토론회는 매년 그동안에 해 왔던 거라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시의원·도의원 정책 보고회 했을 때는 우리가 결과물 어떤 게 좀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주로 거기에서 오고 가는 토론은 뭐예요? 우리시에 대한 정책들을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형식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필요로 한 이런 예산들을 부탁을 해서 중앙에서 좀 따와라, 경기도 도 정부에서 좀 가져와라 이런 어떠한 그런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시정에 대한 보고도 있지만요, 우리가 국비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따올 수 있는 것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협조 요청 한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의원은 제가 뭐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예산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체육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정책 간담회 하면 이게 그냥 식사하는 자리지 특별한 게 없더라, 그래서 이게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변절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정책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서 연말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 토론회 개최 있잖아요, 정책 토론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 해 가지고 실·국·소·단 정책 토론회인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매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보고회를 갖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 각 실·국별로 전문가들을 모셔 갖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지금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딱 집어서 이렇게 할 정도,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여기 어떤 주요업무계획이 딱 하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거나 하는 주요업무계획 그걸 사전작업을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정책 부서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구를 어떻게 하면 확대시켜 나가고 이것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시에서 그에 따른 그런 어떤 전문가들 초청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구정책 증가에 대한 그런 예산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책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어요, 계획.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매년. 그건 뭐 그냥 계획만 있으면 인구가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런 예산 수반 없이 계획만 해 놓으면 그까짓 게 뭔 소용 있겠습니까. 종이에다 낙서해 놓은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우리시가 인구정책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토론회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용역도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책 제안 하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총괄적인 기획하고 관리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각 사업 부서별로 또 별도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실효성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시민 우수 제안 보상’이 올해 한 200 더 증가하네요. 우리가 제안제도 활성화율 보니까 19년에 499건에 12건이 채택되고, 올해도 478건에 12건이 채택이 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제안제도요?
○서은경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거의 목표를 상회했어요. 440, 19년도 목표는 그랬는데 한 50건 정도, 60건 정도 상회했네요.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그러면 지금 포상 지급액은 그대로 가면서 예상하기에 제안 건수가 더 많아서 채택률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게 채택되는 것에 점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조정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좀 감안해 갖고요, 반영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내년에는 2021년 실적을 보시고 제안 보상금을 좀 더 상향시켜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 보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57페이지 ‘시정 주요 통계 책자 및 인포그래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의 시각화 사업 그거 관련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정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그 통계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지만 그것을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그래픽으로 해서 올라가, 그 통계 현황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올라갑니다.
○서은경위원 예, 도표로 보는 통계 이미지 그 작업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작업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 영역을.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영역이면…….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인구라든지 몇 가지 통계들을 그래픽화하잖아요. 그거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에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섹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보강시켰으면 좋겠다, 이 작업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 보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정보가 많이 좀 부족했었다. 기후 관련된 거기에 데이터가 올라와 있던데요. 성남시의 강수, 일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닥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통계다. 우리 도움이 되는 통계는 아니었다. 오히려 환경 관련된 게 좀 빠져 있어서요. 예를 들면 구별·동별 저희 지금 공기질이라든지 온도차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주신다면 오히려 환경정책 하는 데에도 어떤 구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디 어느 동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지 그것들을 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는 어찌 보면 정책을 위한 그런 백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실질적인 자료들이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환경정책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집에는 저희가 별도,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 갖고 자료집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부서랑,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필환경에너지, 미세먼지 환경정책 관련 연구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데이터를 확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남시의 각 구별·동별 공기질, 온도차 이런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녹지 숲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투입할 때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킬지 이런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홈페이지에서 그런 걸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조금 더 상세한 데이터들로 업데이트돼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더 보완해 갖고요, 그 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게 이해가…… 59페이지, 그 말이 그 말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59페이지 ‘시정 이슈 관련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 그다음에 밑에 ‘소셜 분석을 통한 시정 모니터링 라이선스 구입’ 설명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설명 내용을 읽어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닌가 해서. 그다음에 60페이지 맨 끝에 ‘행정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카드/통신사 데이터 구매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보다는 데이터 구입료일 것 같은데 이게 다 각각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시정 이슈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구입’은요, 이 6600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해서 소비 동향 분석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 이슈가 있을 때 각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받아 갖고 저희가 어떤 빅데이터 분석할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입하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이거 소비 동향 분석은 상권지원과에서 혹시 안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건 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쪽에서 예산 세워진 건 없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빅데이터 구입비로?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쪽에서 하는 것은 상권 플랫폼 구성하는 운영, 플랫폼 운영하는 그것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상권 분석 관련돼 가지고 소비 동향 관련된 카드사 매출 데이터분석은 그쪽에서 구입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했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리고 이거 ‘소셜 분석 시정 모니터링 라이선스’는 저희가 각종 언론이라든가 소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시는 여론이라든가 의견, 그것을 취합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고요. 그리고 ‘행정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정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구 현황이라든가 민원 현황이라든가 그거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시스템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약간 통신이나 카드 데이터가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이거 행정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보다 아까 처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입이 좀 더 세세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입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상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분석이 돼 있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카드 데이터랑 통신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또 그때그때 맞춰 갖고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40분에 일정들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최미경위원 잠시 정회하고 가시지요.
○위원장 강상태 정회 잠시 할까요?
○최미경위원 예.
○박은미위원 아니, 이거 하나 하고,
○최미경위원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위원 저도 여기 첨언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저 처음이에요.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도 질의할 내용 많이 남아 있어요?
○최미경위원 예.
○박은미위원 처음이에요, 저.
○안극수위원 그냥 여기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강상태 잠깐, 아니,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강상태 긴급히 위원님들이 좀 시간이,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시간 할애할 필요성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또 1차 말씀하셨는데요. 페이지 48쪽 ‘시민 우수 제안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행감 자료 보니까 본상을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시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이 네 분 중에 두 번째 한 분만 시민이고 나머지 세 분이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은 우수 제안 시상’이 별도로 또 있어요. 아니, 여기 아래 자료에, 지금 예산에. 있는데, 시민 우수 제안 보상이라고 금액도 많지 않아요. 전년도 500만 원 중에 본상이라고 250만 원을 시상을 하셨는데 그중에 50만 원만 시민이고 200만 원은 또 공무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심사를 하다 보면 본상에 준하는 그 정도의 우수 제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더 우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금액도 많지 않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본상이 없다라고 하면 시민을 위주로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참가상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산이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조례에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기는 해요. 뭐 위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게 별도로 아래에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 여기는 시민 위주로 시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렇게 지금 예산이 여기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시민은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나가야 되고 밑에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시민 예산 중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대상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합산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합산은 아니고요. 시민에 대한 시상금 보상은 시민 우수 제안 보상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공무원에 대한 제안에 대한 보상금은 공무원 우수 제안에 대해서 나가고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자료에, 이번 올라온 자료에 보면 1위 공무원, 2위 시민 그다음에 3·4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시민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차피 시민 제안한 공모도 있고 공모에 제안한 그거 심사 결과에 대한 그렇게 있는 거지요. 그 지출 자체는 각각 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만 그렇게 합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회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 제목이 ‘시민 우수 제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럼 자료를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최대한 참여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시상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52쪽에 ‘시민 참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있는데요, 52쪽에. ‘정책 공론화 시민 참여단 운영’에서 ‘시민 참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시민 참여단은 모집을 해 갖고, 10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지금 모집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한 6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명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토론하거나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 갖고 앞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시민 참여단 600명을 뽑아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 강화를 시키고 나서 우리 각종 토론회 때 또 어떤 설문조사 할 때 그것을 역량이 좀 강화된 상태에서 참여를 하시면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과에 보면 똑같은 역량강화, 퍼실리테이터에 준하는 이런 교육들이 예산이 많이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복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 지금 올해 시민 협치, 민간 협치 관련해서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쪽의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과별 연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육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운용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도 드리려고 하고요.
52페이지 ‘정책 공론화 시민 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9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일단 저희가 필수 경비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앞으로 이분들 참여 활동에 대해서 그 이후의 보상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저희가 마을공동체과에서 협치 조례를 지금 조성,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완성이 되면 그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먼저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이건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이건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단 모집이지요, 모집 인원은 1000명이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미경위원 이게 작년에 1000명 모집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작년은 아니고 올해 모집,
○최미경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광고는 그러면 작년도 5월에 나갔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금년 4월 20일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금년. 아, 맞아, 작년이 아니라 금년 4월부터. 제가 잘못 봤네요, 광고를.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모집한 인원이 600명이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미경위원 600명이고 그 600명에 대한 지금 일반 수용비가 1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시민 참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거 대상자는 누구예요? 퍼실리테이터에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모여진 600명에 플러스알파 해서 1000명에 해당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게 600명을, 일단 현재는 600명 모집돼 있는 이분들 대상입니다.
○최미경위원 600명 대상이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미경위원 이분들을 퍼실리테이터로 육성하겠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걸쳐서, 퍼실리테이터가 몇 회에 걸친 교육으로 완성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듣고 그것을 또 안에서 조율을 하고 해내는 과정에서 이 600명이 그 부분을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정도지. 결국은 이 부분을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이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퍼실리테이터는 한두 해, 예를 들면 10회에 걸쳐서 지금 교육안을 50만 원씩 잡아서, 이게 강사료지요, 50만 원이?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강사료, 거기 교육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 교육을 10회를 걸쳐서 한다고 해도 겨우 토론 능력 향상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퍼실리테이터는 될 수가 없거든요. 퍼실리테이터는 현장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기존에 성남시에서 예전에 FC 관련해서도 토론회를 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하고 했지만 그 퍼실리테이터는 또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이걸 진행할 사람들이 지역의 인프라가, 인력 풀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외부에서 인력 풀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는 성남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돼 있지 않은 퍼실리테이터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토론 능력 향상에 관련해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퍼실리테이터를 더 육성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이 중에서도 또 괜찮은 시민분들 중에서 꾸준한 교육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 퍼실리테이터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민 참여단 역시 모집 인원이 1000명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에서 예를 들면 분과별로 그 모집 인원이 다 된다라면 각 동에서 모이면 1000명 모이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성이 전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000명 모으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1000명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 생업을 포기하고 또 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시민 참여단의 책임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더 주기 위한 강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위원회 회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위원회 회의 수당을 지급하듯이 이런 정책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집단지성이 나오려고 한다라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제반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 참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지성을 일으키기 위한 참여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퍼실리테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이제부터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마을공동체부터 해서 모든 주민자치 그다음에 주민의 역량강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다 그 역할들을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민 참여단에게 책무성이라든지 집단지성의 그런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회의비, 참여했을 적에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토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퍼실리테이터를 600분을, 1000분을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신 분은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겠지만 그 전이라도 어떤 역량을 좀 키워보자 그런 취지로 일단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미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집단지성을 일으키고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려면 그 600명의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육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10회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이루어지는데 10회 동안 생업을 포기하면서 오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만 양질의 토론회가 되고 양질의 시민 참여단이 정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저희가 협치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 갖고요, 참여하실 때 어떤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그것에 따른 보상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최미경위원 당연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협치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치 조례가 완성이 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협치 조례 만들어지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48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예.
○강신철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해 갖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시군협의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나요?
○강신철위원 예, 9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게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6개의 시군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회의를 할 때 오시는 분들 간담회 식사 비용이라든가 기념품 구입하거나 다과비, 그때 활용된 비용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900만 원 예산이 경기도 31개 시군단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회의를 주최한다 했을 때 그런 비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돌아가면서 회의 개최할 때 사용한 비용입니다.
○강신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 62쪽에 보면 총 1억 3000 등등의 추진비라든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간담회 등등에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성남시를 봤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인구정책은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남시 구조를 보면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구정책,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인구를 늘리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성남시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물음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진짜 재개발을 해서 딴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를 늘리고 이런 부분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봐요. 해서 실제적으로 어찌 됐든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봤을 때 노령인구들, 수정·중원에 노령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는 편인데 그 노령인구가 얼마만큼 더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정책 제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요? 들으셨지요? 제가 굳이 리바이벌 안 해도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회에 각 동별로 시범 플러스 결과적으로 2014년도인가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는데 주민자치회에 공무원 1명씩 각 동별로 업무를 맡겨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째 퇴직 공무원들, 동장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글쎄요, 주민자치회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강신철위원 아니, 정책이니까, 제가 정책 제안을 했으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에서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꼭 전직 공무원만으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30년 4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동네 주민 총괄이라든가 총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동장이나 이런 업무를 거쳐서 퇴임하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각 동에 1명씩, 전담 업무 공무원을 1명씩 지정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째, 그런 많은 경험을, 30~40년 경험을 가졌던 그 공무원들이 그들의 매니저로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치예요. 관치가 아닌 자치. 지금 현재 동에 1명씩 그들의 케어를 해 주는 업무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1명이 배치가 된다라면 역시 관치라는 거지요. 자치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 과와 또 같이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갖고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존경하는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관련된 거 저도 지금 62페이지,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긴 한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사업이면…….
○서은경위원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인구정책 공모전 보상금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작년에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나는 제안 내용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저희가 작년에 41건을 접수를 해 갖고요, 그중에서 일단 40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참고로 해서 어차피 아이디어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부서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인구정책들이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인구정책이라 하면 아무튼 인구를 늘리는 출산,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출산도 될 수 있고요.
○서은경위원 저출산을 대비하는, 출산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출산했을 때 지금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대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사실 적용 못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정책 같은 거 이런 제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인구정책이 참 누구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 하나당 얼마씩 준다 이런 단순한 정책들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인력도 굉장히 낭비,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회의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좀 하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의식 개선 수준이라도?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어차피 추세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긴 추세인데요, 거기에 최대한이라도 시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 갖고 출산도 좀 장려해야 되고요, 또 고령화사회에 대응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그 정책에 맞춰서는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은경위원 대면 교육이 1시간씩인가요? 대면 교육 1시간에 영상 교육 1시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외부 강사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원래는 기존에는 대면 교육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저희가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냥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라, 그래도 해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삭감 요청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대면 교육 1시간, 영상 교육 1시간으로 인식 개선, 역량강화 어느 정도 될지 계속 의문이니까, 과장님, 더 어떻게 해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좀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출산고령화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혹시나 되신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2021년에 더 고민하시면서 사업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릴게요. 저희 이게 지금 새소식?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새소식, 홈페이지에 ‘시정 소식’ ‘새소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가 있고, 맨 위에 배너 쪽에 보면 ‘제안마당’이 있어요. 저희가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쪽 제안마당에 좀 일괄적으로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면 가끔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계성이 없게, 공지나 이런 것들이 이 카테고리가 좀 연결되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 우수 제안 이런 것들도 이 제안마당에 여기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제안, 공모 이런 것들은 다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게 과장님, 실장님, 그것 좀, 이거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강신철위원 실장님, 우리 성남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책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관, 산하재단 등등의 우리 성남시 세금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서울 분도 계실 거고 광주 분도 계실 거고 용인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남시에 와서 주소 옮겨서 성남시민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인센티브예요. 승진이라든가 어떤 공무원들의 희망 부서라든가 이런 것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또한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 다자녀,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해 주면, 어차피 강제성으로 출산, 애기 낳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만이라도 그런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이렇게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그런 인센티브 그런 거 정책 제안 한번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거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의 고향인 경상북도 봉화군 같은 경우는 안동이라든가 영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쪽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승진이나 인사 때 가점 주겠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참고 잘하시고요. 다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현행법상, 규정상 가능한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실행 가능한 걸 하셔야지 법에 저촉이 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으시면, 자,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물을게요. 우리 정책기획과의 기능, 역할이 뭡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정책기획과가 저희 시에서 주요 사업이랄지 시가 나아가야 할 그런 목표, 비전 그런 걸 수립하고 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그런 사업들까지 다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행정기획실장님도 직급이 다른 국장에 비해서 한 단계 높은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정기획실장님이 그걸 또 총괄하는 책무가 주어진 거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거 보면 정책기획과 예산이 도비 154만 6000원 증액 포함해서 948만 8000원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시의 가장 당면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가 재생사업, 그러니까 주거 환경 문제라든지 주차난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7월 14일 날 확정 발표된 정책 중의 하나가 한국판 뉴딜정책이지요.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정책 기능 역할들은 전혀 여기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책으로 반영된, 그런 어떠한 예산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여기 정책기획과는 지금 그게 없는데요, 한국판 뉴딜정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정책기획과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한국판 뉴딜사업을 쭉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게요, 찔끔찔끔한, 효과도 아주 거둘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어떤 정책사업들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 핵심이 뭐뭐입니까?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이. 디지털 뉴딜일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그다음에 안전망 구축하는 문제 이게 세 가지가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 부서에 그런 것들이 담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가 그래서 정책 부서에서 중앙 한국판 뉴딜정책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성남형 뉴딜에 맞게 사업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사업 부서에다 다 뿌려서 줬습니다, 뿌려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재생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 과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재개발해 달라는데 재생사업 운운하냐고 와서 얘기하면 그에 걸맞은 말 한마디 제대로 설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각 부서들의 현주소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그 정책을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못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큰 밑그림들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시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정책기획과에서.
○위원장 강상태 반드시 정책기획과가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들을 리드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그냥 주어진 일만 하기 위한 정책기획과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정책기획팀하고 정책개발팀, 전략추진팀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원장 강상태 그런 것들이 2021년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제 예산상으로는 지금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그런 걸,
○위원장 강상태 아니,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떤 사업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니, 어차피 예산편성은,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다 배정을 해 주면 예산편성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정책기획과에서 해도 집행할 때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예산 해당 부서에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요, 그거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이런 정책사업들, 중요한 우리시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들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뭐 하나 제대로 자리 잡고 제대로 갈 만한 것들이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우리 현안 사업들은 정책기획과에서 뒷받침을 철저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뭘 해요,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가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정책기획과를 만들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
○위원장 강상태 제대로 된 정책 기능을 발휘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 기분 같으면 정책기획과 예산 다 자르고 싶습니다, 실장님.
제대로 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기획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인목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는,
○위원장 강상태 예, 생략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 과에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대비한 2021년 주요 사업 대처 방안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85쪽 ‘Y-SMU 성남포럼 봉사활동’ 차세대 청소년활동이라 좀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연간 활동합니까? 새마을 유스 여쭤보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관련 자료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새마을이 저희 유관 단체 중에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잘되려면 차세대 청년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참가 인원하고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자료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78쪽 좀 여쭤볼게요. ‘광주대단지사건 학술 토론회’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 500만 원 운영한 것하고 이것의 지금 한, 이게 몇 %지요? 거의 한 3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작년에 학술 토론회는 1회 했고 이름 짓는 데 1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는 지금 50주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라든가 정체성 같은 것을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서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대부분 토론회가 토론 참여자 수당 이렇게 대부분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토론회 그럼 올해 500만 원 예산이 2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2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회 지금 계획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내년에 4회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내년 4회. 그리고 토론자는 대체로 1회 할 때 몇 분 참여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보통 한 여덟 분 정도 참석합니다.
○박은미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2회에서 4회를 할 거면 증액을 500만 원만 더 하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는 지금, 작년에 조례 제정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못 했는데 내년에 50주년이고 해서 성남시 정체성과 맞는 그런 다양한 토론을, 또 여기 토론 대상도 과거에는 역사학자 중심으로 했는데 문화학자라든가 다양한 측면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다양하게 하시는데 2회에서 4회면 사실 100% 증액만 하면 되는데 300% 증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 참여자도 이게 어차피 시간제한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역사학자든 문화학자든 전문가 토론회 수당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부대 비용으로 인해서 이 300% 증액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올해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내년에 4회 하는 것은 지금 올해는 이름 짓기를 한 번 했고, 지금 광주대단지 같은 경우는 학술적 자료나 이런 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럼 2회가 아니라 1회 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1회 하셔서 이제 4회를 하려니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또 밑에 보면 ‘학술 토론회 참여자 수당’은 2000만 원 또 별도로 있어요, 밑에 실비 지원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500이었던 예산이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0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 건데 이게,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적정한 예산 요구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밑의 것은 수당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제가 토론회, 뭐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4회를 잡은 거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토론회, 이게 여기 지금 명칭 보시면 위에는 토론회가 500이었던 게 2000만 원이 되었고, 밑에는 참여자 수당이 없던 게 2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횟수는 1회에서 4회고. 그럼 이게 어느 한쪽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든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같은 건인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게 직접 행사비로 집행하는 게 있고 또 실무적인 게 있고.
○박은미위원 그러면 행사에 대한 학술 토론회는 또 2000만 원이 별도가 있고 그다음에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학술 토론회는 또 있고. 그럼 이 밑에는 몇 회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것도 같은 겁니다, 4회.
○박은미위원 그러면 광주대단지 관련해서 토론회를 8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4회인데 행사 운영비하고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인데 행사 운영비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도 ‘학술 토론회 개최’라고 돼 있고 밑에는 ‘학술 토론회 참여자 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행사 운영비는 초청장이라든가 상패 제작, 현수막 이런 시설장비 물품, 이런 것에 대한 거고요. 이건 부서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 밑에 있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있는 참여자 수당은 민간인 지급 경비입니다. 민간인한테, 출연자라든가 발표자 이분들한테. 그 사업은 네 번을 하는데 집행이 다른 겁니다. 두 군데에서. 목이 좀, 이름이 같이 돼 있어서 혼란스럽게 돼 있긴 한데.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를 드리면 되잖아요.
○박은미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최현백위원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계획서를 좀 가져와 주세요.
○최현백위원 예산 그냥 산출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산출한 거 그 내역서를 갖다드리면 되지요.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정확히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안전지킴이 예산이 있어요. 지금 ‘아동 성폭력 예방 안전지킴이’가 이게 아마 학교 주변의 순찰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민순찰대에서 이 키즈 존 해 가지고 시민순찰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순찰대하고 겹치지 않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유총연맹에서 개별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박은미위원 예, 이거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꾸 예산을, 여기 안전지킴이가 다니고 시민순찰대가 다니고 중복적으로 다니면 시민들이 보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계속 여러 단체에서 다니고 하는 것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겹치지 않게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좀 더 할까요, 나중에 추가로 할까요?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상태 짧게 하실 수 있으면 짧게 하시고 또 다음 분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박은미위원 92쪽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쪽에 비영리 시민단체 이번에 지원센터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설명회, 토론회 다 하시고 견학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세부 계획하고, 여기 지금 시행세칙이나 규칙 같은 거 다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직은, 이건 조례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아직 조례 안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아니, 조례가 내년에 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조례 제정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조례도 없고 아직 세부 계획도, 그 세부 계획을 조례를 아직 제정 안 했는데 다 세우신 거예요? 세부 운영계획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용역을 지금 거의 12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년에 준비할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게 세부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 시작할 때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확정되면 시행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준비 과정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우리 최미경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강신철 위원님 하셔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페이지 80쪽. 73쪽 먼저 할게요, 73쪽.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있고요. 그다음에 또 80쪽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그다음에 ‘주민자치대학 개설 운영’ 관련 예산들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통장 워크숍’ 이거 8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기 진작이라든지 리더십 강화 교육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육 매뉴얼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실게요. 94페이지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현장 방문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게 내년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 그곳을 신축하게 되면,
○최미경위원 이매동복합청사 신축하잖아요. 이전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은 당장 아니어서 일단 예산편성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이거 이전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행안부인가에서 한번 사이트 방문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행안부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우리시 소유물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번에 개정된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지금 94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펀펀(Fun Fun) 봉사활동’도 있고 우리 ‘성남시 가족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줄었어요. 지금 가족봉사단은 해마다 늘어나서 기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아는데 2020년이면 16기까지 됐거든요. 인원이 더 많이 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니까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자원봉사자 보험료, 상해보험 가입비에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2020도에 8326만 2000원에서 올해 예산을 5230만 6000원으로 약 3000만 원가량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자원봉사자 수를 다 보완하고 정리를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행안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 계약을, 보험을 들어 가지고요, 그게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숫자는 365시스템에서 매년 확인을 해서 사이트의 접속이 없거나 하면 그걸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최미경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자 숫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현실화됐을 거 같아요. 과장님,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를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는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공무원 우수 공무원 표창도 있고 모범 공무원 표창도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우수 공무원은 15명 시상하고, 포상금이 70만 원이고, 2박 3일 콘도 이용권 또는 특별 휴가 하루가 주어지네요. 그다음에 모범 공무원은 대상자 23명이고, 포상금이 20만 원, 2박 3일 콘도 이용권·특별 휴가 1일 이거 선택이 가능한데 자격 기준은 보니까 우수 공무원은 직종·직급 제한 없이 전 공무원이 해당되고 ‘성남시에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그다음에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돼 있어요. 모범 공무원은 보니까 6급 이하 공무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한도 없고 ‘성남시 2년 이상 재직자,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자, 그 외에 숨은 일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최미경위원 한 번 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우수공무원은 1년에 한 번.
○최미경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7월에 있었던 표창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7월에 있는 것도 우리가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월례 조회를 합니다. 월례 조회를 해 가지고 그때,
○최미경위원 월례 조회 때 우수 공무원 표창한 거고. 그러면 이 상은 굉장히 품격이 높은 거네요, 거기에 따지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우수 공무원은 상당히 높고 부상도 모범 공무원 3배가 넘지요. 3배가 넘고 그러니까 우수 공무원은 각 부서하고 해 갖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내고 그런 직원들한테 수여되는 표창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우수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종·직급 제한 없는 전 공무원이니까 공무직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최미경위원 정식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공무직 공무원들은 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임기제 같은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직종·직급 제한 없이 전,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러니까 일반직 중에도 직종이나, 시설이고 행정이고 화공이고 이런 거 구분 없이, 직급도 7급·8급·6급·5급 구분 없이 준다는 겁니다. 모범 공무원은 6급 이하고요, 우수 공무원은 5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5급부터. 그러면 모범 공무원은 공무직이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미경위원 거기도 두 개 다 해당이 안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 두 가지 다 일반직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일반직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기간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시간제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이런 표창의 대상이 하나도 안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분들도 따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매월로.
○최미경위원 매월로 표창을 한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매월로 표창을 할 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제가 홈페이지에도 가서 봤더니 7월에 상 받은 게 또 포토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부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없습니다, 그건.
○최미경위원 부상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거기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연말에 주는 우수 공무원 표창, 모범 공무원 표창은 모두 그냥 정규직 공무원들한테만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표창도 받는 것에서는 일반 공무직들은 해당이 하나도 없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마찬가지로 모범 시민상 표창을 해도 표창이나 표창패만 있지 부상은 없듯이 기간제나 일반임기제 이런 직원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표창만 주지 보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그렇다고요? 공무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모만 일컫기 때문에 공무직은 공공에는 일을 하시지만 기간제와 근로자로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공무원이 엄밀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또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특별 휴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분들은 표창을 받으면 저희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거 갈 때 인센티브를 들여서 우선순위 해서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공무직에 관한 여행 같은 것을, 워크숍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많이 고생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처럼 이렇게 포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부상이나 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외에…… (관계공무원을 대화) 콘도 이용권이라도 이렇게,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최미경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미경위원 콘도 이용권이라든지 특별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특별 휴가 같은 건 줄 수가 있고요. 특별 휴가랄지 콘도 이용권 주는 것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보다 관련 팀장님하고 같이 좀, 실제적으로 직접 다뤘던 팀장님하고 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필요하시면 배석시키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자치분권팀장님.
○자치분권팀장 이미정 자치분권팀장 이미정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79쪽 80쪽 81쪽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련 자료 쭉 있지요. 79쪽 80쪽 81쪽 상단.
○자치분권팀장 이미정 이것은 주민자치,
○강신철위원 예,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자치분권팀장 이미정 이것은, 저는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건 주무팀에서,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신철위원 아, 자치행정팀에서 해요?
○자치분권팀장 이미정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럼 자치행정팀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자치행정팀장 이희일입니다.
○강신철위원 준비됐나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강신철위원 79쪽부터 간략하게 할게요.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 그다음 주민자치 리더십, 다음 쪽 주민자치 우수 사례, 주민자치 리더십, 주민자치대학 개설 운영, 주민자치 성공 사례를 위한 실천 특강,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등 유형 많지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묶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아, 예산을요?
○강신철위원 예.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산이 이게,
○강신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워크숍이라든가 주민자치대학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통으로 해 갖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쓰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줄여서,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유형별로 다 그 금액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묶어서 통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데는 좀 더 쓰고 덜 필요한 데는 좀 아끼고 이렇게 하는 걸 제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지금 이게 예산이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으로 묶어서 부분별로 더 필요한 데는 좀 더 해 주고 덜 필요한 데는 좀 빼주고 이런 부분을, 명칭은 이렇게 하되 예산은 통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놈의 검토는 맨날 하지요, 뭐. 해도 답은 없는데.
그다음째, 지금 자치행정팀장이지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공무원 조끼와 통장 조끼, 공무원 조끼와 통장님 조끼. 조끼 보면 사람은 똑같은데 누구는 1만 4000원짜리 해 주고 누구는 2만 원짜리 해 주고 그거 맞나요? 좀 동등하게 같이 하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마 시기가 틀려서 그런 것이,
○강신철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조끼 있지요? 2만 원이지요? 그리고 통장은 조끼 1만 4000원이지요, 예산이. 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강신철위원 한 벌당. 조끼 하나당 공무원은 2만 원, 통장님은 조끼 하나당 1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과 또 통장님들 역시 공무원과 연계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끼, 결국은 보면 지금 200명분 280만 원? 81쪽.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그거 6000원 차이인데 같이 2만 원으로 해요. 따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없지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한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조끼 하나 받아 가지고 6년 동안 입잖아요. 6년 동안 입고 통장님이 끝나면 대물림해요. 반납해 갖고 대물림해서 그 낡은 걸 입는다고요. 그런 부분들 신규 통장님들은 대물림하지 말고 새로운 거 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이 바뀌면 가능한 새로운 걸로 신규로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장님들이 입던 거 남의 거 입으면 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대물림받아서 입고 있다고요. 대물림해 주지 마시고, 6년 입었는데 그걸 또 뭘 대물림해 줘요. 그냥 그분 가져가시라 하고 새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거 지금 현재 1만 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예비비를 쓰든 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통장님들 사랑하시는 마음에 새로 옷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대물림해서 입으면 어떠나 싶어요. 교복도 대물림해서 입고 하는데, 괜찮던데. 저도 행사하면서 그냥 입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83페이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국민운동단체 여러 단체가 있어서 사무국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운영 인원에 따라서 직원 근무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국장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다른 곳은 사무국장과 직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회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각 회원에 따라서 사무국장 1명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직원 3명까지 해서 4명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현황을 좀, 인원을 알 수 있게 현황을 주시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아마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했을 것 같은데 다른 곳은 그래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평통은 전년 대비 증가가 전혀 안 되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는 5.7% 인상, 전년 대비. 바르게살기하고 재향군인회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직원 수가 같아요.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씩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인상 폭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그냥 요청을 하는 대로 저희가 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건지 그 근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 이쪽에서 제시한 근거를, 각 단체에서 제시한 근거를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 전반기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20년 예산심의 할 때도 속기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새마을회에서 하는 질서지킴이, 또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안전지킴이,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안전도시성남지킴이,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 단체마다 다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시에 봉사하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방법들을 여러 유형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성남시민 전체가 눈을 뜨고 감시를 해도 사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은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 고화질 CCTV로 확대도 하고 또 설치 수도 늘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에서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AI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런 사항이 감지되었을 때는 지구대나 이런 데로 바로 신고가 가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게 그런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런 중복되는 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민순찰대가 또 있음에도 이런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더 고민해야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심의 때도 “이것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달라” 이런 위원님들 부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고민 없이 똑같은 사업 내용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내년에 어떤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꼭 드리고 계속 앞으로 체크할 건데 이 전체 단체장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전체 워크숍을 좀 같이 가져서 이런 각자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을 다 같이 오픈해 놓고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분들은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뭐 보조금 얼마가 중요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정말 이 단체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남시 예산이 중복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다른 사업을 이 단체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해낼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2022년 예산에서는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에 맞는, 단체 목적에 맞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발췌해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단체가 사실은 그 본 목적이 다 있는데 본 목적만 하기에는 폭이 좁아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 건데, 그렇다고 여기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이 회원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역이라든지 성질별로 한번 나누어서 검토해 보고 이 장들께도 저희가 사업 요청할 때 그걸 고려해서 한번 회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본에서 제정한 독도의 날 규탄 대회’가 있는데 ‘독도의 날(10.25.)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제정한 독도의 날(2.22.) 규탄 대회 개최’ 이것은 10월 25일 날 하는 행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이게 규탄 대회면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궐기대회 같은 형태입니다. 궐기대회하고 매스컴에 우선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광고도 내고 뭐 이렇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600 정도가 책정이 되는군요.
그다음에 제가 거꾸로 올라가서 86페이지 봐 주십시오. ‘새마을운동 이동도서관’ 이게 지금 3억 1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 5명에 차량 2대를 운영하는데 이거 현재 실적 같은 거 지금 관리 어떻게 보고받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강 좀, 대략 말씀해 주시기 힘드시겠지요? 제가 이게, 지금 오늘 예산에서는 다른 요청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거 실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서은경위원 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순회 현황 한 99일 523회 했고요, 이용자가 9550명입니다. 대출 권수는 2만 2000권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집행액이 2억 2000만 원인데,
○서은경위원 올해 2억 2000 집행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2억 2100만 원 집행했고요. 그중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고, 도서 구입비가 한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은경위원 도서 구입비가 2400만 원대고요. 그거 정산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그거 토털 잡은 거 아니고 20년 것은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을 테니까 17·18·19년 저희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도서 대출 권수가 2만 몇천 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2만 2000권입니다.
○서은경위원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이 125개입니다. 그중에 공립이 29개인데, 공립은 어디냐면 행정복지센터의 옆에 붙어 있는 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이에요. 이게 해서 125개관인데, 125개관에 공립은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에요. 3억 6000은 도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시는 125개 작은도서관한테 2억 6400을 주는데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 2대에다가 3억 1200을 줍니다. 대출 권수가 그것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동도서관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다른 타 지역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하는 것도 같아요, 사업들을.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40개소 순회라고 하셨는데 이거 포함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지만 1년에 3억 1200억을 그대로 해 드려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차량 2대는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3억 1200억.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포함한 모든 정산서, 저희가 도서관 1년 치 하면 이만하거든요, 그 정산서가. 아마 여기도 제출하는 정산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해 가지고 3년 치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84쪽 ‘동 조직 활동 지원’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 여기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와 있어요, 1억 9600, 5700, 3800. 이게 지금 미구성된 동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성남시 50개 동에 미구성된 동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개 동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17개 동이 미구성이 돼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16개 동이 미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개 동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 동 조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 조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럼 동 조직이 더 만약에 이게 다 구성이 되면 이 예산보다 더 지원이 나가야 될 거야. 그렇지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보다는 무려 거의 3분의 1 정도가 미구성돼 있는 동이 많은 거예요. 행정이 굉장히 톱니가 하나 빠져 있는 거지.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구성이 안 돼 있는 동이 있고 구성돼 있는 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애. 미구성된 데에는 구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행정의 그래도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그래도 권유를 해서, 이 새마을도 그렇고, 지금 새마을은 2개 동이 없어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수내2동하고 정자1동이 협의회만, 부녀회는 있는데 협의회만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한두 개 정도만 없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7개, 16개 17개 동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각 동에서 이걸 구성하려고 동장님도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는데 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동 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의 편의가 지금 예산을 지원 나가는 게 골고루 그 동에도 그런 조직이 있어서 같은 동끼리 또 이웃 동끼리 우리 성남시의 큰 이런 어떠한 조직이 하나가 되는, 바르게도 하나가 되고 자유총연맹도 하나가 되고 이거 하나가 안 되잖아.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런 예산인데, 이게 조직이 한두 곳도 아니고 17개씩이나 이렇게 동 조직이 미구성이 돼 있다라면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 자체가. 그래서 그거 반드시 좀 그 방향을 로드맵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적극 권장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예산은 항상 인원 대비, 항상 인원이 수반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인원이 항상.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런 유용, 편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도 됐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을 해 주면 이걸 가지고 그 단체에서 유용을 해. 이래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되고 막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격년제로다가 감사도 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단체들 감사 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매년 최근에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 저희가 회계검사를 합니다. 최근에,
○안극수위원 제가 봐서는 감사 안 나가셨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게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런 그냥 검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시에서 정규 감사 이렇게 격년제로 보는 그런 감사를 봐야 되는데 시에서 감사를 안 보고 있단 말이지요. 감사를 안 본 것은 누군가는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제재가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가 늘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단체들은 항상 시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되고 또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정해져 있는 그런 룰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세 번째로는 자, 과연 이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유총연맹이든 회원이 지금 정상적인 회원이냐,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회원 수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359명,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943명, 자유총연맹은 592명이에요, 성남시 회원 수가.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할까 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현실적, 지금의 이 실질적인 인원이 맞냐. 이 인원에 맞춰서 각 동이나 이런 데로 보조금이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체에서, 동 단위 구성돼 있는 단체에서 시 단위 단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냥 우리시로다가 올라와 주는 거지요. 정말로 이게 실질적인 인원이 그렇게 되냐 안 되냐도 사실은 따져봐야 될 일이라는 얘기지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예를 들어서 회원이 20명인데 25명으로 또 27명으로 또 30명으로 이렇게 늘려 놓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못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서류는,
○안극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이런 단체, 미구성돼 있는 이런 단체,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인원이 줄어들면 또 동에 미구성이 됐으면 조금 보조금을 지금보다도 더 업시켜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현실적으로다가 맞는 예산의 그런 어떠한 것을 좀 편성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이런 동 조직도 더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은 요만큼 주면서 활동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유 하나 빵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회원 동원도 안 돼요. 뭔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에 미구성된 동들도 회원들 영입하고 모집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원을 아마 따져보면 많이 줄어들 거고 많이 줄어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또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건 아니지요. 현실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좀 충분히 지원을 해 주더라도 원칙은 가지고 우리시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는 이 예산은 제가 뭐 삭감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하나의 화합이잖아. 하나의 화합이거든.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누구네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 그대로 편성을 해서 가지고 가되 내년도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의 100%는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다가 한번 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여기에 있는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무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40개소예요.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일반 도서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순회를 하는 거예요, 거점을 정해 놓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차가 이동도서관이 5대까지 있었고 이 버스 자체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예산을 좀 보조했지만 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버스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도서관 사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버스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새마을운동 이동도서관이라 하면 그동안에 한 20년 이상 이게 거점별로 계속해서 나가던 사업이에요, 그 동네에. 매월 몇째 주 몇 시에는 거기에 온다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서 도서 대출을 해 나가는 그런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동도서관에 있는 종사자들하고도 이것도 간담회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실적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이동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래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 자꾸 시에서는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있던 것을 없애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대안도 함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요, 108쪽이요. ‘공무직 운영 연구용역’ 이게 지금 1억 3000 올라왔어요, 1식 해서. 이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뭐 이런 분들은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시간선택제는 기간이 정해진 공무원이고요, 공무직과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직은 정규직과 계약직 그 중간 정도, 그 정도 되는 아마 위치인 것 같은데, 이 계약직이나 공무직의 이런 역할은 본 위원이 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 일에 조금 외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공무직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역할은.
성남시는 공무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873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학술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1억 3000을 올렸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편성의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공무직,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잘해 왔거든. 왜냐하면 공무직이 너무도 단순 노동이에요. 누구나 와서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시키면 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종합 인력 운영’이라는 이런 용역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거고. 그런데 금년도에 올라왔단 말이야,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고. 이 목적을 정확하게 한번 피력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공무직이 시에 870명 정도가 있고요, 또 산하기관에 한 1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체계가 시하고 산하기관도 틀리고 또 시 내에서도 870명 중에서 사업 분야별로 임금을 달리하는 종류가 한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반직이라든가 가로등 전공, 수로원 등등 해서 인건비 체계가 다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여태까지 급여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주고 있고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지금 산하기관에 있는 도시공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인건비 체계가 다 달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맞춰보려고 지금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뭐 그냥 데이터분석을 누가 해 보더라도, 산하단체든 어떤 그런 임금체계 그거 뭐 그것만 산출하는 것은 그건 아주 금방 산출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데 일의 성질,
○안극수위원 분야별도다가 다 틀린데 이게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일의 성질이 과연 공무직으로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기간제로,
○안극수위원 공무직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인원이, 우리 공무원으로다가 더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공무직으로다가 지금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조금 전에 특례시 관련, 저희가 조직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은 한정이 돼 있어서 그 보조 업무를 주로 하는 게 공무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직에 대한 용역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에 따른, 공무직들은 권한과 책임 같은 게 한정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해도 회계 관련된 것들,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이런 걸 다 빼다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시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자리가,
○안극수위원 과장님, 예, 알았어요. 좌우지간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나중에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과업을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그거 봐 가지고 정말 나부터라도 그런 거 산출하는 거 크게 문제없는데 이렇게 해서 용역 해 가지고 돈 날리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게 정말로 진짜 충실하게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용역으로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용역을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쪽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선거 준비 실시 경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정·중원·분당구 해서 약 3억 40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공직선거법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내후년에,
○안극수위원 예,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선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한시,
○안극수위원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먼저 지방선거 때 대비해 가지고 이게 뭐 금액은 거의 증감의 차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작년에 없었는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젓번 선거 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뭐 인구를 비례해서 한 겁니까, 이것도? 어떤 기준이 뭐예요? 다 똑같은 거, 다 틀린데, 여기는? 분당구는 1억 1200이고, 1억 1100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금액을 통보받아서 세운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 선관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 대비해서 하는 것 같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이건 뭐 법적 사항이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번에 나온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보면 아까 조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피복비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환경지킴이 뭐 여러 가지 단속 관련해서 4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조끼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 이게 피복,
○박은미위원 예, 피복비 단가가. 그래 가지고 그 예산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1만 5000원, 2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조끼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기준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권장 단가이겠지만,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만 5000원부터 5만 원까지는 레인지(range)가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분들은 제품이 좀 안 좋은 걸 입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제품이 좋은 걸 입고 이런 차이겠지만 이것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피복비는 겨울 같은 경우는 단속원들,
○박은미위원 아니, 여기 하복으로 되어 있어요, 하복으로, 단가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여기 조끼는 망사로 된 그런 겁니다.
○박은미위원 원재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하복 조끼에서 피복비 단가가 여기 지금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하복, 하복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것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예산서 볼 때마다 다르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제가 많이 본 것은 5만 원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내역이 아니라 이 보조금 관련돼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받을 때 정말 이거 감사하면 안 걸릴 단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전용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알고도 전용이 되고 모르고도 전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감사보다도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행사에 가보면 정말 요즘도 저런 트로피 받아가나 싶을 정도로 트로피를 앞에다 이렇게 세워 놓은 경우가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데 보면 트로피가 있는데, 이거 왜 트로피 할 수밖에 없는지, 해 보니까 처음에 그 보조금 받을 때 트로피로 항목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호응이 안 좋고 원하지를 않으니까 다른 상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나중에 이런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분에 의해서 이게 보조금 전용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신청할 때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냐면 보조금 신청 행사들은 매해 반복되는 행사여서 보조금을 합니다. 여기 지금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신청서를 쓰는 데 있어서 노하우라는 게 별 게 없으니까 전년도 걸 그대로 답습해서 써요, 항목도 변함이 없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지금 현재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은 바뀌었는데 우리 보조금 단체 신청하는 곳에서는 별반 바뀌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다른 항목으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다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저희가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먼저 사전 변경을 할 때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 변경 요율을 좀, 비율을 좀 높여줘야만 한다. 이 보조금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딴 데 쓰지도 못합니다. 적정한 데 쓰는 거고, 이 단체장들이 사실 더 많은 돈 자기 사비 들여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좀 현실감 있게 현실성 있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게 약간 지금 항목 간 10%,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금액이 적어요, 폭이.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했을 때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항목 변경의 비율을 조금 넓혀주십사 하는, 현실감 있게 넓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한테 보조금 신청받을 때, 이제 확정이 돼서 그 사용 내역을 예산을 받을 때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항목에 맞춰서 새롭게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어떤 내분, 분란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감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감사를 통해서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로 들어오고 그러면 시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해 보니 문제는 100% 드러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연에 이런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범죄자를 만들지 않도록 시에서 먼저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내부 심사 예산 낼 때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해서, 오늘 보조금 단체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96쪽부터 100쪽까지 있는데요, 제가 뭐를 지적하려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98쪽 ‘장기근속 기념패’
과장님, 물론 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 해서 30년 해서 이렇게 기념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틀리게 패 귀찮아요, 버려야 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예산으로 잡아보자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일례를 들면 우리 성남시에 보면 50개 동에서 유일하게 산성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동장으로 임용 받아오면 성남시 금장 배지 달아줘요. 산성동을 위해서 일 잘해 달라고.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가고 싶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웃음)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이런 장기근속 기념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20년 되면 차라리 성남시 금장 배지로 전환해 준다든가 이래서 직급, 6급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4급 이렇게 급수가 올라가면 배지도,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이기 전에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받는 기념패를 못 받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전환하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상품권을 주든가 기념패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도 30년 지나서 받긴 했는데 나름 자랑스럽게 지금 집에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게 나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은 그런 패를 얼마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패의 의미는 이사하다 보면 없어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 의견은 좋으신데요, 또 이건 물품으로 하기보다는 두고두고,
○강신철위원 아니, 그럼 100쪽에 보면 행운의 열쇠 3돈 준다고 해 놨잖아요, 하단 밑 쪽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거기는, 또 이건 같이 주는 겁니다. 근속패와,
○강신철위원 아이, 됐어요. 그거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입씨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념패보다는 좀 의미 있는 걸로 실용성 있는 걸로 이렇게 전환해 보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이디어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예산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9개 과를 해야 하는데 이제 3개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안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11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로 많이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들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에. 사전에 설명을 많이 좀 하시지 그랬어요.
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우선 성격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말 그대로 용어 자체대로 남북 교류 협력 관련한 기금 조성을 해서 남북 교류 협력하는 데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거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는 어디까지 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대북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지원사업, 학술 토론 이런 겁니다.
○최현백위원 학술 토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학술 토론이라는 게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어디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현백위원 아니요. 아니아니아니, 그 기금에 관한 사용 범위.
○위원장 강상태 그거 조례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있다는 게 조례 몇 조에 있어요, 그게? 내가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 뒤에 그,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4조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조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강상태 4조 제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 ‘기금의 조성’이라는 항목에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남북협력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원은 시의 출연금,
○최현백위원 아니, 학술 대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좋고요.
‘지식 공유 국제학술대회’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
○최현백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술 대회 할 때 우리나라 전 통일부장관이랄지 북한 전문가들 초빙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만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계시는 북한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교류가 상당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올 때 항공비하고 여기서 머무는 동안 체재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시면서 그분들이 머물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올해 계획이, 내년 계획이 8월 달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요. 지금 단둥이 경제특구로 돼 있나요, 중국의? 북한하고 접경지일 뿐이지 그게 경제특구는 아닐 텐데, 중국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
○최현백위원 7페이지 예산 설명 내용을 보면 ‘경제특구 현장 시찰’ 이렇게 돼 있어요. 단둥 가보셨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 접경지역이고 최첨단 도시라서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단둥이 무슨 최첨단 도시예요. 아니, 이거 단둥은 중국의 단둥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요.
그다음 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이렇게 잡혔어요,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이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공모를 해서,
○최현백위원 뭘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사업을, 그러니까 대북지원사업이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대북지원사업 이걸 공모하는 데 이게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될까요? 뭔 근거로 산출한 거예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건 산출 근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요. 시민이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을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출식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답변이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
○최현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좀 세세하게 산출식을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 기금 형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남북교류기금?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편성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시 전출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기금을 형성할 때는 재정을 어떻게 형성하겠다는 게, 형성에 관한 것들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내년까지 50억을…….
○최현백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본인 소개하고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인권보장팀장 오재식입니다.
설치 근거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설치 연도는 201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목표액이 50억이고요, 내년까지 50억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기금 형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하는 거냐고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기금 목표액은 50억이고?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최현백위원 순수하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만 기금을 형성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출액이 35억이었잖아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작년도 지출액이 4억 2000 지출했습니다.
○최현백위원 4억 2000만 원이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5억 지출한 거, 전년도 지출액에 35억으로 돼 있어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그건 통장 잔고까지 다 해서, 전출금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럼 이게 잔고잖아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35억이 사업비하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돈을 합쳐서 35억이 다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사업비 지출이 4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35억이란 소리 아니에요? 35억 500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조성을 하면서요, 해년마다 전출금이 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5개년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일반회계에서 또 추가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게 참 참 복잡하게 해 놨네. (자료 확인)
5개년에 50억을 조성해서, 5개년이면 1년에 10억 정도씩 되네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1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요, 사업을 안 해서 적립이 많이 됐고 내년도에 16억을 예산에서 전출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자 발생분만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 발생분이 요새 금리가 낮아 가지고요, 좀 낮은 관계로 또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리해 보면 기금 50억을 조성해서 이자 발생분으로만 사업을,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추가해야 되는데, 요새는 금리가 낮아서 이자 발생률이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또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기금 50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유지가 되고 이자 플러스 일반회계 전출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과 벗어난다는 얘기네.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기금은 조성을 해 놓고 당초 목적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로 사용을 한다 이 목적을 뒀는데 일반회계에서 매년 또 이렇게 전출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당초 목적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금 조성을 확대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기 아니냐고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기 위원님, 제가 이게 50억이 기금 모금 목표액이었는데 그게 내년까지 하는 게 5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건 16억은 50억 내고 그 50억하고 이자가 적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남북 교류 저기 하는 데에서 담당이 지금 오재식 팀장이에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남북 교류라면 그래도 전문가들 어떤 어드바이스도 좀 듣고 전략이나 이런 것들 또 범위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설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 담당 협력관이 있습니다. 참석을 못 했는데,
○최현백위원 남북교류 담당 협력관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무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공무원이 무슨 협력관을 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전문임기제 직급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임기제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그 양반 경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대표 경력.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과거에 LH에서 대북사업 관련을 오래 했습니다. 10년 이상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전체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이 줄줄줄 나와야지. 성격부터 시작해서 사업 범위까지 싹 정확하게 기금 얼마, 목표액 50억 정했으면 당초에 지금 오재식 팀장 말씀대로 한다면 이자 부분만 갖고 사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까지 50억을 조성을 해서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자가 한 35억이 있어도 1년에 한 5000 정도밖에 발생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부족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나중에 그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비를 하세요, 그러면. 정비를 하셔 갖고 기금 성격부터 시작해서 사업 범위, 현재까지의 활동했던 내용, 앞으로의 정비할 부분 자료로 좀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언뜻 이렇게들 서로 답변들이 다르면 전부 이거 주먹구구식에 서로 이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기금,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장이 계속 질의했는데 저도 계속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남북교류사업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다가 저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서명도 했는데,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에 사실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남시 그다음에 북한의 평양시 양 시 간에 민간적인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도 아마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식 공유 국제학술대회, 북·중 접경지 투자 환경 조사,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대북 인도적지원 및 교류 협력사업. 지금 네 가지 사업 그 예산을 보니까 약 거의 4억 정도 이렇게 돼요, 한 3억 5000.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취지하고 굉장히 지금 안 맞는 거지요. 학술 대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대북에 대한 뭐를 어떻게 할 건데요? 할 게 없어. 그냥 우리만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다음에 투자 환경 그거 조사해서, 거기에 투자할 만한 환경을 조사해서 “판교테크노벨리에 우리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사업들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거 뭐 권해 줄 수 있나?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사실은. 남과 북이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게 동떨어져 있는 거지요.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취지와 정서에 좀 맞는다고 보겠지요.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리고 50억 가지고 해 봐야 예산은 3억 5000, 4억 정도가 예산이 나가는데 50억 해 놓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그런 조례고 사실은 폐지도 돼야 될 조례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2년, 재작년에 대북지원사업으로 직접 소통은 못 하고 제3국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의약품을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돈 줘서 그냥 글로 주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듯이. 우리 성남시도 작은정부에서 그냥 북한으로 뭐 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그러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문을 열어보려는 그 시도,
○안극수위원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런 의도하고는 너무 지금 동떨어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공유 국제학술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서 발제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뭐를 어떻게 할 건데. 1차적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3차적인 부분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런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든지, 다른 쪽으로 가보든지 해야지 지금 이런 기조로다가 가면 안 돼. 저 와서 서명해 주는데 그냥 돈 갖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북협력관님하고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자리는 또 그 협력관님이 오셔서 사실 답변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연말에 차후에 결산 볼 때는, 결산 봐서 감사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돼요. 그냥 있는 돈 가서 그냥 이렇게 주는 형식을 띠는 건 안 된다. 뭔가 정말로 남과 북이, 성남시와 그쪽 평양시가 뭔가 한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짝사랑일지언정 밑그림 자체는 그렇게 그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그런 기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건지, 그 50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는 전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50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든지 과다 집행은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총체적인 이 어떤 난관에 대해서 좌우지간 해결점을 좀 찾아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도적지원 교류 사업이 저희가 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저희가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에 부수된 이런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이참.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통일부에 요청해 놨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이게 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지금, 명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양한 방법을 그 남북교류협력관님한테 찾아보라 그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실에 입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 교류 협력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이 계시지요.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담당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일이 위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이런 궁금증을 미리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본 남북교류협력관님은 상당히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저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를 드렸을 적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남북교류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감귤이 많이 생산되고 남았을 적에 이것을 폐기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었고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남는 감귤을 북한 쪽에 보내면서 남북 교류가 시작됐고요.
중앙정부나 기업에서 하는 남북 교류하고는 다르게 지방정부는 그런 남북 교류의 딱딱한 이런 부분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강원도라든지 경기도에서는 또 휴전선 근처에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북이 같이 지자체가 이렇게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사업을 남북 교류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남북 교류 관련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를 끼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2019년에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던 부분을 지방 쪽에다 좀 열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에 상반기에 1월인가 2월에 우리 성남시가 독자적인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남북교류협력관님이 지금 짠 이 사업의 커리큘럼 내용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부분이 들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둥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인도적 차원의 그런 의약품 같은 경우를 갖다 놓으면 그쪽에서 와서, 우리가 직접 북한한테 절대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체계이고, 이것은 많은 부분이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주는 지자체 입장에서 인도적으로 주면서도 우월의식, ‘이건 내가, 우리가 주는 거니까 니네 받아 가’ 이런 생색내기식 이벤트성 그런 쪽으로는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구성된 국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남한이나 북한의 관계만이 또 미국하고 이런 관계도 있지만 동북아시아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 세 나라가 남북의 문제에 긴밀하게 대처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제 포럼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제 포럼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대북사업자로서의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남북교류사업을, 예를 들면 판교라든지 IT 관련 쪽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북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평화라든지 교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 남북교류협력관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거기 관련해서도 대북사업자 지위가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으로 갈 이런 부분들의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남북 교류 관련해서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를 소통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제 한 발짝 더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시만의 고유의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 거거든요.
그런데 참, 잠시 제가 화장실을 갖다온 사이에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남북교류협력관님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동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꼼꼼히 드리지 않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이런 예산심의 받을 때 꼭 같이 오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 질문할 때 그런 부분도 바로 해소할 수 있게끔 같이 배석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 학술 대회나 이런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2018년도에 한 걸 보면 그때 북한 어린이 영양제, 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2억 정도 저희가 사용한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었고요. 다만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금년도 그 사업하는 것이 다소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한 내역, 그 세부 내역, 어떠한 것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이 2억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린이 영양제를 공급해 준다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공감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2021년도 추진 계획은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학술 대회에서도 저희가 갔었어요. 2019년도에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일본, 중국, 러시아, 저희 국가 해서 한 16명 정도 이렇게 학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각국에서 바라보는 저희 한반도의 어떤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게 외국인들이 하면서 통역, 동시통역을 하는 그 헤드셋을 주면서 이렇게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게 국제적인 규모의 어떤 행사를 저희가 유치하는 거여서 다 대부분들 굉장히 만족해하셨고 ‘아, 참 좋은 세미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자가 너무 작아 가지고, 그 행사 대비. 그래서 장소나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좀 편리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제적인 이런 분들이 직접, 학자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관련 자료들, 그 했던 부분들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21년도 계획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년정책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바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반복 지원하기 없게 하고요. 중언부언하기 없게 하는 형태로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저보고 하신 말씀 아니시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강상태 다, 공히 다 해당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정책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청년문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된다, 연구용역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망라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우리 청년정책과가 작년 10월 1일 신설됐습니다만 신설되는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청년정책을 좀 아우르고 리드해 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저희한테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2021년도 예산에 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신규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현재 그 용역과 관련해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좀 변동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업이 일몰된 부분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사업이 경기도 사업과 중복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4억 7800을 전액 삭감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국비 지원을 받던 청년 일자리 창업 분야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사업이 국비 사업 지원이 중단되면서 여기에서 한 4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 사업은 이제 9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이 일자리 예산에서 민간 협회를 활용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한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청년일경험사업에서 한 6억 7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임차 보조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을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판교역에 내년 3월 달에 개소를 대비해서 4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지금, 신설 사업이 얼마인가요? 시, 저희 단독 다 하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시 자체 사업 얼마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금년에 비해서 6억 47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일몰되는 사업까지 계산하면 그래도 한 20% 이상 금년보다 증액이 된, 요구된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예산서 쭉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청소년이 저희가 지금 16만 이러고 장기적으로 한 11만 이럴 건데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48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년정책과 보니까 예산이 49억밖에 안 돼요. 청년을 제가 한 24세에 대학 졸업 이후부터 카운트했을 때 22만 3000인데요. 만약에 19세부터 카운트를 한다면 3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전혀 없는데다가 ‘청년’하고 여기서 치고 들어가 보면, 네이버에서 토털 성남시 청년정책이 어떤가 치고 딱 들어가보면 다 2018년, 청년 인턴 교육은 2009년 게 뜨고 청년채용박람회 2018년 뭐 이렇게 뜨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서 플랫폼도 많이 구축하고 있고 또 어떤 신규 사업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없고, 예산은 국도비에서 하는 것을 빼면 17억밖에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플랫폼도 서울시·부산시 가보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어서 청년들이 관심 있을 땐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여기에 말씀드린 각종 박람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서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 30만을 위한, 청년을 위한 고민이 되고 있고 청년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30만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나 전혀 반영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억이 190명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32억 예산이. 제가 예산 자료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러면 성남시는 청년을 위해서 정말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플랫폼 구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30만이면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꼭 고민하시고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른 잘돼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보셔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가까운 데 좀 보세요, 멀리만 보지 말고, 아이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예산 자료 125쪽 ‘청년 자격증 취득 시험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이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하기에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직업과 연관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전기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 관련되는 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4쪽부터 127쪽까지 세부 계획, 사업 설명, 세부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경험, 전공 등등 24쪽부터 27쪽까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과장님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청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청년은 우리 성남은 19세부터 34세예요, 39세예요, 45세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19세부터 34세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이게 지역별로 좀 틀리더라고. 39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45세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34세까지가 청년이다. 그렇지요? 19세부터 34세,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으로 기준을 둔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기본 기준은 그렇고요. 만약에 일자리나 필요할 때는 법에서도 그,
○강신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 우리 성남시에서 보면 청소년은 동일하지요? 만 19세부터 24세가 동일하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소년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강신철위원 지자체가 다 틀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15세부터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19세부터 24세, 청년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19세에서 24세,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보면 중복돼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강신철위원 중복되는,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 청소년과가 어렵게 어렵게 이제 과가 생겼어요. 생긴 만큼 좀 청소년과에 배제된 부분에서 24세에서부터 34세까지 집중적으로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등등 유형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교육이랑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사실 보면 24세부터 34세까지가 직업을, 그 전에 24세 이하로는 대학 학생들이 주 많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해서 우리 청년과에는 정말 취업을 해야 되고 미래의 자기 어떤 전공, 일자리, 취업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일단 24쪽부터 27쪽까지 세부 계획서를 가지고 저에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어찌 됐든 우리 청년과가 생기면서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성남시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122페이지 ‘청년 아이디어 제안대회’ 내용이 있네요. 여기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제안대회가 있었으니까 제안됐던 내용하고 그게 어떻게 실제로 반영될 수 있었는지는 20년은 아니지만 19년도 게 혹시 있으면 19·20년도 제안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가 오늘까지 모집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내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오늘까지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오늘까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그 모집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보니까 되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아마 800,
○서은경위원 이걸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단기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231명 모집에 한 800명 이상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벌써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짧게는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에 조금이라도 대학생들한테 재정적인 안정을 좀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현장 체험 기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시 그다음에 시를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을 갖게 한다 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홍보 기간이 워낙 짧아 가지고 혹시 걱정을 했는데 800명이 넘도록 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미달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평균 한 4 대 1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재직 청년 인센티브 지원’은 이게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사업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것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두런두런 참여 청년이 2년 재직을 끝내고 3년 차에 접어들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장기 재직을 한 청년이기 때문에 연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이 두런두런 사업 참여하는 대상자가 지금은 아마 이거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것을 다 숙지하고 있겠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럼 다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초기에 이게 조금 전달이 덜 돼서 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줄 알았으면 2년 채웠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126페이지 이거 제가 수치가 혹시 정확한 건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요. ‘두런두런 취업 인건비’ 지금 85명 계산되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9명이 아닌가 싶은 게 지원 대상 85명이 19년 36명, 20년 34명, 21년 15명이잖아요. 그럼 이 19년 36명은 19년하고 20년에 지원됐으니까 혹시 21년 예산에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그…….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21년도 예산에 160×49명이 12개월 해 가지고 9억 4000이 되는 게 혹시 맞지 않나 싶은데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는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예,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래서 이게 2018년 1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19년 사업은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의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자료 확인) 예.
○서은경위원 인원에 이거 19년 36명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21년 예산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포함이 된 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게 2년 차까지는 마무리,
○서은경위원 지급이 되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19년에 36명 이 선발된 인원은 19년하고 20년까지 되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19년 말이니까 11월에 채용이 됐으면 20년 그다음에 2021년 11월까지 2년 종료되기까지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36명이 다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는 아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그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계속 수시모집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청년정책과에서 자랑할 만한 게 뭐 좀 있나요? 딱 그냥 뭐 우리시에서 ‘야, 우리 성남시 이 청년정책 너무도 좋다. 한 번 정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럴 만한 사업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지금,
○안극수위원 아,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청년 일자리창출만큼은 수원시나 용인시나 타 시에 절대 뒤지지 않고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공간 확충에 대해서도 뒤처지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하고 모색 좀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지원센터의 채용 공고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청년의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 보니까 ‘9급 상당 이상 6개월 행정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또 기타 센터에서 위의 채용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뭐라 그러지, 강도가 높아. 그렇지요? 물론 취업의 문턱도 굉장히 높지. 취직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로 이렇게 한번 어디 회사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9급 상당 이상 6개월 행정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이거 누가 이런 경험이 있겠어?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수탁기관인 청년지원센터에서 직접 모집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 행정 경험은 아마 청년 관련 전문가이면서 그래도 지방행정에 경험이 있는 그런 청년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도 굉장히 좀 강화돼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극수위원 너무도 강하게 지금 강화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게 공고해 가지고서 이런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 중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거 제가 파악해서 지금,
○안극수위원 재공고 중이여.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거기 파악,
○안극수위원 이게 너무 문턱이 높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그런 의미 아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실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안 꾸려졌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잘 꾸려져야지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정책이 꼭 일자리만큼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 삶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 청년정책위원회가 잘 꾸려지고 그 안에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청년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청년기본소득은 지금 분기별로 지급해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에 대해서.
○위원장 강상태 어디서 어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3개 구청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우리 청년 지원사업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한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걸 이 부서에서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당사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일단 그것에 관계돼서 이게 3개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강상태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은 어떤 사회복지 통합망, 전산망을 활용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가는 제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확대 방안이 필요하면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해내야 할 문제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 예산은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지요. 이건 검토를 잘해 보시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마. 마을공동체과
(16시 4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 마을공동체과에는 3개 팀이 있고요.
○강신철위원 어떤 팀 어떤 팀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마을공동체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그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요. 또 지원센터도 마을공동체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시민소통협력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협치 업무하고 시정 모니터 등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조정팀에서 시 공공 갈등 관련 전반적인 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실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주무 전반 업무가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각 동이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조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라든가 마을공동체과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와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하고 마을지기, 마을계획단 뭐 마을 활동가, 마을 운동가 등등 유형이 한 6가지 7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주민이, 이웃 주민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의견 갖고 충돌하고 “내 거 뺏어갔다, 네 거 뺏어왔다”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들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래서 이제,
○강신철위원 혹시 과장님은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어요?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
○강신철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꼭 그 단어를 쓸 수는 없겠는데 서로의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유형의 용어가 생기면서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잘 한번 과장님, 동으로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 용어를 쓰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그 부분들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본 위원하고 한번 상의 좀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통합과 협조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힘들더라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마을공동체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 해내야 되고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또 개소를 했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그 부분은 또 계속하고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하는 과정 쭉 지켜보면서 사업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도 해 보고 그거 관련해서 또 다시 환류해 보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중간에 소통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여기 페이지 146쪽 보면 지금 ‘협치 토론회’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할 때 나왔던 부분의 연속인데요. 이게 ‘갈등 해결 토론 지원’ 500만 원 그다음에 ‘공론의 장 운영’ 5000만 원, 여기 퍼실리테이터 파견해서 하는 거 또 ‘시민 협치 교육’ 1000만 원, 그 밑에 147페이지 보면 ‘민관 협치 역량강화 교육(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2000만 원 또 뒤로 넘기면 갈등조정관 쪽에서도 ‘갈등조정인 양성 교육’부터 해서 다양한 이런 교육들을 마을공동체과에서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을공동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또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또 알려야 할 부분은 있지만 크로스체킹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한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다 쓰면서 “우리 과에 필요한 것만 이거야”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서 이것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실장님 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장님의 TF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 편성 목에 보면 세부 사업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집행 됨에 있어서 진짜 제대로 좀 집행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밑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인데,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러면 이게 공간 조성 한 곳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이 대상입니다.
○서은경위원 대상 한 곳 정도 가지고 공간 조성을 요청할 수, 공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안 나오는 건가요, 공간이 없어서?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기존에 저희가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체 활동하고 공간 조성을 통합해서 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개소 정도를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 하고 한 군데, 그 전년도에 한 군데 해서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은경위원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공모를 통해서 공간 조성을 했던 곳은 공간 재조성을 위한 공모가 안 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처음에 받았을 때의 액수가 너무 작다거나 뭐 이래서 좀 추가적으로 다시 공간 조성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기간 몇 년 후에는 다시 한번 공모를 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좀 넓혀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것은 도하고 또 연관성이 일부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만 또 일정 기간을 그걸 운영해야 되는 그 의무 기간이 있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보통 5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게 일단 지나야,
○서은경위원 보통 5년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지나야 그때 검토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공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간이 도래하지를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공간조성사업이 공동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서 공간조성사업을 받는다는 건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 전문가 인력’ 하셨는데 이건 혹시 마을계획단 2기 코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마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는 이 인력을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화사업 발굴을 지역별로 3개 정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1개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3개 지역에 특화사업을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3개의 특화사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하는 그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의 인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특별히 어떻게 어떤 곳에 인력을 배치시켜라 이런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저희 시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 한 번만 마지막 보겠습니다. ‘9기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 교육’을 지금 이게 위탁, 외부 전문 기관한테 위탁을 주게 돼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10강은 꽤 그래도 심화 교육까지 그게 가능한 교육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0강 교육까지만 끝날 게 아니라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과정 중에 실질적인 공동체 발굴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위탁운영 하는 곳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마을공동체가 지금 제가 새로운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가 조금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던 그분들에 있어서 확장성이 조금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번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오시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 있어서 이번 이 양성 교육, 이 위탁교육을 맡는 곳에서도 그런 것까지, 새로운 공동체 발굴까지를 고민하면서 위탁을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저희가 예산도 좀 증액을 그런 어떤 조금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갖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한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요. 140페이지 저희 연구용역이 예산 세워져 있지요, 5500. 이거 언제쯤, 바로 시작할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저희는 가급적 예산이 확정되면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 용역 준공은 언제쯤 잡고 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7월 정도, 7월이나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서은경위원 예, 그렇군요. 좀 더 빨리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충실하게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자료 142쪽 ‘공동육아’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공동육아.
○강신철위원 이건 아동보육과로 이관시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아,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지요? 50 대 50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우리가 두 곳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현재는 수정구 태평4동의 동사무소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중원구에는 주차장, 은행2동 주차장에 1구역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종사 인원이 그 행복마을관리소당,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소당 5명씩을 배치를 하고.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현재 저희가 9월 달부터 사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한 3개 정도씩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택배 보관이라든가 어떤 주민 생활 불편 사항 처리 같은 것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특화사업을 또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확대 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현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실질적인 운영은 뭐 3개월, 2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평가를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예산재정과 추경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6500을 삭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 평가인의 참석 수당 160만 원이 예산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삭감을 해야만이 그 관련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322쪽 성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22쪽 성남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예산재정과
(16시 5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예산 이리저리 요구하는 데는 많았을 거고 집행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우리 예산과에서는 심의위원 심사료가 15만 원, 전부 15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10만 원이던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 예산재정과는요, 투자 심사 보조금 심의가 사업 단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대부분 2시간 이상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2시간짜리도 있던데, 10만 원 했던데요, 보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그 지급 기준이 1시간은 7만 원, 2시간 미만은 10만 원, 2시간 초과는 15만 원 주게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다 그럼, 지금 심의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다 2시간 이상 막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보조금 같은 데는 보통 4시간 이상씩 하고요. 우리가 지방재정공시 심의 수당은 2시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료 올렸을 때 타 과와, 누가 봐도 예산 주는 데니까 이렇게 많이 올렸나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그런 부분 질문이 안 가도록 그 내용을 좀 첨부를 해서 시간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3시간 4시간 간다. 이래서 15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올려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 성인지 예산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1권 하는 데 자료 보니까 5만 원이에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책자 제작,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153쪽 있잖아요, 5만 원. 그렇게 해서 200부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명칭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혹시 이 책 누가 만드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 예산팀에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지적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이해 못 해요? 책은 두꺼운데…… 책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준비 못 해 왔습니다.
○강신철위원 539쪽에 보면 수정구 찍고 본청, 그냥 수정구청 하면 되지 뭐 수정구, 본청 누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가 따로 있고 본청이 따로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수정구청’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많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과장님, ‘동사무소’라 쓴 명칭이 언제 없어졌지요? 혹시 아시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한 20년 전 이야기 같은데요.
○강신철위원 그런데도 자료에는 수정구 동사무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강신철위원 수정구 동사무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수정구 동사무소, 수정구청 17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수정구면 수정구청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17개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여기도 보면 그냥 신흥1동이야. 신흥1동이 뭐라고요. 명칭을 써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팩트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정구 각 주민센터별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계획서가 보면 전부 각자 다 틀려요, 이게 보면, 동별로. 혹시 이 책자 자료 한번 검토하셨나요? 바빠서, 예산 쓰느라고 물론 바쁘시겠지요. 아니,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제가 보기는 봤는데 자세하게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료 확인) 신흥1동부터 시흥동까지 17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36개도 있고, 36개 어떤 어떤 등등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17개 동주민센터가 전부 그 내용의 일관성이 똑같이 있어야만이 그 예산의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그것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이 숫자가 좀 틀리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예, 동의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서른…… 모 동 같은 경우는 몇 개라는 것도 없어. 그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래, 그냥.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에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좀 올라와 줘야 일관성이 있다는 거지요. 20개를 하는지 18개를 하는지 예산은 다 각 동별로 틀려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종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중간이 있으니까. 그건 틀리지만 적어도 몇 개의 프로그램에 얼마를 예산을 줬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정 좀 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앞으로 작성 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덜 하셨어요?
○강신철위원 그리고 자료 181쪽 콜센터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거기는 민원여권과입니다.
○강신철위원 아,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민원여권과입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160쪽에 여기 ‘지방 보조금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지방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반환명령 금액의 30%)’ 저희 지급 사례가 있나요? 2019·2020년.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신고해서 반환 회수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상금은 그럼 본인이 신청해야 주나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연락해서 이거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이 신고 포상금은 그 옆에 세부 설명에도 있지만 신고해서 고발해서 증거를 해서 반환명령까지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최근에는 신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 3년 전에 어린이집 보조금 부분에서는 1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금액으로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2019년도 체육진흥과에 이거 케이스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반환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은경위원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주는,
○박은미위원 예, 다 자료 제출하고 수사기관 판결받아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조금,
○박은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첩해서 그 부분에 회수가 되고 이랬을 때 지급한 거라 그 해당 단위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시 자체 내에서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본인이 꼭 신청하지 않아도?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니, 일단은 그 단위 부서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부서에서 회수를 하고,
○박은미위원 회수하고 부서에서 이제 예산재정과에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과정, 절차가?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들이 하는 신고 포상금은 우리 예산 부서나 감사실, 국민권익위에서 신고가 돼서 우리한테 이첩되면 부서에 이첩하고, 고발까지 해서 그분이 부정수급이 된 회수 금액이 있으면 30% 범위 내에 주는데요. 지금 현재 단위 부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 조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 케이스가 있고 또 이거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이게 페널티가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 제한하는 거. 그것도 5년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잘 준수가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5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예산이 100% 증액을 했는데요, 이거 인원이 지금 120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100%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는 본예산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당초에는 우리 동의 팀장들 중심으로 주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시의회에서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0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그거 추경에 확보된 내용인데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100%가 인상된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반갑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161페이지 예비비 관련 질의 좀 드리려고요.
전년 대비 예비비가 증감이 많네요.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예산의 1%로 했기 때문에 이게 증감이 된 건가요, 1% 이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그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이라든지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려고 저희들 노력은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총 몇 % 증액된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약 2조가 되기 때문에요, 2조 한 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 미만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아까 추경예산에서 질의는 안 드렸는데 우리 5차 추경에 보니까 또 예비비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이거 예비비 지출된 내역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된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비비가 저희들이 추경에 예비비가 조금 많이 늘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은 대부분 4%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내부 보유금이라고,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비비 사용한,
○최미경위원 내부 보유금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삭감해서 통해서 들어오니까.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삭감해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우리 예비비 편성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를 새로, 지금은 특별회계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도 권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을 만들었듯이 1% 내외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결산 승인 단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승인인 거고. 그다음에 결산하는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 5월 31쯤에 제출하는 거라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예비비 편성한 내역에서 올해도 한 12건 승인했나?
○최미경위원 올해 예비비 사용된 내역이 12건 정도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최미경위원 그럼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강신철위원 예.
과장님, 157쪽. 157쪽은 ‘출연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교육’ 있지요? 평가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드리는데요. 여기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진들, 기간제 임원진들 그 부분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아, 그 부분은,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의료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장만 했는데 또 임기제 있잖아요, 임기제, 임원들. 그분들도 같이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저희 여기서 출연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는, 먼저 경영평가는 사장 이하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기관장은 별도로 성과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관장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장 이하는 다 임직원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강신철위원 아니, 임기제 임원들 있잖아요, 각 그 재단의 임기제 임원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강신철위원 직원이 아닌 임기제.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평가를, 기관장이 평가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 항목이 포함이 돼 있어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성과급이 지급이 등급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내역에는 같이 포함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의식조사를 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그 밑에 의식조사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그 EOS, EOS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들을 표본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강신철위원 아니, 내용이, 그 조사 내용이 매뉴얼이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매뉴얼을 지금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략은,
○강신철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참 잘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기 못 하는 부분, 갑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의식조사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조사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직원들의 전체적으로 직장 문화생활이라든가 또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이런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기관 말고 외부 기관, 시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도 함과 동시에 또 이 내용이 어떻게 매뉴얼로, 어떤 매뉴얼로 잘 담아졌는지, 오늘은 칭찬하지만 그 매뉴얼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질책할 수도 있어요. 잘 좀 이렇게 짜서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최미경위원 저 잠시만요. 자료 요청 좀 하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
○최미경위원 우리시 출연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2020년도 실시하는 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료를 보다 보면요, 우리시 미래 인구추계가 나와요. 그런데 2025년도에 91만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투자사업에 관련된 우리시 인구를 연도별로 해 놓은 것에는 94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만 명 이렇게 차이가 나게 투자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 책정이 대개 이렇게 되는 것이 다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은 우리시 장래 인구추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춘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걸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사업을 평가해서 일몰제에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그 일몰제 적용한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몇 케이스나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작년에 4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케이스가 있나 좀 여쭤보는데요. 2020년도 이전에 타당성 조사비, 실시설계비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었어도 그 사업 시행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캐치를 못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그 내용을,
○박은미위원 예, 사업비에 관련해서 이것도 케이스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필요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검토가 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별도로 파악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161쪽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89억 8219만 2000원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부운영비 2872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연락받으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우리가 출연해 준 예산에서 도시개발공사 2872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큰 자료, 큰 책자입니다. 363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2872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3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운영비 2872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사. 법무과
(17시 25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임명순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법 관련은 그냥 머리 아프시지요? 고생 많습니다.
169쪽, 벌써 펴셨어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강신철위원 ‘무료 법률 상담관 수당’ 10만 원. 이게 실비인가요, 뭔가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실비입니다. 2시간을 와서 하게 되는데요.
○강신철위원 2시간이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상담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교통비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표를 보면 전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법무과장 임명순 예, 그렇지요, 그건. 저희 회의 수당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이 보통 2시간 이내면 10만 원을 지급하니까 그거에 그냥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앞에는 예산법무과는 2시간 초과돼 갖고 15만 원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10만 원, 돈이 없나 보지요?
○법무과장 임명순 아니, 저희는 2시간 이내, 10시부터 12시 2시간 상담을 하니까요.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아. 민원여권과
(17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지금 이동학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 격리 관계로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을 못 하고 대신해서…… 그래서 인사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자료 요청만 할게요. 182쪽에 ‘콜센터 상담사 간담회’ 자료가 있는데요,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를 하셨지요? 올해 안 하셨나요?
○민원팀장 이경남 올해 못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못 해, 작년에 하셨지요?
○민원팀장 이경남 아, 작년, 예,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팀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184페이지 볼게요.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우리 여권 접수 필경대 그다음에 상담용 의자, 상담용 탁자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고, 대체해야 된다라고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라고만 표시돼 있는데 언제 구입한 건지 또는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는지 그런 내역이 자세히 안 적혀 있네요.
○민원팀장 이경남 예, 이것은 저희가 그 내구연한이 의자와 탁자 모두 8년씩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제품으로 이번에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187쪽도 회의용 탁자 세트도 있거든요, 170만 원 예산 올라온 거. 이거 역사도 내구연한 경과 탁자 세트 구입인데.
○민원팀장 이경남 예, 내구연한 8년인데요, 이거 경과되어서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예산서 작성 시 이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유, 팀장님, 아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할 말을 없게 해 주시네요. 차후로는 예산안 설명 내용에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실장님, 우리 콜센터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진상조사위원회 이제 다 끝났고요, 끝나서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끝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그 콜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이 문제는 아직도 정리가 덜 끝났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다 끝나고 그쪽 유족 측에서 요구 내용을 저희가 수렴이 가능한 것은 수렴하고,
○위원장 강상태 예, 협의하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또 불가능한 것은 불가하다고, 지금 아직 그 통보를 못 받아서요, 그거 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많은 용역 결과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서 많은 지적된 거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듯이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좀, 분위기가 많이 나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가라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가라앉아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에는, 초창기에 인센티브제도도 두고 그랬는데, 지금은 콜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오히려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질책이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보면 인센티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다른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일단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한 2주 정도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아,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방침이 서야 되니까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요. 방침이 서면 추경에라도,
○위원장 강상태 아,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예정이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인력 충원도 좀 가능한, 돼 가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이경남 우리 민원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팀장 이경남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자. 정보통신과
(17시 3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 소개도 생략하신 후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3쪽에 ‘업무용 백본 스위치 교체(대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청·시의회 인터넷망, 시설보안망, 대형 네트워크 연결장치 교체’예요. 그런데 이게 2009년에 도입하고 내용연수가 7년이면 2016년도에 교체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늦어지면 생기는 현상이 어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늦어질 경우는 이게 트래픽이 발생한다든지 많은, 그러니까 노후됐다든가 사용량이 많을 경우는 회선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미위원 속도가 늦어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속도가 느려지고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는 지장이 없어 가지고 그거 돼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교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장이 엄청 많았어요. 그동안 왜 그런가 그러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옆에 최미경 위원님도 동의하시는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업무하기가. 이번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이제서 알게 됐고요. 최대한 의회 관련된 것들은 교체를 좀 내용연수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2016년도에 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게 해결이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아유,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불곡산의 휴대폰 통신 장애 이런 거 해결해 주신 것은 많은 시민의 안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치하와 꼭 상이라도 하나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온나라시스템이 이게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3대 보급되어 있는 거라고 되어 있던데, 단말기가.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단말기요? 단말기는 20대 보급돼 있습니다, 4급 이상.
○서은경위원 저희가 행정지원과 아까 할 때 온나라시스템 단말기 공공요금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1대, 부시장님 1대, 행정기획조정실장님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3대만 이거 보급이 되었나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이 내용은 행정기획국의 행정지원과는 국 소관만 하니까 그렇게 그게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전체는 20대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유지보수가 2200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과하지 않았나. 20대고, 이 20대에 대한 유지보수는 이게 적당하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 질의 끝나셨나요?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실장님, 제가 우리 실장님 소속 9개 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또 위원님들의 질문을 보면서 각 과장님들에게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팀장님들에게 우리가 좀 이해 못 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들어보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왜 설명 안 했냐?”고 그러니까 “세 번 찾아갔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핸드폰 뒀다 뭐 해요, 정보통신과장이 핸드폰 잘 터지게 해 줬는데. 그래서 찾아와서,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닌 전화하면 되잖아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굳이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실무 팀장님, 주무관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해서 서로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 제가 총괄로 아까 하나 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과 임명순 과장님께서 이번에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 소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아마 예산을 4500 이제 처음 만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일하심에 있어서 적극행정 하는 데에 어떤 다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이렇게 법적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시민을 위해서 꼭 적극행정 열심히 해 주시기를 좀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정보통신과장 이호일○기타 참석자 자치행정팀장 이희일 자치분권팀장 이미정 인권보장팀장 오재식 민원팀장 이경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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